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일환 위원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4건의 안건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진행될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심사는 지난 2024년도 한 해 동안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심의 시 반영하게 함으로써 사업계획 수립부터 예산집행까지 불필요한 행정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에 대한 행정지원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관한 부분은 예비비 지출 내역이 결산 승인안 책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산 승인안과 함께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의결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자연스럽게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2.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양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최일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의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93억 7,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총 91억 7,3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에 61억 7,3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편성액은 2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총 7억 4,2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 7억 4,200만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지출잔액은 총 86억 3,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84억 3,100만원, 특별회계 2억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예비비 지출액은 7억 4,200만원으로 서울형 키즈카페 자양4동점 누수피해 복구공사에 2,800만원, 광진구청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및 하수시설 관련 소송 배상금 지급에 5억 4,600만원, 제설용 피복비 구매에 1억 2,200만원,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지원을 위한 보조금에 4,600만원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비 지출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는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이루어졌으며, 김강산 의원님과 서민우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결산의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결산 현황, 잉여금 처리내역,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362억원으로 그 구성은 당해연도 예산액 8,692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670억원입니다. 세입결산은 총 9,869억원을 징수결정하고 9,595억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률은 97.2%로 정리보류액과 미수납액은 272억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603억원이며 그 내역은 지출액 7,705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394억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504억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세입액 9,595억원에서 세출액 7,994억원을 차감한 1,601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 1,601억원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517억 7,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80억 8,000만원을 차감한 1,002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간 상호 융통하는 예산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한 부족예산 확보 1건에 2,190만원이며 단위사업 간 예산전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포상금 등 21건에 2억 1,400만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등에 의한 예산 이체는 170건에 613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재액 세입·세출 외 현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기금은 총 13개로 당해연도 말 보유액은 1,338억 1,000만원이며, 채권은 총 206억 100만원이고, 2024회계연도 우리 구 지방채 및 일시차입은 없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 일반재산과 건설 중인 재산으로 구성되며, 행정재산은 2조 1,812억원, 일반재산은 464억원, 건설 중인 재산은 996억원으로 총 2조 3,272억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1,347개 정수 물품으로 현재액은 141억 8,0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보유액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 등 108억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일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과 권고사항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수범사례는 전 부서에 공유하여 세입 증대, 예산 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담당관, 행정지원국, 기획경제국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장내를 정돈한 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길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총체적으로 보고는 잘 들었는데요. 예비비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이따?

기획과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과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추자 홍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천히 보시고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백경숙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윤희 재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홍효 스마트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179, 결산검사의견서 페이지 54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게 궁금했었어요. 지난번 결산검사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 이걸 보면서, 거기 보시면 페이지 54에 보면 예산 2억원이 사업 기간 부족을 사유로 명시이월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시기가 언제였던 건가요, 이게? 본 예산도 있고 1회·2회 추경이 있었을 텐데.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서울시 특교금이어서 작년 12월 27일 날 교부를 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올해 완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간단하게 사업 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돼서 이게 어떤 건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7개 부서에 예비비가 해당 되는 과에 대해서 이따가 할 때 얘기하시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기획경제국장님도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발생돼 있는데 이걸 세부 항목적으로 다 들여다보기는 어려운데 총체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까?

최종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결산안 재무과에서 소관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2024년도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는 640억 정도 나오고 특별회계가 360억 나와서 거의 1,000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2024년도 예산을 2023년도 연말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정 여건이 전반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규모도 크고 그래서 좀 여유있게 나온 거는 같은데요. 순세계잉여금 자체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640억 정도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특성상 상반기에 그 세입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통상적으로 400～450 정도는 나갑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에서 5～10% 정도는 순세계가 남아야지만 그다음 해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600억 정도는 어떻게 보면 과다 잔액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나면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순세계잉여금에 관련된 부분을 항상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좀 타이트하게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충분히 100% 달성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5%나 아니면 90% 달성률을 해놓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그 부분을 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타이트하게 남아야 사업이 제대로 됐다하는 걸 좀 평가할 수가 있거든요.

아마 올해 예산편성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800억 정도 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예산이 훨씬 타이트하게 해서요, 결산에는 금년도 순세계잉여금보다 많이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페이지 613입니다. 여기 보시면 봉제센터이용 업체 수가 나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156%가 달성 성과였고, ’24년도에는 목표치가 초과달성이 돼서 236%입니다. 그러면 이 성과목표 관리제도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23년도 달성 성과는 156%이고 ’24년도 달성 성과가 236%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목표치에 대해서 초과 달성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매번 설정을 과소하게 잡는지?

고상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봉제산업종합지원센터라고 ’23년도에 만들기 시작해서 실제로 ’24년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다 보니 센터에서 당초에 했던 거 대비 여러 가지 생산성이든 이런 부분이 좀 높아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을 하다보니 기존에 봉제센터가 있는 것과 없는 것, 후의 결과의 반영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요. 목표설정을 하실 때 어떤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설정을 하시는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여쭤보기도 죄송해요. 서면으로 할까요?

네. 그거는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면이 유행인 것 같은데 서면으로 하시죠.

네. 디테일 한 건,

그렇죠?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파악이 다 안 되셨을 것 같아서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성화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책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는지를 지금 헷갈려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회적경제기업육성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사업에 69만원을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잔액은 3,400만원 이상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전용을 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필요하셔서 빌려오신 거나 다름이 없는데 잔액은 또 69만원을 전용을 했어요, 금액도 너무 작고. 그런데 지출잔액이 또 3,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지금 뭘 이해를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용하신 이유.

전용에 대해서는 저도 이걸 제가 이해를 못해서 제가 따로 공부해서 좀 알려드리고요. 일단 여기 잔액은 지금 강좌별 특성에 따라서 재료비를 또 절감도 했고요, 현수막 제작도 수량을 조정을 했고,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집행잔액 그리고 서면심의로 해서 심의수당이 또 절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일부 부수 대여비도 절감도 했고요. 전용을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해줘도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답변을,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답변을 지금 못 드리는 것을,

그것도 서면으로?

네.

전용된 예산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죠? 부족해서, 그렇죠? 다른 곳에서 대체를 하는 건데, 잔액이 3,400억 남았다고 하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데 방금 팀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해줘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답변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일자리청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영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2년 전에 결산검사 위원으로 들어갔을 때도 항상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 같아요, 매넌. 2024년 지방세 체납액이 전년 대비 1억 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직원들이 일하고 안 하고의 그런 차원은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어느 세목에서 자동차세나 재산세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어디에서 이렇게 증가가 되나요?

과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저희 세무2과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여러가지 항목들이 다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부과를 했는데 징수를 못하는 부분이니까 뚜렷하게 어디가 많이 증가를 했다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 같은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조금 전에도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했듯이 저희들이 수시로 재산 변동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체킹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회를 하고, 그래서 그런 재산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다시 받아 징수하고 그런 차원들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요, 이 체납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습관성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내가 세금을 낼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가 아니라 좀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문화교육국부터 심사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다음 회의에서 문화교육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