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락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여덟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김항규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희 의원 외 여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순희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3월 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의 의안이 3월 19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항규 의원입니다.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와 향우회 간 상호 협력과 출향인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과 동시에 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출향인의 지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안 제5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주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출향인과 향우회 간 교류 협력을 통해 경주시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법적 근거가 없는데 이 법적 근거는 어디에 그 유추를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나요?

법적 근거라고 하면 상위법에,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상위법은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 판단...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발의했을 때 훨씬 효과가 크고 또 확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기 보면 지원사업에 보면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 및 대회 등의 참여 방문 홍보에 따른 차량 임차료 했는데 이거는 경주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상대 방문 교류하려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출향인 향우회가 구성이 돼 있는데 경주시의 축제나 행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일부 지자체에서도 보조 사업으로 하는 걸로 저희들이 다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면 버스라든가 이제 그런 기타 등등 있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인원이나 어떤, 이 지역에서 점심식사 몇 십 만 원 짜리 그래도 영수증을 첨부하고 제출을 했을 때 보조비를 그 버스회사로 직접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런 취지에서 경주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향우회가 경주시민들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양시 향우회, 아니면 뭐 포항시 향우회, 재경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 경주의 존비속으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 한해가, 그게 향우회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인접.

아, 경주시를 바랍니다.

하하. 아, 그러니까 경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시의 향우회 회원들이 다른 시에 뭐 교류하러 갈 때 갈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준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경주에서 태어났는데 사회생활을 서울에서 할 수도 있고 부산에서 할 수도 있고 대구에서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구나 부산이나 서울에서 (재)경주 향우회라는 타이틀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역마다?

예.

거기의 분들이 이제 경주에 행사할 때 우리가 홍보 뭐, 초대장 이런 걸 보내면 그 향우회 단체에서 오게 됨으로 인한 어떤 그 지원사업입니다. 다른 향우회 지역에 우리가 주는 게 아니고 그런 취지입니다.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향우회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을 때 경주의 어떤 행사나 축제도 특산물 홍보 할 때 좋은 면은 있지만 이게 만약에 무제한으로 어떤 규정을 안 둘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그 부분은 일단은 예산 부분은 따로 잡은 게 없고 조례안을 일단 만들게 되었고요. 예산 부분은 따로 집행부에서 그때그때 예산에 맞게끔 잡아가지고 어떤 그 공고를 띄우게 되면 만약에 버스 임대료를 한다 하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신청 기간 해가 선착순 한정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경상북도에서 경상북도 관내에 관광을 하든지 방문을 하든지 하면.

그건 도에서 시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금액이 한정이 돼서 받습니다. 경상북도의 전체, 그러면 그게 얼마에 소진이 되면 이게 없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맞습니다.

