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167쪽에 보면은 경주시 청년 신골든 창업특구 조성사업이 3억이 올라왔는데요. 여기 사업현황을 보면 예산 사업비가 6억으로 돼 있거든요. 시비 3억하고 기타가 한수원으로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사업 산출 내역을 보면 실제로, 실질적으로 여기에 창업을 하는 사업비로는 4,000만 원대 아니고 그다음에는 거의 다 운영비고 홍보비고 행사진행비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다 경주에 있는 위덕대학교나 동국대학교하고는 산학협력단이 다 있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매년 경주시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그 성과가 극히 좀 미비해요. 근데 이분들이 산학협력단을 만들어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글로벌 마이스터 뭐, 거버넌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지금 사업비를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이면은 정말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시가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한수원은 이 사업비 예산을 산출내역을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수원은 저희들처럼 감사를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말은 6억이라 해 놔놓고 우리한테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사업도 또 우리 경주시에서 다른 과에 또 요청을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저출생대책과에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뭐, 그런다고 해서 청년들이 뭐, 여기에 저출산에 출산율 높이는 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실제로는 경제진흥과나 청년 창업을 하는, 있잖아요,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굳이 이 저출생대책과에서 이 사업예산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드는 것도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