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관리과부터 문화체육과 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세출예산서 563쪽, 순간흡수성마대 구입비가 전년대비 500만원 정오 줄었는데요. 순간흡수성마대라는 게 뭔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비가 많이 왔을 때 마대로 포장된 게 있습니다. 그걸 물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던지면 그 안에 습포제 같이 습기 먹는 거 같은 알갱이가 있으면서 부풀면서 물을 빨아들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지금 재고는 어느 정도 남았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650개를 보관 중에 있고요. 올해 2,150개를 사서 행정복지센터에 100개씩 보내고 저희가 현재 구에서 보관하는 건 650개가 보관 중에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1천개만 구입해도 충분?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작년에 비가 생각보다 적게 와서요. 그래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운영관련해서 저번 업무보고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확대개편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 현황을 보니까 그때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거 같은데 중복 가입되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대부분 40%를 차지하는 게 통장님들이 많이 가입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게 소집 수당의 경우가 이중지원 될 것도 있지 않을까싶기도 하거든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재해복구하고는 조금 차별성을 둬서요. 통장님들은 물론 어떤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통장님은 있는데요. 통장님들에게 별도의, 그러니까 통장님 수당 외에 지급되는 다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른 활동에 기인한 수당으로 보고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가 통장님들도 민방위에 속해있는데 그것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수당에 대한 중복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264쪽, 지역자율방재단 소집활동 수당에서 인원수를 150명 계산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집하신 건 293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일상적으로 재해가 있을 때 전체적으로 다 부르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야, 분야에서 어떤 전체를 다 보진 않고 저희가 여태까지 재해발생 현황을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1년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래서 이 인원으로 책정한 겁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확대개편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하시는 거니까요. 일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재해도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만큼 지역자율방재단이 많이 활약을 할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561쪽, 재난예방 및 상황관리 관련해서 코로나19 대응백서 제작해서 2,400만원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재난재해가 갑자기 들이닥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해서 어떤, 그전에도 매르스라는 재난이 있었고 이럴 때마다 어떤 재난에 대비한 저희의 활동이나 이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책자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재난은 발생할 수 있고 사회재난의 경우는 순기가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잘한 점, 미비한 점, 이런 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백서로 남기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판단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500부를 예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편발송은 250부에 대한 예산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500부는 제작을 해서 어떻게 배포하고 관리하실 계획이신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전국 243개 기초자치단체에 2부씩 배부해서 그래서 저희가 우편발송은 그 반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코로나 백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대응책은 사실 지자체별로 백서를 제작할 것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여지 것 대응해 왔던 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배포되는 그런 것이 더 효율적으로다가 알리고 이러지 않을까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 지역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해 구정백서를 만드는 것과도 저희는 같다고,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지역만의 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물론 질본에서도 백서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앙차원의 백서가 될 수 있고요. 이것은 저희 지역만의 특화된 백서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 이게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서 이 백서를 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네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도 그런 기원의 마음으로 백서를 올렸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563쪽, 코로나19대응 자가격리자 생필품지원해서 1억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이게 금년도에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됐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현재 지출액이 저희가 12억 8,500만원, 그러니까 오늘 시점으로 12억 8,500만원을 지출했고요. 저희가 아직도 남은 저기가 있어서 한 달에 거의 2억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출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워낙 파이가 크다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특교금으로 6억원 좀 넘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좀 특교금으로 내려오지 않을까하고 부족한 부분은 일반회계로 세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연수구가 구청장님이하 뭐 여러 관계자 분들 전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방역에 대응을 잘해주신다고 해 왔는데 요즘 결과로 보면 상당히 많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그동안 관리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던 부분을 보완해서 좀 더 철저하게 안전대책을 수립해서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재난상황이 2년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연수구의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또 보건소에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우리 안전관리과도 상당히 그 일선에서 힘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 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567쪽, 22년도 방독면 구입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저희가 2회 추경 때인가 한 번 추경을 잡은 적이 있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2회 추경에 방독면 구입비를 책정했습니다.
유상균위원
했음에도 확보율이 62% 밖에 안 되는 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대원의 80% 확보를 목표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8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에 시비보조금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것 외에 저희가 지금 예산 4,600만원을 계상하더라도 내년에 확보율은 67%에 그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시에 현재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우리 연수구가 유독 이게 좀 포지션이 작은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통계가 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이번에 파악하기로는, 저희가 시에 별도로 요청한 부분도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저희하고 미추홀구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내년에는 정부의 목표대로 채우려고 별도로 요청한 부분입니다.
유상균위원
정부가 굳이 80% 목표치 정해 놓은 이유가 있나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어차피 이 방독면이라는 건 유사시 대비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어떤 요즘은 화학전 얘기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목표를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본위원도 과장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하는데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연수구에는 대규모 화학정제시설이 있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유상균위원
세계적인 화학정제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데, 이 시설들이 아까 방법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에 사실은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엄청난 국비, 시비, 또 구비를 들여서 방독면을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가...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정태 위원하고 제가 옥련동이 지역구인데 금일 중요, 빠지지 못할 행사가 10시 20분에 있어서 부득이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역에서 출발하는 인천발 KTX 비전선포식이 오늘 열립니다. 부득이 김정태 위원하고 저는 조금 양해 말씀드리고 개별 질문할 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한 후 부위원장님이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1분 잠시중지
09시 52분 다시시작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시던 거 계속 해 주세요.
