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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4-25

김항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필

최재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각 상임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이상 4건을 처리코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접수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접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4월 16일, 18일 각 상임위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2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으로는 6월 5일 오전 10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4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월 16일부터 24일까지 총 9일간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월 26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실시 후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회기운영 계획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협의·의결해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의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제1차 정례회 중인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총 9일간이며, 감사자료의 작성 시점은 본청 및 사업소의 경우 2024년도 1월 1일부터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읍·면·동의 경우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동일하게 작성되었습니다. 각 상임위 소관 감사 대상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가 본청·사업소 12곳, 읍·면·동 4곳 및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재)경주시장학회,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를 포함하여 총 19곳이며, 문화도시위원회가 본청·사업소 7곳, 읍·면·동 4곳 및 (재)경주문화재단,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를 포함한 총 14곳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산업위원회가 본청·사업소 4곳, 읍·면·동 3곳으로 총 7곳입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기간, 감사 대상기관 및 감사 대상 사무에 대하여 계획한 것으로 중복되는 사항 없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 계획서 작성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반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감사 계획서의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국이며, 감사기관 및 감사자료의 작성 시점은 앞서 보고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동일하며 요구자료 건수는 총 8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 계획서를 확정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하오니 배부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룡위원

저희가 의회사무국 행정감사 계획서에 그 감사일정이 16일 09시로 되어 있거든요. 월요일. 근데 저희가 그날 16일 10시로 해서 각 상임위별 하는데 저희가 1시간 동안 보통 지금 되는데 제가 의회사무감사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한 1시간 안에 모든 걸 행정사무감사를 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맞을지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우리 정성룡 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그 뭐,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달리 날짜를 정해 주시면 그때 저희들이 수감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짜가 잘 없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그런데... 사무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별도의 일정을 뭐, 잡으면은 그렇게 이제 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 지금 현재 다른 상임위 감사일정하고 지금 이제 동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보면. 근데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됩니다. 1시간 차이인데 정성룡 위원님 그 질의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타당한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인 것 같고요.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 식구라고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만 하지만 감사는 감사 본연의 우리 직무에 충실한 감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에 있어서 의회사무국도 뭐,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은 좀 약간 짧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은 생각 여기. 김항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시죠.

김항규위원

아까 우리 정성룡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보니까 16일날 09시에 시작하고 한 시간 뒤에 각 상임위별 있는데, 국장님 이 날짜가 잘 없다 이 말입니까? 다른 날로 하기가 좀 일정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상임위에 시간이 10시, 16일날 10시로 돼 있는데, 이 각 상임위의 시간을 뭐, 한 2시간을 하든지 10시 하면은 오후 시간을 스타트를 차라리 각 상임위를 늦추는 건 어떻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다른 별도의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날짜가 결정이 힘든다 하면은 그러면은 뭐, 그 각 상임위에는 알아서 이제 죽 흘러가니까 뭐, 11시에 시작한다든지 안 그러면 오후 1시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런 안도 괜찮을 것 같아가 제시 한번 합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뭐, 위원님 그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각 3개 상임위에서 본청·집행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한 과를 하는 데 있어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별로 초과되는 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9시부터 뭐, 사실 10시까지 1시간 동안에 요거 책정돼 있지만은 그 다른 과에 하는 것도 딱 과별로 하는 것도 1시간 이상 하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이 1시간만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뭐, 송구스럽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룡위원

저희가 뭐, 촉박한 뒤에 뭔가를 남겨놓고 일을 진행하면 저희가 과별로 할 때는 과가 연결되면서 1시간 안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1시간 이상 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저희 일정상 6월 19일날 보통 상임위별 종합보충감사 및 현장 방문이 있는데, 요날 오히려 오전 10시 우리가 저희가 9시에 모이면 종합보충감사나 현장 가는 게 꼭 10시나 일찍 안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날 한 2시간 정도를 저희가 할애를 해 놓으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9시부터 한 11시까지 저희가 하든지.

정원기위원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오후에 현장방문.

