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제28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15

회의 전체 보기 53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내역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기간 동안 미리 작성하시어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26페이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이래서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상배위원

신규로 한 건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일반버스가 있고 마을버스가 있는데 일반버스는 보수가 그렇게 적지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는 많이 적은가 보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많이 적습니다.

김상배위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임금에서 좀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여기 마을버스 운전자분들이 실제로 임금 받을 때 저희 구의 생활임금과 이분들이 받는 한 달 차액이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상배위원

그 보수가 얼마죠? 한 달 보수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이분들이 받는 게 215만 4,790원입니다.

김상배위원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왜 근무시간이 적어서 그렇게 보수가 적은 건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이분들이 한 달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일수가 22일이고요. 그리고 휴일 연장, 야간 연장까지 하면 실제적으로 26일을 근무합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일반버스 초봉이 얼마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일반버스 초봉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없는데, 이번에 마을버스조합에서 보도자료 나온 걸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가 일단 운송원가라 그래가지고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를 운행할 때 기준원가에서부터 뭔가 차이가 나고 그거에 따라서 인건비까지 차이가 납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자료를 찾아왔었는데, 제가 잠깐 못 찾겠는데 찾으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시고. 일반버스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아주 충분히,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해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는 그런 기준이 없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한 대당 버스를 운행하는 데 있어서 운송원가를 격년마다 용역을 줘서 산정을 하고 그거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현재 65명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30만원 지원이 80명인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려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운전자가 유입되지 않을까 해서 여유롭게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영화사로 마을버스 노선이 하반기에 신설예정에 있었는데, 그게 운행이 된다고 하면 운전자가 늘기 때문에 80명으로 산정했습니다.

김상배위원

마을버스나 일반버스나 다를 게 없다고 보이는데, 보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건 어떻게 보면 좀 문제점이 있다 보이는데, 마을버스 종사자들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거의 같은 보수로 맞추고 그럴 의사는 전혀 없는 건가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는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이 되고요. 마을버스는 개인사업입니다, 개인사업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개인사업자이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지원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상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연구가 필요하다 싶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왜냐하면 개인이 아무리 운영한다 해도 너무나 차이가 있는 거는 형평성 문제도 있어 보이고요. 그렇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마을버스는 어쩌면 관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이거를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게 맞다 싶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일반버스 초봉은 약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연 5,400. 그리고 마을버스는 한 달에 210 얼마니까 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한 60% 정도 됩니다, 마을버스 임금이.

김상배위원

하여튼 이 부분 개선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그렇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자료를 일반버스, 마을버스 이거를 좀 해서 알아볼 수 있게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본 위원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김상배 위원님 말씀 듣고 많이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봉 차이가 큰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도 관에서 노력해 주시니까 많이 전향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이게 운수회사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개인들에게 지급이 되나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개인한테 지급이 됩니다, 개인 통장으로.

허은

허은위원

구청에서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직접.

허은

허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4개월에 9,6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계속사업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그러면 예산이 크게 잡히기는 하겠네요, 내년도에는? 4개월에 거의 1억이니까 한 4억가량. 그래도 꼭 해야 하는 예산처럼 보이는데요. 아무쪼록 내년에는 조금 더 명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추계를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감사합니다.

최일환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 역시 126페이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냥 지나고 말았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우리 김상배 위원님이 얘기한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곧 우리 구민들의 발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운수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일들을 지적해서 해결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을버스 회사가 세 군데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광장운수 01번 버스가 있고요. 그리고 구의교통에서 02, 03, 04번이 있고요. 그리고 신흥운수에서 05번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마을버스가 개인사업인 건 맞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아까 기사님들 임금이 2,150만원이라고 임금이 적다고 얘기했고,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이렇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아마 서울시에 뭐 기준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20일 근무하고 그런 거는 이분들이 해마다 임금협정서라고 작성을 합니다. 그 사업 조합하고 그리고 마을버스노동조합 간에 임금협정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지금은 내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한동안 이 임금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에 취직하려고 한 기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해도 잘 취직이 되지 않고 이랬는데, 요즘은 취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려고 작년 말에 조사했을 때는 운전자가 7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65명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을버스 운전자가.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는데 지금은 쉽게 취직할 수 있는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일단은 마을버스 운전자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신규 자격을 취득할 때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수검해야 하고 그리고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버스운전자 자격취득은 필수로 들어가고, 그리고 가스CNG 안전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객자동차 운수업체에 취업할 수 있는 조건이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미만일 때는 교통체험교육장에서 2일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그리고 취득 후 1년 이상일 때는 그때는 버스회사가 추천해가지고 교통연수원 교육을 2일 이수를 한 다음에 취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격조건이 있다고 하면 취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는 개인들이, 3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구의운수. 구의운수 같은 것은 굉장히 호황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마을버스도 타봤는데 이 지주들이, 주인들이 개인사업으로만 생각하지 전혀 마을버스라는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마을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이익금을 가지고 처우개선을 해야 하고, 직원들한테. 또 지역에 봉사할 수도 있고 이런 입장이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장삿속으로만 해서 이거 매매가 이루어지고 잘 운영하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이렇게 개인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그 기사님들한테 처우개선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개인기사님들한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좋겠지만 그 지주들한테, 주인들한테, 사장님들한테 처우개선과 지역에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추도록 충분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게 아주 필요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것을 아셔야 해요. 개인사업으로 해서 영리만 추구하고 있지 전혀 기사님들한테 그런 혜택,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을 도와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강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버스 차량을 보면, 제가 언제 한번 중곡동에서 타가지고 테크노마트를 갔는데 문을 열 때 벼락 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열고 닫을 때. 그렇게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운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급정거 같은 걸 해가지고 이렇게 서있을 때도 굉장히 넘어질 정도로 흔들리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지적해 주시고 하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민원도 많이 들어오죠? 불친절하고 이렇게 하는 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들어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불친절하고 이런 것도 사장님들한테 얘기를 꼭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리고 끝으로 추경요구사유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부족 문제로 인한 배차 간격 지연 등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고용 촉진 및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르고 용어 해석이 다르겠지만 고용 촉진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유출이라는 이 용어가 과연 맞는 얘기입니까? 유출이라는 뜻을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마을버스 운전자가 시내버스나 아니면 택배라든가 운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그쪽이 아무래도 임금이 높다 보니까 그쪽으로 많이 갑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계속 머물지 않고. 그래서 유출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리고 성동에서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다른 회사로 가기 때문,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다른 업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을버스 운전자에서 시내버스라든가 택배,

