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 활동을 펼치면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 총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91억 5,900만 원이 증액된 68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80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67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56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20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5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APEC 관련 사업으로 보문야간경관 개선 75억, 회의장 진입로 경관 정비에 59억, 회의장 주변 교통 인프라 정비에 29억, 만찬장 및 회의장 일원에 경관 개선 20억, 회의장 주변, 북천 하천 정비 15억 원 등이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성건1지구 뉴빌리지 사업에 61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 및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지능형 교통 체계 (ITS) 구축 50억 원, 유림공영주차장 건립에 37억 원, 흥무로 등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개설에 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분야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 중에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7,400만 원, 지방교부세 18억, 시·군 조정교부금에 15억 원, 국고보조금의 6,8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30억 4,900만 원, 보전수입 등 4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25억 3,700만 원보다 107억 6,700만 원이 증액된 23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시개발 및 지역균형 개발 추진에 54억 7,900만 원, 친수 환경 조성 및 하천 기반 시설 정비 관리에 77억 200만 원, 농촌마을 종합 개발 및 다원적 정주 기반 확충에 40억 4,000만 원, 반환 금액 2억 5,200만 원, 기타 2,300만 원을 편성하여 예산 기정예산 536억 2,500만 원보다 174억 9,600만 원이 증액된 71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등 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탁금 반환금 등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6억 6,000만 원보다 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중에 세입예산은 시·도비 보조금 77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억 400만 원보다 77만 원이 증액된 4억 47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선도동 진입 관문 옹벽 경관 개선 사업 등에 2억 7,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 금액 6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41억 8,600만 원보다 2억 7,600만 원이 증액된 4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8억 4,3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61억 6,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0억 원, 보전수입 등 3,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31억 1,600만 원보다 90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도로 행정 운영 관리에 6,500만 원, 도시개발 사업 추진 및 지원에 65억 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충에 4억 1,500만 원, 도로 시설 유지 관리에 145억 4,200만 원,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10억 원, 도로 경관 조성 관리에 7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62억 8,400만 원보다 30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86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유치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세출 예산으로 문무대왕면 지역 개발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행정 제재 부과금액 1,3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에 9,200만 원, 보전수입 등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43억 2,5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살기 좋은 주거 환경 조성에 13억 4,600만 원, 반환 금액 9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182억 9,600만 원보다 2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지난 연도 수입 등에 2억 6,700만 원, 순세계 잉여금에 1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산 임대 수입에 3,300만 원, 이행강제금 9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1억 원보다 6억 3,000만 원 감액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국민 주택 관리 및 위반 건축물 정비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에 6억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11억 원보다 6억 3,000만 원이 감액된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3,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에 50억 8,700만 원, 보전수입 등을 8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86억 3,700만 원보다 51억 3,300만 원이 증액된 13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124억 2,100만 원, 교통시설 확충에 8억 5,500만 원, 도로 교통시설 확충에 61억 1,100만 원, 도로 시설 관리 등에 17억 8,900만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10억 300만 원보다 211억 7,600만 원이 증액된 72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보전수입 및 내부 거래에 55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억 9,000만 원보다 5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주정차 관리에 1억 9,200만 원, 주차장 조성 및 관리에 40억 3,800만 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3억 원, 시 관내 차선 및 문자 도식에 3억 원, APEC 대비 노후 교통 인프라 개선에 7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29억 9,000만 원보다 5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8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에 33억 1,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6억 1,900만 원, 보전수입 등에 4,500만 원으로 3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철도기획사업에 18억 1,500만 원, 역사개발 사업에 1억 원, 도시재생 사업에 9억 700만 원, 뉴빌리지 사업에 61억 4,400만 원, 반환금 등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인건비에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34억 6,100만 원보다 89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24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광호 문화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안전한 행복 도시 건설을 위한 도시 기반 확충 및 주민들의 숙원 사업 위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446페이지, 외동 구어리 별미공단 마을 안길 정비공사 있잖아요.

예.

이게 그러면 지금 이 도면 보면 철로, 뭡니까? 지금 동해 남부선 철로까지만 하는 거 돼 있잖아, 그렇죠.

예.

이 철로하고 국도 사이에 철로로 인해서 이게 거의 절단된 지역인데 저번에도 아마 담당자가 현장 갔었는데 내가 볼 때는 철로 쪽에, 터널 위로 해서 이쪽 국도하고 사이에 거의 맹지가 된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 연속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하는, 이게 제목이 마을 안길인데요. 여기가 96년도에 도시 계획 할 때 최초로 우리 경주에 공업지역 외동에선 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뭐 도시계획 도로를 계속 안 하다 보니 도시계획도로 같은 데는 공업지니까 땅이 좀 비싸니까 안 하고 전부 냉천 쪽에 개별 용지에 사가 공장은 산별 다 들어와버리고 최초로 공장 지정했던 여기는 지금 30m 폭 도시 계획도 다 없어지고 해서 이게 마을 안길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공업지 아닙니까? 이 부분은 건설과하고 뭡니까? 그 도시계획과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도로 다 해가 이쪽은 진짜 해결해서 최근에 외동의 공업지역이 산업단지 빼고 30개 중에 외동이 22개인데 다른 지역은 관계없지만 여기 별미공단, 이거는 30년 전에 도시 계획해 놓고 원조공단 지역에 해놓니까, 땅이 비싸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고 전부 값 싼 산을 사가 다 개별산단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오늘 예산 심의니까 지금 공사하는 김에 연속해서 이 철로하고 국도 사이에 맹지대 지역이 거의 공업지역이 한 몇 천 평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로를 뭡니까, 그 전에 아마 작년엔가 담당들이 와서 보고 터널 입구 쪽을 약간 우회해서라도 연결 도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뭐 하냐하면 상당히 고생해서 힌남로 정비 지역이 지금 문무대왕, 이쪽으로는 잘 돼 있는데 외동 죽동 지역 있잖아요.

예.