이게 비용이 그냥 무제한으로 풀어놓으면 비용 면에서 너무 많은 지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고민을 했는지 과장님, 이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제가 저희 부서에서 안 그래도 김항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제일 큰 취지는 예산 부분하고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 취지는 지금 요새 인구가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아시겠지만 출생률도 낮고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 인구하고 관계 인구 개념이 지금 이제 전문가들로부터 엄청나게 도입이 됐습니다. 됐는데 일부러라도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엄청나게 관계 인구가 활성화돼 있는데 지금 이게 등록기준지라고 하면 이제 원적, 본적을 얘기합니다. 본적하고 그다음에 주소지가 여기 돼 있었던 분들이 이제 우리 타지로 가서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출향인이라고 그러죠. 경주 출신, 출향인들이 거기서 결성된 모임이 향우회입니다. 그 향우회를 이제 만들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서울, 경주 향우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울산 향우회가 또 활성이 좀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남석회라고 대구에 이제 그런데 인원이 지금 현재 (재)경주 서울 향우회가 2,600명 정도 지금 회원이 되고요.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1,0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 그다음에 남석회가 대구에 한 118명 정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벚꽃 축제라든지 그다음에 중요한 행사, 이런 게 우리 대표하는 행사, 이런 데 오겠다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차량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계속 뭐 이렇게 그런 행사가 아니고 자기 어떤 우리 향우회에서 놀러 오는 식으로 해서 이런 행사는 지원을 안 하거든요. 안 하기 때문에 큰 경비는 지금 안 들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 역사 탐방 사업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900만 원 정도 시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 향우회 회원들하고 사무국 회원들은 한 35분 정도 경주를 방문해서 우리 문화원하고 같이 해서 우리 경주를 이제 떠나 있으니까 그 향수를 좀 느끼고 우리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주 문화를 좀 이렇게 하면서 서울 가서도 또 자기들 지인들이나 이런 만나면 경주를 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관계 인구를 이렇게 엮어감으로 인해서 요새 다 그런 추세입니다. 해놓으면은 모든 행사라든지 이럴 때 저분들도 고향에 객지에 가 있으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해서 우리 경주에 대한 애착도 생기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경주 같은 경우에는 축제나 행사 대회 때 정말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이게 잘못하면 그냥 관광성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예산이 소진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재경향우회 같으면은 괜찮은데 동기회 뭐 이런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 동창회, 이런 소규모도 방문을 할 때 우리도 좀 하는데 좀 차량 지원비를 주십시오, 이렇게 흐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선정을, 엄선을 잘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례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

그런 것들도 여기에, 규정이 들어갔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 내용으로 보면 동기회라든지 이런 거는 아예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명확하게 향우회라고 하면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김항규 의원이 발의하셨지만, 말씀드렸지만 향우회라는 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동기회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도록 된 조례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지원 제4조 지원 사업에 그게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야 돼요. 이거 아니어도 뭐 이거는 버스 차량비 지원된다 이러면 우후죽순으로 만약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이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의원님.

선심성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제2조 정의에 보면은 이 정의에 출향인이라 하는 향우회라는 게 교류 협력 사업,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일단 정의는 그렇게 했는데 지원사업에는 그냥 두리뭉술하게 지금 이렇게 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고민을 하셨겠지만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업무 하시는 선정하시는 분들이 좀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순희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이제 김항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는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없이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을 거의 내년에 당초 예산에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적, 한순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부 규칙이나 규정을, 사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하는 데는 없지만 세부 규칙을 따로 나중에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기준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칙, 규칙이나 규정을 분명히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도 뭐냐 하면 형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비용 추계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추계를 넣어 가지고 조례에다가 하는 게 예의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거는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세울 거지요?

