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신진호 의원 발언

제287회 제5차 본회의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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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심사일정에 따라 미래도시국부터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화 주택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정화

박정화주택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천동필 주거사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거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천동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우형 도시계획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일환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사업설명서 44페이지인데요. 소통하는 창의적 도시행정 프로그램 구축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년 25년에도 잡아놨고 내년에도 하신다는 것 같은데, 심포지엄 이거 관련해서 어떤 걸 하신다는 건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이건 22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전문가 심포지엄이나 주민공청회 이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3년, 24년에는 2040재창조플랜 관련해서 전문가 심포지엄 한 번 그다음에 선포식 한 번을 했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일대 개발 관련해서 전문가 심포지엄을 이미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이번 26년도 예산 잡은 것도 하셨다는 건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25년도 예산으로 했고요. 26년에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개발은 사실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감대를 좀 가져오기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 이런 걸 한번 할 계획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52페이지에 되어 있는 어린이대공원 주변 도시공간재구조화 이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예산도 많이 잡혀있어서 주민들,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는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같은 부분들은 주민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안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형

임우형도시계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우형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승한 건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침 일찍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책자 77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건축물 안전점검 관련된 부분인데요. 우리 광진구는 건축물 안전점검 부분을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광진구에서는 전문가 초빙해서 현장 답사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구조체의 안전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광진구에는 D급 건축물이 한 몇 개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D급 시설 현황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장길천위원

나중에 광진구에 D급 건축물이 어디어디 있는가 현황 부탁드리고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자양2동에 보면 자양시장 건축물이 D급으로 판정받아서 펜스를 다 쳐놓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 부분에 대명건설하고 그다음에 소유자 36명인가, 38명인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개발 관계가 계속적으로 늦어지는 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개발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하고 사업체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견 합치가 안 되면 개발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시장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건물 자체가 건축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보고를 받기로 7명 정도가 더 동의를 해야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해줄 수 있는데, 주택조합을 형성했다가 추진이 안 돼서 주택조합이 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가.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시장개발사업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시장관리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또 타 자치구에서도 시장관리 부서에서 개발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그런데 건축물은, 제가 2018년도부터 그 건축물에 대해서 조사했을 때 그때도 D급이었거든요. 그럼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를 동안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똑같이 있고, 단지 달라진 부분은 펜스 쳐있고 그다음에 3개의 가게만 오픈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놔두면 안 되는 게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전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도 D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빨리, 대명건설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38명의 소유주들한테 동의를 구하든 해서 개발을 하든 아니면 시장으로 전환을 시키든 빨리 전환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물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저희 건축과에서 지속적으로 신경 쓰겠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 합치를 통해서 개발이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요. 나중에 혹시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문제가 도출될 수 있으니까 사전에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한번 아까 요구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71페이지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 하는데 상담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보통 한 달에 몇 분 정도 와서 상담을 받으시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적게는 5건 많으면 한 15건 정도 상담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여기 보니까 무단증축 위반건축물이 광진구 내에 한 6,000건이 있네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거기서 현장조사 나가서 또 이렇게 체크한 것도 있고. 이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니까 국회에서 법을 고쳐서라도 이걸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대표적인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국회에서 계속 계류중에 있는데 예상으로는 내년 2월경에 법이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제가 알기로 불법건축물이 20년 전, 30년 전 지어질 때 한두 번 벌금 내면 양성화가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도 신고자가 신고를 하면 불법건축물이 되고 그렇지 않고 일반, 사실 행정 쪽에서는 일부러 적발해서 누가 피해가 없으면, 그렇죠? 이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양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도 국회에 건의도 하고, 올바른 쪽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게 다 정리가 되고 나면 또 건축법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지 사실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런 걸 못하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얼마든지 지식이 있으니까 제안도 하고 또 정보도 줄 수 있고, 지금도 불법건축물 관련해서 아주 나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로, 세입자들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줘야 하는데 은행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전세비용도 못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해소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불법건축물 민원이라고 넣어서 또 문제를 만들고 좀 나쁜 일들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도 악성민원 관련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해소방안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일단 내년 법시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생각보다 많은, 여기 지금 6,000건이라고 하지만 이거보다 엄청 더 많은 불법건축물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이런 건축물이 누구한테 큰 피해를 주고 이런 거 아닌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김상배위원

이거 「건축법」을 조금만 고쳐서 하면 이런 부분을 다 양성화시킬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불합리한 부분을 좀 건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집을 매입하고 짓고 사는 사람이 불법건축물이라니까 엄청난 무슨 불법을 하고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쉬쉬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벌금, 벌금도 적지 않은 벌금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내는 것도 힘들어하고 죽니 사니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상담하는데 3시간씩 하다가 6시간으로 늘렸네요? 그렇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내년에 법 시행되면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상담시간을 늘려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배위원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해서 비용도 좀 늘어났고요. 하여튼 건축과에서, 그래도 이 불법 관련해서는 건축과가 제일 많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불법 위반건축물은 주택과에서 정기적으로 무단증축을 단속합니다. 주택과 단속 건수가 많습니다.

김상배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건축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불합리한 거는 바로 잡을 수 있는 이런 걸 연구도 해보시고 제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설명서 72페이지에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이거 신규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건축학교 운영은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입니다. 지금 참고로 동대문구나 서초구에서 운영한 사례가 있는데요. 청소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또 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셔서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상희위원

구 의회에서 제안을 했어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제안이라기보다도 말씀을 주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상희위원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공급자보다 수요자의 니즈가 더 필요한 건데, 청소년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청소년의 요청이 있다기보다도 타구의 모범 사업을 저희가 벤치마킹한 사항입니다.

김상희위원

신청접수는 언제 받으실 거예요? 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한 공간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시나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신청을 받아서 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건축사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상희위원

우선 아까 모범사례라고 있다고 하는 자치구의 현황자료 요청드리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의 요청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자치구에서 잘하고 있으니 모범사례는 우리 구에서 한다는 그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하기보다 평생교육과나 이런 데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게 청소년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그들의 반응이 좋았을 때 이 사업으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이번 사업은 관내 광진구건축사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저희 광진구하고 협업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에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한번 사업이 생기고 나면 이 사업을 없애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만들기 전에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하는 거고.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9세에서 24세 이하가 청소년인 건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위주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청소년이라고 하면. 연령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이거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고등,

김상희위원

중고등학생? 강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선발은 언제 하시나요, 강사 선발? 건축사협회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건축사협회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네 분을? 아니면 외부에서도 초빙을 하시나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건축사 분을,

김상희위원

광진구건축사협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김상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랑 가지고 계신 거 이따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이게 지금 신규사업은 굉장히 조심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관련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광진구 교육지원과에 보면 진로직업체험 위탁업체가 있어요. 저는 이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쭉 지켜봤는데, 진로직업체험 위탁업체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거기에 보면, 제가 여기에 청소년들 진로직업 선택이라는 게 다양할 수 있고 하는데 지금 위탁받은 업체에서는 주로 엔터테인먼트 이런 걸 해서 제가 매번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 청소년 건축학교에 대해서는 또 거기하고 전혀 별개의 새로운 소재인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면 진로 선택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진로선택 뒤도 있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선택의 다양한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교육지원과에 진로직업체험 위탁업체가 있다니까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이 사업은, 건축학교 운영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청소년들한테,

양석

고양석위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걸 건축과에서 지금 그 외의 업무도 많은데 이걸 신규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 소관으로? 그렇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건축사회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마련하고 건축사회 도움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건축사회에서 혹시 제안한 거 아니에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구, 서초구 사례를 벤치마킹한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좋은 발상일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청소년들 진로직업 선택의 폭을 다양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데 광진구에 위탁업체가, 청소년들 진로직업체험 그런 업체가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과하고 한번 협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탁업체에서 할 수 있으나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회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이 사업의 효과를 더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 별개로 하는 게? 글쎄요.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 내용 자체는 그러는데 좀 이중성이 있어서 제가 오히려 포괄성을 갖고 진로직업체험을 하고 있는 업체가 더 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위탁의 위탁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사업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알았어요. 일단 보고 결과를 내년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등원하시는 분들은 유념해서 지켜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고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지금 공공건축팀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공공건축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공공건축팀에서 하는 일은 공공건축물 건립 관련해서 설계나 공사 감독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설계하고 공사 관리업무를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이건 건축학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진로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이걸 과연 건축과에서 하는 게 맞을까 저도 좀 우려가 돼서 일단 이 부분도 나중에 진중하게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건축과에는 업무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어떤 업무대행 말씀,

김강산위원

외부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거나 아니면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 지금 69페이지에 보시면 산출하신 부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47만원해서 60건 해서 예산을 잡으셨고 올해는 47만 5,000원해서 45건을 잡았어요. 이 건수를 다르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허가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예전보다 허가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경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건축허가 건수가 적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작년에 몇 건 정도 하셨나요, 작년에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작년에 50건 수행했습니다.

김강산위원

10건이 모자르게 되었네요. 그러면 올해 45건 정도 충분한 거죠? 잡아놓은 예산치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일단 진행해봐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 수량은 변동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맞춰서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건축 인허가 업무수행에서 저희가 민원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기본적으로 건축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인허가 처리 건수하고 처리되지 못하는 상위 5건 정도 사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자료를 받을게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예산을, 인허가 예산을 잡으셨는데 이게 현안업무추진, 업무추진비를 잡으신 건가요? 사업서 65페이지. 1,270만원 잡혀있거든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강산위원

여기는 현안업무 추진으로 되어 있어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저희 건축과에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련 민원사항이나 업무 관련해서 업무추진비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김강산위원

이게 인허가 업무 수행하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내년도에 한 달에 15만원씩 12달 해서,

김강산위원

그거는 따로 편성되어 있는 거고, 지금 아래에 보시면 현안업무추진 1,270만원이 잡혀있잖아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올해는 95%만 쓰신다고 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내부경비 절감하실 정도면 현안업무 추진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명확하지 않아서 이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건축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관련 업무 협의나 간담회 추진할 때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광진구 건축사협회하고 간담회도 진행하고요,

김강산위원

건축사협회하고 간담회를 한다고요?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건축사협회하고도 간담회하고 사용 승인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할 때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대부분이 다 간담회 비용하고 협의할 때 돈이 사용된다는 말씀,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주로 사용되는 사항입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면 이거 작년에 사용하신 세부내역 좀 받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챙겨드리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지금 김강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저도 이 간담회에 몇 분이 참여하시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페이지 70입니다. 여기 보시면 적발 약 6,000건 중 현장조사 100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건으로 하게 된 기준이 뭔가 여쭤보겠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담센터 홍보 현수막 해갖고 10만원씩 10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부착하시는 건지, 저희가 현수막 붙은 걸 많이 못 봐서 그런데 이거는 어디에 게시하시는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준비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말씀하신 6,000건 중에 현장조사 100건을 산정했는데요. 현장조사는 상담 과정에서 현장 상태를 모르니까 현장 나가서 확인이 필요한 건수를 100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공공게시대에 부착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동주민센터에 배너 같은 걸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해서 찾아가는 건축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140%가 인상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영이 됐습니까?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반영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시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자세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승한

오승한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승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집행부에 오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제대로 답을 못하실 수 있습니다. 팀장님들께서 뒤에 대기하고 계시다가 그때그때 답을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전적으로 맡기셔서 당황스럽게 하지 마시고 팀장님들이 이럴 때는 도와주셔야 합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한원희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 작년에는 전·월세 피해가 없었나요? 광진구에서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작년에도 전·월세 피해 접수는 있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문자전송료 이게 삭감됐는데 이게 왜 큰돈도 아닌데,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전·월세 피해예방 문자전송료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임차인들 대상으로 자동적으로 문자전송을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차세대 시스템으로 변경되면서 이 연계시스템이 차단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통으로 문자전송료가 삭감된 거고요. 여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정부에서 만든 국민비서 구삐라고 해서 임차인이 신청하면, 거기 알림신청을 하면 계약만료 6개월 전, 4개월 전, 2개월 전에 통보하게끔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87페이지 측량기준점이 있죠?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상배위원

광진구는 몇 곳이 있죠? 기준점이.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기준점이 지금 한 1,070곳 이 정도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거기에 기준점 십자가로 해서 해놓은 게 1,000 몇 개가 있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거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측량을 하나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라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올해도 한 번 정도 조사해서 망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비를 부과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원래 측량을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측량해서 그 기준점을, 계속 변하잖아요? 그게 기준점이.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기준점이 변하지는 않고요. 기준점은 기준이 되는, 측량하는 데 기준이 되는 점이잖아요? 그걸 저희가 조사하는 이유는 도로굴착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그게 망실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또 약간 위치 변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조사해서 망실할 거는 망실하고 매년 부족한 부분에 점을 다시 새로 심고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멸실 된 부분만 다시 측량해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관리는 그냥, 매번 그냥 보는 게 관리가 아니고 측량을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측량을 해서 올바른 좌표인지 아니면 틀린 좌표인지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 1,000 몇 개를 매번 다 측량할 수는 없고요. 우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그 점이 단단히 박혀있어서 도로굴착 외에는 변경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상배위원

내가 이 일을 해봐서 몇 년 지나면, 산에 있는 바위도 있죠 좌표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게 우리 생각은 산에 있는 바위가 왜 움직이나 싶잖아요?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끔 산에서 바위가 떨어지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좌표로 선정해서 삼각 측지로 좌표를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에 한 번씩은 이렇게 관리를, 저도 관리를 해봤던 사람이라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런데 우리 광진구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않네. 그 부분 있죠? 관련한 부분을 세밀하게 저한테 좀,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안 계시니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1호 대책 발표가 되면서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하루에 몇 건 정도 되십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문의 전화는 11호 대책 발표 후 한 2주간은 많이 있었고요. 지금도 허가에 대한 문의는 많이 있는데요. 허가가 아시다시피 토지거래 허가가 되면서 아파트가, 저희가 받고 있는 자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하루 그래도 20통 이상은 받을 것 같은데, 제가 직접적인 통계는 아직 내지는 않았는데요. 한 20통 이상은 받을 것 같고요. 대체적인 문의는 어떻게 작성하는지 신고서류, 소명자료를 어떻게 아니, 가격 어떻게 내는지 그런 자료를 대충 문의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상담을 해주시려면 좀 전문적인 직원분들이 계셔야 하는데 있으십니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전문적인 직원보다는 토지거래 업무를 하던 분이 원래 두 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들 문의가 들어와서 현재 직원들이 조금씩 분담해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자체 매뉴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원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안내 문구를 민원 게시대에 올려놔서 최대한 민원인들이 알기 쉽게 적도록 최대한 안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재산권에 대해서 다들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고상순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과장님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아서. 8,000억 예산 다루는데 참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는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가조사 관리에 보면 용역수수료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1년 만에 금액이 두 배로 뛰나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지가조사 용역 어떤 거,

김강산위원

94페이지 말씀드리거든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94페이지요?

김강산위원

네. 예산은 크게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게 작년에 비해서 두 배 인상이 됐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용역수수료는 개발부담금 관련 용역수수료인데요. 그게 건설원가협회 개발비용산정 용역수수료가 이번에 인상됐습니다.

김강산위원

그게 밑에 적혀있기는 한데 그게 두 배로 인상된 거예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인상, 용역비에 따라 하다 보니까 인상이 되어버려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럼 다음 년에는 또 6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뭐 계속, 여기서 올리는 것만큼 계속 우리는 올려줘야 하는 건가요? 이게.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어쨌든 개발부담금 용역수수료가 단가표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이 용역 단가표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산정하게 됐습니다.

김강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주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사람 업체면 업체 이걸 우리가 저울질하면서 예산을 잡잖아요? 통상 사업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위 얘기해서 가성비 좋은 사업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그쪽에서 올리면 올리는 대로 계속 그냥 올려줘야 하는 거예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어쨌든 개발부담금에 대한 용역수수료라 사실 전문가의 자문 분야 이런 게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용역표에,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단가표를 따라야 하는 게 지침이거든요.

김강산위원

이게 갑자기 두 배로 오른 건, 너무 이게 오른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계속 안 오르다가 이번에 오른 거라 당분간은 안 오를 것 같습니다.

김강산위원

당분간 안 오를 것 같다고요?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김강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나중에 이거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희

한원희부동산정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강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원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래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지영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과장님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대책지원 관련해서, 명절 교통대책상황실 근무자 수랑 관련해서 25년 본예산보다 26년 예산안을 보면 30명에서 1명으로만 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투입 대비 성과 미흡으로 삭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30명 중에 29명은 거의 성과가 없었다는 말이고 1명만 성과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이게 사무관리비 쪽에 내용이 좀 나눠지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명절 때 교통대책상황실이라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관내 동서울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동서울터미널을 이용해서 귀성, 귀경 그 인원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 근무하는 직원을 6만원 곱하기 30명으로 했는데 이때는 2명씩 근무하는 거로 편성했는데 1명씩 근무해도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내년에는 실제 설하고 추석 일자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날짜를 계산하고, 그리고 1명씩 근무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삭감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투입 대비 성과 미흡으로 삭감 이 부분은 수능 교통지원대책 근무자 급량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 당일날에 긴급을 요하는 수험생을 학교까지 수송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40명으로 되어 있는 거는 동 근무자 30명과 교통행정과 직원 10명이 7시부터 지하철역이라든가 교통 사각지대에 차를, 동 순찰차 있는데 그 순찰차를 대기시켰다가 수험생을 수송하는 건데 이게 투입 대비 이용하는 학생이 적어서 이걸 삭감한 내용입니다.

