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다섯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한순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신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상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가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의 자연ㆍ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력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정책 방향과 재원조달 방안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과 육성을 주된 골자로 제품의 판로개척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와 위원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내용은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인 지역가치 창업가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에 따르면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은 지역청년의 창업기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20년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누적 지원기업 중 30대 이하가 59.6%, 비수도권이 80%를 차지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 청년들의 관심이 높은 사업으로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대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다만, 조례상 선언적으로 규정된 안 제4조 지원계획에 안 제5조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대상자 발굴 및 선정 등 모집단계부터 교육 사업화 지원규모 판로지원, 관계기관 협력 등 모든 사업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가장 기본적인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 로컬크리에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이 정의에 대해서 모호하다든지 아니면 정확한 명칭에 의미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로컬크리에이터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존에 지금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문체부라든지 이런 국가지원사업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 사업과 지금 차별화 돼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글씨 그대로 말하면 우리 지역의 어떤 자원이나 문화, 특성, 이거를 잘 활용해 가지고 이거하고 아이디어를 결합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창업을, 일종의 창업입니다, 창업. 창업하는 데 그 지역의 특성을 가미해가지고 살려서 같이 하는 그런 창업사업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중기부, 이거... 지금 현재 중앙, 중기부에서 이런 유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이 사업을 보면 1인당 지원금을 보통 줍니다. 지원금을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크게는 어떤 것은 7,000만 원 주는 것도 있고 1인당, 그렇기 때문에 규모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신사업 창업사관학교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전국에 한 올해 510명을 해가지고 각 광역단체 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행안부 보면 로컬 브랜딩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거 지역살리기 사업인데 그런 유사성 있고 그리고 보통 보면 또 광역별로 경상북도도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경상북도, 뭐 제주도, 뭐 강원도, 충청북도, 일반 시는 세종시부터 큰 시, 이런 경우에 지금 조례가 돼 있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으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이런 근거가 있고 상위법에는 보면 소상공인 기본법, 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근거로 해서 중앙하고 광역시, 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인 명칭에 대한 이해라든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정책의 기조와 예산의 편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운영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골자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중기부라든지 문체부에서 이미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크리에이터들, 또는 뭐 로컬크리에이터라고 칭하는 그 팀들, 그런 어떤 사업가들이 이 사업에 지원비를 받아서 운영을 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에이터라는 명칭처럼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기존에 일반적인 사업을 좀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이 지역에 필요한 또는 발굴을 해야 되는 아직은 좀 무명이지만 관심의 어떤 사업의 비전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중점을 두고자 이 사업을 예전부터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지자체라는 어떤 소도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행정적으로 이분들을 관리를 또 하다 보면, 또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애시당초에 로컬크리에이터라고 명칭했던 그 사업의 본질 자체가 좀 흐려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부라든지 문체부에서 이미 국가 지원이 내려오고 이분들은 국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을 했는데 경주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또 지자체 차원으로 묶어서 예산을 따로 편성을 한다든지 어떤 보호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로컬크리에이터는 교육부에서, 또 중기청에서, 전국의 있잖아요, 대학교에 그... 공모를 했어요. 그거는 교육을 위한 육성 교육 공모에서 경상북도에서는 유일하게 경주 동국대학교 와이즈 대학이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학생들에게 육성을 위한 학부 수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가 물론 다른 소상공인이나 이런 청년 지원하고 중복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교육을 위한 육성이고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지역 실정에 맞춰서 하려는 것이고 그 간에 또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은 교육을 병행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프리마켓, 그러니까 ‘마카모디’ 같은 프리마켓에는 수공업자들이 한 200명 내지 400명의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체계적으로의 어떤 교육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교육적인 것은 육성 쪽에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경주시에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 뭔가 할 수 있다는, 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다는, 그런 젊은 사람들의 꿈과 희망을 우리가 도와주자는 것이지요. 또 소상공인들도 우리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기에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놨어요. 그 위원회의 구성에 중복되지 않는 것들은, 또 세부적인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학계에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서 아마 할 겁니다. 그 이외에도 모집이나 선정방법에서는 다각도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상공인단체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황리단길에는 젊은 층들이 사업 많이 하고 있어요. 하물며 구글에서, 해외 사건이 지금 구글하고 연계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1년에 매출 70억 원을 올리는 사람들이 지금 한동대학교, 위덕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 실무적인 교육을 젊은 사람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 놓으면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하고, 장사를 하고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힘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전반적으로 다 이해했고 그 조례의 제정 목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가 설명해 주시는 바에 대해서는 이해는 했지만 어떤 로컬크리에이터라는 명칭에 사업과 본질에 의해서는 지역창업에 생태계를 조성하고 어떤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 터치가, 터치를 했을 때 어떤 재정적인 기반을 갖추어줬을 때 좀 더 동력을 기하는 사업들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접근성과 더 창의적인 영역에서의 그 허들을 어떻게 보면 더 낮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립해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창의적으로 이어 나가야 되는 사업의 영역을 또 다시 관에서 컨트롤하고 또 제한을 했을 때 분명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조례의 이점도 있지만 또 행정적으로 가져오는 어떤 부작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는 행정적으로 개입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또 중소기업 어떤 법령에 의해서, 소상공인 법령에 의해서, 교육부에서 공모를 해서 다행히 우리 경주시 와이즈대학교에서 시범대학으로 육성시범대학으로 지정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동국대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예요. 우리는 로컬크리에이터 조례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기관과 그런 단체에 천륜적인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 행정적인 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좀 나중에 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제가 했기 때문에 질의는 여기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한번. 답변 중에 제가 또 우리, 뭐 용어가 생소하다 보니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참여 소상공인들 모집공고 해서 중기청에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학에서 그것도 맨 중기청에서 제목이 아까 우리 자료에 주신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이라고 그래서 각 대학마다 사업비가 2억 7,000입니다. 2억 7,000을 전국에 12개 대학, 다행히 동국대가...

맞습니다, 1차로.

동국대가 작년에 선정이 돼서 그 사업 시행을 했고 올해도 공모 신청을 했는지.

작년에 해도 올해 시범으로 육성,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2024년...

1차로는 12개 대학이 먼저 됐고.

그렇지요. 2024년 1월 18일 날 와이즈캠퍼스 사업단에서 공모신청 한 내용을 주셨잖아요. 선정이 돼서 사업 선정이 되고 끝났을 것이고 올해 또 1월 18일 날 했으니 지금쯤 또 공모 신청을 했거나 결과가 나왔거나 또 공모가 선정이 되면 또 사업을 수행할 것이고 그게 또 해마다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전국에 12개 대학이니까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국을 상대로 하다 보니 동국대가 역량이 있어서 다행히 작년에는 했다 치더라도.

그거는 학부에서 교육이, 육성교육이 들어갔기 때문에 단기간에 올해 이래 하고 이런 것이 아니예요. 지속적으로. 저는 크리에이터 지원조례를 위한 것만 얘기하지, 그 학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아까 그런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는 것이고.

예.

이게 정확하게 아까 ‘마카모디’도 설명하시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이 조례가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면 조례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합니까? ‘마카모디’ 이런 사업들에 대한 그냥 중소기업창업자 육성 교육, 이렇게 하면 또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우리 용어가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나오는 영어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정의를 내려 놨잖아요. 그러면 그 정의와 또 특별히 중기청에서 정해놓은 요건이 있더라고요. 그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소상공인들, 창업 소상공인들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예요. 여기에 조례 내용에 보면.

그러면 굳이.

기관과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고 해놨잖아요.

예.

그거는 우리가 이 조례는 경주시에 맞도록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 조례의 법적 근거는 중앙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중기청이나 법적 법령이 있어야 돼요. 법령이 없을 때, 우리 조례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그런데 이거는 법령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법에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예, 알겠는데요.

이 조례는 동국대를 위하는 게 아니고 프리마켓만 위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만을 위하는 게 아니고 로컬크리에이터 이 지원 조례에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해 주는 것은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회, 여기에는 소상공인 뭐 동국대학교 교수, 이렇게 다 다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선정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해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하지요. 우리는 그냥 조례만 만들어 드리면 돼.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위원님 말씀따나 우리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정의랑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소상공인들 창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들 모집, 모아가 교육하는 것이나 똑같네요, 그렇지요?

예. 아니, 그런데.

예?

로컬크리에이터만의 지원조례가, 우리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지원조례가 있어요, 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창업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역량 강화하는 교육이 아니고 중소기업청에서 말하는 소상공인 요건, 로컬크리에이터 정의에 맞고, 정의라는 것은 뭐 여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셨는데 지역적인 자연특성 문화, 뭐 죽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가치 창업가,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건에는 이게 또 요건이 중소기업청에서 말하는 요건이 많습니다. 이 요건 중에 역사, 문화, 자연, 생태, 생활, 문화 지역특산, 혁신적인 아이디어, 지역 또 뭐 다양합니다. 여기에서 이거를 정의에 부합하고 이 요건에 맞는 사람들만 선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우리 경주 지역자원과 특성에 맞는 고용 창출, 관광객 유치.

예, 충분히.

이런 다방면에 지역 정계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조례지, 뭐 중소기업, 그거 상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또 더군다나 경주 와이즈대학교에서 공모를 해서 시범대학으로 교육을 육성을, 청년들을 육성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는 경주시의회에서, 경주시의회에서 그런 그 사람들에게 힘과 희망을 주기 위한 지역 경제, 또 지역 정착, 청년들이 지역 정착을 하기 위한 그런 데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뭐 다른 것 중복되고 그거는 상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 일반 창업, 예비창업자, 내가 창업하고 싶은데 창업하는 데 막연하니까 창업에 대한 미리 예비창업자를 상대로 교육하는 거랑 이 로컬크리에이터의 지원육성에 따른 창업교육이랑 아까 조례 설명에 육성, 세계적으로 육성하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분류가 다른 사람입니까? 여기에는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 대상자를 선발을 해야 됩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은 선정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단체에서, 다른 기관에서 다른 지원조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로컬크리에이터, 이걸 육성하기 위해서 다방면에서 다 지금 용역을 해서 선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지원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선정이 어디 돼 있습니까? 선정을 일반창업자, 예비창업자를 다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이 지원조례에 의해서 특별히 선정을 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것도 또 이 지원 조례를 만들면 지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지원 위원회에서 여기에는 프리마켓 대표, 소상공인 대표, 동국대학교 대표기관 선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선정을 하지, 우리가 그걸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로컬크리에이터를 선정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선정... 아니, 지원을 할 때.

에?

지원을 할 때.

지원을 누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 로컬크리에이터에 따른.

선정된 사람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그렇지요.

그러면 선정을 해야 될 것.

선정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선정 모집을.

모집은 그러면 또.

모집을 해야지요.

그러면 또 모집을 하면.

지원근거에 따라서 모집을 하자, 그런데 그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또. 금액이 뭐 5,00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산이 5,00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가 많이 모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모집을 한다는 것은.

그런데 그거는 형편에 따라서.

선정을 해서 모집을 해서.

그렇지요.

선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중기청에서 하는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참여소상공인 모집 그 기준은...

그 기준에 따라서.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은 것이네요, 그러면.

아니, 중기청에서는 직접적으로 못 하지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중기청에서 경주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경주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아니,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육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4,000만 원 한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하고 비슷합니까?

그걸 우리 경주지역에 맞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지요.

법령은 항상 중앙에, 중기청에서는, 소상공에서 하는 것을 우리 경주시에서, 중기청에서는 5,000만 원 지원을 하지만 우리 경주시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춰서 형편에 따라서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금액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업이랑 비슷한 유형의 이 조례냐.

모든 조례는 비슷합니다.

아, 그러니까 거의가 비슷하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요.

과장님, 그러면 과장님한테 한번. 답변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 볼게요. 아까 우리 한순희 위원님께서 우리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비슷하다, 비슷할 수도 있고 뭐 전혀 또 말씀따나 한순희 위원님 말씀따나, 맞아요. 전혀 생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동소이 할 것이고 또 우리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지금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은 보니 중복이나 반복되는 중복지원사업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중기청에서 응모해서 하는 사업이라 해서 응모해서 사업수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 관리가 됩니까.

그거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지원하게 되면 당연히 그거는 중복사업은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사업은 제외시키도록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나 이거지요. 우리 시의 중기청에서 지금 이 공모사업 크리에이터 육성 사업에 참여해서 사업하고 수행하고 있는 사람, 현재 파악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리, 우리 시, 중기부 직접 하기 때문에 관리 안 합니다.

아니, 중복 지원이 되면 안 되니까 시에서는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하게 되면, 당연히 명단을 파악하고 해가지고 만들기를 해야 되고 지금은 우리 경주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없으니. 위원님, 뭐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중기청과 경주시 조례를 지금 약간 생각을 자꾸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주시 조례는 경주 실정에 맞는 법적 근거, 법령에 따라서 우리 이 조례에 법령이 없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그래서 법령에 따라서 이걸 만들기 때문에 중복된다거나 거기에 어떤 뭐 예속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경주시만의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반창업자, 예비 창업자를 모아서 교육대상자를 모아서 교육하는 거랑은 또 다른 요건, 정의나 요건에 맞는 사람을, 그 안에서 요건에 맞는 사람을 선발해서 특별히 지원하겠다, 이 뜻인가요?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 조례 취지가.

조례 취지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창업이나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확장성이나 교육이나 또 관리 방안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정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속가능성으로 지역에 정착을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육성하고 하는 것은 할 필요, 이 조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학생들, 젊은 학생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과 지역경제에, 또 세계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재를 뽑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다방면에서 교육을 하고 현장경험 쌓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조례도 있으니까 너희 지원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 또 선정해서 어떤 지원 근거를. 그게 완전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

절차를, 그렇지요. 맞아요, 그 여러 예비 창업자 중에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을 특별히 선정해서 지원하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무나 완전초보자를 우리가 아니지요. 완전 초보자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이 길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뭐 궁금한 게 또 있고 복잡한 용어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냥. 쉬운 질문으로 할게요. 우리 아까 위원장님 질문에도 그렇고 실적이 로컬크리에이터 이 조례가 되면 정확하게 지원 대상이 개인입니까? 소상공인입니까? 뭐 중소기업입니까? 뭐 학생입니까?

기관과 단체, 기관과 단체거든요. 기관과 단체, 소속...

대상이요?

그냥 일반적인 어떤.

기관과 단체, 소속 별.

조례에 거기에 보면 ‘기관과 단체’ 해 놨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을 때.

잠깐만요.

청년창업을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지원하는 법이 있듯이 지원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복되는 것은 피한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고 조례에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시 출자·출연 기관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는 바로 구성이 이루어집니까?

구성을 해야지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 역할은 뭔가요?

또 그래 해도 우리가 이 조례는 했지만 이 조례에 따라서 또 예산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예산이 수립되는 그 금액에 따라서 지원 범위가 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지요.

