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복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0회 제4차 본회의2024-12-12

회의 전체 보기 1350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정읍시장으로부터 12월 6일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도 수정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0일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과 일부 사업에 대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0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737억 원, 특별회계는 865억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0.12%인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세부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변경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28억 원 증액을 포함, 전체적으로 기정예산보다 1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증가분 15억 원, 자체사업 조정분 2억 원, 예비비 조정분 24억 원 등 총 41억 원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등 변경 내시 정리에 따라 44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목적지정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 8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으로는 청소년 AI 학습 시스템 구축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2억 6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25% 감소한 865억 원으로 변경되는 회계는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원

김석원전문위원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12월 6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1,601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37억 원, 특별회계 864억 원이며 기정예산 1조 1,588억 원의 0.12%인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조금 28억 증액, 지방교부세 10억 원 감액, 세외수입 2억 4천만 원이 감액되어 총 15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의 조직별 증감내역을 보면 노인장애인과 26억 원, 건설과 30억 원, 건강재활과 1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획예산실 23억 9천만 원, 산림녹지과 50억 9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수정예산을 세부사업별로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예산액 변경 사항으로써 주요 사업이 지역 현안 해결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편성 시기가 적절한지? 기존 예산과 중복되거나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지? 재정적으로 효과적인 사업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주요 증액 사업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김석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순서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부서 실.과.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수정예산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4억 원이 감소한 17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세출 부족분 24억 원을 예비비에서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재난예비비 9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48억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4%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정상철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이게 지금 2025년도 예산안 지난번에 할 때 우리 예비비가 지금 일반예비비하고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별도로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반예비비는 100분의 1 이내에서 지금 편성했던 거죠? 그게 얼마예요, 71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71억 편성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일반 회계의 100분의 1 내외에서 한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일반예비비도 감을 하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도 지금 감을 한다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2024년도에도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부족하다고 증액을 또 해 가지고 2025년도 예산에 또 최초에는 지금 증액 6,200, 얼마예요, 이게? 6,200? 증액 편성해 달라고 했다가 지금 이걸 또 다시 감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2024년도에도 당초에 일반예비비 50억을 세웠다가 연말에 교부세들이 추가로 송금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780만 원 정도 저희가 증액을 했었고 이번에는 일반예비비는 71억에서 이제 58억으로 일부 금액을 감을 해서.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실장님! 우리가 지금 내년도 2025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 예산서에는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증액이 돼서 71억으로 편성이 됐다고. 일반예비비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재난예비비도 전년도 대비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래놓고 수정예산에 감을 해서 내려왔어. 편성을 할 때 제 얘기는 뭐냐면 예비비도 그냥 예비비라고 치부하지 말고 편성할 때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때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검토를 했었는데요. 수정예산안이 들어오면서 이제 재원 확보가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대체를 하게 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감해가지고 다른 목적비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게 필수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들이, 이번에 국도비 사업들이 많았고요.

정상철위원

예비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고성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내실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900만 원이 증액된 총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500만 원이 증액된 총 4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페이지, 이통장 단체 상해공제 가입입니다. 관내 이통장이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단체 상해공제 보험에 가입하여 이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외국인 활용도가 높은 가족센터에 외국인 정착 전담 인력 지원을 통해 유입 외국인의 체계적인 지원 강화를 통한 장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증액은 없고 내시 변경에 따른 도비와 시비의 비율만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 시군 방문입니다. 도내 각 시군 도지사 방문에 따른 행사 비용으로 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과장님!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한선미위원

다 도비, 시비네요? 매칭이?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좀 늦어가지고요.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럴 수 있죠.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그건 어떻게, 그 센터하고 좀 협의를 해보셨는가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가족센터하고 저희 총무팀장이 어제 협의를 좀 했었고요. 조금 더 논의를 할 필요성이……

한선미위원

해야 될 것 같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1명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의견이 좀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맞습니다. 꾸준히 조율을 좀 하셔서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처음부터 예전부터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인구 늘리는 것이 결단코 아이를 많이 낳아서 늘린다? 아니면 외부에 있는 노인분들이 와서 늘린다? 지금 보면 계속해서 인구가 주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시정질문에도 보니까 이도형 의원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이 한 2040년 되면 한 49%, 50%가 다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러는데 그런 방법도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곳곳에 실버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를 시켜서 마지막 노년은 정읍에서 살리 하면 거기에서 조금 더 수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방면의 생각을 하는데 1번으로 생각할 것은 외국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정읍시 정주민으로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집을 오래 운영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와서 귀화를 하고 그 가족이 일부분이 거의 일가족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그러니 외국인들이 다문화 아닌 외국인들은 또 수면 밑으로 숨거든요. 그분들을 끌어내서 정주민을 만들기는 그것이 훨씬 더 좋지 않냐? 총무과에서 충분히 해서 이 부분을 협의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꼭 드려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한선미위원

잘 협의를 하셔서 좀 좋은 방법으로 좋은 방향으로 잘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경이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13억 1,2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2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내용은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도비가 감액돼서 내려왔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정상철위원

어떤 이유로?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처음에 가내시를 저희 담당자들 메일로 보내서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정식 문서로 감액 편성돼서 와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에 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도지사 방문한다고 300만 원 세워놨는데. 그걸 삭감해서 우리가 써야지. 총무과에서 300만 원 있더만. 도지사 방문비로. 우리 줄 돈은 안 주고, 온다고 우리가 우리 돈 써야 돼요? 참 어이가 없네, 진짜.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현입니다.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85억 9천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억 6,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11억 3천만 원과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지역 특화형 축제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비 내시 변경으로 인한 한국가요촌 달하 시설 및 콘텐츠 보강사업 8억 원과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사업 1억 7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데 한국가요촌 달하 외벽에 건물 외벽에 하얗게 막 이렇게 해 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얼마 전에 가보니 그게 벌레 때문에 그런가? 약품 처리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올해 외벽 청소하고 약품 처리를 하긴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굉장히 보기가 안 좋던데? 하얀색 가루인데 가요촌 달하 들어가면 컨테이너로 라디오 부스처럼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주변으로 쭉 하얀색 분말로 되어 있는 게 벽돌 조적에 붙어있더라고. 계속 하얗게 뿌려져 있더라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한번……

정상철위원

제가 느낌상으로는 이거 무슨 약품 처리한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했었어야지.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한번 살펴보고.

정상철위원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제가 지난번 예산 와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던 게 있죠?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정상철위원

QR코드 방식을 다른 방법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무언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 콘텐츠 개발도 하면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잘 세워주셨으면 한다. QR코드 찍었더니 옆에 있는 글이 그대로 나오면 뭐하러 QR코드를 거기서 찍냐? 읽으면 되는 걸. 그런 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런 면에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세세하게 점검해 가지고 하셔야 돼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예전에 열린관광지 시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열린관광지가 됐어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한선미위원

애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에 투어버스가 8천이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당초에 저희가 사업계획 낼 때 구절초 공원에 저상버스로 해 가지고 장애인들 타는 버스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먼저 올려놨었고요. 공모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컨설팅, 지난주 금요일날 컨설팅을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상버스 그 버스는 투어버스는 맞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 컨설팅 결과가 오면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면 굉장히, 새 것 사는 거 아니에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새로 사려고 했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런 버스 8천만 원으로 못 사요.

김현

김현관광과장

거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좀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올리면 말 들어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러니 이거를 신중하게 잘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지. 8천만 원으로는 못 삽니다, 절대. 나중에 이걸 올리면 또 한마디 들어요. 그러니까 좀 잘 예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8천만 원, 이게 가능할까 해서 여쭤봐요. 그러면 과장님이 8천만 원에 사야 해요. 과장님 사비라도 내고. 그러니까 예산을 좀 잘 하셔라.

김현

김현관광과장

예.

한선미위원

보니까 그래요. 예산을 세우실 때 진짜 꼼꼼하게 촘촘하니 잘 세워야 돼. 그랬다 나중에 올라가지고 하면 또 땀 흘리면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 하고 지금 쳐다봤어요, 제가.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동학문화재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학문화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동학문화재과장 김상철입니다. 동학문화재과 소관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01쪽, 도비 보조사업 예산안 통지에 따라 제131주년 고부농민봉기 재현행사에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25년 정읍 눌제 학술대회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정읍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사업 시설비 28억 중 3억 원을 감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눌제 학술대회?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학술대회,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설명 한 번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저희들이 2022년에 시굴조사 했고요. 2023년도에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미 있는 제방으로 돼 있는 성토층이 나왔고요. 그게 연도를 측정해 보니까 삼한시대 것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술대회를 통해서 더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삼한시대의 발굴이 됐다고 하는데 삼한시대에 눌제만 있었나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아니죠. 정읍에 호남의 3호 중의 하나가 정읍에 눌제가 있고 익산에 황등제가 있고 김제 벽골제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그런데 이 3개가 말 그대로 벼농사라든지 제방이라든지 그런 걸 했을 때 의미 있는 가치가 있고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권장해서 세운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기동에 초산성지 성터 있죠?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학술대회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 눌제 제방터를 지금 발굴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초산에 올라가면 성터가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게 있어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가졌죠? 지금 마한, 삼한을 얘기하는데 초산도비리고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안 하면서. 제가 초선 의원일 때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초산성지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고 없는 것도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데 고창의 고창읍성이 시내하고 가깝다 보니까 축제를 하고 뭘 하고 하면 굉장히 동원도 잘 되고 관광객도 많이 온다.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무장에 가면 무장 거기 읍성도 새로 싹 축조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정읍은 도대체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할 생각을 안 하니.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초산성지도 있고 입암산성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제가 얘기했지만 문화예술 분야에 예산 많이 깎아가지고…… 제가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어렵지만 그 어려움이 왜 생겼다? 방송에서 나오잖아요. 예스맨만 있으니까 안 된다. 노라고도 해야 된다. 노라고. 시장님이 뭘 시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쪽도 검토해 주세요라고 하는, 적어도 그렇게 좀 해 주시라.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 사실은 초산성지나 입암성지는 아직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안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하라고. 학술대회가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게 맞죠?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떤 문화재를 발굴하고 하려면?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순서가 있으니 늦지 않게 조금씩 조금씩 한번 해 봐라. 누가 못하게 하냐, 그걸. 우리 문화를 우리가 발굴해서 쓰려고 생각을 해야지. 얼마나 좋아요. 가까운 초산에. 높지도 않아요. 산도. 그렇잖아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300m가 좀 안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구절초 지방정원? 좋아요.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유입이 돼서 우리 정읍 시내 쪽으로 그 경제적인 효과가 미치지를 못해요. 그렇잖아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정상철위원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좀 해보자. 가까운 곳을. 멀리 찾지 말고 좀, 제발. 시장님한테, 그런 것도 부서에서 자꾸 해 가지고 시장님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쭉 준비해 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단계적으로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어떻게 땅은 또 잘 파가지고 이것을 제방을 또 봤대.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오너의 마인드가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정상철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오너의 마인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문화재나 이런 학술대회나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과장님들이 검토해서 어디를 먼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좀 고민도 해보고.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는데 고창에 가면 고창읍성이 있고 무장에 가면 무장읍성이 있고 정읍에도 고부에도 읍성이?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고사부리성.

이만재위원

고사부리성 있죠?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이만재위원

또 한 군데가 있다던데 하면서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초산이 지역구고 또 하지만 옛날부터 초산비리국이라는 그 이름하에 성지의 터가 좀 잔해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면. 그런데 그쪽 부분도 이번 눌제 학술대회 하면서, 그렇게 큰돈은 안 들어가고만요. 3천만 원 들어가고만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2천에서 3천 정도.

