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24회계연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상순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전문위원 관련 어제 말씀드린 거 그거 답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김미영위원장
어제 그래서 저희 말씀 나눴잖아요? 의장실 항의 방문 갔고요. 의장이 사과의 말 전한다고 오늘 회의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씀 못 드리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운영위원장에게도 요청하셨던,
고상순위원
네, 그것도 있고요. 그러면 전문위원님하고 통화를 하셨나요?
김미영위원장
아니, 제가 할 게 아니죠. 의장님이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어제 퇴근하면서 의사팀장한테 어떻게 진행상황, 제가 의장한테 갔었으니까 그래서 전화통화를 했고 알아보고 연락을 달라고 했는데,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서면으로 하시는 걸로, 출근은 못하시고요.
고상순위원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
김미영위원장
희의 전에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오늘만 못하는 거예요? 출근을. 계속 못하시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7월 7일부터 그냥 휴직이신 걸로,
신진호위원
쭉 휴직으로 그냥 그렇게?
고상순위원
그러면 요구에 대해서 불응을 하시겠다? 안 하신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제가 그 세부적인 얘기까지는 못 듣고요. 그냥 오늘 출근 못하시는 것만 들었습니다, 위원님.
고상순위원
그거를 확실히 하셔갖고 저희한테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그냥 우리가 말 꺼내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려고 그런 말을 꺼내고 상임위까지 안 하면서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뭣들 하시는 겁니까? 지금. 답변을 명쾌하게 해서 그쪽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않는다, 그럼 포기를 하고 일을 하든가. 왜 전부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거를 명쾌하게 알고 오셨어야죠. 그럼 그분이 안 온다,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그냥 해결을 하든가,
김미영위원장
아니, 지금,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그냥 휴직인 거 그대로고요. 나오시지 않는 걸로 저도 연락받았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지. 얘기들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긴 시간 상임위도 못하면서 그 얘기를 했으면.
김미영위원장
회의에 앞서 그 말씀을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럼 위원장님도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의장님한테.
김미영위원장
했죠.
신진호위원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신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전문위원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의장님의 답변이 그냥 위원장님한테도 그렇게 똑같이 왔다는 건가요?
김미영위원장
뭐 어떻게?
신진호위원
방금 말씀처럼 휴가에 대한 변동은 없다, 앞으로 서면보고만 받는다, 이번 정례회 때는.
김미영위원장
의장님한테 답변 그렇게 들은 게,
신진호위원
직접적으로 들은 게 없다고요? 그럼 뭐하러 우리가,
김미영위원장
사과한다는 얘기, 그렇게 일 처리에 대한 거 사과한다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처리해 달라고 하고 나왔고, 그다음에 그 처리결과를 팀장에게 보고받은 거죠.
신진호위원
아니, 이럴 거면,
김미영위원장
그런데 그거를 서면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아침 회의 때,
신진호위원
아니, 이렇게 할 거면 전문위원실 없애요, 그냥.
고상순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기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장소예요? 그렇죠? 부위원장이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상임위 오후에 하지도 못하면서까지 해갖고 그 요구조건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휴직을 갔으면 힘들더라도 나와서 회기 때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그 결과를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그렇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김미영위원장
그거는 의장님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고상순위원
의장님한테 요구만 하셨지 답변을 들으신 게 없잖아요? 지금!
김미영위원장
그래서 의사팀장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고상순위원
그런데 의사팀장하고 지금 서로,
김미영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말씀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의사팀장을 통해서 의장님이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한 걸 체크한 다음에 연락해 달라고 했다고요.
고상순위원
이거는 의사팀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일 있으면 직원들한테 핑계들 대지 마세요! 운영위원장님하고 기획위원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문제라고요!
김미영위원장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이랑 기획이랑,
김강산위원
아니, 제가 기획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배위원
아니, 아니야.
