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윤구
추윤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총 1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1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혜란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추윤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복지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이사장 1회 한정 연임 조항에 대한 개정과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7조제3항 중 한차례에 한정 연임 조항을 삭제하고 제19조 공유재산 무상 사용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이사장의 업무의 연속성 확보 및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단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선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4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시작에 앞서서 의사팀장이 안 오셨는데, 자리에 없는데 위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의사팀장이 지금 병가를 제출해가지고,
이동길위원
아니, 업무분장을 해서 다른 6급에서 하기로 되어있는데요. 그거 위원장님 알고 계시냐 이거죠.
윤구
추윤구위원장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고,
이동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6급의 팀장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무국에서 업무분장을 해서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전문위원이었어요? 의사팀장은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럼 대신 온 거예요?
그럼 이쪽에 앉는 거 아니에요, 자리를?
그럼 의사팀장은 공석으로 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의사팀장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해서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저번에 우리 간담회 때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했고 그때 답변을 한 거 같은데, 최건 팀장이 행정감사에는 대리로 하기로,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이 승낙하시면,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하고 해서 결정하면 저희는 따라가야죠.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직책상 자리를 지켜야 되고 하지만 또 병가를 냈고 했기 때문에 윤선영 과장이 오랫동안 계시고 실력이 좋으시고 하니까 다 도와드릴 겁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실력좋은 전문위원님이 계시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그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데요. 오늘 12개라 일정이 많아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사장님이 1회 한정, 이게 앞전에 한번 오셔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장님도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계속 1회 한정에서 연임 없애버리면 끝까지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계속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도 내가 그냥 계속 가겠다, 그거 대해서 동의하시더냐 이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계속 가겠다는 말씀은 안 하셨고요. 지금 1회 한정에 대해서 오늘 의회에 올라온 건 알고 계십니다.
이동길위원
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1회 한정에서 조례 개정하는 건 알고 계시다고요.
이동길위원
1회에 한정해서 한 번만 하자,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거를 폐지하는 거는 알고 계시다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앞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자체가 올라온 게 이사장님이 이거를 원치 않을 건데 묻고 이렇게 올라왔냐, 그거에 대해서 아시고 수정을 했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재)광진복지재단 출연 동의(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2026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진복지재단 출연금은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 확대, 복지 전달 체계의 개선을 통한 기부금품 재분배, 광진구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등 재단운영 목적의 원활한 달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2026년 광진복지재단 출연금 규모는 출연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 후에 2026년도 사업 예산안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재단법인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394호 2026년도 광진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주연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출연동의안 자체가 우리가 초창기, 이게 복지재단이 지금 된 지가 한 6년 정도 됐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2019년도에.
장길천위원
아마 그 당시에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복지에 있을 때 이게 논지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출연금 자체가 한 78억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얼마 되는 겁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78억.
장길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각 동 15개 동에서 연말에 일명 ‘따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금액 자체가 다 들어오는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어바웃으로?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은 1년에 한 8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조례가 연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지만 거기에 소속돼 있는 이사, 이사장을 비롯해서 이사들이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기부행위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나요? 그런 부분을 예전에 비해서 지금 많이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기부활동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거는 어느 정도 됩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작년에 모금예정액이 한 5억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이미 7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겨를 빼고도.
장길천위원
따겨 빼고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초창기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한 6년 전에 초기 시작할 때에 비하면 어느 정도 늘어난 겁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7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장길천위원
많이 늘어났네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장길천위원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광진구가 재산이 많은 분이 어느 정도 되나 한번 확인을 좀 해봤더니 한 500억대 재산가가 한 100명 이상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그래서 그분들을 좀 찾아다니면서 이사라든가 이사장님이 찾아다니면서 우리 광진구를 위해서 좀 복지재단에다가 기부하는 부분을 좀 해봤냐 했더니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열심히 추진하고 계셔가지고 아너스클럽 거기에 들어가신 분들도 좀 계시는데요. 앞으로 좀 더 박차를 가해서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면,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하라고 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기부를 한 부분에 그래도 우리가 언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해줘서,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 있는 홍길동이라는 분이 우리 복재지재단에다가 1억을 기부했다 하는 부분에 홍보 그런 부분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차산메아리에 계속 게시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것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보도자료도 나가고.
장길천위원
그래서 기왕에 어차피 기부를 해주는 분에 대해서도 좀 업그레이드되게끔 잘 홍보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지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일곱 분입니다.
이동길위원
일곱 분이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사장 빼고.
이동길위원
급수는 어떻게 됩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사무국장이 한 명 있고요, 팀장급으로 3급이,
이동길위원
그러면 3급, 5급, 7급까지 있습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아니요. 5급이 있어가지고,
이동길위원
5급까지 있어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래가지고 그 5급 이상으로 해서 일곱 분?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공무원분하고 급수가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이건 사회복지,
이동길위원
사회복지 급수로 가는 거죠? 공무원하고 다르고요? 그러면 급여도 다릅니까, 그거는?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급여도 살짝 다릅니다.
이동길위원
살짝 다릅니까?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조금 낮다는 얘기네?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기준표를 조금, 네.
이동길위원
기준표에서 낮다는 얘기겠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이게 기부는 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강제는 기분 나쁜 거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내가 우러나서 10만원 했는데 100만원 값어치가 있으면, 돌아오면 기분 좋아서 다음에 또 더 많이 하는 거고, 이건 주는 분이 선물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했다는 거를,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른다는 건 그거는 부처님들이 하시는 생각 같고, 모든 인간은 내가 한 거를 알리기를 좋아하는 것이고. 그런데 아차산메아리에 보면 공무원분들의 이름이 너무 많더라고, 앞전에 보면. 그러면 과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직능단체, 공무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실려주는 거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네,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지금 다, 2019년도,
이동길위원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내 위치에 있으니까 안 할 수 없고 해야 하는구나, 과연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건가? 그리고 지금 현재 칭찬할 거는 그전 같으면 동으로 할당량을 내려보냈잖아요. 서로 경쟁을 붙여서 올해 7,000 했으면 다음에 1억 그렇게 주다 보니까 항상 직능단체들도 고생 많이 하고 했어요. 그건 없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좋은 거를 기부를 해서 좀 힘든 분들한테 드리는 건 좋은데 있다고 해서 뺏겨가지고 주는 느낌을 하는 거는 또 아니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거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데에 다 해요. 하시는 분이 하시잖아요. 그게 한 10%～20% 되겠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개미가 수없이 다녀도 일하는 개미는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가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몇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구청에서도 이분이 강제적으로 하는 게 없나 그런 거를 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연말 되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나가는 데는 엄청 많고, 그런 분들은 또 애경사도 다 다녀요. 안 다니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거를 많이 들었어요. 듣다 보니까 좀 각별히 언짢아하면 좀 지양을 하고,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돈 많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노력해서 벌었지 어디서 주워 온 거는 아니에요. 돈 많아도 죄인같이 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만큼 아껴서 돈을 많이 벌은 거예요. 줄 때 다 주면 돈 못 법니다, 그거.