위원님, 이게 제가 방금 읽었는 것, 두 가지가 제가 이해가 안 가고 혼동이 좀 가는. 위원회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아니면 여기에 또 보면 제5조제7항에 있는데 전문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니까 뭐 여기서 선정을 하는 것인지 위탁을 줘 버리면 위탁 그 기관에서 모든 것을 선정하고 관리하고 다 운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는 또 위원회의 역할이 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상공인들 단체에서 자기들이 소속 관리하고 했는 어떤 사람들을 다 저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들어 왔을 때 우리 위원회가 선정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이 위원회에서 뭐 소상공인들 단체, 위탁을 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위원회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거는 조례하고.

안 맞지요.

소상공인한테 바로 위탁을 주는 거는 여기에 전문기관이나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에 한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일단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이래 낱말이 혼동스러워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 하고 아까 중기청 했는데 우리 만약에 경상북도 조례가 있으면 경주시에 소상공인이나 어떤 경주시민이 그 조례에, 경상북도 조례에 예시입니다마는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경주시민이자 경상북도민으로서.

그렇게 하면 경상북도에서도 경상북도의 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지원 범위에서 예산을 주면 우리는 더 쉽지요, 같이. 우리가 매칭 사업하듯이.

경상북도에 지금 이 조례가, 도 조례가 있는가요? 혹시 과장님 혹시 아시는가요? 있습니까?

금액이 더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게 또 그러면 경상북도 조례를, 우리 경주시 이게. 저는 일단 소상공인으로 대상을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예?

소상공인으로. 아까 과장님은 지원금액이다 보니까 인당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1인당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으로 보는 것이고 인당이라고 이야기하면 한 어떤 소상공인에 한 업체, 사업자, 한 사업자에 2,000에서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인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인당이라고 하면 개인이잖아요. 개인인데 이런 지원을, 그런 돈을 지원할 근거가 없잖아,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자가 있으면 한 사업자에 한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알면 된다고 보고 아까 위원회 구성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가 바로 구성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하여튼 제가 우리 또 전체적으로 중복적으로 어떤가요? 지방자치단체업체 혹시 아시면. 저도 그거까지는 뭐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좀 좋은 사례라도 있으면 낫고 좋은 점은 우리가 또 경주시에서 다양하게 따라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배워가고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주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질의응답 내용 등을 위원 상호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위원님,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조례에, 우리 위원님, 다 질의나 많은 것 보니 저도 사실 조례 목적 취지를 분명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지금 그러면 아까 김항규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창업자, 로컬크리에이터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모집을 해서 여기에서 인당 뭐 얼마 이렇게 창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비 창업자를 모아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교육은 안 합니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요?

예, 교육은 다른 단체에서 자기네들 교육하는 것.

거기 보면 이제...

육성하고 지원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육성하는 데 지원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지.

육성이 역량강화에도 육성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우리가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육성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육성지원라 했는데 교육은 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면 동국대학교, 프리마켓 같으면 프리마켓, 그런 자기네들 단체에서 자기네들 그 중에서 양질의 성장 가능성 있는 사람을 추천을 하겠지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원조례를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에 단체와 거기에 대표들이 다 모여서 이 지원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거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만드는 것이 지역경제 고용 창출에도 도움이 되고 또 관광객 유치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방면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중소기업청에서 하고 있는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하잖아요. 그 사업이랑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지요?

예?

비슷하네요. 우리 중기청에서 하는 지역 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자꾸 중기청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원님 하시는 거랑 비슷해요.

중기청은 법령이고 우리는 지방 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지방 조례입니다. 법령과 조례를 자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아니. 법령에 의해서 공모 사업에 해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원하는 거나 조례에서 지원하는 거나 지원 절차는 법령이든 조례든 비슷...

그런데 직접적으로 중기청에서는 그래 못 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그, 전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중기청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아니, 중기청에서.

그래서 중기청에는, 거기서 동국대학교랑 이 시범 대학교를 만들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중기청에서 위탁기관에 위탁 줘 가지고.

왜 동국대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동국대학교가 시범대학교로 선정이 돼서 학생들을 교육을 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학부를 만들어서 강의를 신설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맞춘 경주시 조례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거는 정부 공모사업이고요.

또 소상공인 단체가 하기 위한 중소기업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또 할 것 아닙니까? 또 거기에 대한 조례가, 이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프리마켓에 그 많은 근 400명의 예비 사업자들이 수가공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이 맡은 로컬크리에이터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중기청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령에 따라.

왜 그런 말씀드리노 하면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을 통해 가지고 이 로컬 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로컬콘텐츠 중점대학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12개 대학, 공모해서, 선정해서 그거도 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나.

그 법령에 따른 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이지. 만약에 중소기업청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못 만듭니다, 조례를. 그래서 이 법적 근거가 경주시 행정에, 만드는 것은 만드는 것이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것은 우리 지역 조례가 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에요.

위원님들이 조례의 성격을 빨리 이해하려고 중소기업청에 하는 사업이랑 비슷한 것 아닌가 이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법령을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자부나 교육부에서 법령을 만들잖아요.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법령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법적 근거, 법령에 준해서, 우리 경주시에게 맞는 조례로 만드는 게 조례거든요. 이 법적 근거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조례 심의를 할 때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 중앙청에, 중앙에 무슨 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드느냐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데,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할 때 항상 법령을 먼저 보라는 것이지요. 법령을.

제가 질문한 것하고 내용이 좀 달라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이 좀 어리석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저히 알아 듣지를 못 하겠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많은 조례를 의회에서 다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례에 따라서 뭐 중복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복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또 설사 만약에 중복이 된다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해서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대로 관계 법령은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법령에 따라서 액기스만 뽑아서 경주지역에 맞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었습니까?

시에서 관여하는 것은 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관여를 하겠지요.

위원회에서 관여를 하지요.

감사는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예산이 나갔는데 감사가 당연히 들어 가야 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지요. 우리가 경주시 예산이 나가면 우리가 행정감사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드는 예산 나가지요? 우리 감독하잖아요.

단지, 이 그걸 위원회에서.

예산은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이 돼서 뭐 프리마켓에 이철우 위원님한테, 자, 이철우한테 나갔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립이 돼 가는지 우리는 받아야지요. 요구를 해야지요.

그게 만약에 지원 금액이 얼마가 될지 책정이 될까, 예산을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거는 행정감사 해야지요.

짧게 하나만.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아까 조례안이다 보니까 사실은 법령에도 말 토씨 하나에 어떤 해석하기에 엄청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데 아까 했듯이 전문기관이나 시 출자 출연기관의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하고 위원회 설치가 있고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 구성이 되었을 때 위원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자, 그러면 위원회에서 어떤 지원과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그런 것을, 일단 사실은 금전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은 뭐 따로 안 한다 하니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 위원회 회의에서 경주시로 저희는 뭐 어떻게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위원회에 담당국장, 담당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아니, 아니요. 그거는 내용이 있으니까 국장이 당연하게 들어가고 뭐 시의회에서도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이 나면 뭐 1,000만 원이 되고 2,000만 원이 되고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모집을 해서, 엄선을 해서 그래서 그 위원회에 회의를 해서 줄 것인지 말인지.

그래 이제 모집은 뭐, 모집 할 때도.

그냥 우리는 지금 보통 경주시에서 사회단체보조금법에 의해서 줘버리잖아요. 이거는 정말로 심도 있게 선정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여러 가지 많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른 조례하고는 좀 더 이게 강화될 것입니다, 아마. 다른 데는 그냥 개인단체, 그냥 줘버리잖아요. 줘버리고...

위원님, 잠만요. ‘전문기관이나 시 출자·출연기관에 이 위탁할 수 있다’ 도 돼 있으니까 그러면 위원회도 있고 이거도 있으면 이 기능은 누가 합니까? 시장이 합니까? 그러면. 이 위탁기관 이거는 위탁기관, 출자기관에 우리가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인지, 시장은 맞네요. 시장이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어떤 역할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회는 위탁기관을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문, 그거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탁을 주면 금액이 만약에 5,000만 원이다,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 경주시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힘드니까 이거는 뭐 너거가 이걸 한번 해봐라, 이렇게 위탁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거는 뭐 반드시가 아니고 위탁 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안 주고 직접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계속 이야기를 죽 말씀하시는 설명을 듣고 궁금한 것 두 가지를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을 죽 돌이켜 보면 로컬크리에이터가 중기부나 문체부, 즉 국가 공모사업에서와의 사업과는 별개다, 그래서 이 경주 지역 안에서의 어떤 로컬크리에이터들을 자체적으로 육성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경주지역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영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떤 기준인가요?

지금 현재 경주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확장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렇지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소상공인 단체나 아니면 프리마켓이나 거기에 몇 년 간 종사를 하면서 사업을 해서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 또 나이 제한이 뭐 35세 이하 이 사람들이, 학생들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을 이수하고 예를 들어 시범 육성대학이니까 와이즈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워서 또 지역연계사업자하고 같이 실무적인 어떤 교육을 이수했는 사람들에게 이 지원금으로 인해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선정기준이 있지요. 그냥 뭐 니 주고 싶다고 이래 주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육성, 거기에 대한 용역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로컬크리에이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사업의 영역을 말씀하신 바로는 어떤 사업의 확장성, 성장 가능성 그리고 뭐 소상공인이나 프리마켓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교육이 필요한 대상들, 나이 제한이 없는, 좀 더 나이 제한을 구체적으로 제하지 않는, 그리고 와이즈대학에서 지금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해를 했던 것은 경주지역에서 이 로컬크리에이터가 필요한 영역은 사업이 지금까지 발굴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업의 영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상의 영역이 아니고 뭐 역사라든지 문화관광이라든지 다양하게 사업의 발굴이 부재한 영역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영역에서 이 크리에이터들,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하고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질의였고요. 제가 초반에 질의드렸던 부분에서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위원님께서 교육이라는 것은 이것과는 또 별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중반부부터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이 교육과 육성에, 육성이, 육성 안에 교육이 포함돼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개념 자체를 뭔가 분리시키기에는 이 조례명 자체가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 교육에 대한 스펙트럼을 벗어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가 정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정착에 대한 부분들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지원에 대한 아까 중기부나 문체부, 이런 국비 공모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을 지원했던 사람들의 단체라든지 개인 사업자들의 지난 사례들을 보면 이 정부 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좀 눈먼돈 식으로 소위 말하는 먹튀의 개념으로 지원을 받고 지속가능성이라든지 제일 초기에 마음을 먹었던 그 비즈니스의 마인드셋을 벗어나서 1년, 2년, 한 3년치가 지나면 국비 예산이나 예산을 다 쓰고 그 지역에서 남아 있는 그 지속가능성의 사업이 굉장히 한계가 많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시 지자체에서 이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에 경주 자체에서 우리가 운영을 한다지만 이것이 지금 조례의 전체적인 항목들을 다 구체적으로 살펴 봤을 때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감사나 또는 어떤 지도, 감독을 하는 그 위원회는 또 구성이 항목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얼마만큼 저희가 접근을 하고 관리를 하고 제한을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이 로컬 크리에이터 영역은 관에서 서포트를 해 줄 수 있는 영역 자체가, 그 범주가 굉장히 낮아야 되는데 그래야 더 창의적인 영역을 발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게요.

우리가 정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려고 공모를 하고 육성을 하려고 각 지방자치단체나 대학교에 방향 제시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청년들이나 지역 소상공인들 여러모로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존에 하던 김치찌개, 똑같은. 많이 해서는 김소현 위원님 말씀대로 메리트가 없고 경쟁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것들은 교육 할 수 있는 교육부에서 대학을 선정하고 소상공인 단체나 수가공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들을 방향 제시를 해 주기 위해서 이 로컬크리에이터 라는 것을 중기청에서 했고 거기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해 주는 게 우리 지방, 경주시나 경주시의회의 역할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발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뭘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겠습니까? 시행도 안 해보고 그래서 이런 여러 다각도에 어떤 검증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중앙에서 중기부에서도 하고 있고 중기부에서도 사관학교 운영이나 육성 사업도 하고 있고 각 행안부, 지역별, 광역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우리 경주 시민 중에 로컬크리에이터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정책적인 것, 그거는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거 하면 정부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뭐 경주시에서도 하기는 하는데 하게 되면 예산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또 근본적으로 보태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원금 또 주는 것이지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좀 부분도 있습니다.

확장성 있는 것이지요. 확장성은 있다고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우리 중기부 창업벤처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 지원 사업, 활성화 지원 사업 해서 공모사업 있잖아요.

예.

그거랑 아까 제가 또 우리 그게 전국에, 작년 기준인가 230개 사가 발굴 육성해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한 명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 우리 시에서 공모해서 선정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 사업 선정, 우리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중복지원, 이 안 되면... 이게 파악이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심사 중기부에서 하는 예비 창업자 모집에 전국에 510명이 있으면 510명을 각 지역 별로 했습니다. 도 단위로 분산, 조정해 가지고.

아, 그러면 우리시는 아직 파악된 게 없네요, 다른 시에는 있을 수 있어도. 그런 말씀이지요?

없다는 것도 아니고 있다는 것도 아니고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파악을 해보면 파악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오상도 위원님.

저희들 위원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잠시 의견 교환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상도 위원님의 의견 수렴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시설물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촌어항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어촌어항 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물 위탁 시 조성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어촌지역의 새로운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2019년부터 시행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뉴딜 300이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등 어촌어항 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예,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2023년도 우리 경북 포항시에서 처음 제정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남 무안군에서 2024년도 6월에 또 제정을 하고 지금 우리 경북 영덕군에서 2024년부터 준비하여 올해 입법예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어촌·어항 시설물 두 군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위 말해 가지고 지역에 어촌계나 어떤 단체에 위탁을, 우리가 관리감독을 직접 하는 게 위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어쩌면 어촌뉴딜 300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체적으로 각 지역사업 법인이 만들어가지고 어촌뉴딜 300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정 같은 경우에는 고래섬 협동 조합 법인이 있고 연동 같은 경우에는 연동 해요협동조합 법인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길하고 있는 데가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마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이라고 하면 어떤 위원회.

아니, 과장님, 답변.

자체적으로 마을운영위원을 편성해서.

위원회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발전위원회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아까 그 위원회가 같이 법인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법인 이름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관리감독을 하되 위탁을 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뒤에 보니까 시설이용료가 이래 선베드하고 파고라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소득 발생은 거의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시설물은 돈은 안 되지만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이 관광객들 왔을 때, 그 시설물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은 뭐 크게 어떤 것보다 상징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는 이거는 우리 시가 시설물을 정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시가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영하시면서 뭐 시설물의 파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체 법인에서 처리해야 되겠고 만약에 계속 뭐 기간 지나서 노후화 되었을 때는 보내야 저희들이 또 저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례 준비하시고 하신 오상도 위원님 수고하셨고 하여튼 나름 관리감독이 잘 되고 지역의 어떤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적인 어떤 구분이 원만히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과장님 철저하게 감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예.

