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302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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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 방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해 주시고,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백지원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김신철 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남영희 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김영덕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박수진 과장입니다. (인 사) 주민을 대표하여 늘 소통하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나라사랑 호국보훈 선양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2억 2,300만 원입니다.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시비 2만 원 인상 지급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 행사 추진, 현충시설 유지보수 등을 추진하여 보훈 선양과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정읍시 청소년 현충시설 투어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을 계승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관내 현충시설 투어를 통해 올바른 보훈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현충시설 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쪽,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입니다. 민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200만 원입니다. 1인 가구 및 가족 해체 증가로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AI 안부 서비스,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사업 등을 통해 고립, 은둔 위험 가구를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협력을 통한 촘촘한 사례관리를 통해 슈퍼 비전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부문 사례관리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9쪽, 정읍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정읍 사회복지관의 시설 노후화와 공간 활용의 비효율로 사업비 6억 1,700만 원을 확보하여 구 서남권 상공회의소 건물을 리모델링하고자 합니다. 복지관 리모델링은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로 재원 확보를 위해 공모 신청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지역과 함께하고 성장하는 자활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일자리 및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고 창업 능력을 향상시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151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27억 7,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제공과 자활사업단 운영, 자활근로사업 확대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입니다. 우리 시 특성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8억 9,100만 원입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점검과 간담회를 통하여 서비스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조사 및 관리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을 비롯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맞춤형 통합 조사로 3만 2,424세대, 4만 2,236명에게 대상자별 기준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반기별, 월별 확인 조사로 수급 대상자 자격 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지 예정자의 타 제도 연계 지원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위기 가정 지원 강화입니다. 단전,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억 8,900만 원입니다. 긴급복지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한 지원, 위기 가구 발굴 및 민간 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끝으로 음식물 공유 냉장고 운영입니다. 이웃 간 먹거리 나눔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까지 334개소에서 4억 9,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받아 저소득층 누적으로 6만 3,729회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후원자 발굴과 홍보로 공유 냉장고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후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백지원입니다. 시민 모두가 누리는 따뜻한 복지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기획팀 전희숙 팀장님입니다. 희망복지팀 손영아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심재권 팀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통합조사팀 최순찬 팀장님께서는 병가 중이어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작년에 공유 냉장고 그걸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새벽 6시부터 나와서 기다렸는데 바로 개선하니까 그런 염려가 없어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지적했던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또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이 같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8쪽 정읍시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이제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적인 틀로 보호되는 그런 계층들과 함께 지금은 복지위기가구, 그리고 사각지대, 잠재 고독사 위험이 있는 잠재 위험 가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해서 민과 관이 협력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통합적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을 두는 사안은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과 관이 협력하고 찾아간다, 이렇게 크게 방점을 두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대상 기준을 어떻게 정해요? 대상 기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대상자를 위기 가구나 사각지대 발굴을 하는 게 이제 저희들이 중점을 둬야 하는 사안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과 관이 협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통장이나 아동센터 근무자, 시설 종사자, 수도검침원, 전기검침원 등 모든 시민들과 함께하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촉해서 도움을 받고요, 또 저희 시스템으로는 AI 안부 서비스나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 생각에도 많은 대상자들이 있는데 사각지대가 지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관이나 담당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고독사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 사업단을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잘 계시는지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더욱더 많은 그런 가정을 찾아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독사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확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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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일부는 확보가 되었고요.

김승범위원

일부라는 것은 설계 용역비가 확보됐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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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설계 용역비 1,500만 원 확보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으로 스프링클러 지원 사업은 5,700, 도비와 시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스프링클러?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스프링클러가 공공건물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저희가……

김승범위원

스프링클러는 사업비는 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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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도비 지원 사업으로.

김승범위원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기능 보강으로 확보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그럼 그것만 계획되어 있지 다른 건 지금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계획된 게 없잖아요. 스프링클러만 해서 뭐 하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지금 정밀 안전 점검은 마쳤고요, 그래서 C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승범위원

C등급을 받았는데 C등급 건축물에 대한리모델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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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가능은 합니다. 가능해서 저희가 이제 내진 설계를 또 빼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진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승범위원

내진설계 용역비는 확보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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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 실시설계비가 1,500만 원이 서서 같은 시설비여서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김승범위원

그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시설용역비가 1,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내진설계도 해야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내진설계 용역비는 따로 확보된 건 없으니까 이 사업비로 내진설계까지 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내진설계를 3개월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적정 등급이 나오면 설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총예산이 얼마로 지금 계상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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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6억 1,700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6억 1,700중에 확보된 건 1,500만 원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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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5,700도 확보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5,700은 아까 스프링클러 사업, 스프링클러를 나머지 6억,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스프링클러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하실 거예요, 나머지 사업이 확보가 된 이후에 스프링클러 사업을 하실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가 되고, 그런데 이제 도비 기능보강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제 이거를 확정을 하잖아요, 도에서. 그래서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스프링클러 사업은 그냥 진행을 하시고 나중에 리모델링 사업이나 예산이 확보되면 그때 가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함께.

김승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스프링클러 사업을 하실 거 아닙니까? 스프링클러 사업만 먼저 하기는 나머지 확보가 아직 불투명한데 이것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을까,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이 사회복지관을 뭐로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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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수성 주공 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정읍시 사회복지관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비좁습니다.

김승범위원

사회복지관을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옮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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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존에 사용하던 사회복지관은 복지관대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이제 협소한 공간, 낡은 공간에 대해서 확장 이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게 뭐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상공회의소가 이전할 때 이걸 예상은 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건물 자체가 우리 시 건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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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매입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시 예산이었나요? 이 상공회의소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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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매입을 하였습니다.

김승범위원

매입을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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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문화예술과에서 저희한테 이제……

김승범위원

원래 우리 시 자체 건물은 아니고, 시 소유는 아닌데 상공회의소 신축 예산이 확보되는 과정에서 이걸 우리 시가 매입을 했구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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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언제 매입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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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23년도에……

김승범위원

23년도에 매입을 했다? 매입해 놓고 활용을 계획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으로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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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확보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하고 마칠게요. 청소년 현충시설 투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계획이 어디 어디 할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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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충시설 투어는 지금 백정기 의사하고 박준승 지사하고 거기 기념관, 두 개의 기념관과……

김승범위원

현충시설이 지금 두 군데 말고 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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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기념관은 두 군데가 있고요, 현충시설은 2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는 지금 현충 여기가 현충탑을……

김승범위원

충혼 시설도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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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갈 계획이 작년에는 다녀오지 않았는데 좀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25년부터는 함께 다 진행……

김승범위원

현충시설, 아까 말씀한 백정기 기념관이나 박준승 선생 기념관 외에 충혼 시설도 우리 정읍시 관내에 상당히 있을 거예요, 시설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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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27개소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7개를 다 갈 수는 없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우리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현장이나 그동안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충혼 시설도 충혼탑이나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도 투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청소년들에게 우리 지역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학생들한테 좀 보여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업무 잘 파악을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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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세요? 아까 김승범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읍사회복지관이 문제점이 뭐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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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관련 말씀이십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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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관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는 낡고 협소한 공간에서 주민들이,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회복지관은 지금 어디서 운영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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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천주교 유지, 전주 유지재단……

한선미위원

예, 전주 거기서 지금 위탁을 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한선미위원

아니, 위탁을 해서 받은 거예요. 위탁을 해서 받았고 그 옆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국공립 어린이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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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는 어디서 위탁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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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한선미위원

어린이집은 성광교회에서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것이 삐그덕거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채웠다, 이거예요. 월드비전이 철수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거기다 세웠으면 안 되는데 어린이집을 굳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린이집을 했어. 예전에 월드비전이 했을 때는 같이 했어요, 위탁을 같이 받아서. 그런데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이렇게 받다 보니까 계속 싸움이 일어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가라, 너희가 나가라,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땅 사서 지어줘라, 여기는 여기대로 어디 나가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시끄러워 왔던 것이 결론은 이제 상공회의소를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분화돼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렇게 소모할 예산이 아닌데 처음에 그렇게 잘했으면 사회복지관이 그냥 잘 운영이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 주면 얼마나 들어갈 거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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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은 6억 1,700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대충 봤을 때 한 8억 정도 들어가겠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중으로 복지관은 복지관대로 수성동에 있는 거기는 거기대로 들어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어린이집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조금 뭐를 할 때 행정에서 국장님, 좀 멀리 바라보고 뭐를 했으면 좋겠어요. 반대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혀요,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나가고 나가고 어디 세를 얻으려고 뒤로도 가보고 여기로도 가보고 별짓을 다 했어. 어린이집 지어주라고도 했고,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여기까지 왔거든. 그런 상황이다, 그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고 앞으로 했을 때 이런 행정은 좀 멀리 바라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이 한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모든 계시는 사회복지직들, 특히나 공직자들이 좀 잘 좀 염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1차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업무보고인데 제가 좀 속아지가 나요, 거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내는 건 아니고 뭔 일을 할 때 공직자들이 좀 깊게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수급자가 10년 사이에 몇 퍼센트나 늘어났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몇 퍼센트까지인지 모르겠고요, 매년 수급자 책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 전체 정읍시 인구의 9.1%가 기초생활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에 관련된 4대 보장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노령연금은 빼고 수급자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뭐냐, 탈수급자를 만들어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탈수급자를 만들어라, 제발 탈수급자를 만들어서 수급자가 일반인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해 줘라. 10년 사이에 29.1%가 늘었어요. 그럼 상당히 많이 늘었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돼서 지금 정읍시 내에서 탈 수급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고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더니 자활 기업이에요. 자활이 탈수급 하는 데 가장 최적의 기업이다. 그래서 자활에서 하는 여러 사업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빨래방 차 운영을 어디서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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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행복 빨래방은 참조은……

한선미위원

거기하고 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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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원사회복지과장

한 군데…….

한선미위원

자원봉사센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 자봉센터요? 자봉센터는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냥 소규모로 자원봉사 단체들이 가정을 다니면서 해 주는 것이고 자원봉사를 하는……

한선미위원

자원봉사 단체들이 다니면서 빨래를 해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소규모로, 산발적으로.

한선미위원

그런데 책자 저기에 보면 빨래방 운영이라고 돼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단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 등록된 봉사단체가 있는데 대규모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도 빨래방 차를 가지고 가서 빨래를 해서 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진 않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가정 빨래하는 것처럼……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자원봉사를 가서 어떤 기관이 가서 거기에서 큰 고무다라이를 놓고 발로 밟아서 빨래를 해서 널어서 주는 것이 그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선미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자활기업에서는 빨래하는 데가 있어요. 신화기업이라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빨래방을 이렇게 빨래 차를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신화기업은……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빨래를 요청하는 데 가서 가져와서 신화기업이 거기서 빨래를 해서 다시 배달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줄 알고, 그러면 이쪽에다도 자활기업에도 이런 사업을 해서 이들이 소득이 나오고 하면 여기에도 하나의 탈수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추진계획에, 그런데 이제 아까 자원봉사센터는 그렇게 빨래를 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행복 빨래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조은사람들에서.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기에서 제가 어제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가서 우리 자활 거기에 있는 분들이 가면은 아주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 왜냐하면 가서 실어 와서 빨래해서 다시 배달하고 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소모가 많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한번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자활기업 창업 추진은 지금 블록 팡팡하고 프리미엄 세차예요. 지금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활사업단의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매출액이 여기가 많이 나오고 30% 이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 서비스형으로 24년에 이제 변경을 했고, 그리고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서 자활 기업으로 창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자활에서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협의를 해서 이 수급자들이, 이 사람들이 탈 수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활 이야기 나왔으니까 더 이야기를 하고 자활 지금 작업장이 한 열 군데 되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12개 사업단.

김석환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익산 같은 경우에는 공동 작업장이나 물류센터를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도 얻고 그다음에 이제 세를 낼 필요도 없잖아요,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정읍도 좀 부지를 한 200∼300평 정도 되면 자활 본부에서 펀드로 한 10억 정도 나오고, 뭐 특교세하고 기금 공모하면 부지만 확보되면 이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자활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부지만 확보되면 이렇게 시비 안 들어가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익산은 25억으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다음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생소한 데 오셔가지고 고생 많지요? 국도비 예산 확보 현황 보면 지금 가로등은 원래 이제 도시과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거 찾아가지고 이런 또 예산 확보를 해서 하여튼 감사해야죠, 우리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전에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열심히 찾아서 전국 지자체에서 9개만 되었는데 거기에 저희 시가 들어가 있어서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찾아가지고 하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앞으로도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있죠? 여기는 지금 이게 한번 설명해 봐요, 어떤 사업인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지투사업이라고 저희가 이제 쉽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지역 자율형 맞춤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층별로 나눠서 이제 이게 아동 분야, 노인 분야, 장애인 분야, 뭐 이런 기타 성인 분야,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 분야로 나눠서 학원 같은 그런 성격으로 운영을 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나 안마, 이런 것들, 그런 서비스를 이제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도 또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야 또 찾아서 하는 거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열심히 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여튼 이것도 우리 시에 맞게 잘 발굴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저소득층 지금 그게 좀 완화가 됐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수급자들도 어떻게 사는지 굉장히 어렵다고 전기세, 수도세도 못 낸다고 막 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양반들이 그 돈을 받으면 꼭 쓸 때만 쓰면 그런 일이 없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기준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 사탕 안 얻어먹은 사람 없어”, 이 정도. 사탕 사서 이렇게 또 주고 이렇게 내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또 막 베풀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또 누구한테 뜯기는 사람도 있고, 주위에 이렇게 보면 좀 많아요. 그래서 관리를 좀 신경 써가지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전에도 제가 보면 한 사람이 타는 날이면 꼭 누가 이렇게 그 사람 만나서 돈을 주고 이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정도 둘이 이렇게 산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이 정신이 제대로가 아니니까 자기 부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거 타는 날이면 만나서 돈을 준대요. 그래서 좀 그때 제가 얘기해가지고 좀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좀 잘 안되더라고, 그게. 그런데 그 남자는 정신이 제대로가 아니고 여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용을 해 먹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면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수급자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그런 경제적인 관리를 많이 이렇게 못하시는 저희 급여 대상자들이 있으시다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 여기 이제 뭐 다른 거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저기 하니까 하여튼 사회복지직들이 열심히 뛰면 우리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하니까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저는 좀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작년에 잠재 위험가구 AI 안부확인서비스, 이 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좀 설명 좀, 어떻게 이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잠재 위험 요소가 상주해 있는 가구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읍면동당 5명씩 23개 읍면동에 115명의 잠재……

고성환위원

아니, AI가 그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AI가요? 이제 전화를 위원님이 대상자이시다, 115명에 들어가 있는 대상자라면 AI가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어서 고성환……

고성환위원

매일 걸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일주일에 이게 요일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요일별로 동별로 정해져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걸면 이제 식사를 하셨냐, AI가 물어요.

