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난 금요일 제4일차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과장님께서 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부분과 답변 내용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과장님의 태도가 불량하여 감사가 중지된 부분에서 금일 위생정책과 감사시 현재 담당 국장님께서 공석임으로 부구청장님의 자진 출석을 요청 드리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 위원님들과 의견을 모아 금일 위생정책과 감사 시 부구청장님 자진 출석 건을 요청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 질병관리과장님,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순으로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세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돼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여러 소장님, 센터장님, 과장님 애 많이 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의료서비스 만족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서비스 만족도 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별 보건의료서비스 만족 조사를 했는데 인천의 순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정확히 지금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고요. 1위가 부산 61.9% 제일 높습니다, 2위가 충남 61%, 3위가 전남, 4위가 광주, 그 다음에 전국 평균이 54.2% 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52.1%로 아주 하위입니다. 그러면 인구 1천명당 의료기관 종사자수가 전국 평균이 3.0명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2.5명, 세종시, 경북 다음입니다. 연수구는 얼마일거 같으세요, 의료종사자 수?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정확히 파악...
이인자부위원장
그것도 좀 숙지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인천 평균이 2.5명인데 우리 연수구는 7명입니다. 환자 수에 비해서 의료종사자수를 대비하면 7명꼴입니다. 국제도시라고 하는데 그리고 정치 일번지라고 하는데 의료서비스가 아주 하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기존 도심에 있는 노약자나 여성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정책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도동도 말만 번화가이지 종합병원 인프라도 없고, 또 기존 도심은 영세민과 자연부락에는 보건소에 의지하는 형편이지만 막상 보건소를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섬이 많은 전남 같은 곳은 열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남은 의료서비스 만족도가 60.9% 예요. 연수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 높은 줄 아십니까? 거기는 바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저희 연수구도 6대 때 찾아가는 이동구청장실 해서 민원서비스를 이 좁은 도시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섬같이 많이 집행부와 떨어진 곳에 이렇게 버스운영을 하는데 그때도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찾아가는 이동버스도 운영한 적이 있는데 전남 같은 경우는 섬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의료버스를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비스 질이 60%로 올라간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비스 확충이 우리 연수구에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사로 제가 보고 물어볼 것인데 송도동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송도 지역에 연세대병원이 지금 착공한 것 밖에.
이인자부위원장
연세대 병원 말고 송도국제병원 부지가 있다고 해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국제병원 단지가 있는데 지금 경제청에서는 그쪽 단지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제청에서 연세병원을 우선적으로 진행을 하고, 복합단지 의료복합단지는 현재 그쪽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인지하고 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저도 그 기사를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도시계획을 할 때 종교부지나 학교나 그런 공공 부지를 지정하잖아요. 그러면 토지용도 지정에 따라서 병원부지로 지정이 됐으면 병원이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게 문제지요. 거기가 바로 연세대병원 근처 바로 7공구에 들어올 예정인 거지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의료복합단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자부위원장
예.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게 케넬워크 건너편 쪽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쪽하고 완전 반대지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본 것은 송도 7공구로 알고 있거든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그쪽은 아니고요. 커넬워크 건너편 쪽에,
이인자부위원장
거기 아닙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7공구 쪽이에요. 연세대병원 쪽입니다. 거기에도 병원용도의 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다른 용도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인천시에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용도변경을 반대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뭐 웰카운티 쪽에 있는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사에 나온 것은, 제가 알고 있는 건 연세대병원 쪽이에요.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지금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의료 인프라 확충이 부족한데 연세대병원도 사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에 계속 들어온다, 들어온다 말만하고 여태까지도 진짜 송도가 생긴지 20년인데도 여태까지 미뤄졌는데 애초에 도시계획할 때 연세대병원은 그 부지로 지정하고 그쪽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해 드렸는데 여태까지 못했잖아요. 또 그것 외에도 이렇게 병원으로써 병원용지가 지정되어 있으면 병원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도 그런 정도는 좀 파악을 하고 계시고 그런 행정적인 반대목소리나 여론도 좀 내야 합니다, 우리 연수구민을 위해서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 좀 파악해 보시고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인프라 확충하는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보건행정과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다른 과도 있는데 이상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자료 78쪽, 건강한 아파트 지정 현황 있잖아요. 20년도에는 10개소, 21년도는 9개소. 2021년도 것만 보지요. 2021년도에 건강한 아파트 새로 지정된 건 아니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요.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있던 것만 계속?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기존에 있던 건강한 아파트에 저희가 2020년도에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도 또 코로나 상황도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더 확대되고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제대로 못했으니 올해 이 계획을 저희가 연장 운영계획을 세워서, 작년에 못했고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 저희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서 참여여부를 거기서 검토했을 때 미참여하겠다는 곳이 있어서 조금 줄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신규지정은 없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2020년도 신규지정도 없고, 21년에도 신규지정은 없고, 기존에 있는 건강한 아파트 지정된 곳들도 사업이 일단 전반적으로 중단 된 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정은 되어 있지만 사업 자체는 집합금지 때문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거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소비를 못했겠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사업을 거의하지 못했고요. 대신 저희가 건강정보제공이나 이런 걸.
강구
이강구위원
비예산사업으로만 했다는 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일단 내용은 알았고요. 과장님, 흡연단속활동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52쪽을 보니까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요. 지금 21년도에 보니까 일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해서 59건 있지요, 이걸 혹시 누가 부과한 거예요? 우리 활동가들이 한 거예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부과 자체는 저희 담당자가 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분들이 가서 현장조사를 해서 그 거기에서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저희가 현장조사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인을 받고 여기서 위반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담당자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기존에 우리 금연지도원은 과태료 부과 권한이 없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권한이 없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주차단속원들처럼 안 된다는 거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그런가요? 차량하고 좀 다르긴 하겠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지금 위촉 직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순전히 수긍해 주나 봐요. 지금 금연지도원 몇 분이 활동하고 있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9명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1년간 59건, 한 60건 정도 적발을 한 거네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점검은 1만 4천건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실제로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들이 쉽지는 않지요?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고 그러면?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거기서 많이 갈등관계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강구
이강구위원
부과 건수는 60건이고, 단속 건은 훨씬 많을 것 같은데? 부과를 하려면 상대가 인정을 해줘야.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확인서를 작성하신 분들에게 일단은 ‘위반이 되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거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고요.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할 때는 이의신청하시라 이렇게 저희가.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하면 부과건수가 너무 적은데?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요즘에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할 때 그걸 발견하는 건에 대해서 부과를 할 수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흡연구역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왜냐면 그 조례에 의해서도 지하철역사라든가 10m 이내라고 보면, 그런데 활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위반했을 때는...
