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숙경 의원 발언
최숙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받은 사항으로 생략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 또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한 후 집행부 측을 퇴장시킨 다음에 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송도관리단, 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세외수입에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포상금 받으셨는데 이거 어떤 내용으로 포상금 받게 되신 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행안부 주최로 해갖고 지방자치 쇄신이나 안전 그런 부분 전체적인 평가해갖고 저희가 수상하게 돼서 상이 나온 건데요.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주최로 한 거에 대해서 평가가 저희가 상을 받아서 이제 상금이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조민경위원
이게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몇 등을 했다든가 그런 게 있어서 받은 건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일단은 뭐.
조민경위원
자랑하시라고 질문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이.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분야별로 평가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간정보과에서 코로나 웹지도 그 부분으로 해갖고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최우수 그 분야의 하나로 그런 부분으로 이게 종합이나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평가해서 받은 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토지정보과에서 한 걸로 받으신 거란 말씀이시세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조민경위원
근데 그게 예산실로 내려와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모든 거는 주관해서 하거든요, 안전관리 분야로.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잘하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145-146쪽에 걸쳐서 신규 시책 발굴 토론회도 안 하셨고 항만 등 정책관련 토론회도 안 하신 것 같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항만은 항만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항만공사랑 전화상으로는 해갖고 계획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쪽에서도 되게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라서 못 한 거고요. 신규 시책도 실제적으로 이게 코로나 관련해갖고 작년 12월 이후부터 해갖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행사 자체를 자제하게 된 겁니다.
조민경위원
코로나19로 불가피하다는 설명은 이제 안 통할 것 같은데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지금.
조민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토론회 다 진행한 경우가 많고 줌으로도 하고 유튜브로도 공유하고 저만 해도 저도 어제 토론회 제가 참석자로 다녀왔어요. 충분히 토론회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다른 부서는 그러면 코로나19인데 지침 어기고 한 거 아니잖아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위드 코로나가 되고 나서는 대면 회의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 위드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상황을 다 종료시킨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웬만한 거는 지금 하려고 하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위드 코로나 이후에는 실제적으로 할 만한 회의 같은 거는 지금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상 위드 코로나 이전에 다 결정된 사항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신규 시책 발굴 토론회는 하셨어야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항만 정책 관련 토론회 같은 경우는 항만에 대해서는 우리 연수구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거 작년에도 안 하셨었거든요.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작년에 저도 알고 있는데 이강구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해갖고 저희 쪽에서 항만 쪽하고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토론회 자체하는 것보다 저희 쪽하고 접촉하고 그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코로나 핑계를 대고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그런데 저희가 강제적이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할 수는 없잖아요.
조민경위원
올해는 코로나 핑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내년도 예산에도 세우셨을 거잖아요. 이걸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예 삭감을 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건지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송도관리단장님, 153쪽 보시면 송도국제도시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관련해서 상당히 좀 예산이 남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이게 보시면 저희 예산액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 부분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민경위원
원래 진행하려고 했던 거는 다 한 거고 낙찰차액으로 이만큼 나온 거예요?
창수
이창수송도관리단장
예, 다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감사실장님, 질문드릴게요. 157쪽 보시면 청렴머그컵제작 체험교육 나와 있는데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당시 이거 예산 세울 때 제가 이런 거 왜 하냐고 삭감 주장했었는데 감사실장님께서 꼭 해야 한다고 하셔서 세워드렸었거든요. 이거 왜 안 하셨나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저희가 10월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서 온라인으로 반부패청렴정책설명회라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은 안 했지만 저희가 온라인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월에 대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온라인 교육이라는 게 머그컵 제작 온라인 교육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청렴과 관련된 온라인 교육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숙
권영숙감사실장
예, 다른 교육으로 청렴교육으로 대체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냥 머그컵 제작하면서 이게 호응이 좋다고 이걸 꼭 하셔야 된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거 왜 하는지 궁금해서 이런 거 왜 하시는지를 질문을 당시에 드렸었는데 꼭 하겠다고 하셔갖고 그때 세워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냥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송도관리단장님, 139쪽. 아닙니다, 일단 질문 보류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국시비 보조 사업들이 참 많아요. 근데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국시비 반납금이 많더라고요. 예산 실장님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복지정책과하고 노인장애인과, 출산보육과 생각보다는 국시비 보조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좀 이런 사업들이 반납이 되는 금액이 적도록 좀 아무리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그런 사업을 추진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준
김형준기획예산실장
예.