주연
이주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지역에서 고생해서 돈 벌었으니까 지역에다 환원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놔도 고맙게 받아야지.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진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보고(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진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광진시니어클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법」 제8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관으로 2019년 최초 위탁되어 2024년 5월 1일 재계약을 체결, 현재까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수탁기관 법인대표자가 변경되고, 위탁관리시설 목록이 추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가이드라인 및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변경 협약을 통해서 위․수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에도 내실 있는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 운영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진시니어클럽 관리운영 위․수탁 변경 협약 체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혜진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보고를 받았는데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군자동에 있는 교육장 사업장 부분은 원래 건대역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장소가 만만치 않아서 군자동 주민센터로 한 거 맞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교육장에 평균적으로 교육이 한 몇 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교육에 대한 세부 내용은 제가 나중에 페이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록해 오지를 않아서.
장길천위원
그러면 세 번째 있는 공동체사업장 숲나루카페는 거기에서 종사자는 몇 명이고 매출액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어요, 지금?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현재 시니어 어르신 일자리로 여섯 분이 순환해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매출액은 1,000만원 정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월평균이고요, 현재까지 오픈해서. 폭염이 있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위치가 숲에 있다 보니까 그때 매출이 좀 줄어들고요.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날씨가 선선하니까 주민들이 오셨을 때 보완해가지고 월평균 1,000만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6명이 근무를 하면 오픈 시간하고 문 닫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에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동절기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하절기에는 저녁 8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1인당 급여는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급여는 어르신 일자리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숲나루가 정확하게, 최저 시급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 타임에 한 35만원 정도대 이루어집니다.
장길천위원
35만원이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11시부터 5시까지 근무한다고 하면 하루 한 3시간 정도 하는 겁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3시간이 6명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총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대시간 3명씩.
장길천위원
6명이라며?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3명씩 돌아가고 12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하는 거죠?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은 하는데 그때는 직원들이 더 보완돼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평균 매출액이 1,000만원이라고 하면, 물론 물장사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매출액 비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납니까? 이건 좀 언밸런스는 있겠지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 필수경비를 제외하고 좀 남아야 되는데 그게 마지노선을 1,00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발하면 그때 이윤이 남을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평균 단가가 한 3,500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한번 가서 보니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장길천위원
홍보가 좀 돼야 되겠더라고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네. 더 강력하게 홍보해서 매출이 부진하지 않도록 기여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4번 항목은 공동체 사업장‘오늘도 세탁’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시니어클럽 국비 공모사업으로 1억을 받아온 사업이고요. 기부채납지에 빨래방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세탁기를 설치해서 시니어들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합니다.
장길천위원
이게 어디에 있어요?
혜진
이혜진어르신복지과장
구청사 뒤에 임대아파트 1층에 있습니다. 10여평 정도의 규모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이것도 홍보가 많이 돼야되겠네요, 아무래도?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 임차 전환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에 관한 단서 조항을 두어 재위탁 횟수 제한에 예외를 정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임차 전환은 기존의 민간가정어린이집 시설을 구청이 무상 사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 어린이집 소유자의 운영권을 보장하면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적은 비용에 효율적으로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면서 공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이들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시 공개경쟁 방식의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미선정 시에는 새롭게 선정된 위탁체에 전원시설 운영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공개경쟁이 아닌 시설 사용 계약기간의 범위에서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구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위탁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0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주시고 이승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위탁기관이 처음에 5년, 그리고 다음에 또 3년? 5년이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5년에서 10년, 운영위탁은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동길위원
5년 단위로 몇 번, 몇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1회 한해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상위법령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로만 되어있어서 제한 횟수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어느 걸 위주로 합니까? 조례에는 5년에 한해서 1회, 그렇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관계 법령은 할 수도 있다, 그럼 편한 쪽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에 위탁하시는 분에 따라서 이쪽 잣대도 되고 이쪽 잣대도 되고 하는 겁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위탁하시는 분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동길위원
기준을 어느 선을, 두 가지를 놓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정상이라고 봅니까, 그러면? 맞다고 봅니까, 그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게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는 입법 취지가 있어서 그렇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로 일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무상으로 사용하게,
이동길위원
그렇지는 않겠지만, 봐서 5년에 아니면 10년이면 끝나야 하는데 법령에는 더 할 수도 있어, 그래서 거기 구립어린이집에 봐서 ‘여기는 좀 더 해줘야 되겠다’ 하면 법령으로 따라 가는 거고 ‘아니다’ 하면 ‘조례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하니까 조례를 따라 가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규칙에 따라서 가야 하는데 이 잣대를 댔다 이 잣대를 댔다 하면 잘못된 거죠. 그것 좀 검토 한번 바라고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전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구성이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관계 공무원. 그런데 여기에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현행 조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조례에 ‘구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없다라기 보다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아니다’ 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죠? 조례에 ‘구의원은 참여할 수 없다’ 해야 빠지는 건데 명시가 안 되어있어, 그런데 그거 누구 판단이냐 이거지, 들어갈 수 있다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 문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만 여러 형태로든 들어갈 수는 있는 거로 사료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하셔야 해요. 지금 한 100개 가까이가 됩니다, 위원회가. 100개 가까이 되는데 보면 거의 여야를 대표해서 한 분씩 들어가요, 위원님들이. 그런데 여기만 빠져있어요. 지금 조례에 안 된다가 아니고,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의원님들은 안 들어가냐 이거죠, 위원회에. 못 들어가냐 이거죠. 정확한 한 건 없죠? 안 된다는 게 없죠, 지금?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안 된다는 거는 없습니다만 통상 구의원님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조례상으로 명시가 되어있어서 이번 영유아 보육 조례에도 명시가 되는 게 더 확실하게 들어오실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동길위원
제가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비율이 어떻게 됐죠? 여기 협회가 있죠, 구립어린이집 협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협회에 회장님, 간사, 이런 분들의 비율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간사가 20명 이내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현재 몇 명입니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20명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20명 이내니까 20명 딱 채워서 하는데, 연합회 출신이 몇 % 되어있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연합회 출신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구분을 해서 받는다는 게 아니고, 그 출신이 몇 %나 되냐 이거죠, 연합회 나오신 출신들이.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연합회 출신이라면 모든 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은 다 연합회 회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동길위원
또 연합회 간부님들이 계시잖아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런데 간부님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분도 없어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현재 말고 앞전에 그만 두신 분들, 전직.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확인을 좀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확인 안 해보셨죠? 제가 왜 그러냐면 누구누구 들어갔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장님 출신들이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그 구립어린이집을 선정함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 많이 합니다, 거기. 여기에 일반어린이집은 잘 안되죠, 지금. 거의 그렇죠? 많이 없어지는 분위기고 구립 쪽으로 많이 가고, 정부에서도 구립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가 하나 생기면 엄청나게 거기 들어가려고 난리죠. 좌우지간 인원 수는 많잖아요. 여기 이스트폴만 돼도 3개 반인가 하기로 했죠? 지금 5개 반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3개 반 하기로 했는데 많이 밀리다 보니까 5개 반까지 했어요. 그러면 주위에 일반어린이집은, 그만큼 어린이들을 여기로 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립을 하려고 하고 아파트단지에 하려고 하고, 그걸 누가 선정을 합니까? 결정을 누가 합니까? 위원회에서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관리 감독은 구에서 해야 하는 거고, 그렇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셨냐 이거죠. 왜, 거기에 불합리하게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어린이집 하나 하고 있다가 나는 내가 몇십 년 하다가 주위에서 다 개발이 되니까 나는 못한다 해서 들어가려고 하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 수가 아무 내가 능력 없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도 그게 되냐,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까? 아,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계속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저 여기서 한 50년 살다 보니까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전에서부터 제가 왜 여기는, 다른 데는 다 들어가는데 의원이 없냐, 여기는.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어디예요. 큰 데 종교단체 같은 데 크게 하는데 그런 데가 다 선정되는 거잖아요. 거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하니까 잘 되겠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원래는 위탁이 좋은 건 아니에요. 공무원이 해야 될 거 다 할 수 없으니까 위탁을 주면, 주자마자 구에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죠. 그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 거를 의원님들은 또 관리 감독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렇죠?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태만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들었고 저도 이 부분이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립원장을 선발할 때, 지원을 받아서 공고를 내서 선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20명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심사할 때?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공개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위탁체를 선정합니다. 그때 20명의 위원님을 모시는데요. 통상 20명이 다 참석하지는 못하시고, 여건상. 조례상으로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이 일단 전제되어 있어서 일단 20명은 다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 회의를 주최하시는 분이 누군가요, 위원장이?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강산위원
부구청장님이 여기 위원회 위원장인가요, 보육정책위원장인가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여기 자체적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진행을 한다고 하면 국장님까지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부구청장님께서도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평가를 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올라왔을 텐데 전문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위원님들 구성이 말씀이시죠?
