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최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문화교육국, 복지국, 안전환경국,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국․과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교육국은 심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결산서 637페이지요, 축제 및 행사관람객 수가 2023년도 목표가 20만이었는데 실적이 3만밖에 안 돼요, 달성율이 15%고? 왜 이렇게 달성률이 저조했는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김상배위원
2024년도 달성 성과도 전년도에 20만이었다가 4만으로 줄었어요. 또 관람 인원수도 4만 됐고, 그래서 100%가 된 건데 이게 내가 보기에는 축제관람객 수 행사 관련이 자꾸 늘어나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광진구가 어디 행사장 가면 푸짐하게 잘 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아직 이게 파악이 안 됐군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럼 이 부분은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생산문화유산사업, 밑에 줄에 있죠? 여기도 비슷해요. 목표가 2만 8,000인데 실적이 4,500, % 수가 16%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진문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성과지표 관련해서 646페이지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 때 보조금 반납 건 관련해서도 같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같은 경우 결산상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예산의 거의 절반 정도밖에 결산으로 집행을 못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제가 주변에 학부모님들께 물어봤어요. 저소득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스포츠 강좌 이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고민해보고 주변에 물어봤더니, 소위 말하는 이동권, 아이들 대부분, 예를 들면 한부모가정의 저소득 분들이나 청소년들은 아직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용권을 준다 하더라도 혼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용을 못 하신 분들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보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동권까지 보장하는 게 맞고 그런 서비스까지 하는 게 맞지만, 오히려 이분들은 이동해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으니까 이용률이 점점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어린이들,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혼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용권이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애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이동권에 대한 배려는 구분에 대한 정책적인 수단이라든가 그런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아동당 매월 10만원 정도씩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동권까지 배려하기는 힘들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단기 체육 강좌를 개설할 때는 이동권도 단체로 모집을 해서 그런 걸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체로 할 경우는 가능한데 지금처럼 개별로 상품권처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고 싶어서도 예를 들어서 수영이나 다른 스포츠를 배울 때 본인 집보다 멀리있는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혼자 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 대상들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적으로는,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이동권을, 다 모든 서비스를 구청에서 제공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만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동권들이 보장이 안 되면 이용률이 올라갈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정책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신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제가 메모를 하고 있었는데 답변이 사실 생각보다 저희들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그거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시고요. 또 하나 보조금 반납에 보시면 광진구 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활동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에서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415만 1,000원이 반납이 됐는데,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들한테 시간당 3만 7,000원 정도씩 지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강좌 수가 다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남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생활체육지도자 15명 해서 1,365만 4,000원이 또 반납이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그런 건가요? 지금 두 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반납액이. 생활체육지도자하고 똑같이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1,415만 1,000원이 있고 1,365만 4,000원이 있고, 두 건으로 해서 보조금 반납이 돼 있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께 추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복지정책과 오셔서 업무 파악은 다 되셨죠? 작년도까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하고 있어요?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주로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안부 확인 사업의 예산집행률이 31%로 잔액률이 한 69% 정도 남아있습니다. 금액별로 하면 지출 잔액이 한 5,0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부분인데요. 해당 사업의 집행률 저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돌봄단은 시비 사업으로 따온 건데요. 거기 우리동네돌봄단 인원이 19명 정도밖에 배정이 안 돼서 구비로 추가로 30명을 반영해서 했는데, 모집인원이 12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잔액이 남은 거고요. 올해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작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하는 거로 지금 동에 한 명이나 두 명 내지 돌봄단이 파견돼서 주3회 일하고 있고요. 4시간 정도씩 취약계층을 찾아가면서 방문해서 돌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하루에 몇 가구 정도 방문합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하루에 한두 가구 정도 방문하고요. 대부분 전화해서 안부 전화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2025년도에 어느 정도 방문을 했고 케어를 했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1인 가구, 특히나 혼자 고독사 해가지고 돌아가시는 분이 2024년도 통계로 나와 있는 게 한 몇 명 정도 돼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사각지대에서 돌아가신 분이요? 전국적으로 잘,
장길천위원
아니요. 우리 광진구.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광진구에서 고독사로 돌아가신 건 거의 많이 없고요.