윤구

추윤구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직장이나 이런 거 하면 이직이나 이런 용어를 써야지 유출이라는 이 용어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어쨌든 그런 뜻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나는 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린 건데, 하여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구청에서는 마을버스 기사님들이 임금이 많은 곳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나는 그거를 크게 이렇게 해서 이직이나 이렇게 해야지 거기까지 해서 유출이라는 이 용어가 여기에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찾아보세요. 한번.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왜? 여기에는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과장님, 우리 광진구는 국가가 관리하는 도로가, 국비 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가 저희 관내에 관리하는 도로는요 시도하고 구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국도 자체는 없는 거고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동일로를 국가산업, 국방에 관련된 부분으로 도로를 개설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게 유효한가요? 동일로.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동일로 같은 경우는 시도로 구분이 돼서 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동일로가 실질적으로 영동대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의정부, 동두천, 연천으로 북한으로 진입되는 노선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하여튼 양쪽으로 개발제한도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시도로 관리한다는 거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도로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비 예산을 받을 곳은 광진구는 없는 거네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가 부득이하게 할 경우 대체적으로 시도를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비라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일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가 시도하고 구도하고 할 때 몇 m 기준으로 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대체적으로 한 20m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20m 기준으로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20m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로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녹지 부분도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런 부분들이 부분별로 차도나 보도는 저희 도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가로수나 띠 녹지 같은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번에도 2차 추경에 보니까 국비예산에 국토교통부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여 우리 광진구도 국비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있나 한번 조사차 과장님께 문의드리는 겁니다. 없다는 거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추윤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내가 질의를 안 하려다가 이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은 꼭 속기록에 좀 남겨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곡동에 있는 배나무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을 도로과하고 시공과 준공을 하시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2024년 10월경 정도였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약 3년 걸렸었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며칠 전에 민원인 세 분하고 같이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한 소음이 나더라도, 지반진동으로 해당 건물에 거주하던 지하층 세입자가 당시에 이사를 하였고, 균열이 많이 발생해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상황에서 공사 당시에 여러 차례 현장 담당자에게 사실을 전달하였고, 직접 방문하여 공사 완료 후에는 손상된 부분을 보수해 주겠다는 약속도 했는데 현재까지 3년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끝났고 준공은 됐고, 업자는 떠나갔고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내용과, 또 그 업자의 탄원서를 여니까 그 업자가 보내는 그 서신을 보면 옛날에 공사하기 전에 오래된 건물이라 균열이 있고 했지 우리가 전혀 거기에 공사로 인해서 이런 손상을 발생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고 우리가 며칠 전에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책 논의를 했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과장님도 그때 느낀 바가 있었죠? 뭐하고 하셨죠, 그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에 배나무터공원 지하주차장이 준공이 됐지만 한 3년에 걸쳐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주변에 그때 당시에 구획정리 사업으로 해서 대부분 건축이 됐기 때문에 그 건물들이 90년도 어떤 데는 80년도 그때 건축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후화 돼서 저희가 건축물 연도변조사 용역이라고 해서 거기의 현장에 나가서 균열이 얼마나 됐는지 그걸 다 계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그런 계측 작업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때 만나신 분들은 네 분입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만 공사기간 동안에 시공업체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업체는 균열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바로 보상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균열이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보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못 해준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세 분들이 공사 끝난 다음에 얘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방법은 저희하고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신청을 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런 안내를 저희가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도 발뺌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공사를 안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로 해가지고 주위에 네 집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주민들이 굉장히 순진해요. 믿고 그것을 해 줄 것이다 해서 3동 동사무소에서도 몇 번 회의를 했었대요. 그렇게 했는데 구청에서 이것을 묵인해 버린 거예요. 그냥 보수를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을 마무리하지 않고 준공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이 저는 지적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은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과장님이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알고 있는 사항이야. 책임을 져야 할 그러한 입장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회사에다 다시 강구해 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다고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윤구

추윤구위원

이제 그 얘기는 내가 들었지만 다시 한번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공사가 공사로 인해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인재를 일으켜서 했을 때는 과감하게 구청에서 공사를 중단하더라도 해결을 하고 준공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오히려 업자가 큰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세상이 이런 공사가 되어서는 안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은 요즘, 솔직히 말해서 내가 속기까지 남기고 싶지는 않지만 치수과나 도로과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공사하는 것이 엉망진창이고 각종 민원이 발생해도 그걸 해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내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어요. 안 하겠는데 앞으로 이 도로과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준공 전에 반드시 민원을 해결하고 준공을 해 주고 해야지 그냥 준공해 줘버리면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록 준공이 끝났고 시간이 오래 지연됐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한테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때 어렴풋이 제가 들었는데 이 공사가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95대로 알고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공사비가 처음에 얼마였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때 150억인가 제가 그 정도,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처음 공사비가 얼마고 추경에 50억, 90억인가.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190 몇 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준공 금액이.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지하실 파놓고 50억인가를 더 요구를 했었죠, 그 업자가?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이 다 노화돼 있습니다, 건물이. 그래서 오버로 해서,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런 얘기하지 말고 공사비를 물어본 것이니까. 자, 세상에. 봅시다. 우리 위원님들 참고로. 내 땅에 주차장을 건설하는데 대당 1억 6,000이 들어갔어요, 1억 6,000, 대당. 이거 우리 위원님들이 좀 연구를 해야 돼요. 건축비보다 훨씬 이 가격이 높아요. 160억이라고 했죠? 95대 16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렴풋이 내가 들었는데 소송이 들어왔죠?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줘요, 왜 소송이 들어왔는가.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그때 공법이나 지하수 그 관계로 인해서 공사가 착공을 하고 한 1년 정도 공사진행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 됐는데 그 업체에서 1년 동안의 인력이나 장비를 투입한 게 있다, 그래서 그거를 보전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착공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소송이 좀 돼 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연된 이유가 왜 지연됐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법 변경이고 그다음에 지하수 안전 수위 그것 때문에 지연이 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지연된 것은 내가 알기로는 50억을 지하실 파놓고, 팔 무렵인가 해가지고 50억을 더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연이 됐던 것이지. 그리고 그 당시의 설계가 제가 좀 알아요. 한참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해서 신 공법이 도입돼가지고 설계가 됐어요. 그 후에 공사를 한 거예요. 지진을 예방할 수 있는 그 공법에 적용된 그 도면에 의해서 그 공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하실 파놓고는 무조건 그 당시에 50억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감사원까지 의뢰를 하고 했던 것 아닙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아니 좀 수정할 부분이요. 지하실을 파고 감사원이나 지하수 안전 그거를 한 게 아니고요. 그때는 지하를 안 판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팠기 때문에,

윤구

추윤구위원

그럼 계약을 해 놓고 그렇게 했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공법을 오거공법에서 크립공법 그걸로 해서 변경이 된 겁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그 소송이 어떻게 됐습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잘 대처를 해 주시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과장님 고생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업자들 행태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는 주위에 심지어 함바까지도, 옛날에는 함바 외상까지도 다 받아준 사람이에요. 함바까지도 다 해결하고 이렇게 준공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도로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건도 최대한 해서 업자를 하여튼 설득을 하든지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1차 추경 관련해서 내용을 범위 안에서 하시고요, 벗어나는 거는 서면으로 대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룡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140페이지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대 및 중랑천 녹지유지관리, 중랑천 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이네요. 우리 녹지대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너무 포괄적인 질의인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공무직하고 기간제가 그다음에 청소 및 수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요즘에 어제부터 지금 비가 왔지만 사실은 그동안 많이 가물었잖아요.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녹지대 띠녹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물 주는 거라든가 그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급수 문제라든가?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최근에 가뭄이 많이 들면서 병해충 방제 차량에 물통이 있습니다. 한 2t짜리 되는 거 활용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용차, 물차를 지금 계약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계속 띠녹지하고 마르는 데 우선으로 먼저 계속 관수 작업을 했고요. 가로수가 최근에 많이 말라가더라고요. 너무 뜨겁다 보니까 그래서 말라가는 가로수에는 물주머니를 달아서 계속 관수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보통 11t짜리 기준으로 해가지고 t당 물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관수 할 때? 저희가 2,000만원에 한 20대 정도인가 18대 정도 계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좀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양 3․4동에 보면 뚝방길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과장님이야 바쁘셔서 못가 보셨다고 하지만 팀장님이나 해당 직원 주임들이 한번 가 보셨나요, 뚝방길, 요즘에?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최근에는 저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담당하고 관리하시는 반장님들은 계속 나가보실 겁니다. 순회적으로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요.