시설물 제4조 관리 위탁 등에 4조 3항에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위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문구가 결국은 경쟁입니까, 입찰입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특정한 법인을 지정할 수는 없지만 사실. 조례에 보면 관련되는 법령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된 법령사항 내용 중에 경주시 사무민간 위탁 조례안이 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사실 위탁 조례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춰서 다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누구를 특정해서 줄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서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300사업과 관련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시설을 하고 공동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천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조례가 유익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역 발전에도 사실,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도 아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감사합니다. 꼭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가 되면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상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혁신 농업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은 농업 대전환의 일환으로 공동 영농을 통한 농가소득 배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며, 고소득 작목, 이모작으로 작부 체계를 전환하고 공동 연농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자는 강동 KDD 영농조합법인과 외동 방어리 영농조합법인 2개소이며, 작부 체계 전환과 공동 영농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기존 단작 대비 2배 이상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개소 총 28억 원이며 도비 40% 11억 2,000만 원, 시비 40% 11억 2,000만 원, 자부담 20%, 5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 2025년 혁신 농업타운 조성 사업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공모사업 추진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5년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사업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산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고 전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15쪽, 영주 중심 상권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2022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차 연도 올해 사업비 16억 3,800만 원입니다. 지난해까지 창업 발굴한 16개 창업 점포와 10개의 스타 점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빈 점포를 활용하는 창업 지원과 팝 스토어 유치를 통해 금리단길에 특색을 더 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대성황을 이룬 금리단 페스타, 황금 카니발의 타원형 페스티벌을 올해도 개최하여 금리단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금리단 역량 강화를 통해 기존 상인들에게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 가능한 교육으로 중심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 18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유지 보수입니다. 전통시장의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재보수 사업으로 총 사업비 57억 4,700만 원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노후시설 및 화재 안전시설 개보수, 노후 전선 정비 등을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 조성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6쪽, 외동산업단지 복합 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부족한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22년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61억 원, 외동 2산단 내 시유지의 지상 2층 규모의 다양한 시설이 집적된 복합 문화센터를 건립하여 근로자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 전기 등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4월에 착공 후 내년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 외동 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단 내 거리와 공원 정비 및 청년 친화 생활 서비스 활성화로 기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도 산자부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원, 외동 2산단 내에 도로 가로등, 안내, 표시판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착공,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3쪽,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입니다. 총 사업비 924억 원으로 구어2 산업단지 내에 구축하여 미래차 첨단 소재 성형가공 센터와 탄소 소재 부품 리싸이클링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올해 4월 센터 준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데이터 수집을 위해 서포터즈 및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을 운영하여 구축 장비 성능 검사와 국내외 실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3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9월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7억 8,400만 원입니다.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 건물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구분되며 총 405개소, 주택과 32개소 건물에 자가 사용 목적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진행됩니다. 다음은 원자력 정책과 소관입니다. 43쪽,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산업은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인근에 2032년까지 약 3,93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SMR 관련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사업시행자 LH와 사업에 대한 기본 협약 체결을 완료했고 올해 4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혁신 원자력 연구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감포읍 나정리 대본리 일원에 부지면적, 222만㎡에 총 6,31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까지 혁신원자 연구 개발과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 7월 사업계획 수립,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1년 7월 공사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12월, 우선 시공한 교육 협력 시설인 화랑관을 완공하였으며 25년 12월 본 공사가 준공 예정으로 현재 첨단 연구 행정 시설 내 내외장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입니다. 49쪽, APEC 월드 음식점 지정 운영 관리입니다. APEC 성공 개최를 위한 월드 음식점 지정 관리를 통해 식품 위생 및 외국인 편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여 글로벌 경제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으로 월드 음식점 150개소 지정 관리 및 환경 개선하고 관내 음식점 5,000여 개소 위생물품 지원, 위생 친절 교육 등을 실시하여 APEC 정상적인 대비, 식품 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25 APEC 숙박업소 관리입니다. APEC 성공 개최 대비 쾌적한 숙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안심 숙박업소 지정 및 다국어 안내 QR코드, 객실요금표 등 편의시설 안내도를 제작 배부하고 주요 관광 숙박업 및 숙박업 위생 지도, 점검, 위생 용품 지원 및 숙박업소 종사자 외국인 응대, 친절 서비스 교육 및 부당 요금 근절 캠페인을 실시하여 APEC 개최 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5년주요업무보고(경제산업국) 부록에 실음)

경제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사업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경주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저희가 2024년도 업무 보고 때와 그리고 예산 심의 때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다루고 있는데 2024년 대비해서 우리 2025년 올해는 예산이 1,638억 원으로 편성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주요 증액이 된 사업과 그리고 감액된 사업의 항목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지난 202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금리단 브랜드 개발이나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좀 낮고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이렇게 집행률이 낮거나 지연된 사례를 저희가 또 2025년도에 같은 어떤 리스크를 반복할 수 없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 사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리고 단골 상점 프로젝트나 금리단 페스타 같은 시민 참여형 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어떤 식으로 재정 운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먼저 예산, 올해 25년도 예산이 16억입니다. 올해 16억인데 지금 22, 23, 24년도까지는 당초의 계획보다 항상 좀 이래 늦었습니다. 발주가 늦어지고 계속 문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없습니다. 거진 다 되고 또 금년도에 것은 올해 조기에 다 발주합니다. 발주하고 계획도 다 협의도 다 됐고 그렇습니다. 큰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금리단 단골 상점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이것도 빈 점포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주로 트렌디하게, 특색 있게 이제 창업을 지원하고 이런 거하고 팝업스토어 유치, 이겁니다. 이런 걸 함으로써 이제 시내 빈 점포를 메꾸려고 하는데 좀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단 페스타 이거는 또 청소년 축제하고 금리단 페스타 이래 있는데 이거 요새 이거 금액하고 따로 별도로 하나 해도 되지만도 그럼 효과가 너무 적을 것 같아가지고 올해 우리 중기부에서 1억을 받아가 우리 전체 ‘동행’ 축제를 하고 전국에 다섯 군데 하는데 우리 경주시가 선정돼 가지고 여기 할 때 같이 해가 좀 행사가 한 2박 3일 동안 좀 멋있게 좋게 효율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봉황대 일원하고 해가지고 황리단길하고 금리단길하고 이어져가지고 좀 2박 3일 동안 아주 좋게 하려고 합쳐서 행사 계획 중입니다.

특정 이제 이벤트도 준비하고 계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 시비가 같이 매칭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도 올년도는 불용예산이라든지 어떤 지방비에 대한 부담이 더 증대되지 않게끔 저희가 집행부에서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업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르네상스 산업 자체가 가장 큰 목적이 어떻게 보면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또 황리단길과 같이 마주해서 좀 더 그 길을,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을 좀 더 확장 사업의 확장을 돕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서 지금 단골 상점 프로젝트가 전년도도 실적이 좀 좋았던 걸로 제가 확인이 됐는데 2024년도에 사업을 통해서 금리단길에 있는 이 지역 상권에 대한 매출 증가라든지 어떤 성과 지표 같은 것들이 부서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하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 추진 중이라 중이라서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사실 없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그래 빈 점포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고 있고 또 중간중간 또 이벤트나 행사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제 관광객이 많이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또 황금 페스티벌 그것도 보면 약 15만 정도가 인구가 왔고 또 유료 티켓 중에 95%가 외지 사람입니다. 우리 경주 시민은 5%밖에 없고 그만큼 이제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숙박할 수 있는 그런 행사였기 때문에 우리 금리단길 쪽에는 효과가 좋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올해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025년도 저희 업무 보고 할 때라든지 그때 저희가 좀 쉽게 비교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지표를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24년도 대비해서 지금 리모델링 하는, 빈 점포 리모델링 지원이 지금 추가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기존 점포에 비해서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체계를 좀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페이지에, 20페이지에 있는 경주시 상품권 경주 페이 활성화 방안에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2024년도에 경주페이 운영 예산은 약 한 125억 원 정도로 규모가 책정이 됐고 2025년도는 63억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했는데 우리 지금 경제정책과에서는 이 경주페이 활성화 방안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좀 부서에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2024년 기준에서 지금 경주페이 발행액이 1,848억 원이었고 사용액이 1,647억 원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실적으로 지금 보이는데 올해는 지금 국비가 지원이 제외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가 제외된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올 년도 사업을 운영하실 때 어떤 식으로 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비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아직 이제 확정이 안 돼가지고 지금 국비가 좀 재정이 그런데, 이 국비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면 사실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 왜냐하면 이 경주페이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도 도와주고 소비자도 도와주고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너무 현재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정 안 되면 시비도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비가 좀 부담이, 증액이 되다 보면 저희 자체적으로 지방비의 부담이 좀 증액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저도 판단이 들고 이 경주페이가 2024년도에는 농축수산물이나 대중교통 같은 특정 가맹점에 추가 캐시백을 한 5% 정도 정책을 지원하는 정책이 운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25년도에도 이런 혜택을 부서에서도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거 우리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계속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는 1월에서 3월까지 뭐 10%를 하고 또 중심 상가에는 또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5% 더 또 캐시백을 주고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국비가 더 증액되거나 시비가 추가되면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 경주 페이가 QR 간편 결제 가맹점 수가 647개로 확대가 된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데 전통시장이나 저희가 일반 소규모 점포로 가면 이 QR 결제가 아직 도입이 안 돼 있다든지 이제 도입의 정착을 좀 준비해야 되는 상점들이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점포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QR, 이게 젊은 층으로 많이 좀 활용하고 있고 그런데 반해서 또 소상공인은 전통시장이나 보면 연세 드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좀 변화가 늦은데 지금 우리 계속 안 그래도 올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맹점 설치 지원비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세제 혜택들, 그리고 추가 캐시백 혜택,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것들이 기존에 유지가 되면 경기가 지금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국비가 이제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되면 국비가 확보가 되면 훨씬 더 원활하게 운영이 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대비도 저희가 같이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QR 결제 확산에 관해서도 한번 아직 가맹점 설치되지 않은 가맹점을 한번 수시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도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반적인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김소현 위원님도 질의를 했었는데 15페이지, 25년도 주요업무보고 있는데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중기부 80억 공모 사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작년까지 3년 지나 한 70% 정도 가까이 예산이 투입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 남았는데 사실 이제 올해 이 사업이 정상으로 진행되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는데 지금까지 3년 동안 했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아까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적절하게 우리가 금리단길 전반적인 부분을 좀 이래 자체 평가하기는 좀 어떻습니까?

22년, 23년, 24년, 이거는 사실 여러 가지 사연으로 해가지고 계속 지연돼 가지고 그래서 작년 말까지 해야 될 거를, 그래가 좀 늦어지고 공기 연장했습니다. 4월까지 4월 되면, 올해 4월까지 하면 다하고 올해 거는 또 같이 동시에 같이 일찍 발주해가지고 발주합니다. 지금 하고 거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올해하고 내년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은 계획대로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까지 한번 보면 사실은 환경 개선 쪽으로 해서 거의 뭐, 전체적으로 한 17억, 약 한 전체 예산의 한 21%가 다 이래 신라의 빛 광장이라든지 금리단길 테마거리 다 이렇게 지금 다 된 거 아닙니까? 환경 개선은 그렇지요?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다 이제 잘 되었고 지금 현재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혹시 가보시면 전에 하고는 시내 환경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 좋고 아직 일부는 100% 다 한 건 아닙니다만도 지금 한 70% 했는데 낮에는 낮대로 좋고 또 밤 되면 밤대로 또 또 아주 조명하고 잘 어울리게 해가지고 그래도 좀 시내가 살아 있는 것 같이 보이도록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돌아보니까 전에 역사하고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활성화 쪽에 이래 보시면 활성화 쪽 올해 이제 예산에 이제 활성화 쪽에 금액 16억 전체 중에 저희들 단골 손님 프로젝트 해가지고 9억 원이 책정 돼 있는데 이 빈 점포 지금 현재 전체 빈점포 리모델링 관련돼가지고는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자체 평가를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돼 있는지.

빈 점포, 이것도 여러 가지 시내 또 그래도.

뭐 어떻게 기준을 정했는 게 있지요?

예.

뭐 어떻게 지원합니까?

뭐 빛거리, 맛거리라고 해도 음식 주로 하는 것도 이래 했는데 이거는 주로, 지금 사실 빈 점포는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창업하면 물론 심사 기준도 우리 맞게 해가지고 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사실 지원합니다. 사실 지원하는 다 창업자하고 1,700, 또 그다음에 건물주하고 또 한 300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금 이것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한 12억 정도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조직 운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도 한 2억 6,000 되는데 이 조직 운영은 공동체 역량 강화하고 상권 관리 기구 운영 15%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동체 역량 강화 이거는 기존 상인들이나 이런 것 보면 인프라나 지원도 좋지만 그에 맞춰서 사용해 가지고 계속 교육도 필요합니다. 교육 주로 많이 하고.

아, 교육 위주로.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상권 관리, 기관 운영, 이거는 우리 이 모든 르네상스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직접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하면 시간도 그렇고 전문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추진단을 구성해가지고 지금 4명이 있습니다. 추진단장이 있고 단원 3명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운영하는 데 그 비용입니다.

하여튼 제가 올해 2025년도 16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잘 거의 막바지인데 잘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르네상스 사업이 한 80억 공모사업도 중요하고 참 이래 시간대 좋은 겁니다마는 우리 지역 상인들이나 지역에 전체적으로 우리 중심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매년 우리 경제정책과뿐만 아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어떤 제대로 효율성 있게 우리가 경주시 중심상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끔 그렇게 됐으면 좋은 바람에서 오늘 주요 업무 보고에 막바지에는 16억도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좀 투입이 되어서 저희들 금리단이 제대로 된, 그런 중심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 쓰셔가지고 이제 딱 실행하면 ‘아, 이제 제대로 된 중심상권 활성화 이제 되는 것 같다’ 할 정도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김소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한 번 더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한 여기 예산을 들여가지고, 투입해 가지고 5년 동안 했는데 저 개인 욕심으로도 시내 요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지금 황리단길하고 시내 금리단길하고 원도심 재생, 이런 황촌, 원도심 재생, 이런 황촌, 도시재생까지 쭉 연결해가지고 전체가 도심이 연결되면서 살도록 그래도 구상도 하고 또 행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래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까지 이 행사 이거 르네상스가 다 끝나면 아무래도 많이 좋아지지 싶습니다.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작년 같은 경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게 특례보증 조성자금이 가장 많은 지역,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지금 생각,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제가 이래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하니까 우리 경주에 이웃에 있는 포항시더라고요.

예.

포항시가 특례보증을 민간 매칭 사업으로 통해가지고 작년에 1,114억, 저희들은 작년에 얼마인지 몰라도 올해가 우리가 144억, 고정규모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형성돼 있는데 제가 작년인가 한번 볼 때 이게 곱하기 보증서가 10배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12배인데 이게 혹시.

작년까지는 10배고 올해부터는 12배로 했습니다.

두 배를 더 해 준 이유는 뭐 있는가요?