이만재위원

들어가니 좀 시비라도 붙여서 시비라도 해서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세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학술대회가 먼저가 아니라요. 시굴.발굴조사를 거쳐서 학술대회가 필요하거든요.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저렇게 해서 과장님이 충분한 능력 발휘하셔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내년 추경이라도 예산을 좀 세워서 발굴할 수 있는 계기라든가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세요.

상철

김상철동학문화재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학문화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철 동학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진옥입니다. 평소 일자리정책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14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6억 5,200만 원보다 1억 6,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사업내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7,200만 원, 지역기반 비자승급 지원금 지원 등에 대한 4,300만 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5,300만 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한 감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역기반 비자승급 지원금 지원에 딱 79명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기존에……

한선미위원

대상자가 딱 79명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올해 한 부분에 대해서 80% 정도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올해? 올해 한 건 몇 명인데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98명입니다.

한선미위원

98명인데 79명으로 80%만 잡았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나머지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지역 우수 인재 부분하고 외국 국적 동포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비자승급 관련해서 기업체에서 고용해 가지고 승급을 시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래서 도에서도 일괄 이 부분이 지금 전체 14개 시군 예산이 좀 감액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액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비자승급 웬만하면 독려해 가지고 다 하면 좋지 않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왜 그렇게 줄였대요? 그러면 시에서라도 좀 더 세워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추이 봐서 그리고 도에서도 또 14개 시군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정리될 때 남은 부분을 또 많이 한 부분에 다시 재배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웬만하면 100%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갖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영심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212억 4,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기정예산 대비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국도비 가내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800만 원과 전통시장 야시장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야시장 지원사업 있잖아요. 어떻게 야시장을 지금 운영하고, 최근에 야시장을 운영한 지가 언제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전통시장 야시장 지원사업은 24년도에는 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미운영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최근에는 22년하고 23년도에 야시장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야시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전통시장에 대표적인 관광자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시장을 개최해서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나 이벤트 행사, 각종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1회 한다는 게 한 번 한다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1월에서 12월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사업의 시기성을 봐서……

김석환위원

한 번 한다는 것은 1회 한다는 거예요, 1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한 번 합니다. 1년에 1회.

김석환위원

그런데 야시장은 어떤 토요일이 되면 한다든지, 사람들이 야시장을 가고 기다리고 해야 되는데 딱 한 번만 해도 효과 있을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1회 하고 효과가 좋거나 그러면 도에 건의해서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그거를 기획을 잘 하셔가지고 인근에 고창, 이 야시장을 참 살리기도 힘들고 운영하기도 힘들잖아요. 이게. 기획을 잘하셔서 다음에도 기다려진다든지 이런 거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지금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가 4,800이 지금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감액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감액됐다는 얘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비교 증감액 3,600이잖아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시군이 몇 개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14개 시군입니다.

송기순위원

14개 시군이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소상공인 정기 회의인가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정읍시만 그 예산을 안 세워줬답니다. 13개 시군은 다 준다는 얘기죠? 정읍만 없대요. 이런 예산을 줄이면서도 그 예산이, 아마 그런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도 않을 거예요. 이런 예산이 줄면서도, 소상공인이 그래도 굉장히 많잖아요. 정읍시에. 그 행사비를 크지도 않은 예산을 하나도 1원도 안 세워줘가지고 원망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그러면 그런 예산을 세우지, 왜 이걸 감하면서도 그런 예산 안 세워줍니까? 저희도 굉장히 민망해요. 이번에 소상공인 저기에서 행사를 하는데 정읍시 예산 한 푼도 안 줬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좀 한번 살펴봐 가지고 그 예산 세워주세요. 이리 감하면서도 왜 그 예산을 안 세우냐. 많이 세워야 1,000이나 한 2,000 줄 건데 3,600 줄이면서도 왜 그 예산을 안 주시냐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번 예산 심의나 행감 때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깊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은 이미 되었으니 내년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니, 예산이 딱 줄어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화가 딱 나네요. 14개 시군이, 13시군은 다 세워준대요. 다 있대요, 예산이. 정읍만 없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전달을 잘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세워주십시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고성환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계속사업이고 LPG용기 사용가구 개선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이거 그 수행기관에다가 직접 저희가 비용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행기관이 조사를 해서 가구나 주택에 필요하다라고 저희한테 오면 거기에 대한 것만 예산을 집행하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해서 사업은 진행을 하고요. 저희가 가구나, 가구 수들 있잖아요. 취약계층이랄지 노인가구들 선정은 저희가 해서 보내줍니다.

정상철위원

아, 선정을 해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정상철위원

여기 수행기관에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기관에게 주면 거기에서 사업……

정상철위원

비용을 주면 그쪽에서 사업을 한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면 직접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서도 하청을 줘서 하는 것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그것까지는 조사가, 이 관리감독이 안 되는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직접 안 해요. 그리고 이 가스를 직접 다루고 이걸 설비하는 업체에 다시 재하청을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목적비로 우리가 세워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데도 중간에 도매상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한번 살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직접적으로 이 수행기관 자체가 해야지, 또 거기서 내려보내서 또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람들 기술자들이거든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있는 가스 부분 공정진단, 안전관리 부처가 다 있어요. 얘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전통시장이 한 400~500개 점포가 되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점포 수가 392개 정도입니다.

이만재위원

샘고을시장만 해도?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 322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지금 화재공제, 화재공제율은 몇 점포나 지금 가지고 있나요? 몇 점포가 가입이 돼 있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화재공제는 57건 정도.

이만재위원

57건 가지고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공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나머지는 이거 언제 다 한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민간보험사로 가입이 되신 분도 있고요. 지금 이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제료입니다. 그 공제가 57건이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보면 점포당 지원이 14만 원? 그렇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최대 14만 원입니다.

이만재위원

최대 14만 원이고, 자기가 화재보험에 들게 되면 자부담이 전체가 다 100% 자부담이지 않겠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민간보험사는 그렇고 지금 공제료는 저희가 70%까지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자기 점포에 자기가 화재보험을 들겠다 하는 사람은 자기 돈 100%로 들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공제에서 70%, 점포당 14만 원을 최대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자기 돈 들여서는 보험을 안 들려고 그러죠. 이 혜택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지금 제가 7대 때부터 이게 화재공제를 계속 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실적이 굉장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안 그러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실적이 저조한 부분은 있는데요. 부진 사유가 조금 있는데 전통시장 내 점포 중에서는 사실 이게 공제가 가입이 되려면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돼요.

이만재위원

사업자 등록 안 된 사람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자료로……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소상공인이 아니겠네요? 사업자가 없으니. 그렇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저희가 사업자 등록이 있어야 그런 지원들을 받고 하는데.

이만재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건.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전통시장 내 점포 중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가입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실적도 저조합니다만 지금 자그마한 구멍가게만 해도 다 사업자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사업자 없이 영업을 하는 것은 그것은 불법이죠. 그러면 과장님! 그분들에게도 소상공인 혜택을 주나요? 사업자 없는데? 어떻게 되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일단 우선 저희가 지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주는데 사업자가 안 되어 있는 사람에게도 주냐는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아니, 지원은 아직……

이만재위원

지원 안 돼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전통시장 샘고을시장을 제가 가서 봤는데 과거보다는 거미줄 같은 전선은 늘어져 있지는 않아요. 거미, 이리저리 막 가닥으로. 그런데 지금도 조금은 더 손을 보아야 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에이치빔으로 해서 쭉 위에 지붕을 다 했잖아요. 전선이 늘어져 있는 것을 원형 플라스틱 관이 있잖아요, 이만하게. 그 속에 내가 봤을 때 일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겠더라. 그런데 그냥 너줄너줄 해 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보기가 좀 볼썽사납더라. 그래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좀 세워서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하면 더 깨끗한 전통시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니까요.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셔서 화재로 인해서 다시금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도 꼼꼼히 한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잘 챙겨보시고. 지금도 그 위에 지붕을 했지만 비가 새는 데도 있고 하더라고요. 저도 비 오는 날 저도 역부로 한번 나가보거든요. 어디가 새고 하는 걸 꼼꼼히 체크해서 제가 반영도 시키고 뭐하고 합니다만 특히 비 오는 날 같은 때는 정말로 우리 과장님이 못 나가시면 팀장님, 주무관님들이라도 장화 신고 한번 나가셔서 비가 새고 하는 것은 보수를 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릴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시장 환경개선은 어떤 걸 환경개선하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시장 환경개선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이랄지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수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관리, 청소 이런 부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청소인데요. 거기 솔나무떡방앗간에 들어가면 화장실인데 그 옆에 보면 쓰레기가 몇 트럭 나올 거예요. 그런데 샘고을 시장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청소를 한번 용역 돈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청소를 전체적으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바닥이나 이런 부분도 청소를 다 합니다. 기름때 같은 것도 많이 끼고 그러거든요?

김석환위원

그런 것보다는 안 보이는 데다가 상인들이 까만 봉지에다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데가. 그런 것들은 많이 버리는 데는 CCTV를 설치하든지 하고 한번 청소를 해서 해야지, 그런 데서 쥐나 이런 것들이 다 서식하고 저녁에 그런 것들이 아주 안 좋잖아요. 보기에. 한번 전체적으로 청소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가 보시면 뒤쪽으로 막 쓰레기 버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환경개선이라 저는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한번 보시고 추경에라도 하셔가지고 내년에라도 그걸 해서 청소를 전체적으로 대청소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폭넓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고성환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는 바로 민생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제가 지금 화재로 인해서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사업자 등록증 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안 든다. 보험도 안 들겠네요? 못 들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민간회사 쪽은 저희가 검토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왜냐면……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왜냐하면 그러면 꾸준히 다니면서 좀 권고를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그다음에 보험이라든가 기타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몰라서도 저는 못 할 수도 있다고 봐요. 특히나 샘고을시장이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계속해서 인식을 바꿔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지금 시설 하나가 화재가 크게 난 거 아시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요즘에 빈번히 화재가……

한선미위원

예. 화재가 크게 났는데 해당, 그곳에서 화재 난 곳이 안 됐어요. 보험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져가지고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들이 붙어 있잖아. 그러면 안 된 데서 문제가 일으켜서 나머지까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웬만하면 다 100%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지금 반절로 줄었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유는 뭐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노란우산공제는 올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신규 공제 가입자에 대해서 매월 1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도 원래 만 원을 해서 최대 12만 원까지를 줬는데 도에서 원래는 내년에는 2만 원을 하려다가 조정이 잘 안 됐는지 이번에 다시 변경돼서 만 원으로 하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한선미위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이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가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삭감으로 올린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개를 가입했는데, 이거 가입 저기대로 하는 거예요? 공제가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금이 들어가지는 않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자기부담금이 들어가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만 원을, 월에 만 원을 장려금으로……

한선미위원

예산을 2만 원을 세웠는데.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아, 2만 원이라는 것은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니까 공제를 넣잖아요. 노란우산공제를 사업자 측에서 넣으면 그중에 저희가 1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한선미위원

예, 그렇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올해, 내년에……

한선미위원

25년도에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25년도에 2만 원을 하려다가.

한선미위원

2만 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안 된다고 해서 준 거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도비가 삭감이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이상이에요.