강구
이강구위원
제 얘기는 돌아다니다보면 딱 걸려야 부과가 되니까 마주치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면 당연히 그러면 비효율적으로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은 거고, 제가 볼 때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분들이 주요 집중지역에 가면 세고 셌는데, 지금 금연지도원들은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돌아 다녀야 하고 그러다보니까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9명이 권역별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집중지역이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더 위주로 다니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 위주로 하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단속하는 게 훨씬 더 집중지역으로 만 다닐 테니까 민원집중지역으로 만 다니면 단속 건수가 9명이 60건이라고 하면, 한 달에 1건도 단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부과건수는 적긴 한데.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단속이 부과하고 별개로,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 궁금해서 그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저희가 적발된 건에 대해서 부과를 100%로 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또 다시 답변에 의하면 적발자체가 금연지도원 1인당 한 달에 1건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1명씩 각자 돌아다니는 건 아니고요. 팀을 이뤄서 3명씩 이뤄져서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 단속을 하면서 어떤 위험성도 있고, 또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이다 보니까 어떤 남자 분들의 위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팀을 이뤄서 다니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이 분들이 공권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아는데 비효율적이다, 이 분들 1년에 예산 얼마 쓰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8천만원 정도.
강구
이강구위원
그렇다고 이분들이 돌아다녀서 예방효과도 그다지 없을 것 같고, 돌아다닌다고 해서 담배 피시는 분들이 공권력이 있어서 뭐 경찰이어서 그 자리에서 신분증 꺼내놓고 단속을 하는 게 아니다보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내년에는 그러면 조금 더 금연지도원을 늘려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늘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있는 인원도 제가 보니까 예방차원으로 차라리 확실하게 계도라도 이런 효과측면에서 있어야 하는데 예산대비, 훨씬 많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과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현장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거부하면 되지도 않는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경찰을 불러서 라도 아는데 좀 실랑이는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현장에서 사진 찍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사진은 찍을 수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빗거리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그리고 현장 갔는데 담배 피우는데 사람들이 2-3분이면 다 피고 가는데 현장에서 경찰한테 신고해서 와서 하는 거라고 하면 그게 제대로 됐다면 이 건수가 이정도 밖에 되진 않았겠지요. 어려움이 있어서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예산대비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 자체 권한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위 기관에 이런 부분은 예산대비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전체적인 지침이나 이런 걸 다시 받아서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건의를 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질병관리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보니까 사업적인 부분보다 코로나 제가 보니까 보건소에서 코로나 검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마지막에 검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몇 분이나 되세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선별진료소에서는...
강구
이강구위원
선별진료소 말고 보건소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18명이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밖에서 접수하는 거 말고, 코로나 직접 검사하시는 분들 있지요. 마스크 내리라고 하면 코 안에 이렇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6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온 상황인 거예요. 코로나 검사 받으러갔다가 기분상해 온 사람들이 있대요. 왜냐하면 저도 이해가 가요, 그분들이 워낙 많은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딱 표정에서부터 그다지 친절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받는 불쾌감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 어차피 계속 제가 보니까 진행이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여러 가지 격무에 과다함으로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걸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갔는데 내가 뭐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채취 같은 거 하잖아요, 마스크 내리고. 그런 서비스 측면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수시로 하고 있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알고는 계시는 거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인력관리 측면에서도 사실 지금 기간제 뽑아서 하고 있고, 보건소 지원은 인력이 투입이 안 돼요.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뭐 할 사람이 없어서 그 사람이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뭐 전문 그걸 요하지도 않던데?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그것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간호, 의사.
강구
이강구위원
사람이 없어서 불친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고.
강구
이강구위원
가서 그분들에게 의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주민들이 하도 민원을 검사받으러 갔다가 모욕감을 느끼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하시니까.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수시로 교육시키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5년 만에 공공심야약국이 지정운영 되고 있지요? 어렵게 하나 성사시키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추후 확대방안 모색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약사회 분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지금 원도심에도 하나정도 있으면 저희 생각에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나서질 않아요. 왜냐면 그게 강제사항도 아니고 지금 1시간에 3만원씩 보조해 주는데 야간에...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송도 지정된 곳은 자발적이잖아요.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자발적으로 하셔야 되죠.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어필할 필요가 있는 게 지정되고 나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오히려 거기를 더 많이 이용하게끔, 그 자체 건물에도 약국이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선수범 해 주니까.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해줬거든요. 지금 심야약국 약사선생님하고 간담회하면서 요구사항도 많이 들어줬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단순하게 시간당 3만원 주는 인센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좀 더 가고 있는데 원도심에서 계속하는데도, 아직 안 나오는데 일단 송도 쪽이 그렇게 되면 그분들 세계에서도 말이 돌지 않을까싶기도 해요.
강구
이강구위원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과장님이 인사이동나기 전에 원도심에 확실하게 해 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정복
김정복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질병관리과, 결핵관리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서에 보니까 82억원이었어요. 좀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산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린이국가예방종합사업이 절반인 45억원이었고요. 그리고 호흡기전담클리닉사업이 4억원, 어린이 로타바이러스 접종사업이 7억 4천만원, 결핵관리 사업이 1억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지역방역 등등 예산이 조금 있어요. 저는 결핵관리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2018년도에 결핵이 인천중학교에 많이 확대가 돼서 그때 이후로는 추이가 어떤 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결핵의 경우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참고자료를 봐야 하는데 올해의 경우에도 100건이 넘게 사실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결핵실에서 결핵협회랑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예, 사실은 코로나도 호흡기 질환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결핵환자 1위인건 아시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이상하게 감염병 중에 결핵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결핵관리 사업이 1억 5천만원이에요. 그거 너무 적지 않나요? 전년도하고 내년도 예산이 똑같은 거 같고, 거기에 인건비만 조금 늘었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 좀 해 보세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결핵사업은 대부분 국비예산으로 내려오는데요. 지금 사실 결핵협회에서 주관해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가 학교 결핵사업이나 노인 결핵사업을 협회와 같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다지 많이 투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건비와 약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홍보비 정도입니다. 내년에 다시 검토해서 확대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우리가 결핵환자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병원에서 결핵환자라고 판명이 되면 보건소에 알려주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수치는 얼마나 되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지정의료 기관이라고 나사렛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고, 거기서 샘플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 의료기관 30여 곳에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앞전에 보건행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을 위해서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걸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니까 65세 어르신들이 45%의 보균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의료버스를 운행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에 엑스레이를 검사할 수 있는 기기를 장착해서하면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지금 보건행정과와 같이 좀...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은 결액협회의 버스가 있어요. 전용버스 안에 보면 엑스레이와 의료인이랑 해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학교집단 결핵검진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우리 연수구에 촬영할 수 있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우리 버스가 아니라 결핵협회에 있는 버스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은 한정적이잖아요. 버스 1대로 어떻게 운행하는 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이 버스가 우리 연수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전체를 커버하다보니까 저희가 한 달에 1번 정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인자부위원장
