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저희가 결산서 보면 조사 대상 업체가 3만 1,000개소 정도 되는데, 폐업률이 3,200개 정도 돼서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비율로만 보더라도 한 10% 정도거든요. 그러면 79%가 미달성이 됐다고 봤을 때는 사실 그 이유만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고, 그리고 물론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매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조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늘상 약간 형식적으로 매년 해오는 것처럼 하지 않을까. 그냥 똑같은 이런 비율대로 달성성과가 있다면, 사실 어찌 보면 통계라는 부분은 굉장히 정책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나 구정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통계가 완전하게 잘 구비되지 않고서 다른 것들을, 어떠한 정책을 펼친다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구정에서 반영한다는 것들이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 굉장히 모순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떻게든 조사 방법을 바꾼다든지 조사관들의 교육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