김강산위원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도 여기, 예를 들어서 위원이 없는 이유는 제가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이런 데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혹시 외부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크게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전문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편성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 일단은 대상인데 20명이 다 오면 그 수를 채워서 한다기보다는 오는 사람만 심의를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이 정말 그전에도 보육에 대해서 계속했던 전문가잖아요, 대부분이 다 원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동료 위원께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합리적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도 저는 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좀 과장님한테도 얘기는 잠깐 했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의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당연히 못 오시는 분은 못 오실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한 명 선발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면 하고 안 오면 못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하게 만약에 보육심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주축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의 조례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좀 할 거고 저희 중에서,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저촉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강산위원
저희 중에서도 여성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남성 위원도 보육에 관해서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을 텐데 이 위원회에 없다는 부분들이 참……, 이것도 좀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 좀 듣겠습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공정하게 보육정책위원회에,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혹시 그 심의할 때 그 회의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자료 요구하면?
승산
이승산가정복지과장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예정으로 광진구 장학회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현행 조례와 업무 이관으로 불일치한 내용을 사전에 개정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업무 이관으로 불일치 하는 내용인 장학위원회 위원 중 복지국장에서 소관 담당 국장으로, 장학기금기금운영관을 복지국장께서 소관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였으며, 2024년 7월 22일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장학기금 기금재무관을 기획경제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학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진구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이혜란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 독서실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진구 청소년독서실은 중곡3동, 구의2동, 자양4동 총 3개소로 2007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운영 중이며, 오는 2025년 12월 31일자로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청소년독서실 운영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10월 중 수탁기관 선정 모집을 공고하였으며, 향후 11월 중 재위탁선정위원회 심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청년독서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독서실 운영 사무의 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박영매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국장님, 이게 위탁사업에 대해서 위탁이 몇 %가 되나요, 구에서? 각 부처에 위탁사업이 많더라고요. 여기도 위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자료를 부탁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오기를 뭐를 어떻게 플러스를 산정하냐? 어렵다 하는 식으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했는데 금액으로 하냐, 개수로 하냐, 플러스를 어떻게 따지냐 이거죠. 그래서 개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개를 하고 있으면 위탁을 몇 개나 주고 있나? 그거를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 좀 각 부서에,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각 부서 별로요?
이동길위원
네.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네.
이동길위원
제가 볼 때는 위탁이 만약에 제일 잘하는 게 항상 공무원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잘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을 다 줘버리면 공무원들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관리하시는 한 분만 있으면 되지 다 위탁 줘 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달라고 했더니 이거 어느 쪽으로 줘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개수를,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과면 아동청소년과 위탁을 주고 있는 게 몇 %인가 그거를 달라고 했어요.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혜란
이혜란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6건, 동의안, 보고의 건, 조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서민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서민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우
서민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음식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구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서민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1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익성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익성입니다. 안전한 광진도시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민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대상과 지원 범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및 감량기기의 관리체계, 보조금 지원 후의 관리 및 점검 방안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문화 조성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익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고형권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일 잘하는 과장님, 반갑습니다. 감량기기가 뭐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일단 음식물을 가열 또는 발효시켜서 음식물 양을 줄여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가정용으로 보급된 게 있는데.
이동길위원
그럼 전기가 들어가는 겁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열하고 발효시켜서 음식물 양이 줄어드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동길위원
그게 지금 앞전부터 업체가 엄청 많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여러 가지입니다.
이동길위원
그전 같은 경우는 빌라를 지으면 아예 빌라 짓는 업자가 싱크대에다 설치도 했고, 하수구에다가 밑에다 기계 설치해 가지고 해서 그 기계 업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성공한 회사가 있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과거에는 믹싱, 갈아서 배출하는 게 문제가 돼서 저희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기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갈아서 버리는 게 아니고 가열하거나 발효시켜서 주된 이 업체, 인증된 업체만 저희가 지원업체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개나 됩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업체는 다양합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업체는 많습니다.
이동길위원
요즘에 다른 구에서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금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같이 해서 같이 끝냈습니다.
이동길위원
20%～40% 한다고 저도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중국 업체가 들어와가지고 대량으로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큰 기계를, 가정용이 아니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는 업체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공동주택에 보급돼 있는 게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악취 문제나 그다음에 관리 문제로 인해서 여섯 군데 정도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 그거는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에는 그 대형 용량기는 안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현재 가정용만 지원하고 있는,
이동길위원
가정용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50% 지원이 가정용에 한해서 한다는 겁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정용만.
이동길위원
가정용에 한해서 신청하면 금액에 비례해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한 번 해본 적은 없고 처음 하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이동길위원
처음으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
다른 구 하는 데 사례는 봤습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금년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 보조를 해서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세대당 최고 28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거기 결과가 나왔느냐 이거죠, 다른 구에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제 지원하는,
이동길위원
지원해서 사용하는 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원은 다 되어 있고 감량효과는 아직 안 나와 있고요. 일단은 업체나 얘기하는 데 보면 한 75% 정도 감량효과 아니, 70% 정도 감량,
이동길위원
75% 감량효과가 있다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감량효과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이 통계는 따져볼 생각입니다.
이동길위원
내년에 따져볼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금년에 했기 때문에요.