뭐 아직까지 제대로 안 되니까 벌써 2년 지나도 자칫 태풍이 올지 모르니까 도하고 협의해서 좀 힌남로 사업 중에 미진한 사업, 건설과도 관련돼 있잖아. 그렇지요, 도하고 협의해서 좀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

예산서 외에 질의를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저희 지역의 다른 일로 인해서 제가 그 도시계획과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도시계획과에 협의되는 부분이 지역 현안들이 한 번씩 올라오는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이제 여쭙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도 하나의 기관으로 봐주시고 지역구 의원도 그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도 좀 여쭈라고 얘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주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죠? 과장님, 마이크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예산이 얼마 정도 삭감됐습니까? 전체 저희가 처음에 당초 요구 예산에서?

저희들 추경 말인가요?

예.

추경은 저희들 한 배까지는 안 되고 한 30% 정도 삭감됐습니다.

뭐 지금 경주시에 APEC이라는 주요 현안이 있는 거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읍·면·동 지역에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나 보상이 다 된 어떤 도로 부분이 같은 경우에는 시급히 개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리 삭감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신규 사업, 저희들도 도로과의 업무를 보니까 하던 것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면 좋은데요. 신규 사업이 자꾸 발생하다가 보니 그것도 설계를 해놨는 거는 또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보상됐는 거는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만은 또 새로운 설계를 시작했는 거는 또 보상이 들어가야 되고 이래 자꾸 마무리가 되면은 다른 사업이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자꾸 신규 사업이 들어오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지금 설계되고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 똑같은 공감하는 내용들은 맞습니다. 근데 때로는 조금만 좀 집중적으로 집중을 좀 하면 개설이 바로 될 수 있는 어떤 도로들도 많이 있는데 직원들이 피로도도 분명히 높다는 것도 제가 인식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 지금 최근에 좀 완성될 수 있는 도로들이 좀 못된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예산계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도로과 같은 경우에 어떤 사업들의 대부분이 주민들하고 직결되는 굉장히 일들이라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예산팀에서도 좀, 예산계에서도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기를 좀 요청드리고 우리 또 국장님, 이런 부분에서 시의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APEC 관련된 예산이 위주로 편성하다 보니까 마무리 해야 될 부분도 아직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다음에 꼭 챙겨서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위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계 정책기획관님 꼭 예산팀에도 좀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492페이지, 지방도 945호선 확장 보문~손곡 뭐 최근에 하여튼 간에 뭐 포항 간 그것도 그렇고 보문 손곡 쪽에 도로를 계속하는 거는 좋은데요. 945호선이 양남 신대 마우나오션에서 토함산 와가 장항 돌아가는 데 있지요? 이게 저 뭐 예전에도 제가 뭐 3대, 5대 때도 많이 질의도 했지만은 전국에서 지방도 치고 지방도 선만 꺼놓고 연결도 안 된 도로, 신문에 몇 번 나왔습니다. 2012년도는 전국에서 가장 한산한 도로로 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마우나오션 옛날에 허가 낼 때, 원래 자기들이 그 신대에서 효동까지는 도로 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그때 시유지도 매각했는데 IMF 핑계 대고 나중에 그 회의록 없다는 주장해서 지금까지 안 했고요. 지금 이미 그 골프장 2개가 연결 나 있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다 아무도 이해를 못 합니다. 945호 지방도 해 놓고 선만 그어놓고 지금 이렇게 20여 년간 경주시가 가장 도로에서, 그거 얼마나 양남 쪽이나 이쪽에 오는 토함산 관광객도 그렇고 울산 쪽에 선로가 필요한데 지방도선 그어 놓고 이렇게 도로 안 하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인식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도 뭐...

뭐 이런 저런 핑계 대더라만은 어차피 그 마우나오션이 개통돼 있고 이쪽에 제이스입니까? 뭡니까? 돼 있잖아요.

예.

그 구간 거리 얼마나 됩니까? 그거. 엄밀히 따지면 두 골프장 자기들 도로에서 연결이라도 해 주면 되는데 그 98년도 마우나오션 시유지 팔 때 얼마나 시끄러운지 아십니까? 그거 평당 1,200밖에 안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이장수 의장 때인가 여기 의원 간담회실에 와가, 그 코오롱 호텔 부회장인가 와가 아파트 시유지지만 허가 내주면 거기다가 사계사철 썰매장 뭐 하겠다, 뭐 하겠다 우리 분명히 골프장 막 안 한다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그 대신 효동까지, 무덤마을 아닙니까? 도로 내주겠다고 해가 각서 한다, 해가 다 해 놓고는 그때 회의록으로 안 남겨 놨습니다. 그래 놓고는 딱 준공하고 난 뒤에는 시유지 평당 제가 알기로는 1,200원인가 그거 다 해 놓고는 골프장만 딱 내고 옆에 그 마우나오션, 요즘 이름 바뀌었잖아요, 이제. 그리고 수차례 시정 질의 많은 의원들이 했어요. 하니까 그 당시에 녹음이 안 돼 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그렇다, 지금은 제이스 골프장이 있고 뭡니까? 그 풍력 발전, 그것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지방도, 이 선에 의해가 도가 시가 개입하면 그 도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마우나오션이나 골프장이나 자기들 그 안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막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결, 연결해야 100m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면 이거 뭐 시정질의라도 하겠지만은 945호선, 그 뭡니까? 저 신대에서 된 거, 골프장 도로하고 연결해서 골프장 도로를 연결을 못 하면 옆에 해서라도 이거는 신속하게 내야 됩니다. 아마 여기서 장항 가는 데는 지금 도로가 돼 있어요. 기존 저 뭡니까? 그 무슨 종교입니까? 그 땅 그거 하고 하면서 도로 잘 끊어도 되지만 효동에서 지금 마우나오션 연결하는 두 골프장 내부 도로를 연결하든 옆에 하든 이거는 그 국장님이 답변해 보시오. 전국에서 지방도 945호선 지방도 해놓고 일반 도보도 못 가도록 막아놓은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국장님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거기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그게 이제 마우나오션을 거쳐서 지금 이스턴 골프장에 있는 쪽, 양남 효동 쪽으로 거기 풍력 발전기를 그쪽으로 확장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토지는 확보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하고 협의할 때 그때 아마 토지만 확보되고 나중에 이제 사업은 도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까지 돼 있고 거기서도 이제 효동에서부터 천부교 공동묘지에 있는 쪽으로는 천부교에서 또 개설돼 있고 거기서부터 또 토함산 풍력 쪽으로는 좀 지금 인도로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설돼야 될 부분이고 하여튼 저희들이 경상북도에 이 부분을 위원님이나 지역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좀 조기에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제 지역구 문제가 아니고요. 상식적으로 여기가 도로가 안 되면 우선 임도라도 토지 확보돼 있으면, 되면은 굉장히 교통 소통도 좋고 불국사나 토함산 찾는 교통, 바로 갈 수 있잖아요. 토함산에서 지금도 효동까지는 도로로 갈 수 있으니 인도하고 연결돼 있는데 그 구간은 이거는 저 아마 제가 20년 전부터 그 시의원들의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이스트 구간이 뭐 그때 골프장이 안 돼 있었고 또 그때 들리는 말로는 뭐 환경, 무슨 지역이라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뭐 태양광 풍력 설치 다 해놨는데 아무튼 이 문제는 좀 도시개발국에서 좀 신속하게 해서 저희들도 지역 도의원을 통해 하겠지만은 전국에서 945호선만큼 지방도 그어놓고 아예 도로 개설 통로 자체가 안 된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더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더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하십시오. 그 지역구 이야기인데요.