고성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이게 지금 목적하고 사업내용하고 다른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전통시장 같은 데 배달앱 있죠? 배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배달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은 장보기 도우미라고 이렇게 했어요. 8명.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게 도비 사업이고요. 사실 장보기 도우미분이 장보기 도우미만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이 주차장, 화장실, 공공시설물 이런 관리를 같이 병행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따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장보기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시설,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목적을 그렇게 해놨길래. 아니, 사업내용을 그렇게 해놨길래 뭐가 잘못됐지 않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물품을 구입을 하면 운반 지원도 해주지만 시설물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청소도 같이 해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이 달라서. 잘 알았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다시 제가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과장님! 제가 7대 때부터 계속 샘고을시장을 보고 오면서 저희가 지금 전반기에는 지역경제가 우리 소관이었는데 후반기에는 지금 저쪽으로 넘어가서 바뀌어서 뭐하는데 샘고을시장에 지금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이던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샘고을시장에 지금 현재 가장 저희가 하는 거는 시설개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대화 사업이 97년부터 진행이 됐었는데요. 거기가 노후화가 많이 되다 보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누수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요새 제가 가끔지기 그곳을 지나가면 과거부터 거기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들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를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 시설로 해서 주상복합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것은 큰 틀이고.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지금 가게 하나가 지구촌마트? 뒤에 팀장님 알고 계시는가? 거기 그분하고 제가 참 싸움도 두어 차례 하고 모 의원은 와서 좀 개선을 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은 와서 큰소리치고 갑질하냐는 소리까지 하면서 싸움도 해본 일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 없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해서 계도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조치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계속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문외한이더라고요. 저도 하마터면 거기서 망치로 참 머리 맞을 뻔도 하고 뭐하고도 했는데 문외한이에요. 완전히 참, 내 배 째라 하는 식으로 그렇게 거기서 그 행위를 하고 계시고 그러던데 그 주위 일대가 다 쓰레기 같은 물건으로 갖다 놓다 보니 민원이 발생이 많이 해요. 민원 발생이. 그래서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 아마 과장님도 현대화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민원 때문에 아마 좀 곤욕을 치르리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가게를 안 하고, 내가 이름을 대면 좀 뭐할까 봐서 이름은 안 대겠는데 포로 포장으로 덮어놓은 것이 또 한 군데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진즉 그것도 치워야 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과장님 바뀌면 또 그다음 과장님이 릴레이식으로 받아서 하는데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과장님이 안 계신 거 같아. 과장님! 한번 해보실 용기 없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내용은 저희도 다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파악만 하고 있으면 뭐 해요? 뭔가 실천을 하셔서 뭔가 보여야지. 주민들로 하여금 아따, 정말 과장님 그간에 못다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저는 정말로, 어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 합디다마는 검찰, 경찰, 소방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한번 대대적으로 한번 해 봐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던데 참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난감하고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마터면 거기서 맞아 죽을 뻔도 한번 해봤고. 뭐라고 했다가. 그런데 그걸 개선을 좀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라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상인회나 주변 관련……

이만재위원

그런데 상인회도 발을 들고 손을 들어버린 것 같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래도 같이 해야 되는 단체니까 저희가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하고 잘 보살펴서.

이만재위원

예. 정말 지혜를 좀 짜서 그걸 해결을 해야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샘고을시장이 소방훈련은 1년에 몇 차례나 합니까? 소방훈련.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1년에 지금 저희가 2회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만재위원

2회는 적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수시로도 저희가 점검하고.

이만재위원

수시로 하셔야 돼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거기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하나의 잘못으로 여러 가게가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좀 해서 그 상인분들이 진열대? 진열다이? 그것도 좀 때로는 안으로 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데 안 하더라고. 우리도 뭐라고 하면 또 쟤 뭐한다 소리 듣고 뭐하고 하니까 잘 말씀을 안 드리고 하는 것이 저도 잘못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소방훈련만큼은 한두 차례 기회 볼 게 아니라 수시로, 수시로 해서 좀 시장 상인들도 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기회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두지 말고 횟수를 두지 말고 수시로, 수시로 해서 그분들에게 때로는 긴장감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미래산업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기정서입니다. 평소 미래산업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고성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282억 400만 원 대비 5억 3천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서 중소기업 환경개선 등 총 4건 3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고요. 특별회계 분야에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등 2건에 대해서 2억 1,900만 원이 도비 내시에 의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금 자금 사업들은 그렇다 치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30년 계획에 1조 3천 억 프로젝트 사업을 알고 계시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30년 계획해서 하는 거는 아마 첨단의료복합단지 관련된 사업이고요. 예산 전체 규모는 계획한 규모는 1조 7천 억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예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오송이나 대구 경북에 이어서 다른 첨복단지 지정 타당성 용역을 올해 예산 5억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 2월달까지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 수정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혹여 과장님이 모르시는가 하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 회의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읍에 중앙에 있는 인맥을 총동원을 해서라도 그 사업은 꼭 정읍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워낙 국책 사업 정도 수준의 엄청 규모가 큰 사업이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만재위원

여러 가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에 있는 정읍의 인맥을 총동원해서라도 이 사업은 꼭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과장님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데 경상도 쪽에 비하면 전라도에 오는 미래산업 그 부분, 첨단의료복합센터 그 산업은 이쪽은 예산을 극히 3분의 1 정도로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타 경상도 쪽에 있는 사업에 비해서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입지 여건이 어느 지역보다도 좋으니, 1조 7천 억이요? 아까 1조 7천 억? 나는 3천 억으로 알았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계획이고요. 정부 동향이 아직 발표되거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로드맵이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보완 유지하면서 저희가 대응을 잘해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은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 과장님 책임입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그런 게 하나씩 정읍으로 옴으로써 정읍 시민들의 자긍심이 향상이 되고 살맛 나는 정읍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정말로 그 사업을 꼭 잊지 말고 가지고 오시기를 거듭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데 기숙사 임차료는 지금 몇 명 정도를 해주고 계십니까? 근로자 56명으로 되어 있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기업체에다도 주고 그다음에 기업에 올해 보니까 지원한 거를 보니까 임차료로 한 1억 4,900 줬고 한 28개 기업에 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에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건은 도가 사정이 안 좋은지 일방적으로 다들 사업을 감액을 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조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다원시스 기숙사는 몇 명이에요? 우리가 시에서 그때 지어줬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어서 운영은……

이만재위원

거기에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거기는 한 40명 이상 들어가서 기숙할 수 있는……

이만재위원

거기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른 말은 없습니다. 다른 건의는 없습니다. 시설 환경개선이나 이런 정도만 조금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청년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하는 청년이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중도에 포기하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한선미위원

중도에 포기해 가지고 지금 내시가 변경돼 가지고 지금 올라왔길래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뭔가 제가 궁금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사업은 중도에 포기했다기보다도 이제……

한선미위원

수정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참여 기업하고 청년들한테 각각 주는데 아무래도 조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일부 조금 줄어들 수는 있는데…… 사퇴하거나 그러면 자격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

한선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 저기들이 사퇴를 하느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사표를 내거나 하면 기업을 그만두거나 하면 자동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 왜 사퇴를 하는가? 우리가 박람회도 하고 해서 취업박람회도 해서 그 기업에 들어가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는가? 이유가 뭔가? 그걸 모니터링을 좀 하셔야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아무래도 기대치는 높은데.

한선미위원

예, 저도 들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복지나 기업에서 지원하는 게.

한선미위원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려고 조직 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사업만 하려다가 결국에는 못하게 되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핵개인이라고 그래서 핵개인이에요. 각자. 그래서 이거를 왜 그러는가? 청년을 살리고 청년의 좀 삶의 질을 높여준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국가가 너무 미약하다. 그러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애들, 사퇴하는 애들이 왜 사퇴를 하는가? 그 부분도 좀, 우리가 박람회나 취업박람회나 그거를 돈을 들여서 하면 뭐 해요. 아이들이 들어가서 그 조직에서 빠져나와 버리는데. 2개월 있다 나온 애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월급이 적어서 그런가? 이유가 뭔가? 그거를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과장님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책적으로 저희가 양질의 어떤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올해도 한 14개 분야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크고 우수한 기업으로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자리도 양질의 일자리가 되고 보수나 이런 것도 우대하고 하면 자연스럽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렇게 할 텐데 아직은 지역 현실이 그런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선미위원

기업도 그러고 제가 알기로는 6개월 계속해서 근무를 할 때 인센티브를 주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를 3개월로 좀 줄인다거나 해서라도 아이들이 꾸준히 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노력을 하셔야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 부분은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같이 한번 그렇게 이렇게 완화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계속해서 뒤에서 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확인을 좀 하셔라. 그 말씀을 드려요. 나머지도 마찬가지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다.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했다가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더라. 그러니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과장님 책임이잖아요, 그것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잘하시리라 믿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공감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좀 질의를 할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아까 용역을 5억 원짜리를 다시 첨단의료 첨복단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그 이전에도 제가 알기로 용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어떻게, 성격이 좀 달라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존에는 저희가 신정동 연구단지 기반으로 해서 바이오 쪽에 어떤 강점이 있는 기관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어느 쪽을 특화할 것인지 검토하다가 그런 의료 쪽 바이오 쪽 중에서도 레드바이오 쪽을 기치로 해서 첨복단지를 오송이나 대구 경북처럼, 그거는 국가에서 직접 단지를 조성하고 개발한 곳인데 그런 것처럼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도하고 해서 미리 준비하는 의미로 저희가 용역을 한 거고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복지부에서 제3의 첨복단지가 필요한지 아니면 어떤 지역으로 이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지금 있는 전복단지로써 만족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놓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5억을 들여서 하고 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고성환위원장

복지부에서 하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직접.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할 거라고 조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손을주입니다. 평소 민원지적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46억 7천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수정예산은 동일하며,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지적공부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5천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여 편성하고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외 2개 사업에 대한 가내시 변경으로 사업비 3억 6,800만 원 중 도비 2천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2천만 원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남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350억 원으로 기정예산 400억 9천만 원보다 약 50억 9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분을 반영 편성하였으며, 증감된 주요 사업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8,700만 원, 산림복지 녹지숲 조성사업 1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8억 2천만 원, 치유의 숲 조성사업 4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예산을 보니까 산림녹지과가 가장 많이 지금 감액이, 이 목적사업에서 감액된 게 너무 많아요. 대부분 많은 사업들이 지금 감액돼 가지고 기정액보다 감액을 많이 시켰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내시가 늦다 보니까요.

정상철위원

내시가 늦어서 그런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작년 예산 기준으로 해서 세웠었는데 대부분 감액돼서 내려와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도에서도 예산을 저희하고 비슷하게 다루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변수들이 많았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리고 여기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 저희하고 말씀 나누셨던 부분은 저희가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처리해 드리면 되는 거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정상철위원

예. 아니,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업무를 좀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하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산림녹지과가 가장 다른 부서에 비해서 감액이 많이 됐어. 이 부분도 추후에, 오늘 여기서 하나씩 하나씩 다 따져서 보기가 좀 그러니까 추후에 설명을 따로 들을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정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총규모는 603억 7,300만 원으로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 대비 1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 내용은 통계목 변경, 국도비 가내시 및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사회복지관 소방시설 기능보강 5,700만 원,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5,100만 원, 도민참여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저소득 거동불편가구 매트리스 청소사업 1,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어떤 겁니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형 긴급복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수급자로써 그런 자격 조건이 맞은 사람이 갑작스럽게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정부형 긴급복지는 기준 중위소득이 75% 이내, 그다음에 재산이 1억 5,200만 원 이내, 금융재산이 600만 원 이내인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을 조금 완화해서 75~85% 사이 그 사이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재산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재산은 똑같습니다.

정상철위원

1억 5,200?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1억 5,200하고 600만 원 똑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우리 정읍에, 우리 시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이 예산으로 충분할지 혹은 부족할지는 저희가 사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조사하고 부족하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부족하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할 거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도에다 또 요청을 해야죠.