이동길위원
그럼 조례를 해서 발의를 해놓고 내년에 따져봐서 그게 맞고 실용성 있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조례에 감량 조항은 폐기물 관리 조례에 근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민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셔서 좀 더 세분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원 안 한 건 아니고요. 금년에 처음 지원해서 호응이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내년에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쓰레기 내버리는 데 없잖아요? 광진구는 없잖아요, 포화 상태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10%만 감량된다 하더라도 엄청 큰 거잖아요? 많이 해야 하죠. 그래서 앞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커피 같은 거 1억을 주고 내버리는데 그걸 또 3,000 정도 들어갈 정도로 하면 어마어마한 큰 효과잖아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했을 때 따져보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줄여야 하는데, 지금 이 기계가 우후죽순으로 너무 많이 개발했다고 문자 오잖아요. 제일 많이 오는 게 뭡니까? 하수구 그 빗물받이 우리 엄청나요. ‘쓰레기 이거 기계 새롭게 개발했습니다’ 해서 와요. 그래서 줄이고 하는 이 조례는 세부안을 시켜서 하는 건 잘했다고 보는데, 이제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다른 데 사례 같은 거 보고 또 회사 같은 경우를 안 해봤으면, 그 기계 성능을 봐야 하잖아요? 처음에는 다 개발 해가지고 하는데 그게 해보면 안 되고 모순점이 있으면 늦는다는 얘기지, 그거는. 그래서 다른 구에서 아니면 다른 데서 이 기계를 쓰고 있다, 쓰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괜찮은가 파악도 해보고 그렇게 잘해서 선정해달라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제일 좋다 그러죠. 나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75% 감량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순간에 그걸 또 태워서 가열시켜서 하려면 전기료도 또 환산해야 하고, 가정집에서. 내가 지원받는 거에 대해서 갑자기, 음식물을 말려가지고 가열시켜서 할 정도 되면 전기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기계가 어디 싱크대 밑에다 놔야 할 건데 그 밑에 비좁은 데서 화재도 또 과열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계를 제가 안 봤으니까 화재 같은 거 그런 걸 잘 검토하시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미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조례를 통해서 기계를 설치하시겠다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금년에 지급한 거는 저희가 폐기물 관리 조례상 감량 근거 조항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했고요. 서민우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구체화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지원하는 거와는 별개로 이건,
김상희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환수 대상 이렇게 해서 2년 이내에 기계 처분 및 부정수급 시 보조금 환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환수 대상이 있었나요? 그러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닙니다. 금년에 지급했기 때문에요,
김상희위원
지금까지 없었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앞으로 향후 2년간은 저희가 볼 사항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 조건에 보면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진구민인 경우인데 그럼 세대당 하나씩 지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제가 이 기계를 받았을 때 광진구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사를 갔어요. 그럼 그 기계는 그 집에 이사 오는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거는 주고 가면 쓸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한테, 세대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에 지원할 때 가능하면 많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단 우선순위를 다인 가족을 먼저 선정했고요. 3인 가족, 4인 가족 먼저 했고요. 그게 소진되고 남으면 2인 가족도 지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토해볼 사항인데요. 이사 가면서 물려주는 건 저희가 사용하는 거 확인하면 환수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김상희위원
이거를 그러면 기계를 지급 받았는데 이사 갈 때 가져갈 수도 있어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가져가면 저희가 반납이 2년,
김상희위원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저희가 처음에 지급할 때,
김상희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바코드나 QR 이런 거를 해서 구에서 다 관리를 하시나요? 지금 500대를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대별로 지원하는 건지 주소별로 지원하는 건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세대별이고요. 저희가,
김상희위원
세대별.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를 갈 때 이 사람들이 이걸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두고 갈 수도 있는데,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이 기계를 사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경우에 새로 이사 오는 사람이 구청에 신고를 해야만 가져가시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급할 때 애초에 2년 동안 확인하겠습니다 하고 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거를 거주 여부, 사용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김상희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조례가 발의되면 이게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건가요? 바로 다음 달부터?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 공포되는 대로 시행되겠죠.
김강산위원
그럼 기존에 어쨌든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건 어쨌든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전에 나간 거를 지도점검하는 건 아니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요. 그전에 나간 거를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지원해야 합니다.
김강산위원
그거 해야 한다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거는 지원 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지금 시비가 7,000만원, 구비가 7,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김강산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구민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환경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 부분 이번에 구민들이 대부분 예산을 어느 정도 소비를 하셨나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지금 거의 1억 한 4,000중에서 1억 3,800 정도 소진을 했습니다. 거의 다 소진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670대 보급을 했거든요. 이게 금액에 따라 차등 지원했는데 28만원까지 지원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거의 소진됐다는 거는 어쨌든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호응이 좋습니다.
김강산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이 조금 그런 게 지도점검이라는 부분이 어차피 이게 구민도 필요해서 그리고 우리 구청에도 우리 광진구민의 어떤 환경에 대해서 도움이 되고 해서 이 정책을 펼쳤다면, 이걸 지도점검을 2년에 한 번씩 이게 꾸준히 또 어떤, 사람이 매여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2년에 한 번. 그리고 이사 갈 때 그게 매립형이 있고 어쨌든 분리형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것도 개인재산인데 당연히 가져가겠죠, 갈 때, 이사를 갈 때. 어차피 우리가 통상 2년에 한 번씩 이사 가는 사람도 있고 4년에 한 번씩 이사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추적해가지고 또 쫓아가서 관리를 할 건가요? 이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급하는 조건이 어찌 됐든 간에 관리를 해야 해서 저희가 환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든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2년 동안은 확인을 할 것이고요.
김강산위원
그걸 몇 년 동안 확인하실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2년 할 겁니다.
김강산위원
2년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김강산위원
딱 한 번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럼 매일 가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강산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2년 동안, 10년 동안, 총 뭐 10년 동안 5회를 지도점검한다든지,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김강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게 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그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지도점검을.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년 기간을 확인하기로 되어 있어서 2년은 확인할 것이고요. 그거 지나가면 거기는 이제 제외되겠죠.
김강산위원
2년만, 딱 한 번만 하면 된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해야죠. 이거를 다, 600세대가 넘는 세대를 가서 매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용하는 사진을 내라 하든지 아니면 뭐,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권장하는 사업이고 구민들이 필요해서 하는 거라면 그 사람들한테 믿고 맡겨야지 이거를 환수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이라는 거를 해가지고 2년 이내에 한 번은 또 받아야 하고 그때 2년 지나면 또 받아야 하고, 이사 갈 때 받아야 하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위원님 저희가 지급하면서, 지원하면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기도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둔다 해서 그렇게,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비 50%, 구비 50%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이라면 구민들이 거의 다 필요해서, 어차피 자기 돈 50%를 내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의 지원을 받았고, 40%인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50%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애초에는 5 대 5로 주기로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 사정상 좀 줄였습니다.
김강산위원
지금 40% 최대 28만원까지 지원 아닌가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40% 이렇게 지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쨌든 본인들도 그 절반에 해당하는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거의 통상 한 30~40만원 하더라고요, 이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많게는, 네.
