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송기순 의원 발언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경윤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의원
안녕하십니까? 고경윤 의원입니다.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정읍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 및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중대재해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예방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중점관리대상 시설을 지정하여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상담지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예방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1일 고경윤 의원님과 이만재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고경윤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그리고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안 제5조(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및 안 제7조(중점관리대상) 적용 범위와 관련하여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관한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 중 정읍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고 있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만 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타 시설 및 수단 등에 대해서는 개별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각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정읍시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가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고경윤 의원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우리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가 있죠, 과장님?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것과 차별점을 산업계열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도 중대재해 관련해서 이 조례에 담아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정읍시 산업안전 관련 조례는 정읍시에 있는 모든 각 기업체별 조례가 해당이 되고요. 정읍시 중대재해 이번에 지금 조례 제정안으로 올라온 것은 우리 정읍시청과 관련된 사업장만 해당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러니까 산업재해 예방은 산업체만……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중대재해 처벌법에 모든 사업장은 중대재해와 관련된 예방활동을 하도록 돼 있어요.
서향경위원
그럼 이 조례는 공공부문만 하신다는 건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죠. 공공부문 중에서 우리 정읍시청하고 관련된 그런 사업장들.
서향경위원
공공부문 중에서 정읍시청과 관련되는 부분?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경찰서도 있고 교육청도 있고 그렇잖아요.
서향경위원
예, 그런 것은 예외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예외는 교육청 소관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고 경찰서 소관은 경찰서에서 해야 되고 우리 시청 소관은 시청에서 해야 되고요.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교육 대상이 일반시민까지 확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공공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또 시민들이거든요.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와 관련되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은 예를 들면 어디가 있을까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다 있습니다. 노인복지관도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시청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경윤 의원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송기순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송기순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기순 부위원장입니다.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명제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오명제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 및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오명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4일 오명제 의원님과 박일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명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5년 3월 25일 소성면에서 발생한 산불피해 지역 및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불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의 안정적인 생활유지 및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2025년 3월 25일 발생한 산불피해 지역 및 주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유효기간 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명제 의원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윤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있죠?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산불 피해지역 주민에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중, 조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같이 중복되는 것이?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런 문제도 있는데요. 화재 관련된 것은 일반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사회재난 조례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그것도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가 됐을 때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이게 조례안을 보면 지원금 신청절차나 심사기준, 이의제기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이건 아까 제안이유에서 설명했듯이 화재 지원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산출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면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는 25년 3월 25일날 발생한 고창으로부터 넘어온 산불에 한정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조례를 제정하는 김에 이 지원에 관한 명시뿐만 아니라 예방적인 측면에서, 다시 말해서 한시적인 조례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의 산불에 관련되는 조례를 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예시를 두는 거죠. 2조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지자체도 서산시, 영덕군 다 산불방지 및 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한시적으로 일회용으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성이 있어 보여서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되나? 더 특별한, 제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그동안에 산불과 관련된 부분들은 산림녹지과에서 관련해서 예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이 11채가 소실됐고 살고 계시던 분이 세 분, 세입자로 계시던 분이 한 분인데 산불로 인해서 주택피해가 일어났던 경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피해복구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제정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 피해에 관한 부분들도 다 정해서 가야 되겠지만 큰 틀에서는 저희 주택화재 지원조례하고 사회재난 조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정해서 이번 산불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경남에서 어마어마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산불이 원인을 추정해 보면 물론 라이터도 있지만 농업부산물을 태우다가 이게 큰불로 번진 경우가 많았고 고창에서, 우리 시가 아무리 조심하고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순창이나 장성이나 고창에서 오는 불이 우리 정읍시까지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도 매년 농업부산물을 태우지 말고 우리가 관리하는 정책도 지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농촌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 농촌지역에서는 드럼통 하나 놓고 가운데 구멍 뚫어놓고 거기다가 농업부산물뿐만 아니라 옷가지까지 태우는 경우를 봤어요. 그리고 사찰도 그렇습니다. 제 지역구에도 지금 한군데가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산불방지 및 지원조례가 제정되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하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는 조례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것을 문안을 조정할 수 있나요, 부칙에?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 그 부분을요?
이도형위원
예.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개정……
이도형위원
저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도형위원
날짜를 특정했고 장소를 특정했기 때문에 올해 지원하고 내년 지원하고 내후년에 또 지원하고 빠진 게 있다, 빠진 게 있다.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니면 이게 조례가 한번 만들어지면 언젠간 또 폐지해야 되거든요. 다 끝나고 나면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폐지 시점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로 인한 재난의 극복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것을 기점으로 한다든가. 좋은 표현을 사전에 고민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그 생각은 들었어요.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몰해야 되는 표현을 넣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개정을 하든지 한도 끝도 없이 쭉 가다가 폐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목표의식을 갖자는 차원에서도 일몰의 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날짜를 정할 수는 없지만 표현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조례가 지금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주택화재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또 그리고 사회재난 구호에 관한 조례. 이런 내용으로 커버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닌가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난선포 지역에 대해서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부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특히 창고라든지 하우스라든지 농기계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상길위원
전체적으로 피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걸 할 수가 없다?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는?
창원
곽창원재난안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부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향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서향경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서향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의원님, 곽창원 재난안전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오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내 모정의 신축 지원을 단지의 규모와 관계없이 1개소로 제한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해 심의를 거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및 제3조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일부개정안의 미반영 내용을 수정․보완하고 조례에 사용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 제4항 제3호는 공동주택 단지 규모와 주민 수 등을 고려한 모정 신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서향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모정 신축과 관련하여 단지 규모, 주민 수 등을 반영하여 추가 지원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의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정읍시 공동주택은 2024년 5월 기준 77개소로 100세대 미만 26개소, 200세대 미만 12개소, 300세대 미만 7개소, 300세대 이상은 32개소이며 현행 조례에 따라 정읍시가 설치 지원한 공동주택 내 모정 신축 지원 현황은 정읍시 전체 77개소 중 36개소로 파악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생활편의 증진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주택 세대수 등의 규모에 따라 모정 신축사업 추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손연국 건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공동주택인데 건설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갑자기 당황했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지금 건설과에 조례가 있어서요.
