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최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기간 동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48페이지 이게 사인물이라는 게 뭐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나루아트센터 가시면 ‘나루아트센터’라는 사인 광고판, 우리가 명칭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이라는 현판이 건물 전체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인물이라고 합니다.
김상배위원
아, 건물에 달려있는 간판이에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걸 간판이라고 하지 왜 사인물이라고 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걸 총칭해서 사인물이라고 합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김상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관련해서 제가 물어보려 그래요. 과장님! 이게 문화재단 나루아트센터 공사 기간이 얼마였어요? 한 10개월 안 했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10개월 정도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면 6월 달에 끝났으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기간이. 그 정도?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한 8개월 정도.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대략 한 72억 정도 된 것 같은데 맞죠? 72억.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75억 정도 되는 걸로 나루아트센터.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거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했던 것이. 추경에는 5,800만원 올렸잖아요? 아까 김상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쉽게 말하면 간판이잖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이게 7월 5일 날 재개관을 했잖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내용에 보면 문화재단, 의회, 시설관리공단 간판이 혼재되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추경한다라고 하는데 아니 8개월, 10개월 동안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다 포함돼서 했어야 되지 7월 5일 날 개관까지 하고 나서 또다시 광고를 다시 한다 이런 건 생각이 짧아서 그런 거예요, 계획이 없었던 걸 그렇게 한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원래 지금 예산상에 있던 리모델링 예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2022년도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잔액 부분을 서울시에 보내서,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별개고 별개가 아니든 간에 7월 5일 날 개관을 했잖아요? 그럼 개관한 다음에 간판을 다시 불편해서 걸겠다는 거잖아요, 추경에 올려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의회 시설물이 빠지면서 생활문화센터가 하반기에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오는 게 복지재단 하고 문화재단하고 광진구시설관리공단의 간판이 별도로 걸려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각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 내용으로 답할 줄 알긴 했는데요. 이게 개관하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개관을 해야지 7월 5일 날 개관하는데 하고 난 다음에 간판이 보기 흉하니까 다시 추경에서 한다 이런 것이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새로 설치되는 사인물은 전기조명이나 그런 것도 들어오는 건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하고 지금 있는 형태는 제가 알기로는 전기는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이게 건대입구역에서 나루아트센터까지 오기 전에도 그런 조형물들이 있는데 나루아트센터를 찾아가기 위해서 가는 동안에 이동선에서 관객들이 보기 편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술문화회관의 건물에다 부착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회가 있던 시설물 4층, 5층, 6층에 설치가 되는 겁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제가 운영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루아트센터 옆에 보면 광진문화예술회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시설을 관리하는 거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리비나, 어떤 이런 시설의 관리나 전기비 이런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모두 들어가 있는 모든 단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냥 일체적으로 다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이 몇 분에 몇, 복지재단이 몇 분에 몇 이렇게 쪼개서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기․관리비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운영 때문에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그냥 결과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좀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냥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것들을 통합해서 진행해 주시면 안 될까 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거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지금 서로 기관 간의 협약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일괄 관리를 해 주면 좋은 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기비나 그런 것들은 나눠서 분할로 내는데 또 문화재단은 공연을 보러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시간 이외에 주차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또 재단이나 그런 쪽에 나눠주지 않고 그건 시설공단이 일괄로 다 가져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내는 부분의 수익 부분에서는 똑같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재단과시설관리공단과 지금 저희 구의회가 빠지면서 단체들이 5층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단체별로 쪼개서 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거 5,800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2022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나루아트센터 공연장 시설개선 사업으로 교부금을 3억 7,700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공사를 하고 남은 잔액.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간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견적서나 디자인 같은 게 나와 있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건 나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나와 있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자료를 별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여기에는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 맞춰서 설치하겠다 했네요? 어디다 설치한다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기존에 있던 구의회 사무실 건물 4층, 5층, 6층에.
이동길위원
그 건물에다 할 거예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건물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건물에다 한다는 거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글씨 넣는 거네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글씨는 통일을 시켰습니다. 크기하고 비슷하게 맞춰 가지고 4층, 5층, 6층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주가 아니고 건물에다 글씨 쓴다는 거잖아요, 글씨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건물에 부착을 하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부착. 그러니까 글씨 써서 부착하는 거죠, 다대 벽면에다 하는 거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 정도 들어갑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철거비용하고 기존에 있던 거 내리고 또 갖다 붙이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이동길위원
견적서하고 디자인 한번 줘보세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진문 체육진흥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50쪽에요. 찾았습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파크골프장의 화장실, 여름장마철이라 치워놨습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장마철을 대비해서,
이동길위원
지금 이동시켜 놨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시켜 놨습니다, 광장동 체육공원 쪽으로.
이동길위원
그러면 장마 끝나면 내려놓을 거고, 또 화장실 신설로 다시 교체하는 거죠, 이동식?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남녀 따로 돼 있습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남녀 따로 돼있습니다. 수세식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이동길위원
남자가 몇 개고, 여자 몇 개예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남자가 한 칸이고 소변기가 2개 있고, 여자 쪽은 세 칸이 있습니다, 지금.
이동길위원
남자 한 칸, 여자 세 칸. 거기가 지금 인원이 3교대로 하니까 많이 오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전체 인원은 한 1,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10개 단체인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어떤 단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파크골프?
이동길위원
네, 파크골프. 단체가 10개로 돼 있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거기까지는 지금 제가 잘.
