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어르신복지과에서 복지시설 건립을 하고 또 가정복지과에서 광장동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토지매입비가, 용역비가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관련 부서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물가지수를 반영하다 보니까 금액이 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부서가 세부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건립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29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공무원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39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이오정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액.

올해 예산도 7,000만원 수입액 잡았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늘려서 8,000만원 잡은 겁니다. 그 정도.

네.

네. 연말정산 있으면 조금 늘어나는 추세여서, 고향사랑기부금을 많이 하고 답례품이 좋아지다 보니까 점점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액했습니다.

네. 23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고로 광장동청사는 시설비에 연동해서 감리비를 책정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5년도에 비해서 26년도 예산이 느니까 그거에 연동해서 감리비가 조금 증액된 겁니다.

아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고향사랑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정안정화계정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4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이어서 통합계정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59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69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최은하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광진구장학기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 책자는 79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 18일부터 소관 부서가 아동청소년과에서 교육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장학기금의 장학금을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계속 유지하면서 지급해 왔습니다. 그리고 금고에서 정기예금 이자나 일반예금의 이자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약 3.3%, 내년 전망은 3.03%를 전망하고 있는데요. 연간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기 때문에 76억 정도 유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25년도 수준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세웠는데요. 25년도 수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초·중학교 특기장학생의 경우에는 20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고등학교 일반장학생 10명에게 각 100만원씩, 대학교 일반장학생에게는 4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연간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나 장학위원회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내년 상반기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기장학생입니다.

네.

네.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적극행정 관련된 부분들은 이 법률적 틀이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켜야 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 강사를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강사수당과 관련된 편성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인재개발원의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 25만원 정도를 좀 더 증액해 가지고 조금 더 질 높은 강사들을 모시기 위한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규제 개선 또는 하고 있는 일들의 관행을 혁파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전문적인 어떤 영역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선에서의 교육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현장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개선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을 적극하려면 강사수당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절차라고 보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이 올해는 사실은 행정지원과에 편성돼 있었는데 행정지원과하고 저희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관련된 부분들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렸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부 포상금액을 저희한테 배정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에 인기가 많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광역, 지역지 9종. 그게 어떤 지역지인지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구민과 함께하는 광진홍보사업에서 인터넷신문 광고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추자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양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는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고, 세출 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보다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538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세입내역으로, 먼저 세외수입은 총 7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9억 9,100만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KB국민은행 3,800만원 등 총 7,300만원, 사용료 수입 구청사 주차장 1억 4,000만원 등 총 1억 4,700만원, 수수료 수입, 증지수입 9억 7,400만원 등 총 12억 6,100만원, 이자 수입 총 25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1억 8,400만원으로 불용품 매각대금 1,000만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1,000만원, 기타수입 구금고 출연금 28억원 등 총 3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상금 및 과태료 수입으로 총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시비 보조금으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4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보다 43억 6,000만원 증액된 1,62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사항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3쪽부터 229쪽까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3.2%, 4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44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보수증가분에 따른 인력운영비 45억 4,000만원, 구내식당 직영 운영 경비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직원 국외연수 운영 경비 9,000만원, 직원 휴양시설 운영 경비 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필수 의무경비인 인력운영비 1,325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경비 49억 2,000만원, 청사․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를 위해 24억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0쪽부터 241쪽까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9.3%, 16억 1,000만원이 증액된 99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지방선거사무 추진을 위한 예산 2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감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동행정 및 대민행정 지원에 15억 9,000만원, 통반장 조직운영관리에 23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쪽부터 245쪽까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7.5%, 2억 2,000만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예산은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중요기록물전산화사업은 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친절 소통 맟춤형 민원실 운영에 9억 3,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쪽부터 248쪽까지 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9.6%, 7,400만원이 감액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신청사 이전 완료에 따른 물품처분 인건비 등의 제외로 1억 800만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5억 5,000만원, 투명하고 청렴한 계약제도 확립 1,600만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출관리 7,700만원, 기본경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9쪽부터 257쪽까지 스마트정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8.5%, 14억 4,000만원이 감액된 6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전직원 업무용 생성형AI 신설에 따라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고품질 IT서비스 제공을 위해 29억 4,000만원, 스마트관제서비스 제공을 위해 25억 9,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8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필요경비만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양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지원국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연식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저희가 청사 구내식당을 운영을 할 때 이용률을 한 400명 정도로 추정을 해서 당초 5명으로 운영하다가 여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8명 정도, 약 300명의 두 배 600명 정도 소화를 하고 있어요. 저희 평균적으로 한 559명 정도 1일 먹는 거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직원들 만족도도 높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5명으로는 운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리장 하나랑 조리사 하나, 조리원을 5명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전체 근무시간을 못하고 새벽타임하고 조리원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줄여서 최소 투입해서, 또 인건비 상승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만회해서 8명으로 해서 저희가 평균 한 550, 600명 정도의 인원을 소화하기 위해 이 정도의 인원이 꼭 필요하고,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도 실제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5명으로 운영이 안 되어서 예비비로 전환해서 7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식비 만족도는 굉장히 좋은 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중식, 석식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네. 통합해서 합니다.

네.