정상철위원

요청을 하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도에서는 그걸 해줄 수 있는 여건은 되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이제 각 시군에 예산을 지금 통보해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살펴보면, 저희가 긴급 요청했을 때 다른 시군에 남는 돈을 돌려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게 아마 운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긴급하게 필요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저희가 다른 목으로도 지원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긴급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다 둘 건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기준 소득자가 갑자기 행불이 됐거나 사망하셨거나 혹은 큰 중한 질병에 걸렸거나 수술을 받았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걸 긴급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반대로는 이 예산 세워가지고 안 쓸 수도 있겠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사업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돈은 많이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업도 틈새, 10% 기준 중위소득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많을지 적을지는 이 사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하나만 더,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회복지관에 지금 스프링쿨러가 원래 없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사회복지관이 현재 지금 수성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건물 노후된 건물 안에 있는데요. 그 건물 자체가 예전 건물이기 때문에 복도식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저희는 구 상공회의소가 이번에 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사회복지관으로 좀 옮겨가지고 엘리베이터나 스프링쿨러 같은 걸 저희가 설치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는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를 입으신 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비, 저희가 제안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주민도움센터 운영비에 관해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민원택배, 긴급상황 발생 시 방문도움 잘 운영되나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 1년에 3,500건 정도 사업 실적이 있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도비, 시비 매칭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주로 이 대상이 취약계층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거의 모든 시군이 하고 있는데 저희 정읍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 시이기 때문에 어떤 도에서도 저희 정읍시를 방문한 적이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 정읍시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이걸 이용하려면 취약계층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주민도움센터로 전화를 해서 이용을 하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으로도 충분히 홍보를 했고 이장회의를 통해서도 나갔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 복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담당한테 연락을 하면 이런 민원 처리까지 다 해준다라는 거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했을 때 사회복지협의회 주민도움센터에 직원이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그 직원들이 권역별로 맡아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여기가 3명이라고 해서 지금 나왔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다 연락을 하면 되느냐? 지금 물어보는 건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도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각 면 이런 데다 복지 담당한테 하면 된다는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아요.

최재기위원

3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인건비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다가 신청을 하면 읍면동에서는 주민도움센터로 연계를 해줍니다. 그러면 주민도움센터 지원이……

최재기위원

센터에다 연결만 해주지, 우리 면에서 할 수 없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배달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사회복지과가 어디보다 중요한 거 아시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게 왜 0원이에요, 예산액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게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이 24년도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예산 편성 통계목을 세웠다가 저희가 25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판단을 이제 예산을 잘 좀 세워보자 싶어서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민간단체 법정보조비가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실은 본예산에는 통계목을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로 세웠다가 저희가 다시 더 면밀하게 보니까 사업 자체가 사회복지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가 맞다 싶어서 예산은 똑같은데 통계목을 지금 바꾼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뒤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이렇게 목을 변경을 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제가 누차 말하지만 법인에서 해야 되는 부분, 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을 민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니 민간단체에서 복지에 이렇게 하는 데는 지원을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하니까 잘 한번 챙겼으면 좋겠다. 뒤에는 이게 있더라고요. 예산액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앞에 이름 때문에 지금 그랬네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동 세탁차 빨래방 사업비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거는 변경이 없기 때문에, 아 그것도 똑같이 통계목 변경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목 변경이에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이동 세탁차 행복 빨래방 운영비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신규 사업이고만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이렇게 해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는데 그거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나눠져 있는 것은 지금 긴급복지는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71만 3천 원부터 해서 3개월 지급을 하고 의료비도 이제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맞춰가지고 이 정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저희 판단하에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한 것이지 정확히 이렇게만 지급을 하겠다? 의료비가 이러기 때문에 의료비를 이만큼 지급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 돈에 맞춰서 이 정도 지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최재기위원

더 많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더 많으면 이제 도에다가 어떻게든 요구를 해야죠,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쓰지 않는 남는 잔액이 있으면.

최재기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선정 기준은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이 75%에서 85% 사이, 재산은 1억 5,200만 원 이내, 금융소득은 600만 원 이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는 사람 중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몇 명 이렇게 2명, 3명 이렇게 결정을 해놨길래.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것 가지고 안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해 놨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정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례

김막례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막례입니다. 2025년도 여성가족과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50억 5,300만 원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일반회계에서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정부지원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에서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은 어린이집 운영지원 1,600만 원, 전문아동 보호비 2,4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4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막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재희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58억 9천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11억 4천만 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7억 1천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3억 2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5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으며,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성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노인장애인과보다는 위원장님한테.

고성환위원장

예.

김석환위원

우리가 수정예산 들은 것은 대부분 특별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보고 이렇게 해야지, 계속 제안설명을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오늘 하루에 끝날지 말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 필요한 것만 질문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성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다른 분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고.

고성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어떻게, 그러신가요? 전체 과를 다 하다 보니까 시간상에 조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운영의 묘를 좀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이 지금 어떻게 구분이 돼 있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현재는 공익형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이렇게 4파트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명칭이 또 좀 달라집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대한노인회 예산이 조금 올랐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배정 인원이 조금 더 많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많아져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유는 저희가 24년도에는 읍면동에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인원을 배정했는데요. 25년도에는 동 지역에 노인 일자리를 대한노인회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셨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대한노인회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웠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얼마 전 일이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많이 정리가 됐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정리가 됐어도. 제가 얘기하는 포커스는 뭐냐? 정리가 됐어도 그런 물의를 일으켰어.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아, 네.

한선미위원

정읍시가 전체가 시끄럽고 위에까지도 시끄럽게. 그런 시설에 동결은 못 해도 예산을 더 준다라는 것은 나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선미위원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3년도에 그러한 일이 있어서 24년도에 일자리는 거의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또 많이 개선이 돼서 이번에는 좀 24년도에 페널티가 있었고 25년도에는 좀 개선을 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사안이야. 경중을 따지자면 아주 중한, 아주 중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예산을 올렸다라는 것은, 지금 하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뭔가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아주 중한 일을 저질렀을 때는 최소 3년 정도는 최소 3년 정도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노인 일자리에 주어진 사업비를 잘못 사용했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세 끼 밥을 주라고 줬는데 한 끼를 뺏어서 다른 사람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 끼 먹어야 되는데 두 끼밖에 못 먹고 한 끼는 못 먹은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심각한 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 3년 정도는 동결을 시켜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안 하도록, 그리고 다른 단체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을 안 하도록. 남의 입 속에 들어간 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경합니까, 중합니까, 그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 위원님……

한선미위원

상당히 중해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동지역으로 갖고 와서 한다라고 하니까 그건 좋은 일이긴 한데 그러나 이런 중한 죄를 범했을 때는 그래도 최소 3년 정도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어르신들한테 들어가야 될 것을. 그렇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많은 것은 안 올렸어요. 예산을 보니까 많이는 안 올렸더라고. 많이는 안 올렸는데, 그래도 그걸 머릿속에 인지를 각인을 꽉 시키고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했을 때는 3년은 그런다라고 쳐요. 우리 자동차 사고 내면 어때요? 보험금이 확 올라가버려요. 그다음에 아무 문제 없어도 훅 떨어지지 않아요. 한 3년은 페널티를 줘. 내가 잘못한 것도 그렇게 페널티를 받아. 내가 저질렀으니까 내가 받는 거는 당연히 3년이고 5년이고 감당한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걸 갖다가. 그런 문제는 있더라.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걸 저 알고 있어요. 들었어요. 아주 잘하고 있다고. 그러나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시민의 혈세, 국민의 혈세예요. 그럼 그거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내가 비유가 맞아요. 다른 사람 입속에 들어가는 거 빼서 다른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건 안 된다. 세 끼 밥 먹은 사람한테 한 끼를 뺏어서 주는 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과장님 잘하시게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고성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희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재양성과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에 대한 제안설명 없이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CCTV에 대해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간략하니 물어볼게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

최재기위원

10월 28일에 문서로 발송되었는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수정예산안에 올린 사유가 뭐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10월 28일은 저희가 당초에 2025년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자 25개소를 도에 그 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도에서 저희가 요청한 25개소를 10개소로 감해가지고 10월 28일날 이미 본예산 올린 후에, 저희가 본예산에는 25개소로 예산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감해가지고 10월 28일에 변경 내시가 온 겁니다. 위원님.

최재기위원

결정이 생각대로 안 돼서 이렇게 늦어졌다. 이거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아, 그런데 저희 14개 시군 중에서 이 CCTV 예산을 사실은 저희 정읍시만 반영을 해줘서 내려온 겁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CCTV 불법투기.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CCTV 총 몇 군데나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CCTV를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고 예산이 다 충당을 못하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총 166개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게 58개소, 그리고 읍면동에서 108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불법쓰레기 CCTV, 또 음성으로 나오는 거 설치가 되었는데 한 건이라도 행정처리를 했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총 11건을, 물론 이제 11건은 전부 다 CCTV가 다 적발한 건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이 11건에 445만 원 과태료를 지금 부과했습니다. 위원님.

최재기위원

왜 그걸 물어보는 거냐면 CCTV가 뻔히 있는데도 불법 투기를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돈을 들여서 CCTV만 설치를 할 게 아니라 단속도 좀 했으면 하고요. 보통 이렇게 정류장 같은 데 옆에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카메라를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쓰레기가 적재가 돼서 다른 것보단 우리가 단속해서 안 버리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제가 물어봤습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당연히 그게 원칙입니다, 위원님. 그래도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이 CCTV 사업을 지금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돈 드는 만큼, 우리 주변 환경도 좀 그런 거 불법 투기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달잖아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것 좀 감안해서, 한 사람이 당하면 다른 사람 안 버립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재기위원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고성환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선정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송기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순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용원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신규사업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용배수로 정비사업 말씀하시죠?

정상철위원

아니요. 저수지 재해예방사업. 사업설명서 2쪽. 사업설명서 2페이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이건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비로요. 농어촌공사에 공기관 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로써 20만 톤 이상 저수지 인근 비상대처계획 수립하는 용역 지원비입니다. 총 농어촌공사에 저수지가 12개소가 있는데 비상대처계획을 다 수립했는데 5년이 경과돼서 재수립하는데 도에서 지원되는 돈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댐, 뚝 안전……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수지. 저수지에 대한. 저수지의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20만 톤 이상에 대해서는.

정상철위원

그러면 20만 톤 이하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일단 법에는 저수지 댐, 법에 의해서 20만 톤 이상에 대해서만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가.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20만 톤 이하의 소류, 예전에 유진섭 시장님 전 민선 7기 때 우리가 둠벙사업 같은 것을 추진했던 적이 있어요. 한해 대책으로 해 가지고. 관정을 많이 파는 것보다는 각 지역의 상류 부분에 조그마한 둠벙, 글자 그대로. 물을 조금씩 가둬둘 수 있는 곳을 그때도 그 사업을 추진해 보고 했었거든요? 용량이 적다는 거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과장님 설명대로 20만 톤 이상은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별도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해서 하는데 저희 것은 다 수립이 돼 있고.

정상철위원

저희 것은?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거 지금 민간위탁비로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도에서 농어촌공사에 지원해 주는 그 사업비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는 직접 지원이 그쪽으로 되고 우리 시비만 세워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도에서 1,500만 원 지원이 됐고 시비로 3,500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용역을 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정상철위원

거기에 대한 보고는 우리가 받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싹 보고서 받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거 우리 위원회에 어찌 됐든 경제산업위원회가 아니더라도 자치 쪽에도 의원님들한테 다 주실 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그러냐면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옛날에 공원주유소 앞에도 회전교차로가 있었잖아요. 내장 공원주유소 앞에 있다가 없앴잖아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그런데 정읍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천천히 가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를 굉장히 빨리 가요. 생기면 여기서 사고 날 확률이 높으니까 그 전에 회전교차로가 있다는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드라이브하듯이 굉장히 세게 달리더라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 그 부분까지 도로교통공단하고 협의해서.