이동길위원
10개로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3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러면 여기 전기시설도 들어가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수세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냉방기도 지금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시설도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전기시설이 지하로 들어갑니까? 2,000만원 잡혀 있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이 지하로땅을 파고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땅 파고 들어가기가 힘들건데요, 그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지상 위로는,
이동길위원
아직 그러면, 이 2,000이라는 돈은 어떻게 해서 나왔죠? 지상인가 지하인가가 안 잡혀 있는데 금액은 지금 나와있잖아요. 이게 모든 게 견적이 나와야 예산을 해서 추경으로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견적이 없이 대략 잡지는 않은 거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하가 됐든 지상이 됐든 간에 어떻게 되니까 이 견적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상수도도 마찬가지고. 상수도는 5,000만원 나왔네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거기가 수도가 전혀 없었습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수도가 지금 전혀,
이동길위원
그 옆에 새마을 행사하는데 그쪽에 수도시설이 안 돼 있나요? 수영장 있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쪽에서 아마 끌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있어요, 그쪽에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그쪽에서 상수도를 끌어오는 걸로 전부 다,
이동길위원
거기서 가지고 오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지하로 오는 양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여기도 견적서도 있으면 한번 주시고,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어르신들이 물을 못 마셔요. 그렇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기가 들어가면 생수 시설을 해서 물을 좀 드실 수 있게끔 작년인가도 한 분이 쓰러지셨죠, 날씨가 더워서? 그렇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그것을 바로 시설을 해가지고 어르신들 그런 일이 없게끔 좀 부탁드립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이번 공사 하는데 같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견적서 한번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요청하고 싶은데요. 제가 여기 보니까 공모사업 선정된 것들이 되게 많아서 부서에서 열심히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파크골프가 되게 인기가 많은데 광장동 구민체육센터 거기에 스크린 파크골프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와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바른체형에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그거에 관련돼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 좀 미흡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인조잔디 교체, 이게 여러 개가 되고요. 또 이동식 화장실 교체, 아스팔트 포장 이런 부분이 기정예산에 올려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추경에 다 올라와 있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보통 한 5억원 정도가, 예년을 보게 되면 5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는데 추가적으로 추경에 편성된 금액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미처 반영되지못 한 것 같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어쩌면 배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왜 이랬을까? 지금 예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어떤 자료인지?
김상배위원
왜 이걸 추경에 올리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7월 1일부로 오셨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파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동호인 체육시설이용 학교체육시설 거기에 보면 이게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관내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 사용을 위해서 사용료를 지원해 주는 거를 여러 차례 거론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전부터 불평불만이 많았었는데 이게 매년 우리 예산에서 학교 환경개선 지원비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요. 금년에도 80억인가 된 것 같은데 맞나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비단 이번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내에 있는 학교에 환경개선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요, 초등학교부터 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장 사용이나 체육시설을 실내체육관을 사용한다 그러면 협의에 의해서 사용료를 안 내고 하면 좋겠지만 아주 최소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5,000만원 올라온 추경에 보면 하반기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지원이란말이에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얼마 편성돼 있어서, 모자라서 지금 5,000만원을 또 편성한 거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하반기에 얼마를 지원합니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2024년도에 사용한 금액이 한 1억 3,000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양석
고양석위원
하반기에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총 사용 금액이 정확히는 1억 2,600만원입니다, 위원님. 그리고 상반기 때,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반씩 할 거 아니에요? 반씩. 예를 들면 1억 2,000만원이라면 6,000만원이 상반기에, 6,000만원이 하반기 이럴 거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상반기는 7월 달에 정산을 하거든요. 7월 달에 정산 한번 하고, 12월 달에 정산을 하는데 7월 달에 금액이 좀 더 많고 하반기 때는 조금 더 적을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5,000만원을 사용료로 추경에 한 거 아니에요? 모자라니까 한 거 아니에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 지금 편성돼 있는 게 하반기에 본예산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잡혀 있는 금액이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좋아요. 하반기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아니요. 1년 예산이 8,000만원으로 잡혀있어 가지고,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러면 8,000만원이면 전반기 4,000만원, 후반기 4,000만원인데 전반기에 좀 많다 그러면 한 5,000만원, 3,0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후반기에 5,0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8,000만원 편성된 거에서 하반기 몫으로 얼마 남아 있어요, 지금?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지금 아직까지 예산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지금 신청,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반기에는 얼마 지출한 거예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아직 지출하지 않습니다. 7월 달에 정산인데 아직 체육회에서,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아직 정산도 안 됐는데 5,000만원을 추경에 어떤 근거로 올린 거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작년 지원 금액 자체가 1억 2,400정도 잡혀 있었고 그 이전에도 보통 한 1억 1,000만원……. 2023년에는 1억 5,7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1억 5,000 잡혀 있으면 전반기, 하반기로 나눈다 이 말이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에 5,000만원 올렸잖아요, 하반기 몫으로. 그렇지 않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추경에 맞지 않잖아요. 전반기에 1억 2,000, 1억 5,000 됐다손 치더라도 추경이 더 많아요. 본예산 편성된 거,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달에 집행하는 금액이 좀 더 많고 한 5.5 대 4.5?