김강산위원
아니,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어제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제가 어제 의장님실에 그 부분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존경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향을 고려하여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광진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를,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비의 보조,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안 제9조에서는 표창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함에 교육 및 피해 방지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다음으로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제도적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경제생활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이거를 집행부에서 소관 부서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이거는 사실 좀 의문이 들어서 어떻게 해서 부서 배정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 관련해서, 전기통신이 유통 부분이라고 해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런데 유통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하면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일반 소비자들 대상으로,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유통이나 상업에 계신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에 국한된 게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데, 이게 지역경제과로 갈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라든지 그쪽으로 이관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은데, 단순히 유통 담당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 소관이라고 하는 건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데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서울에 한 13개 자치구가 조례 제정이, 의원님들이 발의해서 제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부서를 다 지역경제과로 명시해서 넘어온 사항이다 보니 저희 구청에서도 별다른 이견 없이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거는 조금,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스미싱 이제 큐싱이라고 하죠? 큐알코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대안을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거는, 기존에 있는 상위법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이미 발생한 거에 대한 사후조치인 사항이고, 저희가 조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방적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거를 실시간 계속 교육하고 노출함으로 인해서 많은 구민들이, 기술의 편리함 속에 숨어있는 이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호받고 안전하게 쓸 수 있게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로 생각하시면,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기는 하지만 환급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 민의 영역이고 관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방이나 방지의 부분에서 접근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아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열심히 계획을 세우시고 수립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고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산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산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경제허브센터는 초기 및 성장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창업지원센터로 사무공간 제공, 맞춤형 컨설팅, 경영지원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창업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진경제허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지속적인 창업지원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센터 운영을 도모하고자 재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6조에 따라 3회차 민간위탁 시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성장 가능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 및 투자 역량을 보유한 민간업체의 지속적인 위탁운영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재위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경제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항상 위탁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브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갖고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항상 중간중간에 좀 보고를 해주시는 게 있나요? 적정성에 대해서. 적정성의 기준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사업을 진행할 때 통상 2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2년 즈음해서 위탁을 맡긴 기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가 잘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해서 다시 연속해서 재계약이든 재위탁이든 진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허브센터를 최초에 위탁을 받은 엔슬파트너스 같은 경우는 당초에 가지고 있던 역량과 성장과 투자 여러 부분에서 탁월한 성적을 가진 걸로 판단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보다는, 적정성이라고 하면 많은 사업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저희가 2차, 원래 1차하고 2차 때도 공개모집 형태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기존 했던 엔슬파트너스 같은 부분은 적정성 부분이나 여러 부분에서 성적이 우수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에 민간위탁평가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다시 재계약하는 형태로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이번에 올라오게 된 이유는 3회차에 대해서는 구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하였고요. 이 3회차에 대해서는 다시 또 공개모집을 투명하게 해서 여러 업체들 받고 선정위원을 또 꾸려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미 1차로 그 부분에서는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여기 재위탁 동의안에 보시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구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다가 사전 보고를 하셨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지난번에 한 것으로, 그건 확인해 봐야,
고상순위원
