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김석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질의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본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7분,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 부녀회장의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회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시장 및 읍면동장이 시정 업무 추진을 위해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오승현, 한선미, 고성환 의원 발의로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부녀회장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하는 부녀회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녀회장의 적극적인 봉사활동 참여 유도 및 사기 진작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 활성화가 기대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새마을운동조직 등 다른 봉사활동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의원님과 김행숙 시민소통실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새마을 부녀회 예산 매년 지원해 주시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예산 지원해 주는 목이 김장 담그기, 또 뭐 다른 사업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24년도 예산 얼마 지원했어요, 부녀회에다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2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2억은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다들 잘 아시겠지만 김장 김치 담그기, 고추장 담그기, 또 새마을 읍면동 밑반찬 봉사, 또 수련대회 등……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새마을 단체는 봉사단체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동안 새마을 부녀회에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 2억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이제 이분들한테 수당도 지급하자는 그런 조례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수당이 1년에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가 타 시군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는 한두 군데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김승범위원
두 군데 얼마씩 지원해 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3만 원 지원되는 데도 있고, 다른 지자체를 봤더니 분기에 5만 원을 주는 데도 있고, 6만 원, 분기에 6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2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분기에 3만 5천 원 주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예상은 회의를 소집했을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24년도 회의 소집을 했다고 보면 25년도는 회의 소집 몇 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25년도에는 한 7회 정도.
김승범위원
7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7회 정도 한 번에 지급하는 예산은 얼마로 보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는 한 3만 원 정도 지금……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얼마, 한 번 지급하는 데에, 3만 원 지급했을 때 얼마.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2,100만 원이요.
김승범위원
예?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2,100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한 번에 2,100만 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1년이면 1억 4천, 1억 5천 정도 되겠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우리가 봉사단체인데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사실 부녀회장님들이 읍면동에 뭐 한마음 체육대회랄지 그런 활동에서도 가장 애를 많이 쓰고 계시고, 또한 연세들이 이제 많이 고령화가 되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녀회 회원들이 다 나와서 활동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참석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수당을 지금……
김승범위원
그럼 수당은 부녀회원 명단에 올라온 사람은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요,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만.
김석환위원장
여기는 회장만 아니에요? 회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러니까 읍면동에 부녀회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잠깐, 잠깐.
김석환위원장
조례에는 회장만으로 돼 있다니까요. 회원이면 지금 회원은 30명도 되고 10명도 되고 지금 안 돼 있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 그분들도 다 마을별 부녀회장이기 때문에 각 통별, 그분들도 각 통별 부녀회장님이니까, 마을별 부녀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연합회장이라고 하죠, 전체 읍면동 총회장님은.
김승범위원
그러면 봉사단체가, 우리 과장님이 관여하고 있는 봉사단체가 새마을 말고 또 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대부분의 단체는 거의 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는 많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 협의회도 있고.
김승범위원
형평성 문제 생각해 보셨어요? 형평성에서의 문제, 봉사활동 단체들의 형평성,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그래요? 또 하나, 새마을 부녀회만 있는 게 아니라 새마을 조직한 새마을 지도자도 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지도자들은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나 하고 계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지도자들은 거의 회의를……
김승범위원
안 하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새마을 부녀회에다 수당 지급하면 새마을 지도자들도 요구를 할 수 있는 게 예상이 되는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리고 또 이렇게 수당을 지급을 함으로써 조금 봉사단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라는……
김승범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새마을 지도자도 회의 수당이 지급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도자는 아직 활동이 그렇게 왕성하지가 않아서……
김승범위원
그러면 지금 새마을 부녀회에다 수당 지급하면 새마을 지도자들도 활동이 왕성할 수도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될 수도 있겠네,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조금 더 단계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봇물 터지듯 터질 것 같은데, 이거. 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는 총 몇 명이에요, 우리 정읍시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새마을 지도자는 남성 지도자는 지금 565명입니다.
김승범위원
565명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저는 이제 새마을 부녀회는 그동안 쭉 역사적으로 봉사단체로 남아 있는 단체인데 수당을 주었을 때 과연 이제 봉사단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러잖아요. 이제 수당 받고 일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이 되어버리면 본래의 뜻이 상당히 훼손되지 않을까, 어긋나지 않을까, 그렇게 우려도 되네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승현 의원님 또 이 조례 발의하는데 저는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가 예산심사 때도 얘기했던 내용들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의원 활동 생활하면서 부녀회원님들이 우리 정읍시에서는 저는 제일로 노고가 많으신 단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회의 수당 지원한 지가 위원회 수당들 이렇게 8만 원씩인가 얼마씩 지원했죠? 이 돈이 아마 어마어마한 돈일 거예요, 우리 정읍시가 나가는 돈. 또 우리 의소대 와서 사진만 찍고 하는 데도 돈 이렇게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부녀회원님들같이 정읍에서 이런 단체가 많이 생기고 이런 회의 수당이 많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훈훈하고 아까 2억 얼마 부녀회에 지원금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지원금이 아니라 이분들은 그 돈을 갖고 어려운 곳에 이렇게 요새 김장 담그기, 고추장, 밑반찬 등등을 나가서 자기 일과를 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회의 수당이 지금 현재 3만 원으로 책정되는데 정말 미약하다고 생각하고 보는데 더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활동하는 이런 단체들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서 봉사하고 이렇게 해서 부녀회가 활성화 더 잘 되면 더 좋겠어요. 지금 저도 부녀회 때로는 인사 한 번씩 가보면 반절도 못 나올 때도 있어요. 또 큰 회의 내용에는 큰 어떤 중점 사항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지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단체는 그래도 부녀회원들이 최고 많이 한다고 보고, 저희도 지역에서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그러는데 지도자 모임 회의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해요. 이러고 있는데 부녀회원들은 굉장히 욕보고 그러는데 어떤 의견의 차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우리 위원회 참석 수당은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주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8만 원.