양석
고양석위원
좋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5,000만원에 대한 근거를, 5,000만원을 왜 추경에 올렸는가 내용을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해서 주시고요.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관내에 있는 학교의 환경시설비로 매년 많은 예산을 편성해요. 금년에는 80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세분화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그렇다 그러면 협의해서 학교, 우리 체육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배드민턴이나 축구나 족구나 이 정도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다면 사용하고 있는 학교에 어떤 협의나 협상을 해가지고 적정수준의, 예를 들어 무료로 하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사용료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이나 수도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해야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편성한다는 건, 예산 편성해 가지고 많은 환경개선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대가로 받는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주고받는 게. 이게 불만이 많아요. 특히나 지금 하반기에 5,000만원 예산편성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금년 예산이 1억 2,000, 1억 5,000이라 그러면 이게 30%, 40% 수준의 추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갑자기 5,000, 종목이 증가해서 예산을 지원했다 그러는데 얼마나 많은 종목이 사용 신청을 했길래 이 5,000만원이 들어왔는지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문화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가 80억인데 그 80억에 대한 것은 유치원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69개 학교를 대상으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대부분이 환경개선뿐만 아니고 저희가 또 교육경비 보조를 하면서 학교 측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들이 많죠. 운동장 개방해서 주차장으로 하자, 또는 대강당을 개방해서 주민 활용 공간으로 하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동호인체육대회에 대해서 추경에 5,000만원 편성하게 된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거의 1억 6,000 정도의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당초에 체육진흥과에서 한 1억 5,000 정도를 편성해 달라고 왔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장을 하면서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8,000만원으로 잘랐어요. 잘랐는데, 지금 동호인들에 대해서, 물론 고양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축구가 됐든 테니스가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이런 것들을 교육경비보조에서 해주면 안 되겠느냐?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동호회에서 지원하는 학교 사용료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용료를, 동호회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데, 학교운영경비하고 그거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은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 지원경비는 지원경비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체육시설을 양해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최소한의, 그러니까 이게 5,000만원 하반기, 하반기 사용료로 5,000만원 증액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측이, 편성할 때 말씀마따나 예산을 타이트 하게 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5,000만원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환경개선비 기타 등등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협상을 해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그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이게 매번 보면 좀 아쉬운, 너무 아까운 예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교에 보면 또 국회의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선심성은 아니지만 선출직이다 보니까 전에 보면 인조잔디를 국비로, 시비로 받아서 해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는 다양한, 우리 구 예산뿐만 아니라 국비, 시비도 많이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확보해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매년 많은 금액을 지원하잖아요? 올해도 80억이라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그런데 그걸 토요일, 일요일 정도로 우리 동호인 생활체육인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 보면 굉장히 사정하고 구걸하다시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참 많이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절충을 잘하셔서 예산도 절감하고 사용하는데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혁
김기혁문화교육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최일환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자료요청 하나 추가로 하겠는데요. 지금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페이지에 있는 50개 단체 있잖아요? 그 공공․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해서 50개 단체 곱하기 50만원씩이잖아요? 그 50개 단체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여기 학교 지원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요. 그거 절충하면 절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학교에다가 지급을, 그 위원회 앞전에 가서 한번 말씀드렸더니 학교 돈 없다 그러던데 지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잔디 깔아주고, 이번에도 잔디 깔아준다 했잖아요? 5억인가 들여서요. 그러면 저희도 개인적으로 알았을 때는 무료로도 빌려줍니다, 운동장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0억이라는 돈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에서 가져오고 시에서 가져오고 지원 많이 해줍니다. 방수 같은 그런 건 그런 데서 다 했어요. 또 교육비에서도 나오고. 그런데 학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지원하는 것도 달라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이 앞전에 잔디 깔면서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개방하는 조건으로 잔디를 깔아드려라. 그러니까 받아준다고 했었고. 그런데 수도, 화장실 같은 거 활용은 해요. 주말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힘들지. 그런데 학교가 개방을 잘 안 하는데 지금 하잖아요? 타 구에 또 시골 같은 데 보면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은. 그런 추세예요, 이제 또. 왜? 닫혀있는 게 아니고, 담 딱 쳐놓고 학교 못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조금 힘드시더라도 절충을 해서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많이 주면 좋다 그러지만 또 할 수 있는 건 될 수 있으면 줄여서 쓸 수 있게끔. 그러면 50%를 주면, 50%를 줄이면 운동하시는 분들은 돈 안 내도 되잖아요? 회비 걷어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57페이지 사업 기간이 5월에서 12월까지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 5월 달에는 그러면 홍보만 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만 하시는 건가요? 5월 달에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5월 달에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을, 학교 안 체육프로그램을 5월 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6월 달부터는 학교 밖 체육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김강산위원
그러면 6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쓰고 계신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국비가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로 먼저 사용하고 있고 모자란, 매칭이 지금 7대3입니다. 그래갖고서 30% 부분을 저희 구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김강산위원
모자라는 부분에서 구비로 추경하시는데, 지금 강사를 네 개 구역으로 나눠서 종목이 있네요? 이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클라이밍, 패들보드, 풋살, 펜싱 이렇게.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이 종목은 일상적인 그런 운동 종목보다는 청소년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래갖고서 흔히 접하지 않은 케이팝댄스라든지 클라이밍, 패들보드 그런 거를 선택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래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참여도도 높일 수 있고,
김강산위원
케이팝댄스가 있는 거예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안 적혀 있어요? 그러면 종목이 4개가 아니라 5개인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4개입니다.
김강산위원
펜싱,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클라이밍, 패들보드, 펜싱 그다음에,
김강산위원
그 케이팝, 케이팝은 어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케이팝댄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잘못 적혀, 잘못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이 부분 관련해서 나중에 자세하게 자료 주시고요. 지금 60페이지에 보면 강사료가 여기는 선정이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4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이 뭔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먼저 청소년 바른체형 운동교실 강사는 20만원이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런데 1명이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1명. 그런데 강사 그 부분은 고려대학교에 부설연구소 척추측만증연구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연수하신 분이 약간 전문교육을 이수하다 보니까 강사료가 세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상,
김강산위원
그럼 여기에 있는 강사가 전문화되지 않은 강사인가요? 이쪽에는, 4만원짜리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바른체형교실은 척추측만증을 전문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세진 것 같고, 신나는 주말 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연구원에서 책정한 강사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분이서 63회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혼자서 하시는 건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1회당 하실 때 5만원, 장비구입비나 이런 것도 5만원 드는 거고?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김강산위원
일주일에 3회씩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광진구 전 학교에 다 가시는 건가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21개 초등학교 다 가는 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21개 초등학교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김강산위원
이 63회는 그러면,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각 학년별로 2시간씩 교육을 진행하는 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런데 가는데 현수막을,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데,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데, 그럼 수업시간을 빼서 가시는 거잖아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김강산위원
현수막 홍보가 필요한가요? 이게. 현수막 21개 비용이 지금 또 청구되어 있고 리플릿 4,550부 이거는 학생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렇겠지만. 홍보를 이렇게 많이 해야 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찾아가는데.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는 예산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개만 대표적인 거로 제작해갖고서 계속해서 돌려쓴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어쨌든 일주일에 세 번씩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세 번씩 하시게 되면 이 강사분이 힘들어하거나 열정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을까 싶어서, 63회를 혼자서 다 해야 하니까. 7월부터 12월까지면 4, 5개월밖에 안 남은 시간인데, 지금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럼 7월 달에 계속.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바른체형교실은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강산위원
아직 안 하고 있고, 그러면 시작하면 한 8월부터 하겠네요? 8월은 그런데 방학이잖아요? 그러면 9월부터 해야 하는 건데, 그러면 근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혼자서 다 돌아야 하는 거예요? 교육을.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를,
김강산위원
이 부분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다시 한번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수업의 내용 질적 향상을 위해서,
김강산위원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진문
이진문체육진흥과장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두 개의 자료 좀, 나중에 따로 만나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61쪽 보면 천원의 아침밥 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정부 지원이 없을 때 사실은 우리가 많이 활동했던 부분이고 또 그 이후에 학교에 지원이 됐습니다. 특히나 농식품부 지원을 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지원을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건국대생하고 세종대생하고 인원 차이가 많이 나길래, 본 위원이 대학에 재직자로 있을 때 우리 건대생은 한 2만 명 정도가 됐거든요. 학생 수가. 그런데 여기에 보면 1만 5,000명 정도 식사하는 거로 되어 있고, 세종대에는 2만 3,000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 학생은 몇 명이죠? 재석 학생이.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재석 학생 수 말씀이세요?