김석환위원

예. 미리 예고를 해서 회전교차로가 있다는 걸 해줘야 사고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4호 주차장인가 있잖아요. 각설이 있고, 내장산.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김석환위원

거기도 회전교차로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는 이번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일단 도에서 반영이 된 것은 이번에 내장 교차로에 대해서만 지원이 돼서요. 도에서 50%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에서 좀 밀려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추경에라도 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

거기가 내장 회전교차로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데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도 그렇고 계속 그걸 요구를 했었거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손연국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15개소를 한다고 했어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공원이나 여러 다양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3년간.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그 주인하고 토지주하고 같이 협의를 되어야만이 되는 것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경관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주민 동의를 받아서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제 공용주차장이요. 이런 쪽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최재기위원

내년에 할 거 이렇게 15개소를 지금 어느 정도 파악이 됐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는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내년 처음으로 이렇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가내시가 9월달에 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 초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상반기에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승낙을 해서 철거를 했는데 주차장이나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사업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3년간 의무적으로……

최재기위원

해 주는 조건으로.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하는 조건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요.

최재기위원

휴식 공간이나 공공 목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15개뿐만이 아니라 지금 빈집이 많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집들 더욱더 찾아서 우리 시골에 쉴 수 있는 공간 같은 거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작년에는 몇 개 정리를 하셨나요, 빈집?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보통 저희가 해마다 150여 동에서……

이만재위원

150동?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약 150여 동씩 쭉 꾸준히 철거를 해체를 해왔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빈집 정비사업이 주로 도 지원에 의해서 농림부하고 도 지원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도에서 내년부터는 올해까지 농어촌특별회계가 도에서 폐지가 돼서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축소가 됐고 대신에 행안부에서, 내년부터는 행안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빈집에 대해서 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행안부에서 가내시로 빈집 정비 경관 개선사업이 추가로 내려와서 내년에는 사업비 상으로는 큰 차이는 없고 동수로는 좀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앞으로도 할 곳이 많죠?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몇 개나 되나요, 빈집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를 용역을 줘서 했었는데요. 2,300여 동이 되고.

이만재위원

2,300동?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그중에서 양태가 보통 이상인 것이 한 30%, 그리고 불량인 것이 한 40%, 철거 정도를 해야 할 것이 한 30% 정도 이렇게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가끔지기 매스컴을 들어보면 빈집이 쓸만한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또 수리를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주기도 하고 하던데 우리 시도 지금 그렇게 혹여 하고 있나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 사업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이만재위원

그게 희망하우스입니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사업 2018년도부터 쭉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그러면 희망하우스를 몇 개나 해서 그분들에게 줬는가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현재 저희가 28개소.

이만재위원

28개소?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했고요. 내년에는 4개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희망하우스 한 2천만 원 들어가면 2,500, 네 군데면 1억이니까. 그렇게 해서 또 너무나 아까운 집이 더러 있잖아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철거를 하려다 보면.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 집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하우스를 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수리 잘해서 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그곳에 들어가시겠다 하는 분이 계시면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효원

오효원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효원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저상버스가 몇 대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현재 3대 있고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대분의 운영비를 준다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아, 지금 현재는 3대 있고요. 이번에 위원님들 심사할 때 2회 추경에 전기 저상버스 7대 환경부 예산이 왔잖아요.

정상철위원

예.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것까지 포함해서 10대가 됩니다.

정상철위원

10대가 되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10대 운영비를 도에서 11월 20일날 임시 통보가 왔길래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시킨 겁니다.

정상철위원

저상버스 증편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그거? 노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지금 현재 차령이 버스가 차령이 기본 9년이거든요. 9년에다가 연장 2년을 해서 버스 차령은 11년입니다. 11년 지난 차는 대폐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차를 지금 전기차로 바꾸려고요.

정상철위원

저상버스로 대체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그 전기차로 대체하는 버스도 읍면동...,노선도 가고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쪽에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신규사업인데 비용은 4천만 원인데 개인택시 40대가 무슨 말이에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이게 신규사업이거든요.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에 대해서 40대에 대해서 이번에 대폐차 할 경우에 대폐차 비용으로 지금 대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 도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것입니다.

정상철위원

100만 원씩?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대폐차 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준다.

정상철위원

택시를 새로 폐차를 시키고 새로 신규로 사는 데 1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데 지금 도에서 전라북도 내에 14개 시군을 다 나눠 가지고 이 사업으로 재배정이 왔기 때문에, 11월 15일날 왔거든요. 고정 가내시가. 그래서 지금 세우는 겁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지금 감차 몇 대씩이나 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지금 1년에 한 2대씩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아니, 감차를 감차 비용을 대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정신머리 없는 도고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어차피 도비가 내시 왔기 때문에 세워야 되긴 세워야 되겠고, 이걸 안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정상철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부적으로 좀 와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여기다 올려놓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진짜 도 정신머리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송기순부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하여튼간 애쓰시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저상버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상버스가 지금 한 방향으로만 다니죠, 한 방향으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시내 지금, 예.

이만재위원

한 방향으로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역방향, 역방향을 또 원하는 분들이 민원이 가끔 저한테 오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 노선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사실 노선을 바꾸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이만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왔으면 다음에는 한 바퀴 돌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그 노선 정리는……

이만재위원

쉽지가 않나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노선 정리하는 게 사실,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은 정읍시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노선을 바꾼다?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말해서 노선을 쉽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선 변경하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그것까지 여러 의견을 듣고 있어서 저희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만재위원

고민은 좀 해 봐 주시라.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버스가 자꾸 늘어난다 하니 그것도 고민을 좀 해 주시라. 저희들한테 민원이 오고 하기 때문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말씀드렸으니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정상철 위원님께서 저상버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차가 저상버스가 3대라고 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구입차가 몇 대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올해 2회 추경이 지금 환경부 예산이 이번 결산 추경에 서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환경부 7대분을 지금 편성을 했거든요.

최재기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8대 구입으로 나와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한 7대는 올해 예산으로 지금 2회 추경 예산으로.

최재기위원

올해 할 예산이라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운전면허 자진반납.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많이 반납해요, 65세 이상?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운전면허 지금 1년에 한 250에서 300명 정도 꾸준히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자진반납?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로 이렇게 든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그전에 내가 알고 있기는 7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65세로 이렇게 되어있고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65세가 맞습니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65세 이상도 많이 되시고요. 70세 이상, 80대 되신 분 반납하고 이렇게.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교통 안전사고 우려 차원에서도 고령 운전자들은 사실 운전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읍면동을 통해서……

최재기위원

고령 운전자로 65세 이상인데 거의 한 70세 미만은 반납 안 하죠? 거의 80세 이상.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70대도 있고 65세 이상도 예를 들어서 좀 몸이 불편하시고 그런 분들은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은 65세 고령 운전자 하니까 좀 문구가 이상해요. 예, 알았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과장님! 존경하는 이만재 부의장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던 순환버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아시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5분 발언을 제가 임의로 제 생각만 가지고 했던 게 아니고 교통과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런 방법은 어떻겠느냐? 이게 수요응답형, 정말이지 이건 수요응답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어제 시정질문에도 시장님한테……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라고 했던 이유가 그건데 아까 과장님 답변이, 그래요. 충분히 운수사업법에 노선에 대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이만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제가 같은 목적의 취지로 5분 발언을 했던 거거든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노선에 대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돌리지 말고 거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노선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어렵습니다라는 답변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의견을 내주셔야 집행부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 시장님도, 또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또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 그 이해당사자도 판단이 서는 거다.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제가 아까 적극적으로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하셨고 어저께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여러 저희도 의견을 듣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정상철위원

시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에 굉장히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천원버스도 하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효과가 미비하다. 그 효과가. 그냥 재정지원만 우리가 일부는 해 주는 것으로 보일 뿐이지, 재정지원을 지금 현재 78억인데 80억, 아니 800억을 해줘도 좋다. 이거예요. 효과가 확실하게 나오게끔 무언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어디 시 지방자치단체 한 곳이 전화하면 시내버스가 오는 거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팀장님?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게 적극 행정이에요, 해보겠다라는 의지가 있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도 마찬가지, 시내버스 한 대를 자기 혼자 움직이는데 전화해 가지고 온다? 솔직히 얘기하면 웃기는 거지. 그렇지만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니 해 보자.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위원님한테도 사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수요응답형 스마트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올해 공모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 전라북도 세 군데가 신청을 했거든요. 국토부에다 신청했는데 지역적 한계인가 모르겠지만 도내는 한 곳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봄에 공모사업이 있기 전에 선정 오기 전에 저희가 미리 연말에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시고 꼭 그 공모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받아다가 뭘 하겠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일단 어느 한 곳이라도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 시범으로 투입해 가지고 해보고 그 효과를, 여기 지금 우리 순환버스를 아까 지금 반대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면 시범사업으로 거기하고 협조를 좀 구해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기 위원님.

최재기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장애인 콜택시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거기 지금 콜택시가 몇 대예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택시가 지금 19대입니다. 19대고 임차 택시가 4대 해 가지고 23대.

최재기위원

그런데 운전원이 21명이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대당 한 명도 안 되네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운전원들도 쉬는 날 있고 운전을 돌아가면서 교대로 휴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18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운전원이 18분이고 차가 18대였는데 그렇다면 이분들이 1년 내내 안 쉬고 돌아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운전원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이분들한테도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충원 한 명을 지금……

최재기위원

그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실 때도 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18분이었는데 18분이 차 18대를 돌아야 되니까 매일 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대로 휴무도 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전원을 지금 저희가 이번에 4명을 충원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세 분 충원을 했고요. 내년에 한 분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죠?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많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요금 관계는 관내 기본요금 돌 때는 그냥 2km에 700원씩 내고. 본인이 700원 내고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운전원 증원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전에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 운전하는 데 무리하다, 좀 힘들다.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몇 대 있는지는 모르고 21명이다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18대 있고만요?

준양

최준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알았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양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옹미란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재활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신규사업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이게 도에서 새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이에요. 난임부부한테 한방진료나 이런 거를 도입을 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거는 내년 초에 정확히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현재 도에서 도비가 확보되면서 거기에 보니 이 정도 금액이면 여섯 분 정도 선정해서 할 수 있다?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지금 저희가 한방 난임 말고 일반 양방 난임으로는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방을 또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아마 이제 숫자는 많이 배정을 안 해 주시고 저희한테는 한 6명 정도 배정을 해 주셨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한방 난임부부 한방치료의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되어 있어서 6명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기존에 이제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던 시군이 있는데 그때 아마 180만 원씩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선정하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먼저 시행했던 시군에 이걸 시행을 했을 때 효과가? 일반 양방하고 비교했을 때.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저희 시군이 예전에 시행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아마 그 중간에 시 자체사업을 하다가 중단을 한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한 33건 지원을 했고 그중에 5명이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난임 지금 양방으로 하는 지원은 올해 같은 경우에 한 147건을 지원을 했고 현재 8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을, 양방이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한방이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기는 할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효과가 성과가 어느 정도 났는지를 지금 듣고 싶어서 사실은 그러는 건데 비율상으로 보면 퍼센트로 따졌을 때는 비슷하네요, 그러면?

미자

김미자건강재활과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재활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자 건강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샘골건강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치매안심센터.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정상철위원

2025년도 본예산에다가 지금 신청을 했다가.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정상철위원

9,900만 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지금 한 거예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설명 한 번만 해 보세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로 지금 9,900여만 원이 왔습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9억 8,800이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2억이 깎여가지고 7억 8,800으로 와서 이번에 다시 1억, 증액 9,900여만 원이 증액된 8억 8,000으로 왔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도 기금이에요? 소멸대응기금으로 오는 거예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기금하고 시비하고, 기금입니다.

정상철위원

기금이에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내년도 사업비에서 얼마가 삭감됐었다고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올해 2024년 기준으로 9억 8천인데 9,953만 8천 원 지금 방금 증액된 만큼이, 아니 1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정상철위원

삭감이 됐어요?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지금 1억을 보충해 줬지만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정도가.