장길천위원

그 뚝방길을 언제 조성했었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 수림대는 최초에 강변북로도 생기면서 나온 거 조성이 됐고요, 수림대는. 그다음에 보니까 예전에는 석축으로 돼 있었는데 제가 재작년에 와서 보니까 그게 조경석으로 다시 또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길천위원

강변북로 조성 자체가 일제시대 때 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나라 해방되고 한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장길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과장님한테 여쭙냐 하면 본 위원이 듣기로 일제시대 때 뚝방길 공사를 해놔서, 특히나 토목 공사하면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적으로 한 6년 전에 자양4동에서 문화행사를 주최를 하는데 자양4동은 특별히 준비할 게 없다 해서 꽃을 선정한 게 철쭉이었습니다, 바로 옆 동네인 자양3동은 장미이지만. 그래서 철쭉을 한번 심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뚝방길 자체가 굉장히 단단하게 토목공사가 돼 있어서 철쭉이 다 사멸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현장을 나가보고 해서 그걸 다 심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죽더라고요. 또 아울러 거기 뚝방길 자체가 자연석으로 서울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당시에 박래학 시의장이 계셨을 때 가꿔가지고 싹 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연석 사이와 사이에 철쭉 또는 연산홍, 진달래를 심었는데 몇 년 전에도 가물어가지고 전체가 다 사멸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물주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많이 했는데, 어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원 제보가. 실질적으로 자양3·4동 뚝방길에 철쭉이 다 죽었다, 고사됐다, 광진구청은 물을 안 주고 뭐하고 있었냐 하면서 저한테 질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몇 년 전에도 한 번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한다고는 잘 했겠지만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물어가지고 다 고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야 심은 지 한 1년이나 2년 되면 하자보수를 요청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자체 예산을 들여서 고사 된 나무를 교체해야 하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최근에 철쭉류가 잎이 많이 말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마른 데도 저희가 한번 몇 군데 나가서 조사해 봤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죽은 게 아니고요. 잎이 좀 많이 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장소도 한번 전문가랑 나가봐서, 마른 잎은 털고 새잎이 나오면 다시 또 살아나거든요. 그거를 한번 전문가랑 나가서 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한 30년째 꽃가게를 하고 있어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사람은 아프면 치유가 가능한데 관목이라든가 나무나 관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고사가 돼서 살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양3·4동뿐만 아니라, 자양1동까지도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어제 제보를 주신 분은 자양3·4동 뚝방길에 철쭉이 다 고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 물 안 주고 뭐하고 있었냐, 예산 낭비 아니냐 하면서 지적한 거니까요 한번 현장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관리 좀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리고 한번 사후 보고도 부탁드리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여기 바닥분수 있잖아요. 이게 예산을 7,700 잡았다가 한 1,500 정도 추경이 또 올라왔네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수도, 전기세 같은 게 많이 나왔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새로 조성된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고요. 올해 너무 가물다 보니까 접촉형 물놀이시설은 저희가 한 2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를 해왔는데, 최근에 너무 덥다 보니까 이용률도 많고 또 오염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을 1주에 한 번씩 교체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물이 뭐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상수입니다.

이동길위원

수돗물이에요? 아니면 고여있는 걸 돌려쓰는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처음에 저희가 수조에다가 받아서 그거를 서큘레이션 해서 순환시켜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오염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2주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했는데, 최근에는 1주에 한 번씩 수질검사 하면서 그다음에 수조도 다시 청소하고 물을 다시 받아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세균에 감염된 환자는 없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없습니다. 저희가 대장균 검사까지 다 하니까요.

이동길위원

엊그제부터 TV에 계속 방영이 되던데 이게 세균 감염돼서, 그래서 이 물관리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데 광진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다, 이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최근에 저희는 한 번도 감염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준보다 더 자주 검사하고 교체를 합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잘하시니까, 신경 써서 하시니까 다행이잖아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챙겨서 광진구에서는 25개 구에서 단 한 명도 여름에, 좋잖아요? 요즘같이 더운데 아기들 놀고 하니까 보기만 해도 재미있더라고요. 우리 시설에는 이런 게 없어서 즐기지도 못했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138페이지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에서 화양어린이공원이 선정됐네요, 대상지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김상배위원

용역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가 건대 맛의 거리 중간쯤에 있는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 위에 조명 쫙 깔려있고 밑에 가운데. 얼마 전에 상인회에서 조명을 쫙 깐 골목이 있거든요. 거기 아마 어린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바로 옆에 골목 우측으로 들어가면 있는.

김상배위원

그렇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화장실 있는 곳.

김상배위원

거기 내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저녁에는 아주 어둡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거기 어린이들, 애기들도 거의 없고 다 나이 먹은,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거기 와서 담배도 피우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거 어떤 식으로 됐든지 저것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상인회에서 그러니까 주축이 돼서 바꿔 줘라 이렇게 제의가 들어온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상인회에서 제안도 들어왔고요.

김상배위원

제안이 들어왔으면 용역을 거쳐야 할 텐데, 유사한 지역이 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을 시설개선 해서, 상인회를 위해서 시설개선 한 사례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청년들이나 상인회에서 플리마켓이나 아니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 오픈 스페이스를 좀 넓게 조성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 하는 건입니다.

김상배위원

화양동이 화양초교도 없어지고 그래서 사실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아픈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많은데 출산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학교를 폐교하게 되었고, 그 지역에도 재개발·재건축할 지역이 있었는데 그 때를 놓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밀집되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1인 가구 수가 84% 이 정도 이렇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또 어린이놀이터까지 그냥 없앤다는 건 좀 문제점이 있어 보이고요. 어쩌면 어린이놀이터도 되고 또 상인회가 활용할 수 있는 더 밝고 그런 곳으로, 용역을 참고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추진하면서 많이 설명 듣고 의견도 받고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지역구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8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로 해가지고 기정액이 2억 9,800이 돼 있네요? 그거 지금 사업 추진율이 얼마나 되나요? 2억 9,800에서.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이 예산은 재료비, 사무관리비, 시설비까지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구돌어린이공원은 조성이 완료됐고요. 시설비는 거의 다 썼습니다. 나머지 시기별로 들어가는 자재나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이 부분이 남았습니다. 저희 과가 이번에 예산집행률이 많이 높았습니다. 상반기에 한 65% 됐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화양동 어린이공원 용역으로 2,000만원 올라왔는데, 이 주변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햇님어린이공원이 있고 그 위쪽으로 한아름공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기존에 화양 어린이공원을 이용했던 어린이들은 저쪽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의 기능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놀이대나 그런 게 되게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린이놀이시설의 주문을 축소하고 그다음에 다른 오픈 스페이스 공간을 넓히고 이런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화양동에 보니까 0에서 9세 어린이가 1.2%더라고요. 277명 정도 있는 거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1.2%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김강산위원

지금 보면 주민 요구에 따라서 하신다고, 상인회하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상가번영회에서 제안도 있었고요.