최숙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2분 잠시중지
10시 23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복지정책과장님, 167쪽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힐링교육 사업을 안 하셨어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안 하셨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근데 우리 구청에서 얼마 전에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힐링교육 이런 것들은 다 진행하지 않았나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버스를 타고 야외로 이동하는 그런 거라서.
조민경위원
마이크 대고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힐링 같은 경우는 버스를 타고 한 100명가량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위험성이 있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아마 지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분들도 엄청 고생하시고 그러셨을 텐데 이런 것들은 꼭 진행했으면 좋았겠다싶은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좀 안타깝네요.
미경
강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는데 협의하고 상의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취소하고 내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스를 타고 100명씩 이동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사업명이 힐링교육이니까 조금 다른 형태로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다른 방식이라도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겠다싶은데 일단 안 하셨다고 하니까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다음에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 전액 삭감된 것들은 다 코로나 얘기하시겠죠. 노인장애인과장님, 인권침해 예방교육 사업 안 하신 거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181쪽에 나와 있네요.
삼수
강삼수주민복지국장
국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페이지 알려주시면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안 오셨나요? 잠깐 정회하시죠, 위원장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한숨 돌리시라고 다른 과부터 먼저 질문드릴게요. 여성아동과장님, 한부모가족 월동대책비 지원 시에서 내려왔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으로 각 가정마다 지원하는 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17세대가 대상이 되고요. 기준중위소득 52%이하 가구 중에서 특별히 이제 실직자 중에서 저소득가정 우선으로 해서 동절기생활안정지원금을 각 동별로 이제 한 가구 정도해서 모두 17세대에 1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매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 행감에도 지적했듯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아예 개최를 안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안 하시려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올해 합니다.
조민경위원
그런데 예산 삭감 되어 있는데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이거는 저희가 서면 심의를 할 때에 대부분 심도 있게 할 경우에는 서면 수당이 물론 나가기도 하는데 이 공영에는 그냥 서면 심의로 하면서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올해 언제 하기로 되어 있으세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저희가 지금 서면으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예산 안 쓰고 하시겠다는 거죠?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이거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행감 때 하시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예산이 삭감돼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1만원의 행복 지원은 이거는 시비 받아놓고 왜 전액 다 반납하나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그게 물놀이나 생존수영 관련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시에서 일괄적으로 삭감을 다 했고요. 내년에 다시 또 세워져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시에서 삭감을 언제 했죠? 제가 궁금한 건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산 내려주고 다시 쓰지 말라고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시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나 이런 데가 다 문을 닫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만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죠?
조민경위원
205쪽에 있습니다.
은호
노은호여성아동과장
10월 25일에 변경내시로 통보돼서 전액 전 구가 다 감액된 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산보육과장님, 211쪽에 태교음악회 진행 안 하셨잖아요. 이것도 매년 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매년하던 사업인데 코로나 때문에 2년째 못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에 대한 추이를 봐가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예산 수립을 못 했고요.
조민경위원
이번에 본예산에는 안 올리신 거고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다시 한번 계상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아무래도 임산부들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더 취약하고 조심하셔야 돼서 내년 예산은 안 세우셨다니까 제가 더 추가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217쪽에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시비로 내려온 거는요. 이거 내용 각 아이마다 어떻게 지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집재원 아동이고요. 어린이집하고 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들한테 아동 1인당 10만원씩 계좌 입금된 사안이고요.
조민경위원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과 양육수당. 유치원 같은 경우는 시교육청에서 교육회복지원금이 이미 나간 상태이고요. 이번에는 저희 보육아동에게 나간 상태이고요. 연수구는 1만 6,500명이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이미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했고 기존에 혜택을 받지 못한 어린이집 양육수당으로 아이당 10만원씩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은 둘 다 다니지 않거나 그런 아이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그렇죠, 양육수당 대상 아동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양육수당 대상 아동과 보육시설이용 아동 두 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지원은 다 끝났죠?