예.

동천 휴게실 부근,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동천 휴게실 가는 도로 양 옆에 보면은 기본 아스팔트는 돼 있는데 상당히 도심의 어떤 분위기가 안 나옵니다. 하수구하고 보면 아주 지저분하고 동천 휴게실에서 또 우주로얄 가는 그 부분, 좀 상가들이 좀 계속 이렇게 연속해서 있는데 도심의 분위기가 안 나와요. 다 70년대 분위기 같은 비록, 아스팔트는 깔려져 있습니다. 시청하고도 가깝고 주민센터에서도 더 가깝죠.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주민들이 저에게 좀 요구를 많이 하는 상황이고 하니까 당초 예산에 어떻게 좀 편성을 해서 거기 좀 분위기가 특히 양쪽에 있는 도로 좀 분위기가 좀 깔끔하게 상가 앞이니까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살펴보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88쪽요. 경부고속도로 건천IC 명칭 변경 했는데 명칭을 뭐로 변경합니까?

서경주IC로 합니다.

신경주로 해버리면 우리 기존 있는 경주역, 구)경주 비슷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 서경주IC입니다.

저희 현곡에, 작년에 그 황금대교가 이제 개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아주 좋은 그 황금 대교를 개통한다고 도로가에서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각별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하지만은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었고 외지에서 오신 경주를 찾는 그런 관광객 객지에 계신 분들이 경주 현곡 와서 황금대교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제대로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저번에 시장님에게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명칭 변경에서 사업비를 올렸다시피 제가 그때도 우리 현곡에서 황금대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정표에 황금대교를 명시해 달라 주문을 했었었거든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그것 또한도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렇게 한다 라고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렇게 이제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안 된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이미 그 협의를 해서 하반기에 조치하는 걸로 지금 그래 회신을 받았답니다.

하반기 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저는 이번 1회 추경을 이제 임하면서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비단 이 도로과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닌데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이 이제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우리 과장님께서 하셨다시피 계속 되는 사업에 있어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또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 만약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또 어떤 부서에는 보면 신규사업을 올리면 신규사업이라서 잘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신규 사업이 올라와서 계속 되는 사업이라 안 된다. 과연 어느 게 맞는 답변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

그리고 하나는 저희들 모두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제 기존 이번 추경에 있어서 이 추경 외에 한수원에 지원되는 280억 원이 추가로 지원됐단 말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지원이 안 됐었을 때는 기존 정책지원과에서 세입·세출을 맞춰서 이거 지원이 안 되는 가운데서 모두 맞춰가 추경을 이제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과 외로 280억 원이 지원이 돼서 과 외 돈이 280억 원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우리 경주시의 추경에 대한 집행 의 여부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현곡에 문화고등학교에서 충효, 충효에서 상구로 넘어온 도로 있죠?

예.

지금 이제 300m 가량을 이제 지금 이제 7, 8월달 좀 늦게는 9월까지 완료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물론 이제 보상 문제가 이제 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년까지는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무부서에서 이게 모두 1.8km 구간이거든요.

예, 많이 남았습니다.

1,800m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내년은 1km까지는 완료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예산이 지금 현재 거기 있어서 상당히 이게 나름대로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도 현곡에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이제 1km까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내년까지 1km까지 만약에 안 되는 사항이 있다면은 또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저희들한테 좀 요청을 한다면은 저희들도 지원을 해서 그것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리하고 많이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끝으로 지금 현재 상구에서 화랑마을까지 지금 되는 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이 더딥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이 공사를 지금 바라보고 많이 있는데 있는 가운데도 아직까지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비단 도로과가 현곡만이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시급한 사안이 있어서는 우선 챙겨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같은 경우에는 묘지, 또 무연분묘도 나오고 해서 좀 행정적으로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물론 우리가 가장, APEC에 포커스 맞춰 있고 당면해 있는,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모든 게 잘 마무리 해야 된다 하는 거는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그 이면에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시급한 그런 문제들은 주무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한 세 가지 정도만 간략하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예산서 그냥 듣기만 들으시면 됩니다.

예.

