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락 의원 발언

중앙협력사무소 옛날에 서울사무소입니까?

서울에 근무하시지요?

왜 묻냐 하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중앙의 정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도나 시나 엄밀히 따지면 앞으로 1년간이 굉장히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나 중요하거든요. 보통 그 전에는 중앙서울사무소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람 보기에는 그냥 시나 이렇게 시장님이나, 서울 관계 될 때 ‘저거쯤은 마’ 하는 비슷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아까 향후 한 1년간은 엄밀히 따지면 시의 모든 부서에서 중앙협력사무소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나 풍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굉장히 역할을 잘 해주시고 또 그런 국비나 APEC 관계 긴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필요한 예산을 써서라도 잘 활동해 주시라고 한 말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경주시청하고 세종하고 서울하고 자주 다니면서 역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 늘 뭐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데 다른 질의보다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렇게 시나 도의 예산 심사를 해 놓고 이렇게 돌아서서 이래 보면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또 추경을 겪으면서 일반 다른 과 예산은 뭐 본예산 깎였을 것이고 꼭 시급하면 추경 때 해줘도 되는 것이 있고 크게 뭐, 집행부에서나 의회나 결과적으로 이제 삭감하느냐 이 차이뿐인데, 문화예술과 예산을 이렇게 늘 심의하고 나면 밖에 나가서, 시 중의 하나라도, 마음이 딱 그렇게 개운치는 않아요. 워낙 문화예술과 보조금 예산이 많고 이러하니까 공무원들도 뭐 예산을 받아서 또 이렇게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고 의회 거치면서 뭐 집행부가 생각했던 것하고 달리 삭감되기도 하고 또 의외로 공무원 판단 하에서는 좀 저거하다 싶은 것도 통과되는 것 있는데, 뭐 한두 가지 하겠습니까? 늘 저도 겪어 봤지만 국·도비 받아오는 경우 보조금 있잖아요. 최소한 그런 것은 1차적으로 상임위원회에, 또 위원들은 미리 미리 좀 귀띔을 줘서 위원들, 딱 예산서 듣고 이거는 아니다 싶은데, 이런 절차를... 물론 뭐 국비나 도비도 그분들이 또 심사숙고 했겠지만 그래도 좀 그런 것이 많고요. 좀 그런 것 좀 사전에 좀 알려주길 바라고 또 하나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이렇게 뭐 보조단체에 따라서는 언론 관계된 것도 있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했을 때, 나가보면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거든요. ‘너희 이거는 안 깎고 왜 저런 거는 깎았노’, 이런 얘기할 때. 물론 그 사람, 개인의견이지만 시민들이 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조금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정리추경이지만 다음에 뭐 어느 분이 과장 할지는 몰라도 문화예술과에 하신 분이 수고는 많지만 하는 김에 가능하면 의회하고 미리 미리 이렇게 소통도 하고 집행 과정에 뭐라고 합니까, 공정성 문제, 이런 것. 예산 가져가고 하는 것. 늘 얘기하지만 문화예술과 모든 예산, 가능하면 행사 때마다 동영상 찍어 가지고 좀 요즘 받고 있습니까? 행사가 100명 왔는지, 200명 왔는지 원래 그렇다 하니까... 전에도, 그 전 의회도 늘 행사에 대한 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결과보고서에 받는 것으로 있습니까?

아니, 실제 받아서 그 딱 가지고 있어요? 결산보고서 할 때?

받아서 디지털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그 결과도 한번 1, 2월 되면 의회하고 공유해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나름대로 뭐라고 합니까, 감시기능도 가지는 게 낫습니다. 꼭 1년에 몰아가지고 감사 때 가서 담당 직원이 막 이렇게 갑자기 지적 당하게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제 얘기는 문화예술과가 다른 예산보다도 방대하고 또 민감한 예산이 많고 또 적극적으로 하니까 잘 좀 더 해 주시라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마디만 합시다.

아까 예산에서 저는 뭐 서울사무소 있지만 관광컨벤션과가 긴박한 상황에서 제일 APEC 관계, 예산 잘 유치하고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씀, 예산 부족, 안 그러면 더 확보, 긴급추경을 해야 되는지?