최일환위원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인데요. 여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서, 처우개선비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예산안을 보면 이게 산출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 해서요. 너무 복잡한 계산이, 계산식이 복잡하게 가서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올해 7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넣게 되었는데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사실 임금이 최저시급 수준으로 임금 협정을 하게 돼서 임금이 되게 낮고, 이분들 하는 업무에 비해서. 그래서 이직률이 많이 높아서 처우개선비를 만들어서 지급한 건데요. 그 지급 기준이 조례에 저희가 넣었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임금협정서로 결정된 통상 임금과, 그리고 해마다 생활임금을 책정하잖아요? 그 생활임금과의 차액을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금협정서라고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과 그다음에 마을버스노동조합 간 해마다 연말에 임금협정서를 체결하게 되는데, 올해 8월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때 생활임금이, 그러니까 월 기본급하고 생활임금을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증가율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월 기본급은 3.15% 증가율을 보였고 생활임금은 2.28%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저희가 산정할 때 그 차액이 30만원이었고 내년에도 적용했을 때 29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계산인 거고 실제적으로 내년에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때, 생활임금은 10월 말에 고시가 돼서 253만원이고 그리고 임금협정서는 사실상 올 연말에 체결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9만원 이 부분은 사실 29만원 지급하는 건 아니고 올 연말에 임금협정서가 체결되고 정확한 처우개선비가 나오면 금액은 달라질 겁니다.

최일환위원

저는 이게 봤을 때 30만원씩 80명을 1개월하고 29만원씩 90명이 11개월 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따로따로, 그러니까 80명은 30만원 받고 90명은 11개월 받는지 이런 부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부분 아니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30만원 80명은 올해 12월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30만원이기 때문에 올해 12월분에 대해서 내년 1월에 지급할 거고. 그리고 이 80명은 현재 운수종사자가 7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80명으로 잡았던 거고 그리고 내년에는 29만원으로 산정을 했는데 이 90명으로 된 거는, 영화사로 노선이 내년 상반기부터 신설이 돼서 광진06번으로 해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마을버스 4대에 대해서 10명 정도 인원이 증가돼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90명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최일환위원

06번 관련해서는 지금 버스 2대가 확보가 안 됐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주 안에 서울시에서 그 확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 지나게 되면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금 협정서가 아직 체결이 안 돼서,

최일환위원

가안으로 잡고 거기 안에서 맞춰 하시는 건데 만약 여기서보다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십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지금 생활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올라가면 나중에 추경으로도 편성이 돼서 반영하시겠다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운수종사자가 약간 그때그때 변동이 있기 때문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38쪽, 거기에 보시면 자전거 보험에 1억 5,000이잖아요? 여기에 해당 돼서 받으신 분들 금액이 얼마나 지출됐습니까?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 받으신 분들이요?

이동길위원

몇 분 안 될 것 같은데. 돈 받기 어렵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1억 1,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동길위원

4,000 손해봤네요. 보험은, 원래 보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내가 조금 들여서 나중에 다치고 아팠을 때 많이 받기 위해서 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돈이 필요할 때 목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적자 보면 거기하고는 전혀 안 맞네요, 목적하고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개인 보험일 때는 그렇지만 이거는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비교가 좀,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전거 타다 넘어지는 분이 많은데 홍보가 안 됐다든가 너무 어렵다든가 그래서 못 받는 거 아니냐 이거지, 수요는 많은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려서 걸어가야 하는데 타고 가면 안 되고, 자전거 도로로 안 가면 안 되고, 그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많이 있는데 해당자가 없다는 거지,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도 다 보험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안 준다던데,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안 준다더라고요. 해당이 안 된다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 심사할 때,

이동길위원

과장님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는 받아본 적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자전거 탈 줄 아세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아니요. 못 탑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 못 타니까. 좀 배우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거 획기적으로 무슨 보완책이 없습니까? 역 주변 자전거 거치대 그거 너무 걷지도 못하겠어요, 거기. 그런데 거치대라 하면 1단, 2단 해서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특허 내고 어쩌고 하는데 하다 보면 2단은 그렇게 해서 올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너무 좁다 보니까 끼어넣지도 못하고. 그런데 했다가 안 되니까 설치했던 것도 취소했다가 다시 또 설치했다가, 그런데 어디 다른 데, 아니면 우리 자체에도 제가 알기에는 자양3동에 이거 특허, 자전거 거치대 특허 많이 내서 계시는 분 있던데, 구의역 앞에 2번 출구 있는 데는 아예 포기했나 거치대도 뜯어버리고 없더라고요, 아예.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보도 정비 때문에 잠시 이동한 거고요.

이동길위원

오래됐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다시 이동할 겁니다.

이동길위원

위에 비둘기 때문에 맨날 물청소만 하고. 그렇죠? 그런데 다니다 보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가 무슨 1년 정도는 안 탄 것 같아요. 먼지가 뽀얀 해서 있는 거 있어요. 그런데 왜 거기에 세워놓고 안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자전거도 요즘은 비싸죠?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천차만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1,000만원짜리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또 지나다니다 보면 자기 혼자만의 자리에다 비 안 맞게 또 해놓더라고요, 자전거 거치대 필요 없이. 위험하니까 그런 가봐요. 그래서 이것 좀 정리 안 될까요? 너무 지저분해요, 도로가. 청소과에서 청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걷지도 못하겠어요, 어느 때 보면. 좋은 생각 없습니까, 과장님?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여기 바로 3번 출구 앞쪽에 자전거 기계식 주차장도 생겼거든요.

이동길위원

그거 사용하지도 않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320대 정도 댈 수 있는데 구민들이 정말로 아침에 조금 편하자고 바로 지하철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 입구 쪽에 다 대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전거 순찰대 이용해서 수시로 정비하고 그리고 방치 자전거 같다 하는 것은 저희가 계고장 붙여서 바로 바로 처리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조금 구민분들께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구민들이 잘하면 정리하시는 분도 필요 없습니다, 알아서 잘하면. 못하기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아무 데나 놓고 뛰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이 조금 열정적으로 하면 좀 더 나을 건데, 우리 여기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못 봐요, 자전거 정리하시는 분들. 몇 시에 와서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대를. 그래서 안 보이니까 제가 조끼를 입으면 더 낫지 않냐 했는데 그래도 정리하는 거 못 봤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외근직이 세 분이신데 권역으로 눠서 합니다. 자양권역, 구의권역, 중곡권역 해서 나눠서 하는데,

이동길위원

여기 권역은 몇 분이십니까, 그러면?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여기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시간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했는데,

이동길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해서 그 시간대에 제가 확인 좀 한번 할게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기에 하루종일 왔다갔다하는데, 한 10번은 왔다 갔다 해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시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출근 시간에 그거 막 짜증 내요. 지하철 때문에 뛰어가는데 인도에다 그냥 세워놓고 가버려요. 그 정도 되면 자전거 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전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못 타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 뭐 타야 원리를 아는데, 그러면 그 직원분들이라도 잘 타시는 분한테 얘기를 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잘할 수 있나 해서 한번 좀 다른 구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난립 돼 있어, 씽씽인가 그거는 없어져서 좀 괜찮더니 이제 자전거가 그렇잖아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과장님 38페이지 보시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천호대로 쪽에도 자전거 도로가 있는 걸로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리가 10m 구간에, 10m 구간마다 네 군데가 돼 있거든요. 10m 정도면 되게 짧은 구간인데,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10m 정지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걸어 다니는 게 낫지, 자전거를 한 두 번 움직이면 정지선, 그 다음 거로 넘어가고 또 정지선, 이게 네 군데가 반복적으로 돼 있거든요. 위치를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한번, 이럴 바에는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연결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최일환위원

연결이 전혀 안 돼서 한번 현장 방문해 보시면 제 말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영

김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이따 끝나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급하니까 그냥 놓고 가는 분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걸 하시는 그 기간제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 분 갖고는 어림도 없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그런 거를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은 세게 나가시면 지킵니다. 그 근처에 볼 수 있는 장소에다 기계식 거기에 올려놓으라고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몇 회 이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든가 좀 더 강한 방법을 써보시는 게 아마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희로 교통지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60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확충. 60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있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여러 가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예산 써져있고 곱하기 80%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80%는 내년 세입이 어려워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 기준 구청에서 80% 선에서 해라,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조금 예산을 아껴서 80%까지 반영해 주겠다 해서 일괄적으로 80% 적용받았습니다.

김상배위원

비용보다 적게 배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이 부분 다 계획이 서있는 건가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장소도 정해져 있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61페이지 밑에 보면 개방 부설주차장 주차시설 정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또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비용이 똑같아요. 이 부분이 작년에는 이 비용을 다 소진했나요?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도 거의, 올해 기준 한 80% 이상 가까이 소진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차장을 다 건립할 수 없으니까 학교가 됐든 공공건물이 됐든 개방 주차장에 대해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개방하는 사업비거든요.

김상배위원

여기 보니까 주차시설 정비에 20면이 있고 연장개방 주차시설 정비에 100면이 있어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신규개방 주차시설 정비는 뭐고 연장개방 주차시설 정비는 어떤 거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신규개방이라 하면, 신규개방 주차시설 정비라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관내에 어떤 큰 건축물이 들어섰는데 거기에 부설주차장이 100면이 있는데 그 건물주가 한 60% 이상밖에 쓸 수 없고 나머지 한 20% 정도가 개방된다 하면 그 개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그거군요. 그 비용을 우리 예산에서 이분한테 드리고, 일반인들이 쓸 수 있게.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네, 맞습니다.

김상배위원

연장개방 주차시설 정비는 뭐예요? 신규가 그거고.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연장 같은 경우 기존에 개방한 부설주차장이 있을 경우 그거에 대한 어떤 시설정비가 필요하다든지 할 경우에 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한 80% 사용을 했다? 작년에.

희로

윤희로교통지도과장

올해 25년 기준.

김상배위원

25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희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선 도로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하는데, 지금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열선들 있잖아요? 이번에 첫눈이 왔었을 때 보니까 몇 군데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광장동 쪽에.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과 그곳 관리를, 그러니까 몇 달 주기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와 지금 다 고장이 안 나고 잘 작동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책자는 도로건설 운영관리인데요. 80쪽인데, 총체적인 걸 한번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량 관리는 도로과에서 하는 거 맞죠? 교량은 어떻게 관리가 됩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저희 구는 교량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교량은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림픽대교라든가 잠실대교 도로에 문제가 있고 하면 서울시에 나가 달라 하는 겁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 우리 광진구가 교량이 광진교, 천호대교, 올림픽대교, 잠실대교, 청담대교, 영동대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섯 개가 있는데 광진교만 빼고 나머지는 이게 다 우리 광진구 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강동구라든가 송파 저쪽의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광진구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면 다른 쪽은 어떻나 보면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잠실대교 밑에 있는 성수대교, 동호대교, 한남대교, 반포대교, 한강대교, 원효대교, 마포대교, 양화대교, 성산대교, 가양대교 봤을 때 반포대교나 가양대교를 뺀 나머지는 다 실질적으로 이쪽 북쪽에 있는 도시의 동명을 따가지고 교량이 건설됐는데 유독 광진구만 우리가 강남 쪽에 교량 이름을 다 뺏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광진구 지역 주민들이 한번 사례가 있는데 원래 구리암사대교가 되기 전에 사실적으로 암사대교로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법적으로, 구리에서 법적 소송을 해서 구리암사로 한 것처럼 교량의 이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광진구에 오래 살고 계신 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논의하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일단 그런 부분은 저희 자치구에서 하기는 어렵고요. 서울시 도로계획과랑 한번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광진구 이름 자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들어가 있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김강산 위원님.

김강산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안 남으셨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산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진구 구정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폭설이 왔잖아요? 도로열선 설치한 부분 많이 도움이 됐나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제가 도로과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기로는 정말 효과가 많이 있었고요. 또 지역 주민들도 같이 효과가 좋다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김강산위원

내년도에도 취약 지역에 예산이 잡혀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제 가시니까 팀장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동안에 아무튼 고생 많으셨어요. 어저께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청소과가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도로과를 칭찬해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김강산위원

아무쪼록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갑자기 엊그제처럼 폭설이 오는 상황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올해 겨울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관내 보도시설물 유지보수에 보면 경계석 및 측구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앞서도 제가 첫눈 오는 날을 말씀드렸는데 그날 제가 버스를 타고 출근하다 보니까 버스 내리면서 구민들이 가장 발을 먼저 내딛는 곳이 대부분 연석이거든요, 측구. 거기가 되게 미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그날 넘어지시는 분 몇 분을 봤는데, 제가 그때 한번 5분 발언으로 강남 쪽에 미끄럼방지 시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연석이 너무 반질반질해서 블랙아이스, 약간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마모시킨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그때 그런 것들을 제안 드렸었는데 이런 거를 관리하실 때 특히 버스정류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제가 미끄럼방지 시트를 말씀드리고 나서 부서에서 바로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다니다 보면 그게 고무처럼 생겨서 자전거나 이런 거에 밀리다 보니까 조금 벗겨지거나 파손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치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관리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김강산 위원이 얘기했지만 사실 제가 걸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보도 파손물이나 그런 게 있었을 때 과장님께 연락 드리면 사실 주말에도 그런 주말 시간 다 빼고 바로 설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과장님 정년 하시면 안 되겠네. 너무 그렇게 잘하시는데, 광진구에 필요하신 분이시고만요. 도로열선은 많은데 신규로 보도열선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이거는요 저희가 차도 위주로 열선을 설치했고요. 어느 정도 관내에 열선은, 어느 정도 다 차도 부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통학로 주변, 초등학교 그쪽에 학생들이 넘어지는 사례가 많아서 보도에 통학로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4군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보도블록 그 사이에다 넣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아니죠.

이동길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칼라아스콘 내지는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그 밑에다 설치할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전체 인도 보도블록에 된다는 거죠?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도로열선은 거의 다 됐어요?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다만 내년도 예산에 올렸지만 사유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설치 안 하는 거로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검토를 해보니까 하수도나 도로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열선 하더라도 그리 지장은 없겠다 해서 사유지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앞전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옛청사 옆에 한의원 오르막길 있죠? 경사 많이 졌던 데.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 약하신 분이 계세요, 여자분이. 그런데 자주 넘어지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 열선 좀 해주면 안 되냐 그런 얘기를 해서 뭐 사적으로 하는 건 안 하는데, 지금 보니까 어느 정도 취약 지역은 많이 하셨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도 한번 검토 바랍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몸이 엄청 약한데 자주 넘어지다 보니까 자꾸 온몸에 다 멍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검토 부탁드립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과장님 저도 도로열선 관련해서 여쭤보고자 했는데요. 취약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도로열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눈이 왔었을 때 도로열선의 작동이 잘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 있거든요. 광장동 지역에 작동이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곡동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한번 열선 하신 게 기억나거든요. 그 부분도 가운데는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끝에 부분은 약간 작동이 잘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로열선 현황이나 그리고 보수나 아니면 점검 같은 부분을 해놨다면 그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급작스럽게 눈이 오면서 민원 전화 엄청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저도 받고 그랬는데, 동서울 호텔에서 올라가는 길 거기도 많이 들어왔죠? 거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네. 현재 거기가, 우선적으로 차도 부분에 도로 열선 설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빌라인가 거기가 지금 재건축해서 내년 한 6월이나 7월 정도에 끝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바로 그 지역은 설치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저도 그렇게 답변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너무 궁금해하시고 그때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이의제기를 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자양1동에 교회 이렇게 언덕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거기 설치를 해주셔갖고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도로과에다가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학선

김학선도로과장

감사합니다.