유상균위원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송도에 인구가 20만명이 좀 넘었는데 삼성바이오, 셀트리온을 기점으로 해서 반경 2㎞ 범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5㎞ 범위 안에는 연수구 전체 40만명 인구가 다 포함됩니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계절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하지만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아까 어떻게 보면 화학정제산업의 한 일종이면서 바이오산업 글로벌 업체들인데 그러다보니까 엄청난 양의 약품들을 쓰지요. 아까 유사시라고 표현하셨는데 바로 그 유사시라는 것이 화학제품들의 관리나 노후나 그 다음에 또 부주위로 인하여 매년 사실은 사건, 사고가 보도되고, 사망자들도 나오고 그런 기사들을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송도 우리 국제도시 거의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곳에 사실은 어떤 안전책으로써 민방위대, 여기 보니까 2022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계획이라고 쓰셨는데 당연히 저번에 제2회 추경을 할 때 본위원이 민방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민방위대 설치를 적극 권고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과로부터 받은 건 ‘민방위대를 설치하겠답니다’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떤 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지금 아직 설치는, 저희가 그때도 삼성하고 셀트리온하고 얘기는 했는데요. 그게 현재는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그래서 다시 한번 공문으로 그걸, 설치에 대한 그런 권고를 좀 내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개별로 전화 통화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설치, 지금 저희가 3개월 넘었네요. 3-4개월 됐는데 그때 당시에 분명히 설치하겠다고 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 설치하겠다고 한 적은 제가 기억으로는 없고요. 왜냐면 이것은 신청주의기 때문에 신청하면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행정절차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를 하고 거기에서 받아들여서 저희가 승인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신청을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뭐랍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해도 되고, 실은 반드시 필수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적극 권고할 예정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이게 민방위법 기본법 시행령 제29조를 보면 「민방위대원 대상자가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 군수구청장이 그 민방위대 결성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연수구에서는 요청은 안 한 겁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하셔서 그때 구두 상으로 한번 그런 얘기는 했었어요. 언급은 있었는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는 저희가 시행 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시행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어제 관련팀장하고 언급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3개월 이상 서로 이런 저런 협의가 있었을 텐데 그쪽에서는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위험물질을 많이 보관하고 쓰고 있는 업체로써 더군다나 그 2개 업체는 세계적인 글로벌 업체인데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의 자구책 중에 가장 작다고, 최소한의 안전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민방위대조차도 그동안 만들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우리 지역의 주민들께서 납득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거하고 별개로요. 민방위는 전체적인 총괄적인 개념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화학물질의 경우는 소방청하고 환경공단에서 별도로 관련개별법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을 현재 삼성이나 셀트리온이나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건 점검이지요. 안전검점인 것이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시에, 우리가 지금 유사시를 대비해서 민방위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그에 걸 맞는 방독면을 현재 80%까지 맞춰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실 이 문제가 방독면인데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의 경우는 사실은 유독물질에 가까운 화학물질들을 취급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만일 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직장 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방이나 다른 우리 안전기관에서 나서긴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유치원의 어린 꼬마아이들에게도 소화기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해당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에서 스스로 가장 기초적인 안전이라고 할 수 있는 민방위대조차도 아직까지 구성하지 않고 더군다나 우리 지난 2차 추경 때 이 안건이 다뤄져서 권고도 했었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미 연락을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다면 이건 너무 무책임하고 안전에 무감각한 기업체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에 그 2개 업체가 그때 권고를 받아들여서 민방위 대원, 그쪽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민방위 대원 대상자들이 있겠지요, 워낙 많은 숫자가 근무하니까. 그분들에 맞게 자구책을 준비하고 했다면 그러면 보다 좀 우리도 뭔가 도울 수 있는 것, 같이 협력할 수 있는걸 모색할 텐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 이제 뭐 권고문을 내려 보내신다고 하니 이걸,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후약방문처럼 위원이 지적하지 않으면 선제적으로 대처하시지 않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사실 유감스럽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유상균위원
이게 단순히 위원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로 그 대규모 바이오시설 옆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옳을 것 같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삼성바이오 인근에서 2㎞ 범위 내에 송도에 20만명 인구가 다 들어가요. 뿐만 아니라 5㎞ 범위 공무원들 다 아시겠지만 화학전이 발생되면 최대 10㎞ 범위까지도 보거든요. 그런데 절대적인 영향권에 있는 5㎞ 범위 내에 우리 연수구가 다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일개 구의원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이것은 우리 지역주민 전체에 사실은 상당히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아까 유사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민방위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화학전도, 물론 큰 카테고리 안에 화학전도 있는데요. 이런 별도의 셀트리온이나 삼바는 저희가 확인했을 때 별도의 방독면 시설이나 이런 걸 다 관리하고, 점검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정작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모든 구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최소한의 안전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직장민방위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직장민방위는, 그분들도 나름 직장민방위는 아직이지만 지역민방위에 활동하고 계시는.
