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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제284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7-17

서민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일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1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안에 대해 보시면 어저께도 많은 의견이 있으셨고 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했었는데요. 해당 당사자 관련돼서 증액안 5번 관련 같은 경우에 사업명이 ‘광진구의장배 시니어 어르신 족구대회’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좀 변경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광진구의회와 함께 하는 시니어족구대회’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그 전에 제1회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에 예비비 여기 올라온 거를 좀 보니까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했고 여기에서도 했는데 자양4동 가정복지과 소관이죠. 자양4동 키즈카페 누수수리비용 2,800은 빠진 겁니까?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서.

최일환위원장

그거는 예비비였기 때문에 지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때 예비비 이 부분이 정리가 된 건지, 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여기 5번에 족구 명칭을 바꾸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주관이 광진구체육회죠? 주관이 광진구체육회, 주최가 광진구족구협회, 후원이 광진구의회, 광진구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최일환위원장

후원 이런 거는,

이동길위원

우리가 후원이죠?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주관은 광진구체육회.

최일환위원장

그게 지금 제안하는 의원님이 아직 안 계시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광진구체육회는 알고 있습니까?

김상희위원

그거를 위원장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최일환위원장

추경이 올라오고 합의가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되지 않겠습니까?

이동길위원

그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위원장님한테 해야지. 질의는 위원장님한테 해야 되니까 내가 그러면 만담이 돼 버리니까 이건 안 되고.

신진호위원

그건 아닌데 해당 의원이 없으니까 지금.

최일환위원장

일단 김강산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올리셨고 해서 대부분 더 정확하게 알고는 계실 겁니다. 지금 설명 하시는데 지금 안 계셔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한 거고 변경됐다고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린 거고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는 부분이고,

이동길위원

그럼 발의한 의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일환위원장

그래서 지금 같이 했던 거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면 사무국장님 어디 있어요? 이 건에 대해서 사무국장님, 아니 당사자가 아무도 없네요, 그럼?

김미영위원

의회사무국장이 대답해야 지.

이동길위원

의회사무국장님이 오시든가 이거를 의논을 하면 여기에 발의한 의원이 있든가 아니면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든가 누구 대답할 사람이 있어야죠.

김미영위원

안 왔을 때는 사무국장이 답변을 해야지. 사무국에서 받은 거 아니에요? 사무국장님 대답을 해야.

김상배위원

사무국장 오라고 하세요, 그럼.

김미영위원

사무국장님 안 계세요?

최일환위원장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도 있고 하시니까요.

김미영위원

사무국장이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최일환위원장

김강산 의원님 오셨으니까요.

고상순위원

제출한 사람이 답해야 돼요.

최일환위원장

물어보신 바와 같이, 이동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부분을 김강산 의원님께서 방금 들어오셨으니까 어떤 질의인지 모르셨으니까 이동길 위원님이 한 번만 다시 질의해 주시면 거기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발의한 의원님이 대답할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사무국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미영위원

이게 증액을 했으면,

최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왜 이거 의논하는데 안 오냐 이거예요.

김미영위원

아니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죠.

최일환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사무국에다 질의해 가지고 사무국에서 승인을 한 거잖아요, 이게.

최일환위원장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거기 있는데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찾는데! 그건 아니죠. 지금 사무국장님 안 계신다고 계속하는데 거기 앉아계시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고상순위원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네.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누가 승인했습니까, 이거?

최일환위원장

위원님들, 잠깐만. 논의가 또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정회를 하고 편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상순위원

아니요. 맨날 우리끼리 이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공개적으로 다 하시죠. 왜 내가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숙덕숙덕 거리게 만드십니까?

최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진행을 하는데 짧게짧게 질의하시고 답변도 짧게 답변 주시고 순서를 지켜가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제가 너무 길어진다면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동길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질의하시죠.

이동길위원

지금 주관이 광진구체육회고 주최가 광진구족구협회, 후원이 광진구의회 그렇게 돼 있는데 주관하는 데 광진구체육회는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사무국장님이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의논을 하는데 자리에도 안 계시고 그러면 의원님들은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거예요?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저는 그렇습니다. 짧게 하라니까 짧게 할게요. 여기에 의원님들 오셨지만 의원님들 자체가 지금 우리 있는 게 아니고 구민의 대표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구민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상대방 의원님을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이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야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승인했죠, 600만원이라는 돈은? 그러면 이거 발의한 김강산 의원님이 그냥 혼자 했습니까, 사무국 모르게?

김상배위원

짧게 하세요, 내가 한마디 할게.

이동길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상배위원

안 끝났어요? 하셔요, 그럼.

최일환위원장

잠시만요. 질의하셨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

이동길위원

아니 얘기를 하면 자꾸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집고 넘어갈 건 집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마무리해 주시고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상배위원

이게 그,

최일환위원장

답변 먼저,

김상배위원

답변 먼저? 그래 그래요.