고상순위원장

임기 마치시면서 칭찬일색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학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룡 치수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전에 131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페이지에 보시면 증감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증감사유를 보시면 금액 증가액, 감액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자양4동펌프장 무인경비 용역비 단가조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숫자가 잘 안 맞거든요. 숫자 오류가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 밑에 보시면 중랑천 소모품 단가조정 이 부분에서도 감액이 60만원인데 그 옆에 같은 경우는 50만원 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페이지 134페이지입니다. 수방장비 관리 관련해서 수중펌프를 매년 구입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현재 총 468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양수기 보유량 총 동에 499개가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499개입니까? 군자동이 빠져 있어서 아마, 그럼 499개면 군자동은 31개 정도 있는 거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렇게 따졌을 때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구매현황을 보면 약 225개가 될 것 같습니다. 225개에서 230개 정도. 그렇다면 지금 총 구입하면서, 그 기간만 해도 거의 반 정도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최일환위원

그런데 2023년부터 2025년도까지 비가 많이 왔을 때 빌려가는 횟수를 보면요 2025년도만 기준했을 때 최고 많이 빌려간 곳이 중곡3동이었습니다. 12개고 안 빌려간 곳도 있습니다. 제로 부분도 있습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펌프기, 양수기 이 부분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의문점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제가 2001년도부터 양수기 보유 현황을 한번 조사해봤는데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많은 비가 와서 2001년도에 양수기를 많이 구입하고 또 2010년이나 2011년도에 많이 오면 그다음 해에 양수기를 많이 구매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2022년도에 비가 많이 와서 2023년도에 109개 구입하고 2024년도에 92개 구입하고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이런 게 저희들이 미리 대비해야 되는데, 수방방재시설 같은 경우는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온 다음 해에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양수기가, 수중모터펌프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2001년부터 2011년도에 생산했던 제품들이 현재 22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리해서 고장난 것들 수리해서 고쳐쓰기는 하지만 최소한 내년도 예산 잡아놓은 게 11대 정도 교체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여 횟수는 적지만 일단 저희들은 그래도 보유는 해놔야 만약을 대비해서,

최일환위원

그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아까 10년이라고 말씀했을 때 그 전에, 그러니까 2011년 이전부터 말고도 2021년부터 구매했을 때가 절반, 200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동별로 했을 때 225개로 했을 때 동별로 최소 15대는 각 동에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에 비가 많이 온 걸로 알고 있어서 그때도 부족했다 이런 얘기 들어서 그해에 많이 구입한 걸로 여기서도 자료가 나온 것처럼 하지만 225대 그리고 그 정도까지 하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구입한 수를 보면요. 그래도 충분하게 보유가 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 때는요. 동에도 가보면 이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느낌만 좀 들었어요. 하도 30개씩 많다 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나 의문점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안전이란 부분은 지금까지는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비는 해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냈지만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유 현황까지 보면 200대가 넘는 부분 그리고 2025년도, 2024년도 기준을 보면 평균적으로 했을 때도 10대밖에 빌리지는 않았습니다, 각 동이요. 안 빌려 간 데도 수없이 많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걸 계속 갖고 있을, 그만큼 더 유지를 계속 해야되나 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이 부분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굳이 불필요하게 숫자만 늘려서 이렇게 보유하는 것보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최대한 효율적으로 봤을 때 각 동에 20대 정도, 진짜 많을 때 20대, 평균적으로 한 15대 정도만 갖고 있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내구연한 10년 부분들은 폐기처분 하든가 관리를 하고 지금까지 구입했던 부분만 합쳐서도 충분히 15대 정도가 늘어날 것이고 지금까지 평균 현황을 봤을 때 광장동, 자양동 이 부분은 최근에 빌려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데이터 기준했을 때 약간 더 줄이고 더 필요한 부분은 더 늘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그쪽은 현황을 파악해서,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펌프기 관련해서는 이번에 예산 같은 부분 큰 예산은 아니겠지만 불필요한 걸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기술이 발달해가면서 과거에 생산했던 펌프 같은 경우는 잔수라고 있습니다, 잔수. 그러니까 수중모터펌프가 물에 잠겨야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하주택에 침수가 됐다 하면 펌프를 물에 담가서 배수처리를 하는데 그 남은 부분이 과거에는 5㎝에서 7㎝였습니다. 그 5㎝, 7㎝는 어떻게 보면 직접 손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수중모터펌프는 그 잔수가 2㎝ 미만이라서 어떤 기능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일환위원

지금까지 순차적으로 교체했을 때 이미 2023년도에 많은 양을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 기계랑 최근에 올해 나왔던 기계가 큰 차이가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동일합니다.

최일환위원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미 그만큼의 양을 구입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468대 중에서 최근 기계가 100대밖에 없다 그러면 추가로 더 구입해야 하는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보유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반복적이지만 빌린 횟수 같은 것을 보면 불필요하게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2025년도 2대만 빌려줬는데 구의1동 같은 경우는 총 47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옛날에 아까 말씀하신 5㎝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새로운 기계들이 최소한 10대는 있다는 거겠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취약지역 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침수지역이 아닌 동에는 조금만 지원할 수 있도록 재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수중펌프가 앞전에 서울지역에서 물난리 났을 때 그 발이 한 7㎝ 정도 있다 보니까 물을 다 못 당겼잖아요. 그래서 그 없는 게 나오니까 그때 교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공감이 가는 게 지금 갑자기 지하에 물이 들어오죠? 그러면 전화를 어디로 하냐면 119로 합니다. 소방서에서 바로 와서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전화번호 아시는 분들도 얼마 없고, 급하다 보니까. 그래서 매년 동행감에 나가면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그냥 전시로 해놓는데 작동이 안 되고 또 임대를 줬다고 하는데 전화해보면 그냥 기록돼 있고 분실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료 위원이 너무 많다는 거잖아요, 비상으로 보유는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수기는 시동 걸리지도 않고 그러면 그냥 진열품으로 되어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시정해서 매년 있는 건 놔두고 또 사고 그게 아니고, 지하에 내려가 보면 그러잖아요, 거의 진열품이잖아요. 그러면 작동방법 같은 거를 담당자가 숙지를 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어야 하고 지역에서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가서 사용방법을 가르쳐 줘야 하잖아요. 집에 할머니들, 어린애들이 있으면 가지고 가봤자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거의 물난리 나도 소방서에서 많이 와서 해요. 금방해요, 그분들은 와서. 그리고 이틀간 빌려줍니다, 또. 놓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새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오면 그건 보유를 해야 되죠, 옛날 것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130쪽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 유지관리에서 펌프장 제작사 점검비는 뭐예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전문가인 제작사에서 각 펌프장을,

이동길위원

22개소를,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수문과 펌프장 펌프를 점검합니다.

이동길위원

전문가가 나와서?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작사 하면 이 펌프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물건을 자기가 와서 점검을 하고 수수료를 받아 갑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납품 후에, 영구적으로 관리는 못하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AS를 한다든가 하는데 납품을 하고 자기가 와서 잘 되나 안 되나 점검하고 수수료 받아 가, 모순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기계를 만들어서 내가 납품을 하고 잘 되나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거를 점검비를 받아 간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저희들 펌프장의 펌프들이 최근에 설치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검 부분으로 수방 전에 한번씩 점검하는 부분들은 그 기술용역 수수료 차원에서 지원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펌프가 오래 됐기 때문에 회사에서 와서 그게 서면 안 되니까 서기 전에 점검을 하는데 그 인건비를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기술 어떤 지도, 기술지도 수수료이고 또 외부 전문가도 같이 더러는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자기 회사 것을 얼마만큼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겠냐 이거죠. 다른 기술자가 와서 점검을 한다는 거는 이해가 가요. 고장나기 전에 브러쉬가 닳았다 어쨌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사전에 점검을 해서 서면 안 되니까. 그건 이해되는데 자기 회사 거를 자기가 한다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부분도 있지만 또 반면에 본인들이 제작한 부분의 어떤 장단점은 더욱더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잘 알 수는 있죠. 그러면 다른 분하고 같이 와서 하면,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같이 충분히 교차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책자 페이지, 항목은 빗물펌프장 관리고요. 산출 근거에 나온 페이지는 132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자양유수지 하수악취저감장치 해가지고 흡착분해제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게. 흡착분해제라는 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약간 필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래서 저도 필터개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리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터라는 부분은 액체를 쓸 때 사용하는 용어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정확한 용도 부분은 제가 잘, 부품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보면 중곡 빗물펌프장 악취저감장치 유지관리비로 해서 3,000만원짜리 두 대씩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런데 중곡빗물펌프장에 평생교육과에서 북카페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평생교육과에 질의할 때 빗물펌프장이라고 하면 악취가 많이 나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악취가 안 나는 저감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데, 얼마만큼 잡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악취를.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악취 취도 정도, 숫자화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중곡빗물펌프장 전면에 구조물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진기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취를 잡고 있는데, 저도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거기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펌프장 가게 되면 일반생활하수 악취가 많이 나는데 이게 가동이 돼서 악취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소리 같은 경우는 dB로 측정할 수 있지만 악취 관련된 부분은 용어가 어떤 걸로 단위가,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취도라고 이렇게,

장길천위원

취도라 그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은 빗물펌프장에 북카페가 들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북카페가 들어오는 건 찬성하지만 악취 관련된 부분에 얼마만큼 악취를, 아까 얘기한 취도를 잡을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얘기했더니 해당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잡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현재 거기 가보시면 악취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북카페는 옥상에, 중곡 빗물펌프장 옥상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옥상에 하든 내부에 하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악취가 취도가 낮아야 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빗물펌프장 악취저감장치가 고가네요? 보니까. 3,000만원짜리 두 대가 가동되고 있어서 다행인 거로 생각하고요. 참고적으로 다른 빗물펌프장은 악취저감장치를 설치 안 했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제가 알기로 중곡빗물펌프장은 기계가 서로 종류가 다른데요. 중곡빗물펌프장은 이게 있고 다른 자양빗물펌프장이나 그런 데는 또 다른 종류의 악취저감설치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광진구에 빗물펌프장 악취저감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어린이대공원에는 저류조가 있죠? 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거기 저류조 기능 자체가 수방 기간에 일시적으로 비가, 많은 양의 비가 왔을 때 담수하기 위해서 하는 저류조, 필수 시설이거든요.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주차장으로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행정차량 중심의.

장길천위원

행정차량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거기 저류조가, 리터로 계산해야 하나요? t수로 계산하나요? 어느 정도 저류 할 수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 용량은 제가 파악 못했는데요. 주차는 54면을 하고 있는데요,

장길천위원

54면이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장길천위원

8대 때 우리가 현장점검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차 면수를 사용 안 하고 있었거든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54면 하고 있습니다. 행정차량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아까 t수 그거 나온 것 같은데, 대충 한 몇 t 정도 저류 할 수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6만t입니다.

장길천위원

6만t이요? 그러면 수치적으로 들어가서 좀 저기 한데, 6만t이라 그러면 광진구에 저류조 관련된 부분에, 아차산에 예를 들어서 시간당 몇 ml 비가 왔을 때 몇 시간 정도 여기에서 저장할 수 있나 이런 부분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그거는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차산에 폭우가 내렸을 경우에 이쪽 구의동이라든가 자양동에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저류조에서 1차 차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6만t이라는 물을 차단 시키는데 얼마만큼 지연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고 싶은 부분입니다.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그 구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에 용역을 재의뢰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류조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차산에서부터 자양빗물펌프장까지 연결되는 하수관 중간에 저류조가 있는데 저류조로 들어가지 않고 자양빗물펌프장으로 곧바로 오는 경우가 있어서, 원류 턱이라 하거든요. 그거를 낮춰서 재조정할 계획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수악취저감사업 122페이지. 천천히 보십시오.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광진구 내에 이런 시설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어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지금 7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아니, 광진구 전체 그동안,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하수악취저감시설, 스프레이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배위원

스프레이식도 그렇고 악취차단장치도 그렇고 많이 설치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많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몇 개, 대략,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악취에 관련된 내용으로는 시설별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라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뚜껑에 있는. 그런 게 있고 또는 캐비데이터라고 해서 정화조 내에다가 호기성 공기를 불어넣어서 악취를 저감 시키는 그런 설비가 있고요. 그리고 하수관에 설치하는 스프레이식 악취저감기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압식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 악취차단장치 같은 경우 총 1만 1,600개가 있고요. 또 하수관로 내에 있는 스프레이식 저감장치는 4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화조에 설치하고 있는 캐비데이터 같은 경우는 현재 70개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게 보통 스프레이나 정화조 같은 경우 이건 뭐 개인 집에는 설치를 안 해주잖아요? 관공서나 어디 이런 쪽에 설치가 될 것 같은데?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정화조, 200인조 이상 건축물 정화조에 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캐비데이터라는 그거입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요? 악취차단장치를 한 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여기 이 제품이 최근에 특허제품으로 나와서 상용화되고 있는데요. 알아보니까 한 5년 정도 내구연한을 잡더라고요.

김상배위원

계속 기술 발전하니까 새로운 거 나오기는 나오는데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사용해서 예산 절감하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김상배위원

작년에는 이 예산을 다 활용했나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다 활용했습니다.

김상배위원

100% 다 활용했다고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29개소에 60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악취차단장치는 몇 개,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577개를 구매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 이상 그러면 했네. 예산 받은 것보다 이상. 그렇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김상배위원

여기는 500개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저희가 시비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구매도 하다 보니까 좀 우리 구비에서 예상했던 숫자보다 늘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스프레이식 악취 이게 작년에 부족했던가 보죠? 예산이 조금 늘어났어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설치돼 있는 게 오래된 것들이 있어서, 노후 돼서 수리할 게 몇 개 있어서 지금 늘렸습니다.

김상배위원

쓸 기간이 다 지나서 조치하려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김상배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제가 그 부분에, 김상배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하셔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눈에 보이게 가시적으로 하는 건 청소과가 다 하는 거고, 냄새는 무형이잖아요? 이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광진구에서 최초로, 한 10여 년 가까이 됐네요. 개발해서.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아실런가 모르지만 신상식 과장 때, 옛날에. 그래서 광진구청장이 받아들여서 개발해서 서울 시내 다른 곳까지 판매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보다 많이 발전돼서 내구연한이 길어졌잖아요? 소재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게 5년이라고 그랬는데 5년밖에 안 되나요? 이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정화조에 설치한 게 5년이라는 거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빗물받이.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빗물받이 악취저감기계는 건바이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는 오래 가는 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짧게 가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만 1,600개라고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대략 계산하니까 15개 동 보면 한 700~800개 정도 1개 동에 세팅되어 있는데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저희가 딱히,

양석

고양석위원

없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빗물받이를 준설하지 않습니까? 준설하면서 그게 노출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작동 여부까지는 크게 육안으로 나타나지,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죠? 그 말씀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요즘에 동에 보면 어르신들 동행행복일자리 이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매일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보면 판넬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판넬로 돼서 비가 오게 되면 드롭 돼서 떨어져서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비 오지 않는 날에 보면 거기가 담배꽁초 저장소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많이. 그래서 이 부분을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거를 직원들이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동행일자리나 행복일자리를 운영하는 부서하고 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서 이걸 하면 미관도 좋을 것 같고 유지 관리하는데도 내구성이 늘어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단 기동반과 용역을 통해서, 일반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일 수도 있지만 분기별 1회 준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부과해서 말씀드린 건 기동반 운영이고 이런 거는 극히 한계가 있어요. 그다음에 시차도 그렇고. 그래서 동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 유지해서, 어르신들 매일 도로 청소하고 다니시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서하고 연계해서, 그거 동에서 700~800개 있잖아요? 구간을 나눠서 하다 보면 청결도 청결이지만 유지관리하는 데도 좀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그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시고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류조 저도 가봤거든요. 아까 54대의 차를 평상시에 댄다 그러는데, 저류조 그 주차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우 시 잠시 비를 담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담수 기록이 몇 번이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용도에 맞게 사용된 적이 몇 번이나 있냐 이 말이죠.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많지 않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혹시 그런 기록 같은 거 있어요? 담수했던 기록이 있어요? 아마 담수라고 이름만 되어 있지 담수를 했던 기억은, 했다고 보고받은 적도 별로 없고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주차장 용도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제출하겠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제가 이번에 7월 10일자로 왔는데 7월 13일 날 비가 많이 왔었거든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변드렸듯이 하류 지역에 많은 양의 물이 차서 그쪽으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한번 데이터를 봐보세요. 물론 담수를 할 정도로 폭우가 왔을 경우가 적어야 하는데 지금 광진구 보면, 아차산에서 내려온 물을 거기 저수하려고 하는 곳이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자양2동이나 이쪽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기능이 그거였는데 거의 담수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주목적은 담수였잖아요?

재룡

김재룡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만약에 담수한 적이 없다 하면 그거는 잘못 설치된 거지 않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고요. 아까 저감장치 하신 거는 다른 부서하고, 운영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게 굉장히 청결도 그렇고 유지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룡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많이 비우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리를 비우시면서 집행부에게 올바른 대답을 들으실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질의를 정확히 하시고 내가 질의가 없더라도 자리를 지켜주시는 게 의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후부터 자리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회의중지

14시0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리를 못하고 계심에 대해서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일들을 임하셔야 되는데 자리를 못 지키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제임무를 못 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진찬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146페이지요. 아차산 공원 유지관리, 쭉 이렇게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2025년도는 예산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다시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거 관리차량 건인데요. 차량 1대가 도로과에서 저희 과로 관리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올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도로과에서 녹지과로 차량이 1대 배정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전환이 돼서요.