개개인 의원님들한테 다 하셨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제가 담당자였다면 했을 것 같습니다. 해야 할 부분이고, 했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이거를 ‘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일일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볼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집행부를 믿고, 재위탁에 대해서 동의안을 갖고 오셔서, 저희 입장에서는 다 모르니까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또 지금 사전 보고도 안 된 것 같기는 한데, 일을 해야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하시게끔 해드리는 게 도리이기는 하나, 문제는 그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고 또 이게 일을 하다 보면 분명히 지적사항이나 시정사항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금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동의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문제도 있겠다 싶어서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기는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린 그 말들이 다 분명히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재위탁을 시키면 편하기야 하겠죠. 그리고 새로운 곳이 왔을 때는 또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하니까 일하는데 불편해서 재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거의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런 재위탁이라든가 어디 위탁할 데 있으신, 그런 사업이 있으실 때는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저희가 설명을 듣다가 아니다 싶을 때는 우리도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구민들한테 가서 재위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다 생략이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일단 미리 사전에 위원님들 뵙고서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거 일단 죄송하고요. 잘 챙겨서 미리미리 설명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왜냐하면 이 위탁이라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답할 수 없는 약간 위험한 사업이에요. 일일이 다 볼 수도 없고 설명도 안 하시고.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음부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여기 도약관이랑 키움관이 있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신진호위원
도약관을 보면 지금 여기 입주 기업들이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16개 기업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16개 실이지만 실제로는 15개 기업이랑 1인기업실 1실 해서 20석 있는, 그러면 사실 1인기업 기준으로 되면 16개보다 더 유치가 가능했을, 입주 기업을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16개만 있는 이유가 있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기업인 경우는 이분들이 전담해서, 자기의 본업도 있지만 새로운 창업을 꿈꾸거나 이런 분들이 짬짬이 큰 사무실이 아닌 1인기업 실에 와서 계속 정보도 서치하고 하면서 창업에 대한 이런 연구를 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도약이거든요. 그 단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실로 해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지 많은 분들이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더 많은, 그러니까 실제는 16개 실이지만 18개, 20개까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입주 기업은 16개 기업밖에 없잖아요? 도약관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냐고요? 따로.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공간에 대한 배치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따로 파악한 다음에 별도로,
신진호위원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약간은 결이 같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광진경제허브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찾아보려고 해도 알 수 있는 루트들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또 예비창업가나 창업을 꿈꾸시는 광진구 안에 있는 분들도 굉장히 제한적이다, 일단은 홈페이지 자체부터가 구청 안에 있는 메뉴 한 칸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광진경제허브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하는지, 실제 좀 찾아보고 서치하려면 직접 전화하거나 방문밖에 할 수 없는 상황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실 이런 디지털 AI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저희들의 우려는 이게 너무 그들만의 리그처럼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 입주 기업 같은 경우에 지금 몇 년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 기준인가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선정이 되면,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보통 1년 계약 단위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모집을 합니다. 거기서 또 선정이 돼야 최대 5년까지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통상적으로 1년이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선정이 된 다음에 최대 맥시멈으로 5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 스타트업계에서 경제허브센터에 있는 입주 기업 출신들 중에 민간영역에서 큰 투자를 받아서 성과가 있다거나 유니콘 단계까지 갔다거나 그런 기업들이 있나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1월 1일자 성과를 연매출을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요, 연간 매출로 289억원으로 숫자가 저희한테,
신진호위원
전체 합쳐서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네.
신진호위원
지금 36개 기업 합쳐서,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56개입니다.
신진호위원
56개 기업.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기업과 도약관이 2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 56개의 기업에서 289억원 정도의 매출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특성상 1인기업보다는 1인기업의 그 독립적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저희가 키움관에는 기업으로 있고요. 도약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신진호위원
약간 매출도 그렇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있다가 뭐라 그럴까요, 허브센터에서 졸업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여기서 끝나고 나갔던 허브센터 출신 기업들 중에 두드러지게 민간영역에서 투자를 받았거나,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쪽 업계에서 유니콘 단계까지 성장을 했다거나 그런 기업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제가 파악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일단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파악해 주시고, 뭔가 이게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청년들 중에도 많고 여러 사람들 중에도 많은데 이게 경제허브센터에 재위탁 동의안이긴 하지만 지금, 이 경제허브센터의 문을 두드리기는 진입장벽이 좀 너무 폐쇄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차후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부서나 위탁받는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주안점을 두시고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를 일부 면제에서 전부 면제로 확대 시행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을 준용하여 본 조례 제6조 수수료의 감면 사항을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등 일부 면제에서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모든 민원 문서로 확대 적용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민원 발급 비용에 대한 구민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회계연도 2/4분기 문화예술과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2/4분기 문화예술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신봉수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김기혁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예비비 지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광진구편 개최가 지난 4월 30일에 확정됨에 따라 6월 7일 토요일 개최한 노래자랑을 위해서 행사 필요경비를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000만원으로 주요 집행 내용은 경호.