장길천위원
많이 없는 게 아니라 통계 나온 건 없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과장님께서 우리 복지정책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2024년도 거 업무 리딩이 다 됐나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제가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제가 이거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우리 장길천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 이 고독사 예방 안부가 기억건대 8대 의회 때 조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고독사가 아까 조금 전에 한 분도 없었다, 그러셨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고독사로 사망을 한 숫자 파악은 잘 안됐는데, 동에서 요새 촘촘하게 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에 기간제, 이렇게 행복도우미처럼 고독사 예방 우돌단처럼 활동하시는 분이 동에 서너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가동되고 통장 도우미들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는, 오래된 기간 발견되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고독사에 해당하는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인권은 보호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고, 그때 당시 기억하건대.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률이 31%라고 하면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불용으로 가서, 이게 순세계잉여금 많이 만들어 주려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를 이번에 편성할 때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독거노인에 대해서 전화하고 방문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중복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206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관련돼서 있는데, 전일제가 있고 시간제가 있네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전일제는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시간제는 4시간 근무합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 일자리가 많지 않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올해 272명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한 거로 알고 있고 계속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니까 불용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유가 뭐죠? 왜 불용이 되는 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불용은 급여나 소득세 다 집행하고요 4대보험이나 퇴직금 일부에 대한 금액입니다.
김상배위원
아,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서 207페이지 봐주세요. 거기에 발달장애인 주관 활동서비스 칸을 봐주세요. 밑에서 7번째, 결산서 207페이지. 거기 보시면요 발달장애인 주관 활동서비스가 17억 3,894만 4,000원, 발달장애인 주관 활동서비스 구비 지원 예산액이 2,010만 4,000원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의 차이점이 뭐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17억에 해당하는 건 국·시비 50%씩 매칭사업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구비는 전체 100% 저희가 추가로 더 진행하는 건데, 이게 바우처가 시간이 많더라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시간을 해놨는데, 나와서 활동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우시기 때문에 좀 적게 신청한 면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예산 절감이 46만원, 주관 활동서비스 예산 절감이 46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집행잔액은 또 8,132만 740원이 나왔어요. 예산 절감은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설에 생활 중인 발달장애인 인권 보호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지, 두 가지 말씀해 주세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예산 절감이라기보다 국·시비 사용하신, 신청하신 발달장애인 주관 서비스를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해가지고 거기서 사용하신 부분에 해당하는 그 활동지원비가 나가고 있고요. 남은 잔액이 48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46만원인데?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46만원이요?
고상순위원
그래서 예산 절감을 46만원 하셨어요. 그러면 인권 보호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인권 보호 실태 조사는, 46만원은 심의수당에서 남은 거고요. 실태 조사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혹시?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사회보장정보원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있어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의 적정성과 인권 보호 측면을 고려해서 발달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혹시 새로운 정책을 생각해보셨나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좀 그렇기는 한데.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저희 일자리 사업으로 신청사에 커피숍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달장애인 세 명 정도 취업하고 있고요. 지하주차장에서 세차, 소독 지원사업을 취업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당의 색깔을 띨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당을 아주 대놓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지 않아도 전화도 몇 번 했고요. 오늘도 면담을 하려고 하는데, 보조금 받는 단체가 정치적인 성격을 띠거나 활동을 자제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고요. 인지를 시켰기 때문에 알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지켜보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고상순위원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잖아요, 우리? 그러려고 예산도 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예 그렇게 하시고 어떤 분들은 조용히 자기의 맡은 바 소신을 책임껏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불만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뭐 다른 곳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 좀 평등하게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1008페이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이 부서별로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보시면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에서 일자리 같은 경우는 보통 여성장애인분들의 비율이 낮고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남성 장애인 비율이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제가 봤을 때 여성은 장애가 있다 보니까 일자리에 참여하는 게, 저희는 50대 50으로 하고 싶지만 원하시는 분은, 일자리를 남성이 아무래도 더 요구하고 있으신 것 같고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 비율을 맞추겠지만 신청하시는 분들의 기호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이렇다고 봅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실례지만 그 정도 파악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또 부서별로 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고 이것들에 대해 부서에서 노력한 결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여성장애인 일자리를 좀 높이기 위해서, 카페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한테 좀 맞는 사업이고요. 세차하시는 분들은 남성들이 주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율을 맞출 수 있는 사업을 또 발굴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직종 같은 경우에 이게 조금 더 어찌 보면 남성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직종들이 아직 더 많아서 그런 건가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장애인분들이 더 쉽게 갈 수 있는 직종들을 높이는 방법이 우선적이다, 과에서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신진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이건 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장제·해산 지급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님들이 결산 검사를 한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은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한 85%인데, 많이 남아있다는 것 자체는 두 가지 측면으로 본 위원은 볼 수가 있는데요. 장제나 해산 급여 대상자가 없다는 부분 아니면 대상자 발굴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부분인데,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복지대상자 선정 기준이 좀 완화돼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많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부분에서는 장제·해산급여 대상자가 축소됐고요. 고령화나 출산율이 낮은 면도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2026년도 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돼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겠네요?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올해는 3,600으로 40% 내렸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렸어요? 3,600?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럼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 수준 가지고 충분하다는 부분이죠?