한 달에 1번 몇 시간, 며칠을 하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학교를 선택해서 보통 200-30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한 달에 1번 정도?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그런 버스를 우리가 재정이 마련되면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재정이 마련이 되면 운영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강증진과 같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자살예방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자살통계에 대한 자료를 보니까 통계청 자살통계와 집행부 통계가 약간 다릅니다. 집행부에서 보내주신 각 군구별 자살통계표를 보면 2018년도에 26.3명, 2019년도에 22.3명, 2020년도 19명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노인인구가 많은 미추홀구가 가장 많고, 중구, 강화, 부평구, 서구, 그 다음이 연수구예요. 그리고 남동구와 동구가 연수구보다 약간 적고요. 그런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조금 다르다는 거지요. 서구가 60명으로 가장 많고 부평구가 55평, 그 다음에 연수구가 49.4명 이렇게 3위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통계수치를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연수구는 지금 2년 연속 10개 군구 중에 9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자살률이 타 군구에 비해서 조금 낮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자살예방을 위한 대안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자살하진 않잖아요. 누구에게인가 고민을 털어놓고 싶고 막 그래서 지금 한강다리에도 생명의 전화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연수구도 이렇게 생명의 전화 이런 것을 설치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연수구에는 자살상담센터가 있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안에 자살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 안에 이것은 제가 볼 때 전화하고 인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큰 예산 없이도. 그리고 생명의 전화를 확대해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주민들께 많이 알려서 이런 일을 미연에 예방하는 건 어떨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24시간 상담가능 하도록 근무시간 내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살상담 전화번호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6시 퇴근 이후에는 광역센터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요. 거기서 24시간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것도 홍보하지만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먼저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국가암 사업도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죠?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지금 관련 예산이 980만원이에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그건 구비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은 저희가 국가암검진사업 자체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인자부위원장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국가암검진사업비 자체가 4억 5,100만원입니다. 그런데 900만원은 아마 구비로 저희가 따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우편물 발송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국비지원으로 내려온 그 4억원에 대한 사용은 어떤 부분인가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가암검진은 하위 50%로 대상으로 지금 5대 암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암, 유방암 검진비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습니까?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총 인구 10만명이 암으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1위가 호흡기질환, 2위가 뇌질환, 3위가 폐암, 4위가 간암, 5위가 직장암, 6위가 당뇨, 7위가 위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호흡기 질환과 폐암, 당뇨 이런 것만 잘 관리해 주셔도 그 역할을 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이 검사도 하고 하겠지만 왜냐면 어르신들은 거동도 불편하고 또 보건소나 병원 찾아가기도 불편하시니까 아까도 제가 건의 드렸지만 의료서비스 차원에서 그 의료이동 버스를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자체에서 이걸 많이 하고 있어요. 보니까 부산시가 내년 2월부터 의사가 배치된 의료버스 2대를 운영한다고 YTN 뉴스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 현대자동차에서 버스 2대를 기증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우리 연수구는 기증 없어도 자체 재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남 섬지역에도 이런 이동버스를 운영하고 경기도 연천군에서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혈압 이런 거 치석제거도 하고, 한방 이것을 차안에서 하나 봐요. 우리 연수구도 선제적으로 부천시, 연천시 이런 곳에서 한다고 하거든요? 인터넷 보면 자료가 나와 있어서 우리도 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건강관리버스가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건강버스가 있어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건강관리버스를 저희가 2011년도부터 운행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잠정 중단된 상태고요.
이인자부위원장
그 버스가 어떤 부분을 주로 하나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주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아파트에 찾아가서 거기 어르신들 대상으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체크해 드리고, 운동, 영양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버스가 1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한다는 말씀이세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이런 걸 우리가 기존에 했으니까 장비도 그렇고 조금 노후화됐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타 지자체 버스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벤치마킹하셔서 보다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할 수 있다면 확대하는 것도 좋고요. 아파트 단지보다는 사실은 아파트 쪽은 그렇게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다양한 곳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아파트 같은 곳을 자주 들락거리는 건 전시행정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숙
김인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 최전방 현장에서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고군분투 노력하시는 보건소 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구민이 하나 되면 반드시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위원 모두가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보건소 직원 및 공무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세 분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최숙경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송도국제도시를 위해 일하는 연수구 조민경 위원입니다. 우선 이건 이사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 2017년 설립 당시에 언론에서 가장 크게 우려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그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당시에 언론에서 계속 나왔던 내용은 인사비리, 그리고 혈세 먹는 하마 이 2가지가 가장 큰 우려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나온 기사 헤드라인이 5년 줄다리기 끝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결국 설립, 비리소문 믿고 있는 이유가 있다, 인천일보 기사들인데요. 논조가 벌써 부정적이죠. 이사장님,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2020년도 종합감사결과는 혹시 보고받으셨나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어느 기관에서 실시했던 감사를 얘기하십니까?
조민경위원
우리 연수구청 감사실에서 했던 감사입니다. 올해 것 말고 전년도 것이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보지 못했습니다.
조민경위원
보고 안 하셨나요? 신입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보고를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감사실장님? 그때 당시 인사관리 관련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실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그러니까 올해 감사원 감사에서...
조민경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올해 것 말고 전년도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2020년도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 감사 진행 했던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지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어떤 내용이신지?
조민경위원
인사관리 관련 된 내용이 1건 적발됐거든요? 지금 기억을 못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20년에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 대한 연수구청 감사실에서 진행한 종합감사 중에는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예비합격자 오기입에 대한 사항으로 예비합격자 결정 순위 오기재로 그때 행정상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때도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면접시험 당시에 현장에서 집계 결과를 수기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예비합격자의 순위가 바뀌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청 감사실에서 지적을 했고, 뭐 이제 행정적으로 ‘주의’처분 정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올해 감사결과 보고는 받으셨겠지요, 이사장님?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받았습니다.
조민경위원
어떤 내용이었지요?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먼저 저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태동한지 4년 됐는데 감사원의 정기 감사에 의해서 인사비리 관련된 내용이 적발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이번 건은 경력직 채용업무 부당처리 건으로 전년도에 구청에서 지적받은 것보다 더 심각한 사안으로 감사원 통보를 받았지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민경위원
말씀을 드리면 일반직 4급 경력경쟁채용자격 기준 중에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으로 인사, 총무, 노무, 예산, 스포츠센터 운영 업무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을 서류전형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 서류에 명시된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류전형에서 합격이 되어 있어요, 실장님?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예.
조민경위원
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사실은 제가 올해 3월 2일자로 감사실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서 2020년도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죄송하고요. 이번 건 2021년 11월 24일로 해서 합격통보를 받은 4급 경력직채용 과정에서 저희 감사원에서의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한 공단자체 내에 정화작용으로 해서 새로운 이사장님이 오시면서 감사실에서 부당한 조치 내용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감사요구를 했고, 징계요구서까지 지금 진행된 상태고, 12월 2일자로는 당사자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조치에 대한 공단 자체 조치를 취하려고 12월 2일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우선 감사원 지적결과에 따르면 지금 채용업무담당자가 해당자를 불합격인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서류전형 탈락여부와 관련해서 여기는 전이사장께서 합격한 것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거기에 따라서 음... 여기 지금 보면 F도 나오고 B도 나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크게 책임을 져야 하는 이사장님과 경영본부장이 지금 퇴직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제가 직접 물어볼 사람은 없는데요. 그리고 아까 답변 과정 중에 감사실장님, 올 3월에 감사실장으로 오셨다고 하셨나요?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예.
