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에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번 회기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실·국·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한 뒤 전체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표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소관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 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와 기금도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발언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 및 예산에 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홍보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8억 7,000만 원보다 약 8억 5,100만 원이 증액된 37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APEC 성공개최 홍보 3억 3,000만 원, 시정 행사 촬영용 카메라 구입 2,000만 원, 방송 및 간행물 홍보 3억 원, 방송 매체 홍보 8,000만 원, 시정 소식지 발송 우편요금 1,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 문화유산 활용 및 홍보 보조금 4,000만 원, 시정홍보 시설물 수선비 2,500만 원, 유튜브 구독자 확보 이벤트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시정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저기 예산서 91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가치 재조명과 활용 방안 여기 이거 지금 추경에 이걸 올리셨는데 이걸 추경에 올렸는 이유와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1년을 두고 본예산에 올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 내용하고.

예, 뭐, 당초예산에 올렸으면은 좋았지만서도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음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자면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은 단순한 유적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후대를 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역사적 유물로만 머무를 게 아니라 활용 방안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 가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사업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전설, 신화, 명소 등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 현장을 관심 있는 시민과 관광객이 권역별로 심층 취재, 답사하여 스토리텔링 하고, 따라서 이것을 기획 연재하고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새로운 볼거리와 문화관광 자원으로 홍보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이제 4,000에서 자부담 400만 원이 되었는, 4,400만 원 돼 있는데, 이걸 지금, 지금에서 책자를 발간하고 기재를 내고 현장 답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스토텔링이 다 가능한가요?

예.

앗싸리[아예, 차라리] 뭐, 올해 본예산에 잡아서 올연말에 해서 내년에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요구하는 단체에서 이번 추경 전에 신청을 했고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APEC 전에 마무리 짓고자 최대한 노력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APEC 전에 추진하면 APEC하고 다른 관련이 있나요, 이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APEC 쪽으로 하실 겁니까?

어차피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기획 연재를 신문하고 토탈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한 10회 이상을 홍보를 하면서 홍보하는 그 내용 자체가 APEC과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또 APEC 전에 이 자료 연구한 그런 내용을 토대로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책자 발간이나 배부 자체가 9월에서 10월인데 우리가 지금 10월 말 되면 벌써 APEC이 시작돼,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들어서 여쭤봅니다.

시기적으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92쪽에 보면 온라인 시정 홍보 역량 강화에서 여기 4,2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저희들 SNS를 5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SNS 활용 시정 홍보 및 생활 정보 공유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추진 방법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가지고 OK 캐시백 활용 사업으로 위탁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작년에도 했고 매년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죠? 이게 아마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걸 시행하는 겁니까?

예, 그쪽을 통해서 집행됩니다.

근데 작년보다 그 효과가 어떻게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저희들 매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요. 작년 추진실적을 보면.

중요한 건 과장님, 중요한 거는 매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경주에 얼마만한 효과를 일으켜서 그걸 우리 경주의 어떤 홍보가 됐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작년에 효과가 좋았으면 당초예산에 이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확보를 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 거기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작년에 핑계 아닌, 작년을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하반기에 저희들 집중 추진했고요. 하반기에 추진하다 보니깐 또 하반기 어차피 상반기에 성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성과를 토대로 또 하반기 성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맥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반기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경주에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와서 실제로 자기가 다니면서 이게 생방송을 했거든요. 그 구독자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더 확실하고 효과성이 있는 그런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뭐, 매년 해왔으니까 우리가 상투적으로 우짜든지 그걸 편성을 해서 줘야 된다 이것보다는 새로운 감각에 새로운 어떤 홍보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고 고민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걸 좀 집중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게 있으면 제가 그 인플루언서가 했는 걸 보내, 하나 보내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5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10억 4,500만 원에서 3억 400만 원이 증액된 13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으로는 24년 자체 보조금 반환 및 정산이자, 경주 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3억 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기정예산 67억 8,100만 원에서 10억 100만 원이 증액된 7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내용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분담금 606만 원, 경주공고 마이스터고 전환 지원 사업비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지역산업기반 인재 양성 및 혁신기술 지원... 혁신기술 개발 지원에 8,750만 원, 국제교류 활성화 기본경비 등에 4,160만 원, 경주 미래교육지구 특화교육과정 운영비 2,000만 원,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총회 운영비에 7,400만 원, 세계유산 홍보관 운영비에 3,000만 원, 사무실 이전을 위한 자산취득비 1,8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 어깨동무캠프 7,64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97쪽에 보면 세계유산도시기구 아태지역 총회에 예산이 1억 9,200만 원이 또 감액됐다가 그러면 이거 위탁사업비를 여기에서 감액을 해가 이제 직접 한다 이 말이죠?

예, 요 사업은.

여기 우리 세계유산도시기구 사무실, 시청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엑스포에 있습니다.

엑스포에 있었어요? 전에 시청에 있었는데, 아, 이게 엑스포로 갔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엑스포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엑스포에 보면은 살롱 헤리티지라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아태사무처가 거기에서 사무를 보고 있고, 요 사업은 최초의 아태총회를 후에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그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이코에서 요것을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APEC이 되면서 저희들이 APEC 때문에 하이코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것을 민간위탁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전액 감액한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가 APEC 준비를 1년을 했습니다. 미리 그걸 개최 장소라든가 이런 순환, 국가별로 순환적으로 개최하는 것들을 다 거기 사무실에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다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세계유산도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에 우리 APEC 홍보는 제대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 국가들에서 저희 APEC 유치할 때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계기에 그 국가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한번 독려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계문화유산도시기구 청소년연합회 어깨동무 캠프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요 사업을 이제 역시 한국에서 어깨동무 캠프에서 이제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사업을 작년까지 했는데 요거를 후에에서 하려고 보니까 요것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감액을 하고 그만큼 7,000... 원래 600만 원인데 7,4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후에에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청소년을 위한 캠프고 우리 다시 오늘 7,400만 원 추경에 줄라 그랬는 돈은 이거하곤 사업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이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니, 우리 그럼 여기 학생들도 데리고 갈 겁니까, 그러면?

저희 학생을 데려가는 게 아니고 후에에서 요거와, 요 사업은 아닌데 저희들이 청소년 유스포럼을 지금 기획하고 있는데, 거기서 청소년들이 오셔서 세계유산에 대한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사업 추진계획에 보면은 2월달에 수탁업체 모집 및 공고 및 용역계약 체결했는데 용역계약을 안 했다가 그렇네요, 그러면. 돈을 여기 예산비가, 예산이 1개도 안 썼으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건 작년에 사업하면서 이걸 사업에서 빼야 되는 거지, 사업에서 몇 달 지나고 2달, 3달 지나 가지고 1~2달 지나가 안 할 사업을 갖다가 넣어 가지고 다시 삭감하고 돈을 다른 쪽으로 돌려 가지고 예산 다시 편성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예, 말씀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후에 총회를 좀 더 성황리에 개최하기 위해서 계획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그럼 내년에는 이 사업 또 계속 연계사업, 연차사업으로 할 겁니까? 그러면은.

