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형 의원 발언

위원 왜 그러냐면 본능적으로 일반 경제에 관한 건 다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누구나 다. 경쟁에 의한 경제 활동은 시장의 흐름에 맞춰지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인간 본성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거는 사회 플러스 경제잖아요. 사회적 경제이기 때문에 영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 상식하고 많이 안 맞는 영역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다른 정치체제인 사회주의 국가처럼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본주의 안에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약간 섞여 있고 또는 뭐라고 그럴까? 역사적인 어떤 민족적인 무엇인가가 공동체적인 무엇인가가 섞여 있는 이런 영역이다 보니까 영역의 범주를 사회적경제의 범주를 정함에 있어서도 지금 법령적으로야 협동조합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형태적으로 구분하는 것 갖춰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타 법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예컨대, 여기 있긴 해요.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사회적 약자층에서 하고 있는 공공부조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내 거는 매뉴얼 안에 갇히다 보면 다른 영역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통과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