유상균위원
지역민방위대와 직장민방위대는 좀 성격이 다르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다르긴 하지만 어차피.
유상균위원
우리 지역민방위대가 삼성바이오에서 유출사고 일어났다고 방독면 쓰고 직접 투입되진 않지 않습니까?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유출사고에 대비해서 안전훈련은 체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안전자구책을 갖고 있는지 좀 확인해 봅시다. 법령에 보니까 우리 연수구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시행령은 있던데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시행령은 있는데요. 그 시행령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저희가 그 절차가 있어요.
유상균위원
아니,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물론 점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직장민방위대원이었을 때는 그리고 별도의 환경 분야는 환경 분야의 카테고리로, 소방은 소방 분야의 카테고리로 별도의 개별 점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좀 아쉽습니다. 아무튼 시행령 제21조제1항2호에 따르면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직장민방위대 편성 대상 업체로 즉, 20인 이상 민방위대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은 충분히 우리가 사전적인 대응이 가능했는데 셀트리온은 지금 그 부지에 설립된 지가 꽤 오래 됐지요. 한 20년여년 됐나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도 입주한지 꽤 됐는데 아직까지, 또 활발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소한의 안전책이 미비하다, 미비한 게 아니지요. 아예 전무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조차도 소홀히 하는 그런 업체라는 것이 사실은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히 좀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공문을 이제 보내실 계획인거지요? 이번 주 안에 보내실 건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번 주 안에 꼭 보내셔서 가능하면 자신들의 직장을 직장민방위대께서 좀 더 신경 써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체계를 만드실 것을 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 재난관리기금 작년보다 1억 4,915만 7천원이 증액됐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 설명도 들었지만 현재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지요?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지난번에 또 10억원을 한 번 더 기금을 전출해 주셔서 저희가 부족분은 그때 수혈돼서 지금은 좀 안전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도 조성액이 있기 때문에 그거로는 정말 큰 재난이 아닌 이상은 다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오늘 어떤 기사에 보면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코로나는 일상적으로 5년 정도 계속 지속될 것이고, 감기형태로 남기 때문에 백신도 10년 정도, 예를 들어서 감기 걸렸을 때 맞거나 미리 예방차원에서 맞는 일반 그런 것처럼 일반적일 것이다, 그래서 5년 이상 지속될 것이고 10년 정도 그렇게 맞아야 될 것이다, 예방차원에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제 내년 정도 지나가면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론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위드코로나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현재로써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일반적인 저희가 살면서 겪는 일반 감기, 또 폐렴, 그렇게 병이 깊은 형태가 아닌 일반적인 형태로 많이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고 얘기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변이가 나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결론은 구민의 안전을 위한 기금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안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1회 추경 다가 올 때까지 다각도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서 필요하면 증액이 필요하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올해도 10억원을 증액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자람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1회 추경 될 때까지 부서 팀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재난관리기금 만큼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안전하게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내년 한 해도 안전관리과가 지금 여러 면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개별 공무원분들도 자가격리자 1 대 1 대응을 통해서 최소 2-3명 이상 관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전체적인 관리를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고, 내년에도 안전관리과에 계신 이상 과장님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실 거라고 예상되고요. 또 행정안전국장님, 갑자기 많이 흰머리도 많이 느셨는데 내년에도 안전국의 총괄로써 최선을 다해 주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이주영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잠시중지
10시 1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제안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 전 과장님 계실 때 민원실 리모델링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이용률은 없지만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 아이들 놀이터 비슷하게 마련해 놨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폐쇄됐나요, 아니면 그래도 오픈해 놓으셨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오픈해 놨고요. 지금 여권발급 오시는 분들이 아이를 대동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어제도 계속 아이가 놀고 갔습니다.
최대성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이용은 안 하지만 그래도 작게나마 좀 잘 해 놓으셔서 아이들이 또 구청 방문했을 때, 대부분 구청은 딱딱한 이미지를 제공하잖아요. 그런데 민원여권과는 반면에 포근한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못 봤는데, 혹시 놀이터 안에 TV 모니터 같은 게 설치되어 있었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놀이터 안에는 없고요. 민원실 밖에 2대가 있고요.