조민경위원
그래도 그동안 우리 공단에서 어떤 내용으로 지적 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리고 내부감사가 아니라 외부감사에서 걸린 것도 잘못이지요. 사실은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자체조사 관련해서 아까 조치결과 보고 설명하실 때 그런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건수가 많더라도 어쨌든 우리 내부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자정작용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건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번 경우에는 자체감사로도 못 걸러내고 외부감사에서 걸린 거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구청 감사실에서도 잘못했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이사장님,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면 해당 건은 전임이사장 및 본부장께서 퇴임하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현재 남아 있는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징계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리채용에 의해서 접수되었던 A는 현재 대기발령을 내서 지난 10월 26일에 대기발령을 냈고, 인사위원회 3차에 걸려서 했습니다. 다만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출석요구서에는 서류가 미비해서 1차 때 A를 처리하지 못했고, 2차 때는 저희가 인사위원들이 7명입니다. 7명인데 4명이 참석하는 관계로 3분의 2 참석이 안 돼서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12월 2일에 3차에 인사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A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E와 K 현재 인사담당자 및 그 당시에 경영지원팀장은 현재 12월 1일자로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을 내놓은 그런 형편에 해당이 되고, 현재 인천광역시 경찰청 광수대에 수사의뢰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가 끝나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하고자 심의의결을 보류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나머지 본부장과 전임 이사장에 대해서는 현재 이 직을 갖고 있지 않음으로 징계를 논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당사자의 경우 12월 2일에 조치결과가 나온다고 말씀이신 거지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경찰수사 이후에 나오는 그걸 보고 나서 다른 몇 사람에 대해서도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하신 건데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도 아직 저희가 의회 회의가 계속 열리는 중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조민경위원
그 다음에 제가 감사 내용을 보다가 좀 놀란 부분이 있어요. 이런 사태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뭐 변명이라 할 수 있는 내용들로 우리 공단에서 답변한 내용 중에 “제출기한 내에 적정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특정응시자에 대해서 필기시험 합격을 취소하지 않고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을 우선시 한 업무처리”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이거야 말로 정말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 신임이사장님으로 새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 는 없도록 재발방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핵심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기 전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임원명단과 이사회 명단을 오늘 안에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거기 보니까 핵심1번에 ESG경영추진 지속가능성장 경영도모 한 게 있어요. ESG가 뭔가 했더니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환경, 보호, 사회적 가지 지배구조인가요, 지배구조개선인가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개선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이 책자에는 지배구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거버넌스라는 것은 투명경영실현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고객과 소통 경영을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진정한 의미에서는 거버넌스의 의사결정을 이사장님이나 경영자가 결정을 하십니까?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버넌스에 관련된 결정을 저 혼자 한 경우는 없었고요. 이 자리에 있는 저희 감사실장과 팀장들 같이 모여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 이사회 의결을, 동의를 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사회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담당하시는 분들이 결정을 하는 것 보다는 제3자인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송도체육센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지금 홈페이지가 잘 운영이 안 되나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언제부터 안됐었지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기존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서버가 미추홀타워에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KT가 있는 옥련동 쪽으로 서버 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분하게 1일 정도는 운영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러면 지금은 잘 된다는 말씀이세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잘 되어야 할 텐데 지금 홈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아직 처음이라 그런지 지금까지 한 3년은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지사항, 칭찬합시다, 자주하는 질문, Q&A 자료실, 홍보운영 영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던 여기에서 보면 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칭찬합시다, 공지사항, 거의 보니까 이거 위주인데 ‘칭찬합시다’에도 별로 칭찬이 없어요. 4건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자체적으로 칭찬을 하기보다 시설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해야 하는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것이 조금 우리 연수구는 그렇게 새로운 시설을 크게 만들어놓고 홍보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남동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를 보니까 거기에 ‘고객의 제안’이라는 그런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의 소리를 자주 들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칭찬합시다’에 주민의 소리를 담을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싶습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공단이 제가 오기 전에 홈페이지가 이원화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공단이 출범하면서 공단홈페이지가 있고, 송도체육센터에 관련된 홈페이지가 체육센터를 열면서 다시 오픈되는 바람에 한 공단 내에 홈페이지가 2개로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인자부위원장
대부분 체육시설에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지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통산은 1개 홈페이지 내에 타고 들어가서 그쪽으로 답변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개로 운영되면서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지금 송도체육센터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담당자를 새로 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말씀을 소중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남동구 보면 고객서비스헌장도 있고, 고객의 소리, 고객 제안, 부조리 신고코너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잘 하는 사람에게는 잘못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상품권으로 시상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연수구시설관리공단에서 표어만 ESG경영해서 하시지 말고 경영목표답게 내용도 좀 실질적으로 해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기초 자치단체 공단운영을 보면 연수구 공단에 평가가 있어요.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다등급 받았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홈페이지 경영실적 발표를 보면 2021년도는 86.35점, 2020년도는 88.79점, 2019년도가 다등급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점수를 공개하지 않아요. 왜 안 했어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공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인자부위원장
안 됐습니다. 82.8점인데 그 당시에는 이걸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잘못했어도 공개해야지요. 그리고 2020년도는 또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정확하고 투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못 했다고 다등급만 올려놓고 점수를 안올린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모든지 투명하고 정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앞으로는 잘 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난 것을 교훈 삼아서 앞으로도 지금 보니까 뭐 계속 제가 명단을 요구한 이유는 기존의 조직도하고 지금 조직이 많이 방만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도 늘어나니까 그렇겠지만 사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우려, 재정적인 거, 인사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만하게 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새로 오셨으니까 저희들이 기대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또 잘 투명성 있게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 방만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인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48쪽, 자체감사 인천시 중앙부서 감사원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연도가 어떻게 되나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내용을 보면 저희 감사실이 금년 3월에 출범한 이래로 감사실의 내부구조가 감사하는 기능과,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기능, 사회봉헌 기능 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년도에 했던 내용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최숙경위원장
2021년도 조치된 사항이나 결과물이 나온 거지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248쪽은 그런 거 같고요.
