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제301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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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농민 복지, 특히 여성 농민의 복지를 증진하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에 대한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기존 가설 건축물 적용을 배제하여 보다 유연하고 특화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화장실 설치자의 책무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화장실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5년 1월 6일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농촌 들녘 농작업 현장 주변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 및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 결과 2023년 여성 농업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농업 농촌에서 여성이어서 겪는 어려움 중 약 3.9%가 들녘 화장실 부족 등 생리적 불편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40대 이하는 11%가 1순위로 조사되었습니다. 정읍시 2022년 말 기준 농가 인구는 총 2만 1,745명으로 이 중 여성은 1만 1,144명으로 약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은 2024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025년도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읍시 전체 인구 대비 약 20%가 농가 인구로 농업인, 특히 여성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하는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새해 들어서 첫 우리가 또 임시회의를 시작했고 또 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대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치 장소는 농로 또는 농로에 설치하되 보행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설치해야 된다. 이 부분은 농지나 농로에 설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농로에다가 설치를 한다? 그만한 공간이 없는 곳은 아니겠지만 이 장소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놓았는데 농기계나 이런 작업 환경에서 이렇게, 요즘에는 농기계가 상당히 대형화되잖아요. 그래서 일반 농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조례안에 보시면 장소는 농지 또는 농로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 농로에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기계도 다녀야 되고 차량도 통행하다 보니까. 작년 2024년도에 설치된 4개소를 가보니까 농로를 벗어난, 바로 농로 옆 벗어난 농지에 주로 설치가 됐거든요.

이상길위원

농지는 개인 소유 농지일 거 아닙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법인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법인 소유 농지에다가 대부분 놓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꼭 법인이 신청하는 데가 보니까, 여기 안에도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법인에서도 신청하지만 몇몇 농가가 연합해서 이쪽 어디에다 놓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의 농지 중의 하나에 토지 사용료를 받아서 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이 문구는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 설치된 간이 화장실 운영 상태는 어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설치된 거 제가 둘러봤는데요. 깨끗하게 정리돼 있고 그다음에 문제는 EM 미생물을 넣어주는 게 관리가 조금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센터에 축산 미생물 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아직 설치하고 실제적으로 농작업이 시행되는 과정에 설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 뒤에 설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또 동절기다 보니까 다 거의 폐쇄, 폐쇄는 아니지만 열려는 있지만 거의 사용도가 없는 실정이고요.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농민들에게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하자. 이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저는 걱정되는 게 향후 관리, 예를 들면 분뇨 처리는 또 어떻게 할 건지? 또 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한다는데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지원을 해서 이동식으로 놓는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앞으로 관리 차원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충분하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우리 실무자들하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 설치자가 우선 책임을 지고 그분들이 다 청결 관리는 해주되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혹시라도 안 돼 있다면 같이 나가서 한 번씩 해 주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용 빈도가 그렇게, 우리 천변에 있는 것 같은 그 정도 빈도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화장실 자체가 굉장히 깨끗하게 돼 있어요. 일체의 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도 편하고 특별하게 어지를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분뇨 처리는 미생물로 다 분해가 돼서 거의 바닥에 남을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도 신경 쓰겠지만 특별하게 염려하실 정도는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이제 처음에 몇 년차까지는 깨끗한 이동식 화장실을 제공했으니까 괜찮겠죠. 향후에 예를 들면 7~8년 넘어지면 비바람에 햇빛에 이게 이제 노후화되고 어떤 경우에는 파손이 되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또 오히려 농촌 환경을 어찌 보면, 흉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사전에 여러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플라스틱 재질이다 보니까 햇빛에 좀 약한 것이 단점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든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실 천변에 있는 간이 화장실도 처음에 놓았을 때는 쌈빡하게 보여지는데 한 2~3년만 지나면 햇빛에 노출돼 가지고 저게 5년 된 것인지 10년 된 것인지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또 이것은 우리 시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 어느 부분 할당이 되고 난 뒤에 시행하는 사업이라 전 농가들한테 다 제공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군데군데 이제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횟수가 가면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오히려 농촌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몇 개가 설치되어 있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작년에 4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작년 몇 월달에 설치하셨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작년 10월 이후에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10월 이후에?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11월달에 행정감사 기간에 본 위원이 들녘에 여성 농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서 들녘 화장실을 설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제가 신변상의 이유로 그다음에 출근을 하지 못해서 이도형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셔서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고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화장실 구입비를 270만 원씩을 지원을 하고 있고 3개 농가가, 3개 농가 이상이 사용 가능한 지역에 대상을 선정을 하고 그렇거든요. 우리 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도 마찬가지로 3호 농가 이상 사용 가능한 지역, 법인이나 작목반.