정민
김정민출산보육과장
지급 끝났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181쪽에 인권침해 예방교육 안 하셨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번에 인권침해 예방교육은 사이버로 다 대신했고요. 저희 과에 이제 의무인권교육이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중에서 공무원 인식개선교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 계약직 포함해서 1,037명 중 765명이 들어서 73.7%가 교육을 이수했는데 이번에는 대면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용된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인권침해 예방교육의 대상자는 공무원이 되는 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거는 공무원하고 시설종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분들이 대상인데 그러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했으니까 예산이 안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다 들으신 건 맞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먼저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이번 종사자들은 거의 100% 들은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이건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이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근데 예산은 안 쓰셨지만 온라인으로 다 완수하셨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생계비 지원 시비 내려온 거 그대로 반납됐는데 이거는 왜 반납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탈시설 장애인들한테 생계비조로 1인 가구 43만 몇 천원이 나가는데 이번에 저희는 시설에서 탈시설 수급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탈시설된 사안이 없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탈시설수급자들이니까 우리 명심원이나 동심원 같은 데서 퇴소하게 되면 나가서 막상 생계가 급급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달 1인 가족 43만원, 2인 가족 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지금 탈수급된 지원자가 없어서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자립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블루택배 사업은 왜 사업을 진행 안 하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블루택배 사업은 저희 구랑 장애인공단이랑 CJ랑 같이해서 협약을 하려고 했는데 CJ 쪽에서 인천시와 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로 장갑 사드리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이 인천시랑 같이 협약해서 같이 하는 거를 CJ에서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도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조민경위원
근데 인천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긴 한 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직도 지금 ing입니다.
조민경위원
아직 얘기가 진행 중이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CJ에서 회사를 임대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인천시와도 아직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어쨌든 업체에서 구랑은 진행하고 싶지 않아 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없는 거네요,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으시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인천시랑 협약을 할 때 우리 연수구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는 협조할 예정입니다.
조민경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 무료와이파이 설치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190쪽에 있습니다. 이거는 경로당이 지금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한 사안인 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무료와이파이는 작년도에 이월 됐습니다, 사업이. 이월된 사업비가 3천만원 정도 있어가지고 2020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가지고 2021년도 예산은 그냥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잠시만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올해 무료와이파이 사업은 했는데 그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근데 예산을 세우셨었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했던 부분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은 올해 얼마 사용하셨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올해 3,388만 7천원 사용했습니다.
조민경위원
시·구비 합쳐서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조민경위원
3천여만원 사용하셨고 지금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나요, 올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50% 범위 내에서.
조민경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세우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불용으로 처리하고 내년도에는 본예산으로 해서 무료와이파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조민경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잠시만요. 사회보장과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자활근로장려금 계수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그래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숙경위원장
하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이번에 작년 추경 관련해서 의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자활장려금이 이제 변경내시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2021년 11월 18일 자활장려금 3차 변경내시를 통보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추경할 때는 12월까지 지출 예상액을 453만 8천원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다시 예상소요액을 산출해보니까 보조금 포함해서 222만 1천원이 부족해서 추가 요청하게 돼서 이 사항을 반영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과장님, 그러면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 다 갖고 계시나요?
조민경위원
아니요.
최숙경위원장
안 갖고 계세요? 왜 안 드렸어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자료 지금 배부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예, 배부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를 아셔야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자료.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혹시 자료를 받지 못하신 위원님 계시면 아마 전문위원실 통해서 아마 자료 들어갔을 겁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이해하신 거죠, 이거 관련해서.
조민경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 설명들은 게 없는데요?
최숙경위원장
없어요?
조민경위원
전문위원실은 자료 받았나요? 못 받았다고 하시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자료를 함에다 넣었다고.
조민경위원
함에다 두면 오늘 지금 이거를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을 설명도 안 하고 자료도 못 받았기 때문에.
최숙경위원장
저도 설명 들었고 어저께 계셨던 위원님들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조민경 위원님은 이게 함에다 넣어져 있나요, 그렇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최숙경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죠, 그 내용을 자체적으로 지금 설명하신 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다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제 설명.