고성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전화를 걸면 만약에 위원님이 제가 요즘……

고성환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다. AI가 매일 전화 거는 건 아니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행하는데 이것도 115명의 대상자들 중에서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잠재 위험가구가 115세대 말고는 더 없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23개 읍면동을 고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5세대씩 받고 있는데……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원하지 않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사업량을 늘릴 수는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했는데 그것도 귀찮아서 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추천을 받으면 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위험 가구 안부를 묻는 데는 조금 빈도수가 너무 적지 않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뭐 이게 예산의 문제이기도 하는데 충분히 확대할 용의는 있으나……

고성환위원

횟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확대할 용의는 있으나 이제…….

고성환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시스템이 AI가 들어가서 무슨 위험 가구에 어떤 뭐 이렇게 이런 장치를 둬가지고 얘가 뭐 이렇게 말을 걸거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내용들이 통합 시스템으로 전달이 돼서 관리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전화 서비스입니다.

고성환위원

전화 서비스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전화 서비스를 하고 AI가 리포트를 전화 통화한 리포트를 복지 담당자에게 전송을 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가정에 복지 담당자가 출장을 해서 확인하는,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한번 이 사업은 올해도 계속 진행이 되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진행합니다.

고성환위원

횟수는 조금 한번……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밑에 있는 잠재 위험 가구 스마트 돌봄 플러그, 이것도 어떤 시스템인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스마트 돌봄의 한 방법인데 플러그를 꽂아 놓습니다. 이 플러그는 9만 원인데요, 플러그를 딱 꽂아 놓으면은 뭐 이제 전기 사용량이나 전기 밝기나 뭐 이렇게 전등을 안 켠다든가 이런 것들, 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파악을 하고 위험 요소가 있을 때 바로 복지 담당자에게 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장 출동을 하게 됩니다.

고성환위원

잘 이해를 못 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플러그를 꽂아 놓으면은 플러그를 꽂아 놓고 수도, 전기, 전기 사용량, 수도, 이런 모든 전기로 운영되는 기계들의 사용량이 없다……

고성환위원

체크가 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없으면 나가봐라.

고성환위원

그래서 뭔가 위험, 이를테면 뭐 전기나 수도 사용량이 갑자기 없다, 그러면 이제 오는 거죠, 정보가? 그래서 한번 방문을 해봐라라는 시그널 신호를 준다, 그 말이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제 불도 계속 켜놨다, 뭐 3일간 계속 켜놓고 있다, 이 밝기로 그대로 있다, 100눅스로,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껐다 켰다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위험이 감지되면 나가 보라고……

고성환위원

그러면 AI 안부 확인 서비스 이거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잘 모르겠어요. 9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스마트 돌봄 플러그 지원 사업하고 이 두 사업 중에 이제 더 효율, 제가 봤을 때는 좀 중복되는 것 같거든요, 사업이, 위험 가구 발굴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걸 많이 확대하고 AI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선호하는, 이제 똑같이 115명, 110명 이렇게 운영을 해요. 그런데 두 가지 서비스가 비슷해요. 비슷한데 선호하는 계층이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젊은 층에서는 AI를……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110세대, 115세대 이렇게 있잖아요. 잠재 위험 가구가 지금 아까 총 몇 세대인지는 파악이 안 됐다고 그랬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950세대를 고독사 위험 가구로 조사를……

고성환위원

지금 대상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산이 좀 확보되면 모든 잠재 위험 가구에 최소한 AI 안부 서비스든 아니면 스마트 돌봄 서비스든 둘 중에 하나는 좀 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대상자 확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고성환위원

예.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중복되지는 않겠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 아까 뭐 950만 원이면 그렇게 예산이 크게 많이 드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위험 요소를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이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12월에 많이 하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연말에 진행을, 왜냐하면 1년간의 운영 결과를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고성환위원

아,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거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연초에 계획을? 아니, 물론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만납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를 1월에 하는 것도 고민을 해보겠는데 1월 지나갔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결산처럼 하는 것보다는 역량 강화 교육의 취지에 맞게끔 1월이나 2월에 해서 올해 그 사업을 어떻게 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그렇게 한번 좀 발상을 바꿔보는 것도 어떨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한 사항입니다.

고성환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 안전관리자문단 정밀 안전 점검을 이렇게 받았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안전 점검받았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등급은 어떻게 나왔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C등급 나왔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C등급이요? 그러면 얼마 안 있으면 또 금방 또 어려움이 또 닥쳐오겠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걸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는 거를 지금 이제 내진 성능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내진의 결과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거고요, 내진 등급을 보고 평가를 이제 결정을 할 거고……

복형

이복형위원

과거에는 내진 우리 설계 없이 그냥 막 건축했다고 봐야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 내진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내진 성능 평가가. 그래서 그걸 보고 결정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지동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그쪽을 다 이제 지역활력과에서 보고 있다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하는 부분이 공유재산 취득을 우리 정읍시가 이 부분에서 앞으로 취득하다 보면 또 관리가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걸 우리 정읍시에서 인수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아마 상공회의소 지었을까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제가 매입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게 지금 현재 행정, 저희들은 이제 항상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잘못된 거 바로잡으라고 또 이렇게 시민들이 저희를 뽑아줬지 그냥 가서 거수기만 하라고 뽑아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도 부결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강력한 압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인데 참 잘못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어차피 추진하는 선에서 이렇게 등급도 낮은 등급에, 안 좋은 등급으로 나오는 건물에 지금 여기가 지금 용도가 지금 현재 그 시설 용도는 스프링클러 의무화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도의 기능보강사업을 신청을 해서……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용도가 예를 들어서 스프링클러 시설의 대상이 있고, 그냥 일반 사무실은 스프링클러 시설 대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그러한 어떤 다중 시설 이용하기 때문에 또 스프링클러까지 설치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예산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좀 쓰지 못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아까 도시재생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다가 아예 처음부터 설계되어서 그 시설을 하고 새로운 시설을, 이 시설을 신축을 한다든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C등급이 나왔다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전에 상교동에서 근무를 할 때 건물이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 나온 건물도 15년 동안 잘 쓰다가 신축해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복형

이복형위원

미술관인가도 또 그때 뭐 때문에 등급 뭐 때문에 또 여기서 다시 리모델링 또 하고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미술관이요? 상교동……

복형

이복형위원

습 때문에, 그러한 어떤 자기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을 인수하다 보면 맞지 않는 것에다가 하다 보면 돈 투자가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C등급은 크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건물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아무튼 뭐 추진하는 거 정말 그 후에 어떤 실패 소리 안 듣게끔 잘해서 잘 운영해서, 뭐 잘 돌아가면 무슨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우리 과에서는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해 놓고 보면 우리 과장님은 또 이거 해 놓고 다른 과로 또 가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장님이 또 오면은 또 나 몰라라 하거든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 신태인 화호마을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나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잠깐 좀 잘하자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서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마디 이렇게 당부를 드리면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또 이해 당사자들한테 전달이 돼서 그게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은 그런 것을 꼭 혹시라도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뭐 기자분들이 해서 전달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여기서 위원들이 누가 지적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역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이게. 이게 이제 개인적인 것보다는 다 공익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오늘 보시니까 얼굴이 화사하니 정말 좋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덥습니다. 더워서…….

이만재위원

우리 국장님은 요새 좋은 일 있으신가 그냥 얼굴이 회생을 하신 것 같아요. 다시 돌려오는 것 같아, 너무나 좋고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석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밖으로 나가서 30분도 안 돼서 회자해가지고 돌아오더라. 좋은 이야기가 돌아오면 좋은데 안 좋은 이야기가 회자를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그러지만 또 혹여 우리 직원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은 여기에서 끝나자, 그러죠? 지금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정말 좋은 나라 만들겠다고 호국보훈 선양 하신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하루하루가 다르게 작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연세가 있다 보니.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임실 호국원으로 대부분이 다 가십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임실 호국원,

이만재위원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자기 선산이나 자기 땅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보훈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임실 호국원이나 뭐 이제 동작동, 이렇게 가실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이분들이 지금 금년에도 예년에 비해서 숫자는 줄었지만 예산은 더 지급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 현충시설 투어 있잖아요. 보면 지금 백정기 의사나 뭐 이런저런 곳을 다닌다고 하셨는데 지금 정작 동학혁명기념탑은 빠졌다. 거기도 저는 집어넣어서 투어를 했으면 좋겠다. 왜, 정읍에 우리 정읍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 전문에 기재를 해라. 그랬으니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서, 지금 동학혁명기념탑 같은 경우는 한 370억 들어갔어요. 그것을 저버리고 쉽고 말해서 다른 백정기 의사나 박준승 그런……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애국지사님.

이만재위원

예, 그런 데에 가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발상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나, 그것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셔서 좀 많은 학생이 투어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선열의 소중함도 선생님으로 하여금 듣고, 또 아니면 해설사 우리 선생님들이 그곳에 가서 해설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주는 것이 좋은 일 아닌가 싶어요. 지금 비근한 예로 지금 각 학교 몇 개 학교나 유치원 같은 곳에서 의회에 오거든요, 5층. 의회 회의실에 오면 우리 직원 선생님이 따라붙어서 설명을 다 해주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물론 이제 선생님들도 뭐 식견 있으신 분은 별 상관이 없지만 해설사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아이들이 그곳에 오거든 해설을 좀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니까요,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어떻게 그렇게 해주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학생들에게 현충시설을 투어를 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학문화재과에서……

이만재위원

거기서 또 따라옵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어저께 한다는 소리 안 하시던데, 동학문화재과에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게 인재양성과로 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충시설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해설사님이 저희 2개의 기념관에 계시면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해주고 계십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투어 하는 데에 있어서 이중으로 하면 예산이 안 들어갈 것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저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하고 동학문화재과도 하고 해서 조금 더 많이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현충 프로그램도 돌리고 동학 프로그램도 돌릴 수 있고……

이만재위원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한 곳에서 나는 맡았으면 좋겠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 한 곳에서요?

이만재위원

이중으로 예산 쓰지 말고 갔을 적에 도시락 싸가지고 해서, 아니, 저기 어디입니까? 동학 기념탑 가서 도시락 먹고 거기서 놀다 오고 넓은 공간에서 좀 뛰어놀다 오고 하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동학문화재과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4개 학교 206명이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정읍시에 있는 좀 다수의 초중, 아니면 유치원까지도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총생들이 선열의 고귀함도 좀 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라를 지켜 나갈 것인가도 좀 가르쳐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리고 아까 자꾸 이제 상공회의소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그런 부분도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간에 참 위원님들이 지켜보고 다 했지만, 안 해야 될 것들을 더러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걸 뭐 좀 안 좋게 생각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말씀을 하실까 하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서 좀 더 나은 쪽으로 위원님들도 가려고 그러지, 퇴보하자는 생각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오늘내일 또 그만두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니시고 하니 좀 더 그런 것을 숙고해서 좀 더 나은 우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하자는 차원의 말씀이시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더 나은 정읍시 발전과 우리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학유산과에 청소년 토론대회가 있고 전봉준 역사캠프가 있네요. 잘 활용을 하시면 같이 하면 서로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상의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복지 증진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자녀 양육비, 생활자립지원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에 25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618세대 1,600명을 지원하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4쪽,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입니다. 우리 시 다문화 가족은 740세대 2,727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1억 2,400만 원이며, 다문화 가족과 일반 시민이 소통·화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살펴 나가겠습니다. 5쪽,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를 기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집 47개소와 영유아 2,773명에게 261억 1,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건전한 보육 환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쪽, 아동학대 대응 및 피해 아동 보호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전담 공무원이 상시 대기하여 아동학대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아동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1월 정읍, 김제, 고창, 부안 4개 시군이 함께하는 정읍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피해 아동의 회복과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8쪽, 보호대상아동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입양 및 시설 입소 등 지역사회 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아동 발달 계좌, 아동 급식, 아동 수당 등 다양한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호 아동을 포함한 아동 5,068명에게 85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아동 및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안전한 보호와 다양한 교육 및 놀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개 지역아동센터 744명의 아동에게 6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돌봄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더욱 촘촘한 돌봄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양질의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드림스타트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4개 분야, 40개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6,700만 원입니다. 사각지대 아동을 발굴하여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부모 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쪽, 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59개월 이하 아동에게 육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2억 원입니다. 올해부터 10만 원을 증액하여 1인당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정읍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출산과 육아, 돌봄, 놀이 등 통합적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 공공 시설물을 활용하여 리모델링 후 정읍 육아지원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입니다. 어린이가 주도적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참여형 놀이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천 평 규모에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현재 진도율은 50% 정도이며, 동절기에 따른 공사 중지 해제 후 25년 상반기 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15쪽, 다문화 가족 안정화 지원 확대입니다. 다양성 맞춤형 사업 추진에 따른 공간 확보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동육아 나눔터 공간 확장과 사무실 통합 및 벽면 방수 사업으로 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감수성 향상입니다. 성인지력 향상과 양성평등 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여성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억 3,400만 원입니다.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 실행으로 양성평등 사회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여성가족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순 가족지원팀장입니다. 김혜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차혜진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은아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4페이지 보면 건강가정 다문화 지원 사업이 있네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추진 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건강 가정하고 이제 가족들의 행복한 삶의 만족도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교육, 가정생활 교육이라든지 또 부모 교육이라든지 또 다문화 가정한테는 한글 교육, 또 부모 교육, 또 자녀 상담, 또 언어 교육, 이런 등 다양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일반 다문화 가족 지금 세대가 몇 세대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일반 다문화 가족이 740세대입니다.