복형
이복형위원
위원회마다 약간 차이는 좀 있는데 그런 거에 비교한다면은 정말 약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동기 부여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물론 김승범 위원님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또 다른 봉사단체에서도 또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좀 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잘해서 정말로 차라리 정말 그렇게 불우한 이웃을 보살피고 순수한 봉사하는 이런 단체들을 더 육성한다면 저는 정읍시가 더욱더 따뜻한 이런 시민들의 어떤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들은 분분할 거예요, 이게요. 어떻게 보냐, 긍정적으로 보고 저는 참 제가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하면 그 단체에서는 저를 또 미워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는 않겠지만은 정말 이 부분도 이렇게 지금 김승범 위원님이 지금 방금 제안한 말씀처럼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의 어떤 그런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온 부분에서 심도 있게, 우리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참 잘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오늘 종합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발의자가 여기에 있어도 되나요? 권한이 있습니까?
김석환위원장
발의자는 안 될 것 같은데…….
고성환위원
죄송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제가 여기 새마을 부녀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부녀회장만 지급하는데 그러면 내장상동은 57개 통이에요. 1통 부녀회장, 2통 부녀회장 하면 57명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지, 현재는 28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만 지급한다는 어떤 기준을 딱 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만약에 전부 하면 그거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회의에……
김석환위원장
이제 그거를 반절 나오고 안 나오고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이면 주민자치위원이 30명이잖아요. 30명을 딱 정해야지 그거를 안 정하면 만약에 57개 한다고 다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만약에 3만 원 준다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만 드리는 걸로……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라는 건 정확히 규정을 해서 몇 명이든지 이걸 정해야지 회의만 참석한다면…….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좀 정해야 되지 않나, 임원들을 5명을 둘 수도 있고 10명을 둘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임원들만 지급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회원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나중에 논란이 굉장히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를 봤을 때는 정해야 되지 않나. 임원들만 준다든지 몇 명까지 준다든지 정해야지, 그거를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런 세부 내용은 또 새마을 부녀회와 새마을과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저는 안 주자는 게 아니라 명확히 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참 좋은 발상이에요, 발상은.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새마을이라 하면 정읍 시내에 가장 큰 봉사단체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가장 큰 봉사단체인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기로 말하면 앞으로 크게 저는 문제가 되리라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우리 김승범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복형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동에다가 얼마씩 주면 어떻겠어요? 각 읍면동, 23개 읍면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20만 원이면 2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우리 김석환 위원장님도 고민을 하시는데 지금 새마을회가 각 부락별로 있어요. 돈을 준다 하면은요, 다 참석해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강구책으로 제가 생각한 것은 23개 읍면동에다가 매월, 아니면 1년에 500이면 500,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 비근한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오히려 주는 것이 나는 깔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일이지 않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도 앞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하셨으니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감안을 좀 한번 해봐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면 28명, 30명 내에만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각 읍면동에, 그것도 8개 동에 지금. 그런데 새마을에 각 부락에다가 100명이 사는데……. 아니, 부락별로 지금 주니까 이제, 그런데 100명이 다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도 새마을 가서 하겠다, 하겠다, 하면은 그것도 나중에 우리 실장님이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
김석환위원장
예, 오승현 의원님.
오승현의원
지금 회장들만 한 명으로 아니에요?
이만재위원
아니, 전체를 다 준다고 하니까 지금…….
오승현위원
아니, 전체가 아니라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마을별 한 명이죠. 그러니까 그 통이 한 명인데 그게……
오승현의원
마을별로 회장들 1명이에요, 전체 회원이 아니라.
이만재위원
아까 그럼……
오승현의원
읍면동에 1명이에요.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의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무를 맡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어째 위원장님 해? 말을 안 해요, 왜.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에 “단,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를 신설한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김석환위원장
확인했어요.
이만재위원
아니, 아까 우리 이복형 위원장님이 뭡니까, 의용소방대나 시에서 주는 수당을 중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에 “단, 이·통장 주민자치위원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다”로 단서를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0월 16일 제299회 정읍시의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 의원님, 오경이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과장님, 그때 왜 보류됐었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장애예술인 창작 구매 대상을 전국 장애인으로 하느냐, 정읍시 장애인으로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전국으로 한다고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단서 조항 있죠?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지금 이거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장애인들은 예술활동 지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인가요? 기존에 이 조례하고 상관없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애인들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장애인복지법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소관이에요, 장애인복지법에?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관계 법령에 의해서 보면 예술활동 지원, 장애인들한테 해 주시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지금 관련 법이 있는 게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재활법에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원을 해 주시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런데 이게 조례 7조2항을 보면 1항은 여기 내용 나와 있는 대로 이해를 하고, 2항은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문화예술인을 고용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부를 지원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이건 지원해 주잖아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지금 서향경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한 이유는 22년 9월 27일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개정 사항 중에……
김승범위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는 들어 있었고요.
김승범위원
우선 구매는 가능하고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해 주신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 촉진에 관한 거는 장애인 대상 인식 관련 교육 및 홍보, 그다음에 사업주에 대한 일부 예산 지원인데요, 이 조례는 당초부터 20년부터 있었던 내용입니다, 원래.