이도형위원
그렇죠. 공동주택에 있지만 공동시설에 관한 개념으로 지금 이쪽 부서에서 하는 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업무 좀 정리를 할 필요는 있긴 하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과거에 이 조례를 개정했던 사람으로서. 모정 같은 경우를 그냥 공동주택 지원 쪽에서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럴 텐데. 건설과에서 안 할 수도 없네. 지금 신규로 짓는 데는 큰 염려는 없고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꽤 오래된 아파트 중에서 모정이 주민들의 욕구에 대비해서 좀 모자라는 그런 데. 그런 데를 추가로 할 수 있다. 이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보조금이에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과연 맞을까?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예산 편성과 관련돼서 얘기이긴 한데 다른 단위에서 이 아파트는 뭐라고 그럴까? 모정이나 주민 쉼터의 필요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어떤 것을 다룰 수 있는 단위가 없던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없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모정 이런 것도 민자본 지원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를 거쳐서 지원했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도형위원
민자본이기 때문에?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건은 그렇고요. 과거에 제가 개정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여기 가,나,다,라 이 표시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고치는 것 같은데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의 기회가 되려는가 모르겠어요. 오늘 자리가. 갑자기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우리 지역에 보면 여기 이제 도로라고 돼 있지만 사실상 아파트 내부 단지 내에 주차장이라든가 내부의 바닥 부분을 얘기하는 걸로 우리 이해하면서요. 그런데 이제 공사비가 상당히 많아져서 과거의 금액으로는 부담이 좀 많이 되는가 봐요. 그런데 지금 맥시멈이 300세대 이상인 경우에 4천만 원까지인데 우리 아파트들 보면 400세대 넘어가고 500세대 넘어가는 데도 있고 800, 근 1,000여 세대가 가까운 단지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보면 똑같이 300세대 이상으로 해서 4천만 원으로 하는 것은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는 고마운데 뭐라고 그럴까? 비율이 올라가다 꺾였잖아요. 상한선을 너무 좀 300세대 이상에서 걸어놓은 것에 대해서 좀 현실적이지 않지 않느냐? 400세대 이상 아파트들도 있는데 5천만 원이랄지, 100세대 단위로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오늘 못 고치면 다음에 진짜 진중하게 고민해서 이 부분도 개정이 필요하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2023년도 같은 경우는 800세대 이상인 데가 지금 4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또 주택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또 받은, 지원을 미리 받은 아파트도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취지가 세대 수가 적을 때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거 상대적으로 적게 조성되는 구조적 한계 등 이런 재정확보 어려움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세대를 확보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장기수선충당금들이 많이 확보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런 건 좀 심도 있게 차후에 논의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저도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을 때가 일정한 타협이었거든요. 죽어도 안 되는 상황을 그래도 문이라도 열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이런 정도 타협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대로 상동에 모 아파트가 800세대 넘는데 그때 4천만 원까지였단 말이에요. 조례가 그러니까 4천만 원까지. 그분들도 기다렸다가 지원받으려고 1년을 연장해서 공사를 미뤘었는데 그 사이에 각종 건설 경비가 너무 많이 높아졌죠. 그런 것들도 나중에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가 참 고민을 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 볼 기회를 한번 잡아보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단지나 규모 해 가지고 주민시설 고려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혹시 세대수에 따라 틀린 것이 있는가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저희가 규정을 그렇게 일단 지원할 때 근거를 만든 거고요. 정읍시 주택 조례에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정읍시 주택 조례 일부 4조에 도로, 단지 내에 하수도 준설 이런 주민 편의시설은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해서 이 조례가 지금 도로하고 모정 이런 것에 대한 지원 조례를 추가로 만든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조례 내용에 공동주택 내 모정 신축 지원은 그동안에 단지 하나였어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지금은 주민 수를 고려해서 추가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2개도 되고 3개도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상길위원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데는 3개가 될 수도 있고 통과를 못 한 데는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구간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어느 아파트는 모정이 2개가 있고 어느 아파트는 3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직원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업무를 보다 보면 서로 비교를 하게 되고 또 의원님들도 지역구 활동을 하다 보면 이것도 또 비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아파트 단지 내에 어떤 땅이라든지 주민들의 수요 욕구가 달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장래적으로 봤을 때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단지 내에 1개소가 원칙이고요. 단지 규모나 주민 수 등에 따라서 추가로 1개 정도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세대수를 나눠서 300세대면 2개, 500세대면 3개. 뭔가 명시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데. 그래야지 뭔가 좀, 말씀해 보세요.
서향경의원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서향경의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명약관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행정 입장에서는 반드시 하게 되는 당위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세대 미만은 하나,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은 2개. 이렇게 한다면 기존에 없는 곳도 있는데 거기서 원하지도 않는데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것처럼 당위성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 당위성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1차적으로 여과할 수 있는 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 얘기하고는 조금 같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를 수도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우리 의원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것을 어떤 강제조항을 넣자. 그 뜻은 아니고 하나, 둘, 셋 충분히 이런 개연성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바로 단지 단지에 옆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는데, 저희 지역구를 말합시다. 그러면 센트럴아파트가 원래 모정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러면 시기, 영무도 우리도 어디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개수의 제한이 없으면 어디 공간 있으니까 또 하나, 우리 동 호수 앞에 공간 있으니까 여기에다 하나 더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걸 보완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한 거거든요.
이상길위원
그것은 과정의 하나고 그것이 강제적으로 어떤 커트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공동주택에서 모정 하나 짓는데 보조금심의회 올라왔는데 일반 법정 단체나 법정 단체 아닌 데서 지원해 달라는 것하고 내용이 틀리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맹점이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서향경의원
조금 더 부연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1,200세대가 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정읍시에. 그런데 여기를 보면 보통 면 단위는 마을당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통협의회가 있듯이 이장님 이꼴, 한 마을로 보는 건데 그러면 마을이 13대가 살든 20세대가 살든 한 마을에는 하나씩 모정이 있는데 아파트는 공동주택 규모와 세대수 관계없이 1개소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1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1,2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좀 어려울 거라는 주민들의 불만이 많을 거라는 생각에 제 생각에는 1개 리.통에 1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하게 되면 없는 통이나 리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부드럽게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구로 명시를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조례는 잘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건 할 수 없다라고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요인이 됐는데 이렇게 개정하고 나면 주민들의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서 잘하셨다라고 하지만 향후에 더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더 확대돼서 더 해달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이게 의문시 된다라는 차원의 의견을 넣은 것이니까 이것은 따로, 개정해 놓고.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내부 규정 정도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조례 규칙에다가 따로 내부적으로 방법을 또 강구 한번 해 보십시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는 공동주택에만 모정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상 같은 동네인데 좀 떨어진 곳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새터 같은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모정 하나 지어 달라고 그러면 거기도 안 지어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여기에 공동주택에 이렇게 해준다면 그쪽은 안 해준다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모정 들어온 곳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을 반영해서 지금 점차적으로 한 개소씩 없는 데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하나 있는 데는 있는데 불구하고 행정상 좀 떨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그 마을에서 그 모정까지 가려면 상당히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 하나 해 달라. 이런 건의를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규칙에 따라서 안 해주겠다고 지금 딱 못을 박았거든요? 못 해준다고? 그러면 공동주택은 해주면 마을 거리 제한 이렇게 말하자면 해서 거기도 해 달라고 하면 거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추후에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지금 모정 업무는 건축과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알아요. 알고 있는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그건 제가 건축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아, 그렇게 하실래요?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쪽에 계속 이렇게 해주면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쪽도. 저는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묶어놨기 때문에 저도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됩니다 하고 거절을 하고 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 도시는 되고 시골은 안 되냐? 이렇게 말하면 그것도 불합리하다.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향경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을 리에는 1개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 단위의 리에 해당하는 곳이 그 중심가에서는 통입니다. 그러면 통에도 리에 하나씩이 된다면 통에도 하나씩이 있어야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성 2차 아파트에 700세대가 살고 있는데 3개 통이 있거든요. 그러면 3개 마을로 봐야 되는데 여기 조례의 독소 조항에는 3개 마을로 보지 않고 한 단지로 보기 때문에 하나만 둔다거든요. 그러면 리 단위에 13대가 사는 데는 떨어져 있다고 해서 2개를 설치를 하고 중심가에는 230세대가 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묶여 있어서 그 단지에 하나씩 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에 공동주택 내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이렇게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도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풀리면 그쪽도 우후죽순으로 해 달라고 할 것 같다. 이건 제 개인 생각이에요. 의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서향경의원
면이든 중심가든 리.통에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리.통에 하나씩……
송기순위원
의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추후에 벌어질 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의견을 말한 것뿐이에요. 의원님한테 물어본 게 아닙니다.
서향경의원
예. 그러니까 있는데 추가로 원하시는 거잖아요.
송기순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지, 의원님한테 내가 여쭤본 건 아닙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조항에 단지를 1개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지 규모나 주민 수 등을 고려, 이렇게 했으니까요. 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손연국건설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안 누르려다가 시끄러워서 눌렀습니다. 지금 자꾸 시내권 이야기를 하고 단지 내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단지 내에서 모정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수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시골 마을 같은 데는 모정 사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회관이 난방장치나 냉방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모정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단지 내에서 모정을 얼마만큼 사용을 하길래 이런 내용을 내놨는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서향경의원
제가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단지 300세대, 200세대마다 단지 내에다가 모정을 몇 개를 지으면 그것을 다 사용을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시기가 되냐? 나는 이걸 묻고 싶어요.