정상철위원

1억 정도가?

미경

김미경샘골건강센터장

예.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샘골건강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김미경 샘골건강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과장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친환경 화장실은 또 뭐예요, 들녘에다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들녘에 보면 화장실이 없잖아요. 드넓은 들판에. 여성분들이 화장실 갈 일들이 많은데 화장실이 없는데 친환경 화장실을 올해부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2024년도에 저희가 4개소 선정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1개소가 더 늘어서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떻게, 아니 여기에다 그림이라도 하나 부착을 시키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직 설치한 데가 없어가지고요.

이만재위원

예?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아직 설치한 데가 없어가지고.

이만재위원

설치한 데가 없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사업이.

이만재위원

아, 이거 참 애로사항이 있네요.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또 하면 이거 우리 23개 읍면 단위는 읍면은 다 해 주시라고 할 건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게 법인, 아까 3인 이상 법인이라든가 공동체로 해 준 데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신청은 아직 신규사업이라 그런가 아직 신청은 많이 들어오지는……

이만재위원

계속사업이고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처음 2023년 처음 했고요. 내년에는 좀 수요가 올해보다 늘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샘플링이라도 하나 사진이라도 하나 올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못 챙겼습니다.

이만재위원

다음에는 그런 것이라도 하나 올려주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 궁금해하지 않고 이런 것이구나 할 수도 있으니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농번기 돌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과거부터 지금 해왔던 사업이죠?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부터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7개소를 하시려면 몇 명이 필요하시나요, 돌봄 인원이? 7개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어린이집별로 하고 있는데요.

이만재위원

아, 어린이집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어린이집에다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보호자들이 그곳에까지 아이를 데려다 줘야 되겠네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농번기 돌봄 같은 경우는 차가 있거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직접 어린이집에다 데려다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직접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방문해서 애들을 아침에 데려오고 저녁에 끝날 때 데려다주고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게 지금 보통 몇 명이 하던가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5개소를 했는데요. 한 1,800명 정도, 인원수로는. 한 사람이 몇 번 이용하면 그것도 누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만재위원

누적으로 들어가버린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보통 보니까 110명 정도 지금 대상 인원은 이용하는 인원은 1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대상 인원은 110명인데 지금 예산을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5,400인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거 적은 예산이 아니어서 내가 하는, 몇 명이……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1개소에 보통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차량 운행도 해야 하고 또 거기에 선생님들도 보통 3명, 4명이 딸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이만재위원

생각 외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철저히 관리를 하세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돈 주고 그냥 말고 하는 식 행정하지 말고 돈을 줌으로써 그 효과는 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냥 의무적으로 돈 준다고 해서 돈 주고 말고 하는 식의 행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행정을 웃어요. 아무렇게나 해도 돈 주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7개소에 지금 1억 5천이 간다는 것은 생각 외의 돈이 가는 거예요. 많은 돈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과장님!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설치는 어디다 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사람들이 화장실이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데.

최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에 떨어져 있는 농지 쪽에다 하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전에다가 지금 위주로 좀 할 예정이고요.

최재기위원

밭에다?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밖에다. 농지에다 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어느 땅에다 규정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 사업하기 전에……

최재기위원

설치하는 데도 어느 구역을 정해서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하고. 그 이제 설치를 하면 수세식도 아니고 하는데 사후 관리가 좀 문제가 또 돼요.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신청받을 때 대상지랑은 이미 다 확정해 가지고 들어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동식 화장실이에요.

최재기위원

그러니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옛날 말하면 푸세식이라고 하던가요? 거품 나와가지고 친환경으로 거기서 거품이 분해를 하는 그런 화장실이거든요.

최재기위원

아, 분해가 되어버리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약품을 써서?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관리는 미리 신청을 받을 때 그 단체에서 관리계획서나 이런 것들 다 받아서 누수 없이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서로 이렇게 가까운 데다 하려고 할 텐데?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그 조직원들이 대상지를 이미 선정해 가지고 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약품으로 해서 분해가 되게끔 하면 모를까 야외 화장실 잘못하면, 공공화장실을 가봐도 엉망으로 쓰고 막 그러는데 안 해놓은 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약품이라도 잘 써서 철저하니 이렇게 참 깨끗하니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관리가 목적인 것 같아요. 밖에 있는 것은.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고정식은 아닙니다.

송기순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유기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전략작물산업화 지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18쪽이네요. 설명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여기가 정우면에 있는 법인인데요. 하이마블이라고 거기서는 지금 22년도부터 컨설팅 3회 받고 시설장비 받고 이번에 가장 마지막 단계인 사업다각화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요. 저희 콩 선별장, 저온저장고, 창고 등의 종합적인 콩 선별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갖추는 건데요.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개년 사업으로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2개년에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2025년도 예산에서 수정예산에 지금 9억이에요, 이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당초에 4억을 올렸다가 내시가 확정 내시가 와서 9억을 올려서 16억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원래 지금 4억, 내년도 본예산에 4억 올렸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국도비가 지금 내려온 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9억?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9억 2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국비 내시가 늦게 됐다는 얘기예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확정이 농림부에서 이 사업비 확정을 조금 늦게 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이 금액으로 당초에 이 정도 될까 해서 저희가 일단 올렸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11월 6일날 다시 와서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원래 그러면, 과장님! 최초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이거 하이마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하고 해서 신청했던 금액이 16억 5천이 맞았어요? 원래 최초에는 이 금액이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금액은 여기서 이제 저희가 원래 예를 들어 공모사업 할 때 여러 번 바뀌어서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장비는 별도로 신청하고 시설은 다시 신청하고 다각화 사업으로 하고 했는데 장비를 여기에다 포함해 가지고 같이 사업비를 반영하고 좀 조정을 해서 온 금액이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지금 거기 콩을 재배하고 수확하고 다 하고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정상철위원

장비도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있어요.

정상철위원

그런데 새로운 장비를 또 산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분들이 있는데 곡물건조기나 지게차 같은 거 없는 것들을 새로 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각화 사업이라서 시설 장비까지 여기다 넣어서 다각화 사업을 농림식품부에서 설계를 해 준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콩을 재배하는 면적은 어느 정도 되죠, 면적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이분들이 올해는 하이마블이 지금 65ha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주변 6개 법인 정도가 지금 같이 계약재배가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양을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6개 경영체를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한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분들이 예를 들어……

정상철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여기에?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아, 하이마블에?

정상철위원

예.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법인이요?

정상철위원

예. 그 6개 경영체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 하이마블이라고 하는 법인체 말고 경작 면적을 더 넣기 위해서 했던 경영체 회원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자료로 나중에 주세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왜 이러냐면 제가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가 된다.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고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중소농들이 피해를 좀 보는, 뭐라고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피해를 보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우리 시는 정책을 펼 때 굉장히 대농 위주로 너무 이렇게 많이 해 주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가 필요해서 농기계 지원사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고가의 장비를 사는데도 최고 한도가 천만 원이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대농들은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장비도 사줄 수 있고 다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런데 이 중소농들한테 장비 트랙터 이런 거 하나 구입하려고 해도 그런 분들한테 지원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데 눈으로 봤을 때 저기 대농은 그냥, 이런 금액들이 너무 크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국가 정책이 그렇게 대농 위주로 작목반 위주, 영농법인 위주로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법인도 아마 50명 이상 법인원이 조직이 돼 있고요.

정상철위원

형식상 명단만 가지고 있는 거지. 제가 방송에다 대고 이런 얘기 해야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정상철위원

신규사업이 많아요, 여기는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번에 내시 온 것 중에 신규사업이 국도비 사업이 신규사업이 좀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더 이상 안 물어볼게요. 알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문구가 하도 어려워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에 관해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사업규모가 4명. 멘토 2명, 멘티 2명.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 글귀를 처음에 접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제가 그런 의아심이 있어서 한번 찾아봤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금 멘토 두 분은 예를 들어 친환경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가가 있으면 이분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멘토한테 배우러 오시는 겁니다. 멘티는 배우러 오시는 분이. 두 분을 연결을 해서 일정 사례금도 드리는 식으로 해서 교육이 친환경 농부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농업 쪽에 지금 관한 일인데 한참 찾아봤어요. 꼭 이 단어를 써야 하는 것인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지침에 멘토, 멘티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러기는 한데요. 저도 사실 농업부서 와서 봤더니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해하는 데. 약간 정책적으로 쓰는 용어들이 좀 어렵게 돼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음에는 이거를 좀 이해하기 쉽게 바꿔서 한번 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한번 다른 식으로 해서 이걸 쓰는 게 낫겠어요. 제가 책을 떠들러 보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저도 모르고 찾아봤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4명. 2명, 2명인데 멘토가 2명, 멘티가 2명이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한 해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2명, 배우는 사람 2명. 이러는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1대1로 엮어드리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숫자가 안 적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너무 적은데 사실 올해까지 4명을 했었어요. 4명을 했는데 그마저도 신청이 없어서 2명으로 줄어서 좀 사업비가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달에 4번 꼬박꼬박 교육을 서로 멘토, 멘티 역할을 해줘야 되고 하는 그런, 서로 만나야 되는 그런 부담들이 있어서 올해는 신청이 좀 적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이렇게 해 준다고 해도 신청자가 없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갈수록 친환경 분야가 농사가 어렵다 보니. 매번 또 한 달에 4번을 꼬박꼬박 만나야 되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으셔서 그런지 올해는 좀 숫자가 적어졌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이렇게 1대1 멘토, 멘티 하는데 이 숫자만 이렇게 해서야 되냐? 더 많은 숫자를 했으면 쓰겠다 했는데 그마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만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조금 줄고 있는 추세라서요. 친환경 농업이 어렵다 보니 신규 진입이 좀 어렵긴 합니다.

최재기위원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농업적으로는 어려운 단어 쓰시지 말고 한번 고려해봐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아까 국도비 내시된 것이 27건? 27건이네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55건.

이만재위원

아, 여기 또 있구나. 앞에 또 있구나. 엄청나네요. 54건인데, 그러면? 54~55 건 되는데?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보조사업이잖아요, 전부 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보조사업이 54~55건 되는데. 참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유독 우리 과장님 과가 54건이에요. 다른 과는 1개, 2개. 내시된 것이. 그런데 너무나 많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처음에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아마 정읍시청 없어질 때까지 줘야 돼요. 안 주면 이제 시끄러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신규 사업을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꼭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껏 보조사업을 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로도 가야 된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

이만재위원

아니, 제 이야기 듣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정상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명단만 넣어놓는 그런 단체가 수도 없이 많다고 위원님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 단체에다 명단 넣어놓고 저쪽 단체에다 명단 넣고. 이건 아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털어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야지,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다른 부서는 1개, 2개 내시돼 가지고 내려왔는데 우리 농수산유통과는 54~55건씩 이렇게 하는 것은.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원래 기본 사업이 한 200건 되고요. 거기서 본예산에 올렸는데 변경 내시 온 것들이 워낙 많고 또 이제 국도비 새로 생겼는데, 저희가 실제 증액은 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 감액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생긴 것도 있고 해서 건수는 많은데 실제 늘어난 금액은 4억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애도 쓰시겠다. 농민들이 와서 이것도 좀 보조해 주시오, 저것도 보조해 주시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과장님은 또 시장님 결심 맡아서 이것 좀 해 줍시다, 해 줍시다 하실 것이고. 참 우리 과장님 애로사항도 참 많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고 그랬는데요. 아무튼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아니다 하는 것은 과감하게 거두어들일 수도 있어야 된다. 해 준 만큼. 그래야지, 해 주기만 하고 일만 벌려놓고 관리 안 돼서 나중에 또 질타당하고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또 위원님들한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잘 관리도 해 주시고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천원 아침밥이 있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것은 지금 주로 학생들이 대상이 될 텐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반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지금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이만재위원