김승범위원
그러면 뭐 구태여 이거 뭐 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네요. 기존에 있었다면서, 조례 자체가.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장애문화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는……
김승범위원
그건 가능하고요, 그거를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설되는 7조2항에 보면 1항은, 6조는 우선 구매한다, 맞죠?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김승범위원
자, 그러면 7조1항은? 사업주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지속적으로 추진하잖아요, 이거.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제 의견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승범위원
예.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7조 같은 경우 장애문화예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부분이 교육하고 그다음에 예산 범위인데요, 장애인복지법이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장애인 인식 대상 교육이 이미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문화예술……
김승범위원
아, 구태여 7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있기 때문에 7조는 구태여 제가 보기에도, 앞에서 지금 6조에 다 들어가 있고……. 서향경 의원님! 7조를 삭제하면 어쩌요?
서향경의원
제 생각은 그대로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예술인 지원법에도 11조에 이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하위 조례인 우리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조례도 이게 포함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법령에도 있고 상위법에도 다 있는데, 지원에 관한 촉진 조례가, 구태여 우리가 이걸 조례로까지 제정할 필요가 뭐 있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의해서 다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산도 지원해 주고 창작 활동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 뭐 하러 이거 구태여 우리가 조례에다가……
서향경의원
그렇지만 이제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서……
김승범위원
예?
서향경의원
지방분권화 시대에 발맞춰서 상위법령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치 조례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자, 이 조례가 제정됐을 때 예산 지원이 되는 거예요, 또 따로?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 예산이 또 따로 편성이 되냐고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현재 상태는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뭐 구태여 예산도 지원도 안 해 주고, 상위법에 다 있고. 이중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짧게 할게요. 아이고, 길어지네, 자꾸. 예술 활동을, 장애인 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에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조례에 단서로 달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 하는 데는 구태여 뭐 법률로 정해진 거, 관계 법령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구태여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관계 법령도 다 있고 예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해 줄 텐데 이중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그래요, 이중 지원이. 혹시라도 법령에 다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을 때 혹시 이중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향경의원
이중 지원이 아니고 이제 더 명확히 하는 겁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그건 알겠습니다. 조례상에 법령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가 조례가 제일 아래 단계예요.
서향경의원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있는 것을……
김승범위원
명확히 더 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지금.
서향경의원
예, 명시화하기 위함입니다.
김승범위원
구태여 명시화할 필요가 뭐 있냐, 저는 이제 우려되는 게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위에 상위법에 의해서,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 다 해 주고 창작 활동하고 예술 활동 다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을 때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분들이 우리 시에다가, 법령에 의해서 운영은 다 돼, 그렇지만 또 다른 걸 요구하거나 예산을 요구하거나 다른 걸 요구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거 고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중 지원도 조례가 제정이 됐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 혹시 이중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우려돼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 서향경 의원께서는 이중 지원은 절대 아니다, 그러잖아요. 법령에 있는데 이중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지. 구태여 그런데 우리가 조례로 이것까지 제정할 필요가 뭐 있겠냐.
서향경의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일단 서향경 의원님께서 해 주신 창작물 우선 구매는 장애문화……
김승범위원
그걸로 가능하다니까요, 그걸 안 해 주자는 건 아니에요.
경이
오경이문화예술과장
예, 장애인들의, 장애문화예술인들의 창작품, 공예품이나 미술품, 이런 거를 저희 시나 이런 데에서 구매해 주는 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7조 같아요. 고용 촉진, 그런데 이게 고용 촉진을 위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나 이런 사업주에 해 주는 거는 이제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데에서 있는데 또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또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거 하면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냐, 뭐 나중에 문화예술과에도 하냐, 이럴 수 있으니까 시장이라는 한 지금 사업주 밑에서 있는 데에서 과들이 이렇게 여러 개가 중복될 수 있으니까 교육이나 고용 부분은 그냥 기존대로 했던 노인장애인과나 이런 데서 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 같아요.
김승범위원
예, 요지는 그거예요. 요지는 잘못하면 이중 지원이 된다. 지금 문화예술과 소관은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활동에 대해서만 국한이 되는 것이지 나머지 홍보나 장애인 관련 단체는 보사부에서 단체인데 우리 문화예술하고 왜 이걸 중복을 시키냐, 이런 얘기에요.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지금 두 분이 이렇게 팽팽하게 하니까 정회를 해서 한번 위원님들끼리 이야기를 해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오승현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1항, 시장은 장애문화예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와 “제2항, 시장은 사업주가 장애문화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승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오승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승현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오경이 문화예술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승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승현 의원입니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의 호국보훈수당 지급액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오승현 의원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국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개정 사항을 담고 있어 호국보훈수당 지급액 인상과 명칭 정비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자긍심 고취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 의원님과 백지원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8만 원에서 10만 원 주자는 얘기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 재원이 어떻게 되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도비가 4만 원,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4만 원, 그리고 그 이외에는 도비 2만 원이고요.
김승범위원
도비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4만 원과 2만 원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저희 시비가 현재 8만 원인데 일괄 10만 원으로 지급하자는……
김승범위원
그러면 시비 추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2만 원이요, 현재 8만 원인데.