정성룡위원

아니, 뭐, 어떤 방법이든지. 19일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우리 정성룡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감사일정이 6월 16일부터 24일 날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예, 총 9일.
재필

최재필위원장

그러면 뭐, 조금 전에 국장님이 그렇게 이제 답변도 이제 하셨는 부분이 있지만 제 생각인데 아까 전자에 이제 김항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왕왕 지금 이제 상임위별로 이제 감사를 해 본 경험에 의하면은 한 시간 내에 끝나는 부서도 있고, 또 1시간이 넘는 초과하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에서 우리가 뭐, 1시간을 잡아야 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본연의 감사라 하는 것은 혹시 여러 가지 질의·응답을 통하거나 또 토론을 통해서 그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는 여지를 분명히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혹시 그 시간을 길게 잡아놨다 짧게 끝날 때 짧게 끝나더라도 그렇게 잡아줘야 된다는 게 저는 상당히 좀 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자체를 우리가 뭐, 다른 상임위에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가 10시에 시작하는 부분을 좀 11시에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잡아 가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마치고 다른 상임위 할 때도 약간 인터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 1시간 책정되어 있는 것보다 1시간 늘려서 그럼 다른 상임위에서 11시 되어가 시작하는 걸로, 그 상임위는 뭐냐 하면 그래도 운영위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그게 끝나야만이 상임위에 같이 우리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 속해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 생각 드는데, 우리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항규위원

좋습니다. 지금 수정이 된다 하면 그게 바람직하다고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재필

최재필위원장

이제까지 그래도 우리가 보면은 한 2시간 하면 그 정도, 다른 데는 우리 부서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하기 때문에 그래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부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괜찮겠습니까?

정희택위원

예.
재필

최재필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예, 각 상임위 감사일정 시간 조정하고 저희 의회운영위, 저희 운영위는 어차피 9시부터 시작하니까 계획서는 상관이 없고요. 각 상임위 계획서에 시간을 11시로 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오상도위원

6월 19일.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6월 16일.
재필

최재필위원장

16일날. 16일날 우리가 이제 9시부터 이제 11시까지 이제, 그래 11시까지 하는 거죠, 다른 상임위 일정을 11시에 잡으면 우리가 그 안에 끝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문화도시위원회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는 10시부터 하는 걸로, 사무감사를. 아, 11시부터 하는 걸로 그렇게 일정을 조정해 주시고, 일정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이 나왔는 만큼 아까 전에 그러면 회의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안도 전문위원 마찬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위원회도 어차피 운영위원회가 본회의 있고 그다음 날 시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있는 당일 날 뭐, 중식 이후에 일정을 한번 잡는다든가 안 그러면 혹시 그 중식 이후에 전체의원간담회가 있다면 간담회를 가지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질의·답변을 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 후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체적인 질의·답변으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존경하는 최재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5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억 5,225만 원으로 기정예산 51억 3,173만 원보다 1억 2,052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일반수용비 증액, 의회보 제작 신규 편성, 행사 운영비 신규 편성, 월정수당 등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85쪽입니다. 의회 업무 지원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APEC 개최 관련 홍보 물품 제작 400만 원, APEC 개최 관련 현수막 피켓 제작 150만 원, APEC 관련 각종 인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전용 차량 임차료에 180만 원 증액하였고, 의장협의회 월례회 관련 대관료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보 제작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경주시의회와 함께 하는 가칭 APEC 페스타 개최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 선진의회 국외연수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 보전금에 의장협의회 월례회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에 APEC In 경주 영상 송출에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86쪽 의정활동 지원 분야입니다. 의회비에 월정수당 1,231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2만 원,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4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라며, 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선진의회 국외연수 요거 내용은 제가 또 미리 또 설명도 듣고 했는데 지금 두 분이 더 가시는 거죠? 그죠? 추가되는 게, 그죠?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원기위원

그래 두 분 가시는데 어디를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1,0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하면 1인당 500만 원씩을 지원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너무 많지 않나요? 두 분에 1,000만 원이면.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이게 경상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 주관 직원 국외연수로 이제 인솔로 해서 해놨는데요. 사실상 이걸, 물론 좀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 가보면은 이 정도는.