김상배위원

어린이공원 시설물 관리에서, 151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어르신 참여 공원관리 이것도 없던 건데 다시 생긴 것 같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을 관리함에 있어서 청소가 조금 약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 어르신들을 참여시켜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원 관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저희 어린이공원에 경로당이 지금 7개소가 있습니다. 그 경로당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원 청소 및 관리, 시설물 점검 등을 위탁할 계획으로 내년 예산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이 7개소가 어디에 있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김상배위원

어린이공원 안에 7개소가 있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82페이지 광진 마을정원사 양성 및 운영 사업 이게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줘 보시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2024년부터 저희가 서울정원화사업을 시작하면서 2024년에는 뚝섬공원에 서울정원박람회를, 국제정원박람회를 시작했고요. 2025년 올해는 보라매공원에서 국제정원박람회를 하면서 각 자치구별로 그 한뼘 정원이나 매력정원, 특화정원을 많이 조성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원은 기본 녹지관리하고 조금 차별화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서울시에서는 시민 정원사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17개 구에서 마을정원사를 지금 양성을 했습니다. 우리 구는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2024년부터 한뼘정원이나 매력정원, 특화정원이 한 10여 개소 이상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도 같이 하면서 또 마을 정원사를 양성해서 참여시켜서 같이 우리 관내에 있는 정원도 관리하고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상배위원

우리 뚝섬한강공원 거기서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해보면 이게 우리 광진구 서울시에서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한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구에서 아마 한강 뚝섬공원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처음 아닙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니에요. 뚝섬 한강공원에 있는 정원은 한강공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저희와 연계해서 저희가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한 번씩 관리는 같이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관리는 특성 공원에서 한강기반시설본부에서 관리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이 정원은 저번에 우리 구민체육센터 앞에도 왼쪽에 매력정원이 생겼고, 지금 현대백화점 앞에도 그 가로수분에 한뼘정원이 생겼고, 그다음에 능동길에 꽃길이나 바람길숲 생기고, 아차산숲나루 입구에 올라가는 데 언덕정원, 아차산정원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리는 기존 예초 작업이나 제초 작업도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관리할 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광진구민의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관리를 해보고자 이렇게 해서 신규 편성한 겁니다.

김상배위원

이 부분은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에 다 광진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광진구에서 터치할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한강관리사업소인가요? 그쪽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구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예산을 받더라도 구에서 좀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으로도 구에서 관리하는 걸 좀 늘려서 이 불편함이 없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한강과 협의 잘해서 관리 잘하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과장님, 질의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주민 참여 예산이 몇 가지가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쿨링하고…….

최일환위원

그중에 일단 첫 번째가 설명서 158페이지인데요. 거기 쿨링포그 설치 관련해서 2개소를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용도 좀 꽤 많이 드는 걸로 보이거든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1개소당 한 8,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일환위원

그만큼 설치해야 되는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 어린이 공원에 5개소에 쿨링포그가 설치가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광진광장이나 숲나루 그다음에 아차산까지 포함하면 한 8개소에 쿨링포그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쿨링포그의 기능은 상수나 물을 고압으로 분무하면서 주변의 온도를 3～5도 정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시각적으로나 공원을 이용하실 때 보면 약간 쾌적하거나 좀 상쾌한 느낌도 들게 하는 시설물인데요. 작년부터 이 쿨링포그나 그 수경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올해 한 해가 너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주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금모래공원이나 이렇게 설치하다 보니까 그걸 보시고 또 추가로 요청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 참여 예산으로 신청하시고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감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수요가 많다 보면 나중에도 이 부분처럼 다른 곳도 많이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만약에 주민참여예산 제도로 또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에서 또 요청이 들어왔는데 만약에 그게 예산 문제로 인해서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여쭤보게 됐고요. 또 같은 부분입니다. 중랑천 같은 경우에서도, 그 페이지 176페이지입니다. 운동기구 교체를 중곡1동하고 3동 이렇게 2동을 교체하시는 걸로 예산을 봤는데요.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급하게 교체를 할 정도로는 아닌 것 같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지금 중랑천 제방 1.4km 구간에 중간중간에 쉼터하고 운동 시설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기존 게. 그런데 중곡1동에 보면 저희가 전체 조사해 보니 이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더 정밀하게 조사해 봤는데요. 한 3개소 정도가 교체가 필요한 걸로, 그 종류별로요. 그다음에 중곡3동 같은 경우는 한 7조 정도가 지금 사용하는 데 좀 불편이 있고 어렵기 때문에 그 7조 정도는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신청하신 걸 반영해 드렸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180페이지를 보시면요, 중랑천 제방 내 주민쉼터조성사업으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이게 스마트쉼터 개념입니다. 항상 저희가 하는 일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 때문에 검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이 됐습니다. 동대문구에 똑같은 제방이 있습니다. 거기는 스마트쉼터가 설치가 돼 있고 어르신들이 장기도 두고 바둑도 두고 일반분들도 쉼터 공간으로 활용하고, 제방을 산책하시면서 덥거나 뭐 하실 때 들어가서 좀 쉬시는 공간을 저희 주민들이 보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기존 파고라에다가 겨울철 되면 비닐을 설치해 드리고, 여름철에는 에어커튼이라고 해서 송풍기 설치는 돼 있지만 그건 한정적이다 보니까 동대문처럼 우리 구도 스마트쉼터를 좀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이다 보니까 폭염 및 한파를 대비해서라도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반영하였습니다.

최일환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풍족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겠는데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지금 당장 그만큼 정말 우선순위가 첫 번째다? 이 느낌은 많이 못 들어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마지막으로 209쪽입니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 관련해서 이게 매년 잡혀 있는 예산인 것 같아요. 일단 이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멧돼지 포획용 물품구매를 매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 지역 광진구 내에 보면 아차산 산지역 이런 부분일 텐데 혹시 최근에 포획이나 이런 부분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2022년부터 멧돼지 포획된 게 9마리.

최일환위원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2019년부터 하면 12마리가 포획이 됐고요. 여기서는 총기로 포획한 게 6마리, 저희가 포획틀을 세 군데 설치해 놨습니다. 그 포획틀로 5마리, 그 다음에 변사체 폐사체라 그러죠, 폐사체가 1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포획된 때가 2022년 여섯 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주민들이 고라니 같은 경우는 많이 무서워하지 않으시는데 멧돼지는 상당히 무서워하십니다. 특히 야간 등산하실 때나 일반적으로 저희 아차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이용하시는데 여성분들도 혼자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이 예산을 잡아서 멧돼지가 발생을 하면 포획도 하고, 또 기피제를 뿌려서 내려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작업을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생각보다 많이 해서 상당히 놀랐는데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출몰 횟수는 더 많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해서 안전지대처럼 뭔가 팻말이나 이런 것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건가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등산할 때 야생 동물 조심하라는 걸 전광판에다 그것도 표시하고요. 저희가 스피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주 등산로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내 방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복지에서 한 번 다뤘는데요, 한 가지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182페이지에 광진 마을정원사 관련 부분입니다. 본 위원도 지금 관심이 많거든요. 많은 부분인데 또 신규 예산이고 해서. 한 5,5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잡혔는데 사람 같은 경우야 이발사나 미용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겠지만 자연경관은 우리 정원사들을 양성을 한다고 하면 위탁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위탁 인원은 몇 명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 정원사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좀 알고 싶습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해서 전문 업체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원전문가 자격을 갖춘 사회적 기업이나 비영리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계약을 해서 교육을 진행할 거고요. 기본 과정은 보통 한 14주에 56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심화과정 같은 경우는 30주에 120시간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현재 5,500만원 한 거는 내년에 한 3기에 걸쳐서 20명씩 한 60명 정도를 배출하려고 지금 계획 잡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교육도 기본적으로 좀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저희가 계약을 체결해서 인원을 모집해서 4월부터 교육을 시작하고 1기, 2기, 3기 3개월마다 배출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 관내에 시민정원사가 서울시에서 배출해서 저희 관내에 주소지가 있는 분들이 스물네 분이 계십니다. 그건 시민정원사고, 또 마을정원사는 각 구에서 이렇게 배출하시는 분들 마을정원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영등포구나 몇 개 구는 송파구나 그러면 예산 1억 이상 들여서 계속 주기적으로 배출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정원도 관리하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좀 늦었지만 내년이라도 빨리 시작을 해서 저희도 더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 중에 지금 17군데가 하고 있다고 아까 그러시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다 하고 있고요.

장길천위원

네.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56시간 또 120시간 하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이거는 교육 시간은 별도로 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길천위원

참고적으로 교육지원과에서도 옛날에 뭐냐 하면 약초관리사 해가지고 허준약초학교를 1기부터 5기까지 수강이 다 끝나고 그 이후에는 진행을 코로나19나 그런 것 때문에 못 했거든요. 못했는데 이 부분도 마을정원사 부분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기서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면 마을도 좀 아름다워지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급여적인 부분도 좀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료로 합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추세가 보면 정원사분들도 보면 사회적기업을 만드셔서 본인들의 저것도 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현재는 관이랑 서울시랑 각 구청이랑 연계된 프로그램을 많이 하세요. 보통 자원봉사를 하면 자원봉사 식대랑 차비 그다음에 어느 구청 같은 경우는 교육이나 정원 프로그램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비 이런 식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희도 양성이 되면 그 양성된 분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최초에는 그분들도 경험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원봉사 개념으로 많이 도와주실 거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이 더 전문가가 되신다면 그때는 그분들이 또 별도로 지금과 같은 사회적기업을 만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아마 운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길천위원

좋은 사업을 발굴하신 우리 임상호 팀장님은 올해가 정년이신가요? 그러시죠? 광진구에 한 몇 년 있었습니까? 13년 정도요. 사업을 많이 발굴해 놓으시고 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업 좋은 거, 보니까 신규사업을 많이 해놓으셨더고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광진구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도 많이 관심을 갖고 할 텐데, 나중에 한번,

「내년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13년 정도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교육 한번 참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장길천위원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과장님 아차산에 멧돼지가 그렇게 많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신고가 가끔가다 들어옵니다.

이동길위원

요즘에 일본에서 멧돼지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신경 쓰이는데, 그럼 그 사체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세 가지 방법으로 보통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처리하는 게 랜더링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각, 매립 이렇게 하는데, 2019년도부터 12마리 잡힌 거에서 랜더링으로 한 9마리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9마리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매립이 있었고요, 매립이 2마리인가 있었고 랜더링 처리 방법이 9마리 정도,

이동길위원

랜더링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물리화학적으로 이 사채를 분말, 거칠한 가루로 만듭니다. 130도 이상의 고온으로 멸균 처리를 해서 이걸 분말 형태로 만들어서 퇴비화시키는 방법인데요. 이 랜더링 방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면서 그때부터 이 랜더링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그렇게 세 가지 다 어렵게 하죠? 식용으로는 안 됩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열병에 걸렸을 수 있으니까요.

이동길위원

다른 지역에 보면 엽사들이 잡아서 식용으로도 사용하고 하던데, 그건 이제 금지되어 있으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잡은 분들이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습니까? 아깝네요. 그러면 151쪽이요. 다른 데도 그러는데, 우리 광진구 내 어린이공원이 몇 군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이 33개소입니다.

이동길위원

33개소요? 어린이공원이 있고 또 소공원 있고 공원에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공원 세분화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묘지공원 이런 식으로 나눠집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151쪽 같은 경우에 2025년도에도 어린이공원 내 수목정비 그리고 다른 데도 보면 공원관리 이런 식으로 해갖고 용어만 약간씩 달라요. 그리고 그 옆에 26년도에는 수목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한 3년,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

몇 년 주기로 하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수목마다 다릅니다. 가로수인 경우 겨울철 가지치기는 1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한 번 정도. 특히 배전선로 근접 가로수 가지치기는 매년 하고요.

이동길위원

공원에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공원에는,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 특징이 주택가 주변에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이나 소공원은 주택가, 공원 외곽 쪽으로 녹지대가 조성되어 있고 안쪽에는 놀이시설이나 다른 시설물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들이 항상 그 주택가 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낙엽 떨어진다, 나뭇가지 넘어온다, 가지치기 해달라 이런 민원이 항상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33개소, 어린이공원까지 합하면 45개소 정도가 되는데요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올해 만약에 장독골 했다면, 장독골은 한 2년 정도, 1년 정도 민원이 안 나옵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그래서 돌아가면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순환식으로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원이 많다 보니 돌아가면서 하니까 수목 가지치기도 계속 해마다 예산이 올라온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주로 민원이 나온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잡는데요 그거 잡으면서도 또 저희가 나무를, 공원에 있는 나무를 그냥 무작정 막 자라게끔 냅두지 않고 조금조금씩 다듬기도 하다 보니까 이 민원 처리하면서, 가지치기하면서 기존 수목도 정비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가지치기는 저도 민원을 넣어봤는데 바로 와서 하던데요? 전화하면. 예산 잡아서 하는 게 아니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 이제 그,

이동길위원

얘기하면 바로 와가지고 가지 다, 나무 같은 거 잘 잘라주고.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위험수목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는데 직영 인부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예비비가 있잖아요?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위험수목으로 예산을 잡아놓습니다.

이동길위원

위험수목으로 잡습니까?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그래서 저희 직영 인부가 할 수 없는 거는 구 위험수목 계약되어 있는 업체한테 작업지시를 해서 되도록 빨리 가지치기 하는 거로 하고 있고요. 간단한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직영 인부들이 현장에 가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잘하고 계시는데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부탁을 드릴게요. 첫째는 조금 이따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꽃나무 또 많이 사서 동에다가 나눠주고 동에서는 그거 도로에 있는 화단에다 심고 돌아서면, 비가 오면 좀 며칠 살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죽고 그러면 쓰레기장 되고 그게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줬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예산이 공원이 많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런데 비슷비슷한, 글씨만 약간 다른, 목적만 달라가지고 예산이 중복돼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신중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찬

김진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건설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이순 보건정책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희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김상희위원

제가 상임위에서 그때 질의했었던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시 부연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저희도 동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거를 자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무조건 회수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저희가 자주 전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때 방에 와서 설명해 주신 걸 들어보니까 이게 자치구별로 50명을 하는 구도 있고 저희는 지금 100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의 원래 목적이 건강증진을 위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고위험군이랑 일반적으로 자가가 관리할 수 있는 군을 나눠놓고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그 100명 중에 드롭 된 사람이 2명밖에 없었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부끄럽기는 하지만 저는 불량스러운 체험군에 들어가는데 저도 수행한 그룹군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 말고도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고, 그때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바일 기계가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거는 되게 소모성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이게 원래 서울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 성공적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사업이기도 한데, 지방이랑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끌고 나가는 사업이고,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서울시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통합건강증진사업 평가사업에 이걸 지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굳이 해야 하나 하는 사업이지만, 평가를 받다 보니까 안 할 수 없어서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인원을 줄여서 하실 생각은 없나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인원은, 저희가 원래 30점이 만점인데 그게 10점밖에 안 되거든요. 인원을 줄이게 되면 점수가 점점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김상희위원

그럼 타 자치구에 50명을 하고 있는 곳은 점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50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김상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도 이 사업이 별로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지만 점수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물론 그렇지만 저희 구가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최고상을 받은 것도,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높다 보니까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최고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면 활동량계 구입 100명이 있고, 대상자 인센티브는 뭐예요? 과장님.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대상자 인센티브는 여기 사업을 해서,

김상희위원

수행한 사람들?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게 설문조사를 하느냐, 실질적으로 건강 전후해서 나아졌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참여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희위원

그렇다면 그때 100명 중에 2명이 드롭 됐고 98명이 수행했는데 그때 작성된 걸 보면 저도 98명 중에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김상희위원

저도 설문조사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못 받으셨다는 말씀일까요?

김상희위원

네. 아니, 그걸 받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제가 의원이라서 참가를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설문조사하고 측정을 받으신 분,

김상희위원

측정을 받은 사람이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마지막으로,

김상희위원

그러면 1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작년 4월에 했었으면 내년 4월 그 주기별로 해서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최종, 주기적이라기보다도,

김상희위원

이게 한 번 인바디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건강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보고 일정 기간 이후에 다시 재점진을 받잖아요? 그 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하반기에 시작하는 사람, 좀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체력 두 번째 측정했을 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고 하는 거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처음 받고 6개월 경과 돼서 전하고 후하고 이렇게 측정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 후에 다시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이게 나갑니다.

김상희위원

이 부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어떤, 사람 몇 명이 있는지,

김상희위원

이 인센티브 지급된 내역. 왜냐하면 분명히 수행인원은 98명이었는데 또 80명이라고 주시는 것도 약간은 이상해서.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80명이요?

김상희위원

여기 지금 인센티브가,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최종검진은 44명이라고 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김상희위원

최종검진?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저번에 보충으로 가서 드린 거는 98명이 참여했고 최종검진은,

김상희위원

아니요. 100명이 참여했고 98명이 완수했고 2명이 드롭 된 거고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밑에 검진 인원 해서 44명이라고 드렸거든요.

김상희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거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김상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설명서 32페이지에 어린이 미각형성 교육이랑 성인 및 직장인 요리교실 이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성인 및 직장인 요리교실은 저희가 1인가구 이런 분들을 모집해서 여기 구청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미각형성 교육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이런 데서 신청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고 싶습니다.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기 35쪽에 노년 내맘·내손·내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찾으셨습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과장님 운동 잘하십니까?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운동 잘은 못합니다.