김승범위원
2만 원은 시비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동안은 도비로 예산이 지원이 됐고 시비 매칭이 있었던가요? 그동안 8만 원에 대한 시비 매칭은?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도비가 4……
김승범위원
그동안에 8만 원을 줬는데 8만 원의 재원이 어떻게 되냐고요. 전라북도에서 얼마 줘요, 8만 원에 대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8만 원은 시비입니다. 8만 원은 시비고, 그래서 보훈 수당은 총 24년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12만 원, 10만 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참전 유공자인 경우에는……
김승범위원
유공자하고 또 다르다는 얘기네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기타 보훈 수당은 10만 원.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추가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여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총 시비가 4억 정도가 추가가 됩니다.
김승범위원
늘어나죠, 4억 정도가, 25년도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24년 월평균 지급자 수가 1,828명입니다.
김승범위원
1,828명이나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막 이래서 이제 숫자 지급……
김승범위원
8만 원씩 받는 분이 1,820 몇 명 정도가 10만 원씩 받게 되네, 결론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14만 원, 12만 원.
김승범위원
14만 원, 12만 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676명, 24년 기준으로 해서 676명이 14만 원.
김승범위원
기존에 받은 놈에다가 2만 원씩 추가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결론은 우리 시비가 1억, 아니, 4억 이상이 요구가 되시는 것 같구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끝나셨어요?
김승범위원
예.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운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489번, 총무과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직 개편 및 시정 현안 등 지속적인 행정 수요 증가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별표2, 정읍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1,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8급 당초 24% 이내에서 29% 이내로, 9급 당초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조정하여 저연차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백운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공무원 정원 관리를 도모하고 신규 직원의 이탈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기 총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현행과 개정안을 하면 예산액은 얼마나 들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산액은 지금 60명을 잡았을 때 9,700이 들고요, 우리가 한 30여 명을 생각했을 때 한 4,500 정도 증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승현위원
예산은 편성되어 있어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로.
오승현위원
그래요, 타 지역도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지금 MZ세대들이 이탈을 많이 해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9급에서 8급 승진 요인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제가 보면 9급 우리 공무원들이 최저임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떼고 뭐 이렇게 보면.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현위원
한 200만 원 이쪽저쪽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기가 안 올라가지. 이것은 더 증진적으로 더 지속적으로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이탈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과장님 저도 이 부분은 아주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공무원 임용이 있을 때 어느 해에는 막 100명 이상을 임용을 하고, 어느 해는 적고 이러다 보니까 좀 문제점이 거기에 좀 더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미리 좀 보고 좀 요청하면 안 되나요?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그러니까 수요를 이렇게 몇 명이 퇴직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뽑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예를 들면 2020년도에 114명을 뽑았습니다. 2021년도에는 100여 명 이렇게 뽑고, 60여 명 이렇게 차차 내려가는데 인력 수급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세워서 한 5년 뒤를 앞을 내다보고 인원을 그렇게 뽑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저는 그게 먼저 선제적으로 그게 이루어져야 이런 것도 더 할 수 있고 그러지 백몇 명 이렇게 들어왔을 그 동기들은 아마 사무관 달기가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안배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했으면 쓰겠고요, 이 부분은 늦었지만 아주 잘했다고 좀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운기
백운기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운기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산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강한석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라 안정적인 관리 목적을 위해 전문적인 기업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으로 올해의 사업비는 18억 3,8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 처리 지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 민간위탁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 2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탁 기간 1년 이하 사업으로 민간위탁 60일 전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슬레이트 처리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하였으며, 민간위탁을 통해 석면처리사업의 경제적 효율성, 안전성 및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으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년도 민간위탁 사무감사 시 종합성과평가 미실시로 지적되었던 바 평가실시 예산을 금년 추경에 반영하여 민간위탁 만료일 60일 전에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고,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협약 체결 시에도 협약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과 박수진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해야겠네, 우리 과장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국장님,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 민간위탁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무슨 동의안을 해요, 민간위탁?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2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2년에 한 번씩?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전에는 4년에 한 번씩 했고, 저희 자료에도 있듯이 2021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위탁을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해서 업체를 선정합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서를 받으려고 한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오승현위원
올해는 약 18억?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18억 해가지고 4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지금 미리 지금 수요조사 다 했죠, 과장님?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 나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미리 수요조사를 않고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서를 받은 후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홍보하고.