아니, APEC 하는 데 전혀 예산에 지장이 없나요?

APEC 할 때까지 책임 지지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목표가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보문 입구기 때문에 그거는 전력을 다해서 다른 것은 몰라도 APEC 할 때 공사하는 소리가 안 들리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관광공사 부지는 해결되었습니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국장님, 요새 유튜브 시대인데요. 시민도서관에 수많은 장서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뭐 제법 2층에 가보니 서쪽에 옛날 향토 관계 자료 다 있는데 요즘 젊은 직원들 활동해서 시민이 보는 경주 공무원들이 소개하는 유튜브에다 좋은 책, 죽 지나가도록 해놓으면 생각나면 볼 것 아닙니까? 일반사람은 몰라서 안 가거든요. 그래서 신간이든 뭐든 중앙도서관도 있고 두 군데 있잖아요. 시 관계된 도서관에, 좋은 책자나 있으면 전 시민의 대부분, 시 알리미 유튜브, 페이스북 같은 데 그래서 자연적으로 화면 죽 넘어, 이거 보러 가겠다, 그런 예산이나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전부다 뭐라고 합니까, 정리돼 있잖아요.

그걸 페이스북 이런 데 자꾸 시장, 일방적으로 시장 중심, 그거도 뭐 꼭 나쁜 게 아니지만 시립도서관에 있는 경주 그다음에 여기 어디입니까, 중앙도서관하고 송화도 시에서 합니까?

그리고 읍·면·동에도 있는 자료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일반시민이 페이스북 많이 보거든요. 페이스북 중에서도 시 알림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렇게 조금 조금씩 일주일에 몇 권씩 띄우면 시민들이 시 도서관에 소장한 자료에 대한 공부도 되고 그거를 요새 젊은 직원들 잘 하잖아요. 그런 것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좀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가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도로 업무 관할을 하잖아요, 그죠? 맞죠?