최숙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신 게 설명하신 거잖아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조민경위원
자료 좀 주시겠어요, 지금? 왜냐하면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처음 듣는 내용이라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66쪽에 보면 세입에서 국고보조금이 200만원 증가되고요. 세입에서 시비보조금이 15만 5천원 증가돼서 총 국시비는 211만 5,500원이 증액되는 사안입니다. 세입에는 없고 175쪽 세출에서는 국비가 세입액 마찬가지로 200만원이 증가되고요. 시비가 15만 5천원, 구비는 6만 6천원이 증액됩니다.
조민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귀로만 들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준비해서 주시고 그걸로 설명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어쨌든 이 관련해서 저희 추경할 때 보니까 늦게 내시가 내려왔나 봐요? 11월에 내려왔네요, 11월 18일에. 그래서 서류 자체는 그전에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자료 제출 하고 난 이후에 내려온 사안이라서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그래서 늦은 거죠, 그거죠?
만동
홍만동사회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3분 잠시중지
10시 4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경제지원과 있잖아요. 과장님, 전자상품권 증액하신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3억.
강구
이강구위원
3억 5천만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이게 왜 또 증액된 거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가 부족해가지고요. 그래서 3억 5천만원을 증액하게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우리 추경 때 이거 예산 더 증액하지 않았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추가 캐시백이고요. 이 부분은 카드결제 수수료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카드결제 수수료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그동안에 지원을 해 줬죠.
강구
이강구위원
다 해 주는 거예요, 카드수수료를?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해서요.
강구
이강구위원
그니까 혜택플러스 가맹점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3%에서 한 7%까지 그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요.
강구
이강구위원
자기부담이 있는 혜택플러스가 자기희생을 하니까 우리 연수구에서는 소비자한테만 3% 더 주고 이런 거 플러스해서 가맹점한테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카드수수료를 0.5%.
강구
이강구위원
근데 너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저희가 연내 한 5억 5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강구
이강구위원
카드수수료만?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이 3억 5천만원이 순수하게 그러면 카드수수료예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정확하게 카드결제수수료입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전체가 5억 5천만원이었다는 거예요, 카드수수료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예상금액이 한 5억 5천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한 3억 5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그거는 지금 하나도 안 나간 거예요, 연말에 정산해서 줘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9월까지는 지급을 할 예정이고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는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지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후정산인 거네, 이거는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강구
이강구위원
그러면 아까 상반기 때 한 거는 지급을 일부 했다는 말씀이세요, 9월에?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9월까지는 자료 추출을 해놨는데.
강구
이강구위원
올해 초부터 9월까지 사용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거 정산해가지고 이제 그거 다 소급해갖고 이번에 주겠다는 거고 추후 3개월분에 대해서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강구
이강구위원
정산해서 2월까지 해 주겠다는 말씀이시군요. 내년에도 이거는 똑같아요, 혜택플러스점은?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강구
이강구위원
과장님한테 행감 때 시에서 예산 확인한 거 제가 자료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확인하셨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인천시는 지금 기본적으로 10%는 유지하는 거로.
강구
이강구위원
예산 세웠어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예산 세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거 예산 복사라도 해갖고 저한테 한번 좀 알려주세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리고 나머지 기존에 가던 거는 계속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산도 그렇게 세우신 거고 다?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강구
이강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경제지원과장님, 아까 이강구 위원님이 질문하신 3억 5천만원 증액한 내용 있잖아요. 그거 자료 주신다는 거 위원님들 다 공유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지원 이거는 대상하고 얼마씩 지원을 한다는 내용인가요, 국비 내려온 거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제 노점상분들한테 5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37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한 1,850만원이 들어갔고요. 추가로 이제 저희가 6명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 대상이 정확히 나와 있는 사항인가요, 이거는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등록된 노점상인가요?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으신 분들하고 그다음에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회 가입 확인서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대상별로 얼마라 하셨죠, 다시? 50만원이라 하셨죠?
학우
이학우경제지원과장
예, 50만원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대형폐기물 수거처리비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거는 왜 진행이 안 됐을까요? 234쪽에 있습니다.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 전액 삭감입니까?