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4월달 뿐이 안 됐는데 금방처럼 우리 예산 우리 통과시킨 지가 작년 11월 말이고 12월 초쯤 됐는데 그래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당연히 우리 아태 5차, 아태 우리 총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벌써,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예.

그래 해왔는데 갑자기 바꿔 가지고 이래 하는 거는 우리 예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7,463억 3,219만 원으로 기정예산 6,603억 4,650만 원보다 859억 8,5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세 404억 9,203만 원, 부동산 교부세 50억 원, 순세계잉여금 404억 9,290만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112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508억 4,246만 원보다 144억 2,314만 원이 증액된 652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정 기획 조정 및 홍보 3억 2,780만 원, 건전재정 기반 구축 32억 8,806만 원, 행정운영경비 905만 원, 일반예비비 107억 9,83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2만 원 등 144억 2,4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법무통계 및 의회업무 내실화 1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을 통합 운영하였으나 본 기금의 설치 목적 및 효율성을 위하여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을 분리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먼저 통합계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액은 1,830억 3,831만 원으로 기정 196억 6,263만 원보다 366억 2,43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은 예수금 수입 14억 1,9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3,859만 원, 예치금 회수 369억 506만 원 등 380억 4,3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수금 원금상환 47억 2,5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기타회계 등 전출금 265억 원, 통합계정 예치금 148억 5,031만 원 등 413억 5,03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계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액은 통합계정에서 분리한 389억 5,099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6,292만 원, 예치금 회수 381억 8,807만 원 등 389억 5,0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 124억 5,099만 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 265억 원 등 389억 5,0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적은 예산으로 추경예산 편성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쓸 데는 많고 달라는 곳은 또 많아서 그걸 균등하게 이렇게 배분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해 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00쪽에 보면 경북연구원 출연금에, 출연에 3억이 있거든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분담금입니까? 경북연구원 출연 그래가 출연금.

주요사업현황에 이제 3쪽에 보시면요. 경북연구원 출연금이 작년도 10월달에 이제 본, 이제 의회, 시의회 이제 동의안을 의결 받고요. 그때 이제 당초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당초예산에 이제 재원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요번 1회 추경에 이제 순자산 출연금이 이제 7억 2,000만 원을 3년 분할 납부하도록 돼 있고요. 운영비는 매년 1억을 이제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요번 추경에 이제 그 순자산 출연금 7억 2,000 중 2억 원, 그리고 올해 이제 운영비 출연금 1억 원 그래가 3억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를 못 해서 추경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이제 우리 동의는 받고요. 그때 재원이 좀 넉넉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하려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미래전략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8억 9,000만 원보다 299만 원 증액된 8억 9,29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내용은 문무대왕 해양 심포지엄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반납 166만 원, 문무대왕배 RC 요트대회 집행잔액 반납 및 이자반납 67만 원, 기타 수입 65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43억 4,008만 원보다 1억 2,845만 원이 증액된 44억 6,8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형산강 스토리텔링 사업 4,000만 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운영 관리 3,320만 원,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마무리 공사 5,000만 원 등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 규모는 8억 4,566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8억 2,371만 원, 이자수입 2,195만 원, 예치금 8억 4,566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희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1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새마을문고 글그림문화경연대회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서 117페이지 새마을문고 글그림문화경연대회 행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고 글그림문화경연대회 요거 신규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요게 해마다 지금 도에서 협조를 해서 이게 주관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안동시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올해는 또 APEC도 있고 해서 우리 경주에서 개최하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지금 개최가 되는데 요거는 우리 경주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범도민이 다 참여합니다. 이거 25회째인데요. 요번에 이제 경주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이것은 이제 목적은 침체된 독서의 참된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진대회 실시로 해 가지고 도민 문화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년 개최됩니다. 올해는 우리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과장님, 그럼 그러면 이게 사업이 자체가 도사업입니까?

예, 요거.

25회면 도에서 지금 주최를 하는 겁니까?

주최는 우리 도에서 하는데 그 시에서 이제, 그 우리 주최는 우리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도에서 이제 시·군별로 이렇게 장소를.

경상북도 전체 이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요거는 뭐, 계속 그 시비로 해왔습니다.

시비로 하면 이게 도비, 도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액 시비인데 어에 도사업이 됩니까? 타이틀만 25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하실 때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럼 도비가 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어야지만 25회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건 없이 그냥 경상북도가 22개 도시가 돌아가면서 하면 도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사업인데 이걸 왜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우리 APEC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 신규로 올리는 게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거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비로 지금 우리 예산에는 우리 시에 편성이 안 됐지만 도에서 3,000만 원 자체 편성을 해서 우리 시 1,800만 원하고 해서 4,800만 원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시민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전체 다 참여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게 그게 만약 도비가 얼마라는 게 있었으면 제가 이런 질문도 안 드렸을 건데.

예.

예, 서류 액은 나중에 보이고, 보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 내용은 다시 한 번 정리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 자료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14쪽에 보면.

예?

114쪽 예산서. 여기 보면 직원 애국심 고취 역사탐방이 1,600만 원 이렇게 증감이 됐는데요. 이거 지금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인원이 그렇게 계획은 69명, 70명 뭐, 80명 되어가 있는데요. 이 예산으로는 자부담이 거의 한 50% 부담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데도 직원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까?

지금 신청을 다 받았는데요. 한 8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자부담이 좀 많은 것.

자부담은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는 부담이 돼야 갔다 옵니다. 이거 보니 뭐, 나눠줘도 영 그거는 지금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초예산에 내년에 좀 더 확보를 하시기를 노력하시고요. 저는 또 그래요. 이게 애국심 고취 역사탐방도 좋지만 요것도 병행하면서 선진지 견학 역량 강화, 직원들. 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견물생심이라고 우리가 선진지를 많이 보고 오면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걸 주무관이나 팀장급으로 이렇게 해서 배낭여행으로 보내 놓으면 보내가 보고 오면 그 연수기를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이 또 반영이 되면 시상을 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부서 간에도 경쟁력 있는 어떤 우리 경주시 공무원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서로 경쟁력도 유발하고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서 실제로 그렇다면 우리 경주시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거든요. 공직자들이 이렇게 깨어 있고 굉장히 공직자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봐야 대한민국이 저는 발전할 수 있고 경주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내년에 예산에 한번 반영,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 지금 현재 우리 그.

이거는 너무 적습니다.

애국심 고취 역사탐방 이거는 우리 노조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가는 거고, 실제로 지금 저희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선진지 견학 역량 강화. 공직자님들이 퇴직할 때 보내주시는 거 그거는 말 그대로 위로하는 차원이고 실제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비는 재직하실 때 한창 일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에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예,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예산서 127페이지요. 가정용 수신기 보급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이제 설치가 이게 재난방송 시스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주시 일원해가, 설치 위치가 경주시 일원인데 우리 지금 뭐, 금년도나 작년도 설치내역서가 있습니까? 읍·면·동 별로?

예, 있습니다.

