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영역을 말씀하신 바로는 어떤 사업의 확장성, 성장 가능성 그리고 뭐 소상공인이나 프리마켓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교육이 필요한 대상들, 나이 제한이 없는, 좀 더 나이 제한을 구체적으로 제하지 않는, 그리고 와이즈대학에서 지금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했던 것은 경주지역에서 이 로컬크리에이터가 필요한 영역은 사업이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업의 영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상의 영역이 아니고 뭐 역사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다양하게 사업의 발굴이 부재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역에서 이 크리에이터들,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질의였고요. 제가 초반에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위원님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또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반부부터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 교육과 육성에, 육성이, 육성 안에 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뭔가 분리시키기에는 이 조례명 자체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스펙트럼을 벗어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정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착에 대한 부분들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에 대한 아까 중기부나 문체부, 이런 국비 공모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지원했던 사람들의 단체라든지 개인 사업자들의 지난 사례들을 보면 이 정부 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좀 눈먼돈 식으로 소위 말하는 먹튀의 개념으로 지원을 받고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제일 초기에 마음을 먹었던 그 비즈니스의 마인드셋을 벗어나서 1년, 2년, 한 3년치가 지나면 국비 예산이나 예산을 다 쓰고 그 지역에서 남아 있는 그 지속가능성의 사업이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지자체에서 이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경주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지만 이것이 지금 조례의 전체적인 항목들을 다 구체적으로 살펴 봤을 때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사나 또는 어떤 지도, 감독을 하는 그 위원회는 또 구성이 항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만큼 저희가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제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로컬 크리에이터 영역은 관에서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그 범주가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그래야 더 창의적인 영역을 발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