조민경위원
대형폐기물 최종처리비 전혀 사용 안 하시고 전액 삭감하신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이게 대형폐기물 전액 삭감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그동안에 예전에는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공공처리시설 매립지나 소각장에 반영을 했었었는데요. 2020년 7월부터 민간에서 다 처리를 하고 매립지나 소각장에서는 반입을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들어간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제가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우리가 작년까지는 냈었나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2020년 작년도 7월 이전에는 민간에서도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단체 간 부담금을 작년까지 냈었다는 건 2020년 7월 이후에는 낼 필요가 없다는 건데 그럼 예산이 왜 세워져 있죠?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담당 팀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저희가 원래 수도권매립지나 송도자원환경센터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게 되면 중간처분업체에서 원래 수도권매립지나 이런 데 다 반입을 했었습니다. 2020년 7월까지는 반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삼원환경 같은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은 받지 않겠다고 얘길 했고요. 근데 중간에 이분들이 소각장이나 이런 데서 목재가 필요해서 적정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재가 들어가야 될 경우에는 다시 또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근데 금액이 저희가 민간에서 처리하는 거는 1톤당 27만 5천원인데 저희가 소각장에 넣었을 경우 7만 5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 저희가 이제 혹시라도 몰라서 여유로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문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2020년 7월 이후에는 낼 필요가 없다고 여겨졌던 건가요? 근데 왜 세워놓으셨다고요?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소각장에서 반입을 금지한다고 했다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간에 반입을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있을 거로 예상하고 저희가 좀 예비비로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조민경위원
근데 안 쓰게 된 연유는요?
정애
박정애자원순환팀장
근데 거기서 반입허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한 내역이 없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장님, 이어서 질문드릴게요. 237쪽에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을 7억원 세우셨네요? 이거는 예상 못 한 내용인가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매년 저희가 퇴직금을 세우는데요. 금년에 퇴직금이 총 10억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10억원이 필요한데.
조민경위원
잘 안 들려서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세요.
종욱
배종욱자원순환과장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집행하는 거라 예산에 좀 급하지 않다 보니까 추경에 올해도 세웠던 거고요. 근데 이제 퇴직금 말고 중간퇴직금을 저희가 3억 6천만원 미리 세워놨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퇴직한 사람은 없고 이번에 다 만기가 돼서 퇴직하시는 분들만 계시니까 부족한 부분 추경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조민경위원
바깥이 소란스러워서 잘 집중이 안 되네요. 일단 계속할까요, 위원장님? 환경보전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안 3가지에 대해서만 질문드릴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 관련해서 이거는 왜 진행이 안 되는 사안인 거죠?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전액 삭감은 아니고 제가 일부 지원했는데.
조민경위원
마이크 좀 더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 비용은 고장났을 때 저희가 수선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무료점검을 나갈 때 들어가는 비용을 세웠었는데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무료점검이라든지 이런 걸 축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게 된 사안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는.
조민경위원
우리가 출장식으로 나가는 건데 사업을 진행 안 하신 거예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아파트단지라든지 아니면 관공서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들한테 매연검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선비하고 출장 그런 거에 관련된 비용들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의 날 행사 공모 심사비는요, 244쪽에 삭감된 내용이요. 이번에 이거 진행을 안 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이건 공모 심사비를 원래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일괄로 ICLC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공모 심사비를 지출을 하지 않고 일괄로 지출하다 보니까 삭감시키게 된 그런 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공모 심사를 하기는 했었나요, 사업을? 사업을 하기는 했나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ICLC 속에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그쪽으로 총괄로 해서 같이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기후변화 대응의 날 행사를.
조민경위원
근데 그래서 환경보전과에서는 이 비용이 안 나왔다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아예 안 하신 줄 알았어요. ICLC랑 같이하면서 공모 심사로 지출될 내용에 그런 사업을 빼고 하신 줄 알았거든요.
준광
노준광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 한 게 아니라 ICLC에서 총괄로 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조민경위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학나래공원 조성 관련해서 3억원 지금 순증하셨는데 왜 지금 세우시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3억원이 아니고 30억원이고요.
조민경위원
30억원이에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학나래공원 같은 경우 연수구에서 추진한 장기미집행공원 중의 하나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총사업비가 한 230억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가 당초에 본예산에 채웠어야 되는데 재원이 급급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30억원에는 토지보상비로 30억원 세운 사안입니다.