경비 및 행사운영 용역, 녹화장소 임차료, 행사보험료, 홍보비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삭제하고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 보조금 신청서 포함 사항 내용을 구체화하고, 같은 조 제3항 제6호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서 제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2025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우리 구 교육경비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다음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협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령인구 급감 등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대학이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대학 자원 연계 및 지역사업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여 구민 이용 교육시설 등을 광진구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사업의 신청, 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구성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회의 참석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는 사업비 지원 방법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사업비 지원 결정의 변경 및 취소,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및 잔액 반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서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대학과 협력 및 지원을 통해 광진구 교육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지역대학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아까 그 지원 조례도 있고 이러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되면서 어떻게 보면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을 주로 많이 합니다. 지금 환경개선사업인데 여기도 지원 범위가 한정적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대학시설의 환경개선사업 그러면 운동장이나 뭐 그런 정도인데, 학교를 주민들이 사용한다고 도서관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을 해준다 이런 건 없잖아요? 대표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대학시설의 환경개선이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운동장 인조잔디를 깐다거나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환경개선사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광진구가 지원하는 환경사업. 그리고 주민들이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면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그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기왕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서로 줄 것만 아니라 받을 거, 기브앤테이크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원활한 관계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게 되면 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할 거 아니에요? 예산지원 같은 거를. 그랬을 경우에 주로 해당되는 부분이,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뭐가 될까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운동장이나 도서관이 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의 경우에도 운동장이나 도서관 시설개선비를 줄 경우 주민들에게 시설개방을 하도록 저희가 조건을 달고, 실제 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은 학교가 내부적으로 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정을 발의한 조례의 경우에는 아직 구체적인 협력사업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정해진 게 없으니까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부분은 별도의 위원회를 거치고 신청을 받으면서 다시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예를 들어 이거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교육경비 보조나, 명칭이나 타이틀만 다르지 내용은 대동소이할 걸로 봐요. 초중고등학교 지원하는 것도 다 그렇잖아요? 운동장이나 화장실 개선사업 이런 거 등등이었거든요. 그런데 지원하는 걸 보면, 저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매번 행감이나 기타 자료 요청도 해보고 했는데, 그 지자체장들이 선심성이 굉장히 많아요. 전에 어떤 구청장 시절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40년 이상 된 학교에는 얼마, 30년 된 학교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지원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폭 삭감한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학업을 할 수 있다는 건 바람직 한 거고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또 이분들은 뭔가 내용도 없는 지원을 자꾸 해주려 그러니까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일괄 그냥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또 대학협력 지원도 초중고등학교하고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지원하는 것들이. 그럼 거기서 어떤 부분을 요구한다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는 대학교들이 사립이잖아요? 세 군데 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용의주도하게 해야 하는 거고. 기억컨대 건국대학교에서 그 지역 화양동 조기축구회가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했는데 진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가서 사정하고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주민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겠나. 조건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학교도 개방을 해라 이런 게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고려하여서 사업추진 시에 꼭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했었고, 광진구민이 저녁 때가 되거나 아니면 날씨가 좀 선선하거나 그러면 대학, 건대라든가 또 세종대에 많이들 가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하면 거기 와서 산책도 하고 그러시다가, 운동도 하고 하다가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청구는 대학에다 한 대요. ‘내가 다쳤다’ 이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개방을 한 이유밖에 없는데 또 본인이 활용하고 싶어서 활용을 하시다가 다치면 청구를 하시고 할 때, 그러면 이왕이면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대학의 모든 그거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구에서 뭔가 지원해 줄 수가 없더라고요. 지방대학은 많아요. 지금 예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그런데 서울에 있는 대학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조례를 집행부에서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산책하시는 구민들이 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일감호에서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 방법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조례를 만드시고 지난번에 설명을 하러 오셨길래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 찬성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초중고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교육청에서도 많이 오고. 그런데 대학은 조건들이 까다롭고 쉽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의로 누리는 거에 비해서 구에서 대학에 너무 해주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아주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동에서 뵙다가 또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어쨌든 조례고 법이다 보니까 좀 나중에 명확하게 봐야 될 필요는 있겠다 싶은 것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4조 3항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대학시설의 환경개선사업인데 이게 지역주민의 이용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게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물론 지금은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누리는 시설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환경개선사업을 해주는 거는 구청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게 만약에 자칫하면, 또 어찌 보면, 뭐라 할까요? 