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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제285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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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오해가 있잖아요. 지금 제정을 하는데 4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 그럼 지금 행사에 400만원 지급한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건 목적이 있어서 세부사항으로 해서 400만원은 한달에 33만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4월 27일하고 관계없이. 그래요. 그런데 그 안에서 4월 27일 되면 돈을 지출을 하게끔 돼 있어요, 포괄적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포괄적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 거를 제가 조례라는 거는 세부사항을 지적을 해서 조례로 해서 이 돈을 여기다 지정을 하게끔 주게끔, 그리고 날짜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냥 제가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고 전문위원님이 법률적 하자 없이 해서 올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법을 제대로 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러면 이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법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전문위원님은 가짜입니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