서향경의원
예. 200% 이상 활용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2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어르신들께서 많이 살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자리가 모자라서 남녀로 구분을 하거나 오전, 오후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화가 많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단지 내에 회관이 다 있죠?
서향경의원
회관이라기보다는……
최재기위원
노인정이 다 있죠?
서향경의원
노인정이 있습니다. 예.
최재기위원
거기 시설 다 되어 있죠?
서향경의원
예.
최재기위원
거기에 오는 사람이 이렇게 모정을 여름에 사용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면 숫자대로 지어주기로 하면 지어달라, 100명, 200명, 300명 구분해서 모정을 지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지금 제안을 했는데 이 아파트 내에다 공동주택에다 거기에다 지을 수 있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충분합니까?
서향경의원
우리 조례에도 그 부지는 그 마을에서 지원해야 된다라고 마련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필요치 않은데도 이쪽이 필요치 않은데 저쪽이 짓는다고 해서 또 이쪽도 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구분을 해야 하고 몇 명 이렇게 규정을 해서 모정이 하나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 필요치 않은데도 또 지어줘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조례로 묶었을 경우에.
서향경의원
저는 필요하다고 원하면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어르신들을, 아까 송기순 위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듯이 지금 노인 인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정읍시에서 노인 인구가 지금 30%가 넘거든요. 그런데 인구집약적으로 모여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 독소조항 때문에 주민들 간의 불화가 잦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누가 해결을 할 것인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저는 도시에서 안 살아봐서 아파트 내에 어떤 사정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시골 살다 보니까 지금은 시골 인구수나 도시도 다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줄어드는 상태에서 100세대, 200세대 이렇게 구분해서 꼭 모정을 몇 동이 있어야 한다. 몇 개를 지어야 한다. 이게 좀……
서향경의원
좀 온도차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 단위에서는 모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 내에서는 아파트가 답답하기 때문에 모정에 굉장히 많이 나오십니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마을공동시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손연국 건설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02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산업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질의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승범 의원님, 이대우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그때 조례 할 때 거리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역 주민들의 의견 좀 수렴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봤습니까?
오명제위원장
저희 부서에서 따로 특별히 의견 수렴한 것은 없고요. 그 당시에 했던 의견 수렴한 것이 있어서 그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풍력 발전이 들어왔을 때 우리 주민들한테 이익이 뭐며 피해가 뭐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무래도 풍력 발전이 들어오게 되면 직접적인 효과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고용이나 또는 장비나 이런 직접적인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간접적으로는 숙식이나 이런 것들도 해결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때 얘기했을 때 지역 주민들 의견 좀 더 수렴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급히 올린 이유가 뭐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의원님 발의 건이라.
경윤
고경윤위원
의원님 발의 건이라고 이렇게 급하게 막 올리는 거예요, 한 파스 쉬지도 않고? 심도 있게 좀 해서 올리라고 했잖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때 지난번 회기 때 주민의 동의가 68%?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64%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64%?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 뒤에 지금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그때 분명히 저희가 보류를 할 때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지만 그래도 주민 의견들에 대한 것들을 더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어차피 조례를 만들고 조례를 또 공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조례 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해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동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구했던 주민들의 동의에 대한 내용을 우리한테는 안 주셨어. 그냥 이렇게 구두로만 몇 프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세대주 한 분에게만 받은 겁니까? 세대당 한 분의 동의예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우리 도시과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요. 발전사업 허가를 위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정상철위원
예.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팀? 그러면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오시라고 하고 세대당 한 분의 사인을 받은 것이 확실한 겁니까, 아니면 같은 주소지 내에 있는 사람들 두 분 세 분이 있어도 사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거기 몇 가구가 사시죠? 정확하게 가구 수.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자료에는 75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75가구, 한 마을에?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2개 마을입니다.
정상철위원
2개 마을?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75가구. 그러면 75가구에서 64% 찬성을 했다고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2개 마을 합해서?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거기에 주소지가 정확하게 다 틀립니까? 사인하신 분들이 동의하신 분들이 가구 수마다 다 틀리냐고요. 확인하셨어요? 뒤에 에너지관리팀장 오셨죠? 그거 확인됐어요, 그게?
정확하게 확인하셨냐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가 보류를 할 때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셔서 주민들의 서로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거 빨리 처리도 해 줘야 될 것 같고 한다고 해서 가지고 오셨던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끼리 서로가 이거 가지고 정회까지 해가면서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러시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때 우리가 요구한 게 뭐 있어요? 주민들의 동의가 정확하냐라고 물었잖아요. 주민들의 동의가 정확한지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2km든 4km든 100m든 해드릴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해 가지고 오면서 또다시 이걸 급하게 처리하라고 하면 저희가 저번에 조례를 보류했던 명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괜히 그냥 억지 부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전기사업법에 신에너지 사업,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사업에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다? 풍력, 지열, 태양광 지역 주민의 의견을 꼭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봤어요, 안 봤어요, 법? 되어 있죠? 지역 주민의 수렴 어떻게 했냐고.
그래요.
그건 촉진법에 들어 있는 거고.
예. 주민 동의는? 정확하게 받았냐고, 주민 동의를. 거짓이나 부정한 걸로 받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 사업? 어떻게 돼 있어요, 법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뭐예요? 주민 동의서가 가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책임 누가 져요, 그거? 우리 의원들이 져야 됩니까? 아니, 그 정도를 해달라고 해도 아니, 왜 안 해 주시냐고. 해 가지고 왔어야 우리도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2015년도에 시작됐던 화력발전소가 지금 문제가 됐어요. 아시죠? 그게 뜨거운 감자로 올라왔어요, 지금. 그게 지역구만의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체 의원들의 책임이에요. 제가 속된 말로 저는 그때 의원 아니었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가 혼났어요. 그거 허가 다 날 때는 저도 의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에 주민의 동의서가 가짜야. 거짓말로 동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주민의 동의가 어떻게 된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거 통과 못 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 김승범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2km면 2km, 3km면 3km. 저는 거기에는 불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김승범 위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이 지금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항이 새로 개정이 안 되면 해당 업체는 아무 데나 태양광을, 아니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 허가는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한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를 해서 거기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한테 개발행위가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물론 개발행위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이런저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심의를 충분히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도형위원
이런 절차만 있지,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컨대 정읍시청 바로 옆에 사유지가 있어요. 전기사업 발전 허가를 받아오면 내줘야 되나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반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이도형위원
제반사항은 임의적 잣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이건 환경 파괴가 심하다 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심하다. 이런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거부할 수도 있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그래서 일정 규모나 면적 이상이 되면 환경하고 재해에 대한 어떤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한 다음에 저희들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절차 이행만 해 가지고 오면 그냥 다 내줄 수밖에 없다?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쉽게 말하면 금방 말씀하신 그런 지역은 나갈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자면.