최대성위원
그건 민원용이지요. 저는 조금 더 제안하자면 안에 아이들이 놀기도 하지만 집중력 때문에 요즘 쇼핑몰에 가면 아이패드나 휴대폰을 다 들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또 업무 볼 때는 핸드폰으로 업무를 봐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거기 미니, TV형태나 태블릿 형태로 벽에 아이들 손닿지 못하게 하고 아이들이 왔을 때 자동으로 플레이어가 재생되게 해서 아이들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콘텐츠가 비싼 건 못하지만 저렴한 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트렌드에 맞게 추가적으로 틀어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실 수 있을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비용은 많이 들어갈 거 같지 않은데 왜냐하면 USB 형태로 한다든지 저희가 DVD를 구입하게 되면 한 2만원 이내에서 구입해서 플레이를 해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가정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늘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이니까 한 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요. 그 무인발급기보니까 이마트가 굉장히 오래 됐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거하고 구청 1층에 있는 거, 안쪽에 2대가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 교체하시는 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지금 그게 사실 2대가 하나는 2007년이고, 하나는 2008년입니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외관상으로 깨끗하더라고요. 터치도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거 같은데 제가 사용해 봤을 때, 그러면 거기도 일단은 1대만 교체하고 이마트도 1대 교체하고, 이마트는 또 다수가 이용하고 또 2층인가 1층에 있다가 다시 그 김밥집 옆으로 옮겼어요. 더 외진 곳으로 갔지만 유동인구는 더 많더라고요, 그쪽이.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건 좋은 자리에 있는데 본인들이 사용할 때 뒤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개인정보가 좀 노출된 위험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이라 그런 게 있는데 위치는 저희가 무조건 정할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2곳 교체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면 올해는 2대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내년에 2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지원비 577쪽, 올해보다 한 4,100만원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해 주시겠어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일단 저희가 그동안 계속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운영했는데 내년에 추가되는 부분이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30년 이상 된 문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20만면을 예상하고 사실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사정상에 저희가 12만면정도 지금 예산을 계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비전자기록물 DB 구축사업비에 여기 5,4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최대성위원
기존에 문서로 더 이상 보관하기에는 용량이 찬 거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용량이 찼다기 보다도 30년간 종이문서로만 남아있어서 그걸 스캔을 떠서 전자기록물로 보관하게 되는 사업이라서요.
최대성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30년 이상 되면 아무리 잘 보관하더라도 찢어짐, 노후도가 심해질 수 있고, 만약에 더 이후에 하게 되면 기록을 DB로 옮기는데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든다고 들었거든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이 사업이 저희가 그전에 2009년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10년 이상 동안 하지 않았거든요.
최대성위원
이거 기록을 하게 되면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로 남아있으니까 기존 건 그냥 파쇄를 하거나 처리를 하겠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파쇄하진 않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계속 보관을 해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일단 30년 이상 기록물은 보관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기록보존 연한까지는 보관을 하고요. 영구문서는 남아 있고요. 30년 이상 되면...
최대성위원
30년 이상에도 영구보존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관리해서 기존 기록으로도 남기신다는 얘기신데 이게 몇 년 있어야지 저희가 DB로 옮긴 다음에 파쇄를 할 수 있지요? 그 기준은 있다는 거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기준은 있는데 지금 영구나 준영구는 파쇄는 하지 않고, 30년 이상만 30년은 그 기한이 있으니까 그 기한대로 파쇄하게 되지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문서형태로 보관하고 있는데 보니까 매년은 아니어도 모빌 랙을 계속 추가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그 용량을 몇 년까지 계속 보관할 수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창고나 이런 데 보관하는 자료가 있을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그건 개별부서에서 보관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3년이 지나면 저희한테로 이관을 시킵니다.
최대성위원
대부분 부서에서 오기 때문에 용량이 많잖아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그리고 기록물은 1년, 3년, 5년, 10년, 이런 식으로 보존연한이 있어서 그 보존연한이 지나면 저희가 기록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파쇄하거나 합니다.
최대성위원
1, 3, 5년 중에서도 일반적인 건 DB화하지 않고 그냥 파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초과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공간도 그렇게 부족하진 않은 상태고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는 관리하고, 민원, 여권 이런 부분을 주로 하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크게 예산에 대해서는 이견 없고요. 일단 주민들이 원하셨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적재적소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민원창구운영비가 전년대비해서 상당히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 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 올해 이걸 많이 바꿨습니다.
유상균위원
시스템을 바꾼 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세부사업 명을 변경하고 옛날에 통합민원창구 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전체 민원창구 운영으로 바꾸고 거기에 있던 무인민원발급기는 고객만족 민원행정조성으로 변경을 시켰고요. 그래서 민원창구운영이 금액이 많이 낮아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통합으로 하면 전년도 대비 얼마나 증액된 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전체 민원행정서비스제공에서 지금 한 6,500만원 줄었는데 이 금액은 올해 민원여권과 리모델링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비가 1억 얼마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빠지고 나머지 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조금씩 늘어나서 전체적으로는 6,500만원 정도 감하게 되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전년도에 민원실에 대한 공사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해하겠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민원창구를 굳이 방문하시는 분들 계시고, 대부분의 민원은 민원24 서비스를 활용하는 빈도가 많이 높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체 민원대응 중에 웹이나 앱을 통해서 하는 비율이 집계가 됩니까?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집계가 안 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세입부분에서 조금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24 수수료라고해서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는 분들의 수수료가 세입으로 잡히는데 저희도 이것은 올해는 2천만원 잡혀 정도 있는데 내년도는 2,300만원 정도로 조금은 늘렸습니다.