이동길위원

나이가 들수록 근력강화운동 같은 거 해야 하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렇지 않으면 못 걸어다닙니다, 이게. 그런데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싹 깎아버렸어요? 가격을 7,500에서 1,400으로, 이번에. 이게 뭐 별로 해보니까 안 좋던가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운동사를 한 명 감축해서 여기 있는 운동사가, 사업설명서 23페이지 보시면, 28페이지 보시면 생애주기별 신체활동이 있거든요. 그 운동사를 같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분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이라는 얘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여기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그게 감축됐지 않습니까? 그게 운동사 저희가 감을 하면서 그 금액이 감축된 거고 다른 거는,

이동길위원

보상금, 시상품 지급, 건강생활실천, 근력 강화 등 시상품 이것도 빠졌네요? 검사 카세트 구매도 빠지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검사 카세트 구매는 올해 남아있는 게 있고, 올해 예산이 남아있어서 그거로 구매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동길위원

남아있으면 놔뒀다 그냥 쓰는 거예요? 불용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냥 남겨놨다 다시 쓰는 거예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그러니까 올해 구매를 더 해놓는 거죠, 내년을 위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이동길위원

돈이 남으면 물건을 많이 사놨다가 내년에 쓴다?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예산을 별도 편성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이게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도 강사비 하는데, 이런 운동들은 어르신들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절감하는 건 좋은데 그게 운동사가 이쪽으로 와서 하면 다행인데 예산 절감으로, 그렇지 않고 큰 의미가 없어서 절감 시킨다 하는 건 생각을 해볼 문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그런데 또 내년에 체육진흥과에서 체력인증센터를 두 개 만드니까 그쪽에서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새로?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이동길위원

어차피 사람은 똑같아요.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시는 거고 또 어르신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실 때 좀 신경 써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소장님은 항상 잘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김상배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있죠? 광진구 보건소를 통해서 금연치료 받고 금연한 분들이 1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올해 저희가 1,200명 목표로 해서 1,002명을, 10월까지 1,002명에게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라기보다도 연인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배위원

20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그렇죠?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한 사람이 몇 번 오는 것까지 다 한 건씩으로 저희가 산출을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보건소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금연한다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조금씩 늘어나는 거.

김상배위원

아니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서.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저희가 ’24년도는 많았었는데, ’24년도 좀 줄었고요. 올해 조금 더 줄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래서 금연을 하려면 이렇게 꼭 필요한 거는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고 보이는데 여기 보니까 금연교육 홍보도 아예 없앴고, 광진 금연안전지도 앱도 없앴고, 금연클리닉, 니코틴 패치 이런 게 사실은 필요할 거다 싶은데 이렇게 좀 감액을 해서 금연치료하는 분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금연안내지도 앱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23년도에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그거를 자체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그 금액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금연상담사가 좀 줄어들어서 저희가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렇죠. 금연상담사도 세 분이었는데 한 분으로 줄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줄인 건가요, 아니면 필요 없어서 줄인 건가요?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뭐든지 있으면 더 좋을 부분인데 예산을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상배위원

그런데 이런 금연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는 좀 줄인다는 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를 통해서 저도 그 혜택을 본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금연을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혜택을 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예산을 좀 줄여서 그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예산이 좀 빡빡하다고 해도 줄이지 않을 예산은 안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내년에 한번 다시 증액해서,

김상배위원

운영하시면서 혹여 이런 것 때문에 금연하는 데 큰 문제가 된다 싶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문제 안 되게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순

백이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배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이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위경 보건위생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위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경 보건의료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을 보기 전에 이것만 명시이월로 넘어와 있는 설치류 쥐 방지 활동 지원 부분입니다.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2,200만원 정도가 지금 명시이월로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위경

성위경보건위생과장

거리상점, 노점상 같은 데 거기에 쥐들이 많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쥐를 방역하는, 구서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특별교부금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예산이 스마트 IoT 구서장비라고 해 가지고 쥐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전송되는 장비가 있는데 그걸 구입하는 비용으로 내려온 건데. 저희가 이게 11월달에 내려와서 구입하고 설치를 하고 제가 한 1년 정도 설치를 해서 구서방역을 하려고 하는데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 IoT 구서장비가 세스코라고 하는 업체에서 하는 장비라서 그 업체에서 설치하고 방역을 하는데 1년 정도 하면 그 용역비가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게 완료하고 나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 2,2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제가.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800만원은 지금 지출한 걸로 돼 있는데 이 800만원은 어떤 게 지출이,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800만원은 쥐 구제약품을 저희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장길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단 스마트 구서장비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스마트 구서장비라고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이며) 여기 잘 보이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장길천위원

설명해 보세요, 한번.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이 크기는 정확하지 않은데 이 정도 되는 장비인데 쥐가 거기에 들어가서 갇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쥐가 들어갔다는 게 방역하는 업체로 전송이 돼서, 전송이 되면 쥐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나가서 그 쥐를 바로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는 보통 트랩 같은 것들을 저희가 이용했을 때는 그 살서제를 이용해 가지고는 쥐가 먹고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죽으면 저희가 발견할 수도 있고, 발견 못 하면 그냥 거기서 죽는 건데 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저희가 잡아가지고 오는 그런 장비입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쥐약을 놓다 보면 쥐가 그걸 갖다가 약을 먹고 어디에서 죽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쥐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쥐틀을 사가지고 쥐틀 안에다가 쥐가 좋아하는 생선이든지 그런 걸 달아놓고 쥐틀에다 갇히게끔 해놓는 부분인데 지금 이 구서장비라는 것은 제가 후자에 얘기한 것처럼 쥐틀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쥐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센서가 해당 업체로 지금 통보가 간다는 거 아닙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맞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이건 개당 얼마고 어디에다 설치를 할 겁니까, 이걸?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개당이 아니고, 저희가 이 구서장비를 구매하는 건 아니고요. 이 업체에서 대여식으로 저희한테 70대를 대여해서 저희가 각 구에다가 먼저 모니터링을 해서 쥐가 민원이 그동안에 발생했거나 쥐가 많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 70대 설치를,

장길천위원

과장님.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왜냐하면 지금 3,000만원인데 일단 8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2,200만원이 지금 명시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업이 지금 명시이월이 됐는지 좀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제가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간단한 것들 몇 가지만 여쭤볼 건데요. 사업설명서 100페이지에 해충 기피제 분사기 설치 운영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게 있는데 이거 기피제 분사기 설치 2대가 어디 설치되는지 알 수 있나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중곡4동에 긴고랑 체육공원 거기 02번 버스 종점 있는 데 그쪽 부분에 설치되고요, 1대는 뚝섬 한강공원 자양나들목 입구 쪽에 설치됩니다.

신진호위원

이거는 그 둘 중에 한 곳에 계신 주민분께서 제안하신 건가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제가 주민참여 예산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거는 확인해서,

신진호위원

어쨌든 예산 들어왔을 때 부서에서도 검토하지 않으셨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진호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주민분들이 제안해 주셨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데 간혹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그 업체에서 주민을 가장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까 봐 우려가 돼서 한번 확인차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다음에 그 다음페이지에 감염병 관리 및 예방 홍보 사업에서 진드기 및 모기 기피제를 구입하시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모기 기피제는,

신진호위원

매년 지금 300개 정도씩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용이 어디서 되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때 진드기에 대한 예방방법 같은 것들을 캠페인 합니다. 그때 저희가 그,

신진호위원

캠페인을 한다고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신진호위원

하면 언제 하시죠?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주기,

신진호위원

주기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참진드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위험성이 있는 계절 등 그때 저희가 건대입구나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캠페인을 합니다. 그때 이런 기피제들을 나눠주면서 같이 홍보, 예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지로 만들어서 같이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 홍보 물품의 일환으로 진드기 및 모기 기피제를 구입해서 나눠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9월에 뚝섬 한강공원에서 이번에 했습니다.

신진호위원

9월에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신진호위원

보통 한 번 하나요? 주기적으로 하신다면서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아니 그러니까 하면서 대대적으로 좀 한 게 뚝섬 한강공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한강공원에 좀 풀밭이 많아서 한강에서 야외 활동을 하면서 이런 진드기에 대한 감염이 있는 사례가 많아서 여기서 지금 캠페인,

신진호위원

일단 그거 내용을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런 명목이라면 아차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대공원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한강만 선택하신 이유는 있는 거예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한강에 야외 하면서 돗자리를 펴고,

신진호위원

아니 다른 데도 다 야외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글쎄요. 보통은 저희가 산에서는 잘 그렇게 돗자리 펴놓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보통 한강공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차산이나 이런 데,

신진호위원

보통 그러니까 진드기 때문에 야외 돗자리를 까시거나 그런 분들 대상으로도 있으니까 홍보를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논리면 대공원에 돗자리를 까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요. 아무튼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사실 지금 저만 모르겠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서, 물론 큰 예산은 아니지만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저는 지금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78페이지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해서 2025년에는 고혈압, 당뇨병 프로그램 운영에서 강사료가 15만원씩 14회씩 제출됐고, 2026년에는 만성질환 관리 교육 강사료로 15만원 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꼼꼼히 살펴보진 않았는데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사료로 지출되고 있는 것들이 참여 인원 매회 거의 10회 이상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매회 참여 인원과 그 결과보고서, 그리고 모집을 어떤 식으로 하시고 참여 인원 그러니까 신청자와 참여인원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신청한 분들이 참여를 다 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상희위원

네. 그래서 매회 참여 인원들과 수업내용, 커리큘럼 이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이 되게 많거든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그러면 저희 강사료로 된 것들에 대해서 다 요구하시는 건가요?

김상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99쪽 한번 봅시다, 과장님. 여기 새마을 방역봉사대 소독약 있죠? 이게 해마다 똑같이 이렇게 구매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각 동에다 똑같이 나눠주는 거고, 5월달에?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약이 독극물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소독약이니까,

이동길위원

많이 마시면 가죠?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그럴 것 같은,

이동길위원

그런데 이거를 나눠주고 그 뒤에 사후처리는 남는 거는 어떻게 하죠? 파악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지금 저희가 그냥,

이동길위원

주고 알아서 해라?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배부하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러죠, 현재? 그런데 이거를 나눠주고 남을 수도 있잖아요. 모자라는 데도 있지만 남는 데는 파악을 해서 이게 1년 쓰면 못 씁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면 남는 거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세 박스씩 주잖아요. 세 박스씩 주는데 두 박스를 썼어, 그러면 한 박스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파악을 해서 연말에 올리니까 9월인가 10월경이면 끝나잖아요, 이게.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10월에 끝납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모자란 만큼만 구입을 하면 되지 않나. 남는 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험한데 잘못 보관했다가는 또 그렇고 그래서 그 파악을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절감을 했으면 하고. 그리고요. 위생 해충 살충기 설치하고 디지털 모기 측정기 이거는 해보니까 효과가 없던가요? ’26년도에는 빠졌네.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구입 자산취득비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산취득비에서 위생 해충 설치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길위원

‘미설치에 따른 감액’ 해가지고 안 올라갔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아니 이게 살충기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저희가 아무래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사용을 했잖아요. 설치를 하고 이게 한 번 쓰면 일회용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아니요. 설치하면 계속,

이동길위원

계속 쓸 수 있죠?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렇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기계는 있으니까 예산은 안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안 올라왔냐 이거지.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설치비가 지금 빠졌고 유지비로 여기 보시면,

이동길위원

유지비는 있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공공운영비에 유지비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 5대 하고 11대, 1대, 1대짜리하고 이거를 안 사잖아요, ’26년도에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그렇죠. ’25년도에 구매를 했고,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그걸로 쓰려고 안 샀냐 이거지.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그렇죠. 저희가 해충기는 ’25년에 5개를 샀고요, 지금 현재 126대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26년도에는 그만 사도 된다?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일단.

이동길위원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6년도는 필요가 없는가? 아니면 제가 하는 거는 설치를 해 보니까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사용은 안 하겠다 그건가?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그러지는 않고 126대가 있어서,

이동길위원

그걸로 사용을 한다?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유지관리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동길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소독약만 좀 해가지고 그게 많이 쓰는 데는 모자랄 수도 있지만 남아 있는 데는 그게 또 처치 곤란이에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그러면 저희가 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양석

고양석위원

과장님, 공공 심야약국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10시부터 익일 1시까지면 3시간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통상 우리가 약국에 가면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사잖아요. 일반 상비약이나 구급약 정도야 병원이 문 닫은 후에도 가능하지만, 작년에도 예산 편성했고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편성했을 때는 이게 실효성이 있어서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여기 1개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1개소가 지정, 홍보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개소가 기간을 어느 정도 합니까? 1개소가 1년 내 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계속.

양석

고양석위원

1개소가 1년 내. 그래서 이거 구민들의 실효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 또 한 거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에 약국에서는 거의 처방전 없이는 약을 잘 판매하지 않는데 병원은 6시에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로는 주로 구매하는 약품들이 단방약이랄지 상비약이랄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그런데 이 공공심야약국에서 처방 조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문을, 그 이후는 근처가 아니더라도, 내가 처방을 받아가지고 밑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를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처방을 받았는데 조제를 바로 못했다, 그랬는데 당장 먹어야 하는데 문이 닫혀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국을 찾아가서 조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제도 많이 하고 일반 약도 많이,

양석

고양석위원

통상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게 되면 바로 의사가 진찰하고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처방전. 그러면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원에서 처방받은 처방전을 가지고 있다가 밤에 심야시간대에 가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여기 처방전 조제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그래서 감기약 같은 경우야 바로 먹어야 하지만 그렇지만 혈압약이나 이렇게 꼭 그렇지 않은 약들은, 제가 어떤 약을 조제하는지까지 아직 파악을 못했지만 그런 약들을 여기서 조제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우리 통상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바로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데 또 늦게라도 사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네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양석

고양석위원

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역경제과에서 방역에 관해서 문의를 하신 경우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에서 방역. 혹시 물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지역경제과에서 방역에 대해서 저희 과에다 문의를 한 건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요.

고상순위원장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역경제과에서 방역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예산을 제가 봤을 때 꼭 필요할까, 그러면 시장이니까 아무래도 습한 곳도 많아서 요즘, 요즘은 모기보다는 쥐가 많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어느 상가에서 민원 들어와갖고 말씀드려서 민원 한 건 처리해 주신 적 있죠?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네.

고상순위원장

그럼 그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감사하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민원 처리한 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민원이 오면, 방역기동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역기동반이 그 상점에 가서 살서제 같은 거 하고, 일단 방역을 해드리고요. 쥐니까, 당장 쥐가 있으면 잡아드리겠지만 쥐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쥐가 나올만한 곳 구멍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런 것들, 아무래도 전문가니까 나올 만한 곳을 찾아드리고 쥐덫이나 쥐약 같은 걸 드리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쥐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쥐들이 많다는 옛날 말이 생각나서 드리는 말씀도 있는데요. 그러면 스마트구서장비를 민원 들어온 곳에다 설치는 안 하셨나요? 혹시. 여기 처리하신 팀장님 계시지 않을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민규

유민규보건위기대응팀장

보건위기대응팀장 유민규입니다. 스마트구서장비는 7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번 주까지 설치 위치 확인을 다 했고요. 시장도 포함이 됩니다. 시장도 포함이 돼서 시장에 설치를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구의3동에 처리하신 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신 건가요?

민규

유민규보건위기대응팀장

구의3동은 거기가 쉐르빌아파트 건너편이거든요. 시장은 아니고요 상점입니다, 상점. 상점이어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동반이 가서, 오전에도 한 번 갔었고요. 또 오후에도 한 번 갔었습니다. 가서 쥐가 다닐만한 곳에 약품도 놓고 그다음에 계속 주기적으로, 민원인분한테 다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주기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해드리겠다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장길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서장비는 대당 2만 5,000원입니다. 70대를 할 예정입니다.

미경

이미경보건의료과장

매달, 매달 지급하는 겁니다.

고상순위원장

지금 명시이월로, 어느 위원님께서 2,200 명시이월 했다고 그것도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쥐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 들어서 부쩍 쥐 얘기가 많으니까 이 장비 구입이라든가 용역을 맡기신다든가, 이 명시이월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요. 자세하게 더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지역경제과에서 방역하시겠다고 1,800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다른 방법을 찾는 건 어떻겠냐고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은 과들끼리 협조사항이라든가 문의사항 같은 걸 서로 얘기를 안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숙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희 위원님.

김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난번 행정감사 때 나눴던 그 얘기, 그 부분은 혹시 해결이 되었을까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백일해 말씀하시는 걸까요?

김상희위원

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백일해는 지금 약품 구매를 했고요. 저희가 예정은 12월 22일부터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약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병원에 배부해 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약품 구매를 하고 병원에 배부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희위원

그러면 그때 연말생이거나 그래서 지원을 못 받으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가 더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일단 그때 말씀드렸듯이 신생아가 2개월 때면 백일해 접종을 맞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만약에 임신 하셨을 때 임신 중에 접종을 못하셨으면 아이 출생해서부터 2개월 이내에 계신 분들이 접종 가능하신데, 그 숫자는 저희가 정확하게 지금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게 시작되면 홈페이지랑 기존에 문의 주셨던 분들 다 안내 나갈 예정입니다.

김상희위원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타 자치구보다 저출산에 대해서 광진구가 선도적으로 우수한 사업들을 되게 많이 해주신다고 알고 있고 산모분들도 고마워하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에 비해서 신청순대로 이것들이 혜택을 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나 연말생으로 갈수록 그 혜택을 본인들은 못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년에는 그래도 백일해를 1,100명으로 늘리셔서 2026년에는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항상 애써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상희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길천 위원님.

장길천위원

장길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193페이지에 자살예방사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찾으셨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찾았습니다.