대학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전북과학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읍은 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30명 정도는 먹어야 이게 유지가 되고 하는데요. 학생은 천 원만 내도 되는 겁니다. 국가에서 2천 원, 대학에서 천 원 해주고 지자체에서 천 원. 학생은 천 원만 내도 되는데요. 하루에 20명에서 3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20명에서 30명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과학대가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침에 일찍 나오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아침밥만 합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아침밥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30명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대학에서 자체 지원해서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저희가 지금 2천만 원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게 지금 먹는 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무조건?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먹는 수 해 가지고 정산을 받아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정산 받아서?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모든 것은 주기도 하지만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된다. 그렇죠?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냥 돈만 주면 돼 하면 안 됩니다. 가서 먹는 음식도 한번 쳐다보고 과연 요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트렌드로 음식이 나오는지도 좀 확인도 때로는 한 번씩 가보셔서 하셔야 돼요. 그냥 돈만 주면 끝난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그래서 뭔가가 잘못돼 있으면 개선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학교 측에 개선 요구도 좀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는 돈만 주면 모든 것이 다 학교 측에서 한다 하는 생각은 버려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왕 돈 쓰는 거 잘 써야 되지 않겠어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유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고인경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촌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설명 한 번만 해 주실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으로요. 저희가 당초 4억 5천, 4억 5천 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계상했다가 이번 11월 7일 내시 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로 해서 내시를 변경해서 지금 계상을 한 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신규로 써져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렇게 써서 오는 게 맞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도 농림부 사업에 그 사업 이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누가 봐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없는 곳에다 새로 설치하는 줄 알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 말씀을 지난번 본회의 심사 때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고쳐가지고 와야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이미……

정상철위원

부속 건물을 설치한다고 쓰든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맞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증설입니다.

정상철위원

하, 참나. 아니……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때……

정상철위원

지적을 받아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그때 고치려고 했는데요. 이미 예산팀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부속 건물, 지금 임대사업소 바로 옆에 저쪽에 빈 공간에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었잖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때도 얘기했는데 그대로 해 가지고 와. 자료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러지?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그 부분 저희도 그때 지적하셔가지고 바꾸려고는 노력했는데요.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아, 미치겠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대신 저희가 감리비는 그때 이미 알고 있어서 감리비는 조금 변경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좀 듣고 싶은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 부속 건물에 벽채가 다 서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벽채는 아니고요.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증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지난 8년 동안……

정상철위원

거기에다가 바로 붙여서 짓겠다는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농기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대체 구입이요. 거기에 사업규모가 9종이라고 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8종.

최재기위원

열풍 방상펜이 뭐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열풍 방상펜은요. 주로 이제 과수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계인데요. 지금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복숭아라든지 배, 사과나무가 꽃필 시기에 저온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한 10m 위에다가 프로펠러를 설치해 가지고요. 위에 있는 따뜻한 공기를 아래쪽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임대사업 노후 농기계 대체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도비로 이번에 새로. 예.

최재기위원

이걸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게 있길래 지금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9종이라는 게 무슨 기종 9개예요, 9종이에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다음 페이지 산출 근거에 보시면은요. 나와 있습니다.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오른쪽에?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나는 이거 방산펜이 무엇인가? 그거 들어보기 참 힘든 내용이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제가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꽃피는, 배밭인데요. 배밭 위에다 이렇게 방산펜을 환풍기 돌려서 공기를 순환하는 그런……

최재기위원

우리 자료에는 없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최재기위원

자료에 좀 넣어줬으면 우리가 후딱 보기, 설명 안 하셔도 될 텐데 그게 없고 우리가 접하는 문자가 아니잖아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제 뭐 다 끝나가네요. 과장님하고 뒤에 과장님 한 분 더 남으신 것 같아. 아, 소장님 남으셨구나. 지금 제가 보면 농기계를 보통 지금 몇 년을 임대를 해 주죠? 종에 따라서 다 다르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임대는 최하 하루, 최장……

이만재위원

아니, 사용 연도가 보통 10년이면 10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기종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이만재위원

다 다르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5년짜리 있고 8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여기 콩 탈곡기가 나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이거 8대 가지면 충분합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만재위원

대체 구입인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대체 구입에 콩 탈곡기가 모터용하고 트랙터 부착용 해서 총 8대.

이만재위원

아, 모자는 모터용이고 트자는 트랙터 부착용?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대체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콩 탈곡기가 훼손되거나 파손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이 8대로 교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이게 사업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콩 탈곡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오래됐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만재위원

선별기가 그러면 한 2년 됐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선별기가 최근에, 좀 늦었고요.

이만재위원

선별기가 그랬구나.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탈곡기는 오래전에 있었구나. 지금 선별기는 잘 활용됩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지금 주소별로 두셋 정도 있어가지고요.

이만재위원

몇 개 지금 구입을 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매년 조금씩은 구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처럼 날씨가 기후가 불손해 가지고 선별을 많이 해야 할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지금 수요가 높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도 탈곡을 안 한 데도 있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왜 그러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기후 조건도 있고요. 농가들이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좀 놔뒀다가 비닐하우스에다가 보관했다가.

이만재위원

아니, 노지에 가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 노지요?

이만재위원

예.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노지는 이제 곧 아마 수확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죠.

이만재위원

저는 기계가 부족해서 탈곡 못 했나 해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 수확이요?

이만재위원

예, 수확을.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저희 임대농기계사업소에 콩 수확기는 저희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좀 힘든데요. 아마 콩이 그 재배하는 면적에 비해서 수확하는 수확기기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그간에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한 번도 안 쓰고 버려진 농기계도 혹여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최소 임대한 기계는 며칠입니까? 최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만재위원

그런 기계는 사후에는 폐기처분을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매입하지 마시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 그렇죠.

이만재위원

이런 걸로 매입해서 현실에 맞게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콩 타작하는 기계가 부족해서 노지에 그대로 콩이 있는 그 현실이라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농기계 사후에 구입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매입을 해야 된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말씀드리고요. 지금 예전에 콩 선별기가 정읍에 우리 시에는 없어서 부안으로 가서 선별을 해 왔다. 허나, 지금 정읍에 선별기를 구입을 해서 사용함에 있어 부안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별을 해주고 있나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이제 사실……

이만재위원

약속을 했었는데, 농협조합장님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사실 위원님! 저희 부서 일은 아니고요. 아마 농수산유통과에서 선별기를 이제 보조해 주는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종 법인체라든지 들녘경영체가 선별기를 많이 작년, 올해 많이 구입 설치를 해서 올해 콩을 선별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 뒤에 지금 이과장님 소관인가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아니에요? 아니, 농기계가 나오길래 지금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때 매입할 적에는 저희들이 이제 경제 있을 때 그걸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부안 가서 100원 받을 것 정읍에서 70원을 받겠다 해서 그때 참 박수도 쳐드린 부분도 있는 거 같은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은 농협, 샘골농협이나 신태인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하기 위해서 과장님한테, 죄송합니다. 과장님 소관도 아닌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아닙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정도 되면 또 팔방미인 되시잖아요. 여기 과 저기 과 다 잘 아시죠, 뭐. 아무튼 이런저런 부분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저도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했길래 지금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 미리서 이제 위원님이 여쭤봐서 제가 그 부분은 안 물어보고요. 하여튼간 늦게 이렇게 4시가 돼서 과장님들이 애쓰시는데 하여튼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논두렁조성기는 뭐예요, 또? 한 가지. 논두렁조성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논두렁 둑을 만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만재위원

쭉 가면 메주 만들어지듯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반듯하게 됩니다.

이만재위원

그게 논두렁?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조성기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콩 선별기.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농협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죠.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좀 선별기가 없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돼서. 몇 군데나 돼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선별해 주고 있는 농협이?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정확히는 저희가 초기 초창기에 저희가 칠보농협에 대형은 아니고 중소형으로 해서 한번 저희가 한 6년 전에 한번 지원해 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샘골농협하고 신태인농협이 선별기가 입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최초에 우리 정읍시에서 산외면에서 콩이 시작됐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거기도 지원이 된 사업이죠?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이 됐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원해서 콩 이렇게 치는 게 뭐라고 하죠? 콤바인같이 생긴 게.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클라스콤바인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그게 지금 지원이 우리 정읍시에 몇 대나 되었는가요, 농가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합니다만 아마 농수산유통과에서 관련된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한 20대 이상은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논콩이나 콩을 심은 데 비해서 기계가 지금 부족하다고 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배면적에 비하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논콩이나 밭콩을 보면 아직 이렇게 잘 안 여물어서도 그렇지만 기후가 지금 콩이 완전히 말랐을 때 쳐야 부서지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는 농가들도 있더라고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래서 좀 늦은 것 같고요. 스물 몇 대면 면적 수에 비해서 서두른다면 그렇게 늦지 않아도 탈곡을 할 수 있는 대수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대수가 좀 적고 우리가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탈곡기가 없어서 좀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길래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선별기는 각 농협에서 거의 한 대씩, 선별을 콩 농가들한테 얼마씩을 이렇게 저렴하니 받고 농협에서 환원사업처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 시내권 우리 시의원님들은 농사나 이런 곳에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번 제가 하는 게 낫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감사드립니다.

최재기위원

예.

송기순부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사업소장님! 도서구입비.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내시가 늦게 돼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11월 5일자로 내려오면서 좀 늦어졌습니다.

정상철위원

도비 400만 원. 시비는 8,600만 원이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지금 작은도서관 도비 지원하는 내용은 운영비하고 도서구입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 시비가 7.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도서구입비는 지금 도비가 5. 그래서 한 36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거든요. 그런데 이걸로는 턱없이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그래도 좀 도서가 확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률을 좀 높여서라도 1권당 한 7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작은도서관이 13개?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지금 작은도서관에 운영비로 1억 3,300.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지금 삭감이 돼 가지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아, 이거는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기정액에 지금 본예산에 시비 내시 내려오기 전에 시비만 1억 3천이었고요. 이번에 내시 내려오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확충하는 것이 모두 합쳐가지고 5억 3천을 합쳐서 지금 총 저기는 6억 6,800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25년도 본예산에 작은도서관 운영경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다 보니까 전년 예산액에 비해서 삭감이 4억 5,400 이렇게 있어요. 본예산 보면.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삭감되는 내용은 없고요. 저희 지금 증액입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도서관 도서구입비는 증액이 됐는데 총체적으로 지금 2025년도 예산안에 보니까 작은도서관에 유지관리하기도 빠듯할 텐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에 비해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한 1,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정상철위원

아니, 그래요. 이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서 막 이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게 조금은 잘못 본 것은 아닌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사진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서울 어떤 동네에 있는 숲속길입니다. 보이시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한 장 더, 옆에서 찍은 사진이 또 있어요. 뭐처럼 보이세요, 소장님?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아마 산책도 하고 휴식도 취하면서 책도 볼 수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저건 휴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한 지역, 서초구 거기에서 추진한 양재천 일대에 만들어 놓은 독서 공간입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저게. 야간에, 지금 조금 어둡게는 보이는데 불을 밝게 해서 야간에도 나와서 저기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작년에 시행을 했다고 해요. 작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올 초에 저걸 만들었어요. 올 초에. 2024년도 초에. 2023년도에는 없었어요. 저런 공간이 많아요. 몇 군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저게 밤에도 저기에서 시민들이 앉아서 책도 읽고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휴식도 취하는 공간인데요. 낮에도 쉼터로써의 역할이 저기 나무가 굉장히 아름드리 있어서 공간 자체가 쉴 수 있고 시원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떤 분의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아서 엊그제 굉장히 방송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예산을 보니까 예산에도 작가를 초청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이런 사업, 우리 도서관사업소에서는 항상 하나의 부서가 저쪽으로 밖에 나가 있고 사업소로써의 역할 기능이라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부서들하고 특히 산림녹지과나 도시과, 또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하셔서 중간중간에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외출도서관. 제가 안을 내는 겁니다. 책이 도서관 밖으로 외출을 나간 거예요. 그런 테마로 저런 것도 좀 만들어 주시고 할 수 있는 공간도 찾아주시고, 산림녹지과에서 치유의 숲도 만들고 여러 가지 지금 하잖아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 부분들에 효과적으로 우리 도서관 자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외부로 나갔을 때도 책을 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의 작가를 최대한 알아봐서 우리 지역 정읍 출신, 글을 쓰고 있고 이런 작가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좀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필요하다. 유명작가, 이슈가 되는 작가를 어떻게든 모셔다가 뭘 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도 우리의 자산이 미래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받을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와서 장흥에서 장흥의 딸이라고 잔치를 하네 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대요. 평상시에 우리가 지금부터 꾸준하게, 우리 지역에 글을 쓰시는 분들은 꽤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서 연계를 계속해서 유대관계를 해 가면 나중에 추후에 큰 자산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책은 항상 시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도서관이 아닌 외부에서도. 저런 것들 한번 고민 좀 해 주시고 다른 부서하고 협조도 좀 부탁드릴게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에 부연해서 저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도 지금 도서관 옆에 올해 독서정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산림녹지과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지원금 7억을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독서정원 예쁘게 꾸몄거든요. 그래서 독서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독서도 하시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지금 올해 9월달에 또 책 축제도 했습니다. 작가 초청도 했었고 했었는데 그 공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활용을 하도록 하겠고요.