안 그래도 산내 대현2리에 리도, 시민과의 소통 때 그 대현2리, 이장님께서 건의하셨던 리도 201호선, 확장 공사 다리에서부터 그 커브길, 참 이렇게 그저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산 주민들을 위해 예산 이렇게 또 노력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속히 좀 소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부탁 좀 드리고 또 예산서는 480페이지인데 이 설명서는 이게 지금 189페이지입니다. 189페이지, 이 도로 또한 이게 사업 기간이 2017년도에서 지금 내년 연말까지 10년 동안 이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지금 저도 이 부분이 지적 불부합 지역이고 또 보상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본 사업이 좀 빨리 좀 조속히 추진돼야지 만이 이 건천4리 지역이 사실 화재가 나고 이래 하면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많이 발생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공탁, 수용하시려고 공고료를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좀 빨리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한 보상 80% 되는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로1팀에서, 건설1팀에서 여기 하는 사업에 보면 도시 1-5의 연장 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연장 길이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뒤편에 보면 이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 부분에 또 지금 도로1팀에서 지금 수용하고 공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도로가 보면 끝에 가면 막 다른 길이 되는데 지금 기존에 구)국도 4호선하고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옛날에는 도시계획, 이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공사가 흐지부지하고 시간이 지나면 시효가 만료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 도로가 휴먼시아에서만 진출이 될 게 아니고.

우측으로 이제.

기존 국도에서도 이 도로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좀 확인하셔서 좀 되살릴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도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좀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좀 확인을 좀 한번 해 봐 주시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서가 480,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상구-효현 간 도로 부분에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지금 현 상구-효현 간 도로가 개통됨으로 해 가지고 우리 뭐 시간 단축이라든가 신경주 역세권, 경주역에 진입하거나 그렇죠, 현곡으로도 진입하고 사실 상당히 어떤 도움이 많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갔는데 지금 그 국도대체우회도로에서 충효동으로 진입하고자 하면 야척 마을에서 램프를 타고 내려오고 좀 더 와서 거기에 그 경주대학교 앞에서 램프를 타고 내려오는 진입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제동마을 뒤에 보면 터널식으로 해가지고 옛날 거기가 박스식으로 그게 장 길이가 좀, 한 200~ 300m 되도록 박스가 크게 놓여 있거든요. 제동 뒤에 보면, 그 도로에, 가다 보면 보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박스를 만들어 주민들께 물어보니 당초에 제동, 거기에서도 중간에 제동마을로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리고 중간에 램프를 하나 더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토지 보상까지 다 끝났답니다. 그 램프를 만들려고 하다가 제동마을에서 좀 협조가 되지 않아서 중단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동민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는 그 당시에 이제 중단된 이유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도로를 내려오면, 그럼 마을 어디로 갖다 붙일 것이냐 진입로를, 진출입로를... 그게 그 당시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공사를 중단시켰다 그런 말씀들을 지역에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지역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국도대체우회도로 담당 부서는 또 도로과니까 거기 확인을 좀 한번 해 봐 주십사 그래야 마을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가 전달돼야지 만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폐가 정비사업, 저희가 총 사업비 4억 원에 예산 요구 2억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추가되는 내용 자료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이 돈보다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지난번 저희가 최재필 위원님께서 5분 발의도 하시면서 저희가 이제 외곽 지역에 특히 폐가 정비할 쪽이 아마 신청하는 데가 상당히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폐가 정비사업이 올해 총 21건이 신청됐습니다. 상반기 당초 예산 2억 가지고 4개소를 통과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신청 건수는 맞는데 실질적으로 투자 대비 사실은 폐가 정비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그다음에 철거 정비 공사비가 대상자를 통보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맞추고 있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요. 사실은 폐가 정비, 그런데 이제 물론 읍·면 지역에 노후된 주택들을 철거하면 좋은데 효율성 부분에 조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전체 예산이 총 필요한 거는 6억이고 당초 예산 2억에서 4군데 하고 추경에 올해도 어렵지만 그래도 2억 정도 세워 가지고 적정한 장소에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상반기 신청이라서 아마 그 동네 이장님들이나 협의가 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 하고 신청이 받아진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좀 주민들 의견을 좀 더 많이 물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페이지 298페이지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있는데 경주에도 이 사례가 있어서 만든 건지 아니면 예비 차원에서 만든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래 이게 전세사기 피해자 발생 신고 사업은 원래 도 사업이었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신청 건수가 6가구 있습니다. 지금요.

경주시 자체 내에서 있단 말씀입니까?

예.

이것도 저희가 자료를 한번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안전자금 도비 원래 신규 사업으로 도비 사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매칭은 3 대 7로 바뀌었고 지금 6가구가 지금 현재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면은 이게 첫 번째 홍보나 이런 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올해 신규 사업이다 보니 아직 정확하게 100% 홍보를 했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

올해 신규 사업.

도의 도 신규 사업입니다.

이제 6건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금액이 얼마 이상 피해 금액이, 얼마 이상 기준이 있습니까?

그 기준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별도로 보고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00만 원 예산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생활 안전지원금이 100만 원, 그다음에 이사비와 100만 원, 이중으로 지원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 받아 가지고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가 내년 예산이 당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예산서에 보면은 10가구에 이제 100만 원씩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방금 이제 과장님께서는 이사비까지 이렇게 해서 200만 원인데 보통 전세사기 같으면 수천만 원 정도의.

맞습니다.

어떤 실질적인 도움이 이분들에게 되겠느냐 하는 어떤 좀 그런 의문도 있고요. 또 홍보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몰라서 또 신청이나 이런 걸 또 못 받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또 이것도 좀 뭐 일일이 다 파악은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확보나 여러 가지 어떤 좀 신경을 강구를 잘 하셔서 이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모색해 주셨으면 또 그리고 이제 금액도 1,000만 원 사기 피해 또 1억 사기 피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금액적인 다른 부분도 있는데 딱히 정해져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형평성에 좀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또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하여튼 뭐 적재적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좀 신규사업이니까 잘 좀 펼쳐 나가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예산에는 없습니다만 아마 지난번에 제가 복도식 아파트 공용 아파트 보일러실 개선과 관련해서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죠?

예.

기억나시죠?

예.

좀 아무래도 팀장님하고도 제가 깊이 좀 얘기를 나눴고 민원인하고도 직접 얘기를 나눴는데 경주 그때 제 기억으로는 1,400세대 이 정도 김재익 팀장님 맞습니까? 1,400세대 공용주택 복도식 아파트, 그렇죠? 보일러 아파트를 그때 제가 예산을 편성해서 좀 이렇게 일부 지원을 해서 그거를 좀 안전하게 보일러실 구조를 개선하는 방법들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혹시 검토하신 바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제대로 못 챙겨와서 죄송합니다.

