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신진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신진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 신청 허가의 건
15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신청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희 의원의 스마트정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신청 허가의 건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위원
그냥 안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게 꼭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대부분 다 안 들어오고 그렇게 마무리하던데?

신진호위원장
애초에 제가 알기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49조4항에 보면 ‘사유가 있는 지방의회 의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감사․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회피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안 들어온다고 그게 안 들어온 행위는 돼도 정식적인 법적인 테두리 안의 회피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안 들어온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피가 되려면 위원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기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공지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국과 미래도시국의 요청으로 감사 4일차, 5일차 질의응답 감사 시 행정지원과국과 미래도시국은 해당 감사일 오후에 질의응답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전에 다시 한번 안내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11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2025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개회식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자료요구하는 거는 다 끝났습니까, 이제?

신진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은 마감이 되었고, 사실은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 그게 저도 지금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 답변이 올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오는 경우도 있고, 의정활동 요구자료로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서 자료요구는 추가로 받으실 것들은 자유롭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자료요구를 하는데 거기 집행부에서 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를 줘야지 설명을 하고 무마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요구를 했을 때 안 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과태료 있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낸 거를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신진호위원장
네. 그런 건 말씀해 주시면, 그건 당연히 자료를 주는 게 맞는 거니까. 지금 최대한 저희가 거의 이례적으로 추석연휴가 끼어있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사전에 미리부터 했었고 또 오랜기간 동안,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답변이 안 온 부서에 대해서는 말씀주시면 저희도 한번 당부를 드리겠지만, 개별적으로 또 자료 요구할 생각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자료요구 하시는 거는 위원님들 개인의 자유니까 그 부분들은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장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회기중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