오승현위원

약 한 2,800명 정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우리 시 인구의 2.6% 정도 됩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이나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데 사례가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 실태조사를 하면요,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을 이제 저희는 이제 최소한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의견들이 좀 이렇게 문화 이해도, 이런 것들, 또 그리고 한글에 적응하는,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게 언어가 굉장히 좀 소통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강화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지금 우리 정읍시도 다문화 가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골도 지금 조금 연세가 드시고 결혼을 못 한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렇게 다문화 가족으로 결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읍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언어, 소통, 그것이 많이 이렇게 개선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런 뭐 필리핀이나 태국, 그런 중국 사람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정읍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아동학대 대응 전문기관이 몇 개소가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 전문기관이요? 저희는 지금 아동보호기관 1개소……

김승범위원

1개소? 신규 개소라고 그래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작년에 24년 1월 1일 자로 이렇게 개소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신규 개소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여기 현황은 나와 있는 걸 제가 봤고요. 그러면 4개 시군의 현황인가요, 우리 정읍시의 현황인가요? 이게 24년도, 111명, 신고 건수.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정읍시 현황입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건수? 지금 전문기관이 따로 어디에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북면에 있습니다. 옛날 고모네장터 거기…….

김승범위원

아, 거기 삼거리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아, 거기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이구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한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수행 주체는 그 법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우리 시가 운영하는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위탁 줘가지고 굿네이버스라고 해서 위탁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굿네이버스가 전문적으로 아동보호전문, 전국적으로 이게 한 40여 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위탁을 줘서 굿네이버스가 운영을 하는데 우리 시가 예산은 지원을 해준다, 그 얘기입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지금 4개 시군, 부안, 고창, 김제까지 4개 시군……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북면에 있는 기관에서 4개 시군을 전부 컨트롤 한다는 얘기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리고 여기 24년도 111명은 우리 정읍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111건 학대 신고가 들어와가지고요.

김승범위원

4개 시군의 피해 접수인지, 이제 우리 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계획하고 계시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거 지금 위치가 결정이 났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현재 지금 저희는 구 경찰서 부지로 지금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그런데 구 경찰서 부지를 활용할 계획인데 뭐 협의가 된 게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경찰서 부지를 지금 매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매입이 되면 거기에 이제 내진 성능이나 또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리모델링을 좀 저희가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원센터 건립이 올해 좀 불투명할 수도 있겠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경찰서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했을 때 내진 설계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안도 나와야 거기에 종합센터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아직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지금 이 지원센터가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현재 저희는 이제 뭐 다각도로 이렇게 다른 부지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구 경찰서 부지에 하는 걸로 하는데……

김승범위원

그렇게 해서 예상을 하고 있고 그쪽으로 하는데 또 어떤 절차나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져야 하고, 회계과하고도 협의해야 하고 완전히 부지나 건물이 매입될 때는 센터가 들어간다, 그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25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계획만 있지 확정된 건 없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확보된 건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제 계획은 아까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나머지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지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빨리 좀 어떻게 해서 그것이 결정 나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사업도 올해 사업 수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예산 확보도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고, 담당 부서하고 자주 협의 한번 해 보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주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간 건 알고 계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작년에 넘어간 걸로 조직개편법에 따라서 교육부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어떠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추진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교육부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교육부로 넘어갈 거 지금 중앙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다 지금 교육부로 넘어갈 계획인데 굳이 우리 시가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 예산 갖고 해야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는 이제 그렇게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인지를 하고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교육부로 넘어가더라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체가 교육부로 넘어가면 굳이 우리 지자체가 이거를 조금 좀 늦춰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상황 봐가면서……

한선미위원

상황을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방과 후 어린이집이 있어요. 방과 후 어린이집은 몇 군데나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방과 후 어린이집은 지금 야간 연장하는 데는 지금 10개소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야간 연장이 아니고 방과 후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학교를 일과 끝나고 오는 거.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방과 후는 두 군데…….

한선미위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현정어린이집이 방과 후 어린이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함께돌봄은 지역아동센터 개념이고, 그다음에 현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어린이집이에요. 어린이집 속에 있는 방과 후 아이들이 이용해서, 그런데 지금 지역아동센터 1일 급식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9,5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한선미위원

방과 후 어린이집 그 똑같은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 걔들은 얼마인 줄 아세요? 모르시죠, 과장님? 똑같은 1학년이 여기 12세까지인데 여기는 9,500원을 주고, 여기는 2,500원, 거기다 올해 플러스 350원 올랐어. 그러니까 얼마냐, 2,850원을 줘요. 똑같은 아이들인데 여기는 2,850원 여기는 9,500원이에요. 상당하지요?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하고 좀 이렇게 지역아동센터하고 좀 다르긴 한데요, 어린이집은……

한선미위원

다른 것이 없어요. 똑같은 아이들 똑같이 방과 후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됐다, 그러니까 좀 이런 방과 후 아이들은 똑같은 아이들이고 똑같이 방과 후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 5천 원이고 어린이집이 3천 원인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할 부서가 틀리니까, 교육부하고 복지부. 그런데 여기는 똑같이 지자체에서 하는데 여기는 9,500원, 여기는 2,850원이다, 그러니 빨간 볼펜으로 쓰셔서 좀 해야겠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자꾸 들어오더라고, 세상에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저도 몰랐어요. 저도 몰랐는데 올해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이 올라가지고 1일 9,500원이래. 그런데 이제 똑같은 방과 후 아이들인데 거기는 2,500원에다 350원 올라서 2,850원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함께돌봄은 원래 이제 유료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간식비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월 5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 편성해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방과 후 어린이집 아이들도 아마 정읍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도 또 장애인 아이들이고 굉장히 또 아이들이 덩치도 커요. 그랬는데 좀 이거를 좀 염두에 두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들은 대체 교사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대체 교사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연차 휴가를 꼭 줘야 되고, 의무적으로, 그런데 꼭 배제되는 부분이 조리사들이 연차를 못 써요. 그래서 제가 조리사 분들도 연차를 쉴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과장님께 요청을 드렸던 것처럼 잘 염두해서 똑같은 종사자인데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조리사 선생님들이 좀 그런 어려움이 좀 있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니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년 한부모, 혹시 얼마나 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청소년 한부모는 지금 한 3세대.

한선미위원

세 가정이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부모가 3세대고요, 청소년 한부모가 한 9세대 정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으로 된 한부모,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일반 가정, 본 가정에서 다 있나요? 아니면 뭐 그룹홈이라고 해서 별도로 나와서 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양육비를 14만 원씩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지금 있다라는 거죠, 3세대가, 세 가정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선미위원

얼마까지나 해주는가요? 계속 해서 지원을 하는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24세까지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이렇게 해서 24세까지 지원합니다.

한선미위원

24세까지 하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부모가 이제 24세……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부모가 24세까지고 그 이후에는 청소년이라는 걸 떼고 그냥 한부모로 들어가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한부모로 지원하죠.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혜택은 얼마나 달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한부모는 월 23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청소년 한부모는 플러스해서 14만 원에다가……

한선미위원

거기다 플러스 14만 원?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추가 아동당 5만 원 이렇게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러면 14개 시군구의 데이터를 봤을 때 적겠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좀 적은 숫자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부모가 얼마나 되나,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룹홈 같이, 그게 이제 대도시 얘기예요. 대도시는 그룹홈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가정들이 몇 가정으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살기도 하더라고, 본 집안에서 이제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데 정읍은 뭐 집에서 산다라고 하니까 그런 요구는 없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없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위원님께서는 여쭤보지 마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부모 가족 힐링 나들이 있죠? 그거는 이 돈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뭐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지금 오버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기자로 이렇게 혹시 또 신청했다가 못 가시는 분들 대기자로 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신청을 또 많이 하는구먼요? 그리고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기 성폭력 상담소가 1년에 한 1,100건 정도 상담을 좀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렇게 많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1일평균 5건 정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제 4개 시군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니까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만 줘? 다른 데서도 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 4개 시군을 다 관할하도록 예산을 주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관할하도록 됐는데 예산을 우리만 줘?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가 3개 시군 나눠가지고…….

혜숙

황혜숙위원

나눠가지고 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나눠가지고 부담을 좀 하죠, 시 부담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가정폭력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많아, 숫자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가정폭력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성폭력보다. 1년에 한 2,100여 건 정도.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가정폭력 거기에서 보호소로 가는 사람들이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거기 상담하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상담하고 저희가 이제 보호소라고 저기 하는 것보다 계속해서 사례관리를 쭉 하죠. 저희 사례관리 건수가 한 50명 정도 사례관리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조치들을 진행을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로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서 시설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1년이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제가 그 인원은 아직 미처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좀 신경 써가지고 좀 이런 쪽은 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억울한 사람 나오지 않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은 보통 이제 다음 계속 기다리시는데 30분이 넘어가면 오후로 가고, 그 전에 끝나면 더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계를 보시고 30분이 넘어가면 그냥 오후에 하는 걸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지금 있잖아요. 거기 이제 그림이 너무 작게 나와서, 어떤 놀이기구 뭐 이렇게 아이들이 설계했다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요, 이런 놀이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

고성환위원

어떤 시설이 들어가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뭐 이제 트램펄린 놀이터라고도 있고요.

고성환위원

예?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유아 놀이터, 거미줄 놀이터, 골목길 놀이터, 이렇게 다양하게, 롤러 미끄럼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양하게 지금 그 시설물이 들어갑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어린이라고 한다면 대략 몇 세까지, 몇 세에서 몇 세의 아이들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뭐 12세 아동까지를 지금…….

고성환위원

그렇게 잡고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조금 그 대상 연령을 물어본 이유가 이제 요즘 좀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좀 너무 시시하지 않을까 싶어서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 그걸 좀 타깃층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12살까지는 너무 무리 아닙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주로 이용하는 게 지금 여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까지는 아마 다 이용할 수 있는 정도니까요.

고성환위원

예, 그래서 눈에 띄게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뭐 놀이기구 있어요? 여기 들어가는 거 뭐 특이한 거라든지 소개 한번 해주세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롤러 미끄럼틀 같은 경우에……

고성환위원

롤러 미끄럼틀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롤러 식으로 이렇게 택배, 그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오는 그런 시설이고요.

고성환위원

그럼 이미 다 결정이 된 건가요, 놀이 시설물들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결정이 돼서 들어가가지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동절기로 공사는 중단돼 있지만……

고성환위원

그럼 4월에 시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3월에 이제 대부분들 시설물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좀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기구가 좀 특이한 놀이기구가 있어야만 애들이 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동네 놀이터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놀이기구가 또 거기 있으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정이 돼 버렸다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시설물들이 뭐 이렇게 일반적이지는 않고 저희가 견학도 많이 다녀보고 그래서 좋은 시설물들이 좀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성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읍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를 이제 구 경찰서 자리에다 이렇게 건립을 한다라고 계획을 지금 세웠는데 지금 정읍시에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구 경찰서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올까, 혹은 어떤 시설물이 들어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여튼 많잖아요, 여론이. 그런데 충분히 지금 어떻게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요? 그러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의 필요성은 인식은 하겠어요. 그런데 왜 이게 구 경찰서로 가야만 하는지 시민들하고 어떻게 공청회나 뭐 그런 걸 한 번 있었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다양한 의견들은 수렴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회계과에서도 그렇게 활용도를 이렇게 좀 이렇게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걸로……

고성환위원

아니, 공청회가 있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제가 그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덜컥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 어떻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는 이게 이제 활용도에서 육아종합센터가 저희 시내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 좀 맞다 해서 접근성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공공건물에다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경찰서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고성환위원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한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이제 구체적인 절차가 많이 남아 있지만 조금 공론화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마지막인가요? 아직은 23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우리 미래의 어린이들을 지도 담당하는 부서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선진국이라 하면 어떤 나라를 선진국이라 하지요? 선진국, 살기 좋은 나라.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시민들이 행복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선진 국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제가 지금 여기 저소득 한부모 가정 복지 증진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참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여쭤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비 해가지고 9명에 1,500만 원, 청소년 양육비 지원 3세대에 18명에 1,600만 원, 그러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곳에는 돈을 써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을 일구고 사는 세대에, 부모 없이, 돈을 줘야죠, 살게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가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여쭤봤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한부모 가정 아이들이 수급자 혜택을 받습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요, 수급자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도 못 받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소득이……

이만재위원

그래서 안타깝다, 지금 수급자가 제가 엊그제 보니까 월 62만 2천 원인가 얼마씩 매월 받더라고요.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 부모인데, 그런데 이 아이들 먹고 살기는 해줘야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된다 하는 차원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아이들이 배고파서 가게에 가서 빵 몇 개 훔치다 걸리면 절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경우는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겠다. 있는 가정이야 그럴 리 없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쓰겠다,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 618세대예요. 저소득 아닌 전체를 따졌을 때는 더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젊은 총생들이 정말 그 자리에서 탈선하지 아니하고 정말 좋은 미래를 꿈꾸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성인들의 무한한 배려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47개가 있어요. 엊그제 과장님도 매스컴 보셨잖아요. 우울증에 걸린 선생님이 아이를 뭐 했다, 우리 정읍에서는 이런 일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정읍 아닌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죠. 그게 선진국이다, 철저한 교육만이 이런 것을 해소할 수가 있다. 제가 모르겠어요, 지금 1년에 뭐 분기별로 하시는지 아니면 연 한두 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철저한 교육을 저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담당 선생님들 계시죠? 또 원장님은 원장님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원장님은 그 밑에 직원 선생님들 관리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하게 시켜가지고 좀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저희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그런 교직원들의 병가 내역을 좀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뭐 장기 병가를 내시는 분들은 없고, 조현병으로 특히 있으신 분들은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교육은 자주 받을수록 좋더라고요, 교육은.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을 좀 충분히 참고해 주시기를 연초라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린 거예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우리 10쪽에 보면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정읍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입니까, 아니면 전국 전라북도를 상대로 하는 놀이터입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잘 알려지면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잘 이용해야 되고요, 뭐 저기 각지에서 잘 만들어 놨다고 하면 다 벤치마킹하면서 이용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만재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목적 광장에 지금 있는 거, 천사히어로즈인가 그건가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 옆에……

이만재위원

또 다른 것입니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 옆에 부지에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렇죠? 같은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천사히어로즈 부지 그 바로 옆에.

