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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4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7-04

김강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길위원장

사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처리와 관련하여 협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로써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회사무국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과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저는 질의도 하고 그랬었는데,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저희가 결산은 전년도에도 그냥 예비심사로 특별위원회에 넘겼고요. 추경안 같은 경우는 심사를 할거고요.

고상순위원

제가 할 때는 했는데, 전년도에는 안 했나 보네요.

이동길위원장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때그때 승인을 하면 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원안가결 후 예결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0분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입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의회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은 우리 운영위하고는 친밀감 있게 같이 지내셔야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는데 7월 1일자 오셨는데 전화 한 통화는 할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뵀습니까?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제가 대부분은 다 인사드렸는데요,

이동길위원장

저만 빼고 다 인사드렸습니까?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불이 꺼져있어서,

이동길위원장

보고는 다 받고 다른 분들 다 만나고 다 했는데,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동길위원장

4일만에 처음 보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만나 뵙고,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아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이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김강산 의원님이 제출한 2025년도 상반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15시1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선경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선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동길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27페이지, 개요서 23페이지에 보시면 세외수입은 185만원으로 공공계좌 이자 정산 발생분과 국민연금 환급금을 각각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으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결산서 255페이지, 개요서 24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4년 예산은 총 49억 256만원으로 지방의회운영 지원경비 21억 2,725만원과 행정운영경비 27억 7,531만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예산집행률은 78.3%로 38억 4,04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2.7%에 해당되는 15억 6,212만원으로 주로 인력운영비하고 의원님 국내외 여비 및 의원 정책개발비 등의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사업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12개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예산액의 90.3%를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원 세미나, 국내비교시찰 및 민간위탁교육 시 지원되는 의원님 국내여비 4,837만원 중 3,86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국외여비 2,944만원과 의원정책개발비 2,94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행사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의 69%를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억 8,89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으로는 차량유지비하고 직원 국내, 국외여비 의원님 상해부담금 등입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 사업은 예산의 91.8%를 집행하였고 어린이․청소년모의의회사업은 예산액의 99.9%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홍보활동 강화사업은 예산액의 92.9%를 집행했습니다. 지방의회 체험활동사업은 예산액의 92%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책지원활동사업은 예산액의 10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는 예산액의 73.6%를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7억 3,300만원으로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인건비와 국내여비가 되겠는데요. 파견 직원들은 행정과에서, 구청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의회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강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최미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결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입니다. 이점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선경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선경입니다. 먼저 광진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동길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추경 예산서 책자 22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9,667만원이 증가된 49억 1,6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국내비교시찰 및 세미나 등을 위해 의원 국내여비 4,9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내구연한 경과 차량이 한 대 있어서 신차 구입비 4,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강선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243쪽과 사업설명서 180~183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최건 의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이고요. 아시다시피 의정활동 행사지원 관련해서 여기 신차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의회사무국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신차 구입 및 소요경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카니발, 전에 있는 카니발 때문에 이 차량을, 신차를 구입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1호차에 문제가 있어서 구입한다는 겁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이건 전에 있던 카니발 내구연한이 지난 거에 대한 구입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지금 구입하게 되면 그거는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시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새로 산,

최일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차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제네시스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전체 5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버스와 스타렉스, 스타리아 3대는 아직 운영을 저희가 해야 되는, 필요한 차량이고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보니까 차량이 5대까지 필요하지 않아서 한 대를 좀 줄이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그래서 기존에 내구연한 지난 카니발은 새로 이번에 구입을 하고, 제네시스는 올해 연말에 연한이 다 차면서 자연스럽게 좀 폐차해서 차량 1대를 줄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제네시스가 내구연한 이런 부분이 많이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폐차하는 경우가 연도나 아니면 내부에 있는 문제가 있거나 이랬을 때 거의 폐차하지 않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이번에 제네시스는 저희가 차량기록 같은 것을 확인을 했었을 때 그전부터 계속 사실 엔진 쪽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엔진오일 1년 정도 단위로 교체하는데 2024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월에 교체하고 6월에 또 교체하면서 계속 엔진에 경고등이 켜지면서 저희가 정비소 갔을 때는 바로 잡았으나 그런 누적된 것들이 결국 연말에 제네시스가 고장이 나서 그런 증상이 나오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보여드린 견적에 제네시스 수리가 필요한 차였고요. 수리를 한 후에는 운영 여부는 가능해 보이나 차 한 대를 줄이는 입장에서는 꼭 고쳐서 쓰는 것보다는 차 한 대를 줄이는 쪽으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최일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원래 카니발도 의원들이 행사나 이럴 때 사용하지 않습니까? 지난 카니발 같은, 폐차. 그렇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기존 카니발은 저희가 의원님들 차량은 스타렉스와 스타리아를 주로 하고,