정원기위원

지금 어디로 가는데요? 계획은.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는 그게 나라나 이런 게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원기위원

아니, 그 저희들 뭐, 어딜 간다 한들 1인당 500만 원씩 나온다 이건 사실은 당장에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디를 갈지는 실제로 모르겠지만, 뭐, 비행기 여비라든가 이런 걸 다 포함했을 때도 1인당 500만 원이 조금 금액이 많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그냥 이거를 뭐, 이렇게 500, 500 해서 1,000만 원 잡아놓으신 건지, 지금 현재 뭐, 나라도 안 정해졌고 이렇다는데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를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거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현재 유럽 같은 경우는 통상 500 이하는 거의 상품이 현재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여행 갈 경우에는 그 비용보다 저희 같은 기관 방문, 이런 기관방문 비용에도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일반 여행보다 경비 좀 비싸게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원기위원

아, 가는데 저희들 유럽여행 패키지 여행 10일씩 가도 500만 원 안 듭니다, 실제적으로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50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럽을 지금 가는지 안 가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지금 제일 비싼 곳을 예를 들어서 여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유럽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 일본을 간다든가 베트남을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현재, 그죠? 근데 이게 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유럽을 두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다 열어놓고 얘기해, 유럽 최고 비싼 데인데 그거 딱 대가지고 얘기해 버리니까 물론 뭐, 여유 있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금액은 사실 제가 봤을 때 1인당 500만 원은 당장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제가 최근에 호주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7박 9일로 뽑아봤는데 호주 비용이 한 45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기관 방문까지 포함하면 600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희는.

정원기위원

그렇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500만 원도 더 또 증액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저희들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많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항규위원

매나[역시] 그 정원기 위원님이 하셨는데 밑에 여기 보니까 태국 세계문화유산도시 적어놨는데 뭐, 태국을 예시로 적어놨는 건가, 뭐, 태국을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런데 경비는 비싼 데는 뭐, 450만 원, 500만 원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죠. 혹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시·군·구, 경북 시·군·구 이제 우리 또 저희 또 의장님이 이동협 의장님이 경북 시·군·구 의장협의회 또 회장을 맡고 계시고 나름대로 저희들 2025 APEC에 또 많은 각 지역의 경상북도 의장님들 의회에서도 도움을 많이 줬는 부분은 인정하고 또 그런 걸 성공 개최 기원을 같이 하는 차원에 있고, 혹시 이제 여비 인솔자 2명에 대한 순수 이제 여비인지 안 그러면은 별도 우리 의장님이 저희 의장님이 또 시·군·구 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뭐, 별도 요금을 조금 어떻게 보면 부담을 하시려고 이제 하는지 뭐, 되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말씀, 여쭤봅니다.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이 예산은 순수 여비입니다. 의장님들은 참석하지 않으시고 그 의회 직원들이 가는.

정성룡위원

직원들만 간다.

정원기위원

직원들만. 태국은 왜 적어놨어요?

김항규위원

의장님들이 가시는 게 아니고. 주관 공무원 국외연수.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태국은 이미 갔다 왔는 내용을 적어놓은 겁니다.

정원기위원

아, 집행내역이네요.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예.

김항규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룡위원

저희가 어디 여행 가는데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책정했는 금액이고 실제 어디 여행지가 정해지면 실제 비용이 지출된다고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예.

정성룡위원

근데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존 두 명이 가는 걸로 지금 돼 있죠?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예산상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산상 2명이 돼 있고 지금 추가 인솔자 2명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 주관이 이번에 경주시의회, 경주시의회에서 주관하니까 2명이 더 가야 된다 지금 이 얘기죠?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통상 여행사를 통해서 하면 여행사에서 인솔자가 한 명 따라붙고 이게 저희가 의장님들이 가는 여행에 그 가는 어떤 일정에 공무원들이 인솔에 좀 더 필요한 측이 있어서 두 명이 더 간다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되기는. 그만큼 또 어느 정도 또 저희가 또 인솔해야 되는 부분에서 필요 인력이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장협의회에서 저희 의회, 전 의장단에 뭐, 공무원들이 가는 연수에 인솔자가 두 명이나 더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에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통상 저희가 여행을 위원들도 여행을 갈 때는 굉장히 저희가 비용을 타이트하게 잡고, 그리고 인솔자도 줄여서 가자는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가 비용을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러움이 있는데,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가시는 어떤 이 여행에 그런 부분을 조금 느슨하게 보고 계신 게 아닌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4명의 직원이 동시기에 같이 지금 업무에서 빠지고 여행을 간다면은 그 또한 그게 맞는 일인지 제가 볼 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재필