이도형위원
일반 상식이 뭐가 필요해요. 전기사업자가 발전 허가를 받아왔기만 하면, 저는 상당히 궁금해지는 내용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꽤 오래된 일이더만요. 2010년도에 전라북도에 남원, 정읍 등등등등 8개 시군에 풍력 발전을 하려고 했었어요. 현대하고 MOU를 맺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가 있어서 못 했던가 봐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지금 왔는데 문제는 그 땅이 그 개발사업자의 소유지도 아니라면서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산내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도형위원
예.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 산림청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은 또 국가기관인데 왜 또 승인을 내줬을까? 여러 가지 궁금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갖는 생각은 뭐였냐면 이 정도, 그냥 가정용 태양광 발전 몇 개 한 거 아니고 상당히 큰 규모의 국가적 관심과 지자체, 전북특자도 차원의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인데 이런 일들을 다 업자는 주민 동의까지 다 받아버리고. 그런데 주민 동의를 왜 받았어요, 또?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전기사업 발전 허가를 득하는 데 있어서 산자부의 허가를 득하는 데 있어서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뭐가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전기사업법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게 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절차를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제 고민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큰 계획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해 왔어. 우리는 몰라. 우리가 다 알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시의원이 뭐라고. 시의원이 뭐라고 큰돈을 버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까지 우리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솔직히. 다 정해준 대로 돈 벌어주는 세금 갖고 우리가 나눠 쓰기만 잘해도 우리 역할 잘하는 건데. 이런 일들을 주민들 안에 일어나는 많은 복잡한 일들을 대단히 늦게, 사업이 다 신청서 들어올 무렵에 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 그렇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지역구 의원님 한 분이 해당 사실을 듣고 우려가 되는 바 있어서 도시계획 조례에 뭔가 거리 제한이라도 최소한의 거리 제한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심정으로 이렇게 가져오셨어. 그런데 또 그 안을 살짝 들여다보면 집행부와 의원들은 왜 그렇게 갈등해야 하지? 의원들도 의원들 안에도 갈라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는 이 자본의 논리가 나는 정말 그래요. 우리 직원들이 뭐 로비 당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해오고 있는 거예요. 항상. 어떤 논리로, 대한민국이 잘살자는 것에 반대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거리를 가지고 문제가 돼서 피해를 입었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순천 같은 경우는 축소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한다고, 순천이 2km더만요. 시민단체에서 의원 낙선시키겠다고 이런 지금 뉴스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알아야 뭘 결정을 하지. 도시과장님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던 팀장님 그쪽 부서에서는 내용은 좀 아는 것 같아. 의회하고 한마디 설명도 없어. 시장님한테는 보고하셨소? 시장님은 찬성한답디까? 하라고 합디까? 내일모레 선거예요.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선거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진솔하게 얘기를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개별적으로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까놓고 얘기를 해야지.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주민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양심을 걸고 정읍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산 하나에다 다 설치하면 어때요? 관광지도 아닌 데다 그냥 막 설치해도 돼. 그렇게 가도 된다고. 인구 몇 명 이사시켜버리면 돼.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그런 결단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알아야 뭘 하죠. 우리가 다 공부해 가지고 하나하나 논박해 봤자 의원님들 생각 다 달라요. 우리 의회에서 준비해 준 자료가 상당히 준비를 잘했어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지만 배경은 안 했지만 다른 지역 사례를 가지고 2km로 했던 데가 많은 이유가 있고 또 이것 때문에 분란이 있는 내용들을 우리한테 보고를 해줬다고. 우린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뭐 줄여달라고 흥정하듯이 해버리면 여기 싸움 나요. 과장님 안쓰러움을 들어주고 싶어서 줄여주고 싶은 분도 있고 또 염려되는 바 있어서 2km로 고수하자는 분도 있고. 이런 걸 왜 진솔한 간담회가 없었는지? 도시과 말고 에너지 부서가 난 좀…… 송전선로도 그랬고. 매우 개탄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단하니 좀 물을게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제 지역구도 지역구길래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거리 제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때 동의를 업체에서 받았다고 했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업체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받은 걸로 금방……
최재기위원
이장님을 통해서 받은 동의서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확보하고 있냐고요. 아니, 그 사람들이 받은 것이라도 동의서를 지금 확보하고 있냐고.
이게 지금 참 우스울 일이에요. 동의서를 내놓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지금 동의가 64%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잖아요. 구두적으로만 들었잖아요.
확인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있고 우리 김승범 의원님이 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번에 미루자고 해 가지고 오늘 다시 김승범 의원님을 불러서 지금 하고 있는데 64%, 64%만 하지 지금 무슨 근거가 없어요.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 끼리끼리 한 거, 그 사람들 한 것만 쳐다봤다. 뭘로 증명할래요? 64%라는 걸 뭘로 증명하려냐고. 그래서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했지마는 이런 사항이 돼서 보류가 됐으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오늘 답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오늘도 지금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몇 번씩 이렇게 의원님들 불러서 그때 당시에 몇 미터 기준을 두고 몇 킬로 기준을 두고 찬성을 했는가? 그것도 없었잖아요. 무조건 찬반. 지금 거리, 지자체별로 풍력발전소 거리. 이거 우리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업체 측하고 이장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몇 미터 기준을 두고 64%라는 협의가 되었는가? 그것이 있었으면 괜찮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 나오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2km로 했다면 2km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이고 100m, 500m 이런 규칙이 있었더라면 64% 이상 찬성했다? 그 기준으로 나가도 되지만 지금 기준이라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에. 지금 현실에서는. 그 사람들이 무조건 풍력발전소 들어와도 우리 동네는 좋다? 이 말밖에 없잖아요. 거리는 없고. 그래서 저번에 재검토를 해서 좀 시간이 가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재검토를 하자 해서 오늘 지금 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답을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이상입니다.
김승범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만 할까요?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주민 동의서가 어떤 A4 용지로 서면화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업체가 설명을 해서 받은 건가요?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동의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부수적으로 풍력발전소를 설치하게 되면 송전선로 설치가 또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다른 지자체 주민들의 갈등을 보니까 나는 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한 동의를 한 거지 송전선로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갈등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그 주민동의서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서면화된 A4 용지를 배부하면서 읽어보시고 다음 날 그 서명을 받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장님과 그 업체가 동행을 하면서 구두로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동의서를 받았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팀장님! 우리 시 차원에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송전선로 설치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그 풍력발전소뿐만 아니라 풍력발전소가 있게 되면 또 당연히 송전선로 설치 문제가 같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거고 주민분들은 나는 그거에 대한 서명을 하지 않았다. 내가 말한 동의는 그게 아니다. 그러면 보상 체계가 또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들을 하고 이런 지자체가 있다 보니, 그리고 또 기존에 받았던 동의가 우리 시에서 받은 게 아니라 업체에서 받은 거잖아요. 주체가 우리가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명확히 타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후에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승범의원
예. 저한테 말씀할 기회 좀 주시죠. 위원장님!
오명제위원장
예.