걸림돌처럼 이게 주민이 이용하는 거에 대한, 그 이용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내부적으로 다시금 규정하지 않으면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상호협력 하에 하려고 하는 거고 저희 지역 구의 세종대 같은 경우를 보면 대학교가 다른 대학교와 드물게 담장도 허물면서 오히려 개방감을 살려주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하려는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기는 한데, 이 3항에 대해서 이용에 대한 부분을 어디까지 이용으로 볼 것이냐, 나중에 그 부분은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잘 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혁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사전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시립광진청소년센터가 협약한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관련 사항을 사전 보고드립니다.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광장동 시립광진청소년센터 내에 위치하며, 관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 지원, 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센터는 지역사회 및 대학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광진구 맞춤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경험을 다년간 축적하였으며, 서울시 교육청 주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평가에서 23, 24년도 2년 연속 우수센터로 선정 및 24년 평가 결과 25개 자치구 중 최상위 센터로 평가되어 위탁사무 수행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시립광진청소년센터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진로직업체험 공간이 무상으로 확보되며, 청소년 전문 단체의 전문인력을 통해 진로교육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현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며, 구의회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 후 10월경에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기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수탁자가 시립광진청소년센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시에서 시립광진청소년센터 재위탁 공고가 나와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이게 만약에 광진청소년센터 수탁기관이 바뀌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담당자들이 혹여나 다 바뀌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건 아닌 건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진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총 6명이 근무하는데요. 그 중에 시립광진청소년센터는 센터장님하고 한 분, 그리고 나머지 네 분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 고용이 된 상태라서 고용이 승계되는 네 분이십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는 이어지는 걸로 돼서 크게 변화는 없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에 앞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여기 몇 명 위원님께서는 운영위에서도 다룬 안건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금 상임위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의 제안설명 후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과 좀 더 세부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원안가결 한 후에 예결위에서 다루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의사일정 제8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은 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김강산 위원님과 서민우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개요서의 쪽 번호 순서에 따라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기금 결산 현황,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 외 현금현재액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서 3쪽부터 5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은 예산 현액 9,362억원이며, 9,869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9,595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7%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8,603억원에 대해 7,70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39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79억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424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759억원에 대해 28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24억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8,000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45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9,595억원이고 세출은 7,995억원이며, 세입액에서 세출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600억원입니다. 잉여금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236억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가 281억원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81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0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인력운영비 1건에 2,200만원, 그리고 예산 전용은 청렴활동 포상금 등 총 21건에 대하여 2억 1,4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사무관리비 등 총 170건 613억원입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90건으로 신청사 입주 업무추진 등 일반회계 85건 394억원, 중곡3동 배나무터공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등 특별회계 5건에 123억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62억원, 사고이월 107억원입니다. 다음은 13쪽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은 13개 기금으로 당해년도말 보유액은 1,338억원이며, 현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및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710억원, 고향사랑기금 1억 2,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8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억원입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까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세출외 현금현재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으로 206억원이며, 2024회계연도 우리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건설 중인 재산으로 구성되며 2조 3,272억원입니다. 차량, 냉난방기, 노트북 등 정수물품은 1,347개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액은 141억원 상당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08억원입니다. 다음은 29쪽부터 53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 수입,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4,966억원에 대해 5,322억원을 징수 결정하고 5,162억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정리보류액은 8억원, 미수납액은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54쪽부터 86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 세출예산 편성은 감사, 홍보, 총무․자치행정, 민원․교육․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 수립, 예산회계, 지역발전, 조세 부과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은 2,129억원에 대해 지출액은 1,885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원, 보조금반납금은 3억원, 집행잔액은 217억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2024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위원 여러분과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심사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자
조양자행정지원국장