이만재위원

옆에 가서 또 따로 부지 매입해서 지금 한 거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옛날 주차장 자리에 하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면 천사히어로즈하고 이 기적의 놀이터하고 몇 평 정도 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부지가 1만 9천㎡ 정도 규모로 하고 있고요,

이만재위원

한 6천 평?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이만재위원

한 6천 평 되네요. 아니, 저는 우리 정읍 상동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어 놓은 줄 알고요. 어차피 할 바에는 우리 정읍만 상대하지 말고, 상동 상대하지 말고 전라북도, 대한민국을 좀 우리가 큰 차원에서 놀자. 어차피 기투자하는 거 좀 더 투자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문화광장을 다 폐쇄하고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로 전부 다 다시 탈바꿈을 하든가 해서 뭔가 좀 큰 그림을 좀 그리자 하는 차원이에요. 거기 지금 캠핑장, 놀이터, 두 곳만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이에요. 막 이것저것 뭐…… 지금 그 시설 문화광장 내에 제가 알기로는 시설이 아마 한 뭐 이것저것 해서 한 11개 들어가 있나요?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복잡·다양하다. 거기에 또 순환열차까지는 또 있어요, 순환열차?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제 캠핑장이나 천사히어로즈를 좀 많이 전국적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들어가는데요, 그 차원에서도 또 어린이 기적의 놀이터가 또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그 캠핑장도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도 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캠핑장하고 천사히어로즈하고 두 곳만 하고 다른 것은 다 다른 데로 이전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차원이에요. 너무나 좁은 공간에 복잡·다양하니 구조물이 들어서 있다 하는 차원이에요.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떠나시고 난 뒤에,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좀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좀 더 큰 꿈을 우리가 꿉시다. 그래야지, 안 돼요. 하여튼간 연초라 제가 여러 가지 부탁을 좀 많이 드렸는데 꼭 좀 실행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능력 있으시고 하니 잘 좀 만들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좀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혹시 선진지 다녀오셨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김석환위원장

어디를 모델로 삼았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 이렇게 다녀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어디가 잘 돼 있어요? 정읍은 어디를 또 이렇게 모델로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야 되겠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성남도 있고요, 저기 뭐 시설들이 규모가 좀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 400평 이상 규모는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장소는 여기 지금 미정으로 돼 있어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아직 지금 구 경찰서 부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지금 아까 고성환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청회도 좀 하면 좋겠고, 거기는 도심을 살리는 중요한 앵커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 번 더 고민도 해 보시고요. 거기 신활력 사업인가 그거 떨어졌나요, 도시과에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뉴빌리지 사업 신청해서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이 돼가지고요, 이제 다른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장소를 더 좀 신중히 한 번 더 생각하시고요, 주택가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 근처나 상동 같은 도서관 옆이나 이런 데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수성동도 괜찮고 주택가에 있는 아이들이 근접하기 쉬운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혹시나 한다면 뭐 장난감은 요새 애들이 장난감은 잘 안 가지고 놀기 때문에 드론이나 막 첨단적으로 하는 로봇이나 이런 걸 활용하는 것들이 들어와야지, 옛날에 했던 장난감을 갖다가 빌려 가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되면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하셔서 시설을 해놓고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들을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해서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고민을 좀 더 잘하셔가지고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한 가지가 빠졌네, 벤치마킹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과장님, 대한민국이 246개 지자체가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가지 마시고 여비 좀 챙기셔가지고 선진국으로 가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와서 대한민국 다른 곳에서 정읍으로 벤치마킹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신철 여성가족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86억 원입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200명에게 방문의료요양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2만 6천여 명 어르신들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홀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께 무료 경로식당, 밑반찬 배달 등을 실시하고, 1만여 명의 어르신들께 목욕비를 지급하며 100세 장수를 축하드리는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5쪽,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315억 원의 사업비로 6개소 일자리 수행 기관에서 4개 유형 28개 사업단을 운영하여 6,8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안전 지도에도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7쪽, 활기찬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총사업비 78억 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게이트볼장 개보수 및 기능보강, 노인대학 운영 및 노인복지관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노후 활동 여건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9쪽, 편안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관리입니다. 노인성 질환 및 심신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시설 입소 및 재가 보호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약 108억 원의 사업비로 노인요양시설 등 145여 개의 시설 및 기관 이용자들을 위한 요양 수가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11쪽, 정읍시립요양원 다목적실 증축입니다. 2006년도 준공된 정읍시립요양원은 현재 50여 명의 입소자가 이용하는 시설로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하여 입소자 생활실, 가족휴게실 등을 증축하여 안전관리 강화와 공적 돌봄서비스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북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증축입니다. 2009년 설치된 북부노인복지관은 일평균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이용 중입니다.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협소한 경로식당과 프로그램실을 증축하여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장애인 단체 및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15개소와 장애인 단체 6개소에 1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과 각종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험 및 자립 생활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난 2월 12일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장애인 교육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서남권 추모공원 및 입암시립묘지 운영입니다. 총 2만 2천여 개의 봉안당 및 자연장지가 조성된 서남권 추모공원은 화장은 일평균 17건, 자연장지 및 봉안당은 각각 평균 3건씩이며, 입암시립묘지는 월평균 23건을 안치하고 있습니다. 화장로의 안정적 운영과 쾌적한 장사 이용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장애인 생활 안정 일자리 지원입니다. 장애 유형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1억 원의 예산으로 24년보다 22명이 증원된 4개 분야 156명을 선발하여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및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곰두리스포츠센터, 주간보호센터의 6개 팀 27명의 직원이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2억 원의 사업비로 언어치료 외 기능 향상, 재활, 체육, 여가, 문화사업 등 124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에게 사회 참여 기회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쪽,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구축 확대입니다. 독거노인 가정에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응급 장비 5종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전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1,400세대에다 올해 100세대의 응급 장비를 추가 설치하여 1,500세대의 어르신들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대상 확대입니다. 홀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3,600여 명 어르신들에게 240여 명의 돌봄 요원이 안전 확인, 가사 지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지속 발굴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노인 보행 보조기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530여 명의 어르신께 성인용 보행 보조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동 보조기기 지원과 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전동 보장구 급속 충전기를 16개소에 설치하여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장애인 복지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노인장애인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남영희입니다. 노인·장애인 복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노인장애인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정책팀 정재병 팀장입니다. 노인시설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이선경 팀장입니다. 장사복지팀 전미혜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관팀 김은아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네. 신태인 그 식당, 지금 북부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경로당 증축. 국비하고 시비밖에 없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현재 확보된 것은 국비 4억, 시비 4억, 8억입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도의원님이 2억인가 주신다고 안 했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작년 말에 했는데 올해 확보는 못 했고요, 추경에 확보토록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의원님도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오승현위원

예산은 8억으로 되어서, 그때는 저는 도의원이 2억 해서 10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8억으로 있어서…….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식당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2층에 올라가면 지금 뭐 당구장도 지금 클럽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가 보던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층까지 확대 확장을 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확장할 경우에만 당구장을 한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층에 식당이 더 확장을 하고, 그 규모에 맞게 2층도 확장이 되면 예산이 이제 한 2억 내지 3억 정도 확보가 되면 프로그램실 2층이 더 확장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승현위원

도의원님이 2억을 주면 2층까지 할 계획이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좀 부족합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때 도의원님이 그 말씀은 해준다고 했는데? 확보가 안 됐으니까 미정이다, 이 말씀이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현재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9쪽,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이하로 취약 노인의 안전 문제가 우려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응급 장비, 각 가정에 응급 장비 5종을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안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실제 응급 상황이 확인된 사례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승현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024년 작년에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출동 건수가 416건이 있었거든요. 그외에 응급은 2,971건이 있었고요, 416건에 대해서는 장기 출타라든가 병원 입소하셔가지고 계신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응급 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출동은 그 대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설치된 응급 장비는 주기적으로 지금 시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읍시 노인복지관하고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응급 요원들이 3명, 2명, 있거든요. 거기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응급 장비는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해서 응급할 때 또 쓸 수 있는, 쓸 때 또 안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주기적으로 꼭 이런 것은 점검을 좀 해주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구축된 시스템을 신속하게 대처하여 대상자들이 안전하게 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자가 빠짐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아까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위험, 잠깐만요.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찾기 전에 서남권 추모공원 있잖아요. 거기 열선이 지금 깔려 있습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안 깔려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안 깔려 있으면 그걸 깔아야 할 것 같아요. 올해도 거기 미끄러지고 장례 치르러 가는데 차 못 올라가고 그러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올라가는 입구가 좀 경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의사직원을 바라보며) 그리고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저기 간판이 들어가서는 있는데 큰길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서남권 추모공원. 그래서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열선하고 좀 참고해서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환위원

잠깐만요, 사회복지과군요. 거기서 이제 잠재 위험가구 AI 안부확인 서비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잠재 위험가구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대상이 지금 여기는 지금 독거노인 대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독거노인뿐 아니라 부부 가구 중, 부부 가구도 해당이 됩니다.

고성환위원

잘 못 들었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부부 가구.

고성환위원

부부 가족?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노부부, 장애인 가구도 해당이 되고요.

고성환위원

그래서 이게 혹시 중복이 되는 건지, 중복이 되지는 않겠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중복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치하면 그 내용 안에 방 안에 다 설치한 기록이 있거든요. 그 설치 장비가 있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거 한번 여쭤보고 물어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신태인 북부노인, 거기에 지금 화장실 짓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 않아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 1억 4천을 들여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설계하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여기 빠져 있어가지고 저는 혹시나 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마치고…….

고성환위원

예,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에 장애인이 몇 명이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700여 명 됩니다.

이만재위원

9,700명? 그러면 1만 명의 10%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9.5%.

이만재위원

10만 2천 잡고 하니까 한 1만 명 잡고 10%?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거의 10%입니다.

이만재위원

9,700, 이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가요? 생활은 그냥 그냥 지낼 만 하신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어렵게 지낸다고 하죠.

이만재위원

어렵게 지내시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700명 중에 기초수급자가 한 반절 정도.

이만재위원

거의 50%가 수급자다? 제가 왜 이야기를 꺼내냐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일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수급자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생각 외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정말로 정부에서 먹고 살게끔 해줘야 된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멀쩡한 사람도 일 안 하려고 수급자로 만들어 놓고 매월 정부에서 받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정말로 더 어렵다, 거기에 비하면.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쪽 부분에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금 보면 뭐 일반인들이 더 아우성을 치니 장애인들은 설 곳이 더 없더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제가 과거에 도민 체전이나 또 뭐 일반 체전 같은 데 가서 보면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 출범식이나 해단식이나 할 때.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기를 좀 올려줄 수 있는 계기가 그 시점에서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시점에서 더 저하시키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좀 느꼈거든요. 물론 장애를 갖고 하다 보니 그런 곳에 참여하는 것을 좀 꺼려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일반인하고 해단식이나 출범식을 좀 더 오히려 성대하게 좀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너무나 좀 소홀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장애인 지금 시설이 사무실이 너무나 협소하더라고요. 너무나 협소해, 언젠가 제가 한번 가서 차를 한잔 마시는데 너무나 협소하다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재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얘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초이고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니까요. 좀 큰 관심을 좀 가지시고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분들이 좀 생활하는 데 어려움 없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장 약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잘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세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자료를 보니까 뭐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등 있는데 일자리 담당자는 지금 어떤 유형인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일자리 담당자는 각 수행 기관에 소속돼가지고 총괄 행정 업무를 보는, 쉽게 말해서 행정 업무를 보는……

김승범위원

수행 기관의 행정 업무를 보는 요원이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월 200만 원 정도가 보수가 나가나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게 51명이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일자리 담당자 51명은 아까 수행 기관에 다 나눠져 있겠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나눠져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분들 선정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선정이 되나요, 일자리 담당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수행 기관에서 면접을……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알아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면접을 통해서.

김승범위원

자기들이 필요한 요원을 자기들이 선발해서 활용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51명을 커버가 된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노인 일자리 가지고 고심이 많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탈락하신 분들의 불만도 있으실 거고, 뭐 어려움도 있으시고 활동하신 분들은 계속 활동하고 싶고, 그런데 숫자는 한정돼 있고 예산도 한정돼 있고, 특히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꼭 어려운 분들만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조건이 좀 맞아야 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거 사실은 노후생활도 있지만 첫째는 취약 노인의 소득 보전에 이 일자리 사업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소득 보전하고 건강…….

김승범위원

건강한 노후생활도 있지만 결국은 건강한 어른이 돼야 일자리도 참여를 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서 잡음 발생하지 않도록 수행기관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발 과정도 좀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좀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저번에 우리 김재희 과장 계실 때 섬진강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명칭 변경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전에 작년 23년, 24년 6월 이전에 그전에 위원님이 명칭 변경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재단을 갔어요, 대전에 있는데. 그래가지고 안을 두 가지를 가지고 가서 우리 지역에 섬진강댐 노인복지관 있지만 이제 그게 댐 주변 지역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이 돼서 한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9개 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정읍이라도 붙여서 정읍 섬진강댐 노인복지관……

김승범위원

칠보가 아니더라도 정읍이라도.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제 전에는 동부권 원래……

