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제300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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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건 심사를 한 후에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24년 11월 25일 제300회 정읍시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과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안건 보완 내용이 있는데 무엇을 보완해서 가지고 왔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보완 내용은 지난 회의 때 총사업비를 1년에 84억 9천만 원인데 2억 감해가지고 82억 9천만 원으로 조정해서 제출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원래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오지, 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원래 2억을 제하고 가지고 오지.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84억 9천만 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감을 했는데 더 세밀히 검토해 보니까 2억 부분을 더……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우리가 보류시켜서 부랴부랴 해서 가지고 온 거 아니에요, 협의해서? 그리고 지금 사업기간이 10년이라고 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5년마다 하는 것 봐서 협약 다시 연장한다고 했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가 조례에 5년으로 못 박고 다시 잘하면 5년 연장할 수 있는,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가 아니고요. 이거는 협약이니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협약?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협약서에다 담는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협약에 의해서 10년으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10년 협약한 다음에 5년 일단 시행해 보고 양 기관에 따라서 서로 종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약 내용을 작성하려고 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걸 두 번째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는데 수자원공사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 달라고 그때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그 내용 중에 이제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저희가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요구 내용이 있죠, 우리 위원회에서?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 처리 관계 말씀하셨고요. 녹조.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시설은 아니지만 어차피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정수해 가지고 시에다가 물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도 물을 사 먹는 입장에서 고도화 정수처리장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하거나 노력을 해 가지고 2028년부터 용역을 추진한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우리가 원수 대금이 팔십몇억인가요? 연간? 얼마죠? 원수 대금이 얼마더라?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62억입니다.

이상길위원

아, 62억인가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비.

이상길위원

저희가 그러니까 옥정호에 있는 물을 산성정수장에 정수해서 받는 비용이 그 금액이란 말이죠?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수비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주고 먹는데 다른 데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돼 있는 물을 사 먹는 지자체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지금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 기준은 3급수 이상이어야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안 된 곳이 몇 곳이 안 돼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이번 협약서에 그 내용을 시한을 좀 정했으면 쓰겠다라는 의견이에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협약서 내용에는요. 담을 수는 없고요.

이상길위원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는 담지를 못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은 정해서 만약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 여타 계약 내용에 기입은 안 했지만 어떤 운영이나 또 우리가 요구하는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다음에 우리가 5년 있다가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을 반영하겠다. 이런 어떤 단서조항이라도 달아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원수의 어떤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장을 못 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강제조항을 좀 그분들한테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회의 내용으로요. 공문으로 보내가지고 협약서에 내용을 못 담을지언정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의 분위기상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간이라든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에둘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할 때 대두됐던 내용, 또 그간에 협의해서 오늘 또 변화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실 건데 제가 또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중차대한 내용은 우리가 문서상으로 우리가 좀 받아서 계약서 내용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관 대 기관으로써 공문으로써라도 우리가 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른 여타 사항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의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그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매년 창궐하는 녹조 문제가 우리 시민단체나 식수원대책위원회나 우리 또 관련 부서나 이런 데서도 생각하는 것들이 제일 문제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마이크로시스템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기준치가 점검하는 기관마다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어느 지점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어느 지점에서는 얼마 나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시민들의 안전한 물에 대한 인식은 좋아지진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방을 쉽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그걸 잘 걸러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빨리해야 된다. 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물을 안전하게 예를 들면 유지, 운영 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수자원을 관리하는 또 우리가 원수를 공급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을 드시게 했던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앞으로는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하에서 이번 계약서를 꼼꼼하게 해야 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 아까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도 수돗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셨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위탁 기간 및 업무 세부 내용 중 위탁운영비 “849억 원(시설개선비 355억 원, 운영관리비 494억 원)”을 “829억 원(시설개선비 335억 원, 운영관리비 494억 원)”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2025년 4월 1일부터 2035년 3월 31일(10년)”을 “2025년 4월 1일부터 2035년 3월 31일(10년) 단, 5년 사업 수행 후 양 기관 간 연장 여부 결정 및 협의를 통해 사업종료 또는 추가 5년 수행”한다.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를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을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의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동의하시죠?

병학

김병학도시안전국장

동의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학 도시안전국장님, 김희창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소관 국.소장님의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418억 5천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314억 8,900만 원으로 기정액 1,249억 3,100만 원 대비 65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3억 6,100만 원으로 기정액 101억 3,500만 원 대비 2억 2,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33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1,200만 원보다 3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6억 6,500만 원, 마을기업 도 고도화 지원에 1억 원,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에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206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8억 6,900만 원보다 2억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주요 사업내용은 정읍사랑상품권 이용자 후캐시백 지원에 8천만 원,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2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70억 8,30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34억 9,900만 원, 특별회계는 35억 8,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7억 5,500만 원보다 53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사업은 그린바이오소재 첨단분석시스템 구축에 49억 5천만 원, 전북혁신 성공벤처펀드 부담금 지급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첨단과학관 운영 지원에 1,700만 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2천만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지원 등 3,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61억 8천만 원이며, 기정예산 48억 2천만 원보다 1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 분담금 14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38억 원으로 기정예산 335억 3천만 원보다 2억 7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림소득기반 조성 및 숲기능 강화에 1억 2천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8천만 원, 정읍사 숲길 범죄예방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239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42억 9천만 원보다 3억 6,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체육활동 육성에 3억 500만 원, 조경시설 관리 등에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24년 12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2,435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1,626억 원, 특별회계 809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2,089억 원 대비 345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1% 증가한 1조 1,626억 원으로 지방세 수입 9억 원, 세외수입 69억 원, 지방교부세 322억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1억 9천만 원, 보조금 67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5억 원이 증액된 5,946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재난안전과 248억 원, 미래산업과 53억 원, 교통과 40억 원이 증액되었고 건축과 5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5억 원, 체육진흥사업소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사업과 시급한 현안사업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세출구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건전한 재정관리 및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81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