민경
조민경사회복지장애인과장
그 정도 충분합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도 많이 더운데 여기 보니까 무더위쉼터 기능 강화해서 예산이 반납이 됐어요, 1,200 정도가. 결산서 210페이지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한파쉼터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난방비는 지정된 경로당에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 지원받은 대비 11개소 지원금이고 나머지 차액금인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여기에 냉방도 들어있고 겨울에도 난방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예비비 지출내역도 있으니 참고하여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아침에 보고 잘 받았는데요. 본 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비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당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본 위원이 자이엘라 3층에 소재한 키즈카페 부분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현장점검을 다녀온 부분, 사진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부분, 그런 불합리성을 얘기했는데 아침에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니까 이 예비비를 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빠진 사유를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지난 초에 누수 피해로 인해서 한창 공사 중이었던 키즈카페에도 누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물배상책임보험으로 충당하려고 했으나 그 금액이 좀 더, 보수가 초과될 것 같다라는 키즈카페 공사 업체로부터의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공사 일정이 더 지연되면 안 될 것 같아서 2,800만원 정도의 예비비가 필요할 것으로 봐서 먼저 선지급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비비를 지출하기 전에 키즈카페 공사업체하고 원만한 협의가 잘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은 따로 지출하지 않게 되었고 그에 따른 누수 피해로 인한 공사는 건물 나름대로의 보수가 이루어졌고 저희 키즈카페에 대한 복구 조치도 잘 마무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다 들었는데 건물주 자이엘라 관리사무소에서 건물배상책임보험 매리트화재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설명에서 좀 빠진 부분인데 그거까지 설명을 해야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자이엘라 관리사무소가 복구공사 책임 보험금, 건물배상책임보험 5,700만원을 매리트화재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하여서 복구공사비로 사용하고자 했는데 저희가 키즈카페 피해복구를 위한 공사비용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었습니다.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그 차액이 2,800만원인데 그 부분을 먼저 예비비로 충당해서 복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5,700만원은 저희가 보험료를 청구해서 받았고 거기에서 키즈카페 기능 보수공사가 진행되면서 키즈카페 공사업체와의 비용을 좀 더 완화해서 저희가 기타에 보수공사, 기능 공사를 겸한 부분들을 다 마무리하는 데에서 8,500만원까지 들어가지 않은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한 예비비 2,8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는 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중요한 부분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광진구가족센터 조성으로 되어있는데요. 예산이 4억 5,1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억 9,500만원, 한 65%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가족센터 조성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광진글로벌 가족센터 운영 그리고 양성평등 정책 및 다문화 지원사업 2년 연속 초과달성을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초과달성 부분은 실질적으로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광진구가족센터 조성과 광진글로벌 가족센터 운영 사업에서 잔액이 발생한 주요 원인과 그리고 향후에 이 부분의 개선방안은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 건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가족센터도 조성 부분에서의 예산은 4억 5,200만원인데요. 저희가 1억 5,600만원을 사용하고 34.6%의 집행률로 저조합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했던 이유에는 위치가 구의2동 복합청사가 되겠습니다. 구의2동 복합청사가 공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에 맞물려서 공사비로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저희 가족센터 조성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이 일부 조성 공사비에서의 절감요인으로 발생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던 부분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조성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정상적으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초과달성 부분, 성과지표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3페이지인데요. 검사 보고자료에, 양성평등 정책비전 추진과제 선정에 우리가 2023년도 재작년에 달성률이 160이고 그리고 작년이 160입니다, 초과달성률이. 또 다문화가족센터 정책프로그램 신규등록 회원 수 관련된 부분도 2023년도에 132%, 그리고 작년에 180%입니다. 본 위원이 2년에 걸쳐서 이 초과달성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결산검사를 2번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초과달성 부분이 초과됐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고양석 전 의장님께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좀 남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되고 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사업 달성률에 따라서 각 과별로 인센티브 지급을 받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인센티브 지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적어도 160%라는 달성률을 보였다고 하면 60%이상의 사업계획을 세우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50% 이상은 좀 높여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성과지표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 그에 따른 측정지표로써 양성평등정책비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그리고 그 부서에서의 과제들을 모았고 그 과제 수가 사실 측정지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48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당초 목표보다, 30개 사업보다는 높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실적지표로써 160% 달성하였고 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프로그램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 수 대비, 목표 대비 회원의 참여도가 좀 높은 부분을 실적으로 이렇게 잡았던 부분인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표가 되는 부분인지는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연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지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026년도 내년도 사업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좀 감안해서 사업계획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결산서 216페이지요. 여기 서울형 가사서비스가 있는데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운영하는 데 예산은 해놓고 5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나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이 서비스를 사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저조했던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에서 180%로 상향돼서 오히려 대상자가 좀 많을 수 있는데요.