조민경위원
그 말씀은 이거를 올해 집행해야 되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세요?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지금 세우신 거는 올해 꼭 집행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이 예산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토지보상이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안입니다. 지금 토지 관련해서 수용재결 부분도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구청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부동산으로 해서 토지보상을 합니다. 그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올해 하반기 내지는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이 완료되는 상황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제가 3억원이라고 잘못 읽을 정도로 3억원도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례 추경에 30억원을 지금 세우셔야 되냐는 거죠. 며칠만 있으면 본예산할 거잖아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해가 넘어가게 되면 감정평가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많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토지감정평가를 내년 1월이나 2월에 하게 되면 감평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조금이라도 추경을 세워갖고 가는 게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 효과적입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해야 된다는 건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럼 올해 본예산엔 왜 안 세우셨어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세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럼 어디서 막힌 거예요, 부서에서는 세우셨는데 예산실에서 막힌 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조민경위원
일단 내용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장기미집행공원 저희 농원공원도 있죠? 이번에 얼마 전에 장미공원 준공하셨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장미공원은 연수구에서 하지 않았고요. 시사업으로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장미공원 관련된 사업을 준공을 했습니다.
이은수위원
연수구에 소재는 되어 있는데, 사업은 그렇게 했는데.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 중에서 10만 이상이 되어가지고 시에서 관리하고 조성하는 공원입니다.
이은수위원
77년 만에 구민들한테 온전하게 돌아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잘된 사업인 것 같고요. 농원공원에 대한 금액이 30억원 얘기하셨고 여기는 67억원이네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게 67억원입니다.
이은수위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오게 된 이유.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조민경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이은수위원
이것도 같은 상황인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예, 학나래공원하고 같은 사항이고요. 농원공원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209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세워진 예산이 한 130억원 정도가 되고요. 내년 추경이나 2023년도에 70억원 정도가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농원공원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습니다.
이은수위원
그럼 이번에 3차 추경에 67억원 5천만원이 올라오고 또 추가로 내년에 들어가야 된단 얘긴가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는 힘든 상황이고 토지보상이라든지 그거는 행정절차 예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은 힘든 것 같고 내년 1회 추경 정도에 41억원을 추가로 요구할 사항입니다.
이은수위원
41억원 추가로 되면 더 추가되는 비용은 없나요?
철종
하철종공원녹지과장
그 이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조성비가 32억원 정도가 요구될 것 같습니다.
이은수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원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숙경위원장
이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잠시중지
11시 0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센터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질병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예방접종사업 운영 지원 관련해서 B형간염 백신비는 접종이 전혀 안 된 사안인가요, 전액 삭감됐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접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조민경위원
코로나 백신을 제외하고는 모든 백신비는 다 집행이 안 되는 사안인가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일반 18가지 국가 예방접종은 100여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그 예산은 저희가 집행은 하고 보건소에서 지금 유료 B형간염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내소해가지고 접종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잠정 중단 상태라 그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남은 겁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이게 실렸나요, 안 실렸나요, 본예산에? ○ 질병관리과장 최형대 내년도에는 세워가지고 할 겁니다.
내년에는 세워서 하실 거예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는 코로나로 중단 안 되고 하셨냐는 질문입니다.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작년에도 중단됐습니다.
조민경위원
작년에도 중단됐어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조민경위원
2년 동안 안 한 사안이네요.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외국인 역학조사를 위한 통·번역사 활동비 있는데 이거는 사용할 필요가 없었나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국비에서 특별교부금 내려와 가지고 그 예산으로 쓰다 보니까.
조민경위원
구비는 안 쓴 거네요?
형대
최형대질병관리과장
예, 구비는 저희가 절감한 내용입니다.
조민경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저는 다 확인했으니까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숙경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각 부서장님,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중지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잠시중지
11시 15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한 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며 일반회계 세입부분 중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서 49쪽,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일상회복 지원비용 1억 4,558만원 신규 증액, 사회보장과 예산서 66쪽, 국고보조금 자활근로장려금 4,089만 9천원 중 200만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자활근로장려금 318만 1천원 중 15만 5천원 증액.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 중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과 예산서 175쪽, 자활근로장려금 4,544만 3천원 중 222만 1천원 증액. 이상 계수 조정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은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발표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복지위원회는 2021년 12월 6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에 시작됨을 알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