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수 의원 발언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의결에 앞서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연수동 594번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차전용건축물 승인과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 인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조사를 통해 행정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관계 공무원과 참고인들을 출석시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제4차, 제5차 회의에서 공정한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연수동 594번지 주자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성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 설계도를 보면 주차전용건축물에 기존 주차면수의 유휴면적이 많으니 허가부서에서는 건축주와 이를 잘 활용하여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현재 주차장 이용자와 주변 상가 상인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연수동 594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