서향경위원

그러면 본인이 농가가 신청하면 그 농가가 신청한 그 위치에 설치를 하신다는 거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확보는 그 농가에서 기부채납을 하는 건가요, 그 위치를?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설치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저희가 건설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거든요. 이게 과연 가설 건축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해 가지고. 그래서 가설 건축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승낙만 있으면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굳이 기부채납은 없어도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농가가 신청을 하게 되면 시가 지원을 해서 그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가, 농가가 신청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가 판단하에 이쯤 부분에 화장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플랜은 어떻습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그런 계획은 아직 생각해보지 못했고요. 우선은 지금 신청자가 많아서 지금 사업량이 적거든요. 지금.

서향경위원

신청자가 많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시는 얼마씩 지원을 하나요, 최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지금 5개소에 2,500만 원 서 있으니까 500만 원씩.

서향경위원

500만 원씩?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신청자가 넘어서서 우리 시가 판단하에 설치를 하겠다라는 플랜은 없으시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아직은.

서향경위원

지금 화장실 설치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토지 확보였거든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해결이 됐으니까.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이게 이렇게 수요가 폭증할 정도로 우리 정읍 여성 농민들이 고충을 겪고 계셨다라고 돌려서 말씀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조례도 제정이 될 텐데 신청한 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이쯤 부분에서 화장실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위치 선정에 대한 토지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에 담겨졌으면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 조례에다 넣기에는……

서향경위원

무리가 있을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업량에 따라서 지금 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량에 따라서 하고도 있고 만약에 이제 여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조례에다가 그런 부분까지 넣기에는 좀 너무나……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관리 차원이 있거든요. 아까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항상 관에서 주도해서 하다 보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우리 시가 들녘에 설치한 화장실은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친환경 간이 화장실을 지금 가보고 왔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외형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안에가 좌식으로도 할 수 있고 또 예전에 70년대 방식인……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좌변기.

서향경위원

예. 그런 것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토지 확보인데 지금 현재는 각 농가에서 신청을 하고 있으니 농가에서 신청을 했을 때는 어디에다 할 건지도 논의를 했다는 게 되겠네요? 나중에 이걸로……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신청할 때 부지를 먼저 선정해서 저희한테 사업 계획 신청을 하니까요.

서향경위원

이거에 따른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른 지자체가.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거에 대한 향후 민원 발생을 대비를 해야 된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지금 내장동에 설치된, 좌변기로 돼 있고요. 우측에 세면기도 있고.

서향경위원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좀 현대화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보고 온 거랑……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많이 다르죠?

서향경위원

예. 업그레이드되어 있는데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좀 고급화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도형의원

위원님들께 사전에 저걸 배부해 드렸으면 충분히 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죄송하고요. 저게 이제 작년에 서향경 위원님, 아니 제가 발언 기회도 못 받고.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오명제위원장

예.