연이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예․결산 차액 200억 8,600만원과 일반 조정교부금 편성 차액 58억 9,900만원, 국․시비보조금 1억 7,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수입 등 83억 3,100만원으로 344억 8,700만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8페이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으로 군자교 전자게시대 전기요금 및 통신료 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입니다. 예산서 159페이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으로 동주민센터 민원실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2억 1,200만원, 중곡1동 공간 나눔센터 조성을 위한 예산 3,300만원, 통장수당 부족분 편성을 위한 1,700만원 총 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재무과 세출예산으로 신청사 입주에 따른 물품 처분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500만원과 RFID 태그발행기 구매 등에 편성한 1,900만원 총 7,400만원을 감추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입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통합편성 부족분 6,000만원, 가용재원 비축을 위한 예비비 30억 7,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50억원 등 총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으로 가죽봉제업체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 1,300만원, 광진사랑상품권 추가발행 및 운영을 위한 5억 6,600만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지원사업 2,400만원,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 1억 6,900만원 총 7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일자리청년과 세출예산으로 노동복지센터 기부채납 공간 활용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을 감추경, 동행일자리사업 매칭사업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3억 3,100만원, 행복일자리사업 참여인원 증원에 따른 8,500만원, 서울청년센터 광진 공간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비 2,500만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7,200만원,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수요 반영을 위한 1억 500만원,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인력운영비 부족에 따른 740만원 등 총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입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으로 광진문화예술회관 사인물 정비를 위한 5,800만원. 예산서 175페이지에서 178페이지,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으로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등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9억 5,90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3,900만원, 동호인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한 5,000만원, 신나는 주말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7,000만원, 청소년 바른 체형 운동교실 운영을 위한 3,500만원 등 총 1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9페이지,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으로 천원의 아침밥 식수 인원 증대에 따른 800만원, 내일의 진로찾기 지원사업 1,100만원 등 총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민생경제 대책 사업비와 광진구 발전을 위한 신속추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목차표를 각각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57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추자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윤희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재무과에 대한 심사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회의중지
14시0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과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 165페이지에서 168페이지에 있는 추경안이니까 보시고 질의 있으시면, 위원님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상순위원
과장님! 가죽봉제업체 폐원단 처리비용 지원사업 관련해서, 16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65. 여기 보시면 우리 광진구는 의류, 섬유 다양한 봉제업체가 존재하잖아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런데 유달리 가죽봉제업체에 대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 가죽봉제업체 수는 80개예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셔갖고,
김미영위원장
답변할 수 있는 팀장님 안 계세요?
고상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공부하셔갖고요 위에 올라가서 질의할 테니까 그때 하시죠.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가죽에 특정해서 지원되는 사항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봉제 쪽 봉투에 대해서 지원을 했는데, 다만 이게 배출 방법이 변경되다 보니 그전에는 봉제라고 해서 다 수거를 해서 폐기물 업체로 갔는데, 가죽은 기계 고장 등의 사유로 반입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그게 올 7월부터 시행이 되다 보니 가죽 쪽의 봉제업체만 봉투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영에서 관리했다가 청소과에서 봉제 원단에 대한 폐기물 전용봉투를 제작했어요. 단가가 비싸지 않은 형태로 지원해서 나갔는데, 가죽이라는 이유로 반입을 불허하다 보니 그게 2,000원 넘게 부담이 발생하고 그래서 가죽 업체들의 항의성 불만들이 많이 발생했고, 현장조사를 해보니 비용도 부담이 되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편성하고 또 형평에 맞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잡아드린 겁니다.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러면, 이런 봉투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류나 봉제, 섬유 이쪽에서는 그러면 사업 쪽으로 해서 다른 불만이라든가 원하는 게 없습니까?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그쪽 봉제 쪽은 원단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폐기물 전용봉투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가죽에 특정해서, 업체에서 고장 등의 잦은 사유로 인해서 고장이 발생하면 또 부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특수 전용봉투를 쓰라고 강력하게 변경하다 보니까, 수거 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버리는 영세업자들이 가죽에 대한 폐기물이 부담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봉제원단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가죽에 특정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의류협회에서 조사한 거랑 저희가 직접 현장 조사한 거랑, 다녀보면서 조사를 해보니 80개소로 나왔는데 중복된 걸 빼고 감안해서 저희가 비용 산출했습니다.
고상순위원
다른 사업체들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지금 이거는 특수원단 때문에, 가죽이라는 특수원단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추경에다 올리셨어요.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다른 분야의 사업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예산서 167페이지에 보시면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리셨는데 이게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직결된 문제니까 불용하는 거 없이 집행 잘하셔서 사업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하
최은하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과장님! 오시자마자 또 질문을 받으셔서,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행복일자리 사업 참여인원이 1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35명을 추가 편성한 이유가 뭐죠?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교통안전지킴이 그쪽으로 인원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숫자만큼 35명을 더 늘렸습니다. 아직 뽑지는 않고 예산편성을, 지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을 위해서 인원 보강을 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더 늘리게 되었습니다.