그거는 은행하고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똑같은 돈 주고 이제 10배보다는 12배가 더 좋으니깐.

제가.

운영해보고 자기들 손해.

제가 이래 듣기로는 포항이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해가지고 경북 지역에 각 지자체의 같은 혜택을 받았다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원래 10배로 보증서를 발급했는데 2배를 더 끊어줬잖아요, 그렇지요, 기금에서.

예.

그렇지요, 그 사유가 그런 걸로 하여튼 들었는데 정확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거는 뭐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저희들한테도 좋은 그거고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저희들은 여기 보니까 신용보증재단하고 상공인 진흥공단, 서민, 중복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시 출연금 4억은 희망 근로시설 출연금 8억 원 중에서 4억, 4억 해가지고 우리 LH 농협 같은 경우는 시금고지요?

예, 그렇습니다.

4억, 뭐 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이거는 이제 민간하고 우리 시에서.

아이엠뱅크도 우리 시금고로 쓰고 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우리 이거 하면 우리 시도 같이 매칭도 해야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12배 늘어난 거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보니까 12배 드려도 해도 은행에서 손해 안 보고 하니까 자기들 12배 했는 거고.

아니, 일단은 정부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은 보증서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하는 거지, 우리는 시나 여기서는 이자 보전만 해주는 거잖아요. 서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 그래 이게 금액이 좀 더 많으면 더 많은 소상공인 업체들이 혜택을 더 볼 수 있겠나 전체적으로 우리 경주시에 소상공인이 업체 수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4,0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웃나라에 사실은 포항하고 이제 비교를 하니까 사실은 배가 아니고 근 한 8배, 9배 정도 차이 나는데 포항은 이래 보니까 민간 매칭 사업으로도 신협, 수협하고도 매칭을 해가지고 몇 천만 원씩 이래 또 받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포항이 하여튼 간에 총 합쳐가지고 1,114억 원의 어떤 특례보증 기금을 조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혹시 좀 알아보시고 저희들도 어떤 그런 같이 이래 할 수 있는 2금융권이라든가 사실은 저희들이 왔을 때는 농협은행하고 아이엠뱅크가 주 시금고로 있는데 사실은 아이엠뱅크도 사실 좀 돈 좀 줘야 안 되는가 하는 그는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런 것도 시의 어떤 역할이나 노력이 또 필요성도 아니겠나 하는 그런 이웃 도시의 어떤 그런 예로 민간 금융에서도 같이 합동을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이래 가지고 보니까 여러 농협이나... 또 올해는 사실 예산이 좀 아시다시피 좀 넉넉지 못해서 이랬는데.

저희들 추경에 다시 조금 더 올릴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대구은행도 같이 의논했습니다. 협의 중이고 우리도 추경이나 보고 확대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 추경에 우리도 좀 내고.

아이엠뱅크하고도 협의도 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그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다음은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2024년도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경제정책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114쪽, 2024년 행복점포 육성 사업입니다. 낙후된 읍·면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경영 환경 개선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000원입니다. 작년 4월에 공모 선정되어 내용으로는 서면 소재지의 상가 19개 소에 옥외간판 교체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는 물론 상가 미관을 쾌적하게 하는 데 도모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안강 시장 주차타워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안강 시장의 부족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 타워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총사업비는 53억 원입니다. 작년 10월에 공모 선정되었으며 26년 연 면적 3,418㎡, 2층 3단 150면 규모의 주차 타워 건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만약 117에서 118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특색과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육성하고 대표 상품을 개발하여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문화관광형 시장과 24년 첫걸음 기반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연계된 문화관광형 시장 2개 사업으로 성동시장과 황남상가시장이 24년 12월에 각각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사업 기간은 2년이며 총사업비는 최대 10억 원입니다. 각 사업은 현재 4억 2,000만 원과 4억 원, 그래서 25년 1년차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 수행 기관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거수)

김소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페이지 26페이지에 있는 외동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2년도의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023년도부터 이제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총 지금 61억 원이고 전체적으로 시비의 비율이 국비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사업으로 지금 유지되는데 올해부터 착공을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월 경에.

4월부터 착공이 시작되면 이 재정 확보 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지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지금 올해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내년까지는 뭐 예산 진행하는 데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사전에 정부하고 도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매칭이 돼 가지고 했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단계별로 지금. 요번에도 좀 추경에 확보, 본예산에 확보가 됐고 예산은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설계라든지 공모 뭐 인·허가 같은 전체적인 공정사업은 2024년도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 올해부터 이제 착공이 시작이 되면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하는 소위 말해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것들도 지금은 차질 없이 차질 없이 준비가 다 되신 상태이시죠?

예, 공모 신청할 당시에, 당시에 산업단지하고 협의회하고 다 협의한 사항이고 그러고 지금 들어가는 장소가 지금 외동 2산단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 그 공간까지 들어가는 걸로 해가지고 이야기 다 됐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25년도 올 연도 5월부터 운영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운영 방식은 지자체 직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민간 위탁으로 하시는지 그 운영방식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예, 지금 우리가 다른 시·군에 벌써 해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 벤치마킹을 한 네 군데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산업부에도 거기에 다 산업단지협의회에서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요. 시에서 직영을 하는 데도 있고 다른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네 군데 정도 왔는데 저희들도 조례, 요거 신설입니다. 신설하기 전에 조금 더 정보 수집을 해갖고 그다음에 협의회하고 또 협의도 좀 하고 해서 그렇게 나중에 한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에서는 아직 확실화 된 건 없지만 지자체 직영보다는 민간 위탁을 통해서 좀 효율적인 운영을 하시려고 하시는, 잠정적으로 그런 계획이신 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지금은 제 생각으로 아직까지 제가 세밀하게 안 해봤습니다마는 한 50 대 50 정도, 민간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직영 했을 때 장·단점이 있고 그걸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동산업단지의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순한 편의시설을 넘어서 지금 외동산업단지에 있는 근로복지와 직원 분들의 어떤 전체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라든지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의 인력 유지나 생산성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수익형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좀 계획이 올년도부터는 잡혀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읍·면·동에도 보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 사용료 수입도 있고 지금 다른 데 해도 민간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그 프로그램에 따라 가지고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을 가지고 인건비도 집행을 하고 지금 대동소이 그렇게 많이 하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한 3월경쯤 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했을 때도, 그다음에 직영을 했을 때도 어쨌든 시 예산은 투입이 되는 건 맞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효율성 있게 좀 운영을 해갖고 수입이 좀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도입을 하고 그래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직영이나 위탁에 대한 운영 방식을 좀 더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셔서 저희가 4월부터 지금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셨으니 또 5월부터 조례를 준비를 하는 시점은 아마 지금부터 좀 구체적인 그림이 나와야 추진이, 동력이 붙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 내에 어떤 핵심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수익형 모델이라든지 복지 시설의 사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애초에 준비하셨던 이 부분들이 재정적인 것이나 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올년도에 좀 더 실질적인 어떤 기여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타 시·군도 벤치마킹 좀 더 하고요. 그다음에 협의회하고 또 협의를 좀 더 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우리가 신청할 때 이 프로그램은 협의회하고 같이 이야기 돼가지고 공동세탁소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간담회를 좀 열고 해가지고 사전에 말씀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거수)

최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손대기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페이지 보면 외동 일반산업까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 해가지고 이게 30억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게 지금 전체 우리 노후산업단지, 그 구어 산단, 전체적인 개조 사업 중에 일부분입니까?

아, 이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부에 산단 대개조 사업 신청할 때 외동산단 문화복지센터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같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 산단.

주 사업장은.

그러니까 실제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2,800억에서 이제 우리 국·도비에 매칭해가 그거 끼고.

그거는 전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이고.

그것 중에 일부분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거는 우리 산업, 그러니까 2000 작년 3월 달에 공모가 선정이 됐고요. 지금 기본 계획하고 실시 계획은, 기본 계획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 실시 계획도 조만간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외동 들어가는 입구 쪽에 외동 산단 입구에서 한국 메탈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쪽으로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인도는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도가 한 3~4m 정도 되고 차도, 차 주차장이 그쪽으로 잘 없습니다. 없어 갖고 지금 보면 인도에다가 전부 다가 근로자들이 주차를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그쪽으로도 인도하고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도 정비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외동하고 그 위쪽으로 좀 더 올라와 갖고 거리는 한 500~600m 정도밖에 안 떨어집니다. 그 위에 올라 와갖고 이 도로 4차선 도로 좌우측 편에 산책로도 조성을 해야 되고 잡목도 제거를 해야 되고 소공원도 해야 되고 야간 뭐 LED 조명도 좀 해야 되고 그야말로 그러고 소공원 산책로하고 해서 외동하고 외동 2산단, 그쪽 산업단지 내에 도로를 가지고 우리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도로 위주로?

예.

도로 위주로 한 6km.

예, 연장 한 6km 됩니다.

2산업단지까지 해서?

예.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장님 2024년도 공모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모사업 중에 3건은 지금 우리 업무 보고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외동 2산단 내에 주차장을 활용해서 국비 27억, 도비, 그다음 시비, 총 61억으로 해서 연 면적 한 344평, 한 2층 규모로 해서 공동 작업 근로자들 공동 작업 세탁소 그다음에 북카페, 회의실, 헬스장 이런 편의시설과 그다음에 그 인근에 부영 아파트 주민들이 한 2,300세대 정도 살고 있는데 그분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4월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실시 계획을 행정 절차를 거치고 4월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활성화 패키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2024년도 3월에 선정됐습니다. 외동 1, 2산단 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 개선도 하고 산책로, 소공원 이렇게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는 30억, 그다음 노후 개별 공장 리뉴얼, 여기에 3억 9,000, 그래서 총 33억 9,7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난해부터 지난 5월부터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추진해서 행정 절차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6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에 완공토록 하고 있고 노후 공장 리뉴얼 10개 소입니다. 이 10개소 신청을 벌써 다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3월 달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전체 대개조 사업인데 본 사업의 취지는 노후 산단의 환경 개선을 비롯해서 지역 산업 거점과 혁신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포항, 우리 경북은 포항 국가산단을 기점으로 해서 경주의 외동2 일반 산단, 영천 첨단산업단지, 이 3개 시·군으로 해서 2025년간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13개 사업 총 3,322억인데 산업부에서 예비 선정하고 난 뒤에 타당성 컨설팅을 거치니까 9개 사업에 2,735억으로 최종 정정이 됐습니다. 9개 사업 중에 우리 기업투자지원과에서는 먼저 말씀드린 복합문화센터, 환경패키지 사업 그 2건이 우리가 됐고요. 신성장산업과에서 스마트 공장 구축, 23억 정도로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우리 산단 대개조 사업이 총 9개인데 저희들이 여기서 여덟 번째, 경주시하고 영천시하고 좀 관련된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2022년도 미래차 자동차 부품 수퍼클러스터 그걸 한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신청이 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영천하고 조금 더 알아보고 해서 2021년도 도에서 지사님 주축으로 해갖고 경주에 세 군데 3개 업체, 앵커기업(선도기업)입니다. 839억하고 영천에 앵커 3개 기업 1,900억, 경산에 4개 기업 3,000억, 이렇게 해서 총 5,882억으로 해 갖고 800명 고용 창출이 지금 핵심으로 해 갖고 수퍼 클러스트, 진행을 했는데 지금 아직 추진이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9개 중에는 우리 경주시가 조금 참여를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수퍼 클러트스 사업인데 이건 경산시하고 영천시하고 좀 더 알아보고 가능하면 좀 추진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업무 보고 내용이랑 중복되다 보니 따로 질의하실 내용 없으면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 페이지 36페이지에 있는 저희 경주시 군집 드론아트쇼 실증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군집 드론아트쇼 실증 사업이 2024년 7월부터 이제 25년도 12월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이 드론아트쇼를 어떤 계기로 이제 추진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앞으로 추진하실 예정이시라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집드론아트쇼는 포항 테크노TP에서 새로운 이제 저희 기업 지원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작년에는 저희가 원래 한 10개 행사에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날씨라든가 그런 상황으로 해서 한 6개 정도 행사에 저희가 같이 드론 쇼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반응도 좋았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한 10개 행사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경주 행사와 실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금 TP랑 그다음에 리하이랑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지금 관광객들이나 여러 문화 예술 사업이라든지 최근에 핑크퐁 드론 쇼도 하셨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관광 콘텐츠와 이 드론쇼를 같이 엮어서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전에는 궁극적인 신성장 산업가와 드론아트쇼의 어떤 사업의 관계성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실질적인 궁금증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론 아트쇼 사업이 비단 관광객들이나 보는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신기하고 잘 평상시에 보지 못 하는 어떤 쇼의 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호기심으로는 처음에는 작용을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지속이 가능하고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이 드론 사업과 연계한 새로운 육성 사업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사실 아트쇼 실증 사업을 하면서 드론 실증도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2월 달에 저희가 사실은 사업 자료를 만들었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도 공모 사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 시와 또 포항TP와 또 기업과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전체 국비로만 지원되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는 기업지원 사업으로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 바는 이미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기조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 사업 이제, 왜 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새로운 산업군에 이걸 포함 시킬 건지에 대한 것, 왜냐하면 이게 정부의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가 드론 산업을 밀고, 또 이것을 육성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춘다지만 이게 경주시의 전체적인 사업에서 어떠한 이점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비전적인 것들을 저희는 꼭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분석된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사업을 연이어 갈 예정이라면 지금 드론 산업이 유치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자료를 좀 토대로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도 자료를 지금 사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저희가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기업의 기업지원사업으로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청년 기업, 향토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육성을 하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업체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향후 저희 시가 10건만 된다면 계속 지원을 해서 이 사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 관련 된 겁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질의하고 싶은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2025년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 사업이 총 사업비가 현재 378억 4,00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37억 8,400만 원입니다.

아, 37억, 죄송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주택 지원 사업, 건물 지원 사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게 구분이 이렇게 나누어진 기준이나 어떤 차별화된 지원 방식이 어떤 건가요?

저희 세 가지 사업이 약간 특성은 다른데요.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지금 선정된 곳은 안강이고요. 안강 지역을 저희가 한 297개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이나 신재생에너지 건물 지원 사업은 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성격은 조금은 다릅니다.

이게 지금 아리백(RE100)이라고 재생에너지 100% 사용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서 경주시가 저희 202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연계를 하고 목표를 수립하고 계신가요? 신성장산업과에서는. 왜냐하면 이게 신재생에너지가 태양광, 풍력, 지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식들이 있는데 이게 경주시에서 지역별 특성에 맞게끔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는 25년도 전체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조에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걸, 어디까지 인·허가 절차를 허용하고 어디까지 이 부분들을 좀 제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실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가 있으십니까?