최숙경위원장
그리고 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인권경영의 일환으로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지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숙경위원장
사전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인권경영 관련해서 사전영향평가는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데요. 실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다시 한 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장
우리 공단의 인권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도에 사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어요. 그거 관련해서 설명 못 하십니까?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이 건은 저희가 외주기관을 통해서 인권경영에 대한 영향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것이 10월부터 진행돼서 11월,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되면 그 결과보고서가 12월에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감사실장님은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명 먼저 드릴게요. 우리 연수구시설관리공단은 사전영향평가제도를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 할 각종 요소들을 입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사업추진 시 간과할 수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단 주요계획수립 시 항목별 사전영향평가검토 결과를 첨부해서 결재를 받아야 해요. 이런 거 관련해서 이 대상항목은 관계기관 및 부서협업, 주민참여, 전문가 자문 및 사회적 약자배려 또 성인지, 안전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전고찰을 통해 행정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전평가는 제도화로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갈등과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이 자체가 사전영향평가라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경영평가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19년부터 21년까지 다등급 받았습니다. 등급이 몇 등급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4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가, 나, 다, 라, 마로 이렇게 5등급으로 지방공기업경영실적평가로 나타나는데 3년 동안 계속 다등급을 받았어요. 이게 일종의 성적표입니다. 성적표가 지금 다등급 받았어요. 마등급 받으면 퇴출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3년 동안 계속 다등급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 지금 우리 연수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와서 계속 지금 19년부터 해서 다등급 받은 거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어떻게 손만 놓고 계실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아쉽게도 지난 엄종설 이사장님께서 2019년도에 다등급을 받은 건 굉장히 잘한 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후에 노력했습니다마는 저희 공단이 다등급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내년도에 경영평가를 함에 있어서 금년도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윤리경영의 미흡한 그런 부분들이 일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공단의 임직원들은 내년도에 경영평가의 호된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주지하고 있고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형편이든 새로 쇄신하는 마음으로 성장 통을 이겨내고 저희가 나등급, 가등급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번에 보니까 18개 항목으로 해서 세부지표로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19년도부터 출범을 했잖아요. 아까 이사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19년도 다등급 받은 건 잘 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쇄신해서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채용비리 등 언급했고 또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해서 원인분석 먼저 하시고 또 개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최숙경위원장
그리고 우리 연수구에 경영수지율이 지금 몇 %나 되고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내부적인 수지율은 약 80몇 % 정도 되고요. 경영 평가할 때 수지율은 의회에서 보고한 수지와 다릅니다. 경영평가에서 하는 수지율에는 쓰레기봉투관련 내용들이 빠지기 때문에 수지율이 10%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 10% 밖에 안 돼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에서 수지율은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포함해서 하고 있고, 작년 올해 쓰레기종량제봉투의 판매량 증가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수치가 10월말기준으로 91%입니다.
최숙경위원장
90%, 경영수지율이?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지금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수지율은 수입대비 지출 모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경영평가상의 수지율은 종량제봉투가 빠지게 됩니다. 종량제봉투가 빠지게 되면 10% 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제가 종량제봉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경영수지율이 50% 이상 달성하면 어쨌든 재정건정성을 확보했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는 어쨌든 경영수지율은 90%로 달성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경영평가 관련해서 이사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새롭게 내년도에는 우리가 지방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좀 새롭게 변화가 될 수 있는 발전되는 게 있어야지 계속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관련해서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경영수지를 포함해서 경영평가를 잘 받는 방법들은 효과적인 예산의 지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것을 하지 않으면 점수 딸 수 없는 그런 지표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협조를 어떻게 구하는 겁니까?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시설안전관리공단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평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사비리나 이런 거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경영하시는데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이사장님, 지금 3급 본부장에 대한 채용이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채용공고가 나갔고, 10월 29일에 채용공고가 나갔고 현재 서류검토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에 면접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3급 본부장에 대한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까?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자격요건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앞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 자격요건에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들어와서 인사비리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오늘 중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공단조직성과평가 연구용역 계약하신 적 있으시지요? 올 5월에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21년도 제1회 직원채용 계획용역 3월에 계약하셨지요? 그건 어떤 사업인가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진병칠 저희 공단은 1년에 2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이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2021년 3월에 한 거고, 2021년 7월에 입사하는 직원들 하반기 채용에 대한 부분으로 2021년 상반기 채용에 저희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의 경우는 저희가 채용에 대한 홈페이지부터해서 서류접수, 서류 파일링까지다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여기는 여성기업이라 용역비가, 계약금액은 3,9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더 추가됐네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진병칠 여성기업은 청소용역일거고요.
이은수위원
아, 제가 잘못 불렀습니다. 2,900만원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직원채용 여기도 보면 20년도에 제1회 직원채용 대행용역 전가계약이라고 1월에 하셨어요.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2,035만원 계약비가 나갔는데.
담당
담당경영지원
진병칠 그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1년에 2번 채용을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통 2021년 7월 1일자로 입사하는 직원들의 경우 2021년 3월부터 저희가 채용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자 입사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2020년 9월부터 저희가 업체선정을 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딱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은수위원
직원채용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함으로써 성과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담당
담당경영지원
진병칠 외부에 용역을 줌으로써 저희 공단에서는 대상 인원에 대한 채용자리에 대해서만 저희가 업체에 통보를 해 주고 나머지 채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러면 지금 올 5월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저희가 3월에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성과는 아닌가요?
담당
담당경영지원
진병칠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감사원 감사는 2019년도 하반기 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저희가 20년도에도 했었잖아요? 20년도에도 직원채용에 대한 용역을 계속해 왔는데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건 좀 성과에 대한 예산낭비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독관리 보면 구청사 소독관리 사업이 있어요. 계약이 한 업체에 좀 나눠서 된 대일시스템 여기 보면 20년도 2월에 따로, 3월에 따로 해서 제가 청사관리팀 구청사 소독관리 용역 3월 26일에 계약한 거 있어요. 대일시스템 2,796만 2천원, 같은 업체에 청학문화센터 소독관리용역 1,991만 2천원 한 달 간격이에요. 그리고 20년 10월 26일 소독관리를 같은 업체에 1,071만원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지민경 지금 대일시스템의 구청사 소독은 대일시스템에서 한 사항이고요. 이게 부서별로.
이은수위원
전담하고 있나요, 대일시스템에서?
담당
리담당청사관
지민경 전담은 아닙니다. 그 전에 했던 업체라서 했었고, 이게 부서별로 발주를...
이은수위원
여기가 여성기업인가요, 장애인기업인가요?
