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건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줄다리기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2023년 11월에 조례 구청장이 제출해서 그동안 재상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작 2년 지난 시점에 그 조례, 그럼 그 조례가 얼마만큼 잘못된 조례였냐는 걸 오늘 또 얘기하는 겁니다. 불과 2년 사이에. 이거 철회하고 또 다른 조례를 재상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광진구청이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 위상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늘 제가 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절대 활성화되어야 한다, 늘 필요로 했던 사람이고 또 현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실시한 1999년도부터 지방자치에 대한 기여가 굉장히 컸다고 생각되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실무에서 동 업무를 하고 있는 동장 이하 직원분들 그분들은 길면 2년 6개월, 3년 근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 1년 근무하고 인사 보직으로 이동을 하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동 직능단체에 계신 분들은 거개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으로서 그 지역 정서나, 그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고 특히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다른 직능단체하고 달라서 어떠한 혜택도 없습니다. 다른 단체들은 장학금을 받는다거나 보상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구는 유난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볼 때입니다. 사견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격하시킬까라고 하는 생각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불과 2년 전에 조례 제출한 거를 재심사 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하려 했는데 거듭 말씀드리는데, 제가 12월 31일부로 5개 동이 임기가 다 끝나서 해촉이 다 되다 보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서 조례를 발의했더니, 3일 후에 입법예고로 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어떻게 보면 상거래도 이렇게 부도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석 조례 발의한 걸 막기 위해서 이걸 철회하고 다시 조례안을 올리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서 제가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하는데 참석해서 질의응답을 해봤어요. 물론, 구청 조례안이 맞다고 한 사람도 일부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개가 이 조례안이, 고양석 의원 조례안이 맞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회하는 건 시도도 안 하고 철회하는 거예요, 2년 만에. 이게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서 그동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거나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하지도 않고 철회하고, 입법 권한이 있는 의원이 조례 발의하니까 그걸 불수용하고 3일 만에 구청 조례안을 올리고 이런 황당한 일들은 광진구의회를 광진구청이 능멸하는,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거 관련한 이야기가 아닌 듯 싶기도 한데, 이거가 김상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성동, 광진, 송파 세 구 관련된 지상철을 지하화한다는 얘기는 한 20여년 전부터 쭉 진행되어 왔었는데, 지금 민선 몇기죠? 8기인가?

7기, 6기 때 3조 예산이 소요되니, 추정금 이렇게 얘기되고 했었는데, 우리가 신설한 거는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 5,000만원씩 출연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3조, 그때 당시 3조였으니까 지금은 4조 이상, 조 단위인데, 5,000만원 이거가 개인적으로 볼 때 촉구하는 상징성 있는 예산이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광진구에서도 촉구한다 그런 의미로 상징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 이건 서울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광진구도 적극 찬성한다 그런 의미 표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전설명회는 있었나요?

내용에 보면 군자동에 있는 청년센터 생긴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걸 이전하고자 했잖아요? 구청사 앞쪽으로. 그렇죠? 거기 청년센터는 주로 가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런 실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하고 연결된 부분이 있어요, 청년센터는. 그런데 설명을 좀 미흡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 복지관은 보면 주요시설에 다목적 스튜디오, 음악연습실 등 스터디라운지, 성격이 전혀 다른 공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청년센터하고 복지관하고 성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개인적 생각에는 청년센터나 복지관이나 같이 한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지금 설명하시는 게 분류를 하지 않고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청년복지관 말 그대로 어떤 직업하고 관계없이 청년들 공간을 확보해 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크게 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런 것 같아요. 청년들 공간인데 여기 청년센터는 창업을 하기 위한 그런 공간 확보를 해주는 거고, 아이디어 개발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청년들의 휴게장소로 한 그런 성격의 복지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다르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맞죠?

제안설명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에 아침에 시작할 때도 제가 저의 주장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주민자치 현안을 사실은 제가 쭉 관여하고 처음부터 참여했던 의원으로서 의원들한테 회의 석상 말고도 설명도 여러 번 드리고 했었는데. 저도 잘 압니다. 3선 의원 하면서 왜 모르겠습니까? 때로는 이 눈치 저 눈치 볼 때가 있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의원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의원은 때로 자기 소신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신. 소신을 지켜가는 건 굉장히 험난하고 고독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그거는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늘, 정말 우리가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그러면 주민자치가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일관 되게 해 왔던 사람으로서 각 동 다니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도 얘기하고 어디서 주민자치 잘 되는 동을 여러 군데 보았습니다. 어느 동에 가서는 우리 의회보다 훨씬 더 내실있게 회의를 잘한다고 극찬한 동도 있고 했습니다. 그리고 15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모임에 가서도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임기 제한이 부당하다 라는 거를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또 반대하는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왜? 하던 사람만 계속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론도 제가 충분히 했거든요. 지금 각 동마다 보면 12개～15개 정도의 단체들이 있는데 통장은 유급직이기 때문에 봉사단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나머지에서 임기 제한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바르게 살기, 새마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회, 모든 단체, 어느 단체는 장학금도 받고 개인적인 혜택을 받으면서도 임기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 보장협의체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아무런 보상받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어떤, 지역을 위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단체인데 이렇게 임기를 제한해야 되는 건가? 절대 정체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그리고 어떤 단체나 리드하는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꺼번에 쫙 밀물 썰물 같이 왔다갔다 해 버리고 나면 어느 것이 장점이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례가 있었어요, 광진구도. 제한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지원이 유명무실하게 된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이 지나서 지금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간 마당에 또다시 4년 임기제한을 한 거에 대해서 부당함을 제가 역설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개인의 명예나 득실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이었단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미영 위원장이 오셔서 저의 조례를 철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위원장으로서 정말 선배 의원한테 하기 곤란한 얘기를 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안설명하고 여기 위원들이 거수를 하고 이러는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들 간의 불신, 불협화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던, 여기 위원님도 공감하지만 의원발의는 존중받아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우리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두 건의 조례도 물론 훌륭한 조례이기도 하지만 존중받은 겁니다. 제안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이오정 과장님, 담당 책임자로서의 견해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숨 고르기 하고 거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김상배 위원도 아침에 등원하기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로. 위로 차원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조례 외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임기하고 월 회의, 월례회의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해서 조례에 올렸는데 그거야, 8개 동을 한 달에 한 번 하고 6개 동은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계시더라고. 그거야 조정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조례에 올렸지만 단, 임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년으로 하되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돼 있는 거를 조정안으로 지난번 박원순 시장 조례 전에 ‘2년으로 하고 2번 연임한다’ 라고 돼 있는 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