김강산위원

하셨는데. 주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의견을 수렴했나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거고요. 최초에는 작년에 상가번영회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화양동은 애기들이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상가가 계속 폐업도 되고 활성화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 공원을 활용해서 그쪽 건대 맛의 거리를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거기에 따라서 면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김강산위원

보면 인근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했다고 하길래 제가 여쭤본 거고, 거기 말씀하신 것처럼 담배 피우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보시면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오픈 스페이스 조성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이게 할지 그림이 안 그려지거든요. 거기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물은 어느 정도 줄인 상태에서 거기에 이런 조형물이나 포토존 이런 걸 설립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과연 포토존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청년들이 담배 피우는 데 주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포토존을 설치한다고 해서 그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이 좀 의문이 들거든요. 거기다가 굳이 여기에 용역비까지 투입해서 과연 설계용역을 해야 할까 이 부분도 좀 의아합니다, 일단은.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그렇게 이용도가,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행태가 어떻게 보면 맛의 거리를 방문하는 청년들의 약간 이탈 장소처럼 이용되고 있고,

김강산위원

일단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들을게요, 오후에.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이순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148쪽이요. 집행잔액이 5,100 남았었네요. 왜 남았죠?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원래 심장충격기 예산구매액을 200만원이라고 책정했는데, 서울시 공동입찰 구매를 해서 입찰하는 바람에 200만원이 3분의 1인 6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동길위원

아니, 그걸 물은 게 아니고요. 특별교부금 이게 24년 거 잔액 남은 거 아닙니까? 5,100이.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아니요. 5,100이,

이동길위원

5,100이 남은 거 여기, 지금 그거 쓴다는 거잖아요? 올해에는 200만원 책정을 했는데 5,100 추가로 있는 거를 특별조정교부금 집행잔액, 잔액을 쓰겠다는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아요. 22년도에 이게,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액이 왜 남았냐는 거죠. 그때는 편성을 했는데, 잔액이라는 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유가 왜 안 쓰고 남았냐고 물은 거예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남아서 그거를, 200만원에서 60만원이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동길위원

그거 아니던데?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파악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설명서 책자 160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예탁금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으로 파견돼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청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예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한국사회보장원에 예탁금을 예탁하고 저희가 예산을 배정받으면, 분기별로 예산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으면 이거를 그대로 그 사회보장원에 예탁하고 그 업체에서는 사회보장원에 예탁된 금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산은 12월까지 하고 그다음 해에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강관리사는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고 파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으려면 일정 교육을 받으셔야 하고요. 현재 교육기관이 서울시 전체가 한 20개 정도 되고요. 광진구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수를 받으신 분이 그런 산모 지원 파견업체에 등록하셔서 거기에 등록되신 분들이 파견 나가서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고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교육 이수는 며칠 정도 받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잠깐만,

장길천위원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광진구는 교육 이수를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제가 인원수는 파악을 잘 못해서 이따가 그러면 그 인원수하고 같이, 교육기관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우리 광진구는 월 출생아 수가 110명 정도 된다 그랬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신생아 관련된 건강관리사도 그와 유사한 인원수가 될 거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후조리를 광진구민이 광진구에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우처인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제가 광진구 주민이지만 부산이나 이런 데 가서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받으면서 거기에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요청을 받아서 그쪽에서 나가서 관리를 받으시고, 청구는 주소지에 있는 보건소로 청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인원수가 맞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인원수하고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보통 뭐 최고 나이가 있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어떤 최고,

장길천위원

건강관리사의 나이 자체가 규정,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장길천위원

없고. 80대 어르신도 다 할 수 있고요? 70, 80대도?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론적으로는 없지만 사실 80대 어르신이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장길천위원

나중에 데이터 좀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추경으로 2억 5,000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시비가 75% 구비가 25% 해서 우리 구비로 한 6,2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국비는 없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게 21년도까지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게 전환사업이라고 해서 자치단체로 이 사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그전에는 30 대 35 대 35 이렇게 해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어서 국비부분을 시에서 지금 부담을 해 주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2021년까지는 국비 예산이 있었다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한 부분은 이번에 보건복지부에 1차 추경 자체가 기금으로 산모신생아 지원으로 한 120억 4,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2차 추경으로 한 17억이 지금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시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만약에 그게 국비로 잡혔다면 시에서 지방이양을 하면서 경비 이름을,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런 지원금으로 좀 내려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시에서 퍼센티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국가에서 그동안 지원해 주는 것의 일부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75%를 시에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응급의료기금으로 해서 산모․신생아 지원에 1차 추경에 120억 4,000만원, 그다음에 2차 추경에 실제 17억 정도가 지금 배정을 했더라고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국가에서 얼마나 했는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제가,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출생률이 별안간 늘어서 작년에 저희가 11월부터 사실은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산이 소진돼 가지고. 그런데 예산이 또 내려온 것도 작년보다 얼마 더 증액이 안 돼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돈이 많이 모자라니까 이거 해 주시면서 이게 좀 늘어서 올해는 이 돈을 가지고 지원이 어느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2억 5,000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일단은 가봐야지 알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국가는 왜 또 2차 추경에 17억을 편성을 했을까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우리 구 말고도 전체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11월부터 소진이 됐지만 사실은 다른 구에는 10월 이때, 9월부터 소진된 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 조정하느라고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저희보다 더 많이 부족한 구들에 지원이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검증하면서 의아했던 부분은 얘기했지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자체가 2억 5,000만원에 추경이 들어왔는데 국가는 기금으로 17억을 또 했다고 하면 이거 시비로 내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내려보내면 우리도 또 다음 추경에 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만약에 이게 된다면 그렇게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올해 예산이, 집행 한 달에 한 6,500 정도 들거든요. 지금 5억 4,000 정도 예산이 남아 있고 지금 남아 있는 돈하고 추경하는 거하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저희가,

장길천위원

과장님, 아까도,

최일환위원장

저희가 1차 추경을 하고 있으니까 1차 추경에 집중적으로 질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길천위원

제가 서두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요청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리고 준비하는 부분에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진이 보건지소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우

서민우위원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건강장수센터 운영입니다. 일단 2025년 서울건강장수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는데 부서의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개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 지소가 중곡지소, 자양지소 두 군데로 나눠있는데 중곡지소, 자양지소 각각 하나씩 센터를 운영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모사업이 혹시 서울시에서는 몇 개 자치구가 선정되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작년에 2개하고 있고요, 올해는 3개 저희와 동대문, 서대문, 그리고 기존에 하던 데는 은평하고 금천구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세 군데 되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총 지금 다섯 군데인 겁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리고 장수헬퍼라고 되어 있는데 장수헬퍼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건강지킴이 도우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태까지는 저희가 동행돌봄사업은 일반 사람들은 참여하지 않고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전문가가 갔는데 이제는 동 주민 중에서 건강도우미이고 싶어 하는 도우미분들을 저희가 한 동에 2명 정도씩 30명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통장님 통해서 모아서 그 두 분이 각 한 동에 2명씩 배치를 하면 그분들이 그 동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계도 하고 말벗도 되고 이렇게 건강을, 소모임도 가지게 일반분들도 참가할 수 있게 헬퍼라는 개념을 이번 장수사업에 처음으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럼 소모임도 이 장수헬퍼 분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 집에 가서 말벗해 드리고 소모임도 하고 그분들을 저희가 교육도 시킵니다, 월례 회의도 하고. 그래서 처음으로 헬퍼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소정의 비용도 드리면서 교육도 시키고 하려고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한 동에 2명씩.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한 동에 2명, 30명인데 어느 동에 많이 필요하면 꼭 한 동에 둘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필요한 대상은 많은 그 동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계획은 30명 정도를 위촉하려고 합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예산서 241페이지에 장수헬퍼활동비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런데 그분이 다 비용을 다, 꼭 나갈 수 있을지. 그러니까 나가는지 어떤지 확실치 않아서 일단 20명 해서 한 번에 1만 2,000원씩 그렇게,

