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답변, 우리 과장님, 국장님. 기획관님 답변하실 겁니까?

자, 우리 공공시설물 이제 시설공단에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운영수지분석 결과를 이거 보면 물론 이게 시설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하지만 그래도 또 좀 상세하게 또 좀 이래 수지분석 결과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숭문대라든지 대릉원이 자, 얼마의 운영 비용이 요거 뭐, 간단하게 운영 비용인데 운영 수입 요렇게 했다, 요거보다는 더 상세하게 해 가지고 얼마 예상된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좋았는데 이렇게 너무 간단하게 한다. 이거 전에 위원들이 이거 비용추계 이거 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뭐, 시설공, 위탁 동의안이니까 좀 덜한데 비용추계를 될 수 있으면 좀 뭐, 대략이라도 상세하게 좀 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지금 숭문대하고 쪽샘 이거 지금 준공이 다 안 됐잖아, 그런데 5월은 그냥 서류상 우리 위탁계약을 시설공단하고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고 자, 실질적으로 유료화시킨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돈을 내고 이거는 언제 시행할 건지는, 지금 여기 보면 그런 계획이 없어요. 이거 내가 지금 왜 그러냐면 시설공단에 내 자주 들어가거든.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시에서 명확하게 어느 정도의 하겠다라고 이 시간을 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기간제 뽑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죠? 기간제 뽑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또 행정적으로 인력 개편도 해야 되고, 관리자 인력 개편도 해야 되겠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금만 주는, 또 그런 운영만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던져뿌면 다, 이런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넘겨줄 때 바르게 해가 넘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나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 보면은 문제가 좀 많아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쪽샘지구 임시주차장 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나 가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미비합니다. 어떤 게 미비하냐면 지금 회차로 어떤 바닥에 선 같은 거 회차로가 들어가 버리면 잘못해뿌면요 막혀요, 거기에. 대릉원 쪽에는. 막혀 가지고 엊저녁에는 뭐, 휴일날 같은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바닥도 지금 거기가 지금 임시주차장이기 때문에 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는지 모르지만은 바닥도 아주 불규칙합니다. 그다음에 뭐가 또 문제냐면 화살표도, 화살표 같은 경우도 좀 해놔야 여기는 뭐, 좀 크게 해 가지고 대릉원 쪽이다, 뭐, 이렇게 회차로도 이렇게 간판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해 가지고 넘겨줘야 되지, 이 사업 부서에서 완벽하게 해 줘야지, 시설공단은 운영 부서잖아요. 출연금 받아가 운영밖에 안 하는데 만약에 불편함을 느껴도 이 사람들은 공사를 못 해요, 돈이 없어서. 그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넘겨줄 때 한 달이 늦더라도 점검을 몇 번 해보고 완벽하게 해서 넘겨주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은 전에 황성공원 넘기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파크골프 넘긴다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그분들이 왜 불만을 시설공단에서 하느냐하면 완전히 종 같이 취급을 당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충 넘겨놓고는 너희보고 다 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시설공단에 있는 사람, 시설공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시설공단 직원들은 그냥 운영만 하는 거잖아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분명하게 좀 완벽하게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해서 넘길 수 있도록 정책기획관님, 아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뭐, 드린 말씀이 틀렸습니까? 여기서 사업 부서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완벽하게 해가 넘겨야지, 그냥 넘겨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요, 결국 민원은 시장님한테 다 옵니다. 불편하면은요, 민원 제기를 하면 시설공단에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욕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관광객들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민원이 쏟아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쪽샘지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CCTV라든지 이게 주차관제 이게 안 됐네요. 근데 5월 말에 준공하는데 이거 언제 뭐해요?

그러니까 계약은 하는데 실제 시행은 어렵잖아, 그럼.

아니, 그러니까 위탁하는 거는 뭐, 5월달에, 다다음 달에 바로 계약서를 쓰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유료화시키고 직원들이 시설공단에서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정상적으로 아무 차질없이 운영이 될 수 있냐는 거죠.

기간제를 뽑으면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기간제 공고기간이 벌써 15일인데.

있습니까? 그러면.

연구용역 했는데 이 사람들 지금 뽑았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지금 안 뽑았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사람들한테도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해야 되지, 그냥 당장 5월달 해 가지고, 지금 5월 하면 언제부터 그러면 또 유료할 거예요? 관리자 그 사람들 언제 옵니까?

그러이 제가 하는 말씀이죠.

의논하셔 가지고.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완벽하게 시설을 한 후에 넘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이거 뭡니까? 스마트미디어 R&D 사업하고는 좀 다르고요.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미디어는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그걸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아서 인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 어떤 실패의 사례를 인제 우리가 이제 봐서 이거는 우리가 인수를 할, 받을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인제 대학 부설 연구소를 만드는, 만들기 위해서 이제 국가의 공모사업을 이제 신청하는 그건데 문제는 저는 뭐, 이래 생각을 합니다. 지금 162억을 들여서 9년 동안 인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올 7월달에 인제 공모 결정이 나잖아요, 그죠?