김미영위원

답변을 들어야지.

장길천위원

답변부터, 답변하신다잖아.

최일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최건 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답변을 사무국에서 할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최일환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잠시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의원들 증액을 요청했으니까 궁금하면 발의한 의원이 답변을 하는 것이고, 그 예산이 떨어지면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논의하는 거예요.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거는요, 광진구체육회에서 알고 있냐고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은 받아야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것까지도 국장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최일환위원장

지금 이렇게 되면요. 토론 같은 게 진행이 안 되니까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아니, 국장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일환위원장

이럴 거면 차라리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하실 거면 질의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 그냥,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증액을 지금 논의하는 것인데 증액은 우리 의원님들의 권한으로 해가지고 구청장이 받아줘가지고 그것이 증액이 편성되는 과정인데 그럼 김강산 의원이 얘기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여기서 증액서 일단 구청장이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 또 국장이 무슨 설명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서 승인이 났다 하면 나중에 또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것은 나중에 결정돼가지고 해야지 지금 그것까지 여기서 논의할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일환위원장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에요, 이것은. 국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최일환위원장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지금 하고자 했던 이유는 증액건 올라갔으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얻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족구대회나 이런 타이틀 명칭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발의자 분께 제가 광진구의회의 명칭을 좀 바꾸자고 하는 제안을 한 것뿐입니다. 제가 함부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고요. 다음 세부적인 부분들은 또 조율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업이 증액이 올라왔으니까 증액건 관련해서 김강산 의원한테 제안을 하고자 했던 부분이었고, 그런데 그게 지금 더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질의까지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약간의 질의도 짧게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배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5번 광진구의장배 시니어 어르신족구대회 이게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삭제할 것이냐 아니면 이름을 바꿀 것이냐? 그런데 이름을 바꾼다는 거에는 여야가 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김강산 의원님 의견이 필요한 것 같은데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강산의원

제가 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최일환위원장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산 의원님.

김상배위원

김강산 의원한테 한 거야.

김강산의원

말씀하시는 맥락 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여야가 합의됐다고 하는데 난 무슨 내용으로 합의 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이 사업명이 올라왔고 집행부에서 좋다고 했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올릴 때는 이 속에서는 어쨌든 협회에서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사업의 연속성이나 앞으로 대회를 치뤄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계획성 있게끔 해서 올라온 부분인데 이거를 사업명을 바꿔서 한다라는 자체도 저는 이해를 좀 못하겠고. 그래서 묻고 싶어요.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그럼 바꾸자고 하는 건가요? 이게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건지 나는 궁금합니다, 그게. 하루 됐다고 하시니까.

최일환위원장

그 부분이,

고상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가만 있어봐요, 나하고 얘기하던 거니까.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회의가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님.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때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려서 다른 위원님의 발언을 듣거나 집행부에 질의를 하거나이게 맞는 거지 서로 왔다갔다 핑퐁식으로 지금 질의하는 건 토론에 맞는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최일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신진호위원

위원장님께서 중재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장님께,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경우도 김강산 의원님께 답변을 듣고 싶다고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고 위원장님이 승낙을 하신 다음에 발언을 주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서로 주고받기로 하려면 이건 회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최일환위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부분들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이동길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에서 답변을 하는 순서가 먼저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 안 듣고 여기 말씀하시고 절로 가고 이거 지금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거지 위원장님이 그러면 여기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진행하시지 말고요, 질의를 하셨으면 답변을 듣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냉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항은 사무국에서 무슨 답변을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정해야지.

고상순위원

왜 이걸 제가, 죄송한데요.

최일환위원장

잠시만요.
윤구

추윤구위원

우리 위원들이 김강산 의원이 의장배 시니어 어르신 족구대회 600만원 증액을 요청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지 그것을 사무국장이 무슨 답변을 합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최일환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윤구

추윤구위원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어제까지는 의장배 시니어 족구대회로 올라왔는데 오늘 ‘광진구의회와 함께 하는’ 명칭을 이렇게 바꿔서 해보자 이렇게 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그냥 부결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국장이 여기서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들이 해야지. 국장도 그러면 배지를 하나 갖다 달아줘야죠.