김승범위원

그랬어요, 동부권 노인복지관이었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내용도 또 길고, 또 그쪽 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따라서 명칭이 다 부여가 되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다 섬진강댐, 무슨 댐, 다 댐 붙여가지고 노인복지관으로 다 돼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대표이사를 만나가지고 강력히 건의를 했고, 그 뒤에 회신이 없어서 회신도 한번 다시 받아봐라 해서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과에다 얘기를 했고요, 그건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섬진강댐 복지관이라고 하면 지역 섬진강 자체가 저기 경상남도 하동까지도 연결되는 게 섬진강댐 지류 아닙니까? 그러니까 칠보발전소도 섬진강 발전소였어, 명칭 변경을 했어요, 강력히 저희가 요구하고 저도 요구를 해서. 가능하면 아까 말씀대로 칠보 노인복지관이 아니더라도 정읍 노인복지관이라도 좀 명칭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꾸준히 노력도 좀 해주시고 섬진강뿐만 아니라 신태인인 북부노인복지관도 신태인 노인복지관으로 명칭 변경이 가능 가능하잖아요, 거기는. 자체적으로 우리 시가 전부 예산 지원해서 운영하잖아요, 법인에 위탁해서. 섬진강댐은 예산 자체가 그 법인하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예산이 확보가 돼서 운영을 하니까 이해는 가겠지만 북부노인복지관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제 그게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북부로 잡은 것은 이제 그쪽 지역이 꼭 신태인만 이용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평, 정우, 태인, 그쪽이 북부권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 명칭을 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신태인 복지관이다, 하면 신태인 분만 이용하는 걸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깊이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오히려 북부, 동부, 남부,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명칭을 써줘야 맞지 않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신태인 노인복지관, 아까 칠보 노인복지관, 또 정읍시 노인복지관, 이렇게 다 명칭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구태여 북부, 섬진강, 이렇게 쓰는 것은 좀 고민을 한번 해 봐야 하지 않냐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저는 좀 굵고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경로당이 지금 현재 등록 경로당이 있고 미등록 경로당이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랑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별문제 없이 그냥 잘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크게 느끼는 문제점은 있다라고는 보여지지는 않지만 이제 사소한 문제랄까, 어려움이랄까, 그런 것은 있다라고 보여지죠.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이제 이렇게 지역구 활동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형평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정읍시와 정읍군과도 통합이 된 이후에 우리 정읍군 지역은 완전 피해자, 피해 지역이에요. 그러듯이 지금 미등록 경로당이 보면은 마을이 별도로 과거에 있었는데 그게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 지침이 1마을 1경로당을 원칙을 두다 보니까 지금 현재 미등록 경로당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덕천 같은 경우에 마을이 19개 마을인가 밖에 안 되거든요. 왜, 많이 통합에 응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 가려면 밤에 어떻게 오고 가고 하며, 그래서 하찮게 보면 하찮지만 실질적으로 착실하게 응해준 이 마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분들이 생활하는 데에 기름, 뭐 등록 경로당처럼 이런 어떤 기준은 우리가 지원은 해줘야 맞지 않냐, 우리 어차피 시비로 해 주는데. 통합이 안 됐더라면 그 경로당같이 똑같이 이제 운영할 거예요. 이런 게 저희 지역에도 2개 경로당이 있고 이러는데 고부에도 2개 있고, 덕천도 있고 보면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17개예요. 이걸 그냥 원래 좀 마을이 5개 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을이 별도로 자연 마을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통합을 해 주고 보니까 정읍시 방침으로 1개 1경로당을 운영한다라고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러지, 통합만 아니었다면 지금 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저도 그분들이 가보면 밤에, 우리가 낮에는 그래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거기가 텃새가 있더라고요. 으뜸, 아래뜸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기 어디서는 경로당에 싸움 나가지고 농약 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갈등 없게끔 해서, 많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17개 이거 지금 일부는 좀 지원해 주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는요, 특별 냉난방비가 국비로 지원이 되거든요. 미등록 경로당도 233만 원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등록 경로당하고 버금가게끔 필요한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참고표 3에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품목이 있거든요, 연수가 있고. 그런데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 문제로 많이 이렇게 마을 경로당마다 혈압기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어느 마을에는 있고 어느 마을은 없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려는 근거를 찾아봐도 또 지원 근거가 없다, 이거야, 시에서는 말씀하기를. 그래서 이 부분도 품목을 하나 더 여기에다 삽입해서 우리가 뭐 고혈압, 당뇨,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경로당에서 늘 제가 혈압 체크해 보면 ‘내가 고혈압이구나’, 가서 빨리 더 사전에 더 예방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혈압기 같은 경우 지금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일부는 지금 있어요. 3분의 2는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저희 면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희 면에도 3분의 2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면은 100%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간 돈은 저는 미미한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품목을 하나 더 여기다 삽입한다면 법적으로 근거가 다 되잖아요, 지원해 줘도.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렇게 뭐 좀 이렇게 그런 거라도 하려고 하더라도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품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돈이 많이 나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10년 이상 운영된 미등록 경로당 지원 확대 완료로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완료된 건지,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이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올해부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별 냉난방비 233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거든요, 미등록 경로당에. 그래서 이제 등록 경로당은 441만 원을 연 지원하는데 그거에 좀 미치지는 못하지만 341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추진 중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등록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을 맞추지는 못하니까요, 거기에 준해서 지원한다는……

김석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그것도 장애인 복지사업 우수기관 선정이 됐죠, 정읍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장관 표창을 했는데 지금 신장 혈액 투석 환자 교통비는 어디까지 지급을 해요,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열심히 얼마나 뛰느냐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이 그만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장관 표창했다고 해서 더 하지 말고 또 더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 해주시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화장장, 거기 지금 화장로 더 설치할 수 있는 공간 있잖아요, 없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화장로를 설치한다면 증축을 해가지고 좀 많이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기 설치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지금 한 건물 내에서는 전체 지금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별도로 또 설치를 해야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따로?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현재 있는 시설에서는 1기를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은 없고요, 별도로 증축해서 해야 하지, 그러면 돈이 이제 많이 들어가고 현 공간에서는 증축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서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로 오잖아요, 정읍으로, 다른 지역에서 돌아가셨더라도. 그럼 여기 오면 예를 들어서 대기라고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시간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해주든가 좀 수단이, 그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막 4일장, 5일장 해야 되고 해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현재 우리 지역은 4일장은 넘어간 적이 없고……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는 없죠.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못 하잖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다른 지역에서는 그쪽 지역에서 하는데요, 서울 같은 대도시 같은 경우는 4일장, 5일장 하는데 정읍이라든가 주변 전주라든가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는 4일장이 거의 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많지는 않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4일장 하는 경우는 일요일 날 교인들이 발인을 못 하기 때문에 그다음 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이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제대로 못 잡아가지고 막 좀 애통터진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런 게 보여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 시간 연장도 하고 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행기 어르신들 그거 보급하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는 반응이 어째요, 해주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그게 계속적으로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수요하고 공급하고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게 하다 보니까 그것은 정체된 상태예요. 그래서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혜숙

황혜숙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5년에 한 번씩.

혜숙

황혜숙위원

5년에 한 번씩? 5년도 꼼꼼하게 쓰면 5년 더 쓰잖아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오래 쓰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자부담 얼마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없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5년 쓰면 다 신청하겠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봐서 사용할 수 있는데 굳이……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이거 사업 시작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건 오래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오래됐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아까 경로당, 지금 경로당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어떤 데는 깨끗이 하는 데도 있는데 깨끗이 해도 어른들이 냄새나고 이렇게 해서 그 냄새 잡는 뭐 살균기, 그런 게 좀 비싸요, 살균기가? 지금 다른 데 내가 지역 보니까 시에서 살균기를 해준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기 환자가 이렇게 와서 전염할 수 있는 것도 다 잡아준다고 해가지고 해줬다고 하더라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 때는……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그때도 했는데 지금도 경로당 그거 하는 데 제가 들었어요, 도시 지역은. 아니, 여기는 안 하는데 큰 도시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전염하고 하니까 그런 거 설치도 시범적으로라도 좀, 그게 비싸요, 한 대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걸 계속 리필을 하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속에 필터 같은 것을 계속해야 된다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설치하고 나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리고 2022년도에 살균기를 1회 보급을 한 번 전체적으로 했거든요.

혜숙

황혜숙위원

우리도 했다고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경로당에다?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2022년도에 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뭔 살균기? 공기청정기지.

김석환위원장

향기 나는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게 공기청정기하고 그거하고는 틀리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향기 나는 거, 바깥에 걸어놓고 향기 나는 거…….

혜숙

황혜숙위원

그거 말고 냄새 잡는 거, 쉽게 말해서 냄새 잡고 균 죽이고 이렇게 살균하는 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우리도. 돈이 제가 얼마 가는지는 안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경로당에 지금 다 설치돼 있고 그때 한 번인가 그거를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거는 지금 들어가 있어요, 하나씩. 아니, 향기 나는 게 있어요, 약품 넣어가지고 칙칙이처럼 나오게.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입암에 있는 시립묘지 있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거기를 가끔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은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지가 지금 근처 부지가 확보가 됐는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그 옆에 부지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옆에.

고성환위원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뭐 골짜기처럼 생긴 데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산 옆으로 해가지고……

고성환위원

알아보고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서 이제…….

고성환위원

빨리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말씀드리면 입암은 매장 위주이기 때문에 화장 분위기가 지금 봉안당, 자연장 위주로 거의 90%가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매장은 이제 고집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매장할 때 좀 일부 남은 걸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장을 저희들이 묘지를 늘릴 계획은 현재까지는 없고 매장하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매장을 이제 쉬운 말로 옛날 유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걸 고집하는 분이 있으면 그걸로 가는 거고 대부분 다 화장해서……

고성환위원

충분하다, 그 말씀이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자연장지……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부지로도 충분하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충분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안 알아보셔도 되겠네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쪽은 그냥 자연장지 쪽으로, 시립묘지 매장이 아니고 자연장지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 옆에 이제 땅이 좀 매각한다고 의사를 표명한 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알아보는 단계이고……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혹시 또 넘쳐가지고 또 이렇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산이 뭐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고 여기에 지정 예정이 2월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정됐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2월 12일 날 지정돼가지고……

고성환위원

아, 지정됐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정이 되는 거죠? 보통 1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3년 합니다.

고성환위원

3년? 예산은 얼마 정도……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국비가 5천만 원이고요, 매칭으로 시에서 5천만 원.

고성환위원

아, 그렇게 적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 이유는 뭐냐면 기반시설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그래도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1년에 1억인가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1년에 1억입니다.

고성환위원

프로그램 지원인데 아까 장애인 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인구의 한 10% 가까이 되는데……. 그래요, 너무 좀 어떤 프로그램인지는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1억이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지금 나와 있어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나중에 주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3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있죠, 한 200명? 어떤 사업이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의료 돌봄 통합지원은요, 요양병원이라든가 시설에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을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요, 방문 의료라든가 요양,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현재 주거지에서&nb sp;계속 생활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여기 200명만 딱 돼 있는데…….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계상을 200명 정도 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오승현위원

시범사업으로? 이제 그것이 운영이 잘 되면 또 할 수 있다? 시범사업이 지금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이 사업은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노인의료돌봄사업법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26년 3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요. 선 단계로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기술형 시범사업을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그 컨설팅을 받아서 했고, 올해도 컨설팅받은 시군 중에서 전라북도에 우리 시군만 우리가 이제 작년에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7천 세우고, 우리가 1억 6,100을 세워서 2억 3,100 세워가지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은 목표를 일단 200명을 잡고 예산이 허락되면 인원은 증감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 시범사업을 해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니까 미리 해보면 더 노하우가 생기잖아요.

오승현위원

색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정부에서 의료하고 돌봄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중앙정부에서 한 겁니다.

오승현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누가 질의를 하셨나, 화장터, 지금 개장을 몇 시에 해서 몇 시까지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어디에 화장…….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화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승현위원

예, 화장.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9시에 한 타임이 있고요.

오승현위원

9시에서?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11시에 있고……

오승현위원

아니, 타임을 아침 9시에서 오후 몇 시까지?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3시까지.

오승현위원

3시까지밖에 안 해?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3시에 이제 마지막 타임 하면은 5시에 끝납니다, 종료가.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다시 화장장을 늘리려면 자원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좀 시간을 좀 더 늘려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밀릴 때는 아침 6시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7시에 하고 있습니다, 시간 연장해가지고요.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지금 다시 또 옆에다 한다고 하면 재원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정읍시나 뭐 부안, 김제시가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도 5일장은 못 봤는데 4일장이 많아요, 4일장이. 미쳐, 화장 거시기를 못 잡아서 군산이나 전주나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좀 늦게라도 하룻밤 장례식장 자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시간을 늦게까지라도 그쪽에서 상의를 해서 늦게라도 화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시에서 한번 화장터 직원들하고 협상을 해서 좀 한번 해보세요.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밀릴 때는 아침 6시에 나와가지고 7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더 7시까지라도 좀 더 해서 해야지. 지금 없는 사람들이 하루 장례식장에서 자면 몇백만 원씩 나와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중축은 못 할 망정 그런 곳이라도 조금 해서 불편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한번 그것도 좀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한번 연구 한번 해보세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시가 사용료가 좀 낮아요. 이제 의원님들도 이제 5분 발언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이 낮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 그래요, 우리 지역 고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4월달에 조례를 올릴 건데요, 저희들이 요금을 전주, 전라북도 평균 요금으로 해서 지금 상향 조정 조례 개정 절차에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한 건 우리가 4번 타임을 하는데 뒤로 먼저 한 번 더 할 것인지 앞으로 먼저 할 것인지는 그 직원들하고 논의해서 수당 좀 더 주고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국장님, 요금이 서울에서 여기 오는 데에 돈이 얼마인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겠어요. 그건 요금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고, 서울에서 있는 사람이 돈 10만 원, 20만 원 적다고 해서 서울에서 우리 정읍까지 와서 화장하겠어요? 그건 아니고 그건 뭐 요금 올리려고 하나의 방법이고, 따지고 보면 요금보다도 그렇게 시간 타임을 좀 더 늘려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요금만 올린다고 해서 요금 그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린다, 그러면 또 타당치 않잖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요금도 올리고 이제 탄력적으로 오후에 한 타임을 더 한다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은 타지에서 와서 밀리니까 요금을 올리면 안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요금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아니, 일정 부분 그것도 요인에 하나……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 오르고 등등 하니까 요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주위에 지금 우리가 하는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지금 보면 주위에서 보면 뭐 돈 우리가 지원해줘가지고 태양광하고 논 사고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시에서 수익이 나니까 옆 마을에 다 보조금도 주고 하는 것이지 적자 나면 하겠어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꼭 흑자 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금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장님이 타지에서 오니까 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

알았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거는 국장님보다는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거기 잘못하면 화장장 근무 직원들 쓰러질 것 같으니까요, 여기 추진 중으로 나오는데 처우 개선 잘하고 계시죠?