예, 그 부분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셨는데 실제 이 구조를 보니까 앞으로 계속 이제 안정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언제 공문이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 시설을 이렇게 보일러 구조를 변경하라고 안전 구조 변경 공문을 우리가 시에서 보냈더라고요. 정부 지원을 와서 그렇기 때문에 1,400세대를 다 하니까 그때 추계를 해보니까 한 4억 정도 예산이 되던데 그걸 한꺼번에 다 바꾸지는 못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경주 시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방법의 형태는 아마 서로가 좀 의논을 좀 하셔서 지원을 해서 빨리 복도식 아파트의 보일러실 구조가 일산화탄소가 유입된다든지 여러 가지 가스가 유입된다라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하셔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꼭 반영이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계림아파트 복도식 난방 보일러가 바깥에.

계림아파트는 아니고요. 아파트 이름, 다른 모 아파트.

맞습니다.

아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그 아파트만, 그 모 아파트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한 1,400 정도 세대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빨리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 팔로우에 대해서는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좀 민원인들하고 같이 방법적인 방법들을 좀,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뭐 건천에 휴먼시아 아파트 건너편에 해피하우스라고 빌라식으로 건물이 되다가 보니까, 가보니까 유치권 행사라고 지역민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 건물이 한 거의 다 지어졌는 것 같은데 장기간 방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휴먼시아 건너편에.

그 부분은 제가.

그거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하셔서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주시에 각종 민원이 제일 많은 과인데 그 페이지 325페이지에 전세버스 사각지대 충돌예방장치 설치 지원이 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 한 번 저한테 추가 자료 좀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김종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황서에 303페이지네요. 예산서는 505페이지인데 3급 이하 장애인 무료 수송, 이게 명칭이 맞습니까?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1등급이 없어졌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텐데요. 보니까 저상버스 구입을 몇 대 하시네요. 예산서 보니까 17억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는 합니다. 하고 특별교통수단 구입과 관련해서 저는 늘 요구, 말씀을 드렸던 장애인택시가 추가로 더 지원되는 줄 알았는데 교체차량이네요, 그렇지요?

예, 아까 그거는 교체차량입니다.

교체차량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센터를 위탁을 받아서 해 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님도 그렇도 우리 경주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경주시가 장애인친화도시를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조례도 만들어줬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주가 장애인이동권들이 굉장히 확보가 잘 돼 있는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파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제가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위원회에 제가 위원이 돼 있어서 우리시에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은 오시지가 않으셨지요?

예.

실제로 제일 중요한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참여를 해 주셔야 장애인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이동권이지 않습니까? 장애인이동권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사실은 우리가 또 재작년에 22대 해서 지금 26대로 확충돼서 이제 법적인 기준을 맞춘 것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법적 기준은 맞추어졌다고 하나 25세 이상의 장기요양과 관련된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잠재적 장애인들자가 거의 30%가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이렇게 밀리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장애인들이 택시가 이용하기에 불편한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가 교통망이 지금 저상버스가 구입된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구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주가?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더 요청을 드리는데 장애인 택시를 좀 더 추가로 구입을 해서 다음 본예산 때에는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상버스 구입은 하는데 저상버스가 준비되더라도 실제로 우리가 인도라든지 이 부분들이 조금 미비한 부분들이 많지요? 일부 지역을 빼고는 그래서 그러한 현황들은 제가 친화도시 장애인도시위원회에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들도 정확하게 지금 장애인버스, 저상버스가 운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인도가 완충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시설 보완이 돼서 각별히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을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506쪽이요. 전세버스 홍보비 지원, 당초예산은 9,000만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추가로 홍보를 하겠다 해서 1,000만 원을 더 요청을 하셨는데 당초에는 이게 상반기 몇 대였고 하반기 몇 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상반기 50대, 하반기 50대인데 하반기 조금 더 늘리자고 하니까 60대 정도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세버스 광고하는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같이 질의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광고제작 랩핑을 하지 않습니까?

예.

랩핑제작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전세버스는 자기가 신청한 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언론재단에다가 돈을 납부하고 언론재단에서 광고문구라든지 주면 거기서 제작하고 랩핑을 다 해 주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지역업체에서 하지는 않는가요?

예, 한국언론재단에서 우리가 그쪽에서 돈을 주고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한국언론재단에 그래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마 외부광고라든지 이런 쪽에는 이제 그쪽으로.

외부광고라도 정확한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APEC을 위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APEC을 위한 것이라면 어차피 지역업체에도 도움 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랩핑을 제작을 못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지역에서 어떤 시안이든 간에 어차피 그것도 업체의 시안을 다 받든지 안 그러면 또 디자인을 하는 업체에 디자인 의뢰를 해서 나온 디자인을 가지고 랩핑제작 업체에 주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한국언론재단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03페이지에 경주시 주민공동체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2019년부터 죽 진행돼 왔었는데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검토되고 있는 것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 한번 추가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지금 추가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하고는 약간 관련 외의 질의인데요. 주민 분들이 저한테 공모해서 문의가 들어와서 특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황오동에 커뮤니티센터에 우리가 주차장 하고 개관식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주차장을 사용을 못 하고 있다 라는 민원들이 지금 많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 혹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우리가 3월 25일날 황오동마을 협동조합 위원장하고 6개월 임시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차장이, 개통이. 주차장만 지금 현재 사용이 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일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주차장 외에 나머지 부분이 아직 세입자라든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사실 주차장 임시계약을 하기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사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주차장을 위탁사업자한테 위탁을 주기로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탁사업자 선정이 안 돼서 그렇게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만약 아직까지 진행형이었으면 빨리 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뭐 그거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철도도심재생과에 홍성일 주무관 있지요?

예, 있습니다.

