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을. 그리고 임대차 계약 관계 한번 찾아보세요. 시의회 승인 받은 지 10년 지났어요.

그때 편법으로 다른 법에 의해서 시장이 시의회 승인 없이 5년간 할 수 있다고 법이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그때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제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돈을 주더라도, 예?

제대로 알고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공사에, 도는 문화관광공사가 출자했기 때문에 돈을 줄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관광공사에 지원 이렇게 줄 조례가 없어요.

우리 지금 경주문화원 모든 단체에 우리 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법적근거를 한번 오늘 내로 찾아서 한번 우리 예산 심의 때는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주고.

또 작년에 넘어가면서, 7월 1일부터 넘어갔잖아요. 문화재단하고 관광공사는 회계법이 다릅니다. 맞잖아요.

그 잔액을 어떻게 어떻게 넘겼는 모양인데 우리 보조금을 그냥 자기들끼리 넘겨갔잖아요. 안 맞습니까? 우리가 엑스포에 돈을 줬는데 우리 돈 통합해가 넘어가면서 그 나머지 그 돈이 자기들끼리 어떻게 넘어갔, 그게 법적근거가 뭔지 한번 알아서 앞으로 알 거 알고 돈을 줄 거 주고,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상법상 회사는 여러 가지 뭐 부가세하고 돈이 다를 겁니다, 똑같은 돈을 줘도.

그런 것을 좀 해서. 또 한 가지 질의는 지난번에 상임위에 했지마는 이렇게 돈 줄라고 하는 대로 다 줄 바에야 엑스포 통합 왜 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대로 엑스포 놔놓고 경주시와 같은 조건 하에서 하자고 그러니까 도에서 엑스포 조직 없앴잖아요, 필요없다고. 그러니까 바꿔 이야기하면 경비 아끼고 기본 외에는 안 하겠다고 방만한 경영 안 하겠다고 통합했는 것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 올라온 것 보면 그냥 수시로 주고.

또 어제아래 뭡니까, 이거 더 쇼 신라. 제가 확인해 봤어요. 여기 자료에는 5월 달부터 연말 한 연중 한다.

그 A급 출연진 여기 와가 못 합니다. 작년에 물어보니까 추경해가 10월 달에 한 달인가 집중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왜, 그 사람들 내려와가 여기 1년 못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도 5월부터 12월 하냐니까 엑스포 얘기로는 그 고급 인력이 여기 와가 어떻게 있을 겁니까? 작년에 10월 달에 했으니까 이번에 엑스포 앞두고, APEC 앞두고 뭐, 3월 달에 잠시 와가 좀 할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명확하게, 여기 예산서에 의하면 5월부터 12월인데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시고 자기들이 문화관광공사가 저는 이런 돈 똑같은 돈 같으면 우리 문화재단에 발주해도 됩니다.

유명한 뭐 모 출연진에게 맡겼다 하더라고. 그러면 똑같잖아요. 그 돈을 우리가 맡겨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돈을 방만하게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할라고 그러면 사전에 와서 시의회와 좀 의논도 하고, 돈 10억짜리가 장난입니까? 어디 가가.

그리고 여기 이런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도 예술의전당 같은 데는 이런 좋은 공연을 뭐 37회 이래 안 합니다. 좋은 공연은 딱 몇 번, 딱 몇 번 하고 치우지 무슨 37회 동안 공연하겠다, 그 수입 그거 내가 물으니까 수입 별로 없더라고요. 전부 다 무료공연 내지는 뭐 한수원 도움 받아가 어린이들 넣고 이렇게 했지, 정말 엑스포에서 집중적으로 공연을 37회 할 만큼 사람 찾아갑니까?

차라리 그것을 한 10회 줄여서라도 예술의전당에 한 5번 정도, 예? 그러면 거기에 하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그거 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이 깁니다마는 엑스포 그 뭡니까, 그 건물이 뭡니까?

문화관입니까? 그게 예술의전당보다 먼저 지어졌어요, 예? 옛날에 엑스포 할 때 지으려면 시내 지으니까네, 거기 짓더라도 도, 시가 돈 절반 들어가기 때문에 400억 들었습니다.

절반은 경주시 행사한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했는데 지금까지 모든 우리 시 단체가 거기 가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플라잉하고 장기계약할 때도 그것은 예술의, 그 문화재단 총장이 권한 위임한 거예요. 어떻게 공용기관을 어떤 특정단체에, 옛날에 앞에 정동극장 하듯이 마음대로 계약해가 그거 경주시가 공연하려고 하면 아, 행사 잡혔다고.

그래서 그런 것하고 이번에 관광국장님하고 참,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번 기회에 그 문화, 그 뭡니까, 관. 앞으로 운영에, 작년에 약속했어요. 한 절반 내지 3분의 1은 공연 사용하는 것 우리 경주시 문화예술과나 품 정해가 쓰는 조건 하에,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확답받고 또 솔거미술관도, 솔거미술관이 시립 아닙니까? 시립이면 관장이 시장을 하든지 부시장이 해야지, 어떻게 최근에 와가 문화예술관광 과장이 명함에다가 솔거미술관장 해가, 그거 위탁관리 했지 어떻게 관장이 그거 관광공사 사장이 됩니까? 관장은 당연히 경주시장이 되거나 부시장이 되거나 문화관광국장이 되고 단지 우리 운영만 맡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도 확실하게 해서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조례로 해 가지고 아예 관장을 그냥 경주시장이나 부시장이나 딱 못 박아버리든지 조례로 해야 되지, 최소한 솔거미술관에 관한 그런 것도 지금 예산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솔거미술관 예산 지원 나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