장길천위원

지금 통계에 보니까 2025년도 예산 한 9,700만원 썼는데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자살, 광진구의 자살 부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추세가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보이는데, 광진구는 통계적으로 1년에 자살률이 한 어느 정도 일어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공교롭게도 23년서부터 자살률이 조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자살사망률 10만 명당 인원을 보면 24년도에 27.5명으로 서울시에서 순위가 높습니다, 6위. 이거는 원래 높으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서울시 증가, 현재까지는 서울시 증가보다 저희 구가 적긴 합니다. 이게 정확한 건 아니고 잠정치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최종은 그다음 한 10월쯤에 주소지 다 변경하고 교정하고 나서 그다음 한 10월쯤에 정확한 수치가 나오고 지금은 잠정치라고 나와서 현재까지는 숫자가 많기는 합니다. 현재 8월 기준으로 53명이고 일례로 22년도에는 저희가 굉장히 적었거든요. 6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률이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예산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으로 해서 2명 인건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어떤 자살예방사업을 하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마음건강상담소 해서 동주민센터에 나가고 있거든요. 주2회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2회 나가서 우울증 체크리스트하고 자살행동특성 체크리스트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하고 계시고 또 전화나 민원 오는 거에 대해서 상담하고 계십니다.

장길천위원

그럼 1차적으로는,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들 두 명씩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한 명씩 있는 동도 한 세 군데 있지만. 그럼 그 방문간호사들이 자살예방 관련된 부분, 그분들도 이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설문. 안 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여기 자살예방사업에서 하는 기간제 선생님들은 불특정다수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나가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 아니면 보건소에 내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하는 거고, 방문간호사 선생님들은 방문간호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체크리스트 중에 하나가 우울증 검사입니다.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의뢰를 저희한테 해서 상담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보면 1인당 인건비가 한 254만원 정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두 명 해갖고 한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4대 보험료 해가지고 한 730만원 해서 한 12%가 들어가요. 4대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건 4대 보험료 계산하는 계산율에 의해서 계산한 겁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이건 계산하는 부분 아는데 1.2%라 그러면 내가 이해가 가겠는데 12%라고 하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12% 맞습니다. 저희가 건강보험료 그다음에 퇴직금의 일부분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다 합치면 12%가 맞습니다. 이 요율은 저희가 마음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그러면 공무원보수규정에 12%로 되어 있습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공무원보수규정은, 이게 또 공무원 보수하고 일반 근로자 보수하고 약간 달라서 공무원 보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보수규정이 사실은 공무원하고 일반 근로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길천위원

아니,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높습니다.

장길천위원

12%라고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들 급여 전체 받는 걸 제가 얼마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받는 거에 한 1내지,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비슷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장길천위원

아니, 4대 보험료 한 1내지 한 2% 정도 나가는데 12% 나간다고 하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게 1년치이지 않습니까?

장길천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치 알아요. 1년치인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래서 건강보험료, 산재보험, 고용보험 이런 것들 다 해서 나가기 때문에 요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장길천위원

알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고용보험공단에 가면 요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요율이 이 요율이고,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12% 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길천위원

한번 이건 제가 알고 싶거든요. 타임테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요율 테이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요율 테이블이요?

장길천위원

네. 한번 그거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길천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거 진짜 12%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해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됐나 한번 알고 싶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139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모자보건법」에 난임극복지원사업을 해야 한다 했는데, 20세에서 49세 남녀에게 가임력 검사비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이유가 뭐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액검사를 많이 해드리는 거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난소기능검사하고 부인과 초음파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난소기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혈액 채취해서 하는 검사고요. 난소기능검사는 제가 알기로 한 4~5만원, 정액검사도 한 5만원 하고요. 그 대신에 부인과 초음파 검사료를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대 13만원까지,

이동길위원

검사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청소년은 몇 살까지가 청소년이에요? 아니, 생각을 하지 말고, 법적으로 되어 있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한 19세까지 청소년이라고 보통 봅니다.

이동길위원

19세?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청소년이니까.

이동길위원

산모로 따졌을 때, 산모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청소년 산모,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24세인가? 제가 좀 헷갈려서 24세인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아니, 속기에 기록됐으니까, 19세라고 했잖아요? 24세, 번복할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24세인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

번복할래요? 24세.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25년도에 몇 분이나 애를 낳았죠? 청소년들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제가 연령별로 통계는 되어 있지 않아서,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24세까지가 아니라 이거는 19세까지. 19세 이전에, 19세까지 임신한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올해는 2명, 작년에는 1명 지원했습니다. 그전 해에는 없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청소년인데, 청소년이 24세까지라매요? 그런데 산모는 또 19세?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청소년을 할 때는,

이동길위원

24세까지라고 나와 있네, 청소년은. 그런데 청소년 산모면 24세까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는 건 19세?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보통 20세가, 19세가 넘으면 성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고,

이동길위원

과장님 생각으로 그러는 거예요? 모자법에, 「모자보건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청소년산모는 「모자보건법」이 아니라 이번에 지침에,

이동길위원

정리 좀 합시다. 청소년은 24세까지 그리고 임신해서 주는 건 19세.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의 대상자는 19세까지입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는 19세?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거를 고쳐야 되겠네, 청소년산모 이거를 19세 청소년산모 이렇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이라서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들지만 우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하는 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19세 미만은 「청소년보호법」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따라서 19세로 정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이동길위원

26년도에는 몇 분이 임신할지는 모르죠? 출산할지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그게 궁금한 거예요.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을 한다면서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26년도에 지금 60만원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반절밖에 안 잡아놨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60만원이면 반절만 줍니까? 왜 1명이면 1명이고, 그런데 추가로 한 3명이 나왔다 그러면 지급 어떻게 합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이동길위원

추경으로 줍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비 50대 25대 25고 지금 국비로 60만원이 책정돼서 나와서 국비 지원이 30만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한 명이면 한 명분을 해야지 120만원인데, 보통 60만원을 잡아놓고 나머지는 과장님 월급으로 채워주려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도 건의를 했었었는데,

이동길위원

국비가 됐던 시비가 됐던 구비가 됐던 맞잖아요, 그거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24년도에도 돈이 조금 모자라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 요청을 해서 시에서 복지부하고 해가지고 보조금을 더 지급해서 저희가 추경을 잡았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추경 요청을 또다시 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3년도에는 저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24년도에 1명, ’25년도에 2명 그래서 이게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돈을 이렇게 내려주고 발생하는 구에 나중에 추경을 요청하면 조정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도 그렇게 했거든요.

이동길위원

좀 애매하네요. 한 명분이라도 해야 되는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거는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분들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만. 그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는 요청을 하는데,

이동길위원

고칠 거는 과감히 고쳐야죠. 알겠습니다. 힘드니까 보조하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잘못은 아닌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과장님, 아주 고생 많으십니다. 상임위 때도 질의 많았던 걸로 저는 들었었는데,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

신진호위원

예결위 때까지 계속, 건강관리과 관심이 많나 봐요, 위원님들께서. 그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관심 많이 가져 주십시오.

신진호위원

일단은 사업설명서 143페이지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게 물론 시비 100% 사업이긴 한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임신 회당 50만원 한도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유산을 해서 또 임신하게 되면 두 번 받는 건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회당이기 때문에 임신 횟수에 따라서,

신진호위원

그러면 최대 50만원이면 50만원보다 적게 받는 경우들은 또 있어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검사비 이거는 현금지원이기는 하지만 그냥 다른 데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진료비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의료비 지원이기 때문에 의료비를 쓴 내역에 한해서 최대 50만원이기 때문에 적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50만원이 넘으니까 최대 50만원까지는 받을 것 같은데 50만원보다 밑으로 지급된 이력이 있어요, 올해?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신진호위원

왜냐 하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만약에 50만원이 다 지급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올해 예산이 나누기가 안 맞아요. 0만원이 남거든요. 그래서 편성된,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나머지는 만약에 해서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사실은 올해 좀 예산이 줄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상한 게 3억 9,200 50만원이면 50만원 아니면 3억 9,200만원이면 200만원이어야 되는데 3억 9,290만원으로 잡혔기 때문에 40만원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 편성된 사유가, 물론 시에서 내려왔으니까 그럴 것 같긴 한데 어떤 것 때문에 그런지 알 수 있나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편성 내용은 아마 구별로 전체 예산 중에서 퍼센티지 전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이게 실제 사용량 산출 근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퍼센티지로 그러면 그냥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보통 시에서 내려줄 때에는 구의 인구 수에 비례해서 퍼센티지로 사실은 내려줍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50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785.8명 나오더라고요. 그럼 785명이 받았는데 한 명이 더 신청 들어오면 그분은 40만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그 다음에라도 저희가 드립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올해 예산으로 나누면 예를 들어서 515명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이미 예산이 다 소진돼서 올해 분들 중에 신청하신 분들을 지금 내년으로 이월, 내년으로 넘겨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러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신청을 받았을 때 내년에 넘기더라도 40만원이 이월되는 거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게 최대 50만원이기 때문에 50만원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진호위원

그럼 아예 깔끔하게 그냥 40만원 삭감하고 깔끔하게 맞추시고 가는 게 낫지 않아요, 행정에서도?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서.

신진호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신진호위원

편성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하신 거예요? 그냥 내려준 예산 그대로 그냥 반영하신 겁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예산을 그냥 반영한 거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지금 25개 구 다 이런 상황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통 인구 수 대비로 해서 나눠주기 때문에.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인구수 대비로 하더라도 실제 집행률 근거해서 보통 내려주지 않나 싶어가지고. 일단 그러면 올해 신청했는데 내년도로 넘어가시는 분들 대상자들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지금은 좀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금 소진을 다 했습니다. 원래 지금 예산서에 최종 예산이 저희가 2억 5,000에서 2억 1,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0명 정도 예산 지원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지금 이거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한 1억 정도 더 편성을 한 상태고 내년에 예산 내려오면 바로 지급,

신진호위원

지금 점점 더 신청자가 많아지고 있는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이거는 35세 이상 임산부한테 드리는 거기 때문에, 35세 이상이신 분들은 다 지금 지급이 되는데 저희가 ’24년도의 그 통계에 의하면 임산부의 44.3% 정도가 35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추정한 인구 수가 한 5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금 10월달까지 지원한 게 452명입니다. 그래서 한 100명 정도 지금 지원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진호위원

10월달까지 45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럼 40만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신진호위원

결론이 안 나왔잖아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40만원이요? 40만원을 저희가 원래 이 청구를 한꺼번에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을 한 번 두 번 내는 게 아니라 진료를 해서 50만원이 넘으시면 그거 청구를 하시면 최종액을 가지고 드리는 거라서 저희가 남은 금액은 다 반납할 거고요. 시비 100%라서 반납하고 내년 예산으로 되게 됩니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서 엄마 모임을 각 5회기씩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회기 때마다 보통 몇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엄마 모임을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 20명 이내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보통 그래서 그렇게 모집을 하면 적게 나오실 때는 한 열두 분에서 20명까지 나오시고 계십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100명 이내로 연에 봤을 때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엄마 모임은 상하반기 한 번씩밖에 못 합니다, 저희가.

신진호위원

5회기는 뭐예요? 그럼 회기가 5번?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한 번 모였을 때 5회.

신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 올해와 내년도 단가가 다른 건 서울시에서 단가를 산정해서 그런가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의료원에서 매년 그러니까 의약품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단가 계약을 맺으면 맺을 때마다 저희한테 단가계약 맺은 거를 보내주거든요. 그 기준에 의해서 그 단가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단가계약이 올해 기준으로 9만 1,000원이었고 내년도 단가 계약은 7만 8,000원 수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그 근거에서 예산이 잡힌 거란 말씀이신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신진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건데요. 어르신 AI IoT 기반 건강관리 관련해서 이게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업들을 진행하고는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더 능동적으로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에서 체크하고 예를 들어서 미션을 수행하면 그거에 따른 보상도 좀 주어지고 이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수요가 많아서 500대로, 올해 400대에서 내년도에는 500대로 구매를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는 1명이 감소해서 한 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3명이 하는 것 중에서도 반응이 좋아서 지금 그 구매자 수를 늘리면 그 체크를 할 때 두 분이 할 때는 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업무량이 두 분한테는 좀 더 많이 가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AI IoT 주로 담당하는 기간제 선생님, 그것만 하는 기간제 선생님들이시고요. AI IoT 사실은 그 방문간호 선생님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까운 그런 가벼운 정도는 방문 간호사 선생님들이 좀 많이 커버를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그 시에서 복지부에서 많이 조정되어서 내려와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신진호위원

복지부 차원에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고 내려온,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3명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4명이었는데 1명 줄이라 그래서 3명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줄어서 저희가 인건비로 쓰기에는 그 나머지 활동 연계나 이런 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신규만 한 300명이 넘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소화하려면 저희가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서 기간제 선생님을 좀 줄이고 저희가 신규로 신청하시는 분들 활동량,

신진호위원

세 분 중에 한 분은 올해까지만 근무하시고 안 나오시고 실직을 하시는 거예요?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신진호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이신 거죠?

미숙

이미숙건강관리과장

네.

신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지소 직무 대리이신 김세은 지소행정팀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지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세은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께서는 어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질의에 답변을 다 못 하셔서 오늘로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팀장님이나 모든 분들 뒤에 다 배치하셔서 준비하시기로 했는데 다 오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고상순위원장

그럼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최일환위원

설명서 부분 하겠습니다. 설명서 53페이지인데요. 재단 경영지원 관련해서 일단 위원회 운영 수당도 있고 회의비도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별로 회의비는 계속 반복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회의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잡은 이유를 알고 싶고요. 그리고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여비가 좀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먼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재심사를 받게 되어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여비나 회의비 편성 기준은 출자 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을 적용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의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별로 다 회의비가 잡혀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예산 자체가 많이 축소하는 부분이고 불필요한 부분은 감소하는 부분인데 이 복지재단은 그만큼의 회의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국내 여비도 마찬가지로 국내 여비 예산서 표를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를 한번 보시면요. ’25년도 예산보다도 ’26년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만큼의 사유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담당팀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기획행정팀장 김희정입니다. 말씀하신 회의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업별로 좀 나눠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청탁금지법」관련해 가지고 음식물 섭취 관련해서 50% 미만으로 해가지고 ’23년도에 3만원 잡혀 있던 것이 1만 5,000원으로 절반으로 해서 처음에 예산을 잡았고요. 이후에 5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만 5,000원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사업마다 좀 나눠진 것은 사업 성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편성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특성상 출장이 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좀 된 것이고요. 특히 모금 관련해 가지고도 외부 활동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최일환위원

사업 특별사항이 많다고 하면 지금 예산을 보면 300만원 정도가 올라간 거 아닌가요, 국내 여비만요? 올해 ’25년보다 그만큼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그런지?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김장 행사 등이나 그 관외 출장 또 그런 부분들 횟수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최일환위원

출장을 한 몇 번 정도 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사업별로 다른데요. 보통 편차가 큽니다. 기획행정팀 같은 경우는 내부 업무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출장 횟수가 적고요, 모금배분팀 같은 경우는 외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출장 횟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매월 7명 정도가 출장을 나가면 평균적으로는 한 30만원 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여기 인력관리 계획 보면 총 8명 중에서 직원 일곱 분이신 거죠?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직원 일곱 분이 매일 나가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성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성 때문에 국내를 계속 돌아다니시는 이유를 알고 싶거든요. 관내만 돌아다니십니까, 아니면 관외까지 돌아다니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관외로 물품을 가지러 가거나 후원물품 같은 거 수령하러 갈 때 관외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김장행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최일환위원

김장행사는 겨울에 하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맞습니다. 그래서,

최일환위원

김장은 매월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일환위원

말씀주신 것처럼 물품,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수령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수령 같으면 만약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으면 내년에도 받는 대상자가 많다는 뜻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물품 수령 관련해서 외부로 나가는 경우가 좀 증가하고 있고 있고 각 사업별로,

최일환위원

증가한다는 이유는 그만큼 물품이 많아진다는 뜻인데,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이전보다는,

최일환위원

대상자도 더 많아지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많이 모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아니 모집하기 위해서, 그럼 확정된 건 아니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물론 확정된 부분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기부금품을 받기 위해서,

최일환위원

지금 답변을 정확히 말씀을 못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기부자와 만약에, 대상자가 지금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대상자요?

최일환위원

네. 받을 수 있는 대상자.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저희가 기부를 금품에서는 또 전문가적인 사업팀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최일환위원

팀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기부물품을 받아온 양이 많다면서요?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네, 그렇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도 많을 텐데요.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럼 대상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모금배분팀장 온지혜입니다. 광진복지재단은 2023년도부터 현물에 대한 모금과 배분 건수가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11억 5,000 정도 모금이 되었다면 벌써 10월 기준으로 6억 1,000만원을 모금을 하였고, 배분 건수도 작년에 연간 1년간 5만 4,000건이 배분이 되었다면 10월 기준으로 4만 5,000건 이상이 지금 배분이 되었습니다.

최일환위원

알겠습니다.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그래서 매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일환위원

그런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만약에 어디 출장을 간다거나 이런 부분일 텐데 ‘물건을 받아 온다’가 이게 출장 그런 부분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그런 차량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비용 같은 것도요?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필요하면 행정 차량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품 양이 많을 때는 트럭 같은 걸 사용해서 가져오기도 합니다.