구체적인 계획을 제가 좀 하기는 그렇고 아시겠지만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하는 권한이 아니라 산자부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범위를 좀 벗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태양열이나 태양광, 지열 등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을 거고요. 지금 뭐 아시겠지만 읍·면·동 저희가 시장이 소통 간담회 때도 계속 도시가스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조금 다른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경주시에서 지금 원자력이랑 신재생에너지 간의 어떤 이 사업의 균형을 조율하시는 있는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준 부분은 아직 저희가... 제가 지금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성장산업과에서는 태양광 사업 같은 것들에 대한 절차에 인·허가를 지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경주시는 지금 한수원도 있기 때문에 원자력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떤 특수화 된 지역이고 그 안에서 신재생에너지를 또 지금 인·허가나 어떤 전체적인 기술력을 확대하고 또 확장하는 것에 있어서 에너지 정책을 어떤 식으로 기조로 잡고 계신지가 저는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리백(RE100)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준이라고 하지만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도 이 신재생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확대하고 목표로 하고 계신지에 대한 기조가 참 중요할 것 같고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패널 폐기 문제에 대한 법적 기준이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서마다 이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 하자나 어떤 문제 사항이 없으면 인·허가에 이게 통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당장은 어떤 수요층에 의해서 사업이 가능하지만 신재생에너지라는 것은 비전적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의 생산을 말하는 건데 어떤 지금까지의 나와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을 보면 원자력 사업이 가장 친환경적이라고 판단을 하는 어떤 연구 결과의 기조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경주시에서는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것을 행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도입하고 25년도 사업을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좀 판단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정부 정책이 사실은 친환경 에너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요. 사실 시에서 전체 예산을 하기는 힘들어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많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태양광 패널은 무상으로 수거하는 업체가 사실은 저희 나라에 있습니다. 있어서 20년 이후에 만약에 태양광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폐기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는 업체가 있어서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무상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그 분해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쓸 수 있고 쓰고 못 쓰는 건 다시 그쪽에서 업체가 수거 업체의 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 드리고 무상 수거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제도적인 지원과 어떤 법적인 지원에 대해서 규제 완화 방안과 신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가 경주시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것을 좀 제한하고 방어하면서 원자력정책과와 같이 좀 균형 있게 이 에너지 사업을 같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좀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도 이 질의가 마무리 되면 좀 전체적인 부서 협력 간에 조금 가이드라인을 잡거나 아니면 신재생에너지의 전체적인 사업의 기조에 대한 방안을 한 번쯤은 검토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당부 이야기도 드릴 수도 있고 했던 건데 물론 과장님, 올해 이제 오셨지요?

예, 작년 9월에 제가 왔습니다.

작년 9월에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모사업은 여기 보니까 2024년부터 내년까지 그렇죠, 3년간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 매년 공모사업이 있던가요? 안 그러면 2026년도 공모사업이 끝나면 뭐 새롭게 공모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가요?

매년 사실 있습니다.

매년 있어요?

예.

그럼 올해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예, 있습니다.

매나 2025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이게 2024년부터 하는 거 보니까 2023년도 11월에 선정이 됐던데 올해도 거의 그 시기쯤에 선정이 될 건가요?

한 7월에서, 7월쯤에 저희가 읍·면·동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료를 받고 저희가 공모 사업에 도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뭐 어떤 경주시의 어느 지역에 기준을 어느 쪽에 좀 비중을 두시는가요?

이 사업은 원래 학교 통학로나 아니면 도시재생 연계나 또는 전통시장이나 노후 산단이나 네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학교 통학로가 가산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주변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혹시 공모 사업의 4개 중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정된 장소가 지금 있습니까?

아직 올해는 저희가 선정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산점이 있다고 하니까 학교 주변, 특히나 이제 어린이들 보행자 교통 장애 어떤 그런 이제 그건데, 거의 2024년도, 2023년도에 지정되는 거 보니까 제일초등학교, 월성초등학교 주변, 그죠? 이 학교, 통 학교와 학생 수는 혹시 모르죠

학생 수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초등학교는 291명 정도 되고 월성초는 194명 정도입니다. 제가 또 지역구라서 지역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유림초등학교가 1,081명입니다, 학생이. 용황초등학교가 641명, 경주시 23개 읍·면·동 중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동네가 황성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월성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90명 정도인데 사실은 그 보행로에 일반인들의 통행도 사실은 학생들 외에는 거의 좀 드뭅니다. 그리고 제가 왜 용황초, 아니, 아니 유림초를 특히나 이제 제가 지목을 해가 이야기를 한번 하느냐 하면 과장님, 필히 이 공모사업을 학교 주변으로 좀 저는 요청을 드리고요. 꼭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나 비 오는 날에 우산 쓰고 한번 학교 인근을 걸어가시면 우산을 몇 번 접어야 될 겁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우산이 못 지나갈 정도로 좁다는 뜻입니다. 전주로 인해가, 원래 땅도 작은 데다가, 보행로도 작은 데다가 거기에 전주가 있고 아파트 울타리가 있고 하니까 우산이 몇 번은 접어 줘야 됩니다. 오늘 필히 한번 보시면 안 가보셔도 제가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곧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중화 사업만 있으면 제가 항상 어떤 이야기를 좀 하는데 세 번째, 이번에는 사업이 그렇게 공모사업이 있다 하니까 한번 정말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부탁의 말씀이고 제가 뭐 편파적으로 황성동에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학생 수도 있고 인구가 많잖아요. 인구가 많은데 뭐 돈이라도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게 금액이 한정돼 있지만 1차적으로 한참에 여기서 몇 ㎞를 다는 못 할 거예요. 구간 구간이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필요 한 번 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번 뒤에 팀장님도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 신성장산업과장님, 그 주요업무에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 주시는데요. 종료된 사업은 빼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체 9건에서 아까 말씀하신 종료 사업 건을 제외하면 계속 사업 3건, 신규 1건, 총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성장 거점을 위한 e-모빌리티 연구 단지 내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 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은 국내외 친환경 정책과 이동 수단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전기이륜차 시장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 4월에 준공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은 학교 주변 전주 및 각종 전선으로 인해서 도시 미관 저해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사업으로 3월 중 한전과 설계를 통해서 도로 관리 심의 후 착공 예정입니다. 시·군·구 연구 사업은 인구 감소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연구 분야 사업 모델 발굴 및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사업 1건입니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올해 안강읍 대상 297개소의 주택 및 건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기여하자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책자, 공모사업 추진현황 책자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던져요.

위원장님.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원자력정책과에 언제부터 계셨지죠?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아, 올 1월이요?

예.

작년에는 다른 분이 계셨네요.

예.

지금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뭐 어떻게 되는지 조금 전체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요. 별도로 이거 뭐 진행돼 가지고 한번 우리 또 경제산업위원회나 한번 보고 좀 드릴 부분이 있으면 한번 좀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국가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앞전에부터 이게 언제부터 2023년도부터 후보지 선정이 돼 가지고 고압 철탑부터 해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이 부지가 조금은 좀 변동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뭐 파악을 하셨는지 몰라도 그 속에 고압철탑 이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 가지고 한번 제가 한번 짚었는 적이 있는데 뭐냐 하면 고압 철탑을 지금 5개인가 6개인가.

지금 현재 4개입니다.

4개 이전 합니까?

10월에 기본 협약 체결을 완료하여서 그전에는 5개였는데 남서쪽으로 해서 철탑이 하나 더 있어서 그 철탑을 제거하고 현재는 철탑이 4개고 철탑 4개에 대한 비용 해서 이제 100억 원 추가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전체 이제 시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1,427억 원입니다.

고압 철탑, 한 개에 한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그게 이제 한전에서 지원 사업비하고 이제 한전하고 또.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개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설계하고 하면 다 나오는데 이 돈은 전부 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 다 전액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고압 철탑인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도 의문을 조금 가진 게 이 국가산업단지 안에 고압철탑이 지나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법령이 있는지도 제가 사실은 궁금한데 이거는 또 제가 알아보지도 못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압철탑 한 개에 한 1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철탑을 이설하는 데 이게 지중화 이설도 있고 가공 이설도 있고 이설 방법이 두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가공 이설은 지금 현재 이제 철탑이 4개인데요. 그거를, 4개 비용이.

한 개에 20억씩 들어 가네요.

예, 그래서 한 100억 정도 하면 이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지중화 해서 이설을 할 경우에는 2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이 들어 가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한전에서 이거는 지중화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제안을 들고 오니까 한전에서 돈 냅니까? 이설 비용, 안 내지요?

예, 이설은 이용자 부담입니다.

근데 거기에 왜 꼭 이게 지중화 할 필요성이 없으면 시에서 거절을 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한 개에 20억 들어가는데, 1개를 지중화하는 데 100억이 들어가요. 지중화해서 한 개가 100억 들어가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대충 예산을.

위원님, 지중화 사업을 하면 예산이 2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중화하지 않고 가공 이설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지중화가 없지요?

예,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협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그게 작년에 한 번 한 개는 지중화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다시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라고 하니까 한전 사실은 없어요. 꼭 지중화 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산단에. 자기들 이제 자기들 편리한 대로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면서 왜 자기들은 돈을 안 대니까 그거 전부 다 우리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우리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또 상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지속하지 않는 걸로 협약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이래 진행된 거 있으면 한번 따로 한번, 좀 이렇게 좀 한번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작년 7월까지, 작년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산단 수요조사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이 92개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151만㎡ 정도 이제 산업시설부지를 수요 의향이 있다고 나타났는데 저희들 올해 1월에 이제 LH에서 예타 기준으로, KDI 기준으로 수요 타당성 수요 응답 조사를 실질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기업에서 29개 기업에 지금 25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수요 의향을 밝힌 기업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지금 이제 정권이 불안정하고 또 탈 그런 이제 분위기가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서 지금 현재 수요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과에서는 이제 MOU를 체결해서 이제 국토부에서도 지금 이제 권유하고 있는 방향이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 MOU를 많이 체결해서 그 MOU 체결한 그런 거를 실적으로 잡으면은 그건 인정이 많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제 LH에서는 지금 당초 하고 있는 기업 수요 확보를 위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는 이제 300인 이상 큰 기업에 대해서 MOU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구성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전략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이게 수요 응답이 너무 저조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MOU 체결하려고 지금 저희들도 막 발로 뛰고 많은 협조를, 인맥을 동원해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 원자력 정책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과 중복 됩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주요업무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그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질의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 그거는 개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이 올해 그게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2024년도 2월달에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3년간의 유예를 주고 2027년도 2월에 전부 개식용은 금지되는 걸로 그래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식용 개 사육 농장주나 이때 어떻게 이제 예산을 세워 그것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 농장주 이런 쪽으로는 우리.

아니고?

식당입니다.

식당만?

식당만, 또 식당에 전업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간판 정도 한 25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걸로 그래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사분기, 상반기 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가, 경주시가 여기 집행률이 도내 시도 우리 경상북도 시 10개 시·군 중에 10위입니다. 제일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이게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 상반기에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 이게 하반기에 3사분기나 4사분기로 집행률이 쏠리다 보니까 그게 또 이월되거나 불용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금 늘 보면 5년 연속 이월, 불용액이 5년 연속 부진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신속집행 추진 계획에 따라 집행률을 사업 단위, 사업 투자 사업이 있으면 시설 사업이 있으면 그 공정률이라든가 집행률을 점검해가 좀 더 이월 불용액이 없도록 그렇게 좀, 국장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농축산해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농어업 발전과 저희 농축산해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농축산해양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5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요업무 보고는 부서별 핵심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20쪽입니다. 스마트 보급 확대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스마트팜 기반 시설 구축, ICT 환경 제어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4년까지 1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7개소의 6.2㏊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총사업비 8억 원, 사업량 6,600㎡로 1회 추경에 예산 시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동원격제어를 통한 자동화 온실 구축으로 농작물의 쾌적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농가 인력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농업유통과 소관입니다. 25쪽입니다. 벼 건조저장 효율화 사업입니다. 벼 수확기 RPC·DSC 양곡 매입작업 효율화 및 노후화된 건조 저장 시설 등을 교체하여 고품질 이사금 쌀 판매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9,200만 원이며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 양곡 관리 효율화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시설 장비를 교체하여 벼 수확기 작업 효율성을 높이고 인건비 절감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쪽,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4억 6,700만 원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 포장재 지원, 친환경 지역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등 안전한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먼저 29쪽,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소멸 및 난개발 문제에 대응하고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계획을 수립하는 건으로 향후 농식품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한 필수 이행 사업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경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의 중장기 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금년도 8월까지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청회 개최 및 경주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내년 4월에 경상북도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강 건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7년간으로 총사업비는 231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북경주 복합문화센터, 안강 문화의 뜰, 안전한 거리 조성 등이 있습니다. 올해 2월 작은 문화복지 거점공간 정비 착공을 기점으로 전체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취약 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 홍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청 대상지는 안강 행촌마을과 건천 가척마을, 가척마을이며, 공모에 선정되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개소당 사업비 21억 원으로 상하수도 지원, 주택 정비 등을 추진하게 되며, 올해 3월 지방시대위원회의 사업 시행 지침 발표 이후 4월까지 세부 사항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먼저 43쪽, 축산물 해외수출 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시의 고품질 축산물의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주 축협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4년간 사업비 6억 원을 투자하여 현지 프로모션 등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원료육의 안전한 운반을 위한 포장재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이루어진 홍콩 수출에 이어 올해에는 마카오, 싱가포르 등 신규 유통망과 판로를 확충하여 안정적으로 우리시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우리시 축산물 브랜드인 천년한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축산물 직판장 건립입니다. 경주 마을 하늘마루 주민 협약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의 우수한 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사업비 30억 원을 투자하여 서면 사라리 일원에 축산물 직판장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올해 3월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 운영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사업으로 지역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먼저 54쪽, 경주 감포항 함께 한 100년, 함께 할 100년 기념사업입니다. 2025년 감포항 지정 100년을 기념하여 감포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양 관광 산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감포항을 수산업과 관광업을 융합한 신해양산업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3,000만 원이며, 감포항 100년 기념식과 다양한 기념 홍보 사업을 포함하여 전국 수상 오토바이 대회를 개최하고 감포항 내 종합 안내 미디어 전광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증진 시키고 경주 바다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 안전하고 쾌적한 연안 환경 조성입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연안 침식과 그 밖의 연안 재해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연안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3차 기본계획에 따라 하서 1리 1지구, 186억 원과 나정 지구 240억 원에서 총 426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설계를 완료하고 작년 12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올해 12월까지 2차분과 3차분의 공사를 준공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2028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5쪽입니다. 경주 양남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입니다. 해파랑길 단절 구간을 연결하여 양남면 일대 파도소리길을 완성하고 새로운 관광 콘텐츠인 바다 위를 걷는 테마길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며 2024년 6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완료 후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 관련 부지를 국방부와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사전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내년도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25년주요업무보고(농축산해양국) 부록에 실음) (김항규 부위원장과 정종문 위원장 사회교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소현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사업현황서 18페이지에 논타작물 재배 농가 장려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논타작물 재배 농가 장려금 지원 사업의 목적이 벼 재배 면적을 좀 감축하고 그리고 타 작물로 전환을 유도하면서 어떤 농가 소득 증대라든지 아니면 농업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정하는 것에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논타작물 재배 농가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타 지역에서는 이 전환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지원금 부족으로 인해서 좀 차질이 있다든지 보조금 지급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있던데 지금 경주시는 이 논타작물 재배 농가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예, 지금은 거의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비 보조 사업도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 3억 원 시비를 받아 추경에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논타작물 재배 농가 장려금 지원이랑 또 경주시에서 전략작물 직불제가 또 지원이 있던데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차이점이 어떤 게 있나요?