예, 예산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한순희 위원님 지적 잘하셨는데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재경향우회라든지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습니다. 한 2,000명씩 됩니다, 2,000명씩 되는데 사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되면 뭐 조그마한 소모임들도 이렇게 신청하면 이런 규정이 없으면 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세부규칙이나 규정을 하나 만들어서 항상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항규 의원님, 이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경주시 향우회의 활성화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경주시는 특히 감포읍을 비롯한 9개 지역별 향우회 연합회로 구성된 재경 경주향우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고향 뿌리 찾기, 신라역사탐방 사업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경 경주향우회에서도 경주시의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고 경주시장학회에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고향 경주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향후에 여러 지역의 경주시 향우회를 지원함으로써 경주시 연고의 향우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경주시는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구 증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합니다. 경주에 연고를 가진 출향인들과 교류하고 협력을 활성화한다면 경주시의 다양한 사업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를 대신하여 조례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저희도 관련 업무를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지역 발전에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항규 의원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주 스마트 미디어 운영센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자체 사업으로 경주시 관광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이관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주시 스마트 관광도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주로온 앱 출시 이후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는 3,854만 여 명이며 누적 가입자는 9만 1,000명으로 앞으로 방문자 수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자체 사업으로 시민 대상 실감 미디어 체험 및 교육 사업, 센터 장비 및 공간 임대 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2025년도 주력 신규 사업으로 ICT 융합 분야 국비 공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첨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스마트미디어 센터 내 공간 개선을 통해 전시, 체험 교육이 가능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라이브커머스 전문가 육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센터 예산 규모는 총 21억 7,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중에 6억 원을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먼저 수입 계획으로는 시 출연금 6억 원을 포함한 사업 수익 12억 3,000만 원, 기타 자본잉여금 수입 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9억 3,500만 원으로 총 21억 7,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다음 지출 계획으로는 인건비 5억 7,900만 원, 물건비 8억 9,600만 원, 경상이전 5,700만 원, 예비비 1억 3,000만 원, 사업비 5억 900만 원으로 총 21억 7,1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국가 과제 및 지자체 사업 수준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지난 제28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경주가 스마트시티도시로 지향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전국에 또 다른 도시에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주가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를 할 때 그때 제가 6대 시의원 할 때 이것으로 그 당시에 동국대학교 안에 설치를 한다, 석장동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보문단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입지 선정에서 처음부터 조금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그때 6대에서도 많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처음에 출범을 하고 내부적인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저는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제 역할을 못 하고 표류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공감합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내부의 분란으로 인해서 표류를 하면서 이 정체성을 못 찾았어요. 우리가 원래 처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못 했는데 다행히 행정을 잘 아시는 센터장님이 들어오셔서 그간에는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평가심의를 매년 받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전에는 평가심의가 거의 최하위였어요. 그래서 경주시의회 의원님들도 불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작년 그 평가심의서에 보면 상당히 상향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그러면 어찌하든 다른 도시에 없는 경주미디어센터가 있고 또 경주시가 지향하는 스마트시티로서의 행정을 선제행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스마트시티 도시의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작년같은 경우에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스마트도시팀이 있습니다. 스마트도시팀과 함께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같이 공모 참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지금 미래사업추진단에서, 스마트도시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에 같이 협업해서 해 나갈 것이라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경주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수익기관이니까 스마트 시티도시의 어떤 중심축으로 해서 광역망을 형성해야 하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스마트미디어센터가 경주시에서 업무적으로 같이 공존하면서, 상생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안 맡겼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끼리 출자출연기금은 경주시에서 하도록 법령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출자출연기관이 스마트미디어센터뿐만 아니고 다른 출자출연기관 다 있습니다. 그 금액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출자출연기금에는 거의, 인건비, 관리비 뭐 이런 정도지, 사업 예산은 별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9억 3,500만 원 되기까지 매년 보고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예.

저는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 1억, 2억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사업을 위해서 투자 할 수 있는 금액으로서는 모자르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그러면 지금 9억 3,500만 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니까 지금 정도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순수하게 이 스마트센터를 운영하는 직원 인건비나 뭐 관리비나 이런 데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미래사업을 위해서 기구, 아까 여기 좋은 말 해 놨데요, 보니까. 전시, 체험 교육기관이 가능한 복합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의 그 상태로는 더 이상 큰 어떤 비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좀 더 과감하게 어차피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미디어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지금쯤은 좀 더 과감하게 예산을 투자를 해서 정말 전시체험교육기관이 이루어져 가지고 경주스마트시티의 중심축이 경주미디어센터가 나는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다른 기관, 다른 타 과하고 업무연찬을 해서 이게 중심축이 되도록 한번 키워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한 대로 타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거 뭐 순세계잉겨금 가지고, 이걸 가지고 출자출연금을 왜 또 신청하느냐 이거는 지금 논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한테도 설명을 상세하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인 행정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시장님한테도 국·과장님 회의에서도 이게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의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우리 또 본 감사관실에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잘못된 것을 고치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합니다. 뭐냐 하면 예산 관리 운용지침에 보게 되면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반납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과장님, 예산실에 있어 봤잖아요. 과장님, 예산실에서 팀장 하셨죠?