최일환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제가 정리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동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길위원

오해가 있는 같은데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이게 사무국이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발의한 의원이 600만원 주면 됩니다. 의원들이 여기서 지급합니까? 안 하잖아요. 사무국에다가 요청을 했잖아요. 이 600을 증액을 해달라. 의회사무국에서 검토를 해서 올라왔잖아요, 승인을 해가지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는 의원이 혼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1억 하면 의원님들끼리 해서 합니까, 사무국에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일단은 타가지고. 그런데 제가 묻는 거는 우리가 후원인데 주관 주체가 있어요, 주관하는 데가 있고 주최하는 데가 있고. 이 과정을 다 거쳐서 올라왔냐고 물어본 거예요, 사무국에서. 승인을 했으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과정이.
윤구

추윤구위원

그것은 후순위예요. 지금 이동길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이게 승인이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해서 다시 해야 될 일이지,

이동길위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과정도 중요하다 이거죠.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그 건을 얘기를 해서 사무국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한 것은 사무국장은 아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예산에 대해서.

이동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최일환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고상순위원

팀장님, 팀장이 앉았잖아요, 팀장이 답변하려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최일환위원장

추윤구 위원님, 잠시만요. 이러면 정회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할 거면 정회를 하시고 정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들어봐요. 이 예산을 받을 수 없다면 모르지만.
민우

서민우위원

아니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일단.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정회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

정회를 합시다, 정회.

최일환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1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요 아까 증액한 5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업명이 광진구 의장배 시니어어르신 족구대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을 광진구의회와 함께 하는 시니어 족구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 발의자이신 김강산 의원님이 동의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김강산의원

말씀 주신 것처럼 명칭에서 광진구의장배 빼시고 어차피 시니어어르신 족구대회 그런 명목상만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어차피 의회사무국에서 계획을 세우고 하겠지만, 그래도 상장이나 기 같은 부분도 의회사무국에서 챙겨서 어차피 의회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최일환위원장

명칭에 동의하신다는 거죠?

김강산의원

네.

최일환위원장

그 이후에 아까 의장부터 시작해서 운영위원장, 부위원장 해서 다시 전체적으로 의견을 논의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광진구의회와 함께하는 거니까.

최일환위원장

함께하는 거로. 그러면, 계속 이어서,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장길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내가 먼저 할게요.

최일환위원장

하시고, 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지금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개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양해해서 필요한 출장 나가실 직원들은 가시라고 했는데, 최소한 기획국장이라도 참석해야 할 것 아닙니까?

최일환위원장

맞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오시라 하십시오.

최일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기획국장이라도 오셔야지.

최일환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장길천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장길천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장길천 위원입니다. 우리 김강산 의원님께서, 이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 건강 증진 위해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본 위원이 어제 공교롭게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 있는 사이에 족구단체로부터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내용인 즉,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족구협회 추경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로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어제 제가 집을 가지 않고 늦게 의회에 제가 한 6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고 또 논의되는 그 상황에서 정당에 관련된 부분에, 족구협회에서 의원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족구협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광진구 구민들이 의원들한테 윽박지르듯이 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께서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쪽지 예산을 올렸을 때 그 부분을 통과하기 위해서 개별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건 좋지만,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거꾸로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부분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의사진행 한번 할 내용이 있어요. 국장님 오셨어요?

이동길위원

과장님 있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 국장이 와야 해. 어제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얘기해야 해. 어제 국장이 답변을 잘못했어, 승인을 할 때. 내가 얘기 좀 해야 합니다.

고상순위원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지 않을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시죠.
윤구

추윤구위원

그래서 장길천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얘기해 줬는데, 사실 그런 전화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도 세 군데서 전화를 받아서, 김상희 위원 들었을 거예요. 정면으로 제가 반대했어요. “그거 안 됩니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배짱으로 하십시오. 그래야지 그런 전화 왔다고 해가지고 침울하게 어떤 의정활동에 지장이 있게끔 그렇게 활동하지 마시고 강하게 하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십시오.

장길천위원

아니, 본 위원이 뭐냐, 족구협회 이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걸 사실은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고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 설득해서 통과해달라고 하는 부분의 전화가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전화를 다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아까도 전화 왔는데 못 받았는데, 지금 전화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게 비밀리에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상황들이 보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문제는 그거예요. 증액으로 올라온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먼저 전화가 왔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도 모르는데.
민우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최일환위원장

서민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우

서민우위원

일단은 회의 진행할 때 위원님들 이 회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은 어제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증액 및 신설 건에 관련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에 의해서 급하니까 올리셨겠지만 사실 집행부에서도 그걸 받았으면 그 부분은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문화예술과, 교육지원과, 의회사무국 올라왔는데 비단 의회사무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연번 5번에 대해서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도 어제 국장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국장님은 본인은 모른다고 말씀하셨고, 의정팀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어쨌든. 그런데 서로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본 위원은 이 계수조정, 증액 및 신설 건에 대해서 다 삭제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납득이 가지. 그럴 거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왜 합니까?

고상순위원

아니, 지금 그래서 협의를 다 했잖아요? 그냥 일단 진행하는 거로 지금 여기서 좀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냥,
민우

서민우위원

본 위원은 그 부분은 협의한 적 없고요. 저는 어쨌든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저희끼리라도 이게 이야기가 잘 맞춰져야지 집행부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희.