장길천위원
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제가 알기로 1만 명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산출한 예산은, 학생이 1년 내내 드시는 식사 인원이 지난해 예산편성 당시에 건대에서는 1만 5,000명 신청하셨고 세종대는 2만 3,000명 신청하셨는데, 올해 2월 달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확정된 인원, 그리고 학교에서도 신청인원을 증가한 현황으로 건대가 2만 2,430명 그리고 세종대가 2만 3,700명으로 학생들이 1년 내내 아침밥 드시는 수를 이렇게 신청한 거고요. 학생 수는 이보다 적은 게 맞습니다, 위원님.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고 한 부분은 제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건대가 한 2만 명, 세종대가 한 1만 명이라고 봤을 때, 건대생이 아침 조식 신청한 게 1만 5,000명이고 세종대가 2만 3,000명이라 그러면 건대에서 홍보를 덜 했든가 했을 거 아닙니까? 밥 먹는 건 세종대생이라고 더 먹고 건대생이라고 덜 먹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드린 것처럼 지난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건대의 수요가 1만 5,000명이었다가 올해 2월에 재조사한 건대 인원이 2만 2,430명으로 증가 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7,430명분의 구비 7,430만원을 증액 요청한 건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2차 조사에서 7,430명이 건대는 증가하고 세종대는 한 700명이 증가했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조사방법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천원의 아침밥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아까는 저도 학생 수 증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로 충분히 설명이 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종대학교 학생들이 학생 수가 적기는 한데, 건대에 비해서. 그런데 학생식당 이용비율이 훨씬 더 높다고 듣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소문일 수도 있겠지만 건대 맛집이 세종대 학식이다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저도 가서 먹어보니까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종대 학생 식당의 이용자 수가 학생 수에 비해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많이 높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서울시에서도 지원하고 구에서 하고 학생이 1천원을 내니까 천원의 아침밥인 거긴 한데, 학교부담금이, 그 외의 것들은 학교에서 부담하는 거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그 학교 부담금에 대해서 매년이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학교 부담금이 얼마 정도 되는지, 실제적으로.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4년도 지원 관련해서 건대의 경우에는 1만 1,000명이 식사를 하고 농수산식품부에서 2,200만원, 서울시가 1,100만원, 광진구 1,100만원 그리고 건대의 경우는 550만원을 부담하여서 천원의 아침밥을 운영하는 거로 파악되었고요. 세종대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2만 2,800명이 식사를 했고 농식품부가 4,560만원, 서울시가 2,280만원, 광진구가 1,900만원을 지원했고요. 대학에서는 380만원을 부담한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건대에서는 1,000,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건대에서는 550만원.
신진호위원
550만원. 그게 몇 명 기준이었다고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인원이 1만 1,000명입니다.
신진호위원
1만 1,000명 기준에 550만원이고. 그다음에 세종대 같은 경우는 2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2만 2,800명 중에 380만원입니다.
신진호위원
2만 2,800명 기준으로 380만원.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은 최대한 정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교 부담률을 줄이는 게 저도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래야 학교에서 더 동참할 여지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이게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결국에는 다 돈 싸움이라고 물가가 오르면서 만약에 학교 부담률이 올라갔을 경우에 학교 부담률을 최소화하면서 동참시키려면 결국에 나중에는 또 지원금이 올라가거나 또 그렇다고 ‘천원의 아침밥’인데 학생들한테 2,000원을 받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들이나 지금 정부나 시에서 아니면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념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저희가 챙겨보고 대학의 부담이 커져서 이 사업이 지속되지 못하는지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그래서 계속 이게 좋은 사업이고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학교 부담률이 높아져 가지고 혹시나 참여 의사를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미경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과장님, 67쪽이요. 찾았습니까? 배설케어로봇이라는 게 처음 써보는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다른 데서는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2023년부터 서울시립요양원에서 와상환자를 위해서 지금 1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우리는 시범적으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시범적으로 10대 정도,
이동길위원
13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리스 해가지고,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면 어느 정도 집에서 대여를 하는 거예요, 6개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현재는 6개월로 하고요. 이게 사업성이 좋으면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걸로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동길위원
이게 임대인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임대입니다.
이동길위원
이 가격은 얼마나 가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임대는 27만원. 원래 개인으로 나갈 때는,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아니 가격이,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1,300만원입니다.
이동길위원
1,300만원. 6개월에 27만원이에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한 달에.
이동길위원
한 달에 27만원이면 10대면 270이면 좋으면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한 대에 1,300만원이니까 10대를 사게 되면 1억,
이동길위원
아니 10대가 아니더라도.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1대를,
이동길위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대상자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큰 고가의 의료장비가 대여되는 거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아니 금액적으로 따지는 거지.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 어느 게 이익인가를 따져야죠. 샀을 때와 임대료와 장기적으로 써야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동길위원
그걸 비율로 따져야지 한 사람한테 1억 정도 되는 거를 줘야 되니까 안된다, 그런데 그분이 계속 장기적으로 이게 고장이 나고 어쩌는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는 게 훨씬 이익이죠. 계산은 안 해 봤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누워 있는 와상환자분이 재가급여 받으시는 1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약에 이거를 한 대를 사서 드리려고 하면 많은 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건지까지도 하고 현재는 지금 시범사업이니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시범사업이니까 해 보고 나중에 봤을 때 그런 얘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은 처음 시행하는데 이거를 사가지고 해서 잘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집에 갖다놓고 쓸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죠.