담당
리담당청사관
지민경 여성기업입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발주를 하다 보니 청사관리팀에 있는 사항이고요. 또 청학문화센터는 문화사업팀에서 또 발주를 하는 사항입니다. 발주를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은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업을 해서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하기보다는 좀 다른 업체들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사항 있지요? 실장님, 앞으로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쪼개서 발주하고 지금 아까 담당팀장님이 얘기하셨는데 각 사업부서에서 발주할 때 우리 계약부서하고 상의하지요?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런 얘기는 안 맞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보니까 각 사업장이 많다보니까 용역을 다 쪼개서 줘요, 수의계약으로. 그래서 내년부터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권역별로 한곳만 하면 한 사업자가 제한경쟁으로 해서 입찰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한곳만 하고 나머지 업체들은 너무 일이 없으니까 최소한 3개 권역이든 4개 권역이든 딱 쪼개서 나눠서 입찰경쟁으로 하면 나중에 여기서 감사받을 때 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년부터 그렇게 개선하십시오.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청소용역, 소독용역, 아까 각종 용역들 이렇게 수의로서 수백건씩 만들어 내지 마시고, 일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훨씬 더 저렴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작년 지적사항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가격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괄적이지 않다고 지적을 했는데 결국 올해 또 잘하시다가 상반기 때는 나름대로 민간 경쟁 통해서 적정한 예산으로 샀는데 공단이 무슨 구청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구매기준이 있었는데 그렇게 후딱후딱 바꿔버리면, 그래서 인사문제도 그렇고 사실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단 자체가 중립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구청에서 여기 협조해 주라고 하면 그렇게 하고, 나중에 또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인사문제 관련해서 모 본부장 지원한 사람도 구청출신이고 이러면 나중에 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협조 기관이 구청에서 마스크 협조를 해 달라고 했어, 만약에, 사줄 수 있지요. 사회적기업이고 공공이업이니까. 그럼 단가는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 게 맞잖아요. 단가가 맞으면 사줄 수 있다는 거지요.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단가 문제가...
강구
이강구위원
단가가 2배가 넘는데 사달라고 하면 우리 공단은 아까 그래서 경영평가나 그런 게 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가격인데 같은 KF94를 사는데 단가가 상반기 때는 192원이고 나름대로 상반기에는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또 기조가 바뀌면 그러면 또 지적사항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노력을 하려면 나름대로 주관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로운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민간에서 또 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이 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오자마자 이스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하게 됐는데 이 건 뿐만 아니라 말씀하셨던 청소라든지 기타 용역이 동질성이 있는 용역의 경우는 부서단위로 나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전체를 묶어서 한꺼번에, 별개로 내던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공단의 경우 여기 연수구의 경우는 크지 않아서 연간 단가용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평가기준상 하위점수를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될 수 있어서 지적하니까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감자료 244쪽, 고객간담회를 각 부서 간 했잖아요. 이게 각 부서 간 제가 보니까 어떤 부서는 전체를 밖에서 간담회를 해요. 어떤 부서는 전체에서 한 10%, 20% 정도만 밖에서 해요. 간담회 할 때 예산이 부서별로 정해져있어요?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부서별로 조금씩 갖고 있는데요. 그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연간 저희가 계획을 잡으면서 구청에 어떤 결산할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는 게 대다수다보니까 그러한 고객간담회를 확대하고 조금 더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것에서 제한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제가 고객간담회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부서 간 형평성의 문제, 서로 부서 간 예산형평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팀은 모든 간담회를 다 야외에서 해서 그래서 예산을 다 썼어, 모팀은 전체 건수 중에 1건만 밖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내부에서 했어요. 그랬을 경우 나중에 부서 간 예산 소진이나 이런 거 정산할 때 부서 간에는 분명히 같은 예산을 줬을 거란 말이에요, 팀별로. 어느 정도 팀 간에 조화는 이루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어떤 팀은 다 밖에서 하고 어떤 팀은 안에서만 한다고 하면 기준을 어떤 것으로 잡았냐는 거지요.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부분은 예산 이전에 실질적인 고객간담회가 이루어질 규모였느냐고 저도 우리 팀장들하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2022년도는 고객간담회가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세요. 제가 지금 밖에서 먹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간담회가 가장 중요해요. 이걸 밖에서 야외에서 간담회를 하더라도 안에서든 밖에서든 실질적인 게 되기만 하면 그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저는 보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지적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에서 다 할 필요가 있다면 밖에서 굳이 나가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게 되어 버리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조화롭게 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228쪽, 산하 위원회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인권경영위원회가 있지요?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보고 계시지요? 거기 위원회 위원 구성 성비 있잖아요. 연수구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 수 충족할 때 여성비율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여성비율이 충족해야 된다는 그런 거에 준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 적게 배치되어 있어서, 이해가시지요?
종수
함종수안전감사실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특별히 답변하지 마시고 내년에 임기가 만료돼서 새로 교체할 때는 성비 비율을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2쪽, 게시대 상단광고 수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석
정종석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 수납이에요? 한 번 계약하면 몇 개월씩 하지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동시에 발주해요?
일괄수납이지요?
계약할 때 선납으로? 자료에 보니까 지금 수납한 달이 그 몇 개 지역은 그때가 1년 도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1월, 올해 두 달에 걸쳐서 수납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게시대 상단광고 개수하고, 장소별 단가가 다르지요?
그렇게 나눠서 금액하고 전체 금액이 그러면 나오겠지요. 개수, 장소별 단가, 금액 자료로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 볼게요. 우리 수의계약 중에 고객대응서비스 있잖아요, 주차장. 수의계약 자료에 보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있지요? 용역대행 여기는 업체가 서울인거 같은데 행감자료 235쪽, 공영주차장 고객응대서비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담당
업담당주차사
홍성석 저희 유료주차장 관내에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근무시간 외에 평일 저녁시간, 새벽시간, 공휴일 시간대에 주차장 이용하시는 고객 분들이 결제를 하시다 감면이라든지 기타 안내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콜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24시간 응대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것은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담당
업담당주차사
홍성석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저희가 8개소 주차관제시스템을 지금 구에서 발주할 때 다래파크텍이라는 업체의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에 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아,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
업담당주차사
홍성석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이 기계가 도입되는 순간부터 이것에 대한 모든 용역은 여기서 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담당
업담당주차사
홍성석 그렇습니다. 다른 공단의 경우는 인원을 7-8명 써서 24시간 응대하고 있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좋아요. 당연히 무인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당연히 야간이나 이런 거 하는 건 바람직해 보이는데, 제 얘기는 기계도 다래파크텍에서 물품납품해서 설치한 거잖아요. 서비스도 앞으로 얘네가 다 해야 하냐고. 한번 알 박기 해 놓으면 이 제품을 바꾸지 않는 한 여기서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담당
업담당주차사
홍성석 맞습니다. 응대를 즉각, 즉각 해야 하기 때문에 다래파크텍에 저희가 줄 수밖에 없는.
강구
이강구위원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는 없는 거예요?
담당
업담당주차사
홍성석 주차관제시스템은 다른 업체들도 있는데 그 업체들도 응대서비스는 하고 있는데 자기 본연의 기계가 물려있는...
강구
이강구위원
자기기계가 아니면 못한다?