이도형의원

작년에 행감 때 사실은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았어요. 50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설치 신청을 했는데 건축과에서 저걸 가설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각종 서류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또 컨설팅 비용이 또 발생을 하니까 설치 못 하겠다. 반납하겠다고 해서 4개인가 반납을 해야 되겠다. 원인은 뭔가 했더니 본질적으로 저걸 가설 건축물로 보겠다라는 건축가의 해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용관 소장님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저걸 가설 건축물로 꼭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가지고 옥신각신하다가 가설 건축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법령적 규정을 찾았고 또 그것이 담당자별로 해석을 달리해 버릴 염려가 있어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다른 지역은 이미 익산 같은 경우는 10여 년 전부터 해서 지금 170개 정도가 보급이 돼 있고 강원도가 최근 들어서 2022년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전북특별자치도는 익산이 좀 앞서갔는데 정읍이 작년에 처음 신청하고 배당받았는데 앞으로 계속 추가적으로 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상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걸 놓을 때는 좋았는데 사후 관리를 안 하면 정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신청자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로 담아야 되겠다. 이래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리고 또 서향경 위원님하고 같이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입원 과정 때문에 제가 연락을 드렸다가 소통이 좀 안 돼서 단독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 사진을 보면요. 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손 씻는 부분.

최재기위원

그러면 수세식인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좌변기 자체는 수세식은 아니고요. 미생물하고 같이 흘러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물을 쓰게 되면 지하수가 아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 자체만 가지고 지금 500만 원 이야기를 하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부어주는 걸로. 지금 통이 우측에 손 씻는 부분 밑에가 지금 물 수족관이거든요.

최재기위원

그냥 물을 어디서 떠다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계신 분들. 거기 주변에 관정들이 많으니까. 대부분 그런 데 설치가 되거든요.

최재기위원

사진을 보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이 조금……

최재기위원

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지하수 파는 가격도 있고 그러는데 500만 원 이렇게 하길래 그것을 좀 물었고요. 저건 지금 밭이나 논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디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대부분 농지.

최재기위원

들녘이라고 하면 밭에다도 하고 논에다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법인이나 작목반을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예. 여성 농업인이 들어 있는 법인이나 작목반 우선.

최재기위원

그런데 일반 우리 농가들은 그 근방에 몇 필지기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면, 아니 설치 좀 해 달라고 하면 설치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러면 작목반이나 법인 같은 경우에 한 필지기면 거기에다 설치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만 우선적으로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 농가들 한 서너 집에서 그거 시설 좀 해 주십사 하고 땅도 주겠다. 이렇게 하면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건 딱 못을 박고 법인이나 작목반은 우선으로 한다. 이건 좀……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우선순위에서 배당을 받는 거지, 신청자가 그 뒤에 또 있다고 그러면……

최재기위원

신청자가 넘쳐난다는 소리예요. 많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혜택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지금 넘쳐난다고 하면 1년에 지금 4개씩 하는데, 작년에 4개 했고 올해도 지금 네 군데.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올해 5개입니다.