김상배위원
이게 혹시 홍보가 안 된 거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어쩌면 다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광진구에서 3억 2,000 정도 그런데 남은 돈이 1억 5,000 반이 남았어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우리 구에서, 나도 이걸 보고서 ‘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네’ 이러고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요. 이게 홍보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이런 부분은?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이게 시비 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저희가 보육시설이라든지 기관에다가는 기본적으로 다 전달은 하고 있고 또 아차산메아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러겠습니다만 조금 더 홍보 부분은 더 강화해서 서비스의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이용률이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하향 추세인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이번에 대상 자격이 올라가면서, 죄송합니다. 소득 기준 하위 150%로 사실 신청자가 저조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도부터는 180%로 변경이 되면서 목표 가구가 380가구였는데, 신청이 완료돼서 현재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더 그만큼 서비스의 이용자들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더불어서 저희가 또 같이 그런 사업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홍보가 잘되면 오히려 예산이 적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타 구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잘 홍보가 되고 있는 사례라든지 또 이용자들이 필요한 부분이 뭔지도 파악해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광진구가 출산율도 저조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 지역구 화양동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너무 많아서 사실 임산부가 살기가 참 힘든 지역이 있어요, 광진구 내에. 그게 어떻게 보면 화양동으로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안정을 찾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이런 걸 좀 더 홍보해서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배위원
수고하십니다. 입양 축하금이라고, 결산서 220페이지. 광진구에는 입양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작년도가 없었고요. 저희가 입양가정이 많지는 않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작년도 실적이 제로라서, 축하금은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입양 한 번 할 때. 그런데 우선 없었으니까…….
김상배위원
그래요? 입양 관련해서 저한테 우리 광진구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죠?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또한, 예산이 300만원인데 300만원 전액이 불용돼서 깜짝 놀랐어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입양이 없으니까 그대로 못 쓰는 거고요. 현재 저희 누계로는 2024년 기준으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입양아동이. 이거는 집행 잔액, 이제 쓰지를 않으니 불용.
김상배위원
입양이 없었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2023년, 2024년도까지 입양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답변드리지 말고요? 간단하게는 해요.
김상배위원
지금 얘기하세요, 그럼.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신규 입양 수가 19년도에는 3명이며, 20년도, 21년도도 한 명도 없었고 23년도에 1명 있었습니다. 그 정도,
김상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 환경과하고 같이 병행되는 부분이지만, 국가적으로 환경 문제 때문에 재활용 부분 활용을 많이 독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를 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통계를 봤을 때 2023년도에는 한 137%의 달성률을 보였어요, 사업계획 대비. 그리고 24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143% 달성했습니다. 본 위원이 자꾸, 우리가 결산 검사 위원들이 한 부분에, 지적된 내용을 자꾸 검증하는 부분은 한 번 더 각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2023년도 137%의 달성률을 보였다고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가계획을 세워서 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이 좀 좋아진 거는 아무래도 저희가 무인회수기를 늘리다 보니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고요. 작년에 다 증가를 시켜서 금년에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목표를 근접하게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내년도에는 상향조정을 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103%라든가 105% 정도가 나와도 그래도 많이 달성되었다고 보는데, 사업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 부분도 있겠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다음은 퇴직급여 관련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 있을 때, 복리후생을 담당할 때 퇴직금을 안 주는 사업체가 많다 보니까 국가적으로 각 기업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예치하라는 노동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임의적이 아니라 강권 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준비해서 설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청소과는 퇴직급여 예치금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라든가 강남구 잘사는 동네는 2021년도부터 보면 퇴직급여 충당금을 상당히 많이 예치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청소과가 퇴직급여 예치금이 설정되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청소과만 그런 건지 아니면 광진구의 다른 과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예치하지 않는 건지 한 두 가지 부분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일단은 저희 공무관이 해당되는 거고요. 일반 저희 정규직은 인사팀 행정직원이 총괄하고 있고요. 공무관들은 1년에 그만두는 숫자가 1명, 보통 2명 이렇게 나가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대량으로 나가지 않아서 본 예산에 한해서 정리가 가능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그런 정확한 이유가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느끼는 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청소과 우리 직원들이 퇴직금 급여 충당금을 예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그럼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예치하지 않는 과가 있나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그건 제가 확인하고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정규직원 관련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별도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는 거기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잘 아시겠지만 기업이 도산하거나,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했을 경우에 또 폐업을 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안 주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가적인 예방 차원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물론 우리는 공무원 세계고 하기 때문에 안 한다는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유독 청소과만 안 하는 부분은 무슨 사유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화 주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주거사업과에 예산 대비 간주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한 50% 이상 정도 돼요, 간주예산이. 