저는 예산실은 없었습니다.

안 계셨습니까?

예.

예산실에 누가 안 계셨어요?

예.

이거 반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반납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냐 하면 반납 안 된 것도 잘못됐지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센터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게 다 잘못된 겁니다. 예산운용 사용지침에 다 잘못된 겁니다. 아까 이락우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사업 계획서를 세울 수가 없잖아요. 사업계획서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을 반납 다 하고 나서 내년도 사업은 하려고 그러면 벌써 올해 준비를 해가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반납 안 하고 이거 돈을 그냥 재 놓고 있습니다. 경주 시내에 어느 기관이 돈을 지금 잉여금을 들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차년도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사업이 없잖아요, 지금요.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계속 잘못돼 온 것을 우리 의회나 감사관실에 지적을 안 한 겁니다. 잉여금이 지금 반납해 버리고 그다음에 다 반납해 버리고 그다음 내년도 사업에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예산서가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거 지금 안 하잖아요. 이거 뭔 통뼈입니까? 이게 통뼈 단체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뭐 주니 안 주니 보다도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돼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돈이 남으니까 지금은 이제 사업을 한다고 리모델링 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업무 보고 때, 업무 보고 시에 이 업무 보고에도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센터장님 추후에 또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뒤에 나가셔가지고 좀 대기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징물의 종류를 추가하여 상징물 범위를 확대해 관리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주시 상징물을 활용한 도시 마케팅 및 관광 상품 개발을 진행하고자 사용 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간의 상징물 활용 장려를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상징물 추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징물은 캐릭터 5종과 시의 개, 그리고 시민 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2003년에 개발된 기존 관이, 금이 캐릭터 외에 2016년 시어 지정 당시 개발된 참가자미 캐릭터 참이, 가미와 2022년 리뉴얼하여 개발한 SNS 관이, 금이, 동경이 캐릭터를 추가 지정하고자 합니다. 시의 새, 별, 물고기와 함께 신라시대부터 경주와 함께 해 온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를 시의 개로 지정하여 반려견 친화도시 경주 이미지와 동경이 품종의 인지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의 상징물인 시민의 노래와 더불어 경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가치를 담은 시민 헌장을 추가로 지정하여 천년의 수도 경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용 허가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상징물 사용 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고만 되어 있어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가 명확하지 않고 지식재산권 사용료 산정 기준 기본율 3%를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사용 허가 절차와 서식을 구체화하여 민간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경주시 상징물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 사용료를 3%에서 1%로 낮추고 공익 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상징물 관련 업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브랜드와 캐릭터를 재정비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상징물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뭐 기본적인 취지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시목이 소나무고 그다음에 뭐 시조가 까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금이, 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어떤 경주시 상징물이 이렇게 강화되고 이런 개념이 강해지려면은 저는 양이 많아서 꼭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양보다도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경주 특징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홍보나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실제로 경주에 뭐 시목이 소나무다, 시조가 까치다, 아는 경주 시민 몇 %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마저도 기존에 있는 것마저도 지금 거의 다 모르는 상황에서 뭐 느리기만 했다, 그리고 금이 관이라고 캐릭터로 하는데 지금 뭐 다른 과에서는 첨성대로 가 갖고 또 뭘 만들어가고 이렇게 계속 돌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집행부 자체에서도 통일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숫자만 자꾸 늘릴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이래 한다면은 제대로 좀 일관성 있게 제대로 좀 홍보하시고 일을 하셔가지고 이게 제대로 좀 되도록 해 주셨으면. 여기 보니까 시민의 노래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그렇죠? 경주 시민의 노래, 아는 경주시민 0.1%도 안 될 겁니다. 평생 뭐 공무원들 중에도 없을 거고 평생 불러볼 일도 없고 한데 어떤 이런 것들을 너무 양을 방대하게 하기보다는 저는 양이 적더라도 동경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주 개라는 게 확실한 그게 있는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관 같은 금이, 관이는 금관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금관은 신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백제에도 있었고 고구려에도 있었고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취지는 저는 찬성을 하지만 너무 방대하게 이렇게 나열을 하면 오히려 그 효과가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오히려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지금 정해 놓으셨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홍보를 더 제대로 좀 깊게 하셔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6조제3항과 연계한 사항입니다.