참 이래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도동 관련하고 시민과의 간담회, 선도동뿐만 아니고 비단, 폐철도 관련해서 주민민원사항들, 시민소통 간담회라든가 즉시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참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지역민들로부터 민원이 해소되었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또한 그렇게 협조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홍성일 주무관 많은 격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도도심재생과 업무 보고라든지 예산 심사 때 늘 해왔던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건동이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그동안 많은 고배를 마시고 결정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뉴빌리지 사업이 이제 선정이 되고 그러는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 성건동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데 있어서도 경주시청 주무부서에도 우리가 참 감사함을 늘 그렇게 간직하고 있거든요. 그 중심에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우리 최동규 팀장님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는 그런 부분들은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최동규 팀장님도 많은 격려를 좀 해 주시고 앞으로 가는 길에 좀 승승장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참고로 그 성건동 뉴빌리지 사업이 선정되기까지는 우리 지역구이신 최재필 위원님이 더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수)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는 칭찬이 아니 아니고요. 칭찬을 앞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그 아까 우리 최재필 위원께서 질의하시다가 질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연장해서 지금 황오동 커뮤니티센터 위탁이 임시 위탁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은 당초에 이제 연초에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위탁자, 그러니까 수탁자죠. 수탁자하고 위탁자하고 약간의, 쉽게 말해서 이제 수익에 대한 어떤 문제 때문에 좀 협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좀, 계약이 좀 늦어졌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됐습니까?

예, 원래 황오협동조합.

그대로 하셨고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임활 위원님.

과장님 뭐 기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들도 조금 의문을, 참 의문이 아니라 궁금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북천 철교, 지금 이제 그 이제 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런데.

예, 그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상부 철판 및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상부 철판 걷기까지 산책로로 사용을 한다는 겁니까?

아, 산책로로, 도보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상부를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수한다는 거죠?

외부 부분에 도색은 지금 저 벽화 부분은 다 완료가 됐고요. 거기에 이제 지금 현재 여기에 추경에 우리가 올라간 거는 야간경관조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상부 철판 및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그 폭이 철판 폭이 좁기 때문에 .

예.

산책로로 쓰기는 좀 뭐 안 맞다 그렇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까지 산책로는 안 된다, 그렇죠?

예, 산책로는 결국은 사람이 이제 도보로 다닌다는 이런 내용인데.

그렇지요.

사실 그 철교 자체가 너무.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을 하게 된 경유는 북천 철교가 녹이 슬고 그 녹물이 또 교각으로 내려와서 굉장히 흉한 흉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하고자 지금 저 도색을 하고 녹슨 부분을 녹말 페인트하고 다 칠했습니다. 앞으로 장래에는 지금은 올해 예상으로는 경관 조명을 하지만 장래에는 그 위에 이제 교각 위에 있는 빔 위에 슬레이트를 하면 인도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천~황성숲 조성하고 맞물려서 그때쯤에 주차장이 필요할 때 아니면 다니는 산책로가 연결이 되면 그때쯤에는 아마 연결된 도로가, 산책로가 저 장군교처럼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은 아직 제 구상이지만 거기 중간쯤에 어디 대구에 가면 아양교에, 교각 위에 집을 지어서 이제 카페를 만들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장래에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구상 중인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1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면서 우리 환경녹지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일반회계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517억 2,000만 원에서 245억 2,000만 원 증액된 762억 4,000만 원이며,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1,505억 2,000만 원에서 303억 7,000만 원 증액된 1,808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은 기정액 146억 5,000만 원에서 29억 7,000만 원 증액된 176억 2,000만 원이며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240억 5,000만 원에서 29억 8,000만 원 증액된 270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회계별 순서대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29쪽, 환경정책과 소관 일반 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81억 6,000만 원에서 87억 9,300만 원 증액된 269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수소 자동차 보급 사업,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32억 4,6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55억 4,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349억 4,500만 원에서 58억 9,500만 원 증액된 408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 내 주요 세출은 친환경 정책 추진 활성화 사업은 기후 변화 대응 32억 2,600만 원, 생활환경 관리 2억 5,700만 원, 오수분뇨 및 지하수 관리 6억 7,000만 원,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3,3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595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기정액 18억 9,600만 원에서 14억 3,400만 원 증액된 3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낙동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비를 포함한 국고보조금 1,600만 원, 순세계 잉여금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8,5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3,300만 원 등이며, 주요 세출은 주민지원 사업 평가 및 DB지원 1,600만 원, 환경교육센터 조성 사업 14억 원 등입니다. 다음 541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91억 7,000만 원에서 4억 2,000만 원 증액된 95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소각장 전력 판매 수입 4억 원, 소각장 고철 판매 수입 1,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476억 원에서 24억 5,000만 원 증액된 500억 5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3억 3,000만 원, 청소 시설 설치 운영 5억 6,000만 원, 자원회수시설 운영 15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산림경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7억 9,000만 원보다 139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5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4,000만 원, 산림병해충 방제 68억 500만 원, 산림재해대책비 67억 9,1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6,0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유류대 4,200만 원, 산불대책비 6,800만 원, 국·도보조금 사용 잔액 1억 5,000만 원 등을 139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4억 1,900만 원보다 166억 7,500만 원 증액된 490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산림작물 생산 단지 7,000만 원, 임도 사업 부담금 3억 2,3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및 유류비 2억 1,100만 원, 산림 병해충 방제 70억 500만 원, 산림재해 대책비 67억 9,100만 원, 사방사업 부담금 3억 8,300만 원, 산사태 피해지 복구 사업 8,100만 원, 웨케이션빌리지 조성 사업 16억 4,200만 원, 국·도비 반환금 2,200만 원 등 166억 7,500만 원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도시공원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7억 1,000만 원에서 3억 6,500만 원 증액된 8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용강동 화사로운 꽃길 조성 특별조정교부금 1,000만 원, APEC 대비 명품 경관 관리 도비 보조금 10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도시바람길숲 조성 국비 및 도비 보조금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250억 8,000만 원에서 42억 5,000만 원 증액된 29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도시공원 관리창고 및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4억 5,000만 원, 신라 왕경숲 매장 유산 정밀발굴조사 6억 5,000만 원, 인왕동 문화공원 조성 6억 8,500만 원, 양남 수렴공원 조성 17억 원, 주요 도로변 경관 조성 및 정비 9억 원, 행사장 진입도로 주변 경관 조성 및 정비 9억 원 등을 증액하였고, 주요 간선 도로변 가로수 전정 3억 5,000만 원, 시가지 가로수 식수대 보수 3억 5,000만 원, 주요 간선 도로변 녹지대 조성 및 정비 3억 원, 도시바람길숲 조성 10억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797쪽,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94억 원에서 700만 원 증액된 94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감포 오류공원 사유지매입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68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43억 3,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증액된 4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30억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8,000만 원, 개발 부담금 등 7억 6,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6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 증액된 6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지정 민원 및 부동산 관리 39억 9,000만 원, 토지 관리 6억 5,000만 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9억 7,000만 원, 주소정보 시설 관리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일반 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5억 5,000만 원보다 6억 3,4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지방교부세 5억 원, 시·도비 보조금 등 8,000만 원, 보전수입 등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당초예산 43억 4,000만 원보다 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2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통일전 운영 지원 2억 6,000만 원, 사적지 주변 환경 조성 5억 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 1억 3,0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9쪽, 사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27억 5,000만 원보다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7억 5,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6,1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등 6억 2,6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27억 5,000만 원보다 1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사적지 주변 환경 조성 3억 2,000만 원, 사적지 시설물 관리 등 28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16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77쪽, 주민지원기금입니다. 79쪽, 운용 총칙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24억 4,000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 계획은 18억 6,000만 원, 지출 계획은 29억 4,000만 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6,0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82쪽, 수입 계획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8억 9,000만 원에서 21억 1,000만 원 증액된 1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예치금 회수 21억 1,000만 원입니다. 83쪽, 지출 계획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21억 9,000만 원에서 21억 1,000만 원 증액된 143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1억 1,000만 원 예치금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녹지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지급이 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상세내역을 한번, 언제 한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43쪽,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해서 8,000만 원을 요청했는데요. 여기는 뭐 달리 제가 이견이, 이견은 없는데 경주시청 노동조합 고충 처리 상담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었을 때는 이걸 추가를 해서 우리 환경이 지금, 이제 지금 공무직이죠. 이제 환경미화원들. 처우가 나름대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턱없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좀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뭐 비단 예를 들자면 샤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샤워하는 시설 개수가 또 부족한 부분도 있고 공간도 마찬가지고 차후에 또 예산을 좀 이후에라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환경미화원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런 노동을 하시다가 좀 깨끗하게 잘 씻고 자기 위생에도 우리가 행정에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좀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거는 그렇게 좀 과장님, 신경 써 주시면 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545쪽에 보문 카라반파크 계약 보증금, 반환금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운영하는 업체에서 이제 계약 보증금을 가지고 있던 걸 저희가 예산을 반납해 버리는 바람에 이제 저희 이제 5월부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 업체의 계약보증금은 반환을 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2,200만 원을 요청하셨는데요. 계약 원금이 2,160만 원 돼 있잖아요. 나머지 40만 원 그러면 이게 이자 산정해 가서 뭐 대략적으로 이자를 산정해서 그렇게 2,200만 원을 한 겁니까?

