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발언

위원 지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공청회라고 말씀하시면 포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실 저는 그때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단체장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사실은 전반기 때 제가 기획에 있었기 때문에 복지를 공부하고 그날 전문가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듣고 싶었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날 주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어떤 조례를 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급자의 의견보다 수요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계셨던 모든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몇몇 심의단체, 거기서 요청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조례에 자기네들이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사실은 그게 그날 포럼의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시 되돌아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심의단체 또한 공급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범사업이 이미 선정이 돼서 되고 있고 지금 광진구는 선도적으로 이미 되어 가고 있고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이 공급을 받고 계신 그분들이 향후에 그분들이 받았던 서비스에 대한, 질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을 받아보고 그 이후에 지금 지역사회에 보장협의체가 만약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넣어야 될 일이지,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다른 별도 협의체를 넣어서 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체의 효과가 되게 미미하고 이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은 전문성을 떨어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