유상균위원
점점 전산을 통한 민원서비스가 는다는 얘기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조금은 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절대적으로 늘 것 같은데, 그러면 대면 민원창구의 민원건수는 어때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통합민원이 저희가 발급하는 내용인데 그 통합민원 발급건수가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사도 코로나 때문에 어떤 부서의 경우는 민원업무 주요부서 중 하나는 셧다운도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민원업무가 단순한 용으로 민원업무지만 실제 주민들에게는 가장 피부에 와 닿는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예방하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전략이나 시스템을 한번 모색해 볼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혹시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대부분 대민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부24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번에 와서 모든 일을 해결하고 가고 싶은 분들이 꽤 많아서, 전입신고가 지금 인터넷으로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에 와서 접수를 다 하고 바로 인감을 발급한다든지 한꺼번에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대민창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계속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간다는 건 이게 계속 반복적인, 아무튼 지금 민원발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민원발급기라는 걸 많이 배치를 하고 있지요. 내년도에는 혹시 몇 대를, 있던 거 개보수하고 교체하는 것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몇 개나 있나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현재 예산에 추가로 설치하는 건 없고 교체만 지금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상황을 봐서 저희가 지금 현재 평균정도 발급되는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고요. 변경만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아무튼 민원창구 운영이 어찌됐건 중요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고정화되어 있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것을 굳이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좀 현장에서 고민하셔서 이 부분에 운영팀이 있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지금 민원창구운영은 2개 팀이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팀하고, 바로처리팀 2개 창구가 다 운영되고 있어서.
유상균위원
그러면 바로처리팀은 어떤 걸 하는 건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유기한민원접수하고 즉시발급이 아닌 그런 민원접수하고 그리고 통신판매업, 방문판매업.
유상균위원
통신판매는 경제지원과에 있던 거 아닌가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바로처리팀이 신설되면서 저희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건수가 많은 모양이네요? 팀의 주요 업무로 편성하신 거 보니까.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지금 1년에 통신판매는 3,300건, 방문판매 40건, 전화,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220건, 건설기계등록원부 1,821건, 등록면허세 고지서발급이 7,163건 정도 됩니다.
유상균위원
그게 한 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유상균위원
진짜 많네요. 이러한 것들은 전산화 하거나 자동화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예, 전산화가 안 될 겁니다. 면허나 이런 것들이 관련되어 있어서요.
유상균위원
이해했습니다. 단순히 세부사업설명서 이것만 봐서는 세부적이지 않아서 예산증감이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추진계획상 뭔가 맥락이 안 맞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내용은 이해됐어요. 아무쪼록 민원실도 새롭게 잘 리모델링하셨고 잘 하셨는데 주민들께서 민원으로 오신 분들마다 좋은 일로 오시는 분보다는 뭔가 좀 귀찮을 수도 있고 불편할 수 있는 사항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으니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셔서 아무튼 민원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그런 부분에 좀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팀장님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어요.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만족도가 높아질 때 사실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서비스도 향상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민원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관심도를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서도 담당 직원들에 대해서 잘 보살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업무에 대응했을 때 구청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보이니까 하여간 각별히 신경을 더 써서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강경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잠시중지
10시 4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제안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부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부단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국제회의를 잘 추진하셨고, 무사히 무탈하게 마칠 수 있도록 단장님, 부단장님, 그 다음에 팀장님들 정말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제회의를 그래도 큰 사고, 사건 없이 무사히 마치게 된 경험과 노하우들이 앞으로 많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ICLC 하면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경험을 했다고 보이고요. 백서에 잘 담기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천 마이스산업 전초기지라 할 수 있는 송도국제도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회의를 어떻게 유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연수구가 이번이 처음이지요. 앞으로 계속 이와 더 좋은 바라기에는 환경에 관련된 국제회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적극 발굴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사업들이 연속성 있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러한 내용들이 백서에 아주 세밀하게 잘 담겨서 하나의 매뉴얼로 제작되었으면 하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아무튼 고생 많으셨다고 치하를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서 583쪽, 홈페이지 유지비용이 6개월이고요. 그리고 6개월이면 내년 6월 30일까지 사용기간을 뜻하는 거지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행정운영 인력운영비로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다급이 12월까지 1년이에요. 지금 올해 1년 근무를 했고, 내년에도 1년 근무하는 건가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일단 채용을 하면 1년 계약을 하고 어떤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5년까지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평생교육과로 발령이 나서 이동을 하면서 계약여부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예산은 현재 세웠지만 6월 30일까지 정리를 한 후 유네스코추진단사업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관한 다음에 예를 들면 7월 1일자 정도로 해서 평생교육과로 발령 날 수 있겠네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발령은 추진단이 2월 말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발령은 그 안에 나고요. 홈페이지는 홍보미디어실로 저희가 업무를 이전하는 겁니다.
최대성위원
처음에 다급을 뽑을 때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에서 뽑으셨나요, 평생교육과에서 뽑으셨나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채용 공고문은 평생교육과 있을 때 공고가 나갔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추진단이 3월 2일자로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직원이 3월 6일부터 근무했거든요.