고상순위원

어제 이동길 위원장님이 얘기 안 해주셨어요? 얘기, 다 알고 계셨는데.

최일환위원장

일단 서민우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절차,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한 것도 제가 그런 소통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됐고, 공지 이런 부분도 잘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던 부분이고요.
민우

서민우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위한 예산인데 누가 이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깜깜이식으로 올리면 저희 심사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

최일환위원장

그래서 절차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저께도 끝까지 진행을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아까 정회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표결이 남았으니까, 지금 이게 하나를 뺄 수는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서 거수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하나를 빼고 말고 이 문제가 아니고 이 증액 및 신설 올라온 모든 건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상배위원

일단 논의는 웬만큼 됐다고 보고 이제 표결로 해서 정리를 하면 어떤가 싶어요.

최일환위원장

표결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차라리 오후에 계속 진행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고상순위원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장

오후 1시 반에 시작하는 거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시 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회의중지

14시0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7월 11일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표결은 추경예산안 의결 후로 보류했던 안건으로 추경예산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수정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및 예치금에서 100억을 감액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셨던 사항들을 명심하시고, 구민을 위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4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구

추윤구위원

잠깐. 마치기 전에 내가.

최일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으신 겁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의사진행발언 한번.

최일환위원장

짧게 잠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우여곡절 끝에 회의를 잘 진행해 준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일찍 와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지연돼가지고 오후에 이렇게 회의한 것 아시죠? 오늘,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제가 사실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나서 우여곡절 끝에 올라왔는데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하여튼 엘리베이터가 고장 났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오신 지가 얼마나 됐어요?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2년 6개월 됐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의회하고 관계를 좀 이렇게, 활동적으로 볼 때 조금 서운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해를 하고, 결국에 광진구의회와 구청 관계가 잘 나가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이번 추경 예결 마지막 부분에 국장님이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광진구청장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해서 예산편성 담당 국장이신 김수현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그냥 “의견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기억나시죠?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국장님의 의견이 아니고 반드시 여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서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국장 의견을 얘기해야지 위원장이 법 조항을 다 얘기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답변한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고 예결 위원회를 무시한 것이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시정을 하고 그리고 국장님들도, 기획국장님뿐 아니라 여러 국장님들 계시는데 좀 더 의회와의 관계를 유지를 잘해서 광진구청과 의회 간의 관계가 더 돈독히 되게끔 노력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

아셨죠?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

그렇게 개인적인 발언을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국장님은 청장님의, 청장님 권한이에요, 다. 청장님이 못하시기 때문에, 전에는 그 자리에서 다 전화해가지고 청장님의 의사를 묻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이번에는 청장님이 미리 얘기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경솔하게 개인적인 발언을 여기에다 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니까 꼭 앞으로는 시정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좋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국장님, 제가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없었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청장님 대신 오셨으면 거기에 수긍을 하십니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께서 법조항을 들면서 “구청장을 대리해서 기획경제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의견이 없는 것도 사실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추윤구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답변을 하는 게 마치 제가 제 생각으로 답변한 것으로 인지하신 것 같습니다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지만,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대리해서 왔고요.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느꼈으니까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지적을 하시는데 거기에 수긍을 하시면 “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면 돼요.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아, 네. 그래서,

이동길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지금 수긍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을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오해십니다, 그거는.

이동길위원

그러면 “아,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고상순위원

그만 하시죠.

이동길위원

아니 얘기 좀 하면, 발언권을 얻어서 해요!

고상순위원

아니 추윤구 위원님도 하시려고 하셔서.

이동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언을 하면, 이거는 같은 위원회 위원장님한테 발언권 얻었으니까,
윤구

추윤구위원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국장님.

최일환위원장

그만하시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네, 말씀하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내가 얘기한 것을 그것을 인정을 못하고 오죽 답답하면 이동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까?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법조항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입장이야, 위원장의 입장이야. 이렇게 하니까 “국장이 한번 답변하시오” 하면 국장은 다시 법조항을 얘기하면서 반드시 “구청장을 대리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서두에 얘기한 것은 법조항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먼저 던져준 거예요. 그러면 국장이 거기에 받아서 반드시 법조항도 얘기하면서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나중에 또 얘기했어요?

고상순위원

안 그랬어요.

최일환위원장

안 그랬었고요.
윤구

추윤구위원

아니아니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반성하지 않고.

고상순위원

아니 죄송하다고 했어요.

최일환위원장

그게 아니라, 회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마무리 하시지요.
민우

서민우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윤구

추윤구위원

국장님! 그런 자세로 2년 몇 개월 동안 있었다면 광진구의회에 와서 전혀 발전되는 국장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런 거. 이상입니다.

최일환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제284회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