민우

서민우위원

잡아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잡아둔 겁니다. 그분들이 다 나가서, 어떨지는 몰라서 일단 예산은 그렇게 20명으로 잡았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운동이나 재활상설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략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교육은 지소에서 하는 교육은 44회씩 두 군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88회가 되겠죠. 하고 헬퍼들이나 그런 교육을 따로 하는 거는 60회씩,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그런 교육은 44회씩 하려고 하고요, 저희가 자체 교육하는 거는 60회씩 현재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상세한 거는 제가 개별적으로 또 여쭙겠고요. 어쨌든 우리 구 어르신들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열심히 방문하는 걸로 해서 많이 사는 곳에서 열심히 편하게 사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신규로 하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돌아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일단은 연계 받아서 할 건데 여태까지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거나 그럴 때 가 보면 약은 드시는데 건강이나 운동이나 영양 같은 거는 특별히 조언받을 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가 3개월 동안 8일 정도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전문가만 방문했는데 아까 민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수헬퍼라고 일반인들도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이 평소에 저희가 못 갈 때 말벗도 돼 드리고 소모임도 할 수 있게 그런 장수헬퍼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요. 추경액이 1억 9,600인데 여기에 금액을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1억 1,900 정도 되고. 이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 3,500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업무 실비지원금, 기타업무보상금, 의료 및 회복비 이걸로 다 1억 9,600 정도가 있어요. 2억을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거는 시와 구가 50 대 50인데,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실제 이 어르신한테 돌아가는 거는 뭐냐 이거지. 이 1억 9,600이라는 돈이 행사는 무슨 행사 말씀이신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행사는 저희가 소모임도 하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교육도 받게,

이동길위원

소모임을 하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소모임은 장수헬퍼가 그 집에 가서 말벗하면서 방문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가,

이동길위원

아니 잠깐만요. 소모임을 하면 말벗하면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오시는 분들 돈 드립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요. 말벗할 때 대부분은 그냥 가지 않고요. 소정의 뭘 드실 걸 갖고 가면서 얘기하면서 하게 돼서 그렇게 장수헬퍼 가실 때 저희가 그런 것을 준비해서 드리거든요.

이동길위원

다과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리고 어르신들한테 영양제, 단백질 음료라든가 유산균이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가 드리고,

이동길위원

과장님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한테는 별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내역을 한번 보시면 1억 9,600이라는 돈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여기에 운영하는 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인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나을것 같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전문가들이 방문한다는, 전문가적인 그런 도움을 드린다는 개념이 크고요. 여기서 의사 인건비가 3,000만원 정도인데 그거는 시비가 아니고 구비 100%라서 거기에도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시비고 구비고 간에 다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시비는 공짜가 아니에요. 자꾸 매칭사업 하면 국비․시비는 그냥 어디서 외국에서 가져오는 돈인 줄 아는데 우리 다 세금이에요. 똑같은, 구비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해야지 매칭이니까 시비가 나왔으니까 써야 된다 국비가 나왔으니까 써야 된다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공짜니까 그냥 맞춰서 써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니요.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해서 일단은 저희가,

이동길위원

공모사업에서 받은 것은 50% 차니까 그러니까 50%가 됐든 50 대 50이 됐든 거기에 맞게끔 국민의 세금이니까 거기에 맞게 해야지 내가 공모사업해서 50%밖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가, 그러니까 이건 해야 돼.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여기를 봤을 때 어르신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가, 지금 신규이기 때문에 앞으로 잘하시라고 꼼꼼히 챙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소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 건데요. 서울시 그럼 5개 구가 시범사업처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나 전체적인 포맷들이 시 지침에 따라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다 구마다 다른가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일단은 두 구 하고 있는 걸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했고요. 이번에 또 서울시에서 모니터링 나와서 다시 의논을, 구마다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모니터링 나와서 의논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큰 틀은 거의 약간 비슷하고 구마다 특성을 좀 달리해서 한 것들이 좀 있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대게는 건강정보라든가 그다음에 상담, 복약지도, 운동, 영양을 주로 하는데 그거는 대게 비슷한데 구마다 조금 내용은, 큰 틀은 같지만 조금 다를 수 있어서 의논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이게 어쨌든 공모사업이기는 하나, 저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다른 예산들은 50 대 50 매칭인데 의사비 같은 경우는 구비 100%잖아요, 한 달에 680 거의 700가까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주 5일 근무고 이렇게 돼서,

신진호위원

월급 급여를 드리면서 하는 건데 이게 다른 구도 지금 이렇게 기간제근로자 의사가 되어 있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어.

신진호위원

5개구 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다른 기간제는 5개월인데 의사는 일단 좀 세팅된 다음에 하려고 4개월만 잡았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 사실은 동행사업 돌봄사업으로 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작년에 그게 없어서 올해 못 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한 거니까 처음 시작은 아니고요. 이름만 달랐지 돌봄사업 동행사업으로 방문하는 게 있었습니다.

신진호위원

네. 거기에 맞춰서 그 비슷하게 운영을 한다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조금 더 범위가 커지고 말씀대로 핼퍼가 그런 개념이 들어가서 교육하고 이런 게 조금 들어갔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공모사업에서 이런 의사까지는 없으셨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사실 2019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시비 100%로 다 줬다가 퍼센티지가 좀 떨어지다가 올해는 아예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이게 공모 다시,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큰 포맷을 잡을 때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의사 이렇게까지는 다 그게 포맷이 있던 거예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여태까지 같이,

신진호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의사의 부분만 구비로 100% 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다는 거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세부적인 부분은 질의를 했고요. 지금 시비․구비 해 가지고 50 대 50으로 돼 있네요. 8,300 빼면 의사비용만 3,090만원만 100% 지원이 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해가지고 기본급으로 246만원 정도 이렇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생활임금으로, 네.

장길천위원

돼 있어요. 간호사도 이 정도 금액가지고 가능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여태까지는 못 뽑은 적은 없었거든요. 돌봄 동행할 때도 간호사님 대부분은 오셨습니다.

장길천위원

요즘에 간호사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의료사태 때문에 조금 안 되는 병원이 있어서, 여태까지는 잘 오셨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저희가 공고를 내고 봐야될 것 같습니다. 못 뽑은 적은 없었어요. 계속 중곡에서 동행할 때 간호사 선생님이 항상 있었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추경이 통과되면 8월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길천위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양사나 운동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의료 파업 때문에 간호사가 구인난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만약에 간호사를 뽑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일단 지금 정규직 간호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혹시나 못 뽑으면 정규직 선생님이 그 일을 하면서 빨리 다시 공고를 내서 기간제 간호사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일단 추경이 통과되고 나서 할 부분이지만 일단 그런 부분들도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위원님들 이번 정례회 방청을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사단법인 희망벨 이해남 대표, 광진구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어정희 위원이 찾아주셨습니다. 방청인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고,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짧게 한 마디 여쭤보겠습니다. 자양4동에 힐링센터 4층에 있는,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치매쉼터.

김상배위원

100세 무슨 어르신들이 그 사무실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4층에 치매쉼터와 강당이 있거든요, 교육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치매쉼터. 중곡1동에 치매센터가 있고 자양동에는 치매쉼터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건강장수센터 비슷하게 운영되는 그런 사무실이 어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건강장수센터 비슷하게 운영하는 사무실은,

김상배위원

보건소 쪽에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양4동.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제가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치매센터, 치매안심쉼터 외에는 4층 그것만 있거든요.