영희

남영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노인장애인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배출원 예방적 관리입니다. 환경오염 사고 및 생활 공간 주변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까지 사업장 53개소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을 지원하였고,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에 따른 의무 부착 기한 도래에 따라 사물 인터넷 측정 기기 미부착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공간 주변과 환경오염 배출원 상시 모니터링 관리로 환경오염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및 소각 시설 설치입니다. 25년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제 시행에 따른 생활 폐기물과 가축분뇨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및 소각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적극 추진되어 악취 저감과 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야생동물 피해 보상 및 예방 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인 멧돼지, 고라니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 보상과 피해 예방 시설인 울타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88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과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도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줄여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쪽, 기초환경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 환경교육센터는 23년 6월부터 올해까지 정읍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민간위탁 운영 중이며, 학교 환경교육과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강사 양성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체험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0일 전북도 환경교육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 정읍의 이미지를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 환경교육 도시 지정받는 데에 노력하고,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월영습지 인근 토지매입입니다. 2030년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비하여 내장호 하류 공원 구역 제척을 위해 월영습지 인근의 대체부지를 매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억 원을 투입하여 약 13만 7천여 평의 대체 부지를 매입하여 우리 시의 숙원 사업인 내장호를 중심으로 친환경 체류형 관광과 친환경 생태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새만금 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입니다. 새만금 유역의 휴폐업 축사 철거를 통해 악취 저감 및 새만금 수질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총 4개소를 철거하였습니다. 올해는 입암, 태인에 있는 우사 2개소를 철거할 예정으로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악취 저감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악취 저감 시설 지원과 악취 배출 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년에는 9개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 저감 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729 악취대응반 운영을 통해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악취 민원 해결과 악취 저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환경법 위반자 수사 및 사법 처분입니다. 환경법 위반자 및 사업장에 대하여 범죄 인지, 증거 수집, 피의자 조사 등을 철저히 하여 사건 수사 및 송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관련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여 민원 해결 및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월영습지 및 솔티숲 생태관광지 육성입니다. 국가 생태관광 지역인 월영습지와 솔티숲을 중심으로 다양한 생태 자원을 활용, 최적의 생태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3억 원을 투입하여 2층 1개 동 규모의 방문자 센터를 개관하였으며, 추가로 11억 원을 투입하여 국가 생태 탐방로 성지길과 보존길 2개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주민협의체 지원을 통하여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내장 저수지 상류 지역 생태 공원화입니다. 국립공원 해제 지역인 내장 저수지 상류 일부에 생태 탐방로를 조성, 시민과 탐방객에게 편의성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3개년간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30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 분뇨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우분을 고체 연료화하여 화력발전소 등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46억 원을 투입하여 가축 분뇨 공공 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2027년까지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환경정책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사람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은덕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이승훈 환경관리팀장입니다. 홍석조 수질보전팀장입니다. 박균례 악취대응팀장입니다. 박진옥 환경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업무보고 8쪽 봐주세요, 과장님. 정읍시가 전라북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작년 연말에 되었습니다.

오승현위원

환경교육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성과평가를 12월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주요 성적과 향후 개선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찾아가는 환경교실을 지금은 저학년들만 하잖아요, 한 60학교, 1천여 명. 지금 차후에는 중고등학교,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할 교육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제 금년도까지 저희가 기초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강사 양성,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환경교실, 저학년들 위주,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 탐사, 뭐 이런 분야를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 금년도부터는 저희가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선정되어서 3년간 총 9억 원이 이제 투자가 되겠습니다. 즉, 연도별로 도비가 9천만 원, 우리 시비가 2억 1천만 원 해서 3년간 3억씩 총9억이 투자가 되는데요, 이제 이 분야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 환경 분야에 좀 강화를 더 할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 환경, 그리고 세 번째로 찾아가는 환경교육 교실을 운영하는데 이제 저학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포괄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이제 환경교육을 이렇게 이미지를 고취시키고, 또 이제 장기 미래를 위해서 환경과 사람, 자연이 함께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셉트로 해서 지금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예, 잘 알았고요, 좌우지간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법 위반자 수사 및 사법 처분, 그게 있어요. 2023년도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만 있고 수사, 송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사, 송치,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관련 법이 좀 강화돼서 그런 건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특사경팀이 신설된 때가 23년 1월 1일날 됐습니다.

고성환위원

23년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전에는 1개 담당 직원이 행정 처분도 해야 하고 사법 처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23년도 1월 1일부터 특사경팀에서 하다 보니까 폐기물관리법 같은 경우는 적발은 많이 했는데 이게 사실 단일 사건을 수사, 송치까지 하는 데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갑니다, 사실은. 이 가축분뇨법은 그러지 않는데 이 폐기물관리법은 상당히 좀 난이도도 있고, 시간이 좀 오래 가는데 23년도에 이제 적발은 21건을 했지만 그 적발 건수를 작년도에 이제 수사도 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그 통계적인 시간 차가 있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하나가 적발이 되면 5년 안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고성환위원

그래서 적발, 수사, 송치, 이 건수가 다르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래서 다르게 나왔군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후계획에 미결 사건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표현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하여튼 저기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물환경보전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물환경보전법은 이제 수질 오염, 수질 오염 건인데 이건 조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적발이라든가 수사, 뭐 이런 건 좀……

고성환위원

아니, 이제 모르게 가축 분뇨라든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이제 가축분뇨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게 그렇게 되는군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액비 무단 방류, 이런 것은 가축분뇨법으로.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일반 개인이 강물에 뭘 버린 경우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물환경보전법인데 이제 저수지라든가, 그런데 이건 조금 저희가 적발하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만약에 적발 시점에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 직원이 가서 적발을 하는데 추후에 이게 되면 역추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렇죠, 이제 그 많은 강물에 CCTV를 다 달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청춘활력소 2층인데 어디예요, 구체적으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연지동 수내과 뒤에 청춘활력소라고……

김승범위원

우리 시 건물입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시 건물입니다.

김승범위원

이걸 이 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 신축한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제 지역활력과에서 도시재생……

김승범위원

재생사업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만들었는데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활용하고 있다, 센터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는데 조례에 이게 제정이 되어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 회원 수는 약 한 60여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교육은 누가 주체가 돼서 합니까, 환경교육을? 기초환경교육을 누가 주체가 돼서 하냐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이제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요, 이제 위탁 기관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인데 저희가 그 환경교육 강사를 양성하는 데는 저희가 전국에 있는 환경 분야 교수진들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다 위탁을 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전문가를 모셔서 기초 교육을 시킨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정읍시민이 소정의……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이제 이해를 했고요. 월영습지 토지 매입은 국립관리공단하고 협약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부지 매입을 했어, 그런데 국립관리공단에서 제척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요, 최근에 한 며칠 전에 또 그 업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왔는데요, 내장산 관리사무소에서 긍정적으로……

김승범위원

내장산 관리사무소가 주체가, 이건 국립관리공단이, 물론 사무소가 중간 역할을 해야겠지만 그 사람들이 매입하는 건, 그 사람들이 해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김승범위원

법으로 해제가 돼야죠.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린 인근 토지 매입했어, 우리가 다 매입해서 등기 완료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제척을 하기 위한 토지 매입인데 국립관리공단에서 제척 못 해주겠다고 하면 우리는 땅만 사주는 결과가 되지 않나.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그런 것을 작년에도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김승범위원

걱정은 되는 거예요, 우려가 되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사실은……

김승범위원

우리 시가 매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거든. 구입하고 지어 놓고 나중에 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안 됩니다, 주체가 협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땅만 사는 거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의 말씀 잘 알고 있고요.

김승범위원

그러면요, 아까 말씀 잘 들었다고 하니까 추진하는데 우리가 우려되는 게 현실로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통합 바이오 가스시설 소각 설치,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용역 2억 3,300 확보되어 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국토부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용역 2억 2,900 확보되어 있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용역 아직 시작했나요? 어떻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사전 타당성 조사는 작년 3월에 마쳤고요.

김승범위원

작년 3월에 타당성 조사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용역비는 올해 세워졌잖아요. 타당성 조사만 하고 용역 지금 협의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용역비 여기는 이제 타당성 용역을 했으니까 이제 환경영향평가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그걸 지금 금년 상반기에 추진을 하게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 이행 절차로 지금 이거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면 토지 매입, 소각 설치에 대한 민원 없겠습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물론 뭐 이제 그쪽 덕천면 일원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했는데요, 저희가……

김승범위원

사업 추진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거 민원 생길 것 같은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는 민원이 없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에 조율은 좀 했는데 저희가 주민 설명회 개최할 때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법적으로는 사전 절차도 중요해요. 대신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야. 반대하기 시작하면 이 사업 어려움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충분히 시간 갖고 주민들의 동향, 홍보, 시설에 대한 설득, 필요하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내장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지금 힐링 도시, 아까 설명한 대로 국립공원 지역 해제했고요, 단풍공원 저수지 사이에 생태 탐방로가 몇 미터나 되나요, 거기가?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약 410m 잡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10m? 올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보는 됐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3월 중순에 환경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공모사업에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한다, 그 말이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콘셉이 나와 있나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18쪽에 보시면……

김승범위원

스카이워크나 뭐 이런 거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스카이워크라든가 조망대, 포토존, 친수 습지 생태공원, 뭐 체어……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아무튼 자연 친화적으로……

김승범위원

공모사업에 스카이워크, 조망대, 포토존 외 등등 사업 콘셉트를 이제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하는 사업들이야. 다른 사업을 좀 발굴해서 타 자치단체하고 좀 차별화시켜야 하는데 이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이것도 똑같이 하겠다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짧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 내장 저수지 둘레를 포괄해서 이제 관광과에서 종합 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국비를 줄 때는 자연 친화적으로 할 때만 국비를 주지 이 관광 상품 쪽으로는 또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간은 이 구간에서는 자연생태도시 위주로 가고 이제 관광과에서는 나머지 구간을 또 큰 틀로 지금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과 외에 관광과에서도 내장저수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하는 데 나름대로 지금 관광과가 역할을 하고 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호수 주변 같은 데는 포토존 하나만 잘 만들어도 명소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핫플레이스가 되고. 그냥 난해하게 뭐 이것저것 이것저것 하는 것보다 진짜 괜찮은 거 하나도 제대로 좀 만들어 놓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관광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우리 환경정책과 소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큰 틀은 관광과 소관이고요, 큰 틀은.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도 관광과 소관이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금방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저희 환경정책과 소관이고요, 더 크게 큰 틀로 사업 계획을 마스터……

김승범위원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이 된다, 그 말씀인가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내장저수지에서만 볼 수 있는 어떤 큰 콘셉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 데크, 무슨 뭐 그냥……. 이제 해외 사례를 제가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해외 같은 경우는 작품 하나만 가지고 포토존이야, 포토존 하나만 가지고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야. 난해하게 좀 하시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하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해외 또 얘기하지만 독일이나 체코나 이런 국립공원 가보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왕 할 거면 제대로 하나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핫플레이스가 거기 가서 사진 한번 찍어서 평생 원이 없겠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김승범위원

대답만 열심히 하지 말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왕 아직 용역도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계획은 아직 없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여기서 관광과 치는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관광과에서도 큰 틀의 콘셉은 지금 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데크나 무슨 모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식상해가지고 사람 오지도 않아.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김승범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무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과장님 직렬이 환경직 같아요. 지금 우리 행정직이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행정직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답변을 너무나 시원시원 잘하고요, 정말 우리 환경에 이렇게 와서 참 환경과도 굉장히 힘든 과로 이렇게 되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도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지금 악취 저감 사업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데 사업비가 8억 3,9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책정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 악취에 관련된 업자하고 며칠 전에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건 좀 이렇게 우리 매뉴얼이라도 하나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정읍시 조례로 지금 현재 현대화 사업하는 데는 최대 700제곱미터까지 증축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실행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미약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농가들이 현대화로 하기 위해서는 뭐 50억, 100억 이렇게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화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제일로 지금 현재 악취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 순환 시스템을 지금 활용해서 그 인근 마을에 악취를 안 나게끔 지금 하는 이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뉴얼화를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암모니아가 5ppm을 놓고 보면 특유의 냄새, ‘아, 여기가 축사다’, 이런 정도 약간 느끼고 이러는데 무창 축사로 해서 그 배출구에 암모니아 가스 측정을 했을 때 5ppm 미만의 시설은 뭐 꼭 철거만 싹 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어떤 기본 시설 10억, 20억 투자해서 현대화로 갖출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좀 매뉴얼 해서 유도를 한다라면 저는 우리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고 악취를 잡아낼 수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보통 농가들이 현대화 한 번 하려면 엄두가 안 나요. 보통 50억, 100억 들어가야 해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타 시군은 30%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거기는 면적 제한 없이 이렇게 해서 현대화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할 때도 이제 우리가 충청도까지 올라가서 보고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6에서 20ppm이 눈의 자극, 호흡기나 40에서 200ppm이 두통이나 메스꺼움이 느끼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농가들이 보통 한 40 전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걸 5ppm 이하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돈도 안 들어가고 인센티브로 그것만 시행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 10억 들여서 한다고 하면 농가들은 아마 할 농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1년에 9억씩 이렇게 돈 들어갈 이유도 없고, 또 축사 인근 마을들은 쾌적하게 어떤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우리 전문적으로 해서 매뉴얼화해서 우리 정읍시는 앞으로 암모니아가스 측정을, 지금 좋은 장비 많이 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제가 그때 충청도 가 봤을 때 뭐 하여튼 뭐 3ppm, 2ppm, 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준치를 정해서 5ppm 농장에 한해서 현대화했을 때 뭘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농가들이 10억, 20억 투자해서는 나는 뭐 많이 하리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도 한번 보고 왜 거기는 현대화가 많이 됐는가, 그때 인센티브를 30% 이상 줬거든요. 많이 주는 데는 더 주는 데도 있지만은 보통 30%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정읍시는 지금 20%에 최대 700제곱미터를 줬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못 해요. 그래서 접근할 수 있도록 꼭 싹 완벽 철거하고 완전히 철거하고 신축의 현대화만이 아닌 무창의 어떤 그런 순환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든가 해서 악취를 현재 하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그 농장이 30ppm이 나왔다, 그런데 순환 시스템을 했는데 3ppm이 나왔다, 장려해야죠. 이런 것을 한번 좀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면 저도 이렇게 조언도 해 줄 수 있으니까 좀 한번 우리 관련자들도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물 문제는 있습니다. 여기에 오염 총량제가 하나 걸림돌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적으로 지금 풀어야 할 일이지 이 소규모 농가들이 이렇게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염 총량제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제일 우리 공무원들은 고민거리가 오염 총량제인데 정말 진정 우리 정읍시민 악취를 저감시키고 해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는 그런 약간 우리 매뉴얼로 좀 정리해서 암모니아가스, 황화수소, 이런 것을 어느 기준치 이하, 지금 현대화 농장들에 준하는 이 ppm을 하는 범위 내에서 매뉴얼화를 시켜준다면 아마 개선이 많이 되리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아까처럼 답변 좀 시원하게 좀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환경정책과에서 악취 저감에 관련된 사안만 여기다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사업은 이제 축산과 소관인데……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죠, 우리가 지금 악취는 지금 환경이기 때문에 악취를 지금 현재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방법론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축산과에서는 이제 금년도에 축산 악취 관련된 사업이 약 한 12개 사업에 한 60억이 투자되고 있고요. 이제 저희는 한 10억 미만이지만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축산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한번 협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돈 안 들이고, 돈 안 들이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건 매뉴얼화해서 정읍시에서만 환경과에서 기준치를 두고 5ppm 미만으로 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신청하면 그 농장에 가서 그 배출구에 가서 측정을 하고, 이 농장이 지금 30ppm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순환 시스템이라고 지금 현재 이런 지금 농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양복 입고 들어가서 갔다 올 정도 되는 농장들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매뉴얼만 시킨다면 아까 말한 몇십억씩 돈 투자하고 이럴 게 아니라 정읍시민 돈 하나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고, 우리 담당자는 한번 저하고도 같이 이렇게 또 추후에 미팅해서 준다면 제가 더 그런 쪽에서 좀 농장을 또 제가 좀 보여드릴 수도 있고……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참고해서 앞으로 정읍시가 악취 저감으로 해서 농장들, 과거에 우리가 돼지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키우다 보니까 거기가 돼서 이제 많이 규모가 되다 보니까 마을 인근에 축사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현대화로 하는 부분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완벽하게 철거는 못 하고 부분 현대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악취 저감 목적으로 현대화를 했을 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한번 위원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제가 다른 시군 사례도 지금 많이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제가 같이 함께 제가 다녀올 수도 있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어려운 데서 고생 많으시고요, 환경교육센터 관심들이 많으신데 여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언제부터 올해 처음으로 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작해요, 여기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이 사업은 23……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사업을 했는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언제부터 했냐고, 처음부터?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23년 6월부터 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여기에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금년 말까지가 위탁 기간입니다, 2년 6개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재위탁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이제 하반기에 다시 또 준비해서 민간위탁 다시 해야 되겠죠, 공모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제 앞으로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고등학교 학점제가 지금 올해부터 도입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면 환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진로에도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럼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꼭 고등학교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북에서 처음으로 환경교육도시가 시범으로 선정이 됐는데 하여튼 감사드려요,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요, 이렇게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또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사업도 최우수 기관으로 2년 동안, 2년 지금 했구먼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상금을 1천만 원?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작년에 1천만 원 탔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1천만 원.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얼마나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정읍시민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 주시라고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잘하겠다고 하는가 그냥 2번, 3번, 4번 말이 나가야 되는데 말을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그냥 야무지게 잘하겠다고 해버려서……. 저도 지금 기초환경교육센터, 작년에 생태환경 교육할 때 갔어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생물 다양성 탐사 오셨어요.