전략작물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작물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 외에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 논 타작물, 그러니까 벼 재배를 감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둘 다, 같은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논타작물 재배농가 장려금 지원이랑 전략작물 직불제가 비슷한 사업의 색채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동계 작물이랑 또 하계 작물이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자.

이게 동계와 하계 작물에 대한 지원 단가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게 경주시에서 추가로 시·도비 지원해서 ㏊당 2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또 지원이 있던데 이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이게 보면 1㏊당 옥수수는 100만 원, 두류, 가루 쌀은 200만 원,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인데 이모작일 경우에는 대상 작물에 따라 1㏊당 100만 원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희들이 1㏊당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이제 저희들이 이모작 할 경우에 이제 인센티브로 1㏊당 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략작물 같은 거는 직불제를 통해서 어떤 쌀 과잉 생산 같은 것들을 좀 해결하고 논 이용률을 높이는 것에는 목적이 있는데 이게 경주 지역에는 논에서 대체 작물의 재배 비율을 얼마만큼 지금 확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부서에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사실 농업대전환과가 생기면서 도에 경북형 이모작 공동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재배 면적이 한 1,240㏊, 저희들이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감축을 해야 돼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혁신농업타운, 농업소득 증대 타 작물을 하기 위한 그런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략작물 직불제로 참여하는 농가들이 공익 직불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예,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력작물 직불제로 참여하는 농가들이 공익 직불제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예, 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 직불제 혜택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러면 공익 직불제를 수령하는 농가들이 이 전략 작물 직불제로 전환할 경우에는 재정적으로 이게 차이가 있습니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농가 소득은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벼 재배 단작을 하게 되면 수매가로만 소득이 있는데 직불금하고 근데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여기는 타 작물은 인센티브도 주어지고 타 작물에 대한 또 전략 작물에 대한 또 이제 소득은 농가에서는 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공익 직불제와 전략작물 직불제가 별개로 운영이 되는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게 공익직불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이제 조정되게 되면 농가 별로 이렇게 지원, 뭐라 해야 될까, 차액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다 중복적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 이제 타 작물을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뭐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세적으로 나와 있는 어떤 업무 서류가 있으면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있는 우리 경주쌀 명품 브랜드화 수출 전략 관련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경주시가 경주쌀 명품 브랜드 만들기 사업을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이건 제가 확인된 바로는.

20년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요?

22년도부터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 명품쌀 삼광벼를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저희들은 브랜드화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확인된 바로는 그전부터 이 사업을 경주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걸로 이제 확인했는데 그 경주쌀 명품브랜드 만들기 사업은 2017년도부터 제가 확인을 했는데 아마 이전일 수도 있고 한번 정확하게 연도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 이 경주 쌀 명품브랜드 사업을 저희가 몇 년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국내나 국외로 이 쌀 시장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이 이사금 쌀의 어떤 차별화된 브랜드 전략 같은 것들이 지금 좀 두드러지게 지금까지 있었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25년도 올 년도에도 추진을 하시면서 어떤,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고 또 수출 확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서에서 고려를 하거나 계획을 하고 계신 바가 있으십니까?

수출까지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광쌀이 다수확 품종으로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이제 친들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쌀 중에서 삼광벼가 거의 80% 차지한다면 친들벼가 한 20%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수매에도 지금 같이 두 브랜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쌀 브랜드 자체가 삼광벼 단일 품종 말고도 친들벼 품종이나 다른 어떤 품종들을 지금 시도를 하고 계신다는 말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쌀을, 우리가 경주 쌀을 브랜드화 시켜서 어떤 고 퀄리티로 광고를 하거나 홍보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양곡관리법이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정책 기조가 있으면서 특징이 쌀 시장 격리 제도와 또 공공 비축미와의 재고 관리 관련된 부분들과 쌀 생산 조정제,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었던 이 논타작물 재배 농가처럼 타 작물 전환 지원 같은 것들이 다 이 양곡관리법에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지금 이 부서에서는 이 쌀 관련해서 앞으로도 그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계속 확대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이게 어떤 단기적으로 우리가 양곡관리법 개정해서 쌀의 시장 격리를 의무화 할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쌀값이 좀 하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도 단기적인 어떤 반응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생산 조정 없이 정부의 개입이 계속 지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 쌀을 프리미엄 브랜드 쌀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가 일반적인 시장 격리 대상과 동일하게 어떤 취급을 할 경우에 부서에서는 이 어떤 쌀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이 지자체에서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 질의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쌀 브랜드를 단순한 어떤 가격 조절용이 아니고 좀 등급제 도입이 필요하다든지 고품질로 우리가 명품 브랜드화를 만들게 되면 이런 부서에 대한 어떤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한 대책이 좀 대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부서에서는 좀 고민하신 바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쌀값은 내려가고 지금 농가의 소득이 지금 좀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운 게 이제 벼 조정제, 그렇죠. 하고 논타작물 그걸 지금 집중적으로 이제 홍보해서 지원하고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쌀값이 이제 떨어지는 이유가 아무래도 수확량이 많고 시중에 지금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타 작물로 전환하려 많이 이제 농민들한테 통보도 하고 그런 어떤 지원이 있으면 이제 해 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아마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으로 저는 중요한 아젠다로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공공 비축미의 활용, 관련된 것과 그리고 우리가 삼광이든 친들이든 이 쌀의 브랜드를 프리미엄으로 만들기 위한 어떤 정책의 기로에서 고품질 브랜드 쌀과 일반 미곡을 구분하지 않으면 부서에서 이 정책 기조로 구분하지 않으면 지역 농가 자체가 고품질의 쌀 생산을 지속하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앞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딜레마를 좀 부서에서도 체계적으로 푸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아무래도 이제 재배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것도 좀 차등 있게 지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전략작물 직불제와 논 타작물 이모작, 이런 사업과 그다음에 지금 쌀 브랜드 하는 이 부분이 그런 전체적인 중앙정부의 정책이 해마다 또 정권이 바뀌면, 바뀌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마 큰 틀의 방향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저도 다니다 보면 이 작은 정책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또 바라는 바도 있지만 저희가 따로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정책의 기조가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굉장히 관성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올 연도에 이 사업을 이제 추진하시면서도 좀 더 가시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게끔 한번 계획을 좀 잡아보시면 어떨까 건의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된 사업이라도 상관없습니까? 공모사업. 할까요?

다 추진했다 하니까 우리 농업정책과 우리 그 농업정책과 과장님, 지금 몇 달 몇 달 안 됐죠? 이쪽으로 오신 지가.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경제정책팀장으로서 또 많은 활약을 하신 걸로 하여튼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진급을, 승진을 축하드리고 이번에는 농업정책에 좀 또 열심히 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사업현황서 26페이지에 저희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간단한 질의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로컬푸드 직매장이랑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올해 구체적인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 지역 농산물 소비 활성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아울러 놨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또 로컬푸드 지원사업, 저희들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총 44억 6,700만 원,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농산물 안정성 검사라든지 납품 농가 교육은 그대로 하면 되고 로컬푸드 직매장 납품 농가에 대한 지원은 로컬푸드에 가시면 소포장, 비닐 포장 지원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비가 50%고 농협 각 지역 농협에서 30%고 중앙에서 10%고 농가가 10%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아마 좀 확대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신 사업들을 올 연도에도 계속 추진하시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이 농가들의 참여를 좀 유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 농가에 지원하는 인센티브라든지 추가적인 지원책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저희들 최초로 로컬푸드 생긴 게 천북 지점이었거든요.

천북 지점에 로컬푸드가 생기고 저희들이 한 1년간 운영을 해보니까 농가에서의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대농가는 잘 안 들어오고 소농가거든요. 봄하고 가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겨울에 농산물이 없다 보니까 소농가기 때문에 저희가 하우스를 지원했습니다. 저희들 농가당 한 50평 정도의 하우스를 지원을 2년 동안 하고 그다음에 3년 차에는 불국 농협에 로컬푸드 농가들을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 보니까 저희들이 50%, 50%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크게 안 많습디다. 천북은 다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불국농협에는 저희들 이 사업을 100% 완료를 다 못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기반을 갖췄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 포장재 지원을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 부서에서 로컬푸드에 나온 농산물이 안전성 검사가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월 무작위로 매장에 가서 농산물을 사가 와서 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사전 검사를 해서 ‘부적합’ 나온 농가는 패널티를 주고 몇 달간 교육을 시키고 출하 정지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감사하고 지금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의 구매 트렌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요즘에는 보통 마트에 가서 구입을 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인터넷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라든지 이런 온라인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비를 하는 구매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경주시 자체에서도 이 지역 농산물들을 좀 더 소비를 하고 이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로컬푸드를 구매의 그 어떤 구매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또 지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마케팅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로컬푸드 판매 전략 같은 것들을 혹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로컬푸드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댔습니다. 로컬푸드는 농가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로컬푸드 운영하는 농협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경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주몰,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가공품도 있지만 신선 농산물도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접수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지역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저희들이 할인 행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경주몰 같은 경우에 30% 할인을 했는데, 예산 소진 때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3월 말까지 했는데, 3일 만에 끝났습니다. 30%, 3일 만에 저희들 예산이 소진 다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1월달, 설날 그다음에 봄맞이 5월 가정의 달 그 예산 수립했는 걸 소급 적용을 했거든요. 그때는 나중에 가서 하고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1월부터 3월까지 하자 라고 했는데 3일 만에 끝나버렸습니다. 그 부분도 로컬 부분도 그렇게 몰 형식으로 해서 지역 농협과 잘 상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저는 이제 추진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주 안에서도 경주 자체의 로컬푸드를 선호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선도라든지 어떤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타 지역의 어떤 농산물을 뒤지지 않기 때문에 이 온라인 플랫폼 말고도 지금 무인 판매점이라고 해서 딸기라든지 이런 지금 신선도가 있는 과일들을 주인이 없고 무인 판매식으로 해서 요즘 소득의 농가를 또 올리는 부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어서 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온라인 플랫폼으로 또 새로운 어떤 판로를 개척한다면 훨씬 더 생산성 대비해서 소비량이 더 증대되지 않을까 그리고 경주 시민들의 반응도도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존의 로컬푸드 매장도 농산물을 잘 관리도 하고 또 온라인 판매도 저희들하고 같이 농협과 같이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입니다. 2024년도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화·상품화에 필요한 유통시설 장비 등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도 농림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계속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억 1,000만 원으로 토마토 AI 선별기 설치 18억, 선별장 내 바닥 도장 공사 1억 6,000만 원, 컨설팅 용역 2,000만 원, 총 19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고요. 3월에, 어제 착공이 되었습니다. 3월 중으로 선별장 내에 조명 개선 공사까지 완료하면 향후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인건비 절감 등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농업유통센터가 토마토 선별기 AI 선별기지요? 토마토 AI 선별기, 그때 7월달인가 준공이 10월인가 저도 10월달이죠.

예, 12달입니다.

예, 12월달입니다. 이 AI 선별기가 도입되면서 혹시 과장님이 이게 물론 이제 인력이나 어떤 자동화 시스템인데 혹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다 장점은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가.

저희들이 12월달에 준공을 하고 여태까지 그걸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을 했는데 단점이라면 뭐냐 하면 AI 선별기가 AI, AI가 다 인식을 못 하거든요. 저희들이 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했는데 이 샘플, 그러니까 형태를 갖다가 사진을 다 찍어갖고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AI, 지 스스로 판단이 안 되고 저희들 자료를 모두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그 입력 하에 AI가 이렇게 선별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라인 총 18개의 라인이 있는데 카메라가 상하 좌우로 이렇게 4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도 고정이란 말입니다. 고정이고 밑에 이제 토마토가 라인을 타고 내려가면 이 토마토가 360도 돌아야 카메라가, 카메라 고정이 되기 때문에 찍히고 데이터를 쭉...

그렇지요, 품질을 선별해서.

예, 이 자체도 고정이고 카메라도 고정이고 이래 돼버리면 단면은 카메라에 찍히는 것만 선별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선별, 설치한 기업체하고 또 AI 업체하고 같이 저희들이 지난 주에 같이 모여서 이런 이런 단점이 있으니까 이걸 보완을 하자 라고 해서 2월 말까지는 이 부분을 개선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여튼 그 비싸게 들여온 이제 AI 기계인데 하나라도 농민들인데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될 수 있게끔 실이 가지 않게끔 하여튼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제가 가서 조금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이게 그 기계다 보니까 이 사실은 너무나 정밀하게 이 옥의티까지 잡아내는 그런 수준인 거를 봤어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람들이 이제 선별할 때는 이 정도는 이게 A급 상품이 상중하로 봤을 때,‘상’이 충분히 되는데 이 AI 기계다 보니까 중급으로 하급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은 상품을 좋은 상품을 농사 힘들게 지어가지고 제값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조금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농민들한테 좋은 가격을 힘들게 농사 지은 걸, 좋은 가격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과장님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렇지요.