최대성위원
그러면 이 분은 유네스코 관련된 특화된 전문가이신가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예,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평생교육과로 만약에 다시 복귀할 경우 국제회의나 어떤 관련된 업무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APLC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APLC도 지금 보니까 외부에 사무실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업무는 평생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건 확인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2월 말이면 유네스코추진단이 소멸이 되는 거네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나머지 업무를 하고 지금 모든 예산이 2월까지 편성되어 있네요?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2월 말에 종료가 되더라도 또 다른 부서에서 좋은 모습으로 뵙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이 올 한해 연수구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많이 높이신 한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노력과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하여간 내년 2월로 추진단이 해체되고 마무리 되는데 그때까지 잘 마무리 하셔서 발자취가 우리 연수구에 계속 남아서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
전현영유네스코국제회의추진단부단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유네스코추진단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부단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안설명)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 일단 총괄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연수구에서 우리나라 언어 말고 제1외국어라고 할 수 있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거 같아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 외국인 수로는 가장 많은 수가 제가 알기로는 베트남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별로 연수동은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지금 보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면 현재 아까 말씀하신 지금 여기 외국어 사업이 많거든요. 이 언어들에서 외국어 영역에서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가 뭔가요? 제일 많은 수강이 뭐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일단 영어수업 많이 하고 있고, 중국어, 불어, 스페인어, 가장 많은 건 일단 공통언어.
유상균위원
뭔가 언매칭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영어는 그렇다 치고, 중국어도 사실은 워낙 중국이라는 나라가 크고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사실은 연수구 입장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베트남어나 러시아어, 특별히 연수1동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상당히 러시아어를 쓰시는 분들이 전체 한 7천여명 정도가 밀집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전반적인 분포대로 본다면 전체 외국인 중에서 러시아어를 쓰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을 1만 4천명 보는데 그중 약 7천명 가까이가 러시아어를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도 평생학습과 성인을 위한 평생학습에서 일단 그런 프로그램 상에 외국인 여성에 대한 언어수업 이런 부분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어렸을 때 유아나 초등학교 위주의 언어습득을 해야 하는 과정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에서 연수동에 문남이나 함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특화해서 지금 진행을.
유상균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러시아어를 쓰는 고려인이들나 그런 부분들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은 있는데 정작 그들과 우리가 한 이웃으로써 공동체로써 주거하면서 하기에는 사실은 그분들이 우리 한국어를 잘 배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우리들이 그 나라의 간단한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좀 상호적인 부분에서 필요하지 않을까싶은데.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금 다문화자녀 한국어교실을 신규사업으로 한 600만원 편성이 돼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유상균위원
그것은 굳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연수구가 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저희 구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 플러스 저희가 교육국제특구 쪽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형태의 중복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오히려 그런 부분에.
유상균위원
최소한 그런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들은 거기에 좀 더 지원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연수1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외국어 영역에는 다른 곳과 다르게 뭐 영어 정도는 한다고 해도 이해하겠지만 러시아어 정도 강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싶은데 어떠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일단 그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한국의 문화나 한국생활에 정착을 하려면 일단 언어에 대한 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동체를 통한 한국 문화에 일단 그분들이 어울려질 수 있도록 그쪽으로 일단 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상균위원
그건 하고 계시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오히려 학교 측은 러시아어를 만약 계속 하도록 한다면...
유상균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은 교육청에서 마땅히 할 일이고 다만, 지금 외국어 강좌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자주 특별히 연수1동은 러시아권 분들이 다수 분포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좀 밀접접촉 할 수 있지요. 그런 상황이라면 연수1동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 중 영어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나 다른 기타의 언어권에서 러시아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강좌정도는 하나 개설해 봄이 어떤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 부분도 만들면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맞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어 문화를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국어를 적극적으로 잘 배우는 것도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돕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구민들도 그분들과 어차피 이웃해서 지금 정주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도 러시아어를 간단하게 익힐 수 있는 그런 강좌 정도는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위원이 대충 라벨링을 붙여 봤는데 이만큼이 다 외국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좀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좀 체계를 잡을 때가 되지 않았나싶어요. 그러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이러한 어떤 로드맵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지금 사업 각개별로 보면 이게 좀 이렇게 많은 외국어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더 체계화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용역을 해 보셔서 좀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예산도 많이 집행되고 있으니까 효율성을 따져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상당히 만족도도 높고 효율성도 높다는 사업에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단기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체계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업무적으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전체 실무선에서 전체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범주를 분류하면서 안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이것은 신속하게, 왜냐면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 부분도 숨어있을 거라고 보이니까 예산절감과 또 실제로 이 사업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발 빠르게 다음 추경 때라도 용역 예산을 잡으셔서 용역을 빨리 실시해서 좀 효율성 떨어지는 것들은 과감하게 처내고 또 잘되고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투자하시고 그런 부분들 검토해 보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요. 끝으로 연수브릿지1.0 평생학습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개요는 제가 읽어봐서 알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도대체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거든요. 사업위치를 보니까 주소를 보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몇 페이지?
유상균위원
세부사업에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올해 이거 5억원 편성했다고. 사업위치가 www.yeonsu.go.kr/lll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작성한 거거든요.