최일환위원

혹시 모자랄 때,
최건

최건의정팀장

사실 기존 카니발은 저희가 원래는 운행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좀 규정에 이해가 좀 실수가 있었는데 12만km를 뛰어야 교체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해석을 해서 10만 내구연한을 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12만을 채우기 위해서 좀 억지로 운행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전부터 카니발은 좀 바꿨어야 되는 건데 좀 저희가 늦게 바꾸는 경우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쉽게 생각해 보면 차 2대가 없어지고 지금 한 대를 다시 구입하게 되면 일단 차가 한 대가 없어지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최일환위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렇게 되면, 추경이 통과 된다면 그렇게 한 대로 운영할,

최일환위원

그 한 대로는 거의 1호차 정도로 사용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무래도 의장용으로 운영을 해야 될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아까 12만km나 10만km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km수나 이런 부분이 아니었고 엔진 정도 그런 문제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받아보셨으면 그 정도 됐을 텐데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고쳐서 사용하는 게 낫지 않았을 까, 굳이 4,700만원 정도에 대한 돈을 투자하면서 다시 신차를 구입하는 거 이런 부분은 조금 불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예산 부분도 고쳐서 쓰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래도 결국은 의장용 차량으로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직접 그때 국장님하고 저도 같이 제안을 드렸지만 여성, 또 다른 대부분 의장용 차량은 제네시스 보다 요즘에는 카니발로 많이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좀 변경을 저희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일환위원

이런 부차적인 부분들은 입장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간 제가 봤을 때는 제네시스가 그 정도까지 폐차, 오래 지나 폐차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까지 폐차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의문점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또 길어지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김강산 위원입니다.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최일환 위원님에 이어서 조금 궁금한 점 여쭙겠는데 이게 보니까 기사가 먼저 났어요. 디지털광진에 났었는데 거기에 보면 의회운영위원장이 모르게 지금 했다, 소통 부재를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소통이 안 됐던 건가요, 운영위원장님이?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도 또 억울함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말씀은 하셨어요, 전달은?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장

제가 말씀 드릴게요.

김강산위원

제가 좀, 질의를 먼저 다하고.

이동길위원장

아니 억울하다고 하니까 내가,

김강산위원

아니 질의를 먼저 내가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이동길위원장

네, 그래요.

김강산위원

그래서 물론 사무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했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강산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만약에 그게 소통이 안 됐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먼저 기사가 나서 마치 이게 불법인 것처럼 그런 모양새로 기사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저도 이 차량을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주행 중에. 차량이라는 게 결국에는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저도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정비소에다가 물어보니까 엔진을 드러내야 될 정도로, 엔진을 완전 드러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는 차는 엔진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를 하는데 그 엔진을 드러내서 다시 끼워 넣었다가 그게 나중에 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생긴다 라고 일단은 생각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에 관련해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기사에 그렇게 나왔다는 부분도 만약에 이게 어차피 지금 현재 의장이 1호차를 타게 되겠지만 결국에는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의장이 이 차를 또 계속 타게 될 것이고, 차가 내구연한 이런 부분들도 걱정인 부분들이 명시돼 있는 거는 맞죠? 몇 km죠, 그게? 7년에 이렇게 km로 돼 있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강산위원

그런데 거기에 엔진이 꺼질 정도의 차량이라고 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재고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맞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엔진에 심각한 경고등이 계속 떴었고, 그에 따라 차 멈춤이나 급발진 같은 현상들이 있어서 그 정도, 사실 저희 1년 예산 수리비 900중에 약 770여만원 수리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소통 부분들은 그렇지만, 우리가 소통도 소통이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왜 올려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의원님들께 잘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9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10대에서 다른 의장님이 안전하게 차량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무국에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카니발이 경고등이 들어오고 그랬다는데 거기의 부품에,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네시스.