김상배위원

이게 올라와서 혹시 그 단체하고 같은 건가.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건 아닙니다. 새로 생기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장수센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연관은 없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그래요. 그러면 한번 뵙고 알아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산출내역을 보다 보니까 차량유류비에 6개월 동안 운행을 하는데 한 달에 그냥 9만원 정도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운행을 안 한다는 겁니까? 한 달에 요즘 차량 한 대에 9만원 넣어놓으면 실질적으로 9만원 넣고 한 달을 사용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차가 일단은 자양은 관용차가 있어서 차량운행을 안 하고, 그 차를 쓰기로 해서 안 빌리고요. 중곡에서 한 대 하는데 그게 차가 만약 중곡1동에도 행정차량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마 적게 드는 것 같고, 하루에 많으면 세 집 정도 나가거든요. 그리고 가깝기 때문에 멀리 다니지 않아서 그런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가까운 데 가고, 아주 가까우면 차를 놓고 또 그 차를 주차하기 때문에 걸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게 운행하지는 않고 4명이 타고 가서 가까운 데를 주로 돌기 때문에.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는 50만원 잡아놨는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한 대만 하고 레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유류대로 한 달에 9만원밖에 안 쓴다고 하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레이로 하니까 조금 덜 들기는 합니다.

장길천위원

글쎄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행정 차량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운행하지는 않고 방문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방문만 하니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장길천위원

뭐 걸어서도 다니는가 보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그렇죠. 아주 가까우면 걸어가기도 하고, 방문은 가까운 데만 가니까요.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진이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건 의정팀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의사팀장님 안 나오신 거 알고 계십니까?

최일환위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고 있습니까? 청가서 냈습니까?

최일환위원장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며칠간 냈습니까? 며칠로 알고 계십니까?

최일환위원장

임시회까지는 안 나오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임시회 끝날 때까지 청가서를 낸 겁니까?

최일환위원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주 정도라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2주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니요. 지금 좀 정정할 게 원래 허리가 아프신 부분도 있어가지고 5일 병가.

이동길위원

5일? 그러니까 그 정확한 게 어떻게 됐나 해서 말씀드린 거고. 최건 팀장님한테 물어보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차에 대해서 왜 여러 말이 많고 이렇게 하는데 정확히 설명 좀 해줘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너무 다른 말들이 많아요. 뭐 누구를 옹호하고 하자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같이 다 한 자리에 있는 데서 확인시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한쪽에서는 이랬다 저쪽에서는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딱 하는데, 막 풍문에 돌아다니고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정확하게 어떻게 됐나, 언제 제네시스 해서 왜 이 돈이 필요한가 정확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량은 전체 5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버스와 스타렉스, 스타리아는 아직 저희가 잘 운행하고 있고요. 기존에 카니발이 있었고 제네시스 차가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 11월쯤에 제네시스의 변속기 반응 속도 저하 현상이 발생해서 차량이 급발진처럼 기어도 안 들어가고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이 불가해서 정비소 견적을 받았고 대략, 저희가 다 드렸듯이 약 770여 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가 이 차 운행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우선 의장님 차는 카니발, 구 카니발로 운행을 하고 제네시스 수리 여부는 저희가 검토하는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그때 당시 근무했던 국장님과 저랑 같이 저희 운행하는 차 전체 대수에 대해서 5대에서 4대로 줄이는 것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신청사로 오다 보니까 차 운행이 사실 매일 운행하는 그런 사유도 줄어든 것 같고 해서 좀 지켜보고 우리가 차 운행이 더, 차가 더 필요한지 보고 수리나 추가 구매 정도를 보는 기간이 좀, 방치 기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올린 추경은 기존에 있었던 10년 넘은 내구연한 지난 카니발에 대한 것들이 계속 운행을 했었으나 매연 등이나 오래된 차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커서 불용처리를 진행했고, 그 차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으로 새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전은혜 의장님이 차를 사달라고 했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건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사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사달라고 해서 카니발을 구매했다’ 그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최건 팀장님이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 못 들어서가지고요.

이동길위원

최건 의정팀장님이 의장님이 사달라고 그렇게 전달을 했냐고요, 다른 분들한테. 지금 의장이 사달라 그랬다고 다 얘기가 돌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냐 이거죠, 그럼.

최건

최건의정팀장

글쎄요. 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차량이, 노후된 카니발 교체의 필요성과 또 차량 한 대를 줄일 수 있는, 가능하면 줄이겠다 이 정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길위원

사무국장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1년도 안 남았는데 정확한 걸 가지고, 조금 전에 의사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회기 끝날 때까지 5일, 저기는 2주.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청가서를 냈으면 며칟날부터 며칟날까지 정확하게 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의회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종사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님들에 대해서, 각자 다르겠지만 그래도 4년 동안 주민들이 선출해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에요. 그냥 뭐 혼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존중해 주시기 바라고 이 소통 같은 건 정확히 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 대신 오신 분도 왜 의사팀장님이 안 오셨으면 내가 어떻게 돼서 내가 대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고 정확하게 알고, 지금 2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의정팀장님은 5일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걸 정확하게 알고 답변을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그게 와전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은 분들은 2주라고 할 거고 의정팀장한테 들은 건 5일인데요? 그럼 의원님들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다르죠. 그래서 정확한 팩트가 아니면 얘기를 하지 말고 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최일환위원장

하시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이번에 차량을 저도 보면서, 좀 더 과정 설명을 저희가 더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아까 의사팀장 건은 병가는 5일 제출한 상태고요. 허리진단이 아마 2주 정도 나와서 그거를 포함해서 진단 내용을 아마 직원이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진단 내용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며칠간 청가서를 냈냐고 물었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러니까 병가를 5일, 제가 수정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앞으로 과정들은 잘, 꼭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저도 그냥 잠깐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차량점검정비 명세서를 보면 12월 18일에 견적을 받으셨는데, 그렇죠? 770만원 견적받으신 거. 이때 받으셨을 때 770만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면 차량의 이용이 계속 가능했던 건가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그때 내용으로는 정비하고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왜 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부터 저희가 고민한 건 차량 총 5대에서 1대 줄일 수 있는 그 필요성까지 같이 보다 보니까 일단 차량을 멈추고 카니발 계속 기존에 있던 걸 운행한 겁니다.

김상희위원

렌트는요? 렌트는 왜 하신 거예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래서 카니발을 계속 몇 달 탔는데, 사실 작년에 추경이 지금 이 시기보다 더 앞선 2월부터 해서 4월에 추경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아주 짧은 기간, 추경을 그때 통과한다는 거로 저희가 자료 제출했지만 그때 통과한다면 잠깐이라도, 조금 차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렌트를 시작했는데 추경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 렌트도 조금 더 간 겁니다.

김상희위원

렌트는 언제까지 하셨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렌트는 지금까지 진행돼서 약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언제까지 렌트를 하신 거예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상희위원

렌트를 언제까지로 계약을 하셨냐고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최초 3개월 저희가 했었는데 추경 때문에 1개월 정도 연장했습니다.

김상희위원

8월 9일까지? 5개월?

최건

최건의정팀장

구두상으로는 그런데 이거는,

김상희위원

구두상으로 여기 임차 확인서가 8월 9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구두상인가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러니까 서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추경이 되면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그건 업체랑 이야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상희위원

이 지금 올린 거에 대한, 차량에 대한 추경이 확인되면?

