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재필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원기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경주시와 출향인 및 향우회 상호 간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을 동학교육수련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전환함에 따라 이용대상 및 이용료 등 조례전반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화랑마을 홍보 이벤트 등에 따른 경품제공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인상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적절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SNS 캐릭터 관이·금이, 동경이, 시어 캐릭터 참이·가미, 시의 개 경주개 동경이, 시민헌장 등 경주시 상징물을 추구하고 상징물 관련 업무에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경주시 상징물 관리에 대한 자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해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라 2025년도 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편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동의안은 기존 수탁자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인한 수탁자 재선정을 위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총무)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ㆍ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화랑마을)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정원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향우회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동학기념관 및 교육수련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 브랜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협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정성룡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료를 낮추고 이용 기준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경주동궁원 체험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할 경우 수당 지급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뉴빌리지)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정성룡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이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동궁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성건동 성건1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김항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해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에 경주시의회 의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목록으로는 외국인 투자지역 해제에 따른 일반재산 처분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임야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경제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제산업위원회)

김항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의사일정 제1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예.) 박광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광호 의원 의석에서 - 17항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에서도 충분한 수기와 검토를 하였을 것이라 사료되오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시유지 현황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오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에서는 2024년 8월 29일 기준으로 양북면 장항리 산600번지 경주풍력발전을 포함하여 14개소의 풍력발전소가 허가 및 사업개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안강읍 간교리 산220-1번지를 포함하여 33개소에 풍력발전을 위한 사전검토인 풍향계측기 설치 허가를 득하여 설치 및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주시에서도 고유가 시대 석유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친환경적 신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시설을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요구의 증대에 부합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주시 산내면 내일리 풍력발전시설 부지는 다른 풍력조성사업장과는 달리 시유지를 유일한 진입로로 사용하여야만 가능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이 시유지에는 현재 경주시 산림과와 경주국립공원에서 화랑의 길, 산수유람, 예술전망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주시에서는 상기 사업들을 포함한 여러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풍력발전사업자가 제기하였던 주위토지 통행권 확인 청구 소송 승소를 비롯한 장기간 여러 업체와 대부계약 불가에 따른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승소를 통해 어렵게 재산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30년 동안 목장 용지로 실사용 하던 즉, 대부 사용자와는 대법원까지 대법원까지 소송을 한 이력이 있어 경주시에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한다면 일관성과 신뢰성 없는 행정에 따른 또 다른 논란거리를 제공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민수용성에 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찬성 75%, 반대 25%, 2025년 3월 찬성 32%, 반대 68%의 상반된 자료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도 시유임야가 집단화 된 상태로 장기간 풍력 등으로 대부계약 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우리 시의 재산권 행사 및 장래 행정, 공공목적 사용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한 심의를 하셨겠지만 경주시의회에서 좀 더 논의를 하고자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경주시... 경주시, 재청하는 의원님이 있으므로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촉조 동의안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산내면 풍력발전시설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 축조 동의안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산내면 풍력시설발전 조성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농산물가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