그럼 자료 나중에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동경주 쪽은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우리가 원전지원사업비로 수신기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경주 지역은 전원주택단지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새로 이사 오는 사람들도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번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뭐, 또 계속 지급을 해 줘야 하는데 사실 예산이 마련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마 우리 기존에 우리 동경주 쪽에 수신기하고 호환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급되는 이거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좀 지급을 해 가지고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질의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가정용 수신기가 마을방송 하는 게 요즘 이제 시스템, 집들이 좋아지면서 창문을 닫으면 밖에 단 램프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수지 밑이라든가 산 밑에 있는 위험한 지역부터 해 가고 있는데, 이제 한 집에 한 30만 원 정도 듭니다.

기존에 우리 동경주 지역도 한 35만 원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지금 예산이 이제 이사 들어온 사람은 많고 예산은 없다 보니까 이게 이사 들어온 사람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경주시에서 지급하는 걸 우리가 그 뭐, 방송 시스템 호환만 되면은 설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조금 우리 동경주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요 추가 질문인데 지금 여기 보면 도비, 시비 매칭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요거는 뭐,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시 자체 사업이 1년에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올해 한 3억 5,000 정도.

시에?

예. 한 1,200가구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면은 뭐, 읍·면 단위로 해서 골고루 배포합니까, 아니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왕신 저수지, 그쪽 왕신이나 산내 쪽에 그 댐 밑에나 저수지 밑에 먼저 그 마을 먼저 거기로 선정을 하지 싶은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지역별로는 분포가.

지금 기본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다 마니까 동네별로 옆 동네 하고 나면 이장님 오셔가 우리 동네 다 해 줘 이래가 선별해가 하기가 사실은 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민원들도 많고.

안 그래도 저도 제가 이제 추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보니깐 이게 어른들이 요즘 거의 가정집을 고치고 하다 보니까 이 창문틀이 이제 밖에서 이제 안 들리다 보니까 또 바람 때문에도 안 들리고 이거 방향 때문에, 선 때문에도 안 들리고 하기 때문에 이걸 다 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마을이장님이나 촌 어른들도 귀도 또 어둡고 하시니까 많이 원하시던데 조금, 내년에는 조금 뭐라고 하노, 예산을 조금 편성을 더 해 가지고 경주시에 골고루 좀 혜택 볼 수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예산서 126페이지고요. 저희 주요사업현황 28페이지입니다.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 요거에 관해서 약간 질문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이번에 추가액으로 5,000만 원 신청하셨고 2023년 작년에 9,500만 원이고 올해는 기편성액하고 합쳐서 1억인데 500만 원 정도 더 올라갔네요, 그죠?

예.

작년에 사실 여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죠? 9,500만 원으로 되던가요? 뭐, 얼마나 몇 회 정도 됩니까?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거리를 뿌릴 수 있는지.

이제 날씨에 따라가 뭐, 기온이 올라가면은 뿌리는데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보통 시가지 중심으로 하는데 요구하는 데도 많아요. 작년에도 안강이라든가 이렇게 읍·면 소재지에도까지 확대를 했는데 올해도 뭐, 날씨가 좀 더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이건 뭐...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는 데 충분하겠습니까? 이 예산으로. 제가 봤을 때 날씨가 작년 같으면 너무 더워서 아마 많은 불편도 있으시고 하셨던 걸로 아는데 어에 보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예산을, 이게 충분할지 좀 염려스러워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일단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해보고 이런 예산은 좀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무한정 잡을 수도 없고 또 이게 또 예산이 날씨 따라가, 혹시 날씨가 많이 안 더우면 또 세이브가 많이 되고 덜 써지고 하거든요. 최대한 안에서 한번 써보고 또 모자라면 그때 추경을 하든지 또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좀 꼭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복지, 하나의 복지잖아요. 안전이기도 하지만, 그죠? 이런 부분은 신경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거기 부연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폭염기간이 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았지 싶고요. 이 예산은 적지 싶어요. 제 생각에. 그런데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단편적인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구에, 원래는 전국이 지금 경주가 가장 더워요. 그전에는 대구가 더웠거든요. 근데 대구가 열대야 도시로서 탈피한 것이 신천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나무를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경주가 여기 분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조건이 지금 최대 폭염의 열대야 도시로 지금 굉장히 낙인 찍혀져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찬회 할 때 한번 검토해 보시죠. 우리 지금 하천에 그 둑 가로 이런 식으로 또 나무를 심어도 되거든요. 그 좋은 예가 보문 올라가는데 북천, 알천북로 보면은 위에 나무 죽 심어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천을 어떻게 우리도 가꾸어가, 물론 잔디 심는 것도 좋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데 거기에 피해를 안 주는 선에서 나무 심는 것도 한번 장려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천 제방 안쪽에는 재해, 비가 많이 왔을 때 통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천관리기관에서 뭐,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천, 대구 신천은 어떻게 해서 가꾸어가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가 열대야로부터, 폭염으로부터 탈피가 됐는지 그런 것도 한번 비교 검토도 해 보시고 다녀보시면 좋은 어떤 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살수차 예산은 우리가 날씨가 지금 아열대로 변하면서 정말 여기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대비에서는 이게 좀 부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뭐.

예산도 좀 많이 올리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129페이지에 보면 예비군 훈련장 이동부서 임차비가 잡혀 있는데, 이거 왜 갑자기 내용이 이렇게 생겼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 지금 우리 동천에 있고 지역별로 있었는데, 지금 예비군 자원도 줄고 하면서 예비군을 통합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경주는 예비군들이 영천으로 가거든요. 영천 오미동에 예비군 훈련장을 새로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원래 군에서 계획이 2027년도부터 경주자원이 영천 가가 교육을 받는 걸로 돼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군에서 지금 동천 훈련장에서 훈련 안 하고 영천으로 다 옮기거든요. 그 이동하는 데 이제 버스로 이동하는 데 버스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게 지금 이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영천 10만 인구보다 우리 경주 25만 인구가 경주 쪽에 훨씬 더 많은데 그걸 봤을 때는 경주 쪽으로 특성화를 만들어서 그쪽에서 인구가 오는 것이 줄어든 거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금액 자체를 경주시에서 이렇게 부담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뭐, 이게 지금 국방부 뭐, 우리가, 우리 소속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비군은 지역방위예비군에 대해가 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훈련장도 지원하고, 이것 또 우리 작년에 조례도 지원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영천보다 경주가 또 인구가 더 많은데.

그거는 군부대에서 하는.

영천 그쪽에서 오면 훨씬 더 나을 건데.

영천 오미 예비군 훈련도 옛날부터 이 지역 동원 훈련은 거기서 다 했거든요. 21연대에서 다 했고.

압니다. 저도 거기 가가 받아봐서 아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27년도에 했던 것이 당겨졌네, 그죠?

27년도 준공을 해서 경주자원이 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군 내부적인 사정으로 올해부터 하기로 갑자기 돼 가지고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이것도 경주 같으면 이런 예산이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화장장도 우리가 여기 한번 보면, 화장장도 또 보면 경주에, 영천은 화장장이 없고 경주에 화장장이 있다 보니까 영천에 있는 분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안 그러면 뭐, 국가유공자들이 경주 와서 그냥 공짜로 화장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걸 경주시에서 다 부담하더라고요. 보니깐요.