유상균위원
l이에요, I에요? 이게 지금 소문자로 봐야 하는 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소문자 l입니다.
유상균위원
l 3개를 넣으신 거지요? 그러면 즉 웹상에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뜻인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런 형태의 리뉴얼작업이 들어가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단순한 홈페이지만?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홈페이지는 당연히 구축이 되고요. 거기에 연동하는 어떤 스마트 앱을 연계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유상균위원
앱을 만들어서 뭐하게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가장 큰 목적이 연수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에 대한.
유상균위원
정보를 습득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습을 하는 거예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정보 검색도 쉽게 가능하고요. 웹지도를 연수구 지도상에서 내가 속한 위치 권역에 여러 평생학습관들이 어디 위치하고 있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에 대해 웹지도 상으로 용이하게 볼 수 있게끔 구성하고요.
유상균위원
이게 메인이군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뭐 메인은 여러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프로그램 그 유튜브나 줌과 같이 홈페이지 내에서 연동해서 그게 유튜브로도 송출될 수 있는 연계하는 방식도 병행이 될 거고요.
유상균위원
이거 사업계획서 방침이 끝난 건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 계획수립을 했고요. 일단 기본적인 저희가 용역, 설계용역을 예산이 편성되면 설계용역을 위한 여러 가지 세부 운영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나아갈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이 플랫폼 사업이 웹지도를 구축하는 것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는지 접근성을 표시하는 거, 그 다음에 줌하고 유튜브 정도를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맞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 기능적인 건 거의 20개의 기능을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를 한 번 확인해 보고 저희.
유상균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그래요? 20개의 메뉴가 또 있어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평생학습 포털적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마트한 그런 기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어떠한 기능을 탑재를 해야 할 것인가 미래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의 기능을 저희가 개발한 부분이 한 20개 정도가 되요. 거기에는 아까 평생학습기관들끼리 네트워크가 연결되고, 대학 평생학습, 교육청 관할 평생학습관,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여러 가지 평생학습복지관 여러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프로그램을 홈페이지 상에서 다 검색이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기능과 아까 저희가 평생학습 강좌 부분이 유튜브로 같이 볼 수 있는 채널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결제시스템을 가능하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면 주민들이 저희가 2019년도에 연수구 평생학습 중장기 연구용역 했을 때 설문을 했는데 주민 분들은 사실은 인근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게 평생학습의 장애요인이라는 설문 결과가 있었어요. 저희도 업무를 하다보면 여러 기관에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지만 이게 구민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그 해당 사이트에 가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 학습의 장애가 있다는 설문 결과가 높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합검색 하는 플랫폼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중장기 연구용역시점에서도 그런 현재 평생교육센터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통해서 이런 플랫폼을 하는 게 전략과제로 그 당시 연구용역 결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4년도까지 구축하는 사업, 과제로 도출이 됐던 건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용역 리포트 기억합니다. 2천만원짜리 용역이었고, 2019년도에 하셨지요.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 바로 그때 연구용역 과제에 있었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핵심은 바로 통합검색과 연계기능이거든요. 내가 위치한 현 위치에서 반경 몇㎞ 범위 내에 어떤 평생학습센터가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 거기에 결제하나 덧붙이고, 유튜브는 부속으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데 마침 우리 연수구에 공간정보과에서 ‘백문이 불여일지도’라는 GIS방식의 지금 현재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인천시와 함께 지금 한 3년 가까이 했고요. 여기 보시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공원, 자전거이용, 심지어 맛집까지, 또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길, 학원교습소 안내 이런 것들이 다 탑재되어 있어요. 내 위치에서 뭐 우수 미용업소까지 있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플랫폼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의 주가 바로 연계해서 통합검색 하는 게 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간정보과에서 이걸 지금 해 왔고, 앞으로도 이것을 더 상당히 구축을 확실히 해 나갈 거고요. 이것저것 많은 툴이 있으면 더 복잡해요. 어떤 하나의 메인 시스템 안에서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하는 것이고 마침 벌써 3년에 걸쳐서 우리 연수구 생활편리지도해서 이 사업을 공간정보과에서 해 왔으니 여기와 연계하셔서 하신다면 아마 5억원이라는 예산은 확실히 안 들여도 방금 과장님께서 추구하시는 사업의 실효성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정보과의 박원팀장님이신가, 그분이 아마 담당팀인 거 같은데 한번 협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그쪽하고 따로 얘기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복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테니까 이 부분은 한번 공간정보과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중복되는 사업은 없을, 분야가 다르겠지만 충분히 잘 만들어 놓은 공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와 링크를 같이 연동시켜서 좀 더 시스템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좋은 기능은 같이 유지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서 127쪽, 교육경비보조금은 사업집행하고 2억원이 다시 돌아온 거 같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집행잔액이요. 아직 완료가 안 된 곳도 있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2억원은 어디가 포기하신 건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세입예산 잡을 때 예상잔액으로 놓은 거고요. 여태까지 앞에 통계가 1억원을 넘다보니까 기존에 늘 1억원씩 세입으로 잔액예상치를 해 놨는데 코로나 상황이 좀 염두 돼서 저희가 2억원으로 잔액추계 치를 올려놔 봤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라면 전년도 예산액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 위에 보면 사용료 수입에서 연수글로벌 평생학습관하고 송도글로벌 평생학습관 수강료 수입료가 그리고 밑에 대강당 사용료가 작년대비 4,185만원이 감액됐는데 아무래도 수강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수강이 원활하게 진행 안 된 부분이 제일 타격이 큰 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모집인원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단기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했고, 프로그램도 많이 온라인 형태로 개편했는데 일단 모집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반대로 보면 국제언어체험센터 우리가 예산이 한 6억원 되는데 그런데 운영비는 거의 다 썼더라고요. 프로그램은 온라인이든 어떤 형태로 진행했다는 얘기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다만, 이제 수강료 수입이 줄었다는 건 온라인으로 할 때는 좀 수강료가 줄거나 아니면 면제되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일단 수강료가 적게 편성됩니다. 그리고 국제언어체험센터의 경우는 클라이밍, 대관이나 현장에 대한 대면프로그램이 없다보니까 좀 많이 줄어서 그런 부분의 사용료 수입도 줄었습니다.