오승현위원
홍보하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홍보도 하고 사업자 적격도 심사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승현위원
심사는 어떻게 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사업자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환경공단과 같은 전문 기관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적격한 기관을 선정해서 처리토록 의뢰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물론 그 얘기도 맞는데 읍면동에서 지금 지원을 철회해 달라고 많은 농가들이 민원을 넣잖아요. 해 달라고 신청을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순번을 정하느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순위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1순위는 수급자와 같은 저소득 계층을 우선 선정하고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희가 순번에 의해서, 순위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오승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 우리 가정들은 진즉 지금 뭐 지붕 개량해서 없을 거예요. 수급자들이 지금 현재 슬레이트로 지붕을 하는 가정은 없고 대부분이 중산층, 또 아니면 창고, 지금은 주택은 대부분이 없고 창고가 아마 조금 일부 있을 거예요. 물론 순위는 수급자 등등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수급자분들은 별로 안 계시고 농가들이 지금 제가 철거하는 거 이렇게 쭉 보면 창고, 창고 정도로, 창고도 대상이 되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부속 창고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오승현위원
부속 창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걸 지금 어느 한 업체에다가 2년간 이렇게 민간위탁을 지금 하자는 이런 뜻이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복형
이복형위원
좀 이렇게 우리가 경쟁해서 한 업체에다만 이렇게 준다면 단가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데 독과점을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21년에서 22년에는 수생태보존협회에다 지금 현재 했죠, 위탁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거기 단가와 23년에서 24년 한국석면안전협회, 내가 지금 두 군데만 이렇게 단가를 좀 비교해 봤거든요.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러다 보면 저는 이 4개 지금 현재 했던 이 업체들에게 공통적으로 이렇게 어느 업체가 더 하든 어쨌든 경쟁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한 업체로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다 보면 그 업체가 단가를 정하는 게 갑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번 단순 지금 내가 2021년에서 22년까지 했던 업체와 23년, 24년 업체하고 비교하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런 거 생각해 봤나요, 문제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적격심사위원회에서 100점으로 점수를 준다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적정성 검토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격도 들어갑니다. 단가와 그다음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데 왜 가격이 비싼데 다 자격을 다 갖고 처리를 할 텐데 왜 이렇게 비싼 업체가 선정이 된 이유는 뭐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하게 되면 최저가 입찰로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지정 폐기물, 환경 석면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이다 보니까……
복형
이복형위원
다 환경공단에도 지정 폐기물……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경력도 좀 있어야 하고 자기 실적도 좀 들어가야 되고.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쟁사에서는 단가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단가를 100%로 하면 저가 입찰로 하면 끝나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가 비중을 단가가 더 우리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정한다면 단가를 더 높게 봐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주고자 하는 업체로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그 업체가 되는 거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모든 것은 우리가 공개 입찰하듯이 그 단가를 예를 들어서 100으로 그냥 안 한다고 하면 70∼80을 그쪽에다 좀 비중을 준다면 낮게 들어온 업체가 더 선별할 수가 좋지 않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비중은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 부분이 좀 그래야지 지금 이게 다 우리가 우리 혈세하고 지금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잠깐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두 군데만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단가를 최우선 순위로 좀 배점을 좀 주는 걸로 이렇게 좀 민간위탁을 추진을 했으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런 부분도 좀 다음에 우리 어떤 했던 내용을,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종합적으로 자료를 좀 한번 위원님들에게 주시면 위원님들의 활동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업체 선정은 모집을 공고를 합니다. 저희가 3월에 모집 공고하고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가 접수된 기관들 대상으로 가격과 그다음에 처리 방법, 처리 인력들, 그다음에 장비들이 어떤지 이런 실적, 그간의 실적 다 포함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승범위원
심사는 우리 과장님이 하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적격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민원 발생한 예가 없어요? 민원 발생이 될 텐데, 이게. 혹시라도 예가 있어요? 슬레이트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하고 소유주하고 마찰. 업체하고 소유주하고 마찰이 있을 텐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업체와 소유주보다는 제가 이제 읍면동에 좀 보니까 처리를 했는데 약간 그 처리업자가 이것을 운반을 해야 하는 시간을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경향이 있지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김승범위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추가 요금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적정한 금액이 있거든요. 넘어서면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거기에서 민원 발생이 좀 되더라고, 추가 요구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해주는 만큼만 가지고 처리를 해주면 이러고 저럴 것이 없어. 그런데 아까 업체가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당이고 여기 이외에는 아닙니다라고 했을 때 본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기 나머지도 우리는 치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업체에서 추가 부담을 요구하면 이 사업주는, 개인은 어쩔 수 없이 이 돈을 주고 처리할 수밖에 없어. 남겨 놓을 수도 없잖아요. 시에서는 조건이 안 맞으니까 못 해주고, 그런 분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물론 계획대로 추가가 되면 추가 요금 요구를 하시겠죠. 그것은 요구하는데 거기서 이제 금액 차이도 안 맞고, 옥신각신하고 민원 들어오고, 시에다 요구하고 우리한테 민원 들어오고, 업체에서 막 요구한다고. 그런 어려움도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참고하시고, 이제 어쩔 수 없는 민원은 상관없겠지만 괜한 오해가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평가는 아까 전문가들이 지금 평가하신다고 했으니까 평가하고 난 후에 협약 체결 등 평가 실시하고 난 뒤에 아까 의회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좀 지켜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이 동의안이 지금 아까 감사 얘기를 좀 했잖아요. 이 동의안이 올라온 시기가 늦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동의안이 의회의 동의가 없이 추진되었는데 그게 감사에 적발됐다는 얘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시 집행부 감사과에서 자체 감사 결과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뜻에서 작년에 저희에게 요청이 왔고……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까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이 사업을 수행을 할 때 의회에 한 번도 동의를 안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고성환위원
아니, 왜 말씀을…… 팩트를 물어보는데 왜 말씀을 못 하십니까, 맞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그냥 어물쩍 이렇게 넘어가도 되는 사안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사업을 시작하고 마무리 지었을 때 아무런 평가 보고서가 없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침이 그대로 저희가 지침에 따라서 2012년부터 진행해 온 사업이어서……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 사업의 절차가 불투명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잖아요. 행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행정에서는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글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감사과에서는 어떤 결과를 내놨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난해 감사과의 의견은 민간위탁 대상 업무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간위탁 관련 법과 조례를 보면 거기에 단순한 사무라든가 기술이 필요한 사무라든가 효율성이 높아 민간위탁을 했을 때 효율이 높은 사업들은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감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사전절차가 애매한 것들을 아마 자체 감사를 통해서 아마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고성환위원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애매한 사안은 아니고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사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비가 한두 푼이 아니라 거의 지금 20억, 30억이 되는 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의회의 동의안도 거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십수 년 진행됐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도 굉장한 신뢰성에 타격이 있는 그런 절차의 오류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글쎄요, 이걸 그냥 이게 넘어갈 사안인지 한번 일단 제가 감사과장님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번은 이제 제대로 올해부터는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과정 사업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과장님이 조금 잘 들여봐 주세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예, 그 평가 보고서도 빈틈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철거 과정에서 업체와 지금 우리 주민과 시비성이 조금씩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자부담을 더 내라, 어째라, 실갱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에서 우리 거시기를 받으면, 신청을 받으면 한번 담당자가 현장을 가서 몇 평인지 어딘지를 견적을 내서 업자한테 맡기면 업자하고 우리 주민하고 그런 시비성이 없을 것 같은데. 