고상순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도 양남초에 교통안전지킴이라든가 아이들 방과후 하는 일자리를 좀 더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다음에 신경을 쓰겠다고는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35명이 올라왔길래, 지금 사실은 우리가 일일이 다 학교 운영이라든가 엄마들하고 학부형들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그렇지 이 이스트폴 같은 경우도 건널목이 많이 생기고 위험하고 하니까 짬짬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35명을 많이 올렸다고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하셔서 아이들이 학교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엄마들의 심정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170페이지입니다, 예산서에.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이번에 이 금액을 편성한 이유가 정확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반납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고상순위원
네.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이게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국비 간주처리 사업입니다. 작년 24년도는 90명 모집인원에 13명 정도 중도 탈락도 하고 교육 이수율이 8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사용되는, 참여수당이랑 인센티브를 덜 받게 됩니다. 그들이 중도 탈락하면. 그만큼 남는, 집행 후 남는 잔액입니다.
고상순위원
아닌데? 청년도전지원사업?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청년도전지원사업 집행잔액 5,400.
고상순위원
5,400 말고 7,200.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어디요? 추경 말씀하세요?
고상순위원
네. 추경. 예산서 170페이지.
성화
이성화일자리청년과장
7,200은 구비사업인데요 90명에서 120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전지원사업이. 그리고 24년도 연말에 공모선정이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그래서 본 예산 편성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구비가, 운영비에 저희가 80대 20으로 20%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에 해당하는 운영비가 7,200만원입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세무1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진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추경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진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보조금 반납하는 거에 있어서 22년도 홍련봉 보루 유구 보호시설 건립공사 집행잔액을 지금 국비, 시도비 다 반납을 하는데, 전체 집행률로 봤을 때는 높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워낙 사업 자체가 크니까 98%의 집행률이 있어도 지금 보니까 반납하는 금액이 3억 7,000이면 한 2억 1,000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남은 사유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대부분의 사업 자체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3차 공사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장기 계약공사 중에 일부는 잔액들 부분들이,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준공이 끝난 거잖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직,
신진호위원
하고 있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4차 계약공사가 들어갑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이게 건립공사 집행잔액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이 공사비에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신진호위원
낙찰 차액?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요경비 중에 일부가 남는 거,
신진호위원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냥 단순히 집행잔액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떤 집행잔액이 남았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입찰하고 나서 낙찰 차액 그 부분만큼의 잔액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거 외에는 지금 잔액이 없는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없는 거죠.
신진호위원
그거 외에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그럼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문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 50페이지 중랑천 파크골프장 화장실, 여기 보면 교체하고, 이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원래 골프 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전부 파크골프로, 전국에 파크골프 열풍인데 광진구도 군자교 밑에 그쪽으로 중랑천에 몇 년 전에 파크골프장 생겼는데 그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화장실이 환경이 열악해서 신설을 하나,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여기 보니까 지금 그거 신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군자교 쪽으로 하나 설치해 달라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시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그 포세식 화장실이 있던 위치에는 수세식 트레일러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고요. 그 종전에 설치돼 있던 포세식 화장실은 4번홀 끝나는 반환점 위치 쪽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6,000만원 들여서 구입한 거 한 개, 이동식이잖아요? 이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거를 설치를 신설한다는 거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하나 5,000만원 상수도 인입 및 기타 공사비. 이거는 뭐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수도를 전부 다 끌어오고 거기다 전기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포세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양쪽에 한 칸씩 돼 있던 거. 그거를 4번홀 반환점 그쪽으로 이동해 갖고서 좀 더 이용객들의 편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언제? 이번 예산 증액되고 나면?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이 들어왔어요. 추경으로 이 3개를 하시겠다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이게 스크린․파크골프장 운영을 위한 현장 상주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스크린․파크골프장이 요즘 대세이더라고요. 다른 타구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까지는 저희가 구민들이 누리는 거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투입이 된다고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고상순위원