최재필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저는 경북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이 연수를 주관하는 것 자체가 좀 왜 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우리 각 의회마다 필요한 직원연수가 다 있고 이렇게 의논해서 뭘 향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의회가 다 이렇게 알아서 다 뭐, 연수. 연수계획이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시·군·구 협의회 의장협의회가 의정, 공무원 국외연수를 인솔해 내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시는지, 얼마나 또 뭐, 실제적으로 필요해서 해 주시는 건지. 왜 하죠? 언제부터 했습니까?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이거는 과거부터 계속 의장협의회 있으면서 매년 해오던 행사였습니다. 행사였고, 또 늘 보면 회장 하는 도시에서 사업을 주관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는 국외연수가 위원님 모시고 수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이외에는 연수가 도에서 주관하는 거 하나, 그다음에 요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은 이제 우리 뭐,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시·군 의장협의회가 생겼을 때부터 공무원 연수가 생겼었고, 또 물론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부당하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다 충분히 생각합니다만 올해 경주가 우리가 삼국통일 이후에 빅 이벤트 APEC을 주최하는 그런 시가 돼 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동협 의장님께서 시·군 의장협의회 또 의장이 돼 계십니다. 회장이 돼 계십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지만 이동협 의장이 좀 의장협의회 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계획들이 차질이 되게 되면 21개 또 시·군에도 계획이 또 차질, 우리가 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널리 좀 이해를 좀 하셔 가지고, 요런 부분을 좀 의회사무국에 또 그리고 주관 부서에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물론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그래 거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이게 우리가 결정을 함으로써 거기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널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해량해 주시면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성룡위원

한 가지 더.
재필

최재필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성룡위원

추가로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꼭 인솔자가 두 명 더 추가로 가라는 어떤 그 원칙이나 아니면은 뭐, 타 시·군의 사례가 계속 관례적으로 이제 그 주관하는 그 시에서 추가 2명을 더 의전, 이걸로 인솔자로 보내는 경우가 원래 있는 겁니까?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대부분 이제 주관하는 시에서는 1~2명은 더 꼭 더 가서 자기가 뭐, 인솔도 하고 또 완료 보고, 갔다 오는데 보고서도 작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딱히 인원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면 제가 뭐, 의견을 드리면, 저희 직원이 좀 더 이렇게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오면 좋겠지만, 혹시 한 명만 가도 될까요? 이게 저희가 예산, 추경 지금 경주시가 예산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지금 줄이는 방안 중에 저희 의회도 허투이[허투루] 쓰이는 시의 각 과들의 예산을 삭감을 하기 위한 얘기를 많이 하는 중인데 저희 의회가 1명으로 만약에 줄인다면 좀 더 솔선수범하는 방법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의회 직원이 저희가 3명이 가야 되거든요. 가게 되면, 인솔자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지금 가면 4명이 가는데 1명을 만약에 줄인다면 3명이 가게 되는데 그런 솔선수범을 보이면 또 시에서 집행부에서 보는 시각이 또 다른 시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부기상은 딱 정해져 있는데, 혹시나 이런 예산이 약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예산이 여유가 좀 있으면, 다른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님들 뭐, 국외연수 갈 때 직원 수행을, 예산 그쪽을 추가해서 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원님들 결정해 주시면 저희 따르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이거 당초예산에 기 편성에 1,8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게 두 사람 분밖에 아니에요?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아니요, 그거 경상북도에서 주관하는 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아, 이 건 말고 다른 것까지 포함해서 1,800만 원이다?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예, 두 가지가 경상북도의회에서도 한 번 주관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경상북도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파트별로 영역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추진해서 가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2건을 합해서 그럼 이게 그럼 네 사람인 겁니까?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희택위원

