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8%까지 갔습니까? 아이고,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노인문제를 또 등한시 할 수도 없는 거고, 앞으로도 더욱더 늘어나기 때문에 몇 가지, 제가 우리 김은향 과장님께는 제가 한 번씩 가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경로당총회나 경로당, 제가 경로당을 자주 갑니다.

이래 가보면 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면 거의 동일합니다. 그거를 지금 몇 가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마 다 알 겁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우리 회장님 경로, 노인회장님 구성회 회장님이 뭐, 자기는 해결해 나갔다 하는데 지금 해결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정산서류를 좀 간편화 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행복 도우미들의 도움 없이는 지금 못 하는 데가 거의 아마 한 3분의 2 정도가 될 겁니다. 인정하시죠?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 경로당, 이 서류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하고 하는 것 이거 뭐, 감사원 내려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거를 서류를 좀 간편화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뭐, 조례를 바꾼다든지 규칙을 바꾼다든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또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냉난방비입니다.

냉난방비를 어떤 효율적으로 현실화시켜 드리는 것이 맞다, 그걸 지적을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경로당이 대부분 지금 민선 6기 전에 거의 500개가 완성된 겁니다. 이원식 시장 있을 때부터. 그래서 경로당이 우리 경주시의 경로당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기능 보강 및 유지, 그래, 환경개선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을 보게 되면 3년이라는 규정 안에 하나 해버리면 유지 수선을 못 합니다. 근데 사실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635개 되는 경로당이 얼마나 많은 요구가 1년에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산상 이래 보면 사실 다른 데 이거 다 합해도 다른 데 다릿발 하나 수선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유지 수선비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예산 배정인데 이런 부분도 국장님 아시고 이걸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뭐냐 하면 제도 개선을 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3년 딱 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하면은 경로당마다 옛날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것도 있고, 옛날에 뭡니까?

판넬로 지은 것도 있고 아니면 또 한옥 스타일로 지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똑같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기능 보강을 하는 게 잘 드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어떤 요구가 많으니까 수요가 사실 못 따르니까 요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할 때 좀 해 가지고 또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걸 당부를 드리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635개 경로당이고 그다음에 지금 비인가도 있는데, 지금 경주시 인구는 줄어들어가는데 경로당 신축은 아직까지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마을회관과의 중복되는 거는 제가 그때 바꿔 가지고 지금 안 할 겁니다. 안 하는데 지금 이거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신축을 언제 하고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이. 지금 오늘 건천3리가 신축이 들어왔는데 어떤 기준에서 신축이 들어왔죠? 건천3리가 신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