결정이 나는데 자, 우리 지방비가 30% 들어간단 말이에요. 30% 들어가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MOU을 합니까? 안 합니까? 협약을 할 거 아니에요?

이 협약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순희 위원도 걱정하는 게 바로 그건데 이 협약 이거를 잘해야 나중에 뭐냐 하면 이게 9년, 34년 동안 돼 가지고 나중에 34년 후에는 만약에 협약을 처음에 할 때 우리가 협약서에 MOU 할 때 추후에도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부담을 한다 라는 조건이 뭐, 단서를 단다든지 문구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떠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우리가 이거를, 공모를, 공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협조를 하시고요. 또 공모되기를 또 저희들도 위원들도 그렇고 다 원할 겁니다. 또 원하고 하는데 어떤 MOU 체결을 할 때 문구 하나라도 잘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떤 우리가 이 또 사업이 잘 되도록 나중에 공모가 첫째, 공모가 잘 되고 그다음 또 운영이 잘 되도록 그런 식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경상도말로 덤티기[덤터기] 안 당하도록 그래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산서 보니까 지금 우리 공고 마이스터 재난지원사업비는 예산이 돼가 있는데, 이거는 만약에 지금 6월달이 선정이에요? 5월달, 지금 4월 25일까지 신청해서 5월달 심사하고 해서 6월달 선정이 되면 그럼 지금 우리 추경 안 하면 그 뭐, 이거 3억 어떻게 부담할 겁니까? 올해. 예산 지금 세울 거 없는데. 1차 연도가 그러면 내년에 1차 연도 되는 거예요?

그래요? 이해가 별로 안 돼서. 지금 비용추계는 지금 1차 연도에 지금 맨 똑같이 3억이 돼가 있는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선정된 마이스터고 경주공고는 지금 돼가 있는데, 8억이 그러니까 돼가 있는데, 이거는 안 돼 있는데,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면 만약에 되면은 그럼 예산은 어느 거 가[갖고] 조달하노...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작년에 돼가 올해 잡으면 되는데 공고 거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정보고등학교 거는 만약 6월달에 당첨이 되면 올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3억이잖아, 3억.

3억인데 그럼 뭐, 비용이 없는데 지금 추경이라도 하면 몰라도 아니면 정리추경에 올려야 되나... 지금 내가 알기로는 추경 없다고 정책기획관에서 얘기를 하던데. 하겠네요. 그래 그런데, 이 말... 그런 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서를 보니까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대책도 세우세요.

이상입니다.

이런 공모사업들을 우리 경주시가 수년, 한 5년간 지금까지 보면은 수천억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공모사업의 효과가 그 실효성이라든지. 효과는 미비했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 이유를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우리 예산 분야라든지 우리 전체를 한번 해가 확인해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우리 시가 정말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은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대부분 다 공기관 대행으로 많이 맡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기관 대행사업비 1년 예산이 530억이에요. 우리 경주시 예산 많다고 시장, 국회의원 그만큼 떠들지만 사실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 530억 줘버리고 나면요, 사실적으로 자율예산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 지금 뭡니까? 공기관들 많잖아요. 뭐, 무슨 연구소 많잖아요. 이런 데 그것도 따놓으면 그쪽에서 넘겨버리면 뭐, 자기들 인력 가지고 자기들 해버리면 사실적으로 그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고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 공모사업의 실효성이 중요한 거예요, 실효성이. 그게 실패작이 바로 안동시 아닙니까, 안동시. 안동시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도 그렇고. 안동시가 도청 옮기고 나서 공모사업 많이 해 가지고 지방비 부담 많이 못해 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 엉망 됐잖아요. 우리 경주도 똑같잖아요. 이제까지 공모사업 하면서 지방비 부담을 이것도 지금 지방비를 당장 엄청 해야 되잖아요, 그죠? 80... 그러니까 56억 들여 가지고 효과 없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다가 하다가 나중에 옳게 안 되면 우리 시에 떠넘겨 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처음에 할 때부터, 신청을 할 때부터 잘 하셔야 돼요. 그다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하고 이런 그다음에 해야 되지, 지금 당장 공모만 딱 됐다, 지금 대책 없으면요, 공기관, 도에서 하는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버려요. 맞잖아요, 그죠? 과장님이 지금 당장 되면은 과장님 합니까? 뭐 가[갖고] 합니까? 그런 인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깐 이런 게 참 문제입니다. 저는 공모사업이 된다는 건 좋은데 이 공모사업 되고 나면 또 현수막 막 안 걸립니까? 그렇지만 사실 실효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니까 정말 실효성이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완벽히 하셔 가지고 신청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 실적 위주로 신청해 가지고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 취지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지금 스마트 조성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4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