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최재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개 안건의 위원회안 채택 심사와 2025년 주요업무 보고 청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위원회안 채택을 위해 일괄 상정한 후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제·개정안 6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으며,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교섭단체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읍시의회 의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인원과 가입 단체 수를 개정하여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6건의 제·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의 제·개정안의 위원회안 일괄 채택의 건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일괄 채택의 건에 대한 오승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괄 채택의 건에 대해 오승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6건의 제·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6건의 제·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개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의회에 5명”을 “의회에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의원은 5명”을 “의원은 3명”으로 한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손문국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문국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 302회 임시회에서 최재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신년 업무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상반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4년도 주요성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쪽, 의회사무국 조직을 보시면 의회사무국은 1국, 4전문위원,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정책지원관을 포함하여 32명의 현원으로 실무수습 2명을 포함하여 31명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액은 20억 9천 8백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뢰받는 의정활동 지원에 7억 5천 3백만 원,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12억 6천 7백만 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는 7천 8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24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분야’로 총 11회에 걸쳐 107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17건과 건의안 및 결의안 등 4건, 동의안 22건 등 총 169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격려와 위원회별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시민과 함께 노력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의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 연찬회, 위탁교육, 타 시군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여 전문성 확보 및 선진지 우수사례를 연구하고 습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홍보 분야’입니다. 지역언론사 및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사항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학교 밖 민주주의 체험 공간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운영하여 15개소 291명의 학생들에게 의회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입니다.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를 통해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 지원과 위원회의 비교견학 및 공무국외출장 실시로 현장 의정활동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여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예산 및 결산안의 심사·승인, 기금 심사 등을 처리하였으며, 임기는 1년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8명의 위원으로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 등의 심사 및 징계에 대하여 논의하며, 임기는 1년입니다. 자문기구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통과 화합의 의원간담회 운영’입니다. 매 회기마다 의장단·상임위원장의 간담회를 통해 안건을 사전 협의하고 각종 현안사업 등을 협의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사안 발생 시 수시로 의장단·상임위원장의 간담회 및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수’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맞춤형 의정 교육 및 수요자 중심의 전문교육을 추진하겠으며, 의회의 청렴도 평가 대비 필수 의무교육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금년도 회기는 9회 10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탄력적으로 변경,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회기 일정은 20쪽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어린이·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이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지역 언론 및 방송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비에 2억 7천 7백만 원 편성으로 지역 일간지 및 주간지, 언론사,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정활동 및 성과에 대한 홍보활동 전개와 기획보도, 인터뷰 지원 등 언론과의 우호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정읍시의회의 공식적인 SNS 홍보 콘텐츠 운영을 새롭게 도입하여 홍보방식의 다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생중계 및 녹화방송을 실시하고 분기별 의정소식지를 제작·배부하여 의정활동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원 연구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의정 및 시정발전에 필요한 정책개발연구 활동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위하여 운영경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한 연구단체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간담회, 비교견학 등 다양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단체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의회 전문성 강화 및 최적화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입법고문 자문과 집행부 의견조율 등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와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입법에 관한 신속한·정확한 지원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등 자치입법 지원체계 구축과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에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를 비전으로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장
손문국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조금 전에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제정하기로 했고 그동안에 홍보를 위해서 의정안내 책자도 만들고 여러 언론기관에 내보내기도 하고 SNS도 하고 직원들이 하여튼 쉴 새 없이 고생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더 노력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들은 생리적으로 내년에 또 선거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지역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많이 어필하는 게 좋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그걸 떠나서 의원 개인적 욕구를 떠나서 의회가 제 몫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함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홍보로도 많은 부분 알려지고 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예컨대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정읍시 전광판들 있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데도 있고 정읍역 광장 앞에도 있고 몇 군데 있거든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데도 의회 노출이 좀 우리가 되던가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현재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물론 거기에는 정책 홍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하는 거 해요. 의원들 얼굴 비추자가 아니라 의회의 소식도, 예를 들어 지금 올해 2월달에 지금 의회가 몇 회 의회가 열린다. 마무리했다. 조례를 개정했다. 이런 것 중심으로 그런 건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전광판, 시민 누구나가 보는 그런 것들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협의 좀 해 주시고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또 길거리에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광고용 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걸 의회가 전용으로 살 수는 없지만, 돈 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요즘 길거리 보면 인도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말뚝 2개 박아가지고 하는 거 있어요.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이도형위원
혹시 그런 것을 시내 몇 곳에 또 면단위 소재지 중심에 하나씩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의회 전용으로 혹시 만들 수 있는가? 그거 한번 연구해 가지고 의회 전용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가 회기가 열린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의회가 꼭 알려야 될 거. 의원 개개인의 활동 말고 집합체로써 의회의 기능을 시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검토해서 다음에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국
손문국의회사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애쓰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종료합니다. 손문국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참고하시어 의회운영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