당초에 1억 800만 원이었거든요. 계약금이, 그리고 중간에 조정이 되면서 7,200만 원이 됐고 당초 계약금 1억 800만 원에 20%가 계약 보증금이라서 그 2,200만 원 편성된 겁니다.

아,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성룡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가 이게 다, 소나무재선충 이제 관련된 예산인데 이게 총 전체 284억 정도가 이제 예산이지 않습니까? 타 지역은 지금 산불 피해 때문에 그 소나무 재선충에 방제하는 비용들이 전부 다 이제 좀 삭감이 되기도 하고 뭐 이래서 문제가 좀 많은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원만히 예산은 지금 진행될 것 같다. 그렇죠?

예, 저희들 그 소나무 재선충병 예산이 당초 162억 원이었는데 우리 APEC 유치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지 정부에서 국비, 도비 해가 139억 원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성립 전 추경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인데 시비를 좀 부담을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은 시비가 좀 부족해서 일단 집행을 하고 난 뒤에 정리 추경 때라든지 2회 추경 때 예산이 생기면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일단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을 지금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방제가 되고 제대로 되고 있냐 하는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바닷가 쪽에 하고 소나무들이 이제는 뭔가 선택을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지금 소나무 재선충 방제를 하는 산림 쪽에는 지금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서 누가 어떻게 되고 있고 뭐가 되고 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도 조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재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제가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면 어차피 소나무 재선충병에 감염되면 벌목을 해서 뭐 수집, 운반, 파쇄까지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저희들도 감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종 전환 사업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모두베기 사업을 해야 된다고 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임활 위원님께서도 우리 5분 발언을 해 주시고 활엽수 쪽으로 현재 소나무가 송진도 있고, 우리나라 경주시 전체 면적의 35%가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활엽수라 또는 혼요림 쪽으로 결국은 좀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될 것 같은 거는 저희들 다 알고 있지만은 일단은 감염된 목을 제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이제 등산을 한다든가 했을 때 재선충병에 감염되면 나무가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건 어차피 감염되면 또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과장님, 저희가 재선충을 지금 처리해야 된다는 건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제가 크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예산들을 빨리 판단하지 못 하면 이게 버리는 예산이 될 가능성이 더 많아서 지금 임활 위원님이 또 그때 5분 발의하는 그런 내용에 맞춰서 수종 변환이 필요하다는 확실한 그 의지가 생기면 오히려 예산을 빨리 그쪽으로 조금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저희가 이거 국비, 시비 추가해 가면서까지 계속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은 안 돼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그런 부분에서 과에서 신경을 좀 더 물론 어렵겠지만 신경을 좀 써서 경주시 전체 소나무 재선충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정성룡 위원님.

73페이지에 과장님, 동해선 낙동정맥 숲 여행, 이게.

그게 이제 도비가 이번에 이제 편성이 됐습니다. 추경에.