작년입니까, 그 작년입니까? 시끄러웠다가 아직 정리 안 되는 석계4산단 옆인가? 실제 도로는 개통되었다가 자기들 업자들끼리 준공도 안 되고 신호등하고 지금 정지시켜놓은 거 기억 안 납니까? 석계초등학교 쪽 뒤쪽에? 기업지원과입니까?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때 그 당시에 포항 MBC에 나고 이래 관찰해 보니까 석계4산단 자리는 기업지원과에서 허가 내줄 때 기업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산단 안에 길을 낼 것 그리고 그 길이 연결된 도시계획도로로 할 것, 이렇게 조건을 내었는데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뿐만 하고 다 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업체 개발자가, 이 뭡니까, 전체를 하기 전에 완전히 도로까지 해가 하청 한 돈을 안 주고 있는 상태에서 입주한 기업인들이, 그 개별 입주한 사람이 있잖아요. 전체 준공이 되어야 되는데 입주한 기업인들이 자기들 준공 안 되니까 기업지원과 와가 우선 준공 해달라고 막 붙여가, 엄밀히 따지면 시장 입장에서 전체에서 당연히 들어가는 주 도시계획도로도 준공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서 연결된 산단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는 주 도로 한 도시계획도로분은 모르겠고 거기 통해가 인접하는 산단 안에만 일부 도로에 있으니까 그 허가업자보고 그러면 거기 가져오라고 하니까 허가업자가 밑에 도시계획도로 부분은 십몇 억인가 공사한 업자한테 돈을 안 줘놓고도 우선 도장을 찍어주면 한다 이래가 이 사람이 무슨 사이인 간에 찍어줘가 모르고 쉽게 생각하면 기업지원과는 4산단만 준공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입구에 인접한 지금 도로 한 100m 정도 되는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히 준공이 안 되었죠. 거기에는 그 뭡니까, 그 도로에 들어가는 그 중간에 하청 받은 업자의 개인 사유지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걸 엄밀히 따지면 그 당시에 기업지원과 관계된 국장이나 건설국장 관계 해가, 이거 기업 조건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도 안 되어 있는데 왜 해 주냐고 하면 되지만 기업지원과는 업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빼고 그 통해가 들어가는 것만 준공을 시켜버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요, 요즘은 자꾸 과별로 업무가 서로 분간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그 안에 당연히 도시계획도로는 되었다고 보고, 사실 그건 상식적으로 도시계획과에 물어보고 도시계획대로 된다고 확인을 해야 되지만 기업지원과랑 사실은 건축, 도로는 잘 모르니까 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주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당연히 업자는 돈 받았으니 그 방법적으로 아닙니까, 일부 사유지 오려놓고 대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토털적으로 시 전체, 부시장이나 관할하는 게 잘못된 것이죠. 근데 서로가 인자 업무가 분할되어 있으니까 기업지원과는 우리는 당연히 도로는 되었다고 보고 안에만 이래가, 지금도 가보면 그 도로가 당연히 업자가 뭡니까, 자기 방법 없으니까 설치했는 교통신호등하고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꺼버리고 지금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일반 큰 어떤 그런 정책적인 사안에서 필요하면 시의 동의를 얻어서라도 시가 조치를 한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같으면 제가 만약에 국장이나쯤 된다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공익을, 지금은 다니는 길이 정상적인 준공 안 된 도로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한번 해서 우리 전체 시정조정위원회 한번 붙여 보고, 이거는 누가 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사유지 일부라도 매입하고 교통신호시설도 시가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기보다 그거는 시가 행정이 잘못된 건데, 그래 서로가 자꾸 잘못되었다고 하니까 서로가 피하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장이나 또는, 아, 준공하지, 준공 안 한다, 실제 그 도로 중간에 막아놓고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이참에 예산을 하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연초에 가서 이것은 도로과나 뭡니까, 국장님이 판단해 보고, 이게 과연 특혜냐, 어쨌든 옛날 행정이 잘못된 겁니다, 행정이. 행정이 잘못된 것을 거기에 일부 도로 사유지 사고 교통시설, 교통행정과, 도로과, 기업지원과 다 해서 결국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그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공익을 위한 괜찮다는 조정위원회도 띄워보고 의회에 해 가지고 최소한 돈이 얼마 들어가고 해서 그 도로를 지금 준공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준공되지 않는 도로로 수많은 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우리가 따지지 엄밀히 따지만 각자 기업지원과 따로 놀고 교통시설 따로 놀고 길은 또 막아놓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내년에 이제 어차피 본예산, 추경에 들어가니까 지금 국장님도 계시니까, 이 문제는 누구 특정 특혜도 아니에요. 공익을 위해서 잘못된, 뭔가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업지원과가 서류 주관을 했지만 그것을 잘 모르고 준공시켜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과는 지금 도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 다니잖아. 남들은 준공된 도로라고 알지만 그게 준공되어야 인접에 있는 다른 땅도 권리를 행사할 거, 그래서 이것은 공식 거론을 해서 자료를 조사해 보고 과연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해가 거기에 최소한으로 사유지 매입하고 이미 거기에서 건설했는 뭡니까, 교통신호등 관계도 시가 매입하기 위해가 과연 얼마 드는지 판단해 보고 이게 특혜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조정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보고를 해가 필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자료에다가 공단 이런 걸 위해서도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예산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리 많이 드는 돈이 아니지 싶은데. 과장님이 정리추경을 하는 김에 한번, 어차피 내년도 추경도 준비해야 되니까 한번 그 문제는 검토하셔가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소. 긍정적으로 검토해가 시장님, 이거는 각 국이 관련된 건 서로 종합적으로 한번 부시장 보고해 가지고 또 조정위원회에 띄우면 되잖아요, 언론사에 이거는. 사실은 뭔가 서로 부처 이기주의 해가 서로 협의안이 잘못된 거지만 그렇다고 지금 와가 누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까? 그렇지만 200m 도시계획도로 지금 준공된 도로를 수많은 사람이 다니고 있는데, 그게 준공되어야 인접한 땅에 대한 도로, 건축부서 행사가 될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지금 답변 한번 해 주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왕경 문화재 쪽에도 근무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지금 모든 시 행정에, 뭐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하고 긍정적으로 큰 민원은 없습니다. 민원 있으면 예산 더 주면 되고. 그런데 시민 기대 대비 가장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철로, 역 16개인가 없어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계된 지금 뭡니까, 옛날 선로죠?

