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균 의원 발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오버되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2018년도에 교육경비가 60억원 정도 됐고요. 그리고 2019년, 2020년 하면서 2019년도에 63억원이 된 건 인성교육프로그램이 첨가되면서 그때 3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63억원이 된 거 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무상교복이 지금 한 10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그렇죠? 편성돼서. 그럼 그만큼의 지금 교육경비가 원래 본연의 목적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10억원이라는 무상교복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이 무상교복이 이렇게 중요했다면 10억의 예산증액을 더 해서 73억원으로 만들어서 지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10억원이 빠져 나간 만큼 아이들이 갖는 학습혜택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줄었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