최일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각 사업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말씀 주신 대로 식사비용 이런 부분입니까? 팀별로, 업무추진비는 팀별로 하시는 그런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재단의 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별로 업무추진비가 배정되어 있는데, 사업 자체가 재단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협력 기관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 기관 간 참여를 위해서 간단한 회의진행이라든지 업무 현안 논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다면 25년도에 업무 회의 준비하셨던 간담회 내용들이 다 있으시겠네요? 자료들이랑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저희가 회의를 진행할 때는,

최일환위원

회의자료, 결과보고서 같은 거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알겠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60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어저께 다시 말씀드렸는데 답변을 잘 못해주셔가지고, 여기 팀장님이 계실 겁니다. 복지기관 등 거버넌스 체계 구축 관련해서 여기 행사운영비 보면 원고료, 운영비 이런 부분이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의 산출기준은 어떻게 잡았습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출자·출연기관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지침 안에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지급 기준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도 그 기준을 준용해서,

최일환위원

원고료가 150만원 나갑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어떤 부분,

최일환위원

원고료나 참석수당, 운영비 같은 게 150만원 정도가 나갑니까? 150만원을 몇 명 정도 주시는 겁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작년에 연례포럼을 진행했었고요. 그 연례포럼에서 발표하신 분과 토론자분들을 합치면 다섯 분 정도 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잡혀있는 것이고요. 작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또 적게, 발표자와 토론자가 적었는데요. 그 전년도는 또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최일환위원

한마디로 학회 같은 토론회를 열었다는 겁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세션을, 학회에다 세션 구성 요청하면 이 정도까지 비용이 안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맞습니다.

최일환위원

그렇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중곡복지관에, 작년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일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학회가 다양한 학회들이 많을 겁니다. 정책학회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요청하면 세션을, 우리가 학회를 하니 세션을 한 팀만 구해달라면 거기서 발표자들이 알아서 옵니다, 토론자들까지요. 비용을 그만큼, 우리가 150만원 줄 만큼 값어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그래서 사실 저희가 1회 연례포럼 때는 너무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또 그분들 발표 시간과 토론 시간까지 배정하다 보니까 깊이 있는 논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2회 연례포럼 때는 메이저 복지관과 그 기관의 센터장님과 관장님들 해서 세 분 모셨고, 발표자로. 그다음에,

최일환위원

내년에도 잡혀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내년에도 잡혀있습니다.

최일환위원

내년에 잡힌 거,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썼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내년에 잡허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포럼 참석수당도 있고 여기 원고료 이런 부분이 다 잡혀있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그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내년도에는 최대한 절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환위원

절약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비용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 질의하셨던 위원님,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김장을 하죠? 거기서도.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이동길위원

몇 번 합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연1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네?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연1회 진행합니다.

이동길위원

연1회죠? 그런데 여기 55쪽,

신진호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지금 이게 답변이, 물론 기본적인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되 서브 설명을 팀장님께서 해주셔야지 질의응답을 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위원장님이, 그렇지 않나요?

고상순위원장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혀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또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일단은 답답하시니까 답변은 들으세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국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이쪽 일 안 해보셨나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다른 공익법인 쪽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어디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다른 공익법인 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셨어요? 그러면 두 달 정도 되셨다고 하셨나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2개월째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러면 좀 기본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하시죠. 국장님께서 기본적인 답변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하시는 거로 하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먼저 답변하시고 막히는 거,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질의할까요?

고상순위원장

하십시오.

이동길위원

김장을 1년에 한 번 한다고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장비용만 5,000만원, 부대비용이 한 1,5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6,500이요, 합쳐서.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여기 책자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김장김치 등 해갖고 1,000만원씩 두 번 한다고 나와있네요? 2,000만원으로. 이게 잘못됐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김장김치 지원 해가지고 6,000만원. 총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치. 그럼 이 김치가 부녀회에서도 하고 뭐 바르게 다 하는데 여기서 8,000만원을 김장해서 하는 건, 그리고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김장은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한 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000만원씩 2회 해가지고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자가 잘못됐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제가 볼 때 김장재료 부분이 6,000만원 그리고 부대비용 운영 부분이 2,000만원이고,

이동길위원

아니, 김장김치, 김장하면 고춧가루, 배추 다 합쳐서 김장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1,000만원 그리고 2회라고 해갖고 2,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치로. 그런데 그걸 고춧가루값 빼고 소금값 빼고 그렇게 따져버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500이 들어갔다며요? 그런데 여기는 한 번 했고. 그런데 두 번 해서 2,000만원이고 김장김치 지원하는데 6,000만원 해갖고 8,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다르잖아요? 지금.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횟수에 대해서는 담당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말씀하세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아무래도 2026년도 예산은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기존에 작성했던 대로 작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재료 구입비는 기타보상금 항목으로 6,000만원을 선정했고요. 그래도 매년 업체 선정할 때는 이거보다 더 절약해서 업체 선정하고 있어서 올해는 실제로 5,000만원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배추가 절임배추 있잖아요? 24년하고 25년하고 얼마 차이 나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배추가격이요?

이동길위원

네. 지금 상승되니까 넉넉하게 잡았다는 거잖아요? 1,500에서 2,000으로 잡았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24년도에서 25년도 배춧값 변동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절임배추가. 그러면 이걸 예산을 잡으려면 그전 해하고 그후의 해하고 상승 비율로 잡아서 다음에 예산을 잡는 거잖아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생각으로 잡는 거 아니고 지금 500만원을 더 잡아놨는데, 그렇죠? 1,500에서 2,000만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그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작성할 때 조금 다시,

이동길위원

뭐 예시가 있어야 예산을 작성하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 김장축제 운영비는 1,500만원 예산에 맞춰서 집행하고 있고, ‘김장축제 등 운영비’라고 적은 그 ‘등’에 해당되는 내용은 하단에 있는 미래도약장학지원사업에 장학금 전달식 행사라든지 그 아래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운영비 100만원, 50만원씩 잡아놓은 총금액을 2,000만원이라고 잡아놨는데,

이동길위원

그럼 김치에다 장학금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그래서 이게 항목 자체가 행사운영비다 보니까 이 아래에 기타보상금 세목에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작은 행사들을 운영하기 위한 경비를 이 예산과목에 편성했고, 이게 행사별대로 예산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김장축제 등 운영비’라고 작성했고 그게 오해하시게끔 1,500만원 곱하기 2회로 잘못 기입한 부분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거 오해가 아니고 오해는 잘못 아는 거고,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오해가 아니고 그거는. 1회인데 2회를 했으면 잘못된 거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잘못 작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잘못 표기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동길위원

선을 분명히 해야지 오해가 있다는 건 아닌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김치로 해가지고 8,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게 6,000만원 들어가잖아요? 또 밑에.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밑에가 재룟값으로 6,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로는 1,500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몇 포기 잡았습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이번에 1,200포기 기준으로 잡았고요. 저희가 작년에 1,000포기 기준으로 김장을, 만드는 재룟값을 5,000만원에 구입했었는데요. 매년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그리고 배춧값은 거의 그해 중반에 금액이 나옵니다.

이동길위원

잠깐만요. 얘기를 쭉 책 읽듯이 하지 말고. 물가상승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년도하고 그다음 해 상승률에 따라서 그다음 해에 잡는 건데 변동이 없는데 자꾸 물가상승률 잡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부녀회에서 몇 포기 하죠? 올해 알고 있어요? 올해 김장 몇 포기 했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3,000포기 했습니다. 거기 얼마 들어간 줄 알아요? 그 비교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1,200포기 했다매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1만 2,000입니다.

이동길위원

1만 2,000포기. 아니, 제가 이건 잘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밑에는 김장김치 지원이니까 위에는 김치 담아가지고 주는 거고, 밑에는 김치를 해서 주는 거예요? 6,000만원은.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절임배추하고 양념을 구입하는 겁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1년에 김치 한 번 담죠? 김장. 한 번 하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녀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부녀회는 양념부터 직접 다 만드시고 배추도 직접 절이시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저희는 이미 절인 배추와 제조된 양념을 구입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한 번인데 두 번으로 했잖아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2회로 표시한 부분이요?

이동길위원

그건 잘못 기재를 했잖아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 빠지네. 한 번이면 1,000만원 들어갔잖아요? 두 번을 했으니까 곱하기 2로 해서 2,000으로 들어갔잖아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럼 한 번이면 1,000만원이 남는 거지. 그건 잘못된 거고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설문조사 뭐를 했습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어디 부분,

이동길위원

57쪽.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급여로 해서 320만원이 들어갔는데, 설문조사 답례비로 500만원이 들어갔어요, 답례비로. 그러니까 일단은 무슨 설문조사를 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저희가 올해 상반기에 정립회관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된 연구를 진행했고요.

이동길위원

정립회관이요?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네. 정립회관이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전환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었고요. 그 연구를 하면서 저희가 몇백 명의 분들을 대상으로,

이동길위원

500명한테 두 번 줬네요?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으로 잡혀있었는데,

이동길위원

500명씩 해서. 설문조사를 딱 500명 정해놓고 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이게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설문조사 한 내용이.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네, 그럼요. 제가 설문지를 다 만들었고,

이동길위원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인터뷰 해가지고 답례비로 2만원씩.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2만원은 현금으로 드린 것이 아니고 빵 쿠폰 2만원 드렸고요. 저희가 장애인 부모님들 대상으로 또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길위원

좋으신데 복지재단은 돈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없는 분들한테 드리고 하는데, 설문조사하는 데 들어가고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답례비 주고 거기에 또 2만원씩 해서 인터뷰 답례비 주고, 설문조사 답례비 주고. 그러면 돈을 쓰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운영비 들어가지. 그래서 안 보더라도, 제가 복지재단에서 참 좋은 일 하신다 했어요, 처음에. 왜? 부녀회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봉사자들 200명인가 해가지고 첫해에 김치 담은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녀회 어르신들 허리 아프고 그러는데 이런 제도로 나가면 괜찮겠다 했는데 김치로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 10kg에 얼마 갑니까? 김치 담아서 공장에서 나오는 거. 3만원 돈 가죠? 3만원, 4만원 가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사가지고 나눠주는 게, 공장하고 하면 더 싸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 고생시키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따져보세요, 이거. 그게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사람들 고생시키면서 이거 뭔가 이게 봉사단체인가, 저도 봉사 많이 하고 평생을 살았지만 그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쓰는 거는, 그래서 새마을도 인건비는 전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봉사단체라. 그런데 운영비 들어가지 뭐 들어가지 무슨, 여기 전체를 제가 다 나열할 수가 없어요. 저 혼자 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품목을 해갖고 돈 쓰는 거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게. 그래서 쓰기 위해서 모금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신다고 해야 하는데 이 책자에 들어온 거 이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그러잖아요? 그리고 형식에 맞춰서 하는 것같이 제일 큰 것 같으면 1,000만원 단위를 한 번 1,000만원 들어갔는데 두 번으로 해갖고 2,000만원 하면 계산이 모든 게 다 틀어질 건데, 그럼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며, 그러잖아요? 1,000만원씩 틀어지면 계산이 다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총계도 안 맞을 것이고. 그런데 책자 만들어서 심의해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신진호위원

국장님 일단은 어저께 여쭤봤던 수입 부분에서 올해랑 작년도랑 예산서를 비교했을 때 후원금 수익을 통으로 편성하시거나 총괄표를 제출하신 거에 대해서 사유가 파악되셨나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그 부분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내년도에도 올해처럼 진행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한 프로젝트는 관계 구성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여러 단체에, 조금 더 복지사각지대를 제대로 발굴하기 위해서 어떤 복지 프로젝트를 수행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기 위한 그런 과제를 하나 담아두었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후원금 수익 말씀드리는 거예요, 후원금 수익이요. 수입예산총괄표에서 지정후원금 수익 원래는 4개로 나눠서 편성표에 제출해 주셨던 걸 한 개로 통합해서 제출해 주셨잖아요? 그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그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그쪽에 따듯한 겨울나기 그런 성금 규모는 사실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가 없어서 조금 뭉뚱그려서 두 가지 종류로 계상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거는 예산을 할 때 수입이 얼마 들어올지 예상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지출 편성하는 게 예산편성 아닙니까? 그게 얼마 들어갈지 모르니까 뭉뚱그려서 했다 그러면 매번 이렇게 다르게 보고가 들어오거나 그냥 저희가 이걸 보고도, 예를 들어서 11억 후원금 수익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이건 변동될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그건 사실 딱딱 명목으로 구분해서, 기부금이다 보니까 좀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구청의 부서들은 다 예지력이 있어서 세입을 다 미리 편성해서 합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세밀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진호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팀장님께서 답 좀 해주세요. 왜 그렇게 나누게 됐는지.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재단 설립 당시에 재단의 재원은 따듯한 겨울나기 성금을 통해서 들어오는 재원과 그리고 그 기간 외에 연중으로, 상시로 들어오는 모금액 그리고 사랑의 열매와 협약을 맺으면서 매칭금으로 들어오는 나눔네트워크 이렇게 세 가지 재원으로 기부금이 어떻게 모이냐를 다 일일이 반영해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정기탁으로 들어오는 지정기탁 국민은행 이렇게 총 네 가지의 재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수입을 처리했다면, 이제 재단이 운영됨에 있어서는 사실상 따듯한 겨울나기 모금함이나 연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통합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저희가 나눔의 날 행사 같은 이런 통합행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그 모금 통로를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 예산서에도 반영이 되게끔 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따뜻한겨울나기 성금 그리고 연중 모금 그리고 나눔 네트워크 매칭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은 다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 모금회 하나로 들어오는 통로의 기부금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통장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실무를 하는 그런 모금 통로와 예산서를 조금 더 맞춘 작업을 올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팀장님, 예를 들어서 원래 ’25년도에는 따뜻한겨울나기로 2억 6,000만원을 수입예산 편성했단 말이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실제 들어왔던 모금액은 얼마입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이게 저희가,

신진호위원

그때까지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그때는 편성하셨던 거예요? ’24년도에는 또 4억 1,000만원이더라고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따뜻한겨울나기가요?

신진호위원

네.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1일 찻집을 동에서 진행하지 않고 구에서 나눔의날 행사로 통합해서 따뜻한겨울나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금액도 아직 그 일시적이긴 하지만 따겨 성금액이 실제로 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재단에서 진행하는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에 대한 사업들 중에서는 이 모금액이 줄어들면 그 다음연도의 사업계획도 규모도 좀 줄어들고, 그 사업 계획은 구와 협의를 해서 그 사업 규모를 매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4억 대에서 2억까지 떨어진 계기는 저희가 1일찻집을 미운영을 하게 되면서 전환했던 시점에 좀 떨어진 그런 모금 성금액을 반영해서 실제 줄어든 성금액에 맞춰서 배분 사업비도 감소한 추세가 좀 반영된 금액입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사실은 제가 지금 새로운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을 일부러 다그치려고 하거나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복지재단 같은 경우가 저희도 많은 출연금을 구청에서 들여가면서 하고 있는 재단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찌 됐든 간에 출연금 그리고 따뜻한겨울나기, 지정기탁 같은 부분들은 사실상 어찌됐든 재단의 직접적인 수익보다는 구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재단에서 직접적으로 수익할 수 있는 수입이 뭐가 있냐 했을 때는 자체 모금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비율들이 사실은 출연금과 따뜻한겨울나기 지정 기탁금보다 자체적으로 모금하는 그런 연합모금들, 공동 모금들 통해서 네트워크 통해서 하는 모금들이 더 늘어날 때 재단의 수입이 더 바람직한 구조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통합으로 예산 총괄표를 제출하면 저희가 그런 추세를 추적하거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재단에 대해서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거나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을 시작부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렸던 말씀이고,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따겨는 예를 들어 지금 예측을 할 수가 없고 좀 줄어들 것 같고 하니까 예측이 안 되신다면 연합모금이나 공동모금, 지정기탁 그 부분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재단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실제 추세는 나눔네트워크 매칭금은 전년도에 따뜻한겨울나기 한 해 동안의 모금액에 한 3% 비율로 책정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매년 변동이 있고요. 따겨상금은 조금씩 아껴서 쓰면서 운영을 하려고 해서 수익도 좀 2억대로 좀 안정적으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연중 모금이라 하는 자체 모금액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재원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게 수입예산이기도 하지만 저는 봤을 때 재단의 어쨌든 후원수익의 목표라고도 저는 보여지는데,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맞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부분을 예산 편성 때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 없으신 거죠, 그러면? 세분화된 그 수익에 대한,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지금 자료는 없어서 별도로,

신진호위원

어제부터 그거를 요청드렸던 건데.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아, 네.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예결위원님들께도 모두에게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들은 모두에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이게 사실적으로,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 국장님 오신 지 두 달 정도 되셨고, 새로운 이사장님도 오셨고, 지금 직원분들도 바뀌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있죠? 그리고 사무실도 새롭게 오픈을 하셨고, 복지재단 공식적인 거의 2기, 2대 복지재단처럼 이루어진다고 저희는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이사장님도 오시고, 새롭게 국장님도 바뀌시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첫 번째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전과. 일단은 지출예산으로 봤을 때나 사업명들을 봤을 때 전혀 달라져 있는 것들이 없는데 새롭게 출범하는 재단으로서의 목표들은 어떻게 갖고 계신 겁니까, 국장님?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아무래도 새해 내년에는 지정기탁을 좀 다양하게 섭외를 해서 기부금 규모를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거의 공식적인 2기 출범의 재단과 그전의 재단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들이 발굴이 된 것들이, 아니 새로운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된 게 있나요? 가령 예를 들면 작년과 올해 중에 복지 사업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신규로 추가되거나 했던 사업이 있나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특별히 새로운 부분은…….