아, 그런가요?

그런 것들이 이래 봤을 때는 영천은 좀 꿩 꿔먹지 않나 생각이 한 번씩 들어서.

우리가.

그게 1년에 많아요, 금액이. 영천, 대구 인근에서 화장장 없는 데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어떻게 하든 그거는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하여튼 요 예비군 훈련 올해 처음 생기면서 이제 임차비를 하고 이 금액도 사실은 군부대에서도 정확한 금액 산정이 잘 안 된다고, 몇 명이 탈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상주나 구미도 이동을 하거든요. 지금은 예비군 자원이 줄면서 보니까 또 훈련장을 과학화 훈련장이라고 해 가지고 마일즈 시스템이나 이런 걸 해가 통합을 해가 훈련하는 걸로 지금 시스템이 바뀌었고, 경주 같은 경우는 영천 훈련장으로 가는 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게 한 2년쯤 갑자기 당겨졌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 버스 이용비가 나왔습니다.

예, 그런 쪽으로 협조 좀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주동열 위원님 말씀하신 가정용 수신기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저희 지역구도 보니까 동이 5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건물이 밀집 되어 지지 않고 뚝뚝 떨어트리지 않습,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게 마을회관이죠? 마을회관, 경로당이 없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데들은 또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 양남·양북 저런 동경주 같은 데는 돈이 많습니다. 그거 좀 하시고 우리 지역구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지금 진행대로 뭐, 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요번에 올린 용역비 2,000만 원이 우리 기획설계 용역비입니다. 요게 되면은 우리가 용역을 해서 도 투자심사부터 해서 이제 본격적인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저희들도 아마도 저도 그거 한번 그 어디고, 롯데 어디고... 그 소유주도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고 자기들도 우리가 진행하는 대로 그렇게 또 매각도 하겠다고 뭐, 약속까지 지금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38쪽에 스마트미디어 운영 관련해가 요거 뭐,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미디어 출연금 4억을 요청했습니다. 4억 중에는 우리 이제 인건비 부족분 50만 원 정도 하고 일반운영비입니다. 입주 업체가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전기요금 상승분과 그리고 저희가 지역민 대상 AI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신규 사업비 그리고 저희 이제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 요렇게 편성하였고, 그리고 우리 AI 교육이나 이런 걸 위해서 3D 모델링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설치를 하고 또 신규사업에, 이제 앞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서 타당성 검토 용역비 이렇게 추가를 했고 그리고 이 건물이 저희가 지어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선유지교체비 그리고 이제 지역민을 위해서 입구 로비를 오픈해서 관광객들에게 활용하기 위해서 공간조성 사업비 1억 그리고 우리 지하에 오래되다 보니까 누수가 많아서 거기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제습기 구입비 등이 필요해서 4억을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징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답례품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나가는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 답례품, 답례 35종류의 답례품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 경주페이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경주축협이나 지금 뭐, 빵 종류 일종이 많이 나갑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지급하지만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뭐,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요.

종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아니, 종류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고향사랑기부 했을 때 해 주는 그 답례에 대해서 타당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아니, 우리 예산상으로는 그 답례에 대한 30% 가격이 책정돼 있으니까.

그러니 전, 같습니까? 이게 전체가?

예.

아, 30%?

그거는 변동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봉사과 예산서 147페이지 혼인신고 축하기념품 증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게 추경에다가 예산을 올린 이유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경주시에... 경주시에 주소를 둔 이제 혼인신고 하는 부부들에게 5만... 죄송합니다. 이제 소리 나옵니다.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혼인신고 하는 부부들에게 5만 원 상당의 결혼축하금, 축하기념품을 증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하지 못한 이유는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본예산 편성 시기와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국가적으로 뭐, 혼인과 출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축하할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한 집 당 이제 출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혼인신고를 해야 일단 제2세 출산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국가사회 통념상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들에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하고자, 그리고 인구감소 대응하고 우리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기념품은 어떤 걸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념품은 일단 텀블러 그리고 탁상용 시계 아니면 커플 수저 세트, 아기 속싸개 등 다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 2024년도 통계에 보면 842건이 혼인 건수인데요. 여기서 초혼하고 재혼하고 구별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요?

구체적인 통계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래도 초혼이 엄청나게 한 90~95, 97~8%는 될 것 같습니다.

거기 기념품 증정하실 때 재혼도 물론 프로테이지가 요즘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통계가 있다 보니까 속싸개 같은 거는 재혼하신 분은 굳이 필요 없지 싶은 생각도 들고 하니까.