김승범의원
이 문제는 비단 산내 풍력발전소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정읍시 전체로 놓고 봐야지, 왜 자꾸 산내만 놓고 보냐. 왜냐? 지금 아까 인가가 나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또 그 지역이 아닌 우리 칠보산에 풍력발전소 설치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거리 제한을 두자는 것이 요지고. 어느 지역에 설치를 하든 간에 민가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도로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공공시설에서 좀 떨어져 있는 데다가 해라.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역 주민 피해 주지 말고 환경 피해 주지 말고. 그러라는 의미고. 저는 이 말씀만 드리고 결정해 준 대로 따라갈게요. 우리 시가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했는데 우리 시민한테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풍력발전소가 설치됐을 때 우리 11만 시민한테 어떤 도움이 되냐고, 효과가. 풍력발전소가 설치됐을 때 저보다 더 잘 알겠지만 공해나 조망권이나 환경 피해,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고 우리 정읍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치 후에 잦은 고장. 지금 풍력반이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설치돼 있는데 반절이 고장이에요. 운영을 못 해. 수리비가 더 들어. 철거도 못 해. 그런 것도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아까 주민들의 동의도 우리 위원님들이 참 잘 지적해 주셨는데 가부투표를 물어봤어요. 업체가. 그런데 업체는 사업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라도 주민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이거 사업이니까. 거기에 이제 누구 집이 누구 집인지 모르니까 이장을 동행했다고 그렇게 저는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역 주민들한테 큰 혜택도 없으면서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가 그 풍력발전소 설치 허가를 해줘야 하냐? 그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현금보상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분들한테 그렇게는 못 들었어요. 지역 주민들이 동의할 때 찬성하는 분들은 현금보상을 해주니까 이 기회에 우리 어렵고 나이 드신 분들 많으니까 2~3천만 원이라도 주면 우리 설치하는 데 반대 안 하면 되지. 이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참 의회가, 의회하고 행정하고 이것 가지고 부딪쳐 가면서 논란을 벌일 일인지 저는 되묻고 싶어요. 의원님들한테 되묻고 싶어요. 왜 의원님들이 지역 주민의 편에 서야지, 왜 행정의 편에 업체의 편에 서서 하시는지 나는 의아하고요. 자꾸 다른 조례,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참고로 쭉 깔아드렸지만 위원님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할게요.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인 얘기라고까지는 말씀은 안 드리지만 저도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지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정읍시가 되기 위해서는 보호하고 관심을 갖고 가야 될 것이 환경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려면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안 들어왔으면 쓰겠다라는 논리에 저는 접근을 합니다. 특히나 오늘 또 황혜숙 의원이 건의안을 냈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반대. 지난 또 2월달에 고경윤 전 의장님께서 또 결의안을 냈어요. 제가 지난 11월달에도 또 송전선로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 이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민들 설명회에 관련한 부분들이 이게 절차적인 위반이다. 또 광역 입지선정위원회에 공무원들이 끼거나 의원들이 껴서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거리 제한을 저는 충분하게 확보해서 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승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전국에 있는 풍력발전기가 거의 다 고장이 나서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해서 수리도 못 하지, 처분도 못 하지. 이런 상황이고. 또 풍력발전기가 우리가 거리를 500m다 1km다 이렇게 두지만 그것은 500m짜리는 로터의 크기나 날개의 크기가 예를 들면 20m짜리 30m짜리는 소음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허가를 주면 50m짜리 브레이드가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리는 소음에 대비해서 거리는 큰 의미는 없다. 저는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보면 해상 풍력 같은 경우는 거의 55~66%가 전부 다 외국 자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주고 우리 주민들은 피해를 봐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 여기서 조례에는 저는 김승범 의원님이 제시한 원안을 저는 그대로 동의를 해줬으면 쓰겠고 향후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집행부의 의견이 정말 이건 과하다 하거나 하면 주민들의 동의를 얻고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나중에 재개정을 하는 방향도 저는 거기에 합당치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것 가지고 너무 논란하다 보면 저희 시가 시장님부터 의장님부터 우리 전 의원이 결의안, 동의안, 5분 발언을 해 가면서 이 신재생에너지가 생산자의 이익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또 우리는 결론은 송전선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환경적인 피해, 재산적인 피해 이런 것들이 다 우리한테 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막고자 하는 전체적인 기류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 더 조정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이게 예를 들면 거리 제한을 뒀어요. 추후에 사업주가 이거 이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 의견 수렴 이외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다시 또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단계가.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지금 법적으로 주민 의견 수렴 단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없어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정상철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기사업법 모법에 저게 있습니다. 주민 수렴. 잘 보이시나 모르는데. 거기에 주민 의견의 수렴을 꼭 해야 됩니다.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돼 있죠. 거칠 수도 있다가 아니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정상철위원
알았어요. 기초조사 등의 실시. 전력수급에 25조의 2에 보면 의견청취.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 이건 전기사업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시행령에 보면 여기도 의견 수렴의 절차가 또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대통령령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업체 저런 거 하나도 지킨 게 없어. 우리 행정이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가 내주는 거 아닙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가 내가지고 왔으니까요. 저희는 뭐하러 여기에 있어요? 제대로 절차를 지켜가지고 와서 무허가 논의도 하고 우리가, 위원님들의 의견은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치열하게 다퉈요. 어떤 안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만들어 줘야지 그런 것도 안 만들어 줘 놓고 여기다 툭 던져놓고. 제가 이런 걸 굳이 저렇게,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공부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력발전 때문에 제가 지금 거의 잠을 못 자고 공부하고 있어요, 이걸. 금방도 항의전화 받고 왔어요. 본인이 사인했어요. 화력발전소 빨리 좀 해달라고. 이제 와서 자기 사인한 적이 없는데 왜 정상철 의원이 그걸 얘기하냐고 명예훼손으로 저를 건대요. 본인이 사인한 것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다고. 주민들이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제대로 안 해 놓으면. 사무감사도 아닌데 내가 너무 열을 내는데요. 이거 우리 행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모든 것이 60%가 상위 부서에서 해 가지고 오는 거라도 우리 정읍시가 관리해야 될 땅이에요. 우리 정읍시 주민들이 살아야 될 땅이고. 그러면 제대로 해줬어야 돼요. 제대로.
김승범의원
위원님! 이게 지금 도시과장이 탓들을 일은 아닌 것 같고.
정상철위원
알죠.
김승범의원
예.
정상철위원
예, 압니다.
김승범의원
이게 담당 부서가 지역경제과예요.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만 제가 도시과장은 이쪽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도시과하고 연결된 건데 미안하긴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업무 부서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큰 단점이 있을지 장점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니까 피해 줄이기 위해서 거리를 좀 두자. 설치 장소에서. 그런 말씀이니까 잘 판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사실 이제 규제에 관한 조항이에요.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태양광이 없어서 태양광과 관련해서 허가 기준을 정하는 거였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풍력도 다른 데는 좀 있었지만 우리 지역 오려고 하니까 하는 거고. 혹시나 다른 어떤 분야에 의해서 미리 예방적으로 타 지자체 조례를 보고 우리가 미리 설정을 해놔야 되는 그런 항목이 있는지 이참에 한번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
대우
이대우도시과장
예.
이도형위원
발전사업과 관련된 부서는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의회하고 한번 별도로, 이것과 무관하게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 가지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주민들한테 동의받고 다닌다는 거 그냥 제가 그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그런 영화 많이 보잖아요. 철거 용역 쫙 하고 들어갈 때 도시 재개발할 때 도장 막 찍고. 모르고 찍고, 알고 찍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다 정말 좋은 겁니다. 본인들은 좋은 거겠지. 주민들은 또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고 좋은 거래. 그러지 않았다는 걸 장담 못 한다. 그러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 이것이 진짜 진동과 소음 때문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우리 집은 안 울리더라도 주변에 많은 생물 자원들의 변화가 있을 때 그때서야 뒤늦게 한탄하거든요. 그런 일 안 만들려고 우리가 미리 방어막 치는 거니까 그 발전사업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데까지 알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안전장치니까 안전장치는 좀 처음에는, 과도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2km로 많이 해 놨어. 주거지역에서는. 저는 도로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도로는 휙 지나가 버리면 끝나버리는데 다만 정말 중요한 도로의 경우는 거리 관계를 좀 둬야 되겠고 주거지역과 관련해서는 2km 내주신 대로 좀 합당한 것 같아서 일단 해 놓고 나중에 진행 과정에서 정말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가 없고 1.5km 내로 줄여도 되겠고 1km로 줄여도 되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기술적 진보가 이뤄지고 그런다면 줄여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까지 말씀드려버렸네요.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송기순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석환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석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석환 의원입니다.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의 지정, 개인정보파일 관리, 유출 등에 따른 대응을 규정하였고 안 제8~9조에서는 수수료 청구 및 이의신청을, 안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 관리 및 교육,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김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김석환 의원님과 송기순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석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개인정보 업무 처리를 명확히 하고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 등의 침해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용어의 정의를 그대로 따를 경우 법령의 관련 조문번호까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석환 의원님,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제3조에 보면 적용범위가 있죠?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적용범위에 우리 정읍시의회는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 지자체 유사 조례를 보면 의회도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왜 우리 정읍시의회는 빠져 있는가? 그것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이제까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상위법에는 기존에 행정직원에 한해서만 있었고 범위가 확대하면서 요근래 의회까지 됐는데 저희들이 상위법에 치중하다 보니까 범위를 기존에 있던 대로 한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정읍시의회 넣을 수 없어요?