자료상에 도비 자료의 내용도 없고 이 자체에 대한 내용이 별로 없어서 제가.

일단 자료는 별도로 한 부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동해 남부 쪽에 이제 코레일 관광에 위탁을 해 가지고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사업비입니다. 도에서 이제 예산이 내려왔는 그런 상황이고요. 도에도 사실 얼마 전에 이제 그 추경에 편성됐다고 합니다. 자료는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동해선 낙동정맥 숲 여행은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 한 분씩 좀 부탁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재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우선 화면 띄워졌네요. 그 우리가 지금 모든 예산들이 주로 보면 APEC에 관련해 집중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성건동 지금 현재 나무식수대인데요. 근데 따져보면 물론 성건동 외에도 다른 지역도 그렇다 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다 파악하지는 못 했지만 우리가 APEC을 유치해 있는 도시로서 지금 APEC의 모든 미관 조성을 하고 또 안전을 위해서 모든 걸 초집중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들이 가다가 여기 밤에 야간에 걸려서 상해 사고가 일어난 적도 있고 또 킥보드를 운행하다가 걸려서 넘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예산을 보니까 이 식수대 정비하는 그런 예산들이 잡혀 있지 않더라고요.

지금 추경에 식수대 3억 예산 잡아놨습니다. 당초 APEC 때문에 당초예산에도 한 4억 정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은 조속히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사고가 한번 났었어요, 또. 이 지역에 주민들의 항의가 상당히 지금 격하게 일어났거든요. 이게 저기 걸려 가지고 좀 점핑이 돼가지고 떨어 졌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시에 어떻게 항의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약간 좀 중재를 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이건 아니더라도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인도로킹 마찬가지고 좀 고르지 않고 파손 났는 부분들은 지금 APEC 관련해서 모든 걸 초 집중해가지고 정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좀 집중을 해서 좀 처리를 잘 좀 부탁드린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사업설명서 98페이지에 선덕여왕 동상 건립 제막식이 있습니다.

예.

여기가 우리 첨성대 가는 데 거기에 삼거리 옛날 포도밭 거기 아닙니까? 맞죠?

예.

여기에 지금 선덕여왕 동상을 건립하려고 계획 잡고 계십니까?

공원 조성하면서 문화공원입니다. 인왕동 문화공원입니다. 공원 내에 그 동상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선덕여왕 동상은 바로 그 첨성대하고 뭐 황룡사하고 그 재직 때 다 첨성대 건립을 했거든요. 황룡사고 그래가지고 역사성도 있고 해가지고 그 선덕여왕 동상을 그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게 동상비하고 제막식하고 예산이 1,300입니까? 동상 제작비는 없습니까?

동상 제작비는 별도로 3억이 있습니다. 공사 사업비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89억쯤 됩니다. 보상비가 72억 쯤 되고요. 나머지가 이제 사업비입니다. 그 안에 이제 동상비가 있습니다.

동상비가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제막식을.

행사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잡습니다.

그 관련 자료 하나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상을 세우는 거는 뭐 저도 참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선덕여왕에 대한 어떤 고증을 통해서 동상을 제작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황성공원 한중 우호의 숲, 거기도 보면 박혁거세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듯이 이 동상 제작을 함에 있어가지고 고증과 어떤 많은 어떤 학술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건립을 해야 되지, 잘못 또 만들어 놓으면 이게 또 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여지가 있어서 한번 정중하게 어떤 그 관련 자료가 있으면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려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과장님, 그 최재필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저도 예전에 이제 발목을 조금 삔 적 있어요. 근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 멀쩡한 거 또 왜 그랬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최재필 위원께서 사진을 찍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할 필요도 있다. 전체적으로 도심 내에 몇 군데 그렇다고 해서 온 인도를 다 교체를 한다든가 그렇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좀 파악하셔서 시민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좀 확인 좀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 그래도 지난 번에 말씀 듣기를 우리 대릉원 주차장 진입로 현상변경이 되었다 라고 맞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적극적으로 잘하셔서 그쪽은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보니까 대릉원 공영주차장 공간정비사업이 있기는 한데,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건가요?

추경 예산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우리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 사업비가?

예.

아, 들어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상변경 했으니까 바로 사업 시행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지금 계획대로 5월 달까지 계약을 완료하고 5월 말쯤 돼서 착공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듭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최재필 위원님.

우리 뭐 존경하는 우리 박광호 위원장께서 저희 지역구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좀 약간 아쉬운 부분들은 지금 이제 박광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놀이터도 놀이터지만은 또 금성 놀이터라고 이제 대성탕이나 놀이터에 제가 한번 주무부서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에 휀스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거기는 조경수가 식재가 돼 있는데 애들이 놀다가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저께죠. 어저께 또 거기에 기존 민원을 의뢰했던 민원인한테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또 왜 또 사고가 났는데 빨리 안 해 주... 빨리 해 준다고 해놓고 왜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상당히 좀 난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제 3,000만 원 예산을 철저히 하다가 주무부서에서 예산팀에서 삭감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물론 주무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주시의 어떤 재정의 어떤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마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삭감할 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예감 가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저도 뭐 다른 또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향후에 지금 이제 이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예산팀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추경이 끝나고 난 뒤에 각 의원 별로 재량사업이라든지 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검토해 보겠다 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재량사업이라도 붙여서 이걸 진행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 부분 또 부서에서도 좀 신경을 좀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막 바로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하여튼 도시공원과장님 하여튼 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뭐 또 즉각즉각 또 해결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 상호 간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므로 정회를 하여 의견 교환 후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로부터 제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의 승인을 얻은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 작성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감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제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본청, 사업소 232건과 읍·면·동 32건, 총 264건의 요구자료를 포함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각 위원님의 요구사항을 취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이 계획서를 근거로 오늘 감사계획서를 확정 채택하여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감사계획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부터 54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해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작성의 건은 계획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내용 중 수정 또는 추가 등 경미한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원활한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 상정 전까지 계획서 작성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금일 이후 경미한 수정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서 작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문화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