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위원 작년입니까, 그 작년입니까? 시끄러웠다가 아직 정리 안 되는 석계4산단 옆인가? 실제 도로는 개통되었다가 자기들 업자들끼리 준공도 안 되고 신호등하고 지금 정지시켜놓은 거 기억 안 납니까?

석계초등학교 쪽 뒤쪽에? (「기업지원과」하는 사무직원 있음) 기업지원과입니까?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 그 당시에 포항 MBC에 나고 이래 관찰해 보니까 석계4산단 자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허가 내줄 때 기업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단 안에 길을 낼 것 그리고 그 길이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로 할 것, 이렇게 조건을 내었는데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뿐만 하고 다 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업체 개발자가, 이 뭡니까, 전체를 하기 전에 완전히 도로까지 해가 하청 한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한 기업인들이, 그 개별 입주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입주한 기업인들이 자기들 준공 안 되니까 기업지원과 와가 우선 준공 해달라고 막 붙여가, 엄밀히 따지면 시장 입장에서 전체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주 도시계획도로도 준공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연결된 산단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는 주 도로 한 도시계획도로분은 모르겠고 거기 통해가 인접하는 산단 안에만 일부 도로에 있으니까 그 허가업자보고 그러면 거기 가져오라고 하니까 허가업자가 밑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십몇 억인가 공사한 업자한테 돈을 안 줘놓고도 우선 도장을 찍어주면 한다 이래가 이 사람이 무슨 사이인 간에 찍어줘가 모르고 쉽게 생각하면 기업지원과는 4산단만 준공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입구에 인접한 지금 도로 한 100m 정도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준공이 안 되었죠. 거기에는 그 뭡니까, 그 도로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하청 받은 업자의 개인 사유지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걸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 관계된 국장이나 건설국장 관계 해가, 이거 기업 조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왜 해 주냐고 하면 되지만 기업지원과는 업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빼고 그 통해가 들어가는 것만 준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요, 요즘은 자꾸 과별로 업무가 서로 분간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그 안에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는 되었다고 보고, 사실 그건 상식적으로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도시계획대로 된다고 확인을 해야 되지만 기업지원과랑 사실은 건축, 도로는 잘 모르니까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주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당연히 업자는 돈 받았으니 그 방법적으로 아닙니까, 일부 사유지 오려놓고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토털적으로 시 전체, 부시장이나 관할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서로가 인자 업무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우리는 당연히 도로는 되었다고 보고 안에만 이래가, 지금도 가보면 그 도로가 당연히 업자가 뭡니까, 자기 방법 없으니까 설치했는 교통신호등하고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꺼버리고 지금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 큰 어떤 그런 정책적인 사안에서 필요하면 시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시가 조치를 한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으면 제가 만약에 국장이나쯤 된다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익을, 지금은 다니는 길이 정상적인 준공 안 된 도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한번 해서 우리 전체 시정조정위원회 한번 붙여 보고, 이거는 누가 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사유지 일부라도 매입하고 교통신호시설도 시가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기보다 그거는 시가 행정이 잘못된 건데, 그래 서로가 자꾸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서로가 피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장이나 또는, 아, 준공하지, 준공 안 한다, 실제 그 도로 중간에 막아놓고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참에 예산을 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연초에 가서 이것은 도로과나 뭡니까, 국장님이 판단해 보고, 이게 과연 특혜냐, 어쨌든 옛날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행정이 잘못된 것을 거기에 일부 도로 사유지 사고 교통시설, 교통행정과, 도로과, 기업지원과 다 해서 결국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공익을 위한 괜찮다는 조정위원회도 띄워보고 의회에 해 가지고 최소한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해서 그 도로를 지금 준공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준공되지 않는 도로로 수많은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우리가 따지지 엄밀히 따지만 각자 기업지원과 따로 놀고 교통시설 따로 놀고 길은 또 막아놓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내년에 이제 어차피 본예산, 추경에 들어가니까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누구 특정 특혜도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잘못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가 서류 주관을 했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준공시켜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과는 지금 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 다니잖아. 남들은 준공된 도로라고 알지만 그게 준공되어야 인접에 있는 다른 땅도 권리를 행사할 거, 그래서 이것은 공식 거론을 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고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해가 거기에 최소한으로 사유지 매입하고 이미 거기에서 건설했는 뭡니까, 교통신호등 관계도 시가 매입하기 위해가 과연 얼마 드는지 판단해 보고 이게 특혜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자료에다가 공단 이런 걸 위해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예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 많이 드는 돈이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이 정리추경을 하는 김에 한번, 어차피 내년도 추경도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그 문제는 검토하셔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소. 긍정적으로 검토해가 시장님, 이거는 각 국이 관련된 건 서로 종합적으로 한번 부시장 보고해 가지고 또 조정위원회에 띄우면 되잖아요, 언론사에 이거는.

사실은 뭔가 서로 부처 이기주의 해가 서로 협의안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가 누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200m 도시계획도로 지금 준공된 도로를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그게 준공되어야 인접한 땅에 대한 도로, 건축부서 행사가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 답변 한번 해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