인식
강인식정보통신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에서 정한 바”를 “제2조”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환 의원님, 강인식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의안번호 508번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지자체 간 기업유치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읍시 투자보조금 지급제도 개선을 통해 정읍시의 기업유치에 대한 정책의지를 확고히 하여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6조의2 제2항을 신설하여 투자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해촉사유를 신설하고 위원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정성, 신뢰성,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8조와 제9조의 투자진흥기금의 재원 및 용도입니다. 기금의 용도에 따라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출자금에서 나오는 운용수익금을 기금 재원에 포함하여 기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13조 제5항 제2호의 관내기업 증설투자 시 보조금 한도액 및 제18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한도액을 각각 50억 원과 200억 원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13조 제6항을 신설하여 물류시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며, 지원기준은 10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 7명 이상인 경우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5% 범위에서 50억 원까지 한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16조 제5항 이주정착지원금 기준은 기존 주택구입 또는 임차료 지원을 근로자의 가족단위 이주로 촉진하고자 새롭게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6조 제6항 바이오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 보조비율을 1% 상향 지원하여 미래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기업이 투자할 경우 지역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업체 이용 시 투자보조금 보조비율을 1% 상향 지원하여 지역업체 우대 시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투자보조금의 개선, 이주정착지원금 확대 지원 등 정읍시의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기존 기업의 증설투자 시 투자보조금의 지원 한도 확대, 물류기업 투자보조금 지원기준안 신설,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기업 추가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기업 유치 및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근로자 이주 정착지원금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등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 유치 및 기업의 투자 확대를 견인하고자 제도를 개선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업무보고 때인지 감사 때인지 지난 기간 동안에 제가 이 조례가 현실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지자체 지원을 잘 살펴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또는 우리가 좀 더 지원하는 모습을 갖춰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을 때 집행부 내부에서 많이, 다른 내용들도 많이 살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해서 보면 과장님 생각에 타 지자체, 우리 인근만 놓고 봤을 때 우리하고 비슷한 지자체나 우리 인근의 도시하고 봤을 때 어떤 점들이 좀 강화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조금 끌어내기 위한 이런 방안도 포함이 됐고요. 그다음에 시군 단위에서는 규모가 기존에 저희가 한 50억 정도 이 정도 플랜이었는데 광역 정도, 도나 이런 데 어떤 항목에 있어서는 한 200억까지 늘리는 것은 선제적으로 저희가 조금, 우리가 앞서서 기업을 제대로 유치하고,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다 보면 자잘한 기업도 좋지만 제대로 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선제적으로 그런 제도도 도입하는 게 낫겠다. 그런 쪽에 중심을 두고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업 하기 좋은 도시 정읍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 조례가 널리 홍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해당되는 기업 중에 지금 막 인큐베이팅되고 또는 연구소 기업이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인큐베이팅하고 했던 기업들이 올해, 전년도부터 해서 실제로 생산라인 구축단계에 들어서고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요. 여러모로 자금 압박 때문에 어려운, 정말 아이템은 좋은데 시장성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초기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기업들이 이 조례가 개정돼서 지원받는 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 안착해서 제2의 헤모힘 이런 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여성과 장애인기업을 특별히 더 심사해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다른 어떤 지원하되 취약계층으로 여성기업인, 장애인기업인에게 좀 더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심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주문하지만 이게 우리가 결정하고 의결되고 공포하고 그런다고 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다 자동적으로 알 수는 없어요. 그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심플하게 정리해서 기업인들한테 또는 상공회의소인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데라든가 유관기관에 널리 홍보 좀 해 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서향경 의원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서향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정읍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 다양한 계층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3조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 안 별표 1은 체육시설 요금 현실화를 위한 파크골프장 타 지역민 사용료 인상, 수영 강습료 신설, 체력단련실 이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서향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서향경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크골프장,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등 체육시설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감면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양한 계층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정읍체육트레이닝센터 수영장 이용료 10% 감면 대상자 중 가임기 여성 기준과 관련하여 통계청 합계출산율 기준은 여성의 가임기간을 15세부터 49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은 개인별 신체적 변화 시기가 다름에 따라 가임기 여성 기준을 10세 이상 55세 이하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또한 2023년 신태인 파크골프장 이용객이 16,786명이었으나, 2024년 이용객은 49,323명으로 전년대비 약 3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타 지역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정읍시민의 이용불편을 해소하고자 타 지역민에 대하여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내용이며, 기타 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3조 제7항과 관련하여 가임기 여성의 적용 범위를 10세 이상 5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정읍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는 가임기 여성 기준을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 이용기준 일원화를 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향경 의원님,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국장님! 신설되는 제17조 7항에 보면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평등 위배 원칙이 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17조 7항……
경윤
고경윤위원
예.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는데 이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평등원칙 위배 개념보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쉽게 말해서 활동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향경의원
제가 보충설명드려도 될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예.
서향경의원
여성들은 생리학적으로 생리현상이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한 번 시작하면 일주일 정도 되는데요. 같은 금액으로 월 단위로 수영 이용권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4주 중에 1주는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생리혈이 나오는데 수영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간을 연장해 주든가 또는 감면하는 게 오히려 평등에 맞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을 생각해 보면 10%가 적절하나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여기에 보시면 10% 감면인데요.
이도형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지금 가임기 여성에, 서향경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는 공감하는데 이용권을 끊었지만 실제로 이용 못 하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그래서 10%가 적절한지?
서향경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사실은 25%가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된다. 감면 비율을. 경감 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 얘기는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예. 그래서 저는 천문학적이나 과학적인 건 잘 몰라요. 여성 의원님께서 그 취지로 발의를 하셨다면 10% 가지고는 적절하지 않겠다. 오히려 비율을 좀 높여줘야 되겠다.
서향경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맞습니다. 4주에 1주는 25%이므로 사실 25% 감면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형위원
협의 좀 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서향경 의원님은 관외 이용자들에게 우리 시민 아닌 분들에게는 좀 더 받는 거 저는 찬성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료나 사용료의 쟁점은 이거였거든요. 과거에. 우리 조례 정의에 따르면 체육경기란 하고 체육경기 외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어요. 제2조엔가. 이거를 우리 실무진들의 해석은 무슨 무슨 대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가 주체·주관하는 경기 등.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주최·주관하는 경기 등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체육 관련 순수 운동경기를 말한다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컨대 족구팀이 됐든 배드민턴이 됐든 경기장을 대회가 아닌 주중이나 아침에 새벽에 이용하잖아요. 연습을 하거든요. 그때 사용료를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체육경기 외라고 보더라고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체육경기 외?
이도형위원
예. 저는 이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는 체육관을 만들었는데 체육관에서 공연을 한다든지 정치집회를 한다든지 자원봉사대회를 한다든지 그런 거야말로 체육경기 외에 해당되고, 동호인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사용하는 그런 것은 스포츠활동이잖아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이도형위원
이 부분에 대한 돌아가셔서 명확한 해석을 한번 해 주시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번에 개정된 건 금액의 변동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것을 이 금액을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거든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부분 돌아가셔서 해석 좀 해서 피드백 해 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체육경기하고 체육경기 외에 대한.