일단 선택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기존에 지금 있던 그러면 그전에 5월달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전에 25년도에 1월달부터 5월달까지 하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예산 편성을 좀 넉넉하게 해 주시면 소급해서라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800건이면 그냥 1년 정도의 예산을 총 토탈 다 잡아놓으신 걸로 보이시는데 그래 되면 지금 5월달까지 해왔는 이제 횟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지금 반을 만약 분기별로 했으면 1분기를 빼고 그다음에 3분기를 예산을 잡든지 하셔야 되는데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셨기에 그러면 그전에 결혼하신 분들은 택배로 보내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방법이 있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그게 기존에 이미 혼인신고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품목들이 뭐, 음식이랄까 유통기한이 정해진 그런 품목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월해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월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어차피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라는 예산을 해서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세웠기 때문에 이게 추경이라도 그전에 1월달부터 5월달 가신 분들한테 연락을 하셔 가지고 같이 지급하는 것이 더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아쉽지 않나요? 이렇게 질의 없이 나가면.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뭐, 다른 것보다도 제가 의원 되고 나서 경주 이렇게 뭐, 제 좀 전공 분야기도 합니다. 서라벌문화회관 시설 노후, 낙후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늘 담당하시는 또 과장님, 팀장님들한테 늘 얘기도 하고 다른 곳에 한번 찾아가봐라, 이런 건의도 드리고 뭐, 얘기도 여러 번 했었는데 그때마다 다 대답은 다 잘하셨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가시던데 요번에 우리 손주영 관장님께서 직접 또 연락도 오시고 하셔 가지고, 제가 또 거리도 먼데 서울이나 이런 데를 다 추천을 해드렸어요. 우리 경주에 비해서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 데 그래서 그걸 진짜 직접 다 가보시는 분 전 처음 봤습니다. 처음 보고, 그 느끼고 이런 부분들을 저하고 같이 또 찾아오셔 가지고 일일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이런 모습을 참 칭찬해 드리고 싶고, 아마 이런 게 쌓이면 경주가 또 문화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더 나은 양질의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거는 어떤 지적이 아니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런 부분 손주영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주영 과장님 앉아 계신 김에 우리 지금 서라벌문화회관 지금 거기 조명 시설하고 있죠? 하려고 지금 예산 올렸지 않습니까? 올렸는데, 서라벌문화회관 자체가 건물도 오래되고 그리고 이제 전통 한옥 모양도 아니고 이렇다 보니까 또 건물이 또 보면 기와 부분이, 처마 부분에 기와 부분이 이렇게 좀 많이 가라앉았다 해야 되나 좀 낮은 건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드는데 조명을 하실 때 좀 약간 이제 처마 부분을 할 때 좀 웅장하게 지나가는 차들이나 미관상, 전체적으로 황리단길 내에 미관상 맞도록 그렇게 좀 디자인을 하셔 가지고 그래 이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관련해서 야간조명시설 기본 구상 계획이라든지. 설치에 관한 그런 자문을 받아서 하기 전에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또 계신 동네고 지역구기 때문에 과장님도 황남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복지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시민복지국 편성 내용은 세입예산 총 3,938억 3,400만 원, 세출예산 총 5,19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기정예산 628억 600만 원에서 세외수입 2억 8,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5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반환금 6억 3,400만 원, 총 9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63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기정예산 772억 5,400만 원, 기초생활보장 분야 2억 4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강화 1억 6,500만 원, 호국선양 등 21억 6,600만 원, 총 25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797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저출생대책과 소관의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기정예산 23억 200만 원, 세외수입 1억 5,2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억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반환금 7억 8,900만 원, 총 10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3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2억 3,000만 원,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8,400만 원, 경주시 신골든 창업 특구 조성 3억 원, 외국인 근로자 축제 등 3억 5,300만 원, 총 7억 3,700만 원을 증액하여 6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011억 5,200만 원에서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반환금 등 22억 7,000만 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13억 8,400만 원 감액, 총 8억 8,600만 원을 증액하여 2,02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63억 4,500만 원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 증진 24억 500만 원, 마을회관 기능 증진 1억 7,900만 원, 장기요양기관 지원 등 36억 400만 원 감액, 총 10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2,55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세입예산은 작년 예산 1,006억 6,600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반환금 29억 7,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23억 3,800만 원 감액, 전년 대비 13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20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375억 5,700만 원에서 장애인복지증진, 여성복지증진, 보육서비스 지원 등 총 17억 4,700만 원을 감액하여 1,35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아동청소년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5억 6,400만 원에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총 1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여 18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6억 3,700만 원으로 청소년 정책 7,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7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5억 6,000만 원, 아동복지 증진 6,200만 원 감액, 총 6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34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5억 3,000만 원에서 스마트 전시체험 플랫폼 구축 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16억 9,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억 5,300만 원에서 화랑마을 활동 및 홍보 활성화 지원 1,800만 원, 안전점검 및 관리 강화 2억 3,500만 원, 다양한 체험 수련활동 지원 강화 5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500만 원, 총 8억 2,400만 원 증액하여 3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억 1,600만 원에서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0억 4,200만 원에서 시설물 유지 및 관리 2억 3,500만 원, 쾌적한 장사공원 운영 4,400만 원 감액, 총 1억 9,1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억 1,0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주요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3억 4,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600만 원 감액, 세출예산은 예탁금 및 반환금 3억 4,500만 원, 의료급여 진료 현금 급여 1,600만 원 감액, 5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시민복지국 편성 내용은 총 조성 규모는 27억 3,300만 원, 총 편성 예산은 27억 7,600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으로 조성 규모는 16억 8,300만 원, 기정예산은 17억 2,1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민간융자금 회수 등 1,600만 원 감액, 지출 내역은 자활기금 사업비 지원 등 총 1,6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조성 규모는 10억 5,000만 원, 기정예산 10억 7,200만 원으로 수입 내역은 예치금 회수 100만 원 감액, 지출 내역은 예치금 100만 원 감액, 1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 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분에 따른 소요분과 행정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서는 153페이지인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라고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추경에 지금 5,1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요구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거 지역자활센터가 1년에 예산이 토탈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지금 여기 잡혀 있는 게 4억 6,400이 전부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 요번에 추경 때 했는 거는 직원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따른 추경을 저희들 요구를 했고요. 사업비까지 다 합치면은 한 27억 정도 됩니다. 자활사업비까지.

그래 되면 기존에 있는 거기 사업단에 그러면 전체를 다 자활센터에서 관리, 정희근 센터장이 관리를 하면서 그 안에 보면 사업 많죠? 목공.

지금 현재 저희들 13개 사업단이 있는데요. 읍·면·동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단이 있고 그리고 저희들 자활센터를 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전부 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활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한 90여 분이 되거든요.

아, 거기 센터 직원들 외에 지금 거기서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근로자라 해야 됩니까? 뭐, 어떤 참여자.

참여자로.

참여자로. 90명 정도 계십니까?

예.

그게 지금 센터에서 직원들이 다 관리가 다 그러면 분야별로 다 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사업단이 지금 13개 사업단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7억 정도를 우리가 시에서 만약에 보조가 나간다 하면 거기선 자체적으로 만약에 거기서 자활해서 뭐, 거두어 들이는 돈이라 해야 되나 거기서 이루어지는 돈들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1년에.

지금 저희들 시장형 사업단이 있고 지금 특히 우리 이제 경로당에 이제 급식하는 거 하고 이쪽에서는 수입이 많은데 그 수입 자체도 저희들 세입을 잡혔는 부분이 부가세 정도는 세입으로 잡히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거기서 시장형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시 성과금으로 나가고, 또 중앙부, 중앙으로 올라가는 돈이 있고 그렇습니다.

관에서 자활로 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돈 남는 것들은 열심히 하신 분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돌아가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대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167쪽에 보면은 경주시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이 3억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사업현황을 보면 예산 사업비가 6억으로 돼 있거든요. 시비 3억하고 기타가 한수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업 산출 내역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창업을 하는 사업비로는 4,000만 원대 아니고 그다음에는 거의 다 운영비고 홍보비고 행사진행비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다 경주에 있는 위덕대학교나 동국대학교하고는 산학협력단이 다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매년 경주시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성과가 극히 좀 미비해요. 근데 이분들이 산학협력단을 만들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 마이스터 뭐, 거버넌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은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한수원은 이 사업비 예산을 산출내역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은 저희들처럼 감사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말은 6억이라 해 놔놓고 우리한테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또 우리 경주시에서 다른 과에 또 요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출생대책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뭐, 그런다고 해서 청년들이 뭐, 여기에 저출산에 출산율 높이는 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는 경제진흥과나 청년 창업을 하는, 있잖아요,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굳이 이 저출생대책과에서 이 사업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드는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1월 1일자로 이제 인구청년담당관이 직소, 시장님 직속으로 편성되면서 그때 일자리 업무가 저희 과에 청년정책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게 편성이 됐는데 좀 더 면밀하게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출내역 보면 정말 좀 황당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국장님, 산학협력단에 예산 들이는 건 좋은데요. 우리가 그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전체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인지, 그죠? 이 인건비가 여기만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중복으로 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실제로 산학협력단에 지금 5명이에요. 5명. 초과근무수당 법정 부담금 뭐, 이래가 인건비가 지금 상당히 많아요.