거기에 대한 기대치는 벌써 뭐 10여 년 전부터 경주역 없어지면 시청 간다, 뭐 된다, 이런 온갖 시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아마 선관위 자료 찾아보면 시민들에게 가장 큰 기대 대비 실제 속도는 가장 느려요. 그래서 우리, 저를 비롯한 모든 시의원들이 시민들을 만나면 다른 것은 안 묻습니다. 요즘 뭐 다 공개된 예산에 시민들 의식이 높아가 예산 관계는 차근차근 된다 했는데, 철도 관계, 역 관계를 계속 질의하는데 우선에 대답할 수 있는 게 경주역하고 서경주하고 불국사역하고 입실역은 좀 우선 대상에 들어가가 그것도 진짜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용도 바꿔가 자기들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값 올려가 저거 팔라 하는, 이건 어찌되었든 간에 그나마 기획이 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게 지금 황성동, 동천동 연결해가 경주역까지 이렇게 걷는 코스 관계가 있고, 최근에 차 가다 보면 동천철교에 이렇게 공사를 하대요?

아니, 위에 다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보행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기존 최대 최소한 보행로를 해가.

지금은 예산 심의잖아요. 일반 상식적인 시민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저도 들으면 맞아요. 역을 어떻게 하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가장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황성동부터 해 가지고 이 철교 지나서 경주역을 지나가 동궁월지를 지나가지고 가다 보면 굴다리 지나면 독서당 나오잖아요. 그다음 사천왕사지 나오잖아요. 거기까지라도 철도청에 협의를 받아서 있는 상태에서, 요즘 뭡니까? 왜, 야자수 나무 이름이 뭡니까, 예? 쫙 깔아가 보행로만 만들어 놓아도 시 행정 신뢰도가 한 500% 올라갑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좀 그거라도 좀 해가 지금 예산 심의이니까 왕경조성과하고 문화재 협의하셔 가지고 수많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게 경주역 자리에 뭘 이거는 나중 이야기이고 최소한 기존 되어 있는, 저는 그래서 이번에 철교 거기 위에 보행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최소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 건의하셔가, 제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시내 의식 있는 시민들 뜻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주역이나 뭐 해가 몇 천 이런 것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철도청에 어차피 협의해가 지금 경주역 서쪽에 약간 저거 뭡니까, 주차장 부지로 쓰잖아요?

그래 쓰듯이 순수하게 사람들이 일반 시민들 내지 문화재답사객이 황성동부터 사천왕사지까지는 만약에 보행만 할 수 있으면, 최소한 그것을 이렇게 자갈 있는 데에 싹 밀어 가지고 요즘 야자수열매 깔아놓으면 보행만 할 수 있게 하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 그래 요새 신라왕경 핵심유적 되는 데도 답사 하고 싶어도 계속 왔다갔다 힘들잖아요. 가장 좋은 게 사천왕사지부터 좋게 따지면 신문왕릉부터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철로에 다른 손도 안 대고 평단 작업만 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야자수 그거라도 보행로 만들고 꼭 필요한 안전이 우려된 지역에는 목재, 철재를 하면 돈 몇 억이면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데, 그래서 마침 예산 회의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예산보다도 철도청에서 뭐 기존 역보다도 거기에 관한 예산을 추경 때라도 법적으로 문화재청, 철도청 협의하셔 가지고 시민들 많은 기대치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좀 고려를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협의하면 되잖아요, 공공기관끼리.

최소 비용으로 최소한 옛날에 철로가 없을 때 철로 생겨서 막혔던 길을 기존 있는 상태에서 형질 변경도 안 하고 모든 있는 거 평탄 작업만 해 가지고, 뭡니까, 야자수 같이 사람 보행할 수 있는 자료만 깔고 그 중간 중간에 다리라든가 위험시설에만 양쪽에 안전시설 하게 되면 돈 얼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거니까 제가 국장님께도 한번 답변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 회의이니까.

관련된 과하고 협의하셔서 가능하면, 그게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겁니다.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