김강산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한 15만원씩, 20만원씩 받았을 텐데 그거 받자고 이거 2년 이내 계속 점검받으라고 하면 저라도 안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책의 실효성에 좀 도움이 되려고 하면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을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하여튼 뭐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최소한의 이런 조건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 지금 이미 한 680대 정도가 보급됐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소요예산이 아까 1억 3,800 정도 이미 소진하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동별로 지급되어 있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아니, 이해가 좀 덜 돼서 한번 물어볼게요. 1억 3,800을 지원했다는 거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정확하게 1억 3,600 정도가 지원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금방 200이 줄었네요? 조금 전에, 조금 이따 물어보면 또 한 200 줄겠네. 그런데 제가 아까 물었던 게 그거예요, 질의를 했던 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럼 이거 지원을 했어, 40%. 이거 세금으로 지원했는데 그럼 각자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데 75%가 줄었다 그랬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70%, 기계,
이동길위원
70%. 그 준 걸 어떻게 파악했냐, 이거죠. 가정집에서 매일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점검을 합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 이건 통상적으로 기계를 만들어서 소비자검사, 검사를 할 때,
이동길위원
기계 업자가 하는 얘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거는 업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시험성적서를 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통상,
이동길위원
가정집에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아니요.
이동길위원
회사에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회사에서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내는데 거기에 통상적으로 70% 정도 감량효과가 있다고 낸 거를,
이동길위원
그거는 업자가 하는 얘기고 저는 뭐를 하냐면요 일단 지원을 해요, 세금을. 지원하면 관리 감독을 해야죠. 구청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냥 업자가 70% 한다고 하면 ‘너 기계 사’ 하면 그러면 그 기계 팔아주는 중간역할 하는 거고, 그거는. 그러면 가정에서 내가 구입을 해서 지원을 받아요, 여기 이제 지원서를 이렇게 써가지고 넣으면 그러면 돈을, 세금이 들어갔을 때는 관리 감독은 해야죠. 해야 되면 이분이 진짜 얼마나 줄었나 어쨌나 그거 근거자료가 있냐 이거예요. 업자 얘기 말고, 구에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근거자료,
이동길위원
없잖아요?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럼 10% 줄었나 5% 줄었나 더 늘어버렸나 어떻게 아냐 이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돈이 나갔으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면 근거는 있어야지, 한 달에 한 번 나간다든가 1년에 한 번 나간다든가 그래서 그 준 데에 대해서 아니면 써서 내라 한다든가 하지 주고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동길위원
그럼 업자들 당연히 100% 한다고, 기계 100% 감량이 됩니다, 95% 됩니다 하면 그 업체 써야 하네, 또?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계라는 건,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 그래서 아까 제가 자꾸 물었던 게 이 사업을 해서 기계를 하면, 기계는 엄청 많다 그랬죠? 자기 거 제일 좋다 그래. 그런데 흐지부지하고 안 하는 이유가 잘 안 되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구에서, 자기가 내 돈으로 사가지고 하는 건 관계가 없어요. 되든 안 되든 가정집에서 알아서 하니까. 그런데 구에서 지원을 하면 관리 감독을 해야죠. 그래서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업자가 70% 감량된다 그랬으면 70% 감량이 되는 건가, 아니면 시범적으로 600개면 60군데라도, 10%라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도 안 했어. 그럼 거기만 믿고, 지금 제가 아까 얘기한 70% 감량이 된다 그랬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업체 얘기만 한 거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계를 만들어서 이게 판매를 하게 되면 기계에 대한 시험성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거는 누군가 공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길위원
과장님 이 기계는요, 그거는 크게 공인된 데서 하는 거고 가정집에서 사서 하는 거는 소규모로서, 제가 아까 그랬죠? 엄청 많이 나온다고, 기계가. 그래서 옛날부터 했는데 업체들도 사서 해보니까 안 하니까 안 집어넣어요, 지금은 건축업자들도.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분들만 알아서 하라고, 새로운 게 계속 업그레이드돼서 나와요, 기계가. 그런데 그렇게 과장님이 회사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걸 믿어야지 하면 그건 아닌 거고, 세금으로 해서 사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은 한번 해봐야죠. 그게 타당한가 안 하는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 할 수 없으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해서 그게 어느 정도는 된다, 70%가 아니더라도 50%가 된다 어쩐다 해야지 그것만 믿고 돈 지원하고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안 하는가 그걸 다시 팔아먹었나 어쨌나 모르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다른 걸, 자꾸 회사 두둔하듯 하는 건 안 되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요. 제가 언제 회사 두둔, 그런 말씀,
이동길위원
회사에서 얘기하니까 되더라,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위원님. 잠깐만 여기 보시면은, 위원님 죄송한데요. 조례안 2조4호 보시면,
이동길위원
그런데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 그러면 저는 간단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앞전에 안 했으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앞으로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동료 위원이 물어보니까 2년 돼서 이사 가고 반납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반납 안 된 자리, 이사 가고 한 자리 파악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동길위원
말씀하세요.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조례안 2조4호 보시면 품질인증제품이라는 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것, 이것 하면서 공인기관에 품질검증 한 제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공인기관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저희가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국장님, 지금 이 조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조례는 이제 발의를 하니까 이거는 하는데, 앞전에 시행을 했으니까, 시행을 했는데 거기의 관리 감독을 어떻게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안 하냐, 그럼 앞으로라도 해라. 그런데 회사에서 70% 한다고 했으니까 공인이니까 그냥 하고, 동료 위원이 얘기하니까 2년에 한 번 하는데 반납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어떻게 하냐,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니, 위원님이 또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2년 동안 관리를 하겠다 그랬지 2년에 한 번 하겠다 한 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관리한 기록이 있느냐 이거죠, 그러면.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런데 금년에 이게 사업이 지원이 됐잖아요? 처음, 금년에 처음 이 사업이.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억 3,600이 나갔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금년에 나갔습니다. 금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동길위원
몇 월 달에 나갔습니까? 몇 월 달에 나갔습니까?
윤구
추윤구위원장
과장님,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으니까 구청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이 정식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되니까 내년부터는 적잖이 감독도 해서 정말 감소 되는지 이런 것을 점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그리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이 조례가 아주 타당성 있게끔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왔는데, 오늘 설명을 할 때 이 기계가 종류가 많고 회사가 많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실시를 해왔기 때문에 어느 샘플을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기기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건데, 그런 것이 좀 아쉽네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철저하게 해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방향에서 감독을 잘 해가지고 정말 효과가 있게끔, 실적이 나오게끔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으로 마무리하죠. 서민우 위원님.