무조건 뭐 200, 300, 그런 식으로 주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실무자가 한 번 현장에 가서 몇 평은 얼마짜리인가 견적을 내서 그렇게 줘야 업자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갈등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갈등이 엄청 심해요. 50만 원 더 줘라, 100만 원 더 줘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이런 슬레이트 사업을 좋은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관계 때문에 욕을 얻어먹잖아요. “아이고, 이거 100% 다 해준다고 하면서 자부담 내놓으라고 그러네?”, 그거 뜯고 중간에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부담을 더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대상자가 딱 확정이 되면 우리 담당이나 면 담당이 가서 도대체 얼마 정도로 소요가 되는지를 견적을 내서 업주한테 이렇게 가급적 하는 것이 말썽 소지가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아까 이제 우리 김승범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오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질 거 아닙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면 동에나 읍면동에다 수요조사를 내려보내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이만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그 순위가 또 정해질 거 아닙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이만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급자, 차상위 해가지고 그랬을 경우 예산이 정해지고 순위가 정해지고 했을 때 그 업자들을 한번 오시라 해서 금액적인 것, 예를 들어서 자그마한 창고는 100만 원이에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300이에요, 그러면 250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또 어느 집은 집이 커, 그래서 300을 지원해 주는데 350이 들어가, 그랬을 때 그분들하고 적정선을 좀 유지를 해서 그런저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야지 지금 우리 시에서 38억, 33억, 몇억씩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도 주민들로 하여금 욕을 먹었을 때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분들과 함께 현장을 답습하고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대충 그 사람들은 예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정을 해주고 우리 시민한테 통보를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매년 이 사업을 12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엄청난 숫자를 많이 했어요, 3,339동을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해야 될 곳이 아마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우리 이제 과장님은 슬레이트 지붕 개량만 해주는데 또 다른 과에서는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를 임시 주차장으로 쓴다든가 뭐 이런저런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점도 좀 충분히 고려하셔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려볼게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우려하시는 주민과 업자 간에 오해 없도록 지금까지 계속 사전 현장 확인하고 견적하고 집행한다고 합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야지 관에서 개입을 아니 하면 그분들은 민간인하고 많은 돈을 또 요구도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다녀보면 그런 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충분히 헤아리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 우려했던 부분은 신청 당시부터 예를 들어서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그러면 양이 나오잖아요. 어떤 농가는 200만 원이고, 어떤 농가는 300만 원이고, 어떤 농가는 400만 원이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200만 원짜리도 300만 원 주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럴 수 없죠.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신청 당시부터 전부 해서 추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아예 농가가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한다면 그런 어떤 분란을 좀 막을 것 같아요. 신청 당시에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하면 근사치, 이제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 근사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신청을, 그 서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가 총괄적으로 나간 돈은 어차피 정해져서 그 금액이 있지만 적은 농가들한테는 그냥 업자가 그냥 아무 말 없이 가져가지만 좀 큰 농가들 것은 업자들이 더 많은 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우려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식을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그전까지도 사전 현지 확인하고 물량 보고 이렇게 서로 협의가 된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더욱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은 그 농가에 얼마 있다라는 것을 아예 고지해 준다면 그분이 하고 안 하고는 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수진 자원순환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수소차 확대 보급을 위해 수소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한 액화 충전 방식의 기술력 부족으로 손실률이 40%에 달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충전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입니다. 액화 충전은 정부에서 권장하는 충전 형태였으나 2024년부터 본격 운영되기 시작한 전국의 액화 충전소에서 수소 보관 시 새어 나오는 양이 40%에 달하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검토한 결과 현재 우리 시 버스 수요 규모에 맞고 안정적 운영이 가능한 기체 충전 방식으로 변경하고, 수요 확대에 대비하여 추후 증설이 가능하도록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신축되는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100킬로그램 규모의 버스 2대가 동시에 충전 가능한 기체 수소충전소로 장소, 부지 면적, 건축 면적은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가 총 10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감액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여 수소 부문 탄소 중립 실현 및 깨끗한 대기 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25년 2월 3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당초 2024년 11월,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시 의회 의결을 받았던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이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정읍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기체 수소 방식과 액화 수소 방식을 비교했을 때 기체 수소 방식이 생산 원가가 낮고, 2014년부터 기운영되어 안정성이 검증되었으며, 생산 시설이 16개소로 원료 수급의 용이성 등 장점이 많아 합리적인 결정으로 보여지며, 수소차의 보급 확대와 환경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수진 자원순환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기체로 좀 검토하시지 좀 액화로 했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정부에서 환경부에서는 2023년부터 이 수소충전소 공모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공모할 때 이제 권장하는 게 이제 액화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상용화가 되는 시점이 작년이었습니다, 액화가. 그런데 작년 익산이 이제 사업을 받아가지고 상용화를 첫 10월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견학을 가 보니까 실제 기술적인 결함이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환경부에서는 공모를 했고, 현재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보니까 약 40%의 손실률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환경부 방문을 했는데요, 환경부가 이 40% 손실률을 미처 여기까지 알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익산의 문제, 또 전국적으로 한 몇 군데가 있는데 상용화 시작을 하는 충전소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기체로 변경해서 가는 것이 기술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겠다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액화로 했을 때는 이제 뭐 이렇게 대도시나 이런 데는 이제 많은 차량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액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은 소도시는 기체가 좀 더 할수록 효율성이 좀 높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액화는 5분에 버스 1대를 충전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이 좋은,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겠죠, 어느 도시든. 그런데 이제 기체가 한 20분 걸립니다, 버스 1대당.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액화로 가려고 하는 게 맞는데 여기에서 기술적 결함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술의 진보가 있는 후에 액화를 선택하는 것이 맞겠다.