이도형위원
실제로 적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수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이도형위원
그 사항 피드백 좀 해 주세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최재기위원
명시되어 있는데 파크골프 타 지역민 사용료 인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가 있어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최재기위원
있어서 우리 지역 파크골프 동호회들한테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가 있다. 이런 의도로 인상을 해야 한다. 타 지역민들한테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뒷장을 보면 경기장마다 테니스장이나 정읍체육관이나 50%에서 100% 인상 계획이고만요. 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거기를 보면.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대관 사용료……
최재기위원
주야로 해 가지고 평일, 오후, 주간, 야간.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파크골프장 타 지역민 사용료 인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수영 강습료 부분을 신설을 하고 체력단련실 쉽게 말해서 이용료를 인상하는 것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그럼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여론이나 의견수렴은 받았는가요? 이렇게 인상하는 데 대해서? 그냥 무조건 우리가 이렇게 정해놓고 인상을 해야겠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파크골프장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타 지역민의, 우리 정읍시민이 아니고 타 지역민의 요금을 인상하려는 것은 저희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36홀로 되어 있는데 타 지역 파크골프장 조성이 잘돼 있어서 저희 정읍 지역을 타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그다음에 예약도 많이 발생하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우리 정읍시민들이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타 지역주민들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거주이전의 자유나 그런 자유가 있듯이 오시는 분들을 저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조금 요금을 타 지역민에 대한 요금을 현실적으로 올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올린 겁니다.
최재기위원
그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민이 운동하고 싶은데 제시간에 못 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요금 인상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운동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의도로써 올리는 것은 괜찮은데 제가 이해를 지금 잘 못 하고 있는가 어떤가는 몰라도 체육시설 대관 사용료 여기를 보면 지금 현재 평일, 공휴일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지금 요금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대관 사용료, 별표1 부분은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안에다 붙여놓은 것이지,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파크골프장 타 지역 그거, 그다음에 말씀드린 수영 강습료 신설하는 부분, 그다음에 체력단련실 이용료 인상하는 부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표1에 있는 체육시설 대관 사용료는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재기위원
아, 내가 이해를 지금 잘 못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한번 해 봤어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최재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파크골프에서 타지 사람들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올리는데.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농번기 때는 한가하다고 하는데, 파크골프장이.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농번기 철에는 아무래도 우리 정읍에 있는 파크골프장 뿐만 아니고 타 지역, 아무래도 거기도 좀 봄가을에 비해서 조금 아무래도 덜 밀리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타 지역 사람들 몇 명씩이나 받는가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타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지금 한 5만 명 정도 이용객이 있었는데요. 타 지역 이용객이 13,000여 명 정도 돼서 이용객이 한 27%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현재 올해 40명씩 그렇게 해 가지고 받는 갑더만. 타 지역 사람들도.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지금 현재 4월달에는 1일 평균 40명씩 받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약시스템을 현재 온라인이 아니고 전화로 받는 갑만. 온라인시스템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만 원씩 받으면 그 사람들이 안 오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5천 원씩 와가지고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갔을 판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됐을 판인데 그런 것을 안 따져봤는가요, 그런 것은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도내에 지금 파크골프장이 13~14군데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올해도 다 타 지역도 요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현실화로 올리는 있는 추세고요. 사실 저희 5천 원에서, 1회 사용료가 지금 5천 원에서 만 원으로 올린 건데 사실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꺼려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으니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사실은 더 올릴 필요도 있는데 처음에 올릴 때 너무 많은 금액을 올리면 이용객 심리적 부담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 부담도 있을까 봐 단계적으로 이용객을 상황을 봐서 좀 조정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올리면 타지 사람 하나도 오지도 않겠고만.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4월달에 저희가 개정을 했는데 우리 예약 문의가 하루 종일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타 지역민들이 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올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5천 원에서 만 원 올린 것은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명제위원장
큰 금액 아니지만 해당 사람들은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저는 그 사람들 와가지고 5천 원 했을 때 와가지고 점심이라도 먹고 밥이나 먹고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되는데 그런 걸 꺼려하기 때문에 저는 5천 원 올린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생각해 가지고. 최대 기다리는 시간 같은 거 혹시 나온 거 있는가요, 치면서?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오명제위원장
오면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해 주면 좋을 텐데 그것을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될 판인데 그것을 관여를 않는가 보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홀이 36홀이잖아요.
오명제위원장
양쪽으로 나눠가지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정읍내장홀이 18홀이고 동학단풍홀 18홀 해서.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안배를 해 가지고 편성을 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밀려서 그런 걸로 민원은 저희가 크게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파크골프장 운영하고 이용객이 많다 보면 소소한 민원은 있습니다만 심각한 민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명제위원장
회원은 몇 분이나?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지금 골프클럽이 원래 저희가 작년에 13개 팀에서 300명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26개 팀에 630명 정도.
오명제위원장
회원가입 않고 치는 사람들은 혹시 몇 분이나 되는가요? 나와 있는 거 있는가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회원가입하고 치시는 분이 한 1,400명 정도.
오명제위원장
1,400명? 옛날에 물어보니까 회원 가입한 사람만 감액해 달라고 그런 건 안 되겠죠? 연 8만 원이잖아요. 회원들에 대해서는 좀 줄여줄 수 없냐? 그런 것은 안 되겠죠?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요. 왜냐하면 정읍시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감면하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회원까지 감면하는 것은 이중 감면이 되는……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비회원이 1,400명이나 돼요?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300~400명.
오명제위원장
비회원?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300~400명.
오명제위원장
300명?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보통 천 명 되네요, 그러면?
준양
최준양관광체육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제7항 중 “10을”을 “25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히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최준양 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재기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재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 표준규격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폐기되거나 제값을 받지 못해 외면받는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 소비자에게는 맛과 영양이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농가에는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소비촉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최재기 의원님이 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최재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맛과 영양에는 문제가 없지만 외관상 소비자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상품성이 떨어진 과일이나 채소를 일컫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모양‧크기 등이 시장 기준에 미달되어 유통되지 못하고 폐기되는 농산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환경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에 위치한 일부 농산물 유통회사의 경우 네이버 스토어에 등록하여 온라인으로 과일, 채소 등 농산물을 직접 선별하여 못난이 농산물 꾸러미를 제작, 매달 1회 배송 및 정기구독을 진행하고 있는 등 관련 산업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활성화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최재기 의원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못난이라는 표현의 적정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못난이라는 표현은 농산물의 외형적 결함이 많은 것이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면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에 의해서 포장규격이라든가 등급, 당도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 기준에 맞게 표장을 해서 출하해야 법률적으로는 맞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생산자가 정성껏 재배한 농산물이 단순히 외형적 이유로 평가절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농산물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서 저는 이 못난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도 규격 외 품목이라든가 무슨 다른 중립적인 용어를 썼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참 좋은 조례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읍시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지금 조례 처음 제정하면서요.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여기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 중에 채소, 과수, 특용작물에 대해서 범위를 넣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서향경위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과다, 복숭아다 이런 게 지금 분석된 건 아니고 채소류, 과일류, 특화작물류를……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조례에는 그렇게 정했고요. 제가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못난이로만 제가 조례를 찾아보긴 했는데요. 고경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또 표현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3월 7일에 제정을 했고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3개가 있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4개가 시행 초기에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개인이 출하할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있는 조사대상을 저희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APC에서 공선출하회가 조직돼 있는 토마토, 방울토마토, 수박, 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513톤 정도 예상은 그렇게 수요조사는 잡아놨습니다.