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정비로 상징물 활용 사업을 지원할 위원회를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도시 브랜드 관리 업무 범주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포함하여 상징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에 필요한 자문을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일임하여 경주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상징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 위원회의 자문 역할 범위를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7조, 제8조, 제9조의 상징물 관련 사업 사용허가, 사용료까지 확대하여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브랜드 관리 업무 범주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를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전체 회의와 분과 회의를 연 1회 이상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동학 기념관 및 교육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경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동학 기념관 및 교육 수련관 설치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동학교육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 연구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주민들의 관리로 주민들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시설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동학교육수련원의 위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동학교육수련원 업무와 기능, 이용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학 기념관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로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촌장 김희정입니다. 부서 의견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이 제안설명하신 내용대로 동학교육수련원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연구 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화랑마을 홍보를 위한 각종 근거를 규정하였고, 물가 상승과 식자재비 인상에 따라 화랑마을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수련 활동과 육부촌 이용료 인상과 이용 인원 감소에 따라 VR 체험존을 무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지수 및 식자재비 인상과 타 시·군 사용료를 비교할 때 경주시 화랑마을은 낮은 수준이므로 사용료 인상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촌장 김희정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위원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내용대로 화랑마을 홍보를 위한 경품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련 활동과 육부촌 이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여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화랑마을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의원님,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경희 위원장, 정원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의 보호와 그 가족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안 제5조까지 시행 계획 수립과 실태 조사, 안 제6조에서 치매 환자 등록 관리,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까지 정보유출 금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 관리를 돌보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치매 예방 및 관리 사업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순이입니다. 저희들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경주시 치매 예방 관리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의 치매 관리 및 치매 예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순희 의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민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은 교재, 교구 및 가정에서 구입하기 힘든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써 양육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치된 시설로 민간 위탁 기간이 25년 10월 31일 만료될 예정에 따라 장난감 도서관 민간 위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민간 위탁 추진 근거는 영유아 보육법,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 기본 조례입니다. 필요성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재 위탁체와 재협약하여 장난감 도서관의 전문성 제고 및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는 장난감도서관 관리의 운영 상담활동 등입니다. 다음 시설개요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은 본점과 행복 드림점 2개소입니다. 운영 현황은 위탁 기간이 25년 10월 31일 3년입니다. 운영비는 2억 6,000만 원, 직원은 5명, 보유 자료는 4,080점이며 이용 대상은 일반 회원은 12세 이하 초등학생까지, 시설 회원은 보육시설 회원입니다. 다음 재협약 개요는 재협약 기간으로 2025년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 3년이고, 재협약 방법은 경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서류 심사 및 사업 계획 등 소견 발표로 심사하며, 심사 기준은 운영 계획, 전문성, 운영 실적 등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진계획은 7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협약 심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위수탁 재협약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 위탁 동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입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위탁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하고 매년 한 차례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2021년에 개관해가 지금까지 한 업체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아이누리.