선별 상용화로 조절이 가능한데 처음부터 다 낮춰 버리면 농가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들은 처음에는 최상으로 맞췄다가 그 부분은 차차 조절이 가능합니다. 조절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AI 선별기를 설치했는데 전국 최초입니다. 최초인데 저희들이 이 설치하고 홍보를 하고 신문 방송에도 나오고 이래 한 결과, 어제 GS 대형마트에서 저희들 다음 주에 견학 와서 GS 대형마트하고 계약을 하자 라고 또 문의도 오고 다음 주에 아마 방문을 할 겁니다. 저희들 하여튼 사람 인력으로 선별을 하는 것보다 AI가 선별을 하니까 상품의 가치는 더 있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을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소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사업계획서 29쪽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기존에 저희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이라든지 서면, 건천 이런 지역구에서 진행될 농촌협약사업, 그리고 뒤 페이지에 있는 살기 좋은,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좀 비슷한 결의 사업들이 보이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에 대한 어떤 간략한 설명과 이게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난 건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공간 재구조화 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사업들이 과거에는 각각의 개별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일을 지금부터는 2020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 사업이 제도를 좀 개선시키고 또 정책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시·군에 많은 사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이 농촌 협약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도입을 하고 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게 법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을 잘해도 이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에 농촌 공간 재구조화 법이라는 법령을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그 시행 근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경주시 전체에 있는 권역에 대해서 이제 나름 이제 공간별로 사업 계획을 구상하는 계획입니다. 쉽게 좀 설명드리자면 우리 도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속에 우리 어떤 구역을 결정하듯이 저희들은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구 지정을 지정합니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 보호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방금 말씀하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제 응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또 예를 들면 경관 농업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예를 들면 이 그 일대에 이렇게 경관 식물 있지 않습니까? 해바라기라든지 어떤 그런 경관식물을 식재하는 데 농식품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사업 자체가 과장님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거나 유휴 농지를 활용하는 것, 그리고 농촌형의 경제 모델을 만들어보자 라는 것들을 이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어떤 상위법, 그러니까 큰 법령 아래서 이제 사업을 지금 운영을 하시는 것과 또 직결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촌의 정주인구도 좀 증가가 되고 농촌형 지금 경주시에서 지고 있는 신산업 육성하는 것들, 스마트 농업 기반 조성하는 것들, 이런 사업도 이 기간 안에 한 이제 줄기를 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이해했는데 그러면 이게 농촌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기존 농업 SOC 사업과도 같이 이게 병행을 해서 활용이 가능한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별도로 이제 지침을 마련할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방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제 활성화형으로 해서 예를 들면 융·복합 산업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이때 마을 자원을 활용해서 생산이나 제조, 가공을 할 수 있는 이런 데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국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이 기본 계획이 큰 틀에서 사실 결정을 하고 또 시·군에서는 앞으로 이걸 시행을 하려면 기본 계획 큰 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시행계획 수립까지 이미 마련된 시·군에 한해서 농식품부에서 300억 이상 단위 사업으로 농촌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5년간 50억으로 투입 예정인 거 맞습니까? 과장님.

아닙니다. 지금 올해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5억 원을 이제 투입해서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거쳐서 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종합을 해보면 전체적인 농촌 재구조화 사업 자체가 단순한 어떤 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6차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뭐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금 기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한 총체적인 하나의 구조화된 사업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말 그대로 농촌 지역에 이제 삶터, 일터, 쉼터 이렇게 다양한 농촌 공간의 어떤 효율성을,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37페이지에 있는 아까 여쭤봤었던 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이게 기존 농촌개발 사업이랑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나요? 이게 총 지금 65억의 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마을당 5억 원 규모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됐을 때 주민들이 어느 정도로 체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20년도에 지방 이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균특 예산으로 우리 시비에서 이제 5억 원을 이제 편성해서 매년 2개소씩 이렇게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4개소를 이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마을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우리 마을을 가꾸기 위한 다양한 사업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제가 이제 사업에 대한 설명도 다 이해를 했고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추진하시는 25년도도 추진 예정인 이런 사업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방향성들도 저는 다 이렇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의 결들이 좀 다 비슷하고 또 어떤 인구가 지금 감소하는 추세에서 그리고 경주시 자체의 지역마다 또 특성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 본연의 목적대로 지역의 특성들도 다 고려를 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국비, 큰 예산을 투여해서 사업하는 만큼 이 효과에 대한 우리가 어떤 결과론적인 것들을 예상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지역 맞춤형으로 어느 정도의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고 또 결과론적인 것들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SOC 사업을 여쭤봤던 것들도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에서 마을회관 건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꽃밭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다리를 하나 놓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사회간접자본과도 이게 병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농촌 공간 재구조화, 이러한 것들이 사업명만 봤을 때는 뭔가 달라질 것 같고 변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라는 것들에 추상적으로 뭔가 딱 사업의 느낌은 오지만 결과론적으로 도시재생 사업도 그렇고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이 좀 염려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이 사업을 올 년도에 유지를 이제 계속하시면서 어떻게 이 기준을 잡고 계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처럼 우리 이제 농촌활력 사업들이 이제 사업을 시행은 하고 준공 이후에 주민들한테 다양한 어떤 문화 혜택도 부여가 되고 또 마을이 바뀌고 공동체 의식도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실제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강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후마을까지, 문화 배달 서비스를 하면서 초기에는 주민 갈등들로 인해서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가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한 400~500명 이상 이제 문화를 느끼고 시골에서도 그런 이제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마을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하나의 단위 사업으로 그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이 마을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시골 같은 마을에는 이제 자연부락이 이렇게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마을 이장님이 이제 마을 재난 발생 시에 방송 설비를 자기네들 마을에서 갖추고 싶어 했었는데 쉽게 말하면 매번 이렇게 예산이 이제 부족하다, 이런 것들 등등으로 못 했던 부분들, 또 예를 들면 마을 내에 작은 옛날 길들은 좁지 않습니까? 그런 길이 좁아서 쉽게 말하면 제대로 이제 차량의 통행을 못 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던 부분에 이제 그런 정비들, 또는 저 뭐고 슬레이트라든지 노후 된 빈집 철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씩 묶여가는 그런 모습들이 주민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주 진입도로에 수목의 식재나 아니면 꽃가꾸기 사업, 이런 사업들도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는 그런 사업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은 분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게 나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저도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좀 지역 맞춤형 발전으로 목표를 한다면 좀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어떤 경주시의 농촌 지역들의 어떤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보다는 이 사업에 비전이나 어떤 미래 전략, 이런 것들보다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그리고 필요한 사업들 위주로라도 잘 갖춰질 수 있게끔 그렇게 올 한 해도 사업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농촌활력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9쪽, 산내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 52억 원으로 문화공감센터, 다목적 마당, 그리고 지역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 및 계획은 지난해 4월에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12월에 경상북도로부터 시행 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해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낙후된 농촌 생활권의 거점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외동읍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돼 외동읍 입실리에 위치한 유해시설인 레미콘 공장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농촌 공간을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 5년간이며 사업 내용은 레미콘 공장을 철거하는 정비 사업과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는 재생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1억 원이며 지난해 12월에 농식품부로부터 선매입 승인을 받아서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과 시행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내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하루 빨리 유해 시설을 철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정주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농촌 협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식품부와 그리고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서 농촌 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이며 사업 내용은 건천읍과 현곡면에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서면과 천북, 내남면에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그리고 현곡면 무과리에는 농촌공간 정비 사업 등 총 7개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353억 원을 포함해서 604억 원입니다. 그리고 추진 경과 및 계획은 지난해 4월 25일 농촌협약 체결을 농식품부와 체결하고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과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2026년도에 시행 계획 승인 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촌활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영기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질의답변 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40페이지 보면 외동읍 농촌공원 정비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다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제가 가 보니까 계속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조건이 이제 보상협의 조건이 이제 레미콘 공장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전 시기까지 3월 30일까지 영업을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 계약을 해서 일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잘 알았고 하여튼 다년간 이 전부, 애를 잡숴가지고 지금 농식품부에 공모가 돼가지고 하는데 하여튼 3월 30일 되면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계획, 이 절차에 따라 승인하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농부 체험, 새싹 농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축산정책과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축산악취 개선 사업입니다. 거주지 주변 축산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올해 6억 7,000만 원을 들여 양돈 농가 이후에 액비순환시설과 오존 처리 방류 시설 각 1개소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도 공모사업을 신청할 계획이며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축산업 영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증축 지원입니다. 천북면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증축을 위해 작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층으로 증축할 계획으로 올해 설계 용역 수립 후 착공하여 내년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과 진료 공간을 분리하여 더 나은 인프라를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성숙한 반려 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직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 감포 권역 명품어촌 테마마을 조성 건입니다. 감포만의 역사와 문화를 기반해서 특색 있는 어촌 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총 90억 원을 들여 감포 역사 문화마당 및 용오름광장 조성, 그리고 송대말 경관 개선 사업을 통해서 감포만의 경관적 가치를 제고하고 어촌 관광 수요 충족을 통한 어촌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오는 2월 달에 용오름광장 영상 미디어를 발주해서 8월에 최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가곡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어촌·어항 특화시설을 현대화해서 22년 공모사업을 선정한 사업으로서 감포 가곡항 일원에 총 85억 원을 들여서 동 방파제 보강 등 어항 시설 정비와 가곡 활력 센터 건립, 해변 마당 정비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을 승인을 완료 받았고 올해 3월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6쪽, 해양레저 관광거점 사업입니다. 23년도 공모에 선정되어서 감포 나정리 일원에 총사업비 490억 원을 들여 27년까지 해양레저센터와 사계절레저 체험센터 및 그리고 용오름길 그리고 나정 수상레저체험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4년 3월 한국농어촌공사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25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승인한 후에 26년부터 착공해서 27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경주 나정 일원에 동남권을 대표할 수 있는 해양 레저 관광 플랫폼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큰 발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7쪽, 전촌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입니다. 낙후된 어촌마을의 생활플랫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감포어촌항 인근에 총 100억 원을 들여 앵커조직 운영, 그리고 어촌스테이션 조성, 그리고 생활 여건 개선, 그리고 어항 시설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24년 앵커 조직을 구성하여 우리 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 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올 2월 말에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심의 조성을 앞두고 있으며, 3월부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한 후에 26년에 착·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8쪽, 하서항 어촌 신활력 증진 건입니다. 소규모 어항의 안전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3년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양남면 하서리 일원에 총 50억 원을 들여 TTP 보강, 그리고 공동 작업장 조성, 그리고 옹벽, 마을 안길 그리고 물양장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24년 12월에 해양수산부 실시설계 계획이 승인되어 25년 1월에 시행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까지 시공해서 11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9쪽, 가곡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건입니다. 감포 가곡항 일원에 24년도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총 100억 원을 들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앵커 조직 운영, 그리고 주민 소득 지원, 그리고 생활 여건 개선 등으로 어촌 정주 여건을 제고하고 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4년 12월에 해양수산부 실시 및 계획이 승인되어 앵커 조직 운영을 계획 심의 중에 있으며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서 2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 완료하고 27년에 공사를 착·준공 할 계획입니다. 이상 해양수산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종문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페이지, 가곡항 어촌 뉴딜 300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주요 업무 57페이지 보면 가곡항 어촌 뉴딜 300 사업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 범위가, 총사업비는, 사업비는 85억 8,700만 원이지요? 그렇죠, 85억.

예, 맞습니다.

사업비는 똑같은데 사업 범위가 사업 기간이 주요업무 보고에는 2026년 6월 돼 있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에는 2025년 12월 사업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 범위가 좀 다릅니까?

26년 6월이 맞습니다. 당초 이거 보고서 낼 때에는 12월로 이제 마무리 지을 걸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하다 보니 이제 12월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좀 정확한 기일을 맞춰서 2026년도 6월에 준공하는 걸로.

한 6개월 정도로...

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늦어진다?

예.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이 사업은 지금 발주를 했습니까?

예, 발주를 했습니다.

공사 진행률하고 예산 집행률하고 맞춰 갖고 예산이 이제 이월되거나 많이 이월되거나 뭐 불용 안 되도록 좀 챙겨주시고요. 그러면 이 특화사업,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특화사업이 여기에 있는 주요업무 보고에 있는 이 사업이 다 특화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특화된 센터하고 해변마당 정비, 이런 사업들이 특화 사업. 저희들이.

그러면 내용이 같다고 보면 되네요?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 보니까 타 부서에 비해 가지고 이 공모 사업 이 건수가 이만큼 진행되는 게 지금 많은 걸로 제가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뭐 유능한 과장님이 또 공모사업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주를 위해가 일이 많지만 하여튼 또 열심히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농축산해양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2024년 공모 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 시간인데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식이 준비돼 있는 관계로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공약 사업으로 과학영농 실증 교육관 건립입니다. 과학영농 실증 교육관은 2023년부터 제안 공모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160억 원입니다. 농업환경 변화 및 기후변화 대응안, 농업인 교육, 과학 영농 시험, 귀농·귀촌 지원 등 농촌 지도 사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하는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지원센터는 귀농 교육센터, 체류용 원룸, 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사업을 시행하여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이고 총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2023년 제안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24년 착공 및 2025년 귀농 전문 에이스 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주시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체류 체험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귀농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첨단농업 전문 기술 우수 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네덜란드, 이태리, 국외 첨단농업 선진국 현진 교육 추진으로 합리적인 농업 경영, 과학, 영농 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주 농업대학은 2007년도부터 2024년까지 18년간 62개 과정 2,496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으며, 2025년 농업대학 귀농·귀촌반, 스마트 농업반, 치유 농업반 3개 과정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단기 과정으로 샤인머스켓 농업 경영 마케팅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 새해 농업인 실험 교육은 1월 7일부터 2월 5일까지 벼, 고추, 밭 작물, 복숭아, 농촌 역성, 역량 교육 등 5개 과정 1,040명 교육을 계획 진행했습니다. 농업전문 기술 교육 등 맞춤 교육으로 전문 농업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득 증대를 위한 귀농 영농 기반 구축 지원입니다. 올해 귀농인 정착 지원 및 유치 지원 사업, 귀농인 교육 사업 등 총 22개 사업 162개소 4억 5,4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귀농 정책 지원 사업은 귀농인 영농 정착 지원, 영농 농자재 지원, 유치 우수 마을 지원, 귀농인 농가 주택 설계비 지원, 귀농·귀촌 이사 비용 지원 등 경제적인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은 귀농 지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귀농 상담 요원을 채용해 귀농·귀촌 준비부터 성공 정착을 위한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유치 홍보,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귀촌 동네 작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농인 교육 사업으로 소수 정예 밀착 교육, 마을 단위 찾아가는 융화 교육,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도시민 유치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도시민이 선호하는, 도시민이 살고 싶은 경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 활성화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5개 운영 중이며, 농업인 수요에 맞춘 신기종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고 노후 임대 농기계를 교체하여 영농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건천, 산내, 서면 지역을 위한 농기계 임대 서부사업소를 7,000㎡ 규모로 건립하기 위해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부지 매입을 하고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특히 농번기 휴일 없는 사업을 추진하고 임대 농기계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여 노령 농업인 및 귀농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임대 농기계를 이용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농산물 가공 기술 소득화 지원입니다. 2024년 6월 준공된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 장비 설치와 운영 준비를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센터는 기초 심화, 실무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통해 농업경영체 역량을 강화하여 공동 가공 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개발과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육포, 토마토, 조청 등 7개의 새로운 시 제품을 개발하였고, 소규모 가공 창업장 조성, 품질 향상 지원사업을 통해 3개소 사업장을 지원하며 가공 장비 보완, 브랜드 개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먼저 공약 사업으로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입니다.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는 체계적인 스마트팜 운영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첨단 시설원예 교육장으로 신농업 혁신 타운에 위치하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간 총사업비 39억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2,700㎡로 과채류, 딸기, 야채류 3개 구역의 재배 실습장과 온실 구조 교육장, 환경 제어실 등으로 구성되며 이달 착공하여 2025년 5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환경 제어 프로그램 교육 운영, 경주 농업대학 과정 연계로 스마트 영농 기술 보급 체계를 마련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공약 사업으로 과학영농 실증 시범포 조성 및 운영입니다. 신속한 농업 기술 보급과 기술 혁신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교육장, 농작물 실증 포장을 운영하여 경주의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신동 혁신타운 내에 위치하며 사업 규모는 온실 9개 동, 노지 1만 60㎡입니다. 미 준공된 청년 농업인을 위한 경영실습 임대농장, 아열대, 치유 농업관, 테스트베드 교육장, 원외작물 시험 온실, 과수 실증 시험포를 조성하고 운영하여 현장 교육을 강화하고 실증 시험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품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쪽,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입니다. 경주시는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농가 맞춤형 내외국 인력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은 2024년까지 총 697명이며, 2025년 500여 명을 유치하여 토마토, 멜론, 딸기, 부추 등을 경주시 농가 및 농작물 재배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내국 인력은 농촌 인력 중개센터 3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 인력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만족도를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식량 작물 노동력 절감 및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취약 작물 노동력 생산 절감 및 안정 생산 기반 조성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8억 1,700만 원입니다. 드문모이앙기, 드론 등 스마트 장비 및 생력형 농기계를 지원하고 금년에도 1만㏊에 대하여 벼 병해충 공동방제 적기 추진할 예정이며, 또한 논이용 타 작물 재배지에 땅속 배수 기술을 보급하여 관내 콩 생산성 향상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일손을 줄이고 고품질의 쌀 생산하여 경쟁력을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기후 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기술 보급입니다. 최근 상시화되고 있는 온난화,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하고 우리 지역 기후 환경을 반영한 작목별 맞춤형 환경 기술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 12월 1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6억 2,200만 원입니다. 기후 온난화 대응 과수 신기술, 햇볕 데임, 우박, 노린재 피해 경감을 위한 사과 다목적 망 보급과 과도한 열 자외선 적정량을 투과시켜 고품질 생산을 위한 샤인머스켓 핑크 봉지 보급으로 고품질 안정생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형 연동 하우스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으로 환경 변화에 품질 저하, 수량 감소를 예방하고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공약 사업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 스마트팜과 연계한 체험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신규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모델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농업혁신타운에 위치하고 사업 규모는 온실 2동, 전체 4,000㎡이며 작목은 토마토, 딸기입니다. 기 준공된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 농장, 인접에 위치하여 설치되며 경영실습 임대 농장과 동일한 조건으로 청년 임대농 4명을 선발하여 토마토, 딸기 2명씩 임대할 계획입니다. 본 스마트팜 채용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 온실로 설계되어 청년 농업인의 새로운 귀농 모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팜과 체험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져 많은 귀농인들이 경주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 특화형 유망 작물 전문 단지 조성입니다. 이상 기후에 대응한 작목별 맞춤형 재배 기술 보급을 통한 경주 기후에 맞는 신소득 작목 재배지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며 총사업비는 5억 1,500만 원입니다. 경주시 지역에 맞는 지역 특화 작목 유망 아열대 과수 경쟁력 향상과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소득 레몬 작물 육성, 전국 체리 주산지 경주 체리 명품화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 전문 단지 육성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28쪽, 사료비 절감, 조사료 자립 기반 확대 조성입니다. 대부분의 사료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환율 변동과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라 한우 경영비 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농가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우리 시 기호에 맞는 조생종 계열의 사료 작물 선발 종자를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하고 새로운 고품질 다수확 사료 작물인 알팔파 재배 기술 정립을 통해 조사료 자립 기반 구축을 확대 조성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열풍 건조 시스템 이용, 저수분 사일리지 생산 보급입니다. 사료 작물 수확 시 잦은 비로 적정 수분 조절이 어려워 품질이 안 좋은 과수분 사일리지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건초 사업장 2개소의 열풍 건조 시스템을 활용하여 적정 수분의 맞춤형 사일리지를 생산하여 TMR 공장과의 유통 업무 협약을 통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3. 2025년주요업무보고(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김항대 부위원장과 정종문 위원장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2024년도 공모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는데요. 종료된 사업은 빼고 그럼 한 개네요, 그렇지요?