민우
서민우위원
과장님, 지금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당장 현장을 나가보지, 이제 나갈 수 없는 상황이면 어쨌든 저희가 600몇 세대가, 680세대 지원이 됐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민우
서민우위원
그러면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라도, 유선을 통해서 효과가 어떤지 뭐 그런 식으로도 물어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고민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의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게 잘 관리 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우
서민우의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거기 기계가 나갔던 데를 몇 군데만 주세요. 제가 나가 볼게요. 가서 제가 알아보려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거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충분히 검토,
윤구
추윤구위원장
하여튼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윤구
추윤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니까 몇 군에 유선이라도 해서 점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5회계연도 2/4분기 청소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광진구청장 제출) 9. 2025회계연도 3/4분기 청소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회계연도 2/4분기 청소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9항 2025회계연도 3/4분기 청소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익성 안전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성
이익성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이익성입니다. 안전한 광진도시만들기와 지역 내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 소관 2025회계연도 2/4분기 및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 권고 및 조정 결정 3건 수용에 따른 소급 임금 및 지연 손해금을 예비비로 확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총 16억 1,345만원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적용에 따른 우리 구 퇴직 환경공무관 25명의 소급 임금 및 지연 손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익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고형권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공무관들 노조가 있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임단협을 체결할 때 통상임금 관련 부분은 「노동조합법」에 등재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2017년도부터 안 됐다고 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연혁이 좀 있는데요. 2012년도 이전에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관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재판이 시작된 거고, 소송이 시작된 거고요. 그게 대법원까지 최종 소송까지 10여년 정도 걸려서 이런 사항이 발생됐는데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상임금 관련 가액이 한 3,400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예산이 이 소송 외에 합의한 사항까지 하면 2년간 한 15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좀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사법판결이 좀 빨리 나왔으면 이런 사항이 안 됐을텐데 저희 입장에서는 내년 예산 사정도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가중되게 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이게 비단 환경공무관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관계된 부분은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조합이 임단협을 협상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이슈화가 많이 지금 돼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니까.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그렇죠.
장길천위원
그런데 우리 광진도 지금 한 150억 정도를 해야 되잖아요?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러면 우리 환경공무관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150억은? 다른,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아닙니다. 전체적,
장길천위원
전체적인 거겠죠?
형권
고형권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익성 국장님, 고형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강산 의원 발의)
11시34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강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전용 주차구획의 표지판 설치 및 노면 문자표시를 의무화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30%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제1항에 중․장기 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제3항에 전용 주차구획의 표지판 설치 및 노면 문자표시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제대군인에 대한 예후 강화 및 주민편의 및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1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준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김형준입니다. 먼저 구민 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강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주차구획 식별표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여 주민편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규정 신설, 전용주차구획의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및 노면표지 의무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조성하며, 전용 주차구획 노면표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와 이용자 편의 및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대군인이 얼마나 있습니까? 광진구에.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저희가 5년, 10년 중장기 25년 7월 기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고, 지금 여기는 그거죠? 5년 이상 근무자.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5년, 10년.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이니까 10년이 들어가는 거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딱 5년만 한 사람, 10년만 한 사람, 그럼 6, 7, 8, 9년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5년 이상이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인데 5년 이상이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25년 7월 기준 총 384명입니다.
이동길위원
300,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384명.
이동길위원
여기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이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여기에 주차에다 표지판 설치하고 주차장에 그 선을 하자는 얘기죠? 공영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모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 중에서 노상에,
이동길위원
노상?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지금 두 가지 안건이 같이 가고 있는데요. 하나는 감면 30%고 하나 표지판 설치하는 거는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노상은 표지판 설치해서, 여기는 군 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표지판 설치하는 거고 공영주차장은 30% 할인하는 거 그거입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 제대군인에 대해서, 중장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30% 감면을 적용해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에 전용구역에 대한 표지판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의 그 자리하고 표지판 있는 게 몇 군데나 되죠?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여성 전용 그렇게 해서 그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 공영주차장이 현재 다 되고 있는데 노상에만,
이동길위원
아니, 아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몇 개 단체가 시행, 올해인가? 보훈단체에도 또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공영주차장 바닥에 국가유공자 하기로 했죠?
김상희위원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노상에 주차할 수 있는 건 따로 만드는 거고 그것과 별개로 중장기는 할인을 하겠다는,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광진구에서 이렇게 주차장에 대해서 30%, 50% 혜택을 주는 단체가 몇 군데 있냐는 거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위원님 감면에 대해서는 유공자나 그런 분들은 그 자격이 될 때 80% 감면을 전체 다 해주고 있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단체가 몇 군데냐는 거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단체라기보다는 위원님 거기는 장애인이나 독립유공자 그 기준에 맞게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유공자 있고 장애인 있고 또 그,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보훈대상자 있고 참전유공자 그렇게 종류별로 자격이 되면 80%, 70%, 50% 이렇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 수가 1%가 됐든 10%가 됐든 간 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몇 군데냐고 물어봤어요. 있잖아요? 지금 쭉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몇 군데냐 이거죠.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까?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80% 되는 데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그리고 70%가, 전용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70% 그다음에 50%는 경차, 다둥이 이런 거,
이동길위원
네. 다둥이도 있고.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30%, 뭐 아까 얘기하신 병역명문가 그게 30%고요. 그다음에 모범납세자하고,
이동길위원
모범납세자도 있어요?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등등 해서 면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한 5가지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해보니까 저는 한 3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서 물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주면 좋죠. 그런데 이거하고 별개로,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앞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도 어차피 주민의 대표로서 지역의 민원을 받자면,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의원들이 다니면서 불법주차를 하면 이건 또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공영주차장 같은 데를 좀 활용할 수 있게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의원님들은.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그냥 넣고 말씀, 전화 주세요. 그러면 주차료 안 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서 담당한테, 뭐 구청에서 하는데 그 시설관리공단 담당한테 ‘나 여기 차 좀 댔으니까 그냥 나가겠다’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안 맞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도 공무원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여기서 이 얘기하고 좀 돌면 다른 분이 와서 계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되는데, 그걸 여러 차례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업무를 보고 다니고 하는데 그거를 구청하고, 구청만 지금 되는 거죠?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렇죠? 우리가 주차장 구청만 되는 거죠? 다른 데는 안 되잖아요? 공영주차장 그런 데는 전혀 안 되는 거고 구청만 해당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검토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우리 유능하신 전문위원님께서 다 검토해보고 타당하다고 하니까 저는 다른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할인율에 따라서 감면되는 거 그거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그게 이용률도 혹시 자료로 나와 있나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몇 % 할인받는 사람이 얼마 정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이용률도 나와 있나요?
형준
김형준교통건설국장
그거는 여기에 다 표현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전통시장 이용자가 최초 90분은 70% 이용 할인을 받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대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단체라든지 아까 뭐 장애인이라든지 독립유공자라든지 그런 숫자는 저희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제대군인 감면 대상도 아까 얘기해드린 384명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약간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제도인데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그러니까 알아서 이용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하나는 지금 이게 5년 이상 중장기 제대군인이 38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군인들이 광진구에서 주차했었을 때만 할인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타 지역에 갔었을 때도 주차 할인을 받는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타 구에서도 그런 조례가 적용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조례가 제정된 구에서는 그렇게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좋은 조례인 것 같아서 지금 보니까 시행하고 있는 곳이 동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이런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시행하고 있는 구랑도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소통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감면 할인이 되는 건가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그 자격이 되면 감면받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이 증이 있으면 영등포에 가서도 광진구의 중장기 제대군인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럼 양천구에 있는 분이 여기 와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국가보훈 그 자격증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자치구 별로, 우리 구에 등록된 우리 구 국가보훈증을 소유한 분이 있다면 우리 구가 감면해 주고 양천구에서 등록된 분이 있다면 그 자치구에서만,
김상희위원
그 자치구에서만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죄송합니다.