이동길위원
그리고 여기 69쪽 있잖아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여기에 냉난방기 1개소인데 1대예요. 2억 1,900이 뭐예요? 냉난방기 배관 교체인데 1대 얘기하는 거예요, 1개소에 몇 대가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실내가 53대고요, 실외기 7대.
이동길위원
1개소 내에 있는 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전체를 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늦은 거 아닙니까? 여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여기 돈 책정해 가지고 하다 보면 8월 여름 지나서 하는 거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폭염이 9월까지 된다니까,
이동길위원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이동길위원
올해 날씨가 더웠는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기능보강으로 내려온 것이어서 서울시에서 이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가지고 빨리 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동길위원
서울시에서 잘못했네, 빨리 좀 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난방도 있으니까요.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저도 광진e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보면 대상에 ‘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자 가정 200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 들어보니까 예산 때문에 많이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배설케어로봇 같은 경우는 10세대, 그리고 분리배출 대행서비스는 60세대, 동행마켓 신선식품 13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일단 배설케어로봇하고 동행마켓, 분리배출 지원은 3개를 같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명단이 건강관리공단에서 재가급여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현장조사를 해서 거기 순서에 따라서 중증이냐 경증이냐에 따라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리고 여기 추경 요구사유 보니까 이동형 동행마켓 운영 거기에 ‘집 앞까지 배달․구매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선석품을 구입해서 대상자분들에게 배달도 하지만 구매하실 수 있게 판매도 하신다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허은
허은위원
아니죠? 단어가 잘못된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허은
허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저도 지금 광진e돌봄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 추진 사유가 뭡니까? 추경에 계상을 해서까지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돌봄사업을 하다보니까 혼자 사시는 분도 있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4차산업 중의 하나인 AI를 활용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다가 이번에 배설케어로봇 같은 거를 발견했고요. 그거를 실생활에 사용해서 도움을 드리면 가족들이 느끼는 간병의 부담이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앞서 답변 중에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시범사업이고 많은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지금 선정기준도 앞서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보시면 세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아직 대상자 모집도 다 되어 있지 않고 선정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7월 안에 끝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있는데 6개월을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7월 안에 끝나도 8, 9, 10, 11, 12 5개월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데 대한 대책 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말씀을 좀 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현재 지금 이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추경에서 통과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건강관리공단과는 지금현재 대상자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일자리 두 분을 또 따로 채용해 가지고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 만큼 준비가 내실있게 된 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배설케어로봇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앞서 도입한 지자체에서도 14대 중에 23대가 활용 못하고 방치된 내용들이 다른 지자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기저귀보다 더 불편하다, 보관하기도 골칫거리다,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지금 기사를 보면 나와 있는데 지금 배설케어로봇 업체가 여러 곳입니까, 아니면 한 곳입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큐라코라고 제일 처음에 만들어 낸 회사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혹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이런 기사나 내용 같은 거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있고, 장단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거는 같이 케어하는 간병인들에 대한 고생을 좀 덜어주고 본인에 대해서, 와상환자 같은 경우는 계속 체위를 바꿔줘야 합니다. 이 체위도 30도로 좌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게 기관이 아니라 가정집에 지원이 되는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이걸 사용하실 간병인 분들께 교육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간병인도 있고 집안,
허은
허은위원
보호자들도,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보호자들한테도 사전에 교육을 시킬 거고요. 이 로봇이 인체에 따라서 세팅을 하게 되니까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소변을 치워야 되는 그런 기간도 환자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개별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들을 더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저희가 상임위에서 보류되었던 통합돌봄 그 조례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조례나 사업은 저희가 공급자보다 수요자에 맞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규사업이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조금 불안해 하시는 만큼 이거를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이후에 서비스를 받고 어느 정도의 만족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꼭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해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e돌봄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면서 부탁을 드리면 이게 보통 그렇더라고요. 돌봄을 할 때 간병인이나 보호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사항이 사실 배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요조사 하시고 건보 통해서 명단을 받아가시고 하시겠지만 과거에 보면 재가등급 1등급～3등급으로 기준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누군가 옆에서 배설케어로봇에 대해서 나중에 처리되고 났을 때 그것들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단순히 1등급～3등급 받았다고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부서에서 더 잘하시겠지만 할 때 간병인이나 보호자가 할 수 있는지 수요까지도 잘 파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렌탈료에 지금 유지보수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인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정기적으로 소독이나 청소나 필터 교체나 이런 부분들까지?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렌트가 훨씬 낫겠네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일종의 비데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신진호위원
정수기나 비데처럼.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A/S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신진호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재가등급 기준으로 세 가지 사업들이 되면 제가 그때 질의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세대 같은 경우는 신선식품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따로따로 모집을 하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원래 배설케어가 되면 세 가지를 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정을 찾아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우선적으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우선 순위로.
신진호위원
10세대 정도 같은 경우는 세 가지를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걸 계약으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72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번에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1차 추경을 긴급복지를 얼마 정도 했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과가 1억 4,000입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1억 4,000은 우리가 지금 시․구비 해가지고 25, 25 했는데, 긴급복지를 국가에서 한 것이 총 몇억 정도 했냐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국가예산 총이요?
장길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국가 것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 1차 추경으로 한 3,500억을 추경을 해서 지금 우리가 긴급복지 지원으로 해가지고 1억 4,000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에 지금 한 3,500만원이 우리 25% 광진구 분담금이고, 그렇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2차 추경으로 229억 정도 추경을 또 했어요, 이번에. 알고 계시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거기에 긴급복지가 있습니까?
장길천위원
네. 긴급복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준비하셔야 되나요, 이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난번에 낸 거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로 내려온 거는 저희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금 했는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언제하셨는지?
장길천위원
발표했잖아요? 2차 추경에 긴급복지로 해가지고 약 229억,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현재 내려온 건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8월 달에 추경에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내려온 게 있으면 또 추경해야죠.