최재기위원

5개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싶은 마음은 다 같을 거예요. 그런데 법인이나 작목반 아니면 우리가 설치하기가, 설치하고 싶어도 설치하기가 좀 힘들지 않냐? 그거는 조금 고려 좀 해서 한 서너 농가나 너덧 농가 주변에 설치할 수 있게끔 나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선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제가 여성 농업인 위원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플랜 만들어서 회의를 했었거든요. 굉장히, 여성 농업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라는 생각은 저도 했었어요. 그때. 이거 조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런데 정말 여자들한테는 필요하잖아요. 화장실이.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남자들은 참 편하지만 여자들은 불편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동식이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까 말한 대로 그 얘기도 나왔었어요. 우리 회의하는 중에 이동식이다? 상관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과장님하고 같이 우리가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굉장히 환영하더라고요. 좀 아까 말한 대로 수요가 너무 적으니까 수요를 늘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4개, 5개가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늘리는 방법을 과장님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올해 신청 받아보고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시비라도 더 추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 식으로 방향으로, 제가 같이 여성 농업인 하면서 같이 했던 애로사항을 들어본 바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 한번 수요를 늘리는 방법으로,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주로 좀 상식선에서 법인이나 어디가 빨리빨리 신청은 하는 것 같아요. 개인보다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최재기 위원님 말씀은 이쪽에는 혜택을 못 보지 않느냐? 홍보가, 그래서 그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좋은 저기가 나오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홍보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릴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몇 인 이상 하는 거. 그리고 또 이 법령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질문 시간에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가설 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이것을 연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가설 건축물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까지 다 연결시키고 전기까지 연결시키면 이건 건축물로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로는 좀 이 문구를 다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아까 이도형 의원님이 보여주신 사진에 담장 경계, 펜스 경계 안쪽에다가 두었다든지 해서 통행이나 이동에 지장이 없는 그런 범위로 했을 것 같고. 500만 원 지원을 했다는 근거는 어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간이 화장실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야.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서 우리 정읍시의 모델은 A, B, C 중에 지역의 크기에 맞게 해서 금액이 200만 원짜리도 있을 거고 3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신청 받을 때 장소와 환경 이런 걸 봐서 좀 모델별로 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게 일체감이 있게 가급적이면 정읍시의 친환경 예를 들면 화장실은 간이 화장실은 어떤 모델이다.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우리 이미지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딱 이렇게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은 우리가 많이 아껴서 다수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도에서 보조를 예를 들면 예산 배정을 해 줄 때 몇 개 정도 설치하라고 얼마 예산을 줄 건데 우리는 한정 짓지 말고 총규모만 해서 우리가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개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보니까 230만 원짜리도 있고 130만 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내부 구조를 보면서 우리 현장에 맞을 만한 어떤 간이 화장실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입체감 있게 가급적이면 크기는 조금 A, B 형태로 만든다든지 해서 저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지침을 지금은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인만 신청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의 농가들이 서너 군데라든지 세 군데든 다섯 군데든 연합해서 같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단지 본인들 농지에다 놓을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으면 될 것이고, 그래야 또 관리도 여러 농가들이 같이 활용하면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내가 설치해 놨는데 옆집에서 계속 써서 내가 계속 청소만 해야 되는 이런 또 갈등의 요인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세 농가 다섯 농가가 만들었을 경우에는 서로 간에 무언의 협약이라도 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떤 여건을 좀, 서로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서로 의무감을 부여하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자체 중량이 얼마나 나가는가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무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명제위원장

예.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크기만 재봤지, 무게는……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이것이 이동식이니까요. 봤을 때. 고정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바람 때문에 약간 고정은 하거든요.

오명제위원장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태풍 같은 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있는가 해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바닥에 철골을 깔고, 자대가 있더라고요. 자대를 가지고 핀으로 고정하는 형식으로.

오명제위원장

바로 이동할 때 빼고 가능하겠고만요.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더 예산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더 추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택

이병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길위원

문구 조정을 했으면 한다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이나 의원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오명제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셨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 개정 이유는 정읍시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관농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적용 범위와 중요성을 강화하였고요. 경관농업지구와 경관보전지구의 지정 절차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경관농업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을 재정비하여 경관농업의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경관농업 조성 지원사업의 범위와 절차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운영 및 지원을 통해서 경관농업으로 인한 농촌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명을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정읍시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경관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식 및 심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7조까지는 경관농업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및 관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박일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1월 6일 이도형 의원님과 박일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도형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서 지역 축제, 농촌 관광,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하기 위해 경관농업 조성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경관농업은 보성 녹차밭, 고창 청보리밭 등 개별 농가를 중심으로 시작되어 2005년 경관보전직불제가 시행되면서 본격화되었고 정읍시는 2022년 경관농업 농가 소득 및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농업지구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현재 지정된 경관농업지구는 기존 고부 두승지구를 포함하여 2024년 기준 이평 만석보지구, 감곡 조선장금이약용작물특화지구, 상교 용산호지구로 총 4개 지구가 지정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경관농업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 제2호 중 경관작물의 활용 범위를 농지로 한정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농업의 활성화 및 확장성을 위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안 제4조 제1항의 제반사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자녀의 임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각각 여러 사항 및 남은 임기로 용어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안 제8조 본문 중 “사람”을 “단체 또는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