우리 간주처리 예산은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은 차후적으로 있지만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하더라도, 적어도 주거사업과 간주처리 예산 자체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간주처리 되는 예산은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와서 간주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수립할 때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주처리가 된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추후라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서울시로부터 예산편성 할 때, 내년도 예산 할 때 가내시로 편성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이 봤을 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저희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속통합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사전에 편성돼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 서울시에서 바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간주처리라는 부분은 의원의 어떤 동의 없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후보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원한테 보고를 실질적으로 몇 개월 후에 보고하면 그 사업을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간주처리 보고는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의원님들한테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면 무슨 사업이 열심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예산 자체가 2개월이나 3개월 후에 간주처리 예산으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올라온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편성되는 부분은 해당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보고드릴 거고요. 다만, 신속통합재개발 후보지 선정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 때 의원님께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동료위원님이랑 비슷한 얘기이기는 한데요. 성과지표를 보더라도,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이런 것들 달성성과만 보더라도 2024년도 봤을 때 굉장히 주거사업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시고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조금도 많이 내려오고, 정비계획 여러 가지 것들이 입안도 되고 승인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과정에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성과들이 많아지고 한 부분에 있어서 최근 동향들을 보면 또 정비계획과 관련돼서 특히,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회 지역구 의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들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직접 문의를 드리고 여쭤봤을 때 당연히 답변들은 친절히 주시지만, 정비계획에서 입안이 되었다든가 승인되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서울시에서 들었으면 더 빨리 들었지 구에서 직접 듣거나 이런 부분들은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긴밀하게 소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정비사업 진행상황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시자마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결산서 1020페이지 보시면, 굳이 안 찾으셔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성인지예산이 다들 전체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성인지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성인지예산으로 상설된 게 범죄예방디자인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디자인사업 수요 조사할 때 사실 범죄예방에 대한 부분은 남자보다는 여성 측면에서 더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 여성분들 의견을 좀 더 많이 수렴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그렇게 잡고 진행을 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예산이 크게 잡힌 것도 아니긴 한데 아무래도 균형 있고 실용성 있게 쓰셔야 될 텐데 과연 이 과에서도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떻게 쓰시나가 궁금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과목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범죄예방디자인에서 2억 2,500만원이 이월됐잖아요, 사고이월. 그때 사고이월 사유를 보니까 설치와 관련된 주민 동의가 충분치 않아서 사고이월 했다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이게 예산을 짤 때 주로 여성분들 위로 수요조사를 하기는 하지만 사전에 그런 예상 설치물이 있어야 되는 그곳들의 수요자분들, 주민분들 이런 동의들도 예산 짜기 전에 미리 파악을 하시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아니면 예산 짜고 나서, 그러고 나서 동의를 구가하거나 사전조서들을 같이,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우선은 범죄예방디자인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때는 대상지만 선정이 되거든요. 대상지 선정이 되면 그 이후에 그 대상지에 어떤 콘텐츠를 넣을지, 예를 들어 주거환경을 개선에서 범죄예방을 하겠다고 하면 담장을 좀 개선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차고지 문을,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그다음에 반사경을 설치한다거나 아니면 야간에 조명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콘텐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어떤 대상지에 설치할 건지는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예산이 선정된 다음에 그다음에 현장 조사를 통해서 대상지가 선정되고 그래서 대상지에 콘텐츠가 선정되면서 사유지에 해당되는지, 동의서를 받아서 설치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이 뒤따라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 먼저 동의서를 받는 건 조금 어려울,
신진호위원
그렇겠죠. 당연히 어차피 그렇게 하는 건 우려없는데, 오히려 뭐랄까요, 실제 집행률이 낮아 보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조금이라도 해당 지역은 우리가 예상지가 나오면 그 주변에 사전적인 동의 절차를 거치면 표면적으로 집행률이 낮으니까 성인지예산 성과도 낮아보이는 거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전작업을 좀 거치면 어떨까 그런 것들을 한번 건의드리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1020페이지에 지금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간략하게 정리되어있는 것에 지금 이게 22만 5,000원이 아니라 2억 2,500만원이잖아요. 1,000자가 빠진 거죠?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교통건설국부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 회의에서 교통건설국부터 계속해서 심사한 후 2025년도 기금변경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