이동길위원장

경고등이 들어오고 지금 안전의 위험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네시스가 위험,

이동길위원장

아니 아니, 지금 카니발도 매연이 나오고 엔진을 드러낸다면서요? 제네시스는 엔진고장이 아니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네시스가 엔진 미션,

이동길위원장

엔진고장이 아니고 기어가 가다가 빠진다면서요? 그랬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니 제네시스는,

이동길위원장

미션을 교환한다 그랬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엔진이 아니잖아요. 엔진하고 미션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견적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장

770만원 나왔다면서요? 그거는 미션 교환이죠? 그런데 그거를 아는 의원님들이 있냐 이거죠. 없잖아요. 그리고 카니발도 매연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견적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정비센터가 있으니까 다 정비를, 뭐가 고장인가, 사람도 아프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경미한 진단인가 아니면 심각한가가 나와 있는데 그거를 아는 의원님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한테도 서운하다 그러지만 저 처음에 제네시스 견적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엊그저께 저한테 얘기했죠, 770만원이라고? 그런데 그거를 안 물어봤다,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까? 보고를 해야 됩니까, 이상이 있으면?
최건

최건의정팀장

차량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동길위원장

제가 물어봐야 됩니까, 견적을? 견적 엊그저께 얘기했잖아요, 보여줬잖아요, 내가 모른다 그러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차량은 저희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관리 전결규정도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동길위원장

사무국에서 하더라도 일단은 의원님들도 같이 타고, 1호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1년 남았어요. 내구연한이 7년이라 그랬죠? 나머지 6년은 누가 탈지는 모르지만 다른 의원님이 타는데 여성분이 타기 위해서 카니발이다, 그러면 남자분이 나중에 의장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꼭 여성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고, 대체로 의장용 차량은,

이동길위원장

조금 전에 여성분이라고 했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의 이유를 여성이라 말씀드린 거고요. 대부분 요즘 의장용 차량은 카니발로 변경하는 거에 맞춰서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동길위원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 제네시스가 기어가 빠진다 그랬어요, 가다가. 그래서 제가 운전하시는 분한테, 저도 정비를 35년 동안 했습니다. ‘성수동에 가서 견적을 뽑아봐라, 뭐가 문제인가’ 그리고 한두 군데를 하지 말고 여러 군데를 뽑아가지고 해라 했는데 몇 천만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견적비가, 소문에 의하면. 정확히 누가 저한테 보고한 사람이 없으니까. 기어 빠지면 기어 수리 아니면 교환인데 교환도 몇 백만원인데 어떻게 천만원 돈 이상이 나오냐? 그런데 이거를 안 타고 카니발을 타겠다는 거예요. 카니발 타고 다녔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한 3개월.