최건

최건의정팀장

확정이 되면.

김상희위원

확정이 되면?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바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게 만약에 확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거는 아직, 대책을 저희 내부적으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설명하는 거가 내가 듣기로는 아주 궤변으로 들리거든요. 정직하지 못한 궤변. 왜 그럴까요? 진실을 말해야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진실을 말씀드린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의장 의전차량 7337인가요?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전 청사 주차장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오늘 아침에 시민단체 와서 그 내용 받아보셨죠, 의원님들 다? 거기에 보면, 기자회견하고 보내준 거 보면 차에는 내구연한과 운행 km 수가 다 나와 있어서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교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2018년 12월 달에 구입해서 지금 6년 6개월이 됐고 주행은 12만km 이상 돼야 교체할 수 있다 이렇게 최소한의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전에 연차 기준 7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시죠? 7년에 12만km. 그런데 이 차는 6년 6개월 타고 이제 7만km 좀 더 탔어요. 맞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차량이 고장 나서 견적이 나왔으면 고쳐서 타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카니발이나 다른 차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각각의 차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구연한이나 주행거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건 1호차 의장 차가 고장이 나서 해놨는데 무슨 이 스텔라인가 카니발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건 그 나름대로 차의 이력이 있어서 7년이 넘었거나 주행거리가 넘었거나 이렇게 되면 적정한 요건에 의해서 폐차를 하든 신차를 구입하든 하게 되어 있는 거를 왜 1호차 고장 난 걸 또 카니발이나 이런 거로 가서 두루뭉술 얘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은 사실이고. 더더욱 이 차를 구매하고 이런 거 예산은 의원들도 다 내용을 알아야 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확실히 본인한테 안 물어봤지만 이 내용도 렌트카 한 것도 운영위원장도 몰랐다 그래요. 운영위원장 알고 계셨어요? 차 렌트하고 그다음에 차를 시설관리공단 거기에다가 수리하지 않고 박아놓고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이동길위원

그거는 알았는데 렌트한 건 몰랐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황당한 의회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의회운영장이라면 의회운영 전반을 다 파악하고 또 어떤 예산 외의 거를 사용하거나 이랬을 때는 내용을 알아서 의원들한테 공지하고 또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면 의원들 의견도 물어봐서 의장 차가 오래됐으니까, 우리 의회의 품격도 있으니까 새로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공유, 공감해야 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에 있는 거를 너무나 위반해서, 그 차는 제가 볼 때 멀쩡한 차예요. 바로 직전에 추윤구 의장이 탔었고 저도 탄 기억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그 차는 사고 한 번 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G80이면 상당히 고급승용차고. 하나 묻습니다. 이 차가 작년 11월 달에 고장이 났다 그랬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작년에 의장 차, 작년 예산에 의장 차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한 적 있어요? 작년에, 작년 예산에. 있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지금 추경 들어간 게 카니발 그대로 교체 요청했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 말 마세요. 최건 팀장님 거짓말하지 말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작년 연말에,

양석

고양석위원

의장 차 구매를 위해서 작년 예산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거부한 거 아닙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러니까 카니발 차량 요청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양석

고양석위원

뭔 카니발이에요? 그게! 의장 차였지.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전에 저희가 올린 게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진솔하게 말을 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전에 카니발 오래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리고 그런 모든 걸 의정팀장이 마음대로 결정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러니까 그 카니발 내구연한 지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요청했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확인할까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의장 차 예산 올리지 않았죠? 작년 예산에.

최건

최건의정팀장

올렸는데 사전에,

양석

고양석위원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내구연한도 안 맞고 주행거리도 안 맞기 때문에 안 된다고 거절한 거 아닙니까? 의장 차 아니었다고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전에 저희가 카니발 올린 게 있고요. 그 뒤에 말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양석

고양석위원

정직하게 말해야 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야 책임 추궁 안 받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장이 지금 차 타기 싫은 거 아니었어요? 더더욱이나 놀라운 건 운영위원장도 몰라. 카니발, 그 차를 렌트 해서 한 달에 90만원씩, 지금도 김상희 위원 얘기대로 하면 8월 언제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면, 이게 의원들은 지금 예산 추경하면서 혈세를 절약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심의하고 있는데, 의장은 멀쩡한 차가 있는데 수리도 하지 않고 처박아 놓고 렌트카를 빌려서 타고 다니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어요. 왜 고양석이 저렇게 말하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진실은 말해야죠. 왜 의회를 이렇게 운영하려 그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답변드릴까요?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그럼 시민단체가 그 사람들이 한가합니까? 그 내용을 와서 보도지 다 보셨잖아요? 거기에 보면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차량에 관해서.

최건

최건의정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있었던 경과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네시스 같은 경우도 아까 주행거리만 말씀하시는데 7년 연수, 연차에 대해서도 교체 가능한 사항입니다. 카니발이,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연차는 7년인데 지금 6년 6개월 됐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고.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런데 그 기간 때문에 저희가 차를 주차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카니발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팀하고 사전조율 할 때 그 차 가지고,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카니발은 얘기할 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왜 카니발이 나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올해 사전, 그러니까 사전에 먼저 카니발 요청했는데 그쪽에서 작년 연말에 구청 포함 차량 구매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회신으로 저희가 사실 올리지 않은 내용이 먼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최건 팀장 거짓말하고 있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 자료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는 사실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어라 할 수 있는 엔진 미션 부분인데 그전에도 운행에 대해서 답변드렸지만 엔진 경고등이 계속 떠서 차가 주기적으로 고장난 내용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충분히 어떤 내용으로 또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공감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또 어떤 거짓된 부분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니, 카니발에 매연 나오고 이런 거는 고쳐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의장 차가 엔진에 문제가 있어서 견적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에다가 박아놓고, 그럼 폐차를 하고 새 차를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설명을 충분히 해서 해야 할 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차는 넣어놓고 수리비 견적이 나왔는데 하지도 않고 렌트카를 빌려서 타고 다녀요? 이게 맞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러니까 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네시스 내용연수까지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 다만 고양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과,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질의가 사실 같은 맥락에서 저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공유하는 부분, 설명하는 부분 정확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부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차담회 때 분명히 의원님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사무국장 계시고 팀장들 있으니까, 제네시스는 의원님들한테 물어서 지금이라도 수리해서 탈 수 있으면 수리해서 1호 차로 타라. 그거 물어서, 확인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고요. 그리고 카니발은 차가 한 대 더 필요하고, 지금 4대냐 5대냐도 중요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의논을 해서 4대로 줄일 건가 아니면 5대가 필요한가 물어가지고 그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못되고 이렇게 했던 거는 그걸 가지고 그다음에 잘못된 거 할 때는 시정이 바로 가야지 시정이 안 가면 얘기하나 마나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알았을 때는 바로 시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실행해서, 그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은혜 의장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차담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따라서 한다. 그런데 의장님도 그랬어요. “나는 차 한 대면 족하다, 뭘 타든 간에. 내가 차를 뭘 사달라고 한 적도 없다.” 하는 걸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가지고 그렇게 실행을 하세요. 더 이상 이 차 가지고 자꾸 얘기 하고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먼저.

김상희위원

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추경요구사유를 보면 의회사무국 차량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신차 구입 및 소요경비인데, 그러면 오로지 내구연한 때문에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이거는 차량, 기존의 카니발.