복형
이복형위원
단가 차이도 좀 많이 나고 또 이렇게 손실률도 좀 높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정읍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이것만 해도 예산이 한 40억 지금 절감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늦게나마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발견해서 변경했다는 것은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히 조사해서 좀 이렇게 상정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변경 사유는 방금 이복형 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액화가 기술적 결함이 있나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실제 액화가 생산되는 데는 기술적 결함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운반, 그다음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40% 손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김승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40% 손실이 있었기에 액화를 기체로 지금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주 공급처가 가스공사입니까, 기체나 액화가? 공급처는 어디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공급처는…….
김승범위원
운영이 기체나 액화나 운영 주체가 같은가, 공급처는 어디인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전국적으로 수소 생산 업체가 전국적으로 다 분포해 있습니다. 현대제철……
김승범위원
수소나 액화나 기체를 공급하는 업체가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가 많이 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현대제철, 가스기술공사, SK, 효성, 많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혹 업체의 주문에 의해서 바꿔진 건 아니에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우려되는 게 액화로 처음 계획했을 때는 나름대로 자문받아가지고 액화로 선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그런데 이제 기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도 절감되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액화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사업 시행을 하다가 또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기체로 바꿔지는 과정에서 업체의 개입이 돼서 기체로 바꾼 건 아닌가라고 우려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냐, 가스공사면 가스공사에서 기체나 액체를 똑같이 공급하면 그런 우려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업체가 액화나 기체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자기의 기체나 액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혹시 계획이 바꿔진 거 아닌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런 우려는 있을 수는 있으나……
김승범위원
그럴 수도 있죠, 뜬금없이 바꿔져 버렸는데. 처음에 액화로 앞에 설명하듯이 액화로 계획했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뭐 손실이 있고 다른 데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기체로 바꾸는 과정에서 혹시 사적인 개입이 된 거 아닌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전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없다고 하니까 뭐 없는 걸로,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위치 변경은 없습니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위치 변경을 뭐 되네, 안 되네, 우리 시 땅이죠, 거기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중간에 들어보니까 부지 공급을 못 해주네, 어쩌네, 막 그런 말도 있어서……. 그러지는 않을 건데 우리 시 땅인데 뭐 우리 시장한테 다 권한이 있는 것이니까. 1년에 우리 이게 운영이 됐을 때 거기에 1년에 우리 시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세요? 얼마 정도 우리 시 순수 예산이? 아니, 나중에 이거 충전해가지고 수입 이거 다 빼고, 그거 다 상계 처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순수하게 예산이 인건비나 뭐 등등 운영비나 이런 것이 얼마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완공은 언제로 보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개년 사업이어서……
김승범위원
2개년 금방 돌아와. 얼마로 보는 거예요, 연간 우리 예산?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매출이 일어나야 손실 보전이 되는데 차가 몇 대 없으니까 저희가 28년도를 기점으로 저희가 추정해 보건대 약 한 4억 정도 손실률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이 사업 손실률은 우리 순수한 시비가 투입이 되겠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이걸 운영하는 주체는 나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하고 협약을 해야겠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운영하고 그분들이 이 업체를 운영할 때 그분들의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 드는 우리 시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인건비 포함해서 28년도에 약 4억 6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이제 충전 수소 차량이 적다 보면 초기에는 아마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몇 대 있다고 그랬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관내에 20대가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분들은 지금 수소 충전을 어디서 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가까운 부안과 그다음에 고속도로, 그런 쪽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백양사 고속도로 같은 데에?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거기는 액화예요, 기체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최근에 있던 건 다 기체입니다.
김승범위원
부안이나 백양사 휴게소의 충전소는 기체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럼 처음부터 기체로 계상을 했어야지 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액화가 워낙 속도가 충전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운반……
김승범위원
우리 택시 같이 휘발유를 넣는다거나 경유를 넣는다고 하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몇 대 되지도 않은 데다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배차하는 과정에서 수소차를 많이 요구를 할 텐데 그때 가서 수요가 늘어났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처음에 계상할 때 우리 수소차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가 전부터 액체로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기술력이 지금 안 좋아서 40% 손실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수소차가 많이 안 되는데 기술력이 좋아질 때 다시 이거를 하면 되지. 기체를 했다가 다시 바꾸려면 돈이 지금은 100억이 들지만 나중에는 150억이 들판인데……. 아니, 기체를 다 바꾸려면 그 전체를 다 다시 바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술력이 좋아지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이거든요. 수소충전소가 액화 충전소로 가려면 100억이 들고요, 기체 충전소로 가면 60억이 듭니다, 총사업비가.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기체를 다시 액화로 바꾸려면 아무 문제없어요, 그거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이제 현재 저희가 액화로 가려고 했던 건 정부가 추진하려고 권장하는 이유는 급속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정부는 유도를 한 건데 보니까 이제 계속 누출이 되니까 손실률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차가 많이 들어오기 전에는 기체, 안정적인 보관 기술을 가진 기체로 하다가 저희가 이제 건을 2개를 놓거든요, 이번 충전소에. 그런데 옆에 또 충전할 수 있는 기계를 추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를 미리 확보하고 이렇게 진행하다가 환경부에다가 다시 저희가 이제 차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시 증설분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일단 안정적인 기체로 가려고 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예,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인근에 부안은 지금 몇 대 있어요, 수소차가?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쪽에 두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차량.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68대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268대? 그런데 지금 몇 군데 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68대 있습니다, 부안에.