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완료 2건, 계속 1건입니다. 계속 사업인 귀농 귀촌 웰컴팜하우스 조성 및 맞춤형 정착 지원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 업무 귀농·귀촌 웰컴팜 교육 지원센터 건립과 동일합니다. 2022년 지방소멸 대응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농업혁신타운 내 조성하는 귀농 교육센터, 체류용 원룸, 텃밭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 3년간 총사업비는 78억 3,80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 제안 공모를 통한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4년 착공, 2025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체류 체험의 원스톱 교육을 통해서 가장 살고 싶은 귀농·귀촌 1번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님 그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역시 종료된 사업은 빼고 진행 중인 사업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농업기술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8건 중 종료 사업 4건, 계속 사업 3건, 신규 사업 1건입니다. 페이지 154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신모델 연동 하우스 보급 사업은 최근 상시화되는 온난화, 폭염 등 이상 기후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인 경주형 연동 하우스를 개발하여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23년도부터 추진해서 2년간 총 13개소 3.9㏊를 조성하였으며, 올해 6개소 1.8㏊로 추가로 조성해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골든밸리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신농업 혁신타운 내에 스마트팜과 연계해서 체험형 스마트팜을 조성하는 것으로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모델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체험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온실로 설계를 해서 새로운 귀농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 및 실증 시험포 조성입니다. 스마트 농업 교육센터는 체계적인 스마트팜 운영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병행해서 첨단 시설 원예 교육장으로 온실 한 동에 이제 저희가 세 구역으로 과채류, 딸기 엽채류 시설 재배 실습장과 환경 제어실 등 올해 5월에 준공 예정이며 7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경주 농업대학 과정과 연계해서 전문 인력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증 시험포는 온실 9동에 노지, 청년 농업인 경영실습 임대 농장이 두 동이고요. 아열대, 치유농업관 한 동씩, 테스트베드 교육장 한 동, 원예작물 시험 온실이 3동, 과수 실증 시험포 1동을 조성 운영하여서 경주의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실증 시험 및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품목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0쪽입니다.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농촌 협약 사업 중에 하나로 전년도 10월에 공모를 신청해서 11월에 선정되는 국비 사업입니다. 21년도부터 매년 추진하는 계속 사업으로 올해는 총 4개소 3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농업기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직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손창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문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과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에 바뀐 각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에 김영기 과장님입니다. 2025년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먼저, 11쪽, 스마트 미터링 원격 검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검침 시스템을 기존의 기계식 계량기에서 디지털 계량기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신기술 기반의 스마트 미터링은 수용자의 실시간 사용량을 원격 검침 시스템으로 전송하여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25년 5년간 총사업비는 35억 6,300만 원으로 단말기 총 1만 8,132전을 교체하게 됩니다. 추진 실적은 2021년에서 2024년까지 1만 5,132전을 구입 설치하였고, 올해 6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3,000전의 원격검침 단말기를 구입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15쪽, 농어촌 지역, 광역 지방상수도 보급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 지역, 광역 지방 상수도를 보급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제공으로 물 복지 실현이 그 목적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산내면, 동해안에 감포, 문무대왕, 양남 지역, 그리고 내남면으로 총사업비 556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로는 산내면은 24년 말까지 관로 39km, 송수가압장 3개소,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여 공정률 50%입니다. 동해안 지역은 24년 말까지 관로 16km, 가압장 3개소를 설치하여 공정률 67%입니다. 내남면은 24년 말까지 관로 10km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여 공정률 62%입니다. 추진 계획은 산내면은 25년 3월까지 5차분 공사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전체 공정의 70%를 완료 예정이며, 올해 상반기에 의곡리, 감산리 간판 위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합니다. 내남면은 25년 4월, 동해안 지역은 6월에 금차분 착공하여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6쪽, 노후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상수도 시설 현대화를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시민의 보건 위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탑동 급수 구역, 보문 급수 구역, 탑동 건천 정수장으로 총사업비 1,519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 경과로는 탑동 급수 구역 관망 정비 사업은 23년 11월에 관망 정비 본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관로 개체 30.3km, 블록 시스템 구축 68개소를 완료하여 공정률 60%입니다. 보문 급수구역 후속 관망 정비 사업은 2024년 11월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관련 협의 중입니다. 탑동 건천 정수장 통합 현대화 사업은 2024년 국비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환경부 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환경부 인가 협의 중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탑동 급수 구역 관망 정비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일부 구간에 문화재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발굴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기간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문 급수구역 후속 관망 정비 사업은 25년 초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6년 3월에 관망 정비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탑동 건천 정수장 통합 현대화 사업은 25년 3월 수도 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 환경부 인가 후 5월에는 설계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7쪽, 상수도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재수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서비스 제공 향상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경주시 전체이며 총사업비 20억 원입니다. 그다음 추진 실적은 21년도에 수도 정비 기본계획 승인 후 신규 국비 사업 7개소에 선정되었고 사업비는 1,224억 원입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25년 3월 수도 정비 기본계획 용역 발주 및 착수하여 26년 2월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18쪽, APEC 대비 덕동댐 용수 기능 극대화 도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덕동댐 시설 관리 및 용수 기능 극대화 도모에 목적이 있습니다. 덕동댐 현 저수율은 2월 7일 기준 87.7%로 평년 대비 110% 수준으로 가뭄 상황이 관심 단계로 양호합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내 덕동댐 용수 기능 극대화를 위하여 신평천 하천 유지수로 일 15만t을 6일간 친수 기능용으로 방류할 계획이며 금년 우수기 이후 덕동댐 저수율이 평년보다 높을 경우 보문호 담수용으로 추가 방류할 예정입니다. 가뭄 등 필요시 보문 보조 취수장을 가동하여 보문 정수장으로 일 1만 5,000t을 공급하여 덕동댐 저수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덕동댐 시설 관리비 8억 원으로 정밀 안전진단 등을 시행하여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입니다. 21쪽, 경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하수도 종합 계획 및 위협 하수도 정비 계획 등 관련 상위 계획과 연계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경주시 전체 1,325㎢를 대상으로 하여 하수도 보급률 98%로 확대, 공공 하수 처리시설 증설, 정비 통합 검토,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계획 검토 등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1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하였고 24년 부분 변경하였습니다. 올해 5월 용역 착수하여 하반기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경 환경부 승인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2쪽, 클린에너지센터 건립, 민간 투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제 시행에 따라 노후화된 분뇨 처리장 성능 개선과 리모델링으로 악취를 저감하고 유기성 폐기물의 바이오 에너지 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1,465억 원입니다. BTO-A 손익 공유형 방식으로 하수 찌꺼기 110t, 분뇨 40t, 음식물류 90t, 가축 분뇨 60t 등을 통합, 바이오 에너지 시설 일 300t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24년 6월 통합 바이오 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완료하여 현재 사업 제안서 보완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3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고 10월경 경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6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24쪽, 양남 건대 소규모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서, 신대, 서동, 상계 등 양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처리장 및 관로 신설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334억 원으로 일 460t 규모의 처리장 및 하수관로 24km를 신설하고 538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7월 환경부와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10월 공사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올해 2월 1차분 공사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을 착공하여 12월 1차분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26쪽, 천북 서남산 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북면 전역과 황남동, 내남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 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89억 원으로 하수 관로 48km를 신설하고 중계펌프장 18개소, 1,809가구의 배수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4년 7월 환경부와 재원 협의 완료하여 10월경 공사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 4월 천북지구 및 서남산 1차분 공사 및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8쪽, 서천지구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건동 계림초등에서 흥무초등 일원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 174억 원으로 540t 용량 빗물 펌프장 1개소를 설치하고 우수 관로 6.62km를 개량할 계획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1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되어 2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재원 협의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8월 1차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2025년주요업무보고(맑은물사업본부)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에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장님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하수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충효배수분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도시 침수 예방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환경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태풍 내습과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비 상습 침수 지역에 하수도 정비를 통해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충효동이며 배수 구역은 경주초등 주변과 삼정 아파트 및 경주요양병원 일원입니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48억 등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아스콘 포장 1개소 설치와 우수 관로 1.2km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작년 1월에 침수 예방 사업 하수도 정비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5월에는 사업비 6억 6,800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 진도는 70%입니다. 향후 계획은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과 건설 기술 심의, 환경부 지원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8월 중 공사 총괄 발주하여 올해 사업비 12억으로 1차분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생활하수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생활학습과 소관 2024년도 공모사업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 동경주 쪽에 탁수물 관련돼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이미 사고 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 그래도 시장님 소통 간담회에도 오셔가지고는 이제 좀 저거 한데 질의도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우리 위원들 혹시 물을 수가 있으니까 이해는 해 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또 질의도 나왔고 그 자리에서 답변도 이제 제가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감포 정수장 현대화 사업 중에 있고 기존에 있던 정수기가, 한 20년 이상 되는 정수기가 지금 현대화 사업하는 도중에 거기 거의 마무리 지금 현재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과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험 운전하고 있는 중에 기존에 있던 여과기가 파손이 돼가지고 탁수가 발생이 됐는 그런 조금 시기적으로 약간 며칠 상간에 그렇게 좀 돼 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보름 가까이 탁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발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새로 지금 새로 시운전하고 있는 여과지에, 전부 다 대체운전을 바로 조치를 했는데 탁수가 발생해서 이제 한 계속 수로, 관말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 이제 감포라든가 그다음에 문무대왕면, 양남까지 이제 좀 흘러가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속이 돼가지고 약 한 보름 정도 착수가 나오기는 했지만 점점 가동을 해가지고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가정집이라든가 특히나 지금 그때도 질의했는 분들이 모텔에 있는 사장님이었는데 모텔, 그리고 이제 펜션이라든가 숙박업소에 다소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대처를 빠르게, 대처를 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탁수가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그 기간 내에 이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느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장을 나가서 드레인을 시키고 갖은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마는 이제 거기 손해배상 관련해서 이제 질의가 많이 나오고 현재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반가정 급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의미는 없는데 이제 숙박업소에 이제 가장 많이 지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단은 지금 2월분 하수도 요금을 전체적으로 일괄 50% 감면을 지금.

1월?

1개월 분, 50%. 1개월 분의 50%를... 처음에는 그 계획을 초과 부분에 대해서 하니 이래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일괄 다 이렇게 50% 감면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고요. 그다음에 저수조 탱크를 청소하는 비용, 그리고 이제 필터라든가 이런 거를 교체하는 비용까지 저희들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걸로 방침을 세웠고 그리고 이제 그때도 모텔 사장이 나와서 이제 손해, 영업 보상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적으로 영업 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기준이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이 몇 팀을 받아서 몇 팀을 취소를 하고 뭐 이런 기준이 사실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는 증빙 자료를 챙겨서 국가배상 심의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해서 과연 얼마 정도의 영업 보상을 해줘라 라는 판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마 하는 게 정당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청은 저 사람들이 얼마든 4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정확한지는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예, 지금은 탁수가 발생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때 피해 많았습니다. 사실은 얘기는 안 해도, 그때 뭐 우리 감포나 문무대왕면이나 양남이나 뭐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 가정집에도 그래 가지고 우리 읍·면장들이 식수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배치 해가지고 그래 하는데 하여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피해 있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국, 과장님들 맑은물사업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적극 보상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및 2024년도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서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