장길천위원
그러면 이 추경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분담을 하실 예정입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구비 분담이요?
장길천위원
구비부담, 예산은 있어요? 뭐 얼마 안 되겠지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글세요. 그거는 저희 부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길천위원
그리고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지원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소득층의 중위소득 74% 이하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지금 추진실적은 460명 정도 받으셨습니다, 올해.
장길천위원
몇 명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460명.
장길천위원
그러면 460명을 1억 4,000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나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1억 4,000이요?
장길천위원
이번 추경에 1억 4,000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까지 추진 실적이 460명이고요, 또 다른 올해 예산 작년하고 재작년까지 보시면 총인원이 한 1,200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서 모자란 경우에는 추경을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지금 한 거는 1차 추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 460명이 지금 혜택을 본다는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금액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나누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2차 추경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229억 정도가 지금 국가적으로 편성이 됐어요, 우리 구도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 한 몇 명 정도 계상하는 게 없습니까, 지금?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아직 2차 추경이 내려온 것이 저희한테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현재 이걸로만 하고 그 긴급 구호에는 다른 것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발굴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게 2차 추경에 담겨진 금액 중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가지고 긴급복지를 요청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소득순위 관계로 턱걸이에 걸린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을 해서 2차 추경에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배설케어로봇, 저희 의료공단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더 효과적으로 잘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이 잠깐 한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이게 어차피 지금 7월 달 거의 모집해서 지나가고 그럼 8, 9, 10, 11, 12. 5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조금 감액해서 5개월분으로 해서 이번에 통과를 하는 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대상자를 늘리면 됩니다.
김강산위원
대상자를 늘리는 식으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강산위원
본예산에 담기에는 좀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민경 사회복지장애인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장애인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어르신복지과에 해당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이동목욕 있잖아요. 그것들이 지자체마다 약간 기준이 다른 것 같은데, 저희 광진구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해당이 되시는지?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이동목욕은 자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기준은, 잠시만요, 현재 제가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확인하고 다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게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냥 요양등급을 통과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주변에서 들어보면 등급을 받지 않으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등급판정을 하러 가시거나 아니면 등급판정을 받으러 검사 선생님들이 오셨을 때 엄청 총명해 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급이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어떨 때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은 분들이나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도 약간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꼭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 되게 불편해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다른 지자체에서 꼭 요양등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면 저희 구도 그런 걸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책자 104페이지 부모급여 지원사업 부탁드립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찾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추경이 많이 편성되었는데, 물론 국·시·구비 부분인데 이거 세부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부모급여 지원사업이 현재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국가에서 45%, 시에서는 38.5%, 구에서는 16.5%입니다. 대상은 0세, 출생한 아이부터 23개월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고 0세는 월 100만원 그리고 1세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원이다 보니 적지 않은 재원입니다. 현재 대상자가 더 있다 보니까 아이들,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급여를 신청하고자 아이돌봄을 따로 어떤 기관에 의탁하지 않는 대상 부모들이 워낙 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에 따른 어떤 그런 보조금 확대가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갔고요. 106페이지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으로 해갖고 1억 9,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관련된 부분, 미취학 24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가정양육수당은 부모급여 대상자가 개월 수가 23개월까지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지급받고, 또 86개월까지의 자녀가 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보육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금액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상 10만원씩,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이고 그 대상 기간의 개월 수가 워낙 길다 보니까 재원이 또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부모급여수당과 동일하게 국·시·구비 매칭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현재 국비가 또 인상되면서 저희 구비가 일부 또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질의는 제가 104페이지를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추경에 국가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해서 약 1,131억원이 2차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2차 추경이 편성됐고, 이번에 우리가 약 9억 9,000만원 부모급여지원사업으로 올라온 부분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1,131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국회에 추경된 내용이 추후 어떻게 저희 광진구에 반영될 계획인지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아직 광역단위에서 또 기초단위로의 내용이 정리돼서 오진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면밀한 분석은 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국비로 또 시비로 매칭해서 저희가 또 같이 구비로 편성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잘 파악해서 2차 추경 저희도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이중지원을 통한 예산낭비 우려가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7월에 하고 11월이나 그 이후에 한다면 기간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게 바로 7월에 하고 8월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이중지원으로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증하겠지만 특히나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검증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어린이집 시설물 조사 94페이지를 보다가 생각이 난 건데, 이게 보면 추경 요구사유에 국공립어린이집 두 곳 화재참사 이후에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용역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다 보니까 비단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한 곳이 어린이집뿐일까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서에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용역이 지금 330만원에 불과하다고 하면 본예산 때 다른 부서나 그런 것도 좀 합의하셔 가지고, 국장님도 그렇고 다른 타 부서랑도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걸 전수조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거든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금 시야가 좁은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당장 급한 사항은 아닐 것 같고 먼저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이 부분이 사실 건축과랑 또는 주택과랑도 면밀하게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좀 더 확장성을 갖고 면밀히 다른 시설에도 판단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잘 전달하고, 이 부분이 차후 또 검토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 다른 부서랑도 한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과장님, 저도 어린이집 시설물 조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었는데요. 일단 이게, 물론 샌드위치 패널이 불법은 아니지만 워낙 화재에 취약하고 이게 화재가 났을 때 연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사고도 발생했고 한데, 이게 어린이집 시설이나 증축을 하거나 할 때 샌드위치 패널을 설치하면 안 된다는 법률이나 이런 근거들이 현재는 있나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상으로는 일단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명칭을 지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소재가 상당히 화약고와 같다 또 불쏘시개 역할을 할 정도의 가연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저희가 조사를 또 하고, 특히 실내 설비상으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한 번 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전문가를 들여서 이번에 용역 발주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시행규칙에 있잖아요? 그럼 이게 대상이 구립어린이집 59개소로 되어 있는데 구립뿐만 아니라 일반 사립이나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일단 118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1차적으로 했었습니다.
신진호위원
1차적으로 했다고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리고 의심되는 곳이 한 6개소 정도,
신진호위원
그 중에 의심되는 곳이 59개소인 거예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거기 안에 국공립도 포함돼서 한 번 더 확인을 했었고요.