어떤 일을 하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기계 조작이 좀 미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조작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할 인원이 필요하고 또 한 사람만 근무해서는 그분이 또 휴가를 간다든지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2인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채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기계 조작도 미숙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일반 스크린 가더라도 기계 조작하는 사람은 꼭 필요하거든요. 없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거를 그러면요, 지금 거기서 사용하시는 구민분들하고 같이 그 기계가 어느 정도의 정밀성을 요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한테 좀 교육을 하셔 갖고 조작하는 거 가르쳐드리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친구들이 가서 스크린골프 하는 거 보게 되면 많이 가는 사람들은 조작이 능숙하지만 어쩌다 한 번 가는 사람들은 꼭 주인을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관리하시는 분 불러 갖고서 전부 다 작동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꽤 되기 때문에 저희 스크린․파크골프장 역시 기계 조작하는 직원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상순위원
네,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당연히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파크골프장을 활용 안 하시는 구민분들 입장에서는 운동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거기에다가 기간제근로자, 그걸 할 수 있는 직원이 2명이 또 투입이 된다? 그러면 활용을 안 하시는 구민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이해를 할까 안 할까를 제가 고민을 해봤거든요. 저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바람직한 예산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일반 영업장 기준으로 본다면 그 4홀을 설치하고 2명을 채용하는 게 좀 과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또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다 보니까 상주인력은 꼭 필요하거든요. 또 공공인력이다 보니까 또 휴가를 간다든지 그분들이 요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관리할 인력이 없기 때문에 좀 난처한 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 돈 드리는 거 아니고, 예산 제가 기부하는 것도 아니기는 한데 지금 이 더운 여름에 뼈빠지게 일해서 내는 세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스크린골프, 파크골프를 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거기다 또 기간제 직원을 2명을 쓰고 또 그 사람들 없이는 작동이 안 되고 불편하다, 과연 이게, 앞으로 예산이 계속 이런 식으로 쓰여지면 어떡하나 하는 염려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 부분은 올 하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상순위원
네. 예산을 쓰실 때 그냥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구민의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구의원의 마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반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고 일반인들이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는 거 같으면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무나 가서 할 수도 없고 또 그 인원은 한정돼 있고, 제가 보니까 꼭 쓸 수 있는, 그 활용하는 사람만 활용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상황들이.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주신 그 의견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서 하반기에 한 9월부터 오픈이 예정이거든요. 그러면 4개월 정도 운영하는 실태를 잘 점검을 해 갖고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예산 집행하시는데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또 네 동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반납 건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스포츠 강좌 이용사업 저소득층 유소년 대상으로 했던 사업, 이게 매년 지금 내려오는 사업인 거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이렇게 올해 지금 보면 24년도 기준으로 집행률이 58% 되어 있는데 그전에, 23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비율이지 않았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 자료 제가 지금 언뜻 살펴보긴 살펴봤는데 57%보다는 약간 높았던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네네. 몇% 정도 됐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60% 정도 됐습니다. 23년도에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도 보니까 저소득층들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를 들을 수 있게 이용하게 해 주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분들, 그러니까 그 청소년들이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배우라고 해도 배울 수가 없는, 여력이 안 되니까 못 배우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만, 그마저도 여력이 안 되니까, 그거마저 배울 여력이 안 되니까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뭔가 매번 똑같이 이게 보조금이 나왔을 때 나중에 반납하고 이렇게 똑같이 의례적으로 60% 가까이 되는 집행률만 보일 게 아니라 뭔가 구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으로 돌린다든지 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이게 꼭 국가나 시에서 지정한 종목들이나 그런 걸로만 국한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래 갖고 저희도 지금 집행률이 작년도에 57%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기 체육강좌를 신설한다든지 저희가 하반기에 한 9월 정도에 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상자들,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 아동들이 좀더 이 제도를 잘 알게 되면 이용하는 사람이 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 갖고서 그런 측면에다가 홍보를 강화해 갖고서 그 취약계층 아동 대상이 약 2,400명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요. 그 분들을 타깃으로 해갖고서 홍보를 좀 더 강화해 갖고서 실적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래서 올해 하는 것도 지금 비슷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좀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을지,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체육과 관련된 취약계층 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아지는 이유도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부서에서 늘상 똑같은 집행률로 이렇게 반납하고 보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그럼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기금은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및 제1회 추경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예치금 149억원 증액하여 당초 규모 413억원에서 562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6년도 재정 운영을 위하여 기금 설치 목적에 충실토록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정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대체함)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담당 소관 부서장이 자리에 배석하지 못해서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사에 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분 있으세요? 만약에 질의 있으면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