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요 이건 통상 우리 의회는 심의권만 있지 편성권은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에 일상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서 이 부분은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 편성해 줄 걸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할 권한은 없습니다. 특히 증액 부분은 우리가 연말 차년도 예산 할 때도 없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어쩌다 감액이 많을 때 청장님께서 그 의원들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특별히 이거는 증액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청장이 배려해서 이거는 감액도 많고 하니 이거 받아들이겠습니다, 금액은 단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건데, 집행부에서 받겠다라고 했을 때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이 어쩌면 의원들이나 집행부도 어느 정도 합당하다고 했을 때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으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도 광진구의회 8대 의장을 역임했던 사람인데, 의장 차량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것만 통삭감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프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전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 증액 부분에 보면 어떤 의원이 저한테 와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광진구 의장배 시니어어르신 족구대회를 증액을 올렸어요.

이 족구는 체육회 소관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모든 생활체육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체육회에 편성돼서 종목별로 편성된 예산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맞죠? 그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증액을 해서 광진구 의장배 시니어어르신 족구대회 그러면 특별하게 이 족구만 증액을 해서 의장배로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건대, 의장배란 체육대회는 한 번도 들은 적도,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과장급 이상 국장님도 계시겠지만 이런 생뚱맞은 증액이 있었다는 건 도대체, 해괴한 일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됐을 때 오는 부작용이 앞으로 수많은 품목들이, 종목들이 이런 형식을 빌려서 증액한다거나 예산 편성을 요구했을 때 감당이 됩니까?

이런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겨가지고, 또 편성 증액을 받아줬다는 것도 심히 유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연히 광진구에는 체육회가 있어서, 여러분 심의할 때 체육회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목별로 심의도 하고 하는데, 이건 의장배라고 증액해서 올라와가지고 시니어어르신 족구대회를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번에 통과시킨 게 전례가 돼서 항의할 수도 없을 거고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그건 질서가 문란해지는 거예요, 조직이 문란해지고. 체육회는 뭘 하는 거예요?

유명무실하게 되는 거죠. 이건 체육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광진구 의장배라는 건 한 번도 본 적도,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구청장배나 협회장배라 그러면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당한 거를 예산 편성하고 통과시켜서 항목을 넣었을 때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집행부나 의회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강산 의원이 증액을 올린 것 같은데, 바로 옆자리에 있고 이런데 제가 이런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