신진호위원
그럼 1차적으로 한 것 중에 더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어린이집이 59개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지금 1차적으로 파악한 118개 어린이집 중에서, 사실 국공립을 굳이 논하지 않고 지금 한 6개 곳이 의심되는 곳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신진호위원
6개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지금 59개소는 어떤 기준인 거예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59개소도 일단 포함해서 저희가 조사한 바가 있고요. 그 59개소에 6개 곳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처음에 118개소를 조사했고 그 중에 6개소가 의심이 들었는데, 6개를 포함해서 59개소를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추가적으로.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중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파악해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6개 곳이 조금,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59개가 어떻게 나왔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이 59개소입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상을 59개소로 사업설명서에 명시를 해주셨잖아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대상으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 59개소가 어떻게 나왔느냐, 1차 조사를 했는데 59개소를 또 추가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그 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6개소가 의심이 들어서 또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사업 이거를 실시하는 대상은 59개소 구립어린이집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이거를 하시게 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했음에도 2차적으로 할 거면 아예 전부 다 하든지 아니면 저는 처음에 이게 118개를 했는데 그 중에 59개소가 뭐 의심이 돼서 추가적으로 조사한다는 거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하는 거면 59개소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118개소를 조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 첫 번째로 설명을 들었을 때 그게 되고 의심이 됐던 6개소를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든지 그래야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 의문이 있었는데 일단은 그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서면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사실 큰 예산은 아니지만 결국 이걸 보려면 또 건축물대장도 봐야 하고 다 하다 보면 건축과나 주택과 통해서도 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은 굳이 이걸 용역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부서 간의 협업으로 대체가 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어떤 근거로 하신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래도 좀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일단 봤습니다.
신진호위원
건축과에 계신 분들도 다 전문가잖아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만 건축과 안에서도 건축사분들이 위원으로도 있으시기 때문에 위원을 추천받아서 저희가 현장 나가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샌드위치 패널인지 아닌지는 사실 일반인인 제가 봐도 대략적으로 짐작이 가는 정도면 이게 용역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제가 관련 부서와 함께 같이 이렇게 나가겠는데요. 그래도 전문가를 대동해서 나가는 게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부분도 추가적으로, 나중에 59개소 같이 설명할 때 추가적으로 다시 서면이랑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과장님, 간단히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에 지금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데스크탑 컴퓨터 3대랑 모니터 3대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리모델링뿐 아니라 인원이 증원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가는데 데스크탑 이런 컴퓨터가 노후화돼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거가 노후화도 됐고요. 지금 확장하는 곳이 상담실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상담실이 기존에 3개 미만이었던 거를 4개에서 5개 정도로 구분화되면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로 쓸 것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추후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도 추가경정으로 또 인건비가 올라오나요?
영매
박영매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인원은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상담센터 또 거기 안에 있는 학교 밖 센터의 인원 그대로 활용해서 지금 옮기는 곳이 상담실 안에, 사실 이 면적이 현재 시에서 요구하는 면적은 350, 두 개의 센터에 350㎡인데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게 14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간을 확장하는 거지 공간이 확장되면서 인건비가 더 추가되는 건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도시안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고형권 청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환경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민 가로경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강산위원
다른 부분은 아니고 요즘에 아차산이나 이런 데, 그러니까 도로 외곽 쪽으로 안 보이는 곳에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도시계획 이번에 통과된다 하면서 6, 7억 매수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괜히 또 우리 광진구민들이 피해가지 않도록 한 번만 더 살펴봐 주십시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요. 지금 건대역 거리가게에 세 번째인가 비어있는 데서 계속적으로, 뭐라 그러나? 투쟁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의식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거기에.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일단 그쪽에서 저희 쪽에 행정소송을 걸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응대하고 있고 또 8월에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장길천위원
기존에, 처음에 임대를 받으셨던 분입니까? 아니면 전대를 하셨던 분입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거의 그 부분은 전대가 많습니다.
장길천위원
몇 번에 걸쳐 전대했습니까?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횟수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고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한번 관련된 부분 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민
김경민가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로경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화 주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과장님, 광진119주택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운영 개소 수가 몇 개죠? 이용자 수는 연간 어느 정도 되나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작년 기준으로 11명입니다. 6가구에 1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신규계약 장소는 어디예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신규요?
김미영위원
네, 추가.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중곡4동하고 능동입니다.
김미영위원
거소 수는 6가구이고 연간 11명이 이용했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 119주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부족하다고요?
김미영위원
네. 부족하니까 지금 추가로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6개 가구로도 된다고 하면 추가로 계약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LH로부터 2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유가 있었고요. 저희도 작년 12월에 그런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서 2개소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119주택은 지금현재 저희가 2가지 방향을 갖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갑자기 어떤 위기 상황, 주거에 대한 어떤 위기상황이 생겼을 때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주거 빈곤 가구라고 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그다음에 다자녀가구들 그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저희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 2개소를 더 받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궁극적으로 보면 119주택은 운영 이용자 수가 줄어들어야 되고 없는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추가할 정도로 수요가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공간이 있으니까 권유는 하겠죠. 그런데 필요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이걸 꼭 추가계약을 할 필요가 없어서, 질의드리는 건 이만큼 추가계약을 해서 운영할 만큼 수요가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수요는 사실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화재라든지 재난이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119주택의 일부분을 운영하고요. 2개소를 추가로 확대 운영하고자 작년에 LH로부터 권유받았던 부분을 저희가 수용하기로 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주거 빈곤 가구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해 놓는 주택입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부서장으로서 이 추가 계약해서 운영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김미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118페이지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문화향유 활동 이렇게 소규모로 모여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거기에 저희가 일정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그런 사업 맞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게 처음으로 추경으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처음으로요?