염려하신 부분은 저희들 뭐, 지도 점검을 통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뭐,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이게 동국대학교나 위덕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우리 국 부서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업을 또 사실은 사업보조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도 이제 청년 신골든 창업 특구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경주시에 굉장히 우수 사업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지역의 기업과 우리 시가 또 예산을 반반 부담을 해서 하는, 그리고 또 창업이 현재 25 가게가 창업을 했는데 하나도 사실은 먹튀나 이런 일 없이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 굉장히 지원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산학협력단에서 그런 이제 중복사업이나 이런 계속사업이나 차별화가 없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 더 내실 있게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또 학교에 많으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팀 8개소에... 8개소에 지원금은, 8개소에 4,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개소당 이게 우리가 한 3,500만 원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이거. 이러면 돈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다 운영비예요, 운영비. 이게 필요악 이게, 조성, 창업 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그냥 운영비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산출내역이 과연 이게 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런 사업 이렇게 예산이 들어오면은 이런 부분을 조금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 배분별로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한번 산학협력단의 단장님들하고 실무진들하고 이 부분을 한번 여기 변화를 줄 필요는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68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놀이터 학교, 경주시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족을 위해서 하신 행사 같은데, 이 행사 취지나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 청소년들이 많은 데인데 이주 청소년 대상으로 사회문화적 적응을 도움으로써 우리 국내인하고 외국인 뭐, 이런 분들이 사회 통합에 기여를 할 것으로.

예, 위원님, 요거는 이제 재외동포청에 우리 저출산대책과 노력을 많이 해가 공모사업으로 사실 선정이 됐고요. 이제 성건동에 고려인이 한, 우리 왜 우리 동포인 고려인이 한 5,300만 명이 돼서 그 고려인 자녀 대상으로 놀이터에 그런 고려인 자녀 굉장히 많이 사실은 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놀이나 뭐, 환경이나 예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문화 이런 체험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현재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액 자체는 3,100만 원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도 지금 그 인근에 성건동 쪽에 살고 있어서 얘기하는데 이거 지금 소공원이라 하면 어떤 소공원 어느 쪽에서 뭐, 일부 한 곳을 정해가 하시는가 아니면 성건동 내에 있는 놀이터 시설이 있는 곳을 전체적으로 다 토탈 틀어서 말씀하신 건지 어떻게 됩니까?

주로 외국, 주로 성건동인데요. 주로 이제 놀이공원이나 고려인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곳 그런 곳을 저희가 찾아서 맞춤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성건동 딱 그 안을, 딱 성건동이라고 동을 딱 짚지 마시고 그게 지금 노서동까지 펼쳐져 있는데, 중부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보면 거기도 지금 성건동 아니지만, 그쪽 주변에 고려인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어르신들이 어떨 때는 거기서 앉아서 쉬시면 걔들 땜에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 못 쉬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 자기들끼리 이제 다른 나라 말을 쓰면서 삼삼오오 흔히 톤이 좀 높아요, 걔들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걔들 생활 문화가 그런지 몰라도 거기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유교사상이 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젊은 친구들 담배를 피우면 어르신들이 말을 못 하고 피해버리시더라고. 그리고 바로 뒤에 보면 또 중부 경로당이 놀이터하고 딱 붙어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챙기셔 가지고, 예절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보내서 같이 우리하고 같이 이제 잘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178페이지입니다. 가스 냉방, 냉방기 저감장치 설치. 이게 지금 위치가 보니까 노인복지회관.

예, 맞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뭐, 의무적으로 지금 그래 시행을 하고 있던데 이게 지금 뭐,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게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매스컴에 나와 있던데 이거 지금 가스로 해가 냉난방을 하는 곳이 또 그 노인복지말고도 또 다른 곳이 또 이런 곳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노인종합복지관말고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처음부터 이제 설계를 할 때 이제 가스나 냉난방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탄소나 안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이 나오니까 그걸 이제 저감시키기 위해서 다시 설치하게 되는 내용, 법규가 바뀌면서 하는 거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저는 다른 곳에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예산서에 175페이지 여기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85개소에서 90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 앞으로 이거는 이제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올해 3월달에 국비 예산으로 개소당 30만 원씩 먼저 선지급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 시비로 추가로 이번 예산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미등록 경로당은 기존 경로당하고 똑같이 계속 지원이 될 예정입니까?

기존 경로당만큼의 금액은 안 되지만 저희들이 2002년부터 시비로 2023년까지는 순수시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2024년도는 국도비로 내려와서 실비로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아직 거기에 따른 그 후속 검토사항이 아직 안 내려왔는 상태에서 지난 저희들이 시정질의도 받고 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먼저 선지급을 했었습니다.

향후에 이 부분도 계속 기존 등록 경로당처럼 같이 또 추가 확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등록 경로당만큼은 못 되지만 어느 정도는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아니, 정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08페이지고요. 사업계획서, 주요 사업계획서 74페이지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위탁금이 지금 보니까 3개소에서 1억 8,000을 올렸는데 한 개, 1개소당 6,000만 원씩 지금 지급한다고 돼 있네요. 그런데 위탁금이 5,000만 원이 넘으면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그 자치법규상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시죠?

예.

이게 세 개, 세 군데 다 받았습니까?

위탁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게 어린이집.

금액이 5,000만 원이 넘으면은 의회 동의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세 군데 다 받았는지, 지금 6,000만 원씩이니까 세 군데 다 넘는데, 세 군데 다 받으셔야 되는데 받으셨었는지 그거.

사업비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예.

아, 지금 안 받는 거 확실합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

사업비에 대해서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요 세 군데 중에 뭐, 한 군데 정도는 받았고 한 두 군데 정도가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받은 데는 뭐고 안 받은 데는 뭐죠?

이 사업비가 아니고 이 위탁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위탁할 때 이제 몇 년간 3년간 이렇게 하면 위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저희도 이제 요걸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2022년도에 위탁할 때 요 세 군데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기존의 다른 사업 노인 쪽에 관련해서 사업 이게 보건복지부 내려온 자료가 있어서 그거를 참조해서 같이 해서 하다 보니까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안 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러면은 한 군데인가는 미리 받은 곳은 그걸 몰라서 미리 받았고 나머지 두 군데는 그러면 뒤에 알게 되어서 안 받은 거란 그런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같은 항목인데 세 군데를 받으면 다 받고 안 받으면 다 안 받아야 되는데 지금 한 군데인가는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니, 요게 이제 2022년도에 같이 요렇게 위탁하는 사업이라서 다 저희가 여기 안 받았고 2023년 이후로는 그전에 이제 의회랑 이렇게 지금 그 해가서 다 받고 지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요 사안은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만약에 거기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 그러면 요건 좀 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안 받아도 되는 사안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요.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 내용 아시죠? 예를 들어가 위탁금이 5,000만 원 넘으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라서 했다는 얘기죠?