올해에도 음식물쓰레기, 오기 전에 옛 청사에서 있었던 게 예산이 잡혀있었고 올해는 저희가 신청사 오면서 쓰레기 배출금액 여기를 빼놓고 편성을 한 거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합쳐서 편성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올해는.

중곡3동이랑,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존에 교체도 있었고 신규도 있었고 해서 몇 대 교체를 했고, 어느 정도 무인민원발급기는 거의 다 들어가서 지금 더 확대까지는, 필요로 하는 데는 지금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품을 갈면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어서 신규 설치 아니고는 별로,

자양2동이 좀 오래돼서 거기 교체를 하려고, 사용량도 꽤 많고 해서 거기 거 교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원 때문에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노후된 건 아닌데 작년 12월, 얼마 전에 기술지원 종료가 됐다고 해서, 그러니까 시스템이죠. 소프트웨어.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라고 해서 그 회사, 진위확인 단말기를 다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으니 준비하라고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이거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네. 시스템 자체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계약한 그 업체, 이걸 같은 걸 다 전국에서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지원을 안 하겠다, 그 업체에서 못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네.

이거는 아마 윈도우 체제가 바뀌어서 같이 바뀌는 거라서 이런 일이 흔하게 있는 일은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게 민원대,

네. 담당마다 하나씩 다 되어 있어서,

네.

올해 초에 조례가 개정돼서 8명 이상 드릴 수 있게, 개인이랑 단체도 더 드릴 수 있게 조례를 조금 개정해 놔서 올해도 여덟 분 드렸고 내년에도 그 정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 특화사업이 많이 줄었는데 예산 상황 안 좋다 해서 저희도 좀 줄였는데, 이게 사업을 할 거면, 내년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 어차피 상반기에는 행사를 다 못할 거다, 동에서. 그래서 상반기에 못한다 생각하고 그 금액을 좀 줄여놓은 겁니다. 내년에 예산 상황이 너무 안 좋다고 해서 그럼 어차피 상반기에 하는 행사 못한다고 하면 그 금액은 줄여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상반기분을 줄여놓은 겁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동 특화사업비가 예산이 있으면 같은, 비슷한 사업들을 각 동에서 따라하고 막 이래서 이게 필요하지 않은데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지적도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자치회에다가 새로운 걸 찾아서 하자, 지난번 자치협의회 회장님들 회의를 할 때도 약간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슷한 거 따라 하지 마시고 그 동만의 특별한 걸 찾아서 순위를 엄중하게 매겨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줄인 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찾아보시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전 동이 하나를 주제로 해서 그거를 전체는 다 하고 나머지는 특색있는 걸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나눔행사 같은 건 조금 지양하고 그 동만의 특별한 뭔가를, 사람이 모여서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서 동만의 특색 있는 걸 정말 좀 찾아보자. 그리고 자치회를, 조금 치열하게 회의도 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치회를 교육도 하고 회장님들하고도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통장님들 나이들이 있으셔서 65세 이상이 되면 무료접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연감소분이 있어서 그래서 준 거고, 그리고 실제 집행률이 조금 낮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것도 줄인 겁니다.

네. 올해 받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내년 예산 편성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오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백경숙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광진중앙새마을금고가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기존 국민은행 자양동지점에 광진중앙새마을금고가 새로 이번에 오픈합니다. 12월 15일 날. 그러면서 거기 365일 코너에 자리가 좀 많이 남아있는데 저희한테 먼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 검토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규 설치하는 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양1동에서 3동 자양동 그 근처에는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자양시장 인근에 있기 때문에 전산 이용이 원활하지 않으신 분들도 접근 가능성도 더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모퉁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자양2동 동사무소에 가보니까 동사무소가 거의 주택지역이더라고요. 접근성이 굉장히 안 좋아서 그쪽 인근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도로변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 장소를. 그래서 적당하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자료요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동에서 18개가 운영되고 있다고 해요. 동인데 18개도 잘 지금 이해가 안 되는, 15개 동인데. 그래서 지금 운영 현황 파악하셔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민원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어느 동에 몇 개가 지금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민원여권과에서 말씀하시는 13대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무인 발급을 하고 있는 건지, 또 역사 6개소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관내에서 지금 무인발급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윤희 재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윤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직무대리이신 차연주 스마트정보기획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제가 잘 못했는데요,

지금 여기 담당 팀장님이세요?

네.

팀장님이신데 모르시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는 홍보담당관에서 쓰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애크로뱃은 전직원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 홍보담당관하고 스마트정보과에서 쓰는 거하고 약간 구분되어서 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서면으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부에서 내용이 내려오면 저희가 공모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2026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공모에 들어가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치수과 반지하와 관련해서 공모에 들어가서 하나 되기는 했습니다. 올해요.

올해 처음으로.

내려오면 그때 참여를 해서,

네. 내려오면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해야 하는 그런 공모사업이다 보니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에서 그 내용을 했었는데요, 2022년에 했었는데 그 내용이 3년에 걸쳐서 한 500회 정도밖에 들어오시는 분이 없어서 그건 올해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폐지할 예정이고요. 행안부 공공 앱 성과측정 결과도 폐지 대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예정입니다.

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