허은
허은위원
계속사업인가,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이 사업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아시겠지만 작년에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긴축으로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약간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고, 올해는 또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전반적인 상황을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기정액이 없어서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인지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기존에 진행되어 있을 때 몇 팀 정도 운영이 되었습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팀이 고정된 건 아니고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그때그때 공모 선정결과에 따라서 과년도에 보면 많게는 5, 4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연도마다. 올해는 맥스를 200 정도 잡았기 때문에 다섯 정도,
허은
허은위원
다섯 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그렇죠. 단체라든지 아파트 대표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허은
허은위원
보통 한 팀에 구성인원은 몇분 정도 되십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이거는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주민대표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구성원, 입주자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팀을 이뤄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하면,
허은
허은위원
그래도 팀을 이뤄서 공모를 신청하면 보통 그 팀 안에 몇 명이 참여하는지?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그거는 예상할 수가 없죠, 지금에서. 앞으로 아직 공모사업이,
허은
허은위원
제가 향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과거에 했을 때 팀에 몇 분 정도 참여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아니요. 운영자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아파트 전체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제를 개최한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그러면 그거는 운영자가 5～6명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참여자는 아파트 주민들이 되는 거죠.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문화활동뿐만 아니라 일회성 행사나 이런 것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허은
허은위원
기존에 하셨던 행사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팀이라고 하면 한 팀에 보통 200 정도 그러면 지원해 주려고 하시는 거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맥스를 저희가 200 정도로, 그리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부담을 하게 됩니다.
허은
허은위원
8, 9, 10, 11로 사업기간을잡으셨으니까 예를 들어서 4개월에 200이면 한 달에 50 정도 이렇게 지원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다달이요? 다달이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체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니까 작년 지원사업에 보통 어떻게 되면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운영, 그다음에 공동주택 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들 그리고 지역봉사 활동 및 보유 프로그램 운영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지원사업을 범주를 정하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명으로, 위원님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우리가 뜨개질을 운영하겠다 그러면 뜨개질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 지금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특정 몇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 아파트 전체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건 심사과정에서 또 한 번 걸러지게 될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과거에 하셨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이해를 좀 한 다음에 계수조정 시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알고 있기에 작년인가 워커힐 아파트에서 축제 한번 했던 것이 이걸로 나갔었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 아파트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고 좋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허은 위원님과 동일한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올라왔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그 부분도 주택과에서 하시는 거 맞죠? 그때 제가 상임위에서 좋은 조례가 올라와서 그때도 제가 말씀을,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저희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진행한,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영위원
저도 자요요청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추경안을 보다보니까 기정액이 없어서 ’25년 예산서를 살펴보니 까 이 사업이 지금 안 되어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25년 예산에 긴축이 돼서 안 올라와 있다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도 지난 3년간 이 사업한 추진내역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특정인만 주지 말고 참고로 다 주세요. 질의한 분뿐만 아니라 전 위원한테 줄 수 있는 거지, 참고사항이니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광진119주택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엊그저께 버스를 타기 위해서 건대입구역에 있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의원인 줄 알고 찾아와서 본인이 80세가 넘었는데 사실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전기나 집수리 그런 관련된 부분을 해서 60세 넘어서 정년퇴직하고 재취업을 했는데 7월 1일자로 퇴직을 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너무 아깝고 해서 광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단체가 없냐 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했는데 예전에는 우리 광진구에 집수리봉사단이 있었죠?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복지 분야에서 집수리봉사단, 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
장길천위원
지금도 있나 모르겠네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을 좀 발굴해서 일단 제품의 비용은 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광진119주택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집수리 봉사를 하는데 활용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네. 그러면 있으면 제가 그분도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한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비사업 공공지원 해서 용역이 4개가 올라왔네요. 용역비용이 장소마다 다 다른가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사업장 별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구역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가 다 다르게 산출이 됩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여기 광장극동아파트 자양3동, 자양4동 이게 다 용역비가 다다른 거예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이번 추경 건은 중곡동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김상배위원
여기 보면 공공지원 용역, 정비계획수립 용역 다 있는데요?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올해 전체사업에 대한 항목입니다.
김상배위원
용역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고. 보통 용역 한번 하려면 재건축지역에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지금 정비계획수립 용역,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온 중곡동 재개발 사업은 용역비가 8억인데 서울시에서 50% 보조하고 우리 구에서 50%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배위원
얼마나 들어가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고요, 서울시 50%, 광진구 50% 해서?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8억이요.
김상배위원
8억?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김상배위원
용역이 많네요. 여기 자양4동의 지구단위계획이 7월 달에 확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자양4동이 개정고시가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이것도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조합설립 공공지원 용역’ 이렇게 나왔어요. 얼마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현재 토지 전소유자의 75%가 동의를 해야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완화돼 가지고 50% 동의서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광진구에서는 서울시에 바로 지원 요청해서 조합 직접 설립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상배위원
자양4동 재건축은 진짜로 서울시에서도 기대가 큰 거로 알고 있는데,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조합설립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네.
김상배위원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것 같고. 그 조합설립이 언제쯤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까?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용역기간은 한 6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그 운영을 안 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되거든요.
김상배위원
그렇죠. 조합장 선거를 치루고, 조합을 설립해 놓고 치르는 거 아닌가요, 조합장?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아닙니다. 조합장을 선출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최종적으로 광진구청에서 인가를 해줘야지 설립부터 하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그런 건가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아무튼 주거사업과에서도 큰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한
오승한주거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때 저희 상임위 때 조례 심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 조례에 근거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잖아요. 올해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지금 6개 자치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심도 있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접수하셨나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아직 접수한 거 없습니다.
김상희위원
언제 접수 기간인가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그거는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겠죠.
김상희위원
그러면 사업시행은 내년부터 하시는 거예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례 내용은 매우 좋았지만 1년에 몇 번을 진행할지, 그다음에 심의를 누가 할지에 대해서는 그때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 되게 공정한 심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반발이 없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사업예산이 편성되면 자료를 잊지 않고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추경은 아닌데 광장동주민센터 지난번에 설계도를 저도 쭉 검토를 한번 해 봤는데 누가 설명했죠, 그때?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연기한 거예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약간 공간이 조금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
양석
고양석위원
공간 배치를 제가 좀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필
천동필건축과장
네. 보완해서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교통건설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회정례회 회기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