이게 저기 위탁체에 대한 위탁이나 협약을 뭐, 재위탁하든지 이제 신규위탁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개별 법령하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위탁체가 위탁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이제 어린이집이나 다른 우리가 위탁을 받은, 동의를 받은 데는 다 우리 사업보조로 현재 사업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우리가 확인되면은 또 회의 끝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규정을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5,000만 원 넘으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하시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08쪽에 보면 출생통합지원센터 설치 건립 공사비가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거 이런 거는 당초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에 이만큼 예산 확보하기 어려웠을 텐데 이렇게 잘 이야기가 됐나 봐요.

이제 공약사업이고 해서 이게 이제 요 출생통합지원센터가 황오동사무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리모델링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에도 조금 모자라서 내년.

그런데 업무는 어떤 거 할 계획입니까?

아, 여기는 이제 저출생 관련해서 부서가 들어가고 육아, 공동육아나눔터하고 또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 출산용품 대여 그렇게 들어갈 예정이고, 3층에는 강당하고 교육장 이렇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래 이거는 여성,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이 사업하는 것보다는 저출생대책과나, 그죠?

예.

그쪽에서 이 사업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어차피 뭐, 건립공사는, 이거 리모델링이다, 그죠?

예.

어쨌든 뭐, 건립공사가 아니고 리모델링, 그러니까 이 돈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 목적하는 바대로의 리모델링이 잘 될 수 있는지요? 이 예산으로.

지금 예산이 부족합니다. APEC 관련 예산을 하다 보니 지금 한 25억 예상.

그런데 황오동행정복지센터가 크거든요. 그게, 그것도요. 작은 게 아니고 제가 거기 지역구.

예, 큽니다.

지역구가 황오동이어서 그때 증축도 하고 이렇게 해가 큽니다. 근데 거기에 목적에 부합하도록 또 건립도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어떤 사업도 제대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장애인여성복지과에서, 복지과에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디 어디 할 겁니까?

여기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서면 어린이집, 강동 어린이집, 입실 어린이집 세 군데입니다.

아, 그렇죠?

예, 여기 어린이집이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 이게 바닥이 오래되다 보니 떨어져가 사고도 더러 나고 이래서 꼭 해 줘야 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그렇죠, 국공립 어린이집이 읍·면·동에, 읍·면에 이렇게 있는 건 참 좋아요. 근데 어린이는 별로 없죠?

어린이집, 어린이는 조금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아시는 바와 같이 저출생 기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느 중학교는 학생은 19명인데 교직원이 17명입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아마 이거 어린이집은 지금 면에서는 애기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개선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죠?

예, 읍·면 지역에 민간에서 못 하는 부분은 또.

그렇죠.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야 되니까.

인원이 1명, 2명 있을 때까지는 공공보육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리모델링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이제 오랫동안 안 하다 보니 바닥공사하고 이제 아시다시피 미끄럼틀, 놀이기구 이게 워낙 오래돼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장애여성복지과에서 이제 이 출생통합지원센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게 조금 과 부서랑 이렇게 협의도 조금 있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하는 건 저희가 하고 이게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저출생대책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면·강동 학교에 부설 어린이집도 없습니까? 학교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런.

아동이 없는 데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차량도 운행할 거 아닙니까? 차량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까?

어린이집에요?

예.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과장님, 정리를 하자면 조금 전에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이 부분은 이게 아까 말씀처럼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추후에 이거, 이거를 5,000만 원 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

과장님, 뭐,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사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고 저희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그거를 심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또 지적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거를 안 했, 이거 잘못됐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지적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법무팀하고 한번 빨리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여하튼 잘 풀어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더 우리 확인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처럼 절차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라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 부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18페이지입니다. 경주늘봄학교 대안교육 및 심리치료 사업 지원에서 예산을 4,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세우셨는데 이거 보니까 학생들 이제 대안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학생들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지금 본예산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교육협력팀에서 교육경비로 지원이 되던 사업입니다. 대안교육 하는 기관이 우리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으로 나뉘는데 당초에 이제 교육경비로 받을 때는 늘봄학교가 대안학교로 교육청에서 계속 우리 교육경비를 지원을 했었는데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지원이 되고 대안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경비로 대안학교가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건 맞지 않다 해서 교육청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올해 갑자기 전액 삭감이 되는 바람에 도 교육청에서도 또 운영비는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대안교육하고 관련해서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학교밖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본예산에, 올해 연말에 본예산에 올려서 26년도에 진행하면 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 올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갑자기 삭감.

지금 이거 기간 자체가 원래 하면 모두 대안학교나 모든 학교 교육 자체가 3월달에 시작돼서 12월달까지 이렇게 해서 1년을 보통 주기로 잡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는 6월달에서 12월달까지 7개월 기간인데 이거는.

지금.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대안학교는 특성상 좀 신학기보다 애들, 학교밖 학생들이라든지. 위기 청소년들이 주로 교육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교육청에서 일반적인 도 교육청에서 일반 운영비는 4,000만 원을 지원을 받았고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금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프로그램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1년을 짜놨을 거 아닙니까?

예.

짜놨는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좀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16쪽에 보면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청소년수련관이 이거 경주시 우리 겁니까? 우리 건물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요?

예.

예, 우리 시청.

아, 경주시의 건물이에요?

예.

산내유스호스텔, 이게요?

아, 산내유스호스텔도 저희 시 건물 맞습니다.

시 건물이에요?

예, 근데 위탁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 우리가 지어서 위탁을 줬습니까?

했고, 일부 자기들이 증개축하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위탁 운영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증개축해서 운영하다가 그 후에는 시에 기부하는 걸로, 기부채납 하는 걸로.

그러면은 그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는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산내.

아니요.

우리 경주시 청소년 그거야 우리가 하지만 이 산내유스호스텔.

산내유스호스텔.

운영 지원비는 나갑니까? 우리 경주시 건물이면.

아닙니다. 그 산내유스호스텔 이제 위탁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안 되고 또 제3자한테 권리 양도하는 바람에 지금 명도소송이 들어가고 해서 일부 눈썰매장 리프트 이런 거 철거하는 비용 때문에 지금 추경에 편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경주시 소유 건물이 아니죠?

소유는 맞는데.

소유 건물은 맞는데.

예, 운영은 위탁 운영.

운영이 잘 안 돼서.

예, 위탁 운영.

위탁 줬는 부분 그분이 안 한다 이래가.

예.

지금 공중에 떠가 있으니까.

위탁, 처음 위탁 계약했던 분이 또 제3자한테 다시 또 위탁, 저 뭐야, 계약을 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 계약은 해지하고 철거를 위해 가지고 명도소송을 했는데 일부 승소해 가지고 일부 철거물은 우리도 예산 세워 가지고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청소년 육성 및 활동을 위해서는 이 산내유스호스텔이 필요로 하면 뭐, 오래 돼가 운영이 잘 안 되더라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노후화됐고 그동안 운영을 안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요렇게 철거하고 처리를 하고 아마 다른 용도로 또 운영을 해볼, 할.