한선미위원

예, 생물 다양성 거기를 갔는데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오신 그 강사님들이 굉장히 그 한 분야에, 그 분야의 전문가여서 그래서 저도 많이 거기서 많이 습득을 하고 왔는데 아까 오승현 위원님 말씀했듯이 아이들만이 아니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만이 아니고 이런 단체나 기관이나 이런 데도 홍보가 돼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부분, 그것이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날은 또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막 우비 입고 돌아다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넓게 폭넓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다도 좀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꼭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방문자센터 작년에 얼마나 왔어요, 하고 나서, 개원하고 나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제가 그때 위원님께 데이터를 한 번 드린 적은 있는데요, 저도 그 수치까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한선미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거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방문자센터를 조성을 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아주 미미한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거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거기가 교육 장소로도 좋고 하니까 그걸 좀 사람들이 많이 그 자리를 밟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지금 방문자센터에 예산이 많이 지금 책정이 돼 있어요. 책정이 돼 있어서 영상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를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 건물만 덩그러니 딱 지어놓고 발길이 많이 안 오면 나중에, 많이 밟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점차 점차 점차 점차 방문자가 많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 여기를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연구를 해라. 항상 무엇이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지어야 된다. 그리고 그 밑에 방문자센터, 그 밑에, 수면 밑에 지금 부글부글해서 문제가 있는 건 혹시 알고 계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 부분은 작년 12월 기점으로 해서 종료됐고요, 제가 아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한선미 위원 정리가 안 됐습니다.

예?

한선미위원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건물을 짓기 전에 충분히 설명이 됐고 충분히 협의가 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시끄럽지 않도록,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한선미위원

“예, 예, 예” 하면서.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아도요, 위원님, 최근에 그쪽 협의체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그 마을 통장님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또 신년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점심 먹으면서 좋은 얘기도 했고, 또 그쪽의 어떤 갈등, 갈등 부분, 일부분 이렇게 해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튼 그 방문자센터가 운영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화합 차원에서 했고요, 아무튼 더 관심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얘기할 때는 수면으로 들어간 것 같으나 “그렇게 해야죠” 하고 문 닫고 딱 나오면서 또다시 붉어지고, 붉어지고 하더라, 그러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보니까 예산이 그냥 곱빼기로 늘어버렸잖아요.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협의체 위원님들한테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이 예산이 투자된 만큼 지역 주민의 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방문객도 많이 와야 되고 수익도 창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은 다 공감을 했고요, 아무튼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해 주세요. 그래서 참 좋다, 내장으로 오는 사람들도 봤을 때 좋고 항상 들려갈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덕 환경정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휴식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입니다. 짧은 주행 거리와 긴 충전 시간이 필요한 전기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 에너지인 수소 연료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당초 액체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액체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나 운영 효율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기체수소충전소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까지 수소충전소를 준공하여 정읍 시내의 경유 버스를 수소 버스로 신속히 교체해 미세먼지 감축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생활폐기물 자원 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32억 6,200만 원입니다. 청소행정 추진을 위한 직영 운영비 47억 1,300만 원과 대행 운영비 50억 원, 소각 민간위탁비 29억 7,700만 원을 포함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 분리배출을 위하여 신규 추진하는 다가구 주택 분리수거대 설치를 비롯해 클린하우스, 간이 수거함 등을 확대 설치하여 분리배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 지원과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추가 설치하고, 불법 배출 단속반을 확대 운영하여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폐기물 사업장 지도단속입니다. 폐기물 관련 사업장 및 불법 적치물 및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관련 사업장 허가 90개소, 신고 68개소, 자가 처리 시설 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 환경기초시설로 광역매립장, 서남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분뇨 및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입니다.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을 확대 보급하는 사업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 저감 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을 비롯하여 전기차 및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고자 5개 분야에 71억 5,300만 원을 지원하는 민간 보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전에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팀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쾌적한 도시 조성에 힘쓰고 있는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팀 강민주 팀장입니다. 폐기물관리팀 박현석 팀장입니다. 기후변화팀 윤정미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시설팀 임진수 팀장입니다. (인 사)

김석환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불법 쓰레기 방지 시스템 단속 카메라 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CCTV 말씀하시죠?

오승현위원

올해는 몇 대 정도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올해 예산 10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이거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사업이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50 대 50입니다, 도비.

오승현위원

작년에는 없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예산이 안 섰고요, 올해.

오승현위원

그 전 과장님이 저한테 부탁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매칭사업을 하더라고, 좀 부탁을 드려서, 오늘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할 건데 재활용품 수거 교환 물품을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예를 들어 페트병 뭐 이렇게 주면 화장지도 주고 그러잖아요, 점수제로 해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우선 읍면동에서 교환해 주는 주민 참여형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시스템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우유 페트병이나 여러 가지 건전지, 이런 폐자원을 가져오면 읍면동 사무소에서 교환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조기에 소진되곤 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재활용을,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점진적으로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뭘 주고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화장지로 교체 교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화장지 말고 또 다른 걸로 할 계획은 없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로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쓰레기봉투.

오승현위원

쓰레기봉투? 쓰레기봉투가 낫겠네. 지금 가정마다 쓰레기봉투는 다 구입을 해서 지금 차상위 계층 아니면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봉투를 다 구입해서 써야 되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까.

오승현위원

이제 화장지도 좋고 쓰레기봉투, 두 가지 이렇게 한 번 겸용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지금 불법투기 방지 CCTV 설치는 어디 어디 할 계획이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난해 수요를 저희가 받아본 결과 약 50군데 읍면동에서 요청이 왔었고요, 올해는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지역과 그러한 관리가 좀 어려운 지역을 저희가 선정해서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승현위원

혹 거기에 불법투기를 하다가 단속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가 버린지 모르면 그 카메라를 돌리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단속이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원칙적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해야 맞는데 저희가 처음부터 과태료 부과하기보다는 계도를 원칙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연속적으로 또는 수시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투기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정읍시에 과태료 부과한 시민이 있어요? 몇 분이나 되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보고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25건에 한 7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였습니다.

오승현위원

최고가 지금 과태료가 얼마 정도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입니다.

오승현위원

50만 원짜리는 뭐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50만 원은 소각, 불법 소각일 경우에 50만 원이고요, 기본적으로 불법투기는 10만 원, 10만 원부터 소각을 하게 되는 불법 소각은 50만 원까지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소각은 최고가 50만 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최고 50만 원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다음에 불법투기는 10만 원부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10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투기는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처음에 걸리는 사람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저희가 바로 과태료 처분을 해야 맞는데 그 상황을 좀 저희가 확인해 보고 부득이 어쩔 수 없는 실수였거나 또는 고의가 아니었다면 저희가 계도를 하는데 의도성이 좀 있다 그러면 마땅히 처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에 보면 카메라를 돌리면 안 보이더라고. 야간에 투기를 하면 잘 안 보여.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카메라의 화소가 저희가 이제 그 정도까지 관리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돼서 한계가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투기를 이렇게 하는 데는 가로등을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마을도 있는데 투기를 하는데 보면 카메라가 안 보여, 야간에 놓으면. 누가 누군지를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불법투기 있는 데는 가로등을 설치해서 주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도록, 그래야 경각심을 주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면 맨날 갖다 놓아요. 이거 불법 카메라 있으나 마나 밤에 놓으면 그런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불법투기 카메라가 있는 데는 가로등을 좀 설치를 우리 도시과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서 아니면 면사무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보면 그 화물차 전동화했을 때 이렇게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혜숙

황혜숙위원

화물차 전동화했을 때 지원하는 거 1,500만 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차도 지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하면. 그런데 전기차 지원하는 거 하고 이거랑 비슷한데 전기차는 새 차 살 때 1,700만 원 줘요? 전기차 화물차.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750만 원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걸로. 그러면 이게 돈이 더 많고 이게 좀……. 아니, 그리고 이걸 지금 하는 거 홍보 많이 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금 전기 노후 경유차를 시작으로 저희가 지금 막 시작을, 사업을 막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홍보 많이 했냐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홍보는 지난해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어서 홍보를 매년 하고 있지만 이 사업 기간에 특별히 좀 더 홍보를 더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통장님 회의 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뿐만 아니라……

혜숙

황혜숙위원

다른 데도 해야할 거 아니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관내 전광판부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홍보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택배차 있잖아요. 지금 택배 차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택배차는 조금 가다 쉬고 조금 가다 쉬고 이렇게 하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계속 가는 것보다. 그러면 택배 회사나 이런 데다가도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저희도 그런 생각인데 막상 1톤 화물차 택배차에 한해서 이 전기차로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힘이 좀 약한 전기차의 단점 때문에 약간 꺼려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데 조금 그런 단점이 장애가 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또 택배차가 김장 때나 쌀 이거 할 때는 좀 힘이 무겁게 갖고 다니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힘이 좀 세야 되는데…….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1톤 차가 택배 차 하잖아요, 거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1톤 넘게 많이 못 싣는 거 아니야, 원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순간 가속이 필요한 경우에 경유차는 순간 가속이 조금 용이한데요, 전기차는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늘려가는 게 맞지 않나.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홍보 잘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알아서 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과장님 또 제가 열심히 하는지 아니까 하여튼 뭔가 성과를 내리라고 봐요. 하여튼 다른 것도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페트병 수집기 그거는 지금 더 이렇게 설치할 계획이 있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지난해 3대를 설치했고 시민의 반응이 좋은 걸로 보여져서 올해 5대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 어디 장소 정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장소는 특정하지는 않았고요, 유동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주차하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다섯 군데를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해가지고 저기 말 안 나오게 하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과로 오니까 어떤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는 행정직이고 환경직 부서에 와 보니 굉장히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워낙 베테랑 팀장님들과 직원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한선미위원

아이고, 여간 아니시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트병 그거를 이렇게 딱 넣었을 때 뭐가 나오죠? 뭐 나오죠? 100원 나오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포인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포인트로 적립이 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게 아주 아주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해요. 아이들이 특히나 좋아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라든가 쓰레기 분리하는 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료수를 많이 먹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특히나 굉장히 아이들이 재미있어해요. 일부러 사서 먹고 거기다 넣으려고 음료수를 사서 먹을 정도로 아이들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올해 지금 25년도에 5대 더 설치한다라고 하니까 장소를 잘 적정한 데를 설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도 우유팩, 우유팩의 문제가 뭐냐, 소진이 이제 화장지나 이런 쓰레기봉투 소진이 빨리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수성동에서 상동으로 갖고 온다,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난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지, 그거 그래서 어떻게 좀 정리를 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지난해 위원님의 말씀 듣고 올해부터는 가급적이면 주소지 관할 지역에서 교환토록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를 구분을 잘 해 주세요. 막 어거지를 쓴다고 해서 하고 그러지 말고 기준을 딱 세워놓고 안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네 곳에서 필요해서 해서 갔는데 －행정 구역이－ 그런데 애먼 데서 와서 막 타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전기차 화물차는 얼마 지원된다고 그랬죠, 1,750?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750만 원.

한선미위원

1,750만 원, 승용차는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승용차는……

한선미위원

처음에는 700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210만 원입니다.

한선미위원

승용차가 그렇게 올랐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원래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승용차 말고 스타렉스, 걔도 뭐로 들어가요, 스타렉스는? 스타렉스는 700이었어, 처음에 어린이집 차 전기차로 바꿀 때. 우리 과장님이 공부를 겁나 더 해야겠네. 왜냐하면 700만 원이었어요. 어린이 차는 만 9년이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바꿔야 해요. 복지부에서 바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바꾸는데 처음에 700을 줬는데 나중에는 보조금을 500을 준다고 해서. 아니, 보급을 할 건데 왜 자꾸 내리나, 보조금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인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LPG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적게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경유일 때? 그러면 지금 얼마? 아, LPG일 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LPG가 그렇게 좀 적고요.