이동길위원장

또 매연이 나온다는 거예요. 매연은 부란자 조정이 잘못됐든가 그 세부적인 부속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모르는 차가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렌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렌트해서 또 타고 다녔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4,700만원 주고 차를 사야되겠다라고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거 제가 어디서 보고 알았습니까? 이 가격 이거 올라온 거 예산 그거 보고 알았어요. 그저께 의장님이 아냐 그러더라고.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이거 보고 알기는 알았습니다, 4,700. 그런데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의정팀장이 와서 정확하게 보고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저를 떠나서 이런 거는 같이 의원님들도 타고 해야 되니 이렇게 고장이 나서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사전에. 아니면 오시라 그래가지고 안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의장단에서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사무국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서 하면 따르라, 그런데 돈은 책정돼서 결과가 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러다 보면 아예 돈까지 다 결정해서 사버릴 수 있으면 관계가 없어. 그런데 아니야. 심사할 때는 또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전에 좀 하면 같은 식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차가 지금 고장 나서 못 탑니다’ 아니면 ‘우선 이 카니발 좀 타고 다니려고 했는데 매연이 너무 심하고 그러다보니 렌트를 좀 빌려서 타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얘기를 해 줬으면, 아니 의회사무국의 의회를 살림한다는 운영위원장도 모를 정도가 되면 이게 소통이 된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김강산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동길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저도 끝나면 합시다. 그래서 이 자체는 어차피 사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궁금한 거는 4,700이면 이게 옵션이 풀옵션 들어가는 겁니까, 무옵션입니까, 금액이?
최건

최건의정팀장

풀옵션은 아니고요.

이동길위원장

관용차는 무옵션으로 뽑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풀옵션은 아니고 필요한 그런 전후방 충돌방지나 네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이 정도 옵션 좀 넣어서,

이동길위원장

추가금이 얼마나 나가는 거예요, 기본 사양에서 추가 금액이?
최건

최건의정팀장

수수료와 차량가액 좀 빼면 한 500여만원 정도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500만원 정도가 추가 사양으로 들어가게 됐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장

일단은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고생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서로 다 같이 잘 친하지를 않다 보니까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사무국에서도 이러다 보니 이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쪽에 잘 나눠져 있으니 그냥 다 보고 안 해도 끝, 그렇게 볼 수 있고 한 가지는 그러니 더 보고를 잘해서 같이 가게끔 해서 같이 다, 이런 차량 같은 문제는 그렇잖아요. 반대하는 사람 없이 다 찬성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도 있는데 어느 쪽을 잡는 게쉽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같이 한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게,

이동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허락을 아직 안 했는데요. 승낙받아야죠.

김강산위원

아, 네.

이동길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강산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자꾸 카니발, 카니발 하길래 이게 카니발이 어떤 상황의 카니발인지를 잘 인지를 못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카니발 예전에 2 아시죠? 얘는 2 아니었습니까, 카니발?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강산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의원입니다. 그리고 의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광진구의회의 얼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시 외적인 행사에도 그 차를 타고 다니셨죠. 그 차량에서 내릴 때 그게 우리 광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차를 보면서 정말 그래도 우리 광진구의 얼굴인데 저런 차를 타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문제로 광진구 9대 후반기 의장님이 자꾸 이런 부분들로 마치 이 사람이 잘못돼서 아니면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아서 자꾸 이런 식으로 매도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거는 사무국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어차피 이게 재산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가 답변을?

김강산위원

네.
최건

최건의정팀장

작년부터 있었던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까지 말씀하시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은 저희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추경이 닥쳐서 저희도 준비하다 보니 말씀은 드렸지만 좀 늦은 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건 제가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릴 거 있으면 다시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저 하나만…….

이동길위원장

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보면 별표 1을 보면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및 차량 관리․운행 기준에 따라서 승용차나 승합차가 의전용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쓰이는지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나 그런 교체 시기가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승용차인데 어떤 기준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업무용인 거예요, 의전용인 거예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네시스는 의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내구연한이 여기 운행기준에 보면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구행거리 12만km를 초과한 경우인데 저희가 지금 구행거리가 얼만큼,
최건

최건의정팀장

저희 지금 7만 2,000정도,

김상희위원

이렇게 보면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가 12만km를 초과한 경우니까 두 개의 경우를 다 부합해야 교체가 가능한 거잖아요. 이거 저한테 보여주신 그 수리비용이 아까 700만원? 한 800만원,
최건