김상희위원
이건 좀 나중에 궁극적으로, 국가보훈처면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약간 넓혀져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처우를 받으려면 좀 넓혀져야 되겠네요. 그 구에서만 받는 거는 조금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나중에 좀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구민 화합과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추윤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 조례안 제5조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서 기존에 지정된 버스정류소 승차대에 더해 택시 승차대를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백이순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 사실 이 조례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이 해당 팀이 흡연부스, 저희 이제 광장동에 보면 상습 흡연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위해서 되게 애써주신다는 거를 제가 그때 설명 들으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상습 흡연지역 그런 구간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현재 담배 한 갑이 얼마나 합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4,500원,
이동길위원
네? 1만원 가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1만원은 안 가고 4,500원,
이동길위원
4,500원 가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그게 취향에 따라서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아, 가격이? 그렇겠다. 저는 담배를 못 피워서 가격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는데, 지금 금연구역이 많이 설치되어 있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금연 지도 하시는 분들도 선정되어 있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지도원 2명, 단속원 2명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단속원 2명,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지도원 2명.
이동길위원
지도원 2명, 그래서 네 분이 있는 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네 분이서 광진구를 다 총괄합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금연 구역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금연 구역은 지금 어린이집 등 해서 9,432개소가,
이동길위원
9,000, 1만 군데가 다 되네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네 분이서 할 수 있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금연 구역을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걸 위주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대기하고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주로 민원 들어온 거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서 거기도 하는 거죠.
이동길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저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도원, 단속원 두 분.
이동길위원
같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돌아다니면서 민원이 들어온 거를, 왜냐하면 민원이 그렇게 적게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가면서 주변에, 우리가 상습 지역으로 되는 곳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동이 15개 동이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동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한 번씩 돈다든가, 왜 그러냐 하면 방범 활동이 범인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순찰을 도는 이유가 ‘아, 이렇게 순찰을 돌고 있구나’ 해서 사전예방이거든. 그런데 1만 군데 가까이 되는 데를 다 갈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동으로 지정해서 한 번씩 표시를, 뭐 옷을 입습니까?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조끼 입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조끼 입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을 한 번씩 순찰 돌았을 때 예방 효과가 있지 않냐, 그렇잖아요? 뭐 1만 명이 가서 그 자리에 있으면 모르겠지. 그리고 이 위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위반한 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적발해가지고 위반하면 어떻게 범칙금 물립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과태료 부과하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10만원이요. 그러면 광진구에 과태료 내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과태료가,
이동길위원
적발건수가 몇 건이고 과태료를,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25년 10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발건수는 548건이고요,
이동길위원
548건 했는데, 과태료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531건 부과했습니다.
이동길위원
530만원 받았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왜냐면은 이제 10만원,
이동길위원
10만원씩이라매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10만원 이하인데,
이동길위원
아, 10만원 이하.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이하인데, 교육을 받으면 이걸 감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교육받으면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흡연 관련 교육을 받으면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거둬들인 거 얼마나 되냐고. 담배 피우다 걸려서 과태료 냈다는 사람 한 번도 주위에서 못 봤거든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내고 있습니다. 3,100만원 지금,
이동길위원
3,100만원 받았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10월 기준으로 그렇게,
이동길위원
그러면 네 분의 급여를 주는 거하고 맞습니까? 남네. 한 달에 그 정도, 1년에 그렇게 받았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10월까지,
이동길위원
10월 달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10월까지, 1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사람을 더 늘릴 생각은, 아까 조례에 보니까 여기는 인원이 늘어나던데? 그렇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인원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인원은 이 인원 그대로 갑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지도자를 몇 명으로, 아까 나와 있던데, 아니에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버스승차대,
이동길위원
그 부분만 추가되는 겁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금연구역에 버스승차대가 추가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금연구역 뭐 여기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화양동에 청춘뜨락은, 거기 잘 아시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거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만 따로 데이터 뽑은 거 있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없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 제가 자주 가는데 그냥 담배꽁초, 담배 피우고 하는 게 앞전에 보면 지도원이 옆에 있는데도 같이 뭐, 관여가 없어요. 여성분이 있으니까 술 마시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서있기만 하더라고. 그리고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구청이 이리 오고 여기 가람중·고등학교가 남녀 통합이 됐잖아요, 올해? 거기에 민원 안 들어옵니까, 혹시?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가람중학교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민원을.
이동길위원
처음 들어봐요? 거기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남학생들이 와가지고 골목에 담배꽁초가, 정문 앞에도 그렇고 좀 골목이 깜깜하기만 하면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한번 저희가 주의해서,
이동길위원
그걸 왜 우리한테만 하고 보건소, 구청에는 어디에다 하는 줄을 모르니까 안 하는가 보네. 거기다가, 그러면 그 학교 주변에다 좀 붙이세요, 이거. 이거 민원이 있으면 전화번호 넣어서 과장님한테 좀 연락 달라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금연 구역이면 금연 구역으로 붙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리고 이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거의 뭐 어른이 돼서 엄마들이 말도 못 한다는 거예요, 막 서너 명이 서서 담배를 피우면. 그런다고 구청에서는 뭐 하고 있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른 부서한테는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주의해서 한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바쁘시더라도 두 군데 한번 나가보세요. 화양동하고 가람중·고등학교 그 주변 그렇게 한번 나가보세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길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장길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길천의원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접종 종류의 명칭을 정비하고 65세 이상 구민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접종 종류의 명칭을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에서 폐렴구균 단백결합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제5호에 그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1항제5호에서는 지원대상에 65세 이상 광진구민을 신설하였으며, 별지1에서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백신 종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어르신 건강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영
윤선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1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영 보건소장님께서는 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주영입니다. 장길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백신의 종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감염 취약계층인 65세 이상 구민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접종 종류 폐렴구균 13가 단백결합 명칭을 폐렴구균 단백결합으로 변경하여 폐렴구균 백신 종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으며, 안 제3조에 65세 이상 광진구민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어르신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제도의 현행화를 위해 별표1 예방접종 예진표를 삭제하였으므로 제5조제2항 중 별지 제1호 서식의 문구도 동시에 삭제하여 조례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울러 감염병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제2조 접종 종류에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을 추가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예방접종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대응력을 높이고 감염병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주영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고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2조3항에 폐렴구균 13가라고 있잖아요. 이 13가가 뭡니까? 이걸 없애고 그냥 폐렴구균으로 명칭 바꾼다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예방접종에 몇 가 몇 가 나와 있는 것은 그 예방접종에 해당하는 감염에 지금 얘기하신 일부,
이동길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폐렴 같은 경우에 열세 가지 조합이라는 말씀이고요.
이동길위원
열세 가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백결합이 저희가 처음 만들었을 때는 13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15가나 이런 게 나온다는 얘기가 없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수십 년간 13가만 하다가 최근에 15가, 20가, 지금 21가까지 개발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종류를 딱 꼬집는 것보다는 단백결합으로 이루어진 예방접종 약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이번에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전에도, 이게 1년에 한 번씩 맞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
한 번 맞으면 평생입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보통 예방접종의 효능은 한 10년～15년 정도밖에,
이동길위원
10년?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런데 이거를 계속 지원해 드릴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65세 이상 폐렴구균 단백결합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분들께 한 번 지원해 드립니다.