정상철위원

지금 관광과에서 무장애, 내장산 경내로 들어가는 무장애길 정비사업으로 지금 여기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올 초에 자치 쪽에 제가 있으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내장 경내 무장애길로 가다 보면 장군봉 들어가는 쪽에 편백나무가 쭉 되어 있고 삼나무 심어져 있고 그 공간이 저렇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게 주차장에서 가깝거든요. 그 공간이 굉장히 좋더라. 내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저렇게 책을 읽을 수 있고, 또 제가 제주도 한라산에 있었던 외부의 책 해 가지고 해 준 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 식의 독서 공간들을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그런데 이것은 도서관사업소에서 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관광과에서 무장애길 예산이 여기 지금 올라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관광과에다가, 거기 큰 비용 예산이 잡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일부 그쪽에 공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서 간에 소통이 좀 필요하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하시면 어떻겠느냐? 도서관 옆에다가 독서공간에 공원 만드는 거 좋죠. 그렇지만 내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름에, 특히 여름에 더울 때 아이들 데리고 오는 젊은 부모들이 많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시라.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예. 우리 소장님 너무 많은 애를 쓰시고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금 한강 작가의 책들은 지금 작은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이나 기적의 도서관 다 구비가 돼 있습니까?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구비되어 있고요. 이번에 또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수상을 하게 되면서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제때 못 읽게 되시는 분들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한강 작가 작품 한 15종 정도를 또 추가로 구입을 지금 진행 중이고 그게 구입이 되면 도서관 로비에 전시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더 홍보도 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정읍시에서는 1년에 도서구입비로 지금 도서관에서 얼마를 지출하시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지금 3억 5천입니다.

이만재위원

3억 5천?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매년?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지금 16개 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나는 좀 적은 돈이 투자되는가 해서 뭐하면 신간을 좀 위주로 갖다가 비치해 놓고 우리 젊은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행사 때, 축제라고 그러나요? 저번 행사 때 가보니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 부모님 같이 상을 주시던가 뭘 주시던데.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책 읽는 가족 인증서.

이만재위원

책 읽는 가족?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몇 가족을 선정을 하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세 가족인데요.

이만재위원

세 가족?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각 도서관들마다 이용하시는 우수 가족을 선정을 해서 그런 행사 큰 데 할 때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어느 정도의 격려금을 주시나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격려금은 없습니다. 선거법 때문에요. 인증서하고 상장하고 그날 박수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좀 그런 것을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한 명을 잘 키워놓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업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한 명의 사람을 잘못 키워놓으면 요즘 대한민국 같은 현상도 올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책 읽고 도서관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정말로 다른 것보다도 많은 격려와 그 아이들에게 뭔가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 책 속에 답이 있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주 참 가볍게 넘길 일이지만 가볍게 넘겨서만은 안 될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니까요. 선거법이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도 그 아이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비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어린이, 아이들, 책 읽는 가족의 아이들에게는 과자 선물을 했더니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이만재위원

그래요. 하여튼간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도서관사업소가 더 활성화되고 작은도서관이 인구는 줄어들고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그래도 뭔가 미래를 꿈꾸고 앞으로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부단히 애를 써주셔야 돼요. 그런 또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남지 않으셨다는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아니면 후배들한테도 내가 못다한 꿈을 너희들이 좀 만들어다오 하면서 부탁도 좀, 아쉬움은 남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 새겨서 더 열심히 하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저하고 국장님하고 소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은, 국장님한테 제가 약속을 꼭 이행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꼭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소장님! 저기 사진 보이시죠?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저게 내장 경내 안에 저쪽에 지금 장군봉. 확대되나요? 저게 장군봉 올라가는 데예요. 탐방로.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서 입구에서 이 길을 따라서 한 40여 미터 올라가면, 다음 사진이요. 이런 공간들이 나와요. 이게 평평한 공간들입니다, 사실은. 산책로가 이렇게 나 있고 저기 반듯하게 서 있는 삼나무, 편백나무처럼 돼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저기를 조금만 내장산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조를 해서 저 부분에 벤치도 놓고 여러 가지 정비를 해서 저기에 책이 저쪽에 나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사진을 다 찍었었는데 이제 찾았어.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정상철위원

현장도 한번 가서 보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현숙

송현숙도서관사업소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송기순부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송현숙 도서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읍면동 생활체육교실 사업하고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사업. 2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주는 돈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수상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지금 11개소 정도 해 가지고 수성근린공원 같은 데 가면 에어로빅이나 체조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수성근린공원이요.

최재기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지도자 종목이 몇 종목이에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종목은 저희가 뚜렷하게 나온 건 없고 체조나 에어로빅 같은데 하는 데 거기에다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배구나 이런 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다른 겁니다. 스포츠클럽이라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스포츠클럽 그쪽인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쪽에 두 종목씩 하는가요? 기타교실 6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읍면동으로 두 종목씩입니다. 생활체육 동호회리그가 두 종목입니다.

최재기위원

광장지도자, 생활체육교실 지금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에요. 광장지도자 사업도 광장지도자 사업 운영, 사업비 및 수당 10명분. 이쪽도 읍면동 생활체육교실 사업도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생활체육교실 지원사업. 비슷한 단어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종목은 지금 생활체육 동호인리그는 10개 종목으로 게이트볼, 축구, 배드민턴 이런 것이고요. 생활체육 광장지도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성근린공원 같이 광장 있는 데서.

최재기위원

광장 안에서 하는 거?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개념을 나눠 놓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저희가 보조금, 도에서 도비 보조받을 때 보조금 받을 때 그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합쳐서 지도자 주는 돈이다. 이렇게 해도 괜찮을 텐데 이렇게 나눠져 있길래. 광장에서 하는 지도자는 광장지도자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읍면동에서 하는 지도자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운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최재기위원

여기도 생활체육만 넣었지, 광장에서 하는 지도자고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도 있고. 예.

최재기위원

비슷한 단어잖아요. 똑같은 단어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길래 지금 한번, 지도자한테 주는 돈인데 지도자들 몇 개월씩 지급이 되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생활체육 광장지도자는 10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개월이요.

최재기위원

그리고? 광장지도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광장지도자 10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최재기위원

똑같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생활체육 지도자는 저희가 9개월 정도. 4월부터 11월 정도 잡고 있고요. 광장지도자는 3월부터 12월로 10개월 잡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잘 알았어요.

송기순부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위원

씨름단이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지원이 되죠, 전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한 11억입니다.

김석환위원

11억밖에 안 돼요? 저번에 14억인가 아니었어요, 옛날에? 11억이에요, 전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올해.

김석환위원

올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왜, 준 것 같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작년에는 신규로 계약금 같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은 올해 선수들이 1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재계약이, 재계약이 한 8명 정도 되고, 아니 6명 정도 되고 신규로 4명 정도 지금 새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약금이나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

이게 지금 4천만 원 신청한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요.

김석환위원

우수 영입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석환위원

우수 영입비를 우수 선수를 하려면 좀 억대 정도 돼야 되지 않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11억 정도 지금 했는데요. 지금 이것은 도비 보조금이 도비 보조, 시비까지 포함되면 저희가 5억 8천 정도 잡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아, 영입비로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도비 보조받은 것이 지금 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김석환위원

옛날에는 정읍 씨름단이 텔레비전에 많이 나왔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텔레비전에.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래도 요새 얼마 전에도 3위까지 해 가지고요. 한 번씩 방송은 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영입을 하려면 돈을 좀 들여야 오잖아요. 어차피 11억, 12억 들이면서 정읍이 방송에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우수 선수를, 일반 선수가 여기 와서 우수 선수가 되면 좋겠지만 그거를 분배를 잘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텔레비전 좀 많이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석환위원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소장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금방 김석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 좀 절약을 하더라도 보통 보면 언론 매체에 나오는 것이 씨름이나 농구나 요새 축구나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씨름을 또 많이 보시고 그러는데. 지금 우수 선수들이 참가를 해야 거기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눈총이 가더라.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저 밑에 바닥에 있는 선수들 훈련하는 선수들 이 선수들 가지고는 정읍이라는 그 이름이 글자 두 자가 뜨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25년도 예산 얼마라고 하셨죠? 25년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17억입니다.

이만재위원

17억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17억에다가 좀 더 플러스 알파라도 해서 우수 선수 영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줘야 뭐가 정읍이라는 이미지, 정읍이라는 홍보. 서울역 앞에 아무리 우리가 정읍이라고 써 붙여놔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허나, 씨름이나 축구나 농구나 배구나 이런 것에는 좀 관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우리 소장님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급할 것은 없다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또 투자가 돼야 될 거예요. 저도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정읍 참 선전의 효과를 좀 톡톡히 누릴 수 있도록 우수 선수 영입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면 좋겠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석환 위원님.

김석환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씨름 선수들이 정읍 시민들하고 친근감 있게 천변이나 이럴 때 있으면 와서 씨름 같은 것도 한번 학생들이나 시민들한테 지도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더 친근해지잖아요. 그다음에 훈련하는 것도 영상도 찍으면 좀 내장산도 가서 찍어가지고 혹시라도 선수가 막 결승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훈련하는 장면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꼭 모래판에서 한 것보다는 내장산에서 찍으면, 우리가 어차피 그러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정읍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칠보중학교에 씨름단이 있어가지고 그쪽 교류를 해 가지고 같이 연습도 하고 알려주는 것도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능기부 쪽으로 해 가지고요.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

시민들한테도 한 번씩 천변에서 이렇게 한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해 주면.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이벤트 같은 거 해서 시민들 씨름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더 친근해지고 행사 때 한쪽에서 이렇게 하면 제 생각에는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저도 우리 김석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천변에 지금 씨름장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만재위원

거기에서 여름 같은 때는 훈련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접했을 때 관심을 더 둘 수도 있다. 또 거기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어린아이들이 보았을 때 나도 참 저런 선수가 한번 돼야 되겠다. 마음먹을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천변 같은 데를 활용을 해서 좀 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드니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송기순부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사업소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송창환 체육진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