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야기할게요. 국장님, 과장님께서 골목형상점가 장점을, 함으로써 유리하다고 얘기하셨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단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위원장하고 같은 내용인데 그동안 쭉 지내와서, 필요하면 인정하지만, 이렇게 이걸 조례로 하고자 하니 그 이의제기를 골목시장 8군데에서 했는데 발의자께서는 이거 해봐야 갈등만 더 심하지 않겠나라는 얘기에 일견 동의해요. 그런데 하고자 하면 이게 일반 소상공인들까지 와서 하는 게 아니라 골목형상점가 대표 8군데만 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의원들하고 담당 부서하고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그 외에 골목형상점가 외의 소상공인들까지 와서 대립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반대하는 명분이 무엇인가, 확실히. 그런데 제가 판단컨대 반대하는 건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하는 거, 이 내용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는 내용인데 10월 달로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 구성상 그분들 얘기 들어주는 거로 되고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소지가 더 많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법을 정하거나 바꾸려 그러면 좋은 것도 반대의견이 있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움은 있지만 방법이 없지 않나는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