위원장님.
재필

최재필위원장

정희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택위원

저희들 가는 데 지금 그러면 경북 시·군이면 몇 명쯤 가집니까? 전체 인원이?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22개 시·군 중에 제가 지금 대략 수요조사는 현재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있는데, 도에서도 수요조사 했는데 산불 났는 지역 일부 지역은 한 세 군, 현재 세 군데 정도는 못 가신다고 하시고 그 외에는 보통 작은 데는 한 분, 많은 데는 세 분까지 신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35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를 하실 때 집행내역에서, 내역 부분에도 이걸 지금 뭐, 어디 부분을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해놨으면 얘기가 이만큼 길어지지는 않을 건데, 지금 기존에 했던 태국에 해가 200 몇십만 원 올려놓으니까 이게 1,000만 원 얘기가 자꾸 나와 지금 돈이 많다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나오기 때문에 저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거는 35명쯤 가면 1명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 2명 정도 가야 된다고, 어차피 2명은 기이 가는 거고, 2명은 수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2명 정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정희택 부위원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관 시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를 500만 원 내가지고 2명을 할 게 아니고 4명 정도를 해놨으면 인당 200만가량 치게 되는 거잖아요. 계산상으로 봤었을 때, 예? 그러면 좀 전에 35명을 경북 시·군 의장협의회에 회장인 시에서, 시의회에서 이제 주관해가 간다고 하는데 3명 가[갖고] 인솔 그 통제 잘 되겠습니까? 그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뭐,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 물론 결정은 뭐, 위원님들이 이제 해 주시는 부분이지만 위원들이 해 가지고 또 잘못 오판해 가지고 행사에 또 진행이 또 차질이 있고 문제가 생겨서 안 된다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답변을 어떤 어떤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 좀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라든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셔 가지고, 요청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아닌 데에 맞는 예산 맞춰가 올리는 게 합당한 거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상도위원

다들 뭐,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 내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군 21개 우리 시·군 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경주시도 정말 10년, 20년에 한 번 이래 우리 의장 맡기가 참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린데 너무 이래 뭐, 질의하시는 건 좋지만 또 우리 전문위원들이 꼭 한 인원도 한 35명, 지금 접수하는 사람들이 한 35명 전후가 된다니까 그냥 힘 좀 실어주셔 가지고 편하게 좀 인솔 잘 하셔 가지고 의장님에 누가 안 되도록 그래 힘 좀 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사항은 어차피 우리가 또 정회를 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도 또 우리가 조율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그때 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하나만.
재필

최재필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그 APEC 페스타 이건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저희가 단독으로 행사를 주관하기보다는 시에서 하는 대형 행사, 예를 들면 화랑대기 같은 행사할 때 같이 그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같이 하는 행사, 같이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좋기는 한데 경주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런데 경주시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주시가 주관하는 APEC 부스가 있는데, 옆에 또 경주시 의회 부스를 따로 만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경주시 부스는 화랑대기 축구 관련해서 부스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APEC을 홍보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민과 공감하는 차원에서 부스를 만드는.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경주시는 이런 일에 집행부에서는 APEC 홍보를 위한 다른 계획을 특별히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은 화랑대기에. 그런 건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시에도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 생각에는 의회가 이렇게 부스를 만들겠다 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집행부도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홍보를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효과적인지 중첩되지 않도록 집행부랑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경주시의회 여기서 하고 또 경주시는 여기서 하고 같은 행사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알겠습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좀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장소나 행사 내용이 겹치지 않도록 경주시랑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제4항에 따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각 항의 세출 예산안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임에 동의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마치기 전에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금 얼마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아니, 계수조정 하고 지금 다 끝내시고 난 뒤에 의견 조율 할 게 있습니까?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아까 의사일정 2항에 대해서 각 상임, 그 감사, 행감 계획서에.
재필

최재필위원장

아까 변경.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원안 가결하고 3항에서 아까 일정 변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번안을 해야 되는.

정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상황이 그래 됐습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일단 5분...
재필

최재필위원장

09시 50분까지 정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09시45분 회의중지

09시5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논의된 의견을 정희택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당초 원안 가결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 각 상임위 소관 중 6월 16일 각 소관 상임위 감사 시작 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조정하는 번안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재필

최재필위원장

정희택 부위원장님께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 각 상임위 소관 중 6월 16일 각 상임위원회 감사 시작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조정하는 번안 동의를 발의하였습니다. 정희택 부위원장님의 번안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희택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번안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안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 협의의 건 각 상임위 소관 번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5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