이동길위원
1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럼 전에는 65세가 아니고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없었습니다, 단백결합은. 저희가 폐렴구균 다당 결합해서 23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지원을 해 드리는데 단백결합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원이 아니라서 이거는 보건소에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폐렴으로 인해 사망하는 게 광진구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접종해 드림으로써,
이동길위원
많이 내려갔어요, 사망률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가 …….
이동길위원
과장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셨네. 그리고 대상포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행한 지가 70세인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75세.
이동길위원
75세 이상이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75세 이상인데 시행한 지가 지금 몇 달됐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번에요?
이동길위원
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10월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홍보가 제대로 됐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저희 아차산메아리에도 나갔고요. 지금 어르신복지시설과 노인회 이런 데지금 다 안내 나갔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있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보니까 구청에 아시는 분이 오셨다 가요. 왜 왔냐고 하니까 대상포진 준다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닐 건데?” 그때 나이를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물어보고 가는 거야 이제. 그래서 홍보가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문자도 잘 안 보고 카톡도 안 보고, 그러면 어떻게 홍보를 하느냐 이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구청에서 광진구 15개 동에다가 현수막 도배를 해 가지고 홍보 많이 하던데 이런 거를 그런 식으로 국가에서 하면 안 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75세 이번에 1,000명이잖아요?
이동길위원
네. 너무 많이 오면, 사람이 많이 와서 안 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저희가 1,000명 분에 한해서 예약을 받는 거라서 일단 저희가 좀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아차산메아리에는 지난번에 냈었고요, 9월에.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75세 이상은, 많이 와서 문제가 아니고 75세 이상은 홍보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예요. 그래서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경로당하고 그다음에 노인회,
이동길위원
경로당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경로당에 다 보냈습니다.
이동길위원
경로당에다 어떻게, 그 회장님한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우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우편으로 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일일이 찾아뵙기에는 저희 접종하는 접종 직원 자체가, 접종업무를 하는 사람이 한 서너 명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저희가 일단 노인회하고 그다음에 동주민센터에도 안내문은 다 보냈고요. 저희가 현수막은 안 걸었지만 안내문은 해서 안내문 부착을 보냈고,
이동길위원
현수막은 제가 하는 얘기고요. 현수막은 불법입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안내문은 부착해달라고 다 보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현수막은 불법이고 불법을 또 하는 그 비용을 세금으로 하는 건 더 큰 죄가 되는 거고. 그건 하는 얘기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좌우지간 이렇게 헛걸음하는 사람들이 없게끔 신경을 써서 그 인원 한계가 딱 있으니까, 300명이니까 300명 넘을까 봐 홍보를 못하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에는 공문을 보내서 안내문을 부착해달라고 다 보낸 상황이고요. 일단 저희 아까 홍보할 수 있는 뭐 방문간호사들이랑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인복지회랑 이런 데는 다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10월에, 한 달에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현재까지 350명 접종을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의 넘쳤네? 한 달에.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하루에 한 30~40명 정도 예약받아서 순차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작년부터인가 이런 거 좋은 건 빨리하자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넘친다면, 다른 데는 와서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사람들 주사 맞기 싫어해요. 아파하고 싫어하고. 그러는데도 넘친다는 건 그만큼 꼭 맞아야 되겠다, 예방접종을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더 많은 분이 할 수 있게끔, 연세 드신 분들이 다른 건 아니더라도 진짜 너무 아프다는데 그 아픈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돈,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인원수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좀 그럽니다. 그래서 다른 데 쓸 거 보건소에다 좀 예산을 편성해서 좋은 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비용추계서를 보면 대상포진 백신 구입이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에서 2027년도만 비용이 엄청 크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2028년도부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00명이랑 65세 인구만 100%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전에 그럼 65세 이상 된 분은 다 접종이 완료되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인구 전체 100%가 접종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추계 당시에는 30%씩 해서 한 2년에서 3년이면 웬만큼 접종하실 분들은 접종하신다고 저희가 판단되고, 그러면 그다음에서부터는 65세로 올라오는 도래자만 집중적으로 하면 되거든요.
김상희위원
그럼 그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래서 추계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윤구
추윤구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늘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사전 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길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건강해지는 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한 많은 부분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만든 앱 9988 있잖아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혹시 사용하고 계시나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게 포인트가 많이 쌓이잖아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김강산위원
포인트가 쌓이고 그걸 활용을 많이 하시던데, 이번에 잠깐 들어보니까 또 서울시에서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체력 측정을 또 따로 별개로 만든 부분들 혹시 아시나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체력증진 9988.
김강산위원
며칠 전에 9988 관련해가지고 DDP에서 그렇게 한 번 행사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자치구 전체적으로 25개 구에 다 확장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서도 이제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신경 써주시고, 결국에는, 우리가 러닝 하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민분들도 러닝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을 문화 체육 이쪽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정책을 통해서, 보건소 정책으로도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게 비용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비용 없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보건소에서도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건소 자체에서도 하고 지소나 건강센터나 해서 저희 직원들과 또 외부에서 모신 전문가들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김강산위원
40, 50대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나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40, 50대를 위한 생애주기걷기 이런 것들도 있고,
김강산위원
생애주기걷기?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어떤 포상이나 그런 부분도 드리고,
김강산위원
아무튼 요새 러닝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러닝 쪽에서 좀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노력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또 질의 있습니까?
이동길위원
위원장님 아니,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대표적인 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다는데, 구민을 위해서 대표적인 게 뭐죠?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아까 김강산 위원님께서 40, 50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동길위원
아니, 40, 50대 말고, 거기는 한정이고 대표적인 거 예를 들어 구민들을 위해서.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내맘·내손·내발이라고요. 그건 다른 구에서는 안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거기는 한데,
이동길위원
내맘?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내 맘으로 내 손으로 내 발로 건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전후에 체력이나 이런 걸 측정해서 운동이나 그다음에 정신건강이나 여러 가지 영양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개선해 드리고, 추후에 건강 상태나 체력 같은 게 얼마나 좋아지셨는지를 재는 그런 프로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도 개별사업으로 상도 받았고요 그런,
이동길위원
그런데 소장님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얘기고,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야 지역에다도 홍보를 하고 하는데, 9988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데, 서울시 어느 부서에서 하죠? 시장님이 하시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부서가 있을 것 같은데.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지금,
이동길위원
무슨 과에서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보건의료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서울시?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김상희위원
그런데 광진구에도 체험건강이라고 있어요. 저 이용해 봤어요. 이렇게 손목에 해서 운동하면 운동량 체크해 주는 거, 그거 체험건강 광진 거예요. 광진 거 맞죠?
이동길위원
그거는 저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신청했는데 떨어져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거는 홍보를 많이 합시다. 상도 받고 그랬으면 그 뭐야, 광진구 상만 여기 입구에다 하지 말고, 현수막 해놨잖아요? 우리 입구에. 거기다가도 붙이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불법적인 건 아니지만, 합법적인 건.
김강산위원
보건소가 너무 소극적인 것 같아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김강산위원
막 하면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동길위원
구는 대상 받으면 1년 내 붙여놓는데 보건소도 한 번씩 하고 해야지, 따로 별도로 있잖아요, 건물도? 홍보 열심히 하세요.
주영
이주영보건소장
일단 저희가 상은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윤구
추윤구위원장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6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