아닙니다. 그 사이에 위탁체가 변경이 몇 번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 아이누리에서 했지요?

아니, 처음에도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개인이 했는데 그 처음에 위탁받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한 번 바뀌어졌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이게 공개 모집이죠?

예, 공개 모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난감, 이거 대여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이 그 애 데리고 장난감도서관에 가서 대여해 가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아, 참 경주시가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개 위탁 공모를 하면 혹시 다른 참여 업체도 있나요?

이게 법인이나 단체 개인,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하던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예 오픈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재위탁했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능력을 이렇게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8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을 우선권을 준다, 이 말이지요?

그렇죠.

그런, 원래는 이게 공개 위탁은, 공개모집을 할 때는 완전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걸 안 하고 이제 경험 있고 잘해가 왔으니까 거기에서 잘하면은 계속 재위탁의 우선권을 준다, 뭐 그것도 괜찮은 취지는 맞습니다마는 원래는 공개위탁 방법의 법령은 그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어린이집...

그 부분을 잘 참작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데서 왜 그걸 재위탁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가 법령으로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잡음이 안 생기도록 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저기 제안 설명서를 이렇게 우리 제출하실 때 우리 실·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하고 일치를 시켜 주십시오. 앞으로 제출하신 자료하고는 조금 틀리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 도서관 운영 재협약 민간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행정안전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는 나가마쓰 카오르, 와다 요우스케, 카지 요시히로, 아사히로 요시코 총 4명입니다. 먼저 나가마쓰 카오르는 현재 우사시의회 의장으로 지난 2023년 우리시와 우사시 간 자매도시 협정 체결 및 2024년 경주시 의회와 우사시 간 국제 교류 협정 체결의 교두보 역할을 하여 양 도시 간 우호 증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다음은 와다 요우스케는 나라 상공회의소 1호 의원으로 경주 청년회의소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양 도시 간 민간 분야의 자매결연을 더욱 발전시켜 문화, 청년 및 경제 교류 확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한일 관계가 냉각되었을 때도 양 측면 회의소 회원들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신뢰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지 요시히로는 나라시 관광협회 회장 및 나라 상공회의소 상의원으로 양 도시간 상공인의 지속적 교류를 통해 경제 분야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며 특히 경주상공회의소와의 다양한 민간 교류 활동으로 나라시 내 경주를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히로 요시코는 나라 청년회의소 및 나라 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양 도시의 청년회의소 및 로터리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민간 결연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친선 사업으로 경주에서 등화회를 실시하는 등 전통 행사 및 관광사업에 대한 정보 교류로 양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시와 일본 우사시, 나라시 간의 민간 분야 국제 교류 협력으로 우호 관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네 분에게 경주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의 취지 및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자는 양 시 간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 추진의 적극 기여하였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만 있어도 시민증 받는 대상자가 다니면서 내 경주 명예시민증 갖고 있다고 더 많이 홍보 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실제로 여기에 일본 나라시하고는 교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청년회의소하고 상공회의소 젊은 층 상공인들 그때 저희들이 일본 나라시 방문하면서 상공인들 년회의소 대표가 오셨더라고요. 그때 이런 얘기를, 그때부터 추진이 돼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명예시민증, 의장님이 나라시에 받으러 가서 그런 얘기가 왔는데요. 이거 이전에 우리가 나라시하고는 굉장히 오랜 교류를 해 왔지 않습니까? 자매도시로. 예를 들어 경주 건축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나라시 건축사 협회와 경주시 건축사 협회가 매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거든요. 아마 이거 청년회의소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입김이 안 들어 갔으니까 혹시나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런 데도 이렇게 해 주면 참 저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또 경주시 국제교류단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원식 시장님이 단장입니다. 이원식 시장님이 시장 재임 때부터 교류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의 회장님도 명예시민증을 주면 참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알아보시고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시고.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향우회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뭐냐 하면 이분들하고 또 경주하고 어떤 관계의 인구의 어떤 의미도 사실 있습니다. 있고 여기에 우리 지금 동해안에는 네 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추가로 나중에 어차피 조례에 우리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동의안 올린 것인데 거기는 언제든지 교류라든지 우리 경주와 교류가 활성화 되고 그리고 우리 경주를 소개하고 홍보 할 수 있는, 그분들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의회에 당연히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4명을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는데 전달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전달은 주로 뭐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 집행부 측하고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수여증을 직접 가셔 가지고 합니까?

예, 그것도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