김상희위원

그 카니발에 대해서 지금 차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내구연한 경과해서,

김상희위원

내구연한도 지났고, 그 전에 차량을 타고 다닐 때 매연도 나오고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김상희위원

견적 받으셨나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매연까지는 견적 받은 건 없지만,

김상희위원

왜 받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최건

최건의정팀장

수리에 대한 부분까지는 받지 않았는데 운전하는 직원까지 의견을 들었을 때 사실 많이,

김상희위원

카니발을 몇 년 타신 거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카니발은 거의 한 12년 넘게 탔습니다.

김상희위원

12년 탔으면 공용차량에 나와 있는 규칙에 대해서도 맞긴 맞는데 지금 여기 공용차량에 보면 ‘의전용 차량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에 배치한 승용차량’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차량은 업무용 차량인 거잖아요. 그렇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승용 차량과 승합용 차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상희위원

그런데 거기 5조에 ‘차량 교체’에 보면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의 초과하는 경우’에 차량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매연이 나왔었을 때 내구연한이 됐으니까 이거를 차량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우선 매연에 대해서 왜 차량이 그런지 차량 결함에 대해서 수리센터에 가서 견적을 받아 봤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닌가요? 받아 보시지 않았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그래서 만약에 견적을 받으셨는데 차량센터에서 이거는 수리해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들었거나 아니면 그 견적이 차량 지금 새로 구입하려면 3분의 1을 초과하면, 그러면 저희가 차량을 교체하는 것이 납득이 되지만, 여기 광진구 공용규칙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실행을 하시지 않고 그냥 판단으로 내구연한이 됐으니 차량을 구입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리신 거잖아요. 일단 카니발에 대해서 그 차량 고장 견적서 요청합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우선은 3항을 말씀하셨는데요. 1항에 운행연한 초과하는 규정이 있고 승합차의 경우는 10년 경과 할 때 저희가 별표에 또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매연에 대한 부분, 저희가 견적 받지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맞는 말씀이신데 규정상으로 충분히 교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해석을 했고요.

김상희위원

제가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거는 그냥 어떤 틀을 만들어 놓은 거지 7년, 10년이 됐다고 해서 이 차량을 바꾸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솔직히 가정집에서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항상 차량을 바꿉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는 조건을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 모두가 의원들이 욕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내구연한도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 3항에 있는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조의3항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차량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카니발에 대해서 견적서를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면 저는 이거를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건

최건의정팀장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차량 반납한 거 아니에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지금 차량이 반납은 돼 있는데 그런 과정이 됐는지,

이동길위원

의회에 차가 없죠, 지금?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장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호위원

팀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유명하신 분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 어떤 말씀인지 팀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770만원 견적이 나왔을 때 그리고 바로 차량을 렌트 했잖아요, 카니발을.

최건

최건의정팀장

바로 렌트는 아니고요.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러고 나서,

최건

최건의정팀장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카니발을 타시다가,

신진호위원

구 카니발을 타다가 렌트한 거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신진호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렌트비가 총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지금 4개월이 돼 가니까 약 350～360만원 정도까지 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495만원이네요, 옆에 위원님 자료를 보니까.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러니까 이건 8월달까지 하게 되면.

신진호위원

8월달까지 타게 되면?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7월하고 8월 하게 되면 그 정도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거의 월 렌트료가 거의 100만원꼴인 거네요. 부가세까지 하면 100만원꼴인 거네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게 그 부분이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차를 12월에 고장이 났을 때 얘기를 하고 왜 고치지 않았냐 이게 계속 아무도 설명을 해 주지 않잖아요. 물론 ‘내구연한 때문에 고민을 했었다, 폐차를 시킬지 말지’ 그거는 솔직히 납득이 가지를 않고, 진짜 차가 렌트할 정도의 시급한 차였으면 고쳐서 탔어야죠, 렌트 할 게 아니라. 아니면 사전에 저희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든가. 이 고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해명할 그게 없잖아요, 팀장님도. 맞잖아요. 그리고 저도 3월달에 가서 봤는데 너무황당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마는 3월달에도 이미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더라고요. 지금은 거의 7개월 가까이 8개월 동안 차가 방치돼 있으면 이거는 그냥 차 고장 나라고 그냥 차 폐차하라고, 그냥 차 고장 나라고 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차는 굴러가야 고장이 덜 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서 있으면 더 고장이 잘 나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찌 보면 사무국 직원분들의 직무 유기, 재산에 대한 재산손괴 이 정도 사항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거기도 물론 행정차량이니까 주차를 무료로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8개월 가까이 거기 한 면을 계속 사용한 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지하에?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돈을 내면서까지 하루에 2만원꼴의, 1일 주차가 2만원 정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240일 동안 거의 480만원 이 정도, 주차비가 나오는 일반 사람이었으면 그 정도 산출되는 비용이에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이 예산을 올렸을 때 그러면 제네시스는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저희가 운영위원장님 주관하의 간담회 하기 전에 애초에 예산을 추경안에 올렸을 때 그때 제네시스는 계획이 어떤 거였어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사실 제네시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진호위원

없었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신진호위원

아무 계획이 없었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러니까 그냥,

신진호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없었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연수 지나면 연말에,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게 계획이. 어떻게 수리를 할지에 대해서 그냥 연수 지나서 내구연한 지나니까 그냥 자동으로 내구연한이 차니까 그냥 폐차를 시키든가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전체적으로 차량 정수 줄이는 쪽의 계획에 따라서 운행계획이 없었던 겁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차량 정수를 줄이려는 계획은 원래 있었어요, 사무국에서도. 그렇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신진호위원

원래 5대인데 4대로 줄일 계획은 있었어요. 굳이 그러니까 차가 5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본 거잖아요, 사무국에서도.

최건

최건의정팀장

네.

신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경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혈세 낭비하지 말고 좀 아껴서 쓰자, 워낙 지금 세입이 타이트하고 그렇기 때문에하지 않냐? 그러면 지금도 봤을 때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차라리 구매하는 거보다 기존 차 폐차하는 건 차치하고 기존에 고장 난 차를 수리해서 쓰는 게 훨씬 예산절감 되는 거잖아요. 맞죠?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렇긴 한데 저희가 사실 이번 일 있고 와서 회의를 계속해 보니까 차 한 대의 필요성도 좀 저희가 느끼고는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차량 한 대의 필요성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도 못하겠고 그때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사를 그전에는 구청과 의회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들이나 날 수가 많았지만, 지금은 바로 2개 층만, 1개 층만 올라가면 바로 대강당이고 대부분의 구청 행사가 거의 다 절반 이상 가량은 대강당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차량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의정활동 할 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개인차량 있으신 위원님들은 또 개인 차량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한 날 장보기 행사나 이럴 경우에 차량이 좀 필요한데 그것도 지금 차량 대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 가지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당연히 수리해서 쓰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500만원 가까이 되는 렌트비가 들었다는 것도 사실 이게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사무관리비인데 들어간 비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굳이 안 들어갔어도 되는 비용이잖아요, 렌트비가. 수리해서 썼으면. 그렇지 않나요? 맞잖아요?

최건

최건의정팀장

그 당시에는 긴급한 차량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결론적이지만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장님께서 ‘그냥 제네시스 타겠다, 수리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차량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느낄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건 좀 부당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분명히 알고 계시지만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 못 하시는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매우 동의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있는 위원님은 배부해 드린 서식을 작성하시어 오늘 오후 4시까지 의사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