한선미위원

경유차를 그렇게 해줬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한번 좀 줘보세요. 왜냐하면 민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걸 한번 줘보세요. 이거를 몇 년부터 했죠? 이 지원 사업을, 전기차 지원 사업, 20년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 20년경부터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서울은 경유차 오래된 차 저기 한 차는 서울을 아예 진입을 못 하게 딱 이렇게 막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2020년 정도네.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고 이거는 한번 줘보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전기차 승용차, 화물차, 일반 스타렉스, 이런 것들. 왜 전기차를 선호를 하지 않냐면 아까 황혜숙 위원님 택배차 얘기하는데 배터리가 닳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갖고 서울을 가려면 중간에 넣어야 돼요. 저기를 충전하지 않으면 못 가, 왜냐하면 조금만이라도 정체가 돼 버리면 배터리 금방 닳아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거 보완하지 않으면. 그래서 서울 갈 때 전기차 있는 사람은 그냥 기차 타고 올라가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런다고 그래서 중간에 충전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더라, 이거를 아마 보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불법 배출 쓰레기, 원래 “쓰레기는 내 집 앞에”, 이게 슬로건이에요, 그렇죠? 쓰레기는 내 집 앞에, 그런데 지금 현재 내 집 앞에 쓰레기를 안 버리잖아요. 이렇게 집하를 여기다 이렇게 집적해서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호주나 이런 데는 쓰레기차가 오면서 집집마다 쓰레기가 다 있대. 그래서 내려서 탁탁 하고 간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내 집 앞에 못 놓게 하고 저쪽에다 놓게 하면 이쪽에서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CCTV를 달아놔. CCTV가 무용지물이다,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 CCTV로는. 그래서 지금 제가 상동도 몇 차례 얘기를 해서 치웠는데 그다음에 가보면 또 있어. 오죽하면 제가 앞집 2층 사는 분한테 수시로 나와서 보라고 그랬어. 한 번은 노인 일자리 하신 분이 지나가다가 쓰레기를 버리니까 “거기다 버리면 찍혀요” 그랬더니 안 버렸다고 하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CCTV 설치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서 이거를 한번 쓰레기는 내 집 앞에서 하면 이게 쓰레기 청소하는 분들이 힘들까요? 그거 한번 고민을 좀 한번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협의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내 집 앞에서 보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이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면 잘 듣고 다음에는 이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진풍경이라고 그러더라고, 쭉 내 집 앞에 놓는대. 그러면서 청소차가 아침에 가면서 쭉 담아가지고 간대. 그러니까 어디 한 군데에서 모여 있거나 분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우리도 이렇게 쓰레기 배출의 선진화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주택이 있고 비주택이 있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주택하고 비주택,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고 싶은데 주인이 연락이 안 돼. 그럼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다, 없다? 못 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못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런 데들이 솔찬히 있더라고요. 다니다 보니까 주인을 몰라, 연락도 안 돼, 그런데 페허같이 있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못 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동에서 근무하면서 그러한 사례를 좀 본 적은 있는데요, 여전히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동의가 있어야 하고, 동의를 해 놓고도 착수를 또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반납받는 빈집 철거 사업과 그에 따른 슬레이트 연기, 철거 연기가 되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유재산이어서 그런 문제를 행정이 직권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동사무소 말고 경찰서로 연계해서 주소지를 받을 수는 없나요? 그렇게는 안 해봤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한번 그것도 연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 요새 시골 같은 데는 빈집이 너무 많은데 그거를 자녀들이 누군지도 몰라서 연락처를 몰라서 못 한다라고 하는데 혹시라도 경찰서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는 또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파악은 한번 할 수 있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파악은 되는데 동의를 해 주지 않는 문제에 아마 그런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모른다고 하더라고, 전혀 연락처를 모른대. 그래서 제가 경찰서하고 연결하면 혹시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도 한번 경찰서하고 업무 협의가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빈집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어르신들만 계시는데 위험하고 좀 무섭고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시고 팀장님들 애쓰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25년도 오늘 2월 14일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쾌적한 도시 환경 구현을 위해 열심히 하시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좋으신 발상이고요, 아마 제가 평상시에 보아 온 우리 박수진 과장님은 요새 말로 하면 정말 리더가 될 수 있는 분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아마 내가 마지막 발언이 될지 모르겠는데 조금 전에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도심에 있는 슬레이트 있잖아요, 주택. 그것은 제가 어제 민원이 있어서 제가 건축과 하고 저쪽 세정과, 세정과죠? 세정과 두 군데를 제가 5층, 4층을 오르내리면서 민원인 하고 그 부분을 처리를 저도 이제 초산동에 그게 하나 있다고 해서 민원인이 와서 해봤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더라고요. 그 대신 시간이 좀 흘러야 된다, 한 2년, 3년. 긴급으로 시에서 흉물스러운 그런 주택을 하는 방법은 있는데 시간이 흘러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개인 주택인데 세정과에서 제가 여쭤보니 안 알려주더라고요. 개인 정보, 개인 정보 때문에 안 알려줘요. 그런데 그거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하고 그런 방법도 있다 하니 한번 해보시고, 지금 아까 이제 쓰레기, 오물투기 뭐 해가지고 지금 CCTV를 저희들이 자꾸 붙이고, 제가 늘 정말 참 속상해하는 게 우리 시청 앞에 있는 중앙분리대, 물론 뭐 저걸로 인해서 200%, 300% 사고가 안 나면 저는 잘한 일이다. 하지만 경찰이나 정읍시에서 요청하면 경찰에서 횡단보도를 박아라, 저걸 가지고 도심에 그 지자체의 행정 평가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아주 아주 정말 개도국에나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위원님들 계시는데 잠깐만 할게요. 엊그제 어느 모임에서 제가 태국, 태국이나요? 태국이던가, 중국, 대만, 대만을 갔어요. 정말로 한국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 전라남북도 많은 땅에 2,300만이 산답니다. 그런데 제가 3박 4일을 하고 왔는데 클락션 울리는 소리를 한 번을 못 듣고 왔어요, 3박 4일 지내면서. 우리 의식 문제지 이거 CCTV 갖다 설치했다고 해서 투기를 안 한다, 횡단보도를 안 건넌다,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시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을 바꿔야 된다, 저는 늘 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횡단보도를 이렇게 쭉 있어요, 저 중앙분리대가. 부모는 가까운 데로 －참 속된 말로 하면－ 튀었어. 아이는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배운 대로 횡단보도로 해서 삥 돌아왔어. 부모가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이 멍청한 놈의 새끼야”,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이리 오는 길도 있는데 뭐 하러 이렇게 삥 돌아왔냐, 저는 그 소리를 듣고요, 정말로 한심하다. 저 같으면 그랬겠어요, 그 아이한테 네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다, 하지만 엄마는 나이가 있고 하다 보니 너한테 미안하지만 가까운 곳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아이한테 나는 사과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한테, 정석대로 한 아이한테 그렇게 꾸지람을 하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의식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 의식이 수치상으로는 선진국 찾고 하지만 아직도 먼 나라의 이야기다. 요새 흔히 뭐 챗GPT 찾고, AI 찾고 뭐하고 합니다만 아직 저는 좀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도 해 봐요. 아무튼 그건 그렇게 끝내고요, 지금 우리 이제 과장님, 박 과장님, 혹시 생활쓰레기 분리장 한 번 가보셨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가보셨어요? 환경 괜찮던가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약간 경우에 따라서 좀 상이한 면을 좀 봤습니다.

이만재위원

좀 제가 지난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자꾸 이제 저는 그런 부탁을 좀 하는데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고 살기 좋은 도시, 나는 늘 주장하는 게 작지만 강한 도시, 저는 그걸 늘 주장을 하거든요. 작지만 강한 도시 정읍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작지만 강한 도시, 우리 청소년들이 정읍을 이탈할 이유가 없다. 서울 가서 100원 버는데 정읍에서 200원 벌면 왜 떠납니까, 안 떠나죠. 허나 그런 실정이 안 되고 하다 보니 정읍을 떠난다. 제가 우리 이제 의원님들도 참 일찍 아마 일어나시고 할 텐데 새벽 3시에 제가 일어나서 밖에를 쳐다볼 때 요새는 전부 다 청소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전기차를 가지고 다니시데요, 전기차를 소리 없이.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새벽 3시, 6시 와서 쓰레기 수거를 해가는데 정말로 소리 없이 오고 가요. 그러면 주민들은 모르죠, 몇 시에 왔다 몇 시에 가는지. 저는 그분들한테 물론 뭐 그분들이 일한 만큼의 또 월급이 나가겠지만 정말로 고마움을 좀 표해야 되겠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을 하는 그 환경 조건을 좀 잘 해줘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하지 아니하는 일을 그분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좀 잘 더 해드려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분들이 이제 월급은 제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위탁 주고 하다 보니. 그런데 저는 정말로 그분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잘 우리가 보살펴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장학습이, 현장방문이 있으면 저는 1번으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장 그곳에 한 번 가고 싶어요. 저는 그간에 계속 경제에만 있다가 지금 자치에 와서 이제 뭣 하는데 그곳에 가서 그분들도 좀 격려도 좀 해 주고, 또 그분들이 정말 애쓴다는 말씀도 좀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참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좀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좀 잊고 그분들의 의견도 좀 청취해서 그분들이 정말 정읍시의 발전을 위하고 청소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박수진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할 일이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아무튼 새해 벽두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 두서너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쾌적한 도시 환경 구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미세먼지 저감 대책, 정읍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5%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17, 이걸 뭐라고 하나요, 마이크로 세제곱미터인가요? 하여튼 뭐 그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고성환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기사를 봤더니 작년에 우리나라 미세먼지 평균이 15.6 마이크로, 그런 기사 혹시 보셨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아직도 정읍은 평균보다 좀 미세먼지가 많다, 우리 전국 평균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가끔 정읍에 와가지고 보통 이제 시골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공기가 깨끗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동네보다 더 높네, 이런 경우도 생기곤 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 저감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평균보다 훨씬 좀 높은 거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참고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지난해 전라북도 평균이 17이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전라북도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전라북도 평균에 부합한 시군의 환경이라 그래서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고성환위원

나는 전국을 놓고 보는데 우리 또 과장님은 전라북도를 얘기를 하시네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서울의 경우에는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측면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무래도 그럴 수 있겠죠. 경유차,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평균이 작년에 많이 준 이유가 중국에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40, 중국은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45% 정도가 미세먼지가 저감이 됐다고 그래요. 중국도 이제 경유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감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미세먼지 유입 요인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 얘기는 그런 외부적 요인도 있다라는 걸 아시고 더 우리가 박차를 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가 어떤 거죠, 그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포클레인이나 이런 건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가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의 오래된 엔진을 교체하는 것과 건설기계의 엔진 대신에 배터리로 교환해 주는, 그러니까 전기 방식 구동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방식,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혹시 정읍시에서 이런 용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읍시의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러면 제일 1순위는 뭐고, 2순위는 뭐고, 그 1순위가 전체 미세먼지의 몇 프로를 차지하고, 그런 혹시 연구 용역을 한 적 있을까요? 있겠죠, 없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다행히 2020년 기준 연간 탄소 발생량으로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농업 파트가 49%나……

고성환위원

예?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농업 부문에서 49%, 그다음에 에너지, 그러니까 수송이나 전력 면에서 약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그다음에 이렇게 쭉 5가지가 있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거기에 따라서 또 예산이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 그러는데 그 질문을 했던 이유는 가장 주요한 원인에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산의 효율성을 한번 이렇게 조금 한번 다시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어떨까. 이를테면 이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친환경차 민간 보급하는 예산이 38억이에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가 24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친환경차를 보급하는 것, 여기에 지금 예산이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연구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우리가 그 친환경차에 돈을 더 많이 들이는 게 낫냐, 미세 저감할 때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더 많은 대수를 빨리 폐차를 시키는 게 더 저감 대책에 효과적이냐, 그 효과성을 한번 해서 그 예산의 적절한 배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사실은 예산 편성이 노후 경유차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이 줄어든 이유는 노후 경유차의 수요자 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자 하는 수요가 예산의 공급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이득이 덜하다고 시민들은 느끼고 우리가 공급하는 보조금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 의도는 노후 경유차 폐차를 통해서 맑은 공기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현재 현실에서는 그렇게 체감하지 않고 노후 경유차를 쓰고 마지막까지 쓰다가 폐차하는 그런 사례로 인해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책정한 측면이 있다는 거 말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그런 현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시민들의 욕구에 맞게 우리 정책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끝까지 이걸 타야 내가 이제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게끔 우리가 정책을 펴야 되겠죠. 폐차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바꿔야, 정책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정부도 아마 그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정읍시도.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용역을 제가 용역심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한번 올해 한번 올려보십시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여기까지 할게요.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 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으로 이전 조치, 올해 다 끝납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현재 지난해까지 지하에 있는 전기충전소 5개 아파트에 15개가 지금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들의 협조로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올해는 마무리될 걸로 예상됩니다.

김석환위원장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 한 가지만 할게요. 과장님, 지금 예산안을 봤더니 대기환경관리, 미세먼지 대응 관리 예산이 줄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줄인 이유가 뭘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방금 고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좀 연관성이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국비가 노후 경유차 예산 국비하고 전기차를 계속 정부는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캐즘 현상이라고 해서 전기차가 작년에 피크를 찍고 잘 팔리지 않는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신속집행과 연관도 있고 예산을 이를테면 100억을 받았는데 현재 지금 캐즘 현상 때문에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수요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우리도 같이 가지 않으면 보조금만 몽땅 쌓아놓고 집행을 못 하는 현실 때문에 현재 적게 받아놓은 상태라 예산이 그렇게 줄어 보이는 걸로……

한선미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그래도 지금 대수랑은 많이 하지 않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대수를 약 한 450대일 경우에도 300대로 줄여서 지금 수량만 대기하고 있고요, 필요할 경우에는 도와 환경부 통해서 예산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걸로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줄었구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좀 줄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읍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 그런데 이게 지금 미세먼지 대응 관리라든가 대기환경관리가 예산이 줄어버리면 특히나 이거는 바로 시민들,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관계가 연관이 있잖아요. 미세먼지 많이 흡입하면 절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렇게 줄어도 일단 그러면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거 보급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제 하기는 국가도 알 거예요, 이제 업체들도 알고, 전기차의 문제점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서울을 한 번에 못 간다니까, 그러다가 중간에 가서 멈춰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좀 이제 지자체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게 떨어지면은 왜 떨어지는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국가에서도 고민을 하겠지. 그래도 이 부분을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생명에 직결되니까 미세먼지 이거를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그래서 예산을 봤더니 많이 줄었어, 그냥 반절이 줄어버리더라고.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었구먼.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문제점, 대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제4차 회의는 2월 1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