신진호위원

없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발견할 수 없고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해왔던 이 프로그램을 조금 정착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전체 예산 중에서 지출 사업비 그러니까 복지사업들과 관련된 사업비들이 일부 감액이 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상황 때문에 그랬지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경영지원과 관련된 실제 말하는 인건비 실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운영비 이런 부분은 전혀 감액이 없고, 오히려 인건비는 호봉 상승분 때문에 더 증액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장학금이나 다른 복지 사업비들은 축소가 됐단 말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는, 어떤 위원님께서 5만원도 깎을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5만원까지 깎아가면서 예산을 다 편성하고 굉장히 어렵게 고민을 해서 왔는데 재단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는 깎았는데 경영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감액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최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살려서 고정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모범 규모를 좀 확대하고 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좀 조정할 건 조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리고 제가 복지정책과한테도 말씀드린 거지만 복지재단에 있는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사실 복지 부서에 있는 구청의 복지과들은 중앙정부에서 대부분 복지사업들을 정부 주도하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매칭비로 나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매칭비에 대한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매우 제한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따로 재단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복지재단을 통해서 출연금을 보내고 후원금을 받아서 거기서 광진구만의 복지사업들을 펼치라고 만든 재단이 복지재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여태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다는 사업으로 보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이게 복지정책과나 다른 부서에서도 매칭비로 되어 있는 사업 외에 이분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했을 때 추가적으로 구비 부담금을 따로 편성해서 구비로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복지재단에서는 또 다른 사각지대를 찾겠다 하면서 하고 있으면 이런 사업 방향으로 간다면 사실 저는 재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냥 부서에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서에서 구비를 더 투입해서 출연금 대신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재단 같은 경우가 새로운 복지사업을 발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광진구만의 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정책개발이 굉장히 재단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해 보니까 정책 개발에서는 연구 보조원을 또 아예 빼셨더라고요, 삭감하셨고. 그리고 여태까지 했던 연구 보고서들을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가끔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구 보고서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광진복지재단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책과 다를 거면 연구를 왜 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뼈대에서 광진구만의 복지사업과 광진구만의 특별한 복지 정책들을 개발해 나가라고 만든 게 복지재단이고 구청에서도 그 많은 출연금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냥 복지국의 2중대 역할밖에 지금 하고 있지 않다면 저는 복지재단한테 출연금을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는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일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광진구민에 적합한 그런 복지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좀 개발해서 뭔가 구청과는 차별화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현장에 접목되어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의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연구 보조원이 없어도 정책개발은 충분히 가능합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현재 새로,

신진호위원

아니면 더 기존에,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신규 채용한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연구 보조 업무를 병행하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진호위원

그럼 올해에는 원래 보통 7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한 번 나오는 연도도 있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담당팀장이 계획을 좀,

신진호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왜 한 번 만 나온 거예요?

희정

김희정기획행정팀장

매년 2회로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연구 보조원이 그만둔 상황도 있었고, 그 연구원이 혼자 그걸 수행하기에는 단독으로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해서 상반기 연구만 진행이 되었었고요. 내년도에는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계획을 세밀하게 짜겠습니다.

신진호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저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질의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렇게 예산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반적으로 보통 구청에서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를 갖고 왔을 때 단순히 저희가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통해서 구청의 구정 방향성을 보고 행정의 방향성까지 다 보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예산 심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단의 예산서를 봤을 때는 재단의 어쨌든 독특화된 복지사업에 대한 방향성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과연 출연이 필요한가? 물론 이건 지금 출연 기관 복지재단 문제가 아니고 다른 출연기관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 2개의 출연기관에 거액의 출연금을 들이면서 구에서 출연을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상황까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국장님이나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는 거 저도 거의 4년 동안 봐오면서 알고 있지만 굉장히 구민의 세금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은 되게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이동길위원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몇 년 됐죠, 복지재단이 생긴 지?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7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7년 차 들어가는 거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자양사거리에 있을 때 월세가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왜 거기 있냐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월세 내다보면……. 일곱 분이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사장님 빼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도 월세 지불하고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현재는 월세는 안 나가고 관리비만.

이동길위원

관리비만 내는 거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한 1억 이상 거기서도 차액이 생기는 건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김석회 이사장님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도, 자기 내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 복지재단을 했는데 밑에서 잘해야만 그분이 또 빛을 볼 수가 있어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내 돈 내놓으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좀 진짜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 나열을 할 수가 없어요. 동료 위원님들도 여러 얘기를 했지만 과감하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걸 보완해 가지고 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잖아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는 분들 복지재단 만들어 가지고 하는 자체는 취지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 위원님들도 질의를 할 게 아니고 딱 보고 너무 고생 많습니다. 잘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나가야지, 봉사 정신으로서 그러잖아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이동길위원

내가 배부르고 다른 사람 안 올라오면 이 자체하고는 안 맞아요. 내 입에다 하나 덜 넣고 남 어려운 사람 하나 준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직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재단의 당초 설립 취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저희 재단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연말에 멋지게 회식해 가지고 새로 다짐하세요.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위원

국장님, 제가 어제 질의했을 때도 제대로 답변을 못 들었는데 오늘도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재단이 건립되고 운영된 지가 7년차 되고 있는데 저희가 많은 관심을 갖지 못한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리는데요. 복지재단이 운영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기부금 수익을 늘리는 것일 테고요, 수입 부분에서는. 지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복지 사각지대 위기 해소 지원이 가장 큰 주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질의 드릴 게 많긴 하지만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질의 드렸던 건데요, 이월 사업에 관련돼서입니다. 지금 이월 사업 같은 경우에 ’25년에 지원사업 집행 기간 연장되면서 이게 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김미영위원

그 금액이 지금 얼마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3억,

김미영위원

네. 3억 2,100만원입니다. 당초 이거 이월할 때 계획을 3억 2,100만원 세부내역하고 지금 ’26년에 이 이월 금액 사업하고 지금 내역이 다르거든요. 이게 차이 나게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25년도에 3억 2,170만원은 저희가 ’24년도에 사업비를 4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하고 그 남은 잔액이 전액 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25년 1월부터 3월 그때 실질적으로 집행이 필요한 금액을 추경 과정에서 측정을 해 보니까 그게 1억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좀 현실화해서 1억 7,000으로 잡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계수를 그렇게 담았습니다.

김미영위원

지금 이 3억 2,100만원을 ’26년에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걸 사용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추경과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당초 ’24년도에 모금된 금액을 4월부터 12월까지 집행을 하고 따뜻한겨울나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머지 다음 해에 그러니까 ’25년도에 1월부터 3월에 사업비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기 내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계량화를 해보니까 한 1억 7,500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금액을 ’25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김미영위원

그럼 ’25년에 1월부터 3월까지 이 3억 2,100만원 중에 집행을 했다라는 말씀입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김미영위원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1억 7,000 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1억 7,000을 집행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계량화가 되니까 내년도도 그러면 1억 7,000 규모로 가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현실화했던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으로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그럼 담당 팀장이 좀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아까 말씀드렸던 연중모금이나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으로 모아져서 배분되는 사업의 기간은 사랑의열매 사업 기간하고 맞춰서 매년 4월부터 3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한 해 동안 사업비를 진행하기 위해서 모금회에다가 한 2월 정도에 신청 금액 배분을 모금회로부터 저희가 한 해 동안 운영할 사업비를 받습니다, 신청해서 받습니다. 그 예산이 2024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고 하면 4월 달에는, 그러니까 신청 기간은 2월인데 저희가 따겨 모금기간이 11월부터 2월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4월 달에 그해 연도에 모금된 기준 금액으로 배분 사업의 규모가 결정되는데, 저희가 신청했을 때가 10억이라면 4월 달에 캠페인을 다 마치고 배분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의 규모가 한 8억 5,000, 9억 정도 계획을 저희가 하게 된 거예요, 집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 시기와 배분을 계획했던 시기가 조금 달라지게 되면서 12월 달 연말이 되었을 때 실제 배분하고자 하는 계획 그대로의 사용금액은 줄어들고, 이미 신청한 금액은 한 1억 이상 더 많이 받은 상황에서 사업이 운영되면서 작년에는 조금 더 예산, 실제 사용했던 금액보다는 더 많이 이월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3억 2,000만원이 예산상으로는, 실제 잔고상으로는 이월되었고 그중에 실제 1억 7,000만원 정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다시 모금회에다가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업 이후에 신청 시기와 실제 배분 사업계획을 세우는 시기의 차이 때문에 예산서상에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작년도에는 처음이었고 이번이 두 번째 해다 보니까 실제 현실이 많이 반영되어서 실제 지출하고 맞게 계획을 세워서 성금을 신청했고, 그래서 올 한해 집행한 이후에 내년도에도 작년하고 비슷한, 작년에 실제 지출했던 금액과 비슷하게 1억 7,000만원을 예산서로 잡게 되었습니다. 나눔네트워크 사업이 조금 설명드리기가 복잡합니다.

김미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다 책정됐던 걸 현실화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지금 이월된, 똑같은 복지사각지대 위기해소지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월사업하고 본사업하고의 내용이 달라요. 이월사업에서는 취약계층 안심선지키기 사업을 시행하시고 본예산에 있는 사업은 기후변화 취약계층 주거환경지원이거든요. 이렇게 이원화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사유는 뭐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안심선지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8월부터 2월까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중에 시작되는 사업이고 1~2월 정도까지 집행 기간이 남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취약계층 사업의 이름으로 사업을 운영하려고 예산서에는 작성했었는데요. 이게 모금회에서 지정돼서 나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명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상 이름이 중간에 변경된 부분이고,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26년 거를 수정하셨어야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죄송합니다.

김미영위원

25년 예산서 그대로 하신 거잖아요? 똑같은 사업인데 이름이 변경된 게 수정 안 됐다는 말씀이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네. 저희가 신청한 이름하고 모금회에서 지정한 이름에 차이가 있어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영위원

국장님도 인정하신 만큼, 가장 중요한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지금 이렇게 질의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복지재단에 이사장님도 안 계셨고 또 굳이 그렇게 비싼 임대료를 줘가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복지재단의 유무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했던 바라 지금 이런 질의가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능력 있는 이사장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됐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계속 이 소리만 몇 번째 반복하고 계십니다. 조금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이월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지금 재이월하셨어요. 알고 계세요? 재이월하셨는데. 파악 안 하셨죠? 24년도하고 25년도 예산 올릴 때 그거 한번 보시고요. 지금 26년도 예산 올리실 때하고 보면서 재이월이 됐는지 안 됐는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속 설명을 구구절절하셨습니다. 2월, 3월 해서 따겨까지 얘기하면서 하시는데, 결과론적으로 사업예측 실패입니다. 구구절절 얘기하실 거 없습니다. 지금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여기 앉아계십니까? 위원들이 얼마나 일하나, 체크 하나 안 하나 지금 테스트하십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리고 입사하신 지 두 달 됐으면 이 정도는 파악하고 거기 앉아계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리고 김장 봅시다. 아까 1만 2,000포기? 김장값,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1만 2,000kg입니다.

고상순위원장

1만 2,000kg요? 그럼 몇 포기예요? 그거.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포기 수는,

고상순위원장

대략. 예측하셔야 합니다.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4,800포기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래서 총 김장 예산이 얼마였어요?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순수하게 김장재료비로만 5,000만원입니다.

고상순위원장

5,000에 부대비용까지 해서 1,500이면 6,500이죠?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리고 아까 또 1,000, 1,000 있었죠? 1,000, 1,000 뭐예요? 그거 설명하세요.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예산서상에 있던 행사운영비에 1,000만원 곱하기 2회 총 2,000만원 그중에 1,500만원이 방금 말씀드렸던 김장축제 행사운영비였고요. 작성법을 저희가 잘못한 거고요. 그중에 남은 500만원은 미래도약장학금 전달식 사업이라든지 그 하단에 있는 사업들을 운영하기 위한, 작은 행사들을 진행하는 운영경비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럼 김장값 5,000, 부대비용 1,500, 행사비용 1,500이에요. 그럼 500은 뺍시다. 그렇게 들어가나요? 계산이.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김장재료 구입비 5,0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1,500만원 해서 총 6,500만원입니다.

고상순위원장

총 6,500이죠? 그래서 했을 때 4,800포기. 새마을부녀회가 25년도 3,000포기 할 때 3,300 들어갔고 26년도에 3,458만원 들어갔습니다. 자, 어떡할까요? 굳이 이거 김장 하셔야 되겠습니까? 지금 각 동별 새마을부녀회 김장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새마을부녀회 3,000포기 하는데 예산 지금 반도 안 드는데 4,800포기하고 비교가 되십니까? 지금 행사하시기 위해서 김장하십니까? 그리고 어디다 갖다 줍니까? 그거. 어느 단체에 주십니까?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각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주민센터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런 거 설명하셨습니까? 이렇게 큰 예산을 올리시면서 위원들한테 설명 한번 제대로, 어느 위원한테 설명하셨는지 이름 대십시오. 들으셨습니까, 설명? 위원님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설명드리지 못했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기대치가 너무 커서 그럽니까, 지금?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장

그리고 이월금액이 1,750이에요. 이거 분명히 재이월이니까 확인하십시오. 거기다 1,750에다가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위기해소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광진형 긴급복지 3,000 줄었습니다. 200가구 보듬기 2,000 줄었습니다. 지정기탁 배분 1억 1,000 늘었습니다. 설명하시죠.

지혜

온지혜모금배분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진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따듯한 겨울나기 성금으로 이루어진, 배분되는 사업으로 구에서 성금 된 모금액 규모를 가지고 매년 배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1억으로 긴급사업지원 복지사업비를 책정했다면 올해는 조금 감소한 성금 규모를 반영해서 7,000만원으로 했고요. 단순히 성금만 줄어들었다고 해서 줄인 게 아니라 동에서 배분 신청한 금액도 같이 반영해서 함께 논의해서 줄였습니다. 200가구 보듬기 사업은 올해 3년째 진행하는 사업인데요. 월 200가구 목표로 지원하고 있고 평균적인 금액치를 저희가 한 가구당 18만원 정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평균 금액이 조금, 저희가 한 3년 넘게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서의 금액보다는 작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 사용률도 고려해서 현실화 된 반영을, 예산을 했고요. 지정기탁 배분은 말 그대로 연중모금의 금액 부분이 아무래도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증가된 모금액이 반영돼 사업 규모가 함께 커진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장

물론 새로운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지금 후원금도 늘고 있고 후원하시는 분이 많이 있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런 분들에게서 듣는 부분도 여러 가지 알고,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이월을 매년 시킨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못 쓰시면 이월시켜야죠, 명시이월 하셔야죠. 그런데 재이월하시다가 복지사각지대 위기해소지원으로, 일반보상금으로 9억 7,500을 하셨고 거기다가 이월시킨 1,750 합치고 그러면 이게 11억이 넘어요. 지금 예산만 계속 이렇게 그냥 집안 살림하듯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사업을? 잘해갖고 오시고 설명할 필요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설명하셔야 할 부분이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설명 한 분의 위원한테도 안 하셨고, 그러니까 질의를 어디부터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서 다들 헤매고 계시는 겁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산출 규모와 횟수 이런 걸 명확,

고상순위원장

다음부터요? 그럼 26년도 이렇게 그냥 넘어가 드려요? 맨날 왜 다들 오시면 다음부터라고 얘기하십니까? 저희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매번 이렇게들 사업을 해갖고 오십니까? 그리고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렇게 큰 금액으로 김장을 하시면서 새마을보다도 포기하고 어림도 없는 이런 걸 하셔갖고 어디다 제출하는지도, 어디다 지원하는지도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도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요 의원들 멍청이라고 듣습니다. 지금 그 소리 듣기 싫어서 하고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김장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새로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장

아니, 매년 수억 원의 기부금을 쓰지도 않으시고 통장에 묵혀두면서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재이월 시키시고, 그리고 거기다 포함해서 나중에 더 보태서 쓰시는 거로 하면 이건 그냥 집안에서 가계부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갖고 이렇게 하시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김석회 회장님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이대로 넘어가다간 여기 계시는 열네 분의 구의원들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아서 예산 꼼꼼히 살피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다른 데 지금 다 삭감하고 5만원 삭감하고 20만원 삭감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삭감을 하셔야죠. 이렇게 자꾸 이월 시키시키면서 그다음 해에 플러스시켜서 일하시다가 정작 골든타임 놓치는 위기가구들 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지금 웬만한 복지 거기 복지재단 쪽으로 다 가고 있는데, 책임지시겠습니까?

영수

김영수사무국장

죄송합니다.

고상순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전부 리스트 작성하시고요 해명 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 갖고 오십시오. 그래야 26년도 예산 들어가고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한 거 다시 얘기하시고요. 뺄 건 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여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산회

청가

청가위원

1 인 추 윤 구

기타

참석자 1 인 ▪광진복지재단 사 무 국 장 김 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