담당
업담당주차사
홍성석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일단 계약방식에 관련된 거 저한테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이것은 저도 한 번 찾아볼게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2019년, 20년, 21년 우리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1시 5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금요일에 이어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자진 출석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금요일 위생정책과 감사 시 과장님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정확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정확한 오늘의 쟁점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은 비밀번호를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자료나 감사 자료는. 그러다보니까 자료제출에 있어서 위생정책과는 자기들 나름대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11월 1일 이후에 자료를 집계한 거 같고요. 감사관실은 별도로 또 자기들이 1월부터 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한 거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건수나 이런 자료가 조금 부실하거나 시기가 다르다는 이런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해서 한건 아니고 다만 의견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혹시나 어쨌든 의회에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제가 듣고 소통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제가 “감사실에서 각 부서별 국내출장여비 2차 특정감사를 동해 2020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5개월에 거쳐서 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조사 한 자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자료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 자료에 보면 15개월 동안 위생정책과는 180건이었고, 과장님께서는 “위생정책과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라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건은 감사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30일에 위생정책과에서 감사실에 제출한 위생정책과-11419호, 출장여비 부당수령액 가산징수 및 부서별 자체조사 결과 제출 문서에 보면 “180건”이라고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해 보시지도 않고, 단지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해서 “해당부서에 감사하실 때 감사하시라고, 본인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39조제3항을 보면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해야 한다.」 시행령 제52조는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와 계획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제1항,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항,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구성된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지난해 감사한 사항도 또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단,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편의상 기간을 정해 드린 것이고 필요하다면 기간이전까지 포함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서 “저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관장하고 총괄하는 과장이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생정책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그러면 직원들 복무관리 총괄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제1항, 구 본청의 전결대상사무에 관하여 보면 공통사항 1번 복무의 나항에 출장 명령 및 복명 처리 시 6급 이하는 실무자가 기안하고 과장님이 결재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생정책과 직원의 복무관리를 하시는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규칙 제9조에 「문서통제관의 임무가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감사라 함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무관리, 업무 총괄의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수령이라는 그 단어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은 직원들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한 사과 부탁드립니다.
최숙경위원장
지금 이은수 위원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생정책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요약해서 부서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비 관련 질의 시에 “공직자들을 어떻게 보면 옛날에 봉급이 적다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줬던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옛날에 봉급이 적다, 안 적다를 이번 사무 감사 때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 위생정책과 직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관련 질의 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건은 감사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며, 감사실에 질의하라”고 답변했습니다. 그 사항에도 어떻게 지금?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아마 그건 제가 뭐 이분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자기 과를 총괄해서 지휘감독은 하나 감사, 일반적인 법률적인 감사 건에 대해서 감사관실의 권한이라고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좀 부적절 했던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리고 감사기간과 범위에 대해서 질의 시 “개인의 출장여비를 관리감독 하는 부서가 아니다.”, “저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관장하고 총괄하는 과장이지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 감사에 대한 사항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도 답변 주십시오.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예, 그것도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제가 들어본 건 아닙니다만, 협의로 따지느냐 광의로 따지느냐 했을 때 과장께서는 위생정책과의 일반적인 업무만을 언급하신 거 같고, 다만 그러다보니까 법률적으로 감사관실에 감사 권한이 있다 형식적으로 법률적으로 만 답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최숙경위원장
다음, 감사실에서 실시한 2차 특정감사에 대한 자료를 통해 위생정책과 출장여비 부당수령에 대한 지적시 “부당수령이라는 그 단어로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폄하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도 답변 주십시오.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그것도 과장님께서 뭐 직원들 사랑하고, 조직문화에서 어쨌든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요. 어쨌든 결과론 적으로는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기 때문에 고의중과실을 떠나서요. 그것도 부적절한 소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의회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조민경위원
부구청장님, 서두에 쟁점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그 쟁점에 대해서 잘못 잡고 계십니다. 혹시 지난주 금요일 의회에서 위생정책과의 행정사무감사 진행 보셨는지요?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못 봤습니다.
조민경위원
못 보셨어요?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지난주는 교육청하고 해서 소아청소년 백신접종 회의 때문에요.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부구청장님 출석하라고 하니까 급하게 위생정책과의 얘기만 듣고 들어오셨겠지요? 오늘 끝나고 금요일 행감 의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으니까 한 번 꼭 들어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자료 부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자료부실에 대한 의회와의 의견충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안은요. 다시 행감 진행 할 테니 다 들어보시고 부구청장님의 의견 다시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예.
조민경위원
이어서 동료위원님께서 금요일에 질의하셨던 것에 대서 저는 다시 한 번 저는 과장님께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위생정책과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조사 결과는 위생정책과에 질문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려야 되는 건가요?
조민경위원
예.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부정수령에 대한 근거에 대한 건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뭐는 안 돼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러나 타부서에 나간 자료에 대한 건 저희가 검색을 하거나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날은 그거에 대한 걸 말씀드린 거거든요?
조민경위원
과장님, 타 부서에 나간 그 자료가 위생정책과에 대한 자료였습니다. 그러면 이은수 위원님, 당시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던 내용은 다른 부서에서 받았던 자료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생정책과에 관련된 내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 부서장이신 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이고 그러면 뭐는 되고 뭐는 안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행정감사가 범위가 있는 시험을 보는 겁니까?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방송을 보시면 제가 “해당 부서에 그 건에 대해서는 180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작년 행감 끝난 이후에 올해 행감을...
조민경위원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자료가 뭔지를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요. 동료위원님께서는 당시 위생정책과에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행감 질문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갖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하면 그 자료를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감사실에 확인해서 답변하겠다고 하든가 그렇게 책임 있는 태도로 답변하셨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자료는 의회에 제출한, 그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는 내가 제출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공부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답변할 수 없고, 감사실에 문의 하셔라는 답변 태도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게 적절하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질문에 대한 내용을 된다,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건 위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존중해 드려야 되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말씀드렸던 사항은 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이걸 감사한 총괄 2020년 1월 1일부터 자료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인지를 했으면 그렇게 인지했을 텐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보니까 “제가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조민경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그날 금요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던 내용하고는 그 온도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날 이은수 위원님이 감사실에서 받은 자료를 갖고, 그 내용이 위생정책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부서장은 내용은 알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느끼는지 이러한 취지로 질문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료 내용을 듣자마자 내가 드린 자료가 아니고, 내가 현재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내가 공부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답변할 수 없고 그걸 감사실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했다는 거지요. 그것은 위생정책과에서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내가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시든가, ‘감사실에 자료를 받아서 다시 답변 드리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지금 이은수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뭔지 알려 달라’고 하든가 그래서 알려드렸잖아요, 몇 건이라고, 정확하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지 나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겠다? 다른 과에 질문 하셔라? 그거에 대해서도 저는 부구청장님이 꼭 한 번 영상으로 확인해서 어떤 톤 앤 매너로 발언하셨는지를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공무원 임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 왔다”는 설명이 저는 그게 공식적으로 행감 중에 나올 수 있는 답변인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로요, 과장님. 그동안의 관례가 국민 분들의 인식과 차이가 있고, 실제로 부당수령이라고 앞에 어쨌든 ‘부당’이라는 단어가 붙었으면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행안부에서 쓰지 말라는 건데 우리가 감사를 그러면 왜 합니까? 감사실에서 하면 안 되는 감사라도 했습니까?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제가 이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조민경위원