최건의정팀장

770,

김상희위원

네. 그 정도 되는 건데 그 수리비용을, 교체를 했을 경우에는 무리없이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마, 그렇게 저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거에 추가로 답변드릴 게 있는데, 이게 말씀하신 붙임의 별표1과 이게 사실은 좀 규정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부칙상에는 이게 ‘7년 또는’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별표상에는 이게 또 ‘하고’ A and B 이렇게 돼있어서 사실 지금 규정이 좀 잘못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게 규칙이든 어떤 것들이 정해져 있지만 다른 지자체의 경우도 보면 의전차량을 주기별로 이런 규칙에 따라서 그냥 차량이 소진되지 않고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체하기 위한 그냥 그런 구실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서 이건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아까 김강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차량에서 내렸을 때 그게 광진구의 얼굴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광진구청, 부구청장님은 의전차량을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꼭 광진구의 얼굴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의전차량이 꼭 좋은 차량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들지 않고요.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들었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소통의 부재도 맞죠. 왜냐하면 차가 고장났다는 소리까지 들었고 견적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들었고 그리고 한동안 말이 없었고.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걸 고쳐서 쓰고 계시나보다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그 중간 과정이 다 생략이 된 상태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올린다든지 이렇게 말씀이 나왔을 때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넘어가서 지금 또 이런 문제가 됐는데요. 이게 근본 원인은 그거잖아요.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게 지금 내구연한 7년이라고 돼있는 거는 워낙 떠들고 다녀서 7년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돼서 먼지가 쌓여 방치가 된 지 지금 몇 달 됐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보셨어요. ‘저 차는 의장님 차 같은데 왜 저렇게 있냐’ ‘글쎄 수리한다고 견적을 뽑은 것 같은데’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그냥 하는 일도 바쁘고 사는 게 바쁘니까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을 바꾼다고 추경을 올리고 나서 얘기를 하고 의정팀장님께서 어제도 보고를 저한테 해주셨는데요. 갑자기 의장님의 차를 산다고 했다가 갑자기 카니발이 튀어나오면서 카니발을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그럼 애초에 올린 의도하고 다르지 않냐’라고 제가 분명히 질문도 했어요. 그렇죠? 모든 일은요, 투명하게 일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4,000 아니라 8,000도 저희가 예산을 승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정이 너무 불투명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 고장났을 당시에 700을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수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 기준에. 제가 상식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다니시다가 또 고장이 났어, 만약에 7년 경과되기 전에 또 고장이 났다, 그럼 그때는 정말 새로 구입을 하는 게 맞겠죠, 수리비가 또 들어가느니. 그런데 몇 개월 방치가 된 거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상반기 기간동안,

고상순위원

거의 6개월 방치됐죠? 그럼 6개월이고 지금 이거 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7년이니까 2026년도까지예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올해 연말까지,

고상순위원

올해 연말까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보다 차량이 많아요. 쓸데없이 많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옛날에는 구청하고 의회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도 있고 수단으로 저희가 의원들도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있었지 몇 대가 있는지 관심도 없었고, 사실은. 그랬는데 이번에 이걸 하다 보니까 의장님 차 제네시스까지 하면 5대예요. 그런데 한 대가 카니발이 문제가 생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카니발을 의장님이 타고 다녔다? 처음부터 잠깐 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렌트 3개월 얘기가 나왔어요. 3개월이 나왔으면 3개월이 되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났죠, 지금? 지났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지금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고상순위원

왜 그런 걸 정확하게 의원들한테 얘기를 안 해주시나요? 안 해줘도 되고 안 하는 게 맞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우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상순위원

이게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을 복잡하게 갈 수도 있고 단순명료하게 갈 수가 있는데 일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서로가 감정 상하게 하고, 3개월 렌트하기로 한 것도 그냥 아무도 모르게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알게 되고. 주차장에 방치한 차도 누가 물어봐서 알게 되고 저희가 물론, 예산을 쓰는 거 하나부터 열까지 매시간 매초마다 관심을 안고 있는 불찰은 있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매번 묻고 누가 물어보고 뒤통수 맞고 이랬는데, 3개월 그거 렌트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안 됐어, 그럼 불편해도 3개월 렌트 딱 접고 다른 차를 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개월이 지났어요.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3개월이 지났냐’ 지났다고도 대답을 안 해주시고 모른다고도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좋습니다. 예산을 저희가 날이면 날마다 예산할 때 삭감하고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습니다’ 하고 계속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의회가 차가 5대인데 5대까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10년이 되고 매연이 나오는 차를 하나 폐차를 시켜도 무방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구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예산 하나하나를 삭감하면 우리가 예리하고 예민하게 집어내는 사람이라면 수리해서 쓰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런 기사도 안 나가고 나가서 얼마든지 제가 해명을 100%도 해드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렌트도 렌트비용 나가, 이거 결정될 때까지 언제까지 렌트를 쓸지도 몰라, 그럼 이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쓰고 계시는 겁니까, 렌트비는?
최건