위원님, 현재 점유자가 있어서 저희들 현재 이게 예산을 추경 편성해서 점유자와의 협의를 해서 완전히 시설물 안에 설치나 철거를 한 이후에는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공간 활용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정리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정비한다 이 말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희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81페이지입니다. 호국 야영장 노후 데크 교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기존에 8개소하고 6개소를 더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4,500만 원 더 올렸네요, 그죠? 올렸는데 이거 지금 총 전체로 줘가 했을 때 몇 개쯤 됩니까?

예, 17개소입니다.

17개소면 저기 올렸는 예산 잡은 거 하나 빼고는 다 지금 교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2024년도에 3개소를 하고 요번 당초예산에서 8개소를 지금 공사 완료했고, 나머지 이제 1회 추경에 6개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공사를 어떤 식으로 완료를 했죠? 맨 똑같은 테크로 다시 교체를 했는 겁니까?

조금 이제 재료를 좋은 거를 써 가지고 뭐, 부식이나 이런 게 없도록 해 가지고 좀 뭐,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튼튼하게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제품을 해서 데크를 깔았을 때는 목재 데크나 아니면 합성 데크를 깔았을 때는 야외에 나갔을 때는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야영장 많이 견학하셨습니까?

야영장은 지금 따로 가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우리 추경에 예산이 잡히면은 한번 견학을 가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보시면 예전에는 지금 목재 데크로 해서 많이 했습니다. 해서 했는데 이제는 하도 관리가 힘들고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걸로 하지 않고 잔디블록이나 아니면 블록 종류, 그러니까 비나 뭐,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강한 것들, 이런 것들 하면 금액도 합성 데크 보다 가격도 적고 수명도 훨씬 더 오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이래 다른 데 해 놨는 거 보시고 연구 한번 하셔 가지고, 지금 안 해 놨는 부분이라도 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시면 다음번에 이미 해 놨는 것들은 또 세월 지나면 또 어차피 교체할 때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또 다른 데 견학을 요래 좀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요즘 뭐 잘 돌아가고 있죠?

예, 지금 뭐, 1, 2, 3월에는 저희들 뭐, 계절 여건으로 화장이 엄청 많은데 요즘은 조금 정상화가 돼 있습니다.

늘 수고하시는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들 뒤에 배석해 주십시오. 김동해 위원님, 먼저 질문,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공공야간·심야약국 운영비인데 이거 지금 1,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지금 전체에 보니까 6,800만 원 돼 있고 했는데 이거 뭐, 삭감됐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이 예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약국을 저희가 공문을 내서 받다 보니까 조금 늦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원 정도, 원래 1월부터 시행을 하면 요 사업비가 맞는데 저희가 이제 3월부터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한 달.

예, 저희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한 달 운영해가 3월달 나갔는데 지급됐네, 그죠?

예, 지급됐고 이거 수요조사를 이제 혹시나 또 요구하시는 약국이 있을까 싶어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수요조사를 다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매달 이제 요기 진행에 대해서 저희가 실적 보고를 받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지금은 성과가 좋습니다.

홍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했고 그리고 병원, 약국에 요 지정기관이라는 거를 또 약국마다.

아, 표시가 됐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야시간에 하는데 3시간 해서 솔직히 뭐, 금액이 12만 원 정도 되네, 그죠?

시간당 이제.

12만. 시간당 4만 원인데.

4만 원이고 하루 3시간이니까 12만 원.

금액이 작진 않습니까?

근데 요거는 저희가 도 매칭 사업이라서 저희가 또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아, 경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 도하고 저희하고.

지자체도 같이 이제 지원받아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라서 요거는.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

혹시나 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호응이 좋으면 또 개선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금액을 이걸 또, 왜 제가 그러냐면 3시간 때문에 약사가 만약에 뭐 신랑, 각시가 같이 한다고 하면 부부지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없는 부분은 또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나 하려면. 그럼 3시간 동안 누가 와서, 그래도 약사인데 약사가 와서 3시간 12만 원 정도해서 금액이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운영이 이제 다른 지자체도 한 달 해보니 어떠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또 의견 제안할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한 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또 경주 윗시장이 하나 있으면, 아, 성동시장이 앞에 하나 있으면 또 다른 황성동이나 용강동이나 또 그런 쪽으로도 배분을 해서 경주시 전체적으로 가까이 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단 저희가 약사회 통에서 수요조사를 거친 경우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병·의원이 1시간씩 저녁에 하는 병원이 한 3개쯤 늘었습니다. 거기에 딸려 가지고 또 약국이 또 문을 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4만 원 외에도 이제 돈 안 받고도 이제 병원이 여니까, 세 군데도 있고 점점 늘어나는 시스템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여기 전반적으로 보면은 물론 이거 APEC 때문에 병원에 뭐, 의료센터 확장 구축 뭐, 여러 지원이 나가는 건 이해가, 이해는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그때 동국대학교 힐링센터 건립을 할 때 그때 경주시에서 20억을 지원해 줬잖아요. 그 이전에는 우리 동국대학교에 지원해 주는 거 없었거든요. 우리 경주시에서. 근데 지금은 점차 이게 광범위하게 이게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역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의료기관이니까 뭐, 의료장비나 뭐, 인력 보조금 저, 인건비 이런 거에서도 뭐, 필요성은 있겠지만,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실제로 이게 개인 의료기관이기보다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어떤 이게 예산이 더 많지 않겠나 이런 우려가 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또 계속 가면. 왜냐하면 실제로 종합병원이 어렵긴 어렵거든요.

예, 맞습니다.

열악하니까 운영 면에서 힘드니까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을 하다 보니까 야금야금 지금 자꾸 더 많아져요.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확장 구축에 실제로 이제 이게 공공의료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은 도비가 2억 받았고 우리 시비가 지금 22억이 들어가거든요.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 이건 뭐예요?

그건 작년에 예산이 30억, 30억 매칭이 50 대 50인데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추경 때.

못 해서.

10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0억을 추가를 하고.

아, 위에 이게 50억.

예, 20억은 작년에 했어야 되는 건데 예산이.

못 해 가지고.

없어서 올해 20억을 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 단가가 올랐고 뭐, 이래 하다 보니 4억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서 4억을 더 했습니다.

물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또 메르스나 코로나 때문에 의료기관이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범위도 자기네들이 더 광범위하면서 의료장비도 구축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는 맞지만, 이런 것들도 좀 안 되면 국비를, 도비를 받으셔서 지방비에서 납부를 해야지, 우리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에서 많이 들이면 우리 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생각이 들어가.

저희들도 이번에 국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될지 안 될지 아직 판가름이 안 났는데 되면 그만큼 추후에 돈이 되는데.

그죠. 또 이게 또 APEC이라는.

APEC 때문에 했습니다.

큰 과제를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 하면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중앙에 이제 어필을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충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주 동국대학병원에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동산병원도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산병원은 있나 싶어서 보니까 여기 뭐, 의료장비 개선비로 해가 돈이 뭐.

1억 5,000.

1억 6,000만 원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동산병원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동국대학병원만 운영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 두 대학병원이 경주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도 그런 데에서 어떤 공감대가 될 수 있도록 잘, 형편을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9월달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번에는 APEC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 됐는 예산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