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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28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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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달성성과로서, 지표로서 순전히 조례로만 매기는 것들이 과연 타당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게 정책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발의가 당연히 중요하고 타 자치구에 있는 조례들을 비교 분석해서 광진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내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보면 지금 타 자치구에 있는 조례들이 대부분 다 발의된 조례들인데 이것들이 정말 순수하게 의회사무국의 성과지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타당한가 하는 것들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오늘도 예를 들어서 결산, 이제 1차정례회가 있고 2차정례회가 있으면 적어도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린 사항이기는 한데, 정책지원관들이나 정책지원팀에서 당연히 조례 부분이나 자료요구 이런 부분들을 지원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정례회가 있거나 예산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정책지원팀이나 각 해당하는 정책지원관들이 해당 의원님들께 사전에 먼저 본인들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결산서를 보고 분석하듯이 본인들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아무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사실 이런 중요한, 다른 거 임시회까지 바라는 것도 아니고 1차정례회, 2차정례회는 결산과 예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먼저 정책지원관들도 결산서를 같이 보고 뭔가 질의할 것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분석한 내용들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보고를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