예.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일단 제가 최숙경 위원장님의 말씀, 이은수 위원님의 말씀, 이인자 위원님의 말씀, 조민경 위원님의 말씀을 다 듣고 보니 일단은 그 자격미달인 사람이...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마음이 조금 저기 하신 거 같은데 천천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가 드릴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부서장으로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언급했다는 거에 더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이은수 위원님께서 쓰신 ‘부당수령’이라는 단어사용이 공무원들을 폄하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오히려 당연히 관례적으로 그런 식으로 써왔다는 답변이 정직하게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오히려 예의를 갖추지 못한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폄하하지 말라고 호통 치시는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고, 그동안 저는 위생과정책가 그 전에 이름이 ‘위생과’였는데 ‘위생정책과’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우리 구의 핵심적인 사업들, 핵심적인 정책들을 진행 중이고, 성공적으로 해 왔고, 그리고 과장님이 우리 부서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과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 제가 예전에 업무보고라든지, 예전에 다른 행감이나 그런 데서 그런 걸 칭찬하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평소에 제가 아는 과장님답지 않은 그런 너무나 황당한 답변의 연속을 저는 금요일에 봤기 때문에 제가 그날 당일에는 말은 안 했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하셨기 때문에 말은 안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월요일에 이 자리가있는 거고, 국장님이 공석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오시라고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좀 진정되셨으면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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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이렇게 여러 분들 같이 다시 모여서 이런 걸 또 보고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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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부당수령 관련해서 폄하한 부분은 사회가 너무 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너무 그렇게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은수 위원님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공직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너무 갖고 있었던 부분이 제 오류이기도 하고, 또 이런 자리를 오게 만든 것도 제가 지금 좀 관리자로서 부족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 관리자 자리에서, 전적으로 모든 제가 아직 어떤 위원님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나 또 격하시켜서 말씀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제가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 출장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7급, 8급, 9급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오류인거 같습니다. 제가 관리자로서 자격이 없고, 일단은 제가 관리자라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도 저는 부끄럽고.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조민경 위원님이 질의한 거 관련해서 그러면 본인이 잘못한, 변명만 지금 계속 하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태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못한건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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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원위생정책과장
아니지요. 일단은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범해진 거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이은수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아까 뭐 부구청장님이 2020년도, 21년도 그걸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게 있어요, 금요일에. 거기에 보면 21년도 것만 보여주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170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장님이 주신, 제가 위원님들에게 지금 프린트해서 드렸습니다. 170건이라고 하면 올해 2021년 13건, 2020년 170건, 그러면 180건이라는 게 인지가 된 게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제가 감사실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6월 30일 여기 과장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감사실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지금 이은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180건에 대한 사항은 명확하게 맞습니다. 맞고, 제가 그날 말씀드렸던 부분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에만...
이은수위원
그런데 그날 금요일에 여러 번 제가 날짜도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15개월 동안이라고 그랬는데도 과장님은 끝까지 아니다, 지금 할 상황이 아니라 감사실에 물어보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일단은 이은수 위원님 기분 상하게 하고, 의정활동에...
이은수위원
이건 기분 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지금 행감기간이에요. 감정을 논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서류 갖고 지금 감사를 하는 중에 과장님의 태도였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공감했던 부분이고. 서류에 대해서 인정을 못했던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그래서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메시지로 자료 보내드렸습니다.
이은수위원
그게 금요일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지원
유지원위생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이은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이인자부위원장
저는 그날 제가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적했던 한 사람이고 그랬는데, 제가 토요일에 위생정책과장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아서 어쨌든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얘기도 듣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어쨌든 본인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위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사과를 했어요. 사과를 했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유지원 과장님을 제가 안지가 참 오래 됐습니다. 시에서 열심히 일을 잘해서 어쨌든 연수구로 와서 오십시영 선학동에 문화거리 축제를 그렇게 만들어서 어쨌든 선학동의 상권을 좋게 만들어준 당사자고, 또 일에 대한 열정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또 추진력도 있고, 바로 그렇게 또 사업을 줬을 때 본인이 부산까지 가서 벤치마킹해서 그런 사업을 이루어서 열정적으로 자기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건 이해하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그렇게 실력 있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단 내 과에, 내 식구들만 챙기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거예요. 앞으로 여성 과장님으로서 일을 하실 때 연수구 전체를 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감사과 직원이나 다른 과에 직원들도 직원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내 입장만 보는 게 아니라 내과 직원들의 입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 전체의 입장을 봐야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이에요. 뭐 과장님이라고 계속 위생과만 있을 것도 아니고 더 큰일도 하실 분인데 거기에 조금 더해서 일단은 겸손한 마음과 열심히 일하는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도 있으신 것 같은데 거기에 조금 만 더 겸손이 갖춰진다면 저는 일꾼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서 여태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쨌든 심적으로 부담감이 있고 본인의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좀 예민해서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대처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계기로서 과장님이 좀 더 큰 일꾼으로, 그런 물론 지적을 받으면 그게 좋진 않겠지만 그게 과장님 개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 공무원들 잘하라고 지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겸허하게 받아드리고, 또 위원님들에 대한 존중도 해 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여성들이 일꾼으로 부서, 부서에 일하고 있는데 일 잘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덕체가 겸비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의 그런 부분인데 남의 잘못까지 내 아픔으로 느끼는 것처럼 과장님께서 조금 더 덕을 쌓으시면 앞으로 훌륭한 과장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연장자로서 이런 조언을 드리고, 그냥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날 그러셨잖아요. “가서 무조건 잘못말다고 말씀하시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얘기만 하시면 이렇게 누누이 이런 지적들이 안 나왔을 텐데 그걸 왜 그렇게 못하셨는지 지금도,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제가 그날 했습니다 했으면 그냥 끝날 일인데 또 이걸 하나하나 지적하게 만드신 게 아까 답답해서 내가 계속 쳐다봤는데 제 마음을 못 읽으신 것 같아요.
최숙경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관련해서 부구청장님,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랑 위생정책과장이 답변해 줬던 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박병근부구청장
과장님께서 그간 고생하고 그런 게 약간 그런 심정이 투박하게 직원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투박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전체적으로 소통 관련해서 잘 살펴보고 의회와 이렇게 견제와 균형에 맞게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숙경위원장
부구청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부구청장님,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제안을 좀 드릴게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간혹 이런 사례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 이 부서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우리 각종 업무보고나 예산심사, 조례심사, 행감 중에 각 부서장들의 의회 의원들을 대하는 감정적 태도들이 가끔 나타나요. 이런 기회를 삼아서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구청장님? 각 부서장들은 지금 구청장을 대신해서 저희가 불러서 사실은 질의하고 답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청장님의 얼굴을 대신해서 오는 부서장들은 자기 개인의 그런 개념으로 와서 의회를 상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개인 자격 개념으로 우리 집행부를 견제하고 심사하고 의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40만 구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 와서 주어진 기간 동안 자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를 기회로 삼아서 각 우리 산하 과장님들 의회에 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심도 있게 교육도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성찰도 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더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공단 직원 여러분,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기획복지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30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