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형 의원 발언

위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좀 우리 과장님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니까 들어만 주십시오. 들어만 줘서 이런 일은 앞으로 안 나와야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12페이지 보면 법제 및 쟁송 업무 효율적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우리 행정심판에서도 우리가 승소한 일이 있고 패소한 일이 있고 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정읍시는 시민을 대표해서 업무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정읍시가 옳다고 생각해서 불허했겠죠.

그냥 갑질하느라고 불허한 건 아니겠죠. 불허했으면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서는 엄격히 따진다면 지금 시민을 대신해서 행정소송이라도 진행해야 할 이런 입장이거든요.

맞죠? 그런데 왜냐하면 과장님이 좀 답변하기가 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싹 안 들을게요. 그런데 이게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제 지역구에서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민들은 목숨을 걸고 그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데 우리 정읍시가 불허한 건에 대해서 도에서 인용됐다고 이걸 변호사 써서 대응을 해버린다, 정말 소가 웃을 일이거든요. 그렇죠?

시민을 대변해서 정읍시는 정말 곤란하다면 가만히라도 있어야지 이걸 변호사, 우리 고문 변호사들을 이렇게 활용해서 수임료 주고 이걸 대응해서 이기려고 한다,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여기에 오지 않게끔, 정읍에서 옹동 석산 사건도 알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