오승현위원
268대? 그런데 지금 두 군데 있나?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처음에 그러면 부안 인근에는 지금 수소충전소를 몇 대 때 했나, 사업을?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2020년도에 11대.
오승현위원
그럼 우리가 20대면 훨 낫네, 따블이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규모로는 상당히 적은 규모죠.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먼저 해야지, 거기보다. 알았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0대인데 60억 투자해서 타당성이 맞냐, 안 맞냐를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물어보시길래 타 지역 부안 옆에는 몇 대부터 시작하고 지금 몇 대인가 그걸 의심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이 수소차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한선미위원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기체 수소와 액체 수소의 차이점을 지금 비교 분석한 것들을 보면 기체 수소는 1회 운송이 300킬로그램이다, 소규모 운송으로 근거리의 지역에 적합하다, 액체 수소는 1회 운송이 3톤 이상이다, 대용량 운송으로 장거리 지역에 적합하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 액체 수소를 하는 것을 장려하는데 어떻게 반대로……. 설치할 때 이 설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차량이 많아졌을 때 많은 그 수소를 가지고 와서 충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기체 수소보다 액체 수소가 좋다라고 하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가죠?
한석
강한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초기에는 기체로 일단 기술력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걸 따졌을 때 기체 수소를 하나 만들고 저희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공급을 많이 해야 되고 이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도 친환경 차원에서 공급을 많이 해서 민간에서 많이 살 수 있도록 하고 많이 늘어나면 또 액체 충전소도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하면 부안은 지금 현재 2개 있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아, 2개가 있어? 그러면 기체 수소, 액체 수소를 이렇게 하려고? 그런데 지금 차이가 운송에 있어서 차이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1회 운송에 기체는 300킬로그램밖에 안 되고 액체 수소는 1회 운송이 3톤 이상이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기체 수소보다 액체 수소가 더 낫지 않나. 그런데 기체 수소 그거를 만들어 놓고 액체 수소를 또 많으면 한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는 지금 액체 수소가 훨씬 낫다라고 지금 모든 자료를 제가 조사해 봤을 때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또 한다, 그거보다 좀 어떻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네. 설치비만을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수소차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을 때는 액체 수소가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더 좀 부지는 선정을 해 놓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많은 자료 조사를 했을 경우에 액체 수소가 훨씬 낫다라고 지금 국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체 수소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 처음에 설치비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면……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위원님, 한 말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40% 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기체 보관과 운반 과정에서 이게 날아가는 률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 오지 않습니까, 수소를? 이제 가까운 완주에서도 생산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사 오는데……
한선미위원
근거리에는 좀 괜찮으나 장거리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완주에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수소 차량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판매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휘발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몇 대가 없지만 앞으로는 수소차가 늘어날 것을 생각했을 때는 많은 액체 수소를 가지고 와서 많은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이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경제적인 원리로 봤을 때.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제 손실률이 없을 때 이제 액화가 충분히 좋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가 보여지고 환경부도 그래서 권장했던 거였는데 손실률이 막상 생기다 보니까 초기에 수소 차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라면 상당한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렇게 보이거든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말이 지금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좀,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설치비가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앞을 좀 내다봐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은 또다시 짓는다고 하는데 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민간에서 돈이 되는 사업들은 바로 뛰어들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읍 시민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도, 그리고 또 환경부에서도 거점에다가 충전소 1개씩은 설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부 정책에 저희가 부응하는 차원에서도 지금 안정적이고 원재료의 소모가 없는 기체 충전소로 초기에는 가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이고요. 향후 이 사업이 차량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 아마 민간 그룹에서 충전소를 충분히 액화로 충분히 설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좀 더 좀 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렇게 그냥 충전 방식 장단점 및 전문가 의견을 이렇게 말고 좀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좀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원래 예산이 있던가요, 여기 용역비나 설계비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올해 당초 작년에 선정이 되어서 100억 기준으로 올해 10억을 예산을 요구를……
김승범위원
요구했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편성된 금액은?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아직 편성은 안 됐고요.
김승범위원
한푼도 없어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국비 요청을 했습니다, 최근에.
김승범위원
국비 요구를 했고 우리 시비로……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0억 세워졌습니다, 10억.
김승범위원
10억은 우리 순수 시비예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국비 포함해서.
김승범위원
지금 현재 예산 확보액은 10억?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10억입니다.
김승범위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0억?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예, 알겠어요. 예산은 확보돼 있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제 용역을 해야겠네?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이제 설계 용역을 해야 합니다.
김승범위원
올해 시작하겠네요?
수진
박수진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우려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체냐 액체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거……. 이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정기분 정읍시 수소충전소 신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석 복지환경국장님, 박수진 자원순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