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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강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11-14

김강산 의원 프로필 보기 →

이동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동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 외 1인이 제출한 2025년도 하반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하반기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5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상순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2025년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선진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의 우수정책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검토하고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적용점을 모색함으로써 의정활동 능력 및 의원 역량을 높여 「구민의 생각대로 광진의 미래를 만드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목적으로 지난 9월 15일에서 9월 20일까지 5박 6일동안 일본 도쿄 등을 광진구 의원 4명, 의회사무국 직원 6명 등 총 1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내실 있는 국외출장과 지방의회의 신뢰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무국외출장규칙을 새롭게 재정비하고 의원님들 간 의견 조율 등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출장 추진 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의회운영 기본일정 수립 및 기타 행사 등을 고려하여 9월 임시회 이후로 출장 일정을 잠정 결정하였고 의원 간담회와 의원님들의 개별의견 수렴을 통해 출장 일정과 방문 국가를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통해 출장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출장에 앞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광진구의회 방문단 10명은 쇼난 사시마 요양시설 방문을 통해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고 도쿄 소방청 방재관 방문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재난․방재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문 기간 중 해당 도시를 시찰하면서 주민편의시설 및 각종 기반 시설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가의 근본적인 생성 과정이 다르고 세금이나 재정여건, 국민의식이 현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구정운영에 방문국의 우수사례 및 제도를 그대로 볜치마킹하여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나, 의원 개개인마다 직접 체험하고 견문을 넓혀 쌓인 지식을 기반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우리 구 실정에 맞고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우수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출장 결과보고서는 추후 국외출장 연수정보시스템 등에 공개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산 의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의원

김강산 의원입니다. 2025년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 지방자치 운영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도입 가능성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의원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은 10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7박 9일간 미국과 캐나다 일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광진구의회 의원 3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 등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최근 지방의회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투명성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하여 형식적 방문이 아닌 내실 있는 연수와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 방문 목적과 기관 선정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출장의 필요성․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준비과정을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연수 내용으로는 미국 모리스타운 사회복지과 방문을 통해 고령화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복지정책 운영 사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며, 워싱턴 D.C.의 University City District(UCD) 방문을 통해 지역 대학과 민간,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사례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광진구가 지향해야 할 민관협력형 도시관리 모델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캐나다 토론토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 현장을 방문하여 보행자 중심의 거리 조성 및 지역 문화자원 활용 전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최근 화양동 거리가게 정비사업을 계기로 확보된 보행공간을 어떻게 주민 친화적 거리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는 유의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연수는 의원 개인의 정책적 시야를 넓히고 비교 행정 관점에서 의정활동의 사고 폭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해외 사례를 즉시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더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광진구 현실에 맞는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향후 연수 결과는 심층분석을 거쳐 정책 제안과 의정활동 자료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외출장 연수정보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구민 여러분께서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광진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김강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결산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님이 다 나온 거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사무국장님 우리 운영위에서는 19일부터 휴가라고 하셨는데 한 말씀 하세요, 마지막 같은데.
선경

강선경의회사무국장

19일부터 장기재직휴가를 들어가고 그런데 개회식 있고 폐회식 있고 업무중요도에 따라서 나와서 근무하다가 상황 봐서 들어가고 할 겁니다. 30년이 넘으면 장기재직휴가가 주어지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이렇게 됐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나가시더라도 만나면 아는 체 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고 건강하시고요.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