최건의정팀장

우선은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쓰고 있고요. 렌트기간 더 추가된 건 올해 4월 임시회 추경있고 그때 사실 알려져 있어서 최대한 저희도 줄인 렌트를 사용하려고 했으나 4월 추경이 안 되고 이번에 추경하다 보니까 기간이 계약하면서 예정된 기간보다 추가 된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700만원 가지고 고쳐서 어느 정도 쓰셨다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그 안에 대형사고가 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뭔가 뜨뜻미지근하게 서로가 쉬쉬해가면서 차 방치했다가 렌트했다가 또 렌트 기한 넘어갔다가 예산은 어디에서 쓰냐 그러면 답변해주는 팀도 없었고 뭘 물어봐도 제대로 투명하게, 명쾌하게 대답해주는 직원이 없어요, 지금은.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생각할 때, 누군가가 뭔가를 할 때 반대를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고요. 그냥 남의 일이니까 ‘그래, 좋아. 내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내 지갑에서 나가는 거 아니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고 이거 어디에 쓰여지고 또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광진구민을 위한다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지금 우리가 투명하게 얘기도 제대로 안 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의회에서 넘어가고 ‘카니발이 고장났다니까 그러면 그걸로 대체해서 쓰면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의장 차에서 카니발로 이게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분이 나쁘고 불쾌합니다. 왜 의장차에서 카니발로 전환이 됩니까? 의장님이 어떤 차를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의정팀 진짜 문제 많은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거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할 거는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의장님이든 누구든 설득해서 좀 타시고 타시다가 또 문제가 생기고 그때 가서 어떻게 해볼까 명분이 얼마나 좋아요. 두 말도 안 하고 명쾌하게 우리가 통과시켜드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다 두루뭉술하게 몰래 하고 몰래 하고 이러다가 이제와서 추경으로 한다 그러니까 올려달라 그래서 그러면 좋아, 그럼 의장차인가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고 갑자기 카니발로 설명이 들어와요.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얼굴 떳떳이 들고 다니면서 일 못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장

마무리 해 주십시오.

고상순위원

왜 일을 이렇게 만드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최건 팀장님. 그럼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상반기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5시53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상반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산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김강산 의원입니다. 광진구청 해외 자매결연지인 항올구에서 광진구의회를 초청함에 따라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국외 교류 활성화를 통한 구정 홍보 강화 및 지역 인지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지난 6월 19일~6월 24일까지 5박 6일 동안 몽골 항올구를 광진구 의원 5명, 의회사무국 직원 5명 등 총 1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그간 출장 추진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광진구의회에서 항올구 방문 이후 지속적인 방문 요청이 있어서 의원님들의 개별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방문을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출장에 앞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광진구의회 방문단 10명은 몽골에서 항올구의회와 항올구청을 방문하여 양 기관의 지역사회 발전방안을 강구 및 국제적 명품 도시브랜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APU 공장방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태준 열사 박물관은 이태준 열사의 독립운동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또한 방문기간 중 해당 도시를 시찰하면서 주민편의시설 및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의 근본적인 생성 과정이 다르고 세금이나 재정 여건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구정 운영에 방문국의 우수사례 및 제도를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의원 개개인마다 직접 체험하고 견문을 넓혀 쌓인 지식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구 실정에 맞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을 개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상반기 광진구의회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광진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출장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