서향경위원
513톤의 토마토, 수박, 배 말씀이라는 거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수박이 워낙 무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요. 수박이 대부분 무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연간 531톤인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예상이. 4개 품목에 대해서.
서향경위원
예. 그럼 생산량이 513톤이라는 거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못난이로 봤을 때.
서향경위원
못난이로 분류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513톤 정도가 작년에.
서향경위원
생산량이 513톤이나 된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유통은 됐을 것 같거든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보면 로컬푸드 가보면 몇 개씩 휘어진 거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건 봤는데요. 대규모로 유통이 됐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시 마켓에 우리 시 관내 마켓에 현재 유통되고 있었는데 이걸 시외 밖으로도 판매촉진을 위한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네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볼 때 못난이 농산물은 가공을 하게 되면 별로 표가 안 나니까 그쪽으로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로컬푸드나 그런 데 가보면 한쪽 매장에 호박 휘어지거나 오이 구부러진 거 상품성이 없는 것들은 지금도 포장이 돼서 한쪽 매대에 있어서 저도 그런 걸 사 먹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4조에 보면 유통촉진계획 수립을 하시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할 수 있다라고는, 예.
서향경위원
예, 할 수 있다. 여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가지고 계신가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아직은 가이드라인까지는 제가 아직 생각 못 했고요. 하게 된다면 도에서 또 추진하고 있으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과장님! 못난이 채소나 과일을 못 생겼어도 맛은 괜찮다. 이런 뜻으로 지금 출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한번 찾아봤어요. 못난이 채소박스 어글리어스 해 가지고 다 하고 있네요. 쿠팡에도 하고 다 하고 있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읍시에서 출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곳으로?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준비하겠습니다. 예, 준비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열어보니까 상당히, 지마켓에서도 하고 굉장히, 홈엔쇼핑에서도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버리지 않고 이용을 할 수 있다. 좋은 것 같아요. 찬성합니다, 저는. 이 조례가 생겨서 우리 농민들이 좀 이익이 얻어진다면 얼마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취지랑은 다 좋은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용어가 좀 그런데, 뭔가로 뒤바뀌냐면요. 보기에는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은 B급 생산품인데 나중에 가면 B급이 A급이 돼버리는 느낌이 들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못난이 농산물이요?
이도형위원
예. 마치 못난이가 정말 좋은 농산물처럼. 왜냐하면 브랜드를 만들고 유통시장을 막 하고 포장재를 개발하고. 물론 포장재야 A급, B급 다 관계없이 해야 되겠지만 못난이라고 표시를 하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마치 못난이 농산물이 되어야만 더 잘 팔릴 것 같은. 뉘앙스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제가 고민했던 건 뭐냐면 제6조 2항 2호에 대해서 한번 말꼬리 잡는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받거나. OR.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자. 사람이잖아요. 농부.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가 생산하면 다, 그중에 이제 못난이 농산물로 처지는 것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저희가 지리적 표시가 등록된 건 지황 외에는 정읍시에서는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농산물에 지리적 표시를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농산물에.
이도형위원
그렇죠. 생산은 농부가 하지만. 내가 생산했다고 해서 전부 다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하는 건 아니죠?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저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농산물.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제가 그것까지는 미처……
이도형위원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농부가 생산했다고 다 해당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제가 미처 검토하면서……
이도형위원
맞나요? 제 말이 맞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이해 가시죠, 전문위원? 원래 얘기했던 그 부분 같은데. 물론 이렇게 안 해도 큰 맥락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까 농담 반 진담 반처럼 했던 못난이 농산물을 지원대상에서 못난이 농산물 생산한, 못난이라는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생산하는, 이렇게 오해될 수 있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진 농산물을 그래도 제값 받으려고 노력해 주고 우리 시는 그런 노력하고 또 유통량이 많으면야 도매시장 가겠지만 그렇지 못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히려 푸드마켓이라든가 푸드뱅크 이런 쪽에 돌려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못생긴 거 먹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서 버려지지 않게만 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무원들이라든가 사회적 지도층들이 오히려 이런 것들 버리지 말자고 많이 소비해 주는 그런 캠페인 같은 거, 뒤에 홍보도 있으니까.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 것 좀 적절히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활성화된 지자체가 어디 있나요?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완주가 가장 먼저, 조례를 먼저 제정을 했더라고요. 전라북도보다. 그런데 거기가 로컬푸드가 활성화된 데라 그 조례도 빨리 만들지 않았나 싶긴 한데요.
오명제위원장
조례로 만들고 활성화되고 있어요, 못난이 농산물이?
유화
고유화농수산유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거기가 가장 먼저 조례도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로컬푸드가 가장 활성화된 데라 먼저 조례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 제2항 제2호 중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농산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재기 의원님,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도형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농촌농업 환경변화와 농업인의 고령화로 사용이 증가한 농기계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고 농업기계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교육방법 및 교육비의 반납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사후관리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4월 2일 이도형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특례)에서 소형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조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기술자격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정읍시에서는 소형 특수농기계로 사용되고 있는 3톤 미만의 굴삭기 및 지게차, 그리고 3톤 미만의 로더에 대한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별지 제1호 서식]의 담당자 확인서류 중 ‘농지원부’를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수정하고 교육비 80% 지원 대상자인 ‘사회적 취약계층’ 확인에 관한 서류도 추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도형 의원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지원대상을 보면 정읍시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농을 종사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농업용 굴삭기나 지게차, 5톤 미만 이런 기계 면허를 취득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는데 보통 보면 농촌에도 자녀들이 직장에 있다가 아버지, 어머니 농사짓는 기계나 이런 것 또 와서 다루고 이러는데 만약에 면허가 없다.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났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런 불이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농촌에 관련 없는 사람은 따려고 하지도 않을 것 아니에요. 관련 있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도움을 줬으면 어떻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거의 아들들이 일요일, 토요일이면 거의 농촌에 와서 부모가 농사지으면 다 돕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운전면허가 없어가지고 운전을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무면허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따라고 해도 필요없는 사람은 따지를 않아요. 1년 이상 농어촌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외에도 이렇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면허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농가분들이 소형 특수농기계를 구입을 하시면 보험은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친 것에 대해서는 본인 실비보험으로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면허를 취득하는 부분은 이미 농업환경이 기존보다는 규모화되다 보니까 산업기계가 농업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부분에 확실하게 농업인은 소형 특수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저희가 다른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까 해서 저희가 이번 교육비 지원을 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더 관심 있게 생각해 보고요. 나중에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읍시민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거의 노인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이런다면 작업기를 직접 구입해 놓고 아들들이 와서 몰고 가고 그래요. 그것을 대비해서 조금, 면허 따는 데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지원대상을 확대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의원
참고로 지금 3개 기계는 건설기계로 분류되는 것들인데 농업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건설기계 면허증을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트랙터, 200마력짜리 되는 트랙터도 면허가 없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건 법적으로 또 면허증을 만드는 제도는 우리 권한을 넘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이미 시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은 80%까지 해 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말씀대로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각도로 연구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 조례는 2조를 보면 굴삭기나 지게차나 로더나 다 5톤이거든요. 5톤 미만인데 우리 시는 로더는…… 아, 3톤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로더만은 5톤 미만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에 의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5톤 미만의 로더는 소형 특수농기계라고 지목을 해 놨습니다.
서향경위원
아, 그렇게 지목이 되어 있어서?
원심
김원심농촌지원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의원
위원장님! 조례 만드는 과정 안에서 감면자가 80% 감면자를 본인이 증명하지 않고 신청할 때 관계 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별지의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얘기는 했는데요. 정회해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로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송기순 위원입니다.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담당자 확인서류란의 제2호 중 “농지대장”을 “농업경영체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사회적 취약계층 증명서류 이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김원심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5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