최대성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인력을 보면 인건비 부분에서 596쪽, 현재 4명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유네스코 측에서 이제 내년 2월에 해단하게 되면 또 한분이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면 이 분은 지금 다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기존 계신 분들은 라급에 해당하는 인력인데 이 분은 어떤 조직으로 인력을 운영하실 계획이시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조직팀에서 저희가 ICLC가 유네스코추진단이 조직상에서 신설이 되었을 때 저희가 전임임기제 TO가 그쪽으로 인력이 갔습니다. 이번에 복원이 된다면 저희가 그 자리에 빠진 곳이 송도글로벌 평생학습관에 거기 전문인력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APLC사업 아시아태평양학습도시 구축에 따른 신설팀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직팀에 안건을 올려놨는데 그랬을 때 그 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인력과 국제회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직원 경력을 보고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APLC 사무실이 지금 외부로 나갈 계획인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 생각에는 지금 IJC 인천 글로벌캠퍼스 내에 대학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거기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도 구상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일단 그쪽으로 가안을 잡고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송도 글로벌캠퍼스 지금 안에 운영 중이잖아요. 그 안에 묻혀 들어가나요, 아니면 따로 사무실을 그 근처에 내려고 하나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현재 저희가 IJC 내에 해외대학들이 있는데요. 해외대학들 내에서 APLC 사무국이 들어오길 바라는 의견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미팅을 통해서 대학교 내에도 설치, 그 사무국이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부분이 좀 무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한 번 검토해 보고요. 일단 저희는 당초에는 저희 송도글로벌 평생학습관과 인접해서 별도로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최대성위원
별도로 만드는 데 그 인력이 들어가고, 추가로 기간제든 시간선택제든 인력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인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 조직상으로 정원을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가 행정직렬과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전문 직렬 쪽으로 해서 배치하는 부분이 APLC 사무국 운영에 원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조직팀에 그렇게 안건을 올렸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관련해서 7,500만원 잡아놓으셨단 말이에요. 인건비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건 있지만 일단 유네스코추진단에서 한 분이 가신다고 하면 이 분이 포함될 거고, 상황에 따라서 2명 정도 충원될 예정일까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요청한 인력은 1팀에 직원 3명입니다.
최대성위원
1팀에 3명이요? 팀장님 포함해서 3명이라는 거 아닌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4명입니다.
최대성위원
하시는 건 좋은데 이쪽으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같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사업비의 예산은 저희가 국제회의 개최비용하고, 사무국 운영에 대한 운영비 2천만원 정도 해서 7,500만원.
최대성위원
지금 현재는 7,500만원이지만 차후에는 이 예산이 여기에서 머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문직 1명하고 공무원 3명, 총 4명이 그냥 앉아만 계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총회 및 집행위원회 등 개최비용으로 5천만원만 잡힌 거고, 나머지 인력 조정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그거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 면에서 너무 과도하게 인력이 운영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처음, 저희가 아시아권역을 묶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이번에 공동으로 해서 추진해서 기구가 설립이 될 겁니다. 전도협(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하고 협약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미팅을 추진해서 협의해 나가는 사항이고요. APLC가 초창기에 안착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사업, 안정된 행정적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사업이 이제 점차적으로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다가오는 총회에서는 회원 도시들의 어떤 회비납부에 대한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후에는 회비 납부를 통한 사업비 운영을 충당하는 부분도 추진해야 할 상황입니다.
최대성위원
좀 말씀으로는 앞이 안보는 거 같아요. 그냥 계획만 있고, 추진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인력은 지금 4명으로 가신다고 해 놨는데 어쨌든 인력 편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직변경을 통해서 하실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할지, 제2의 유네스코추진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일단 사무를, APLC 아시아태평양 권역의 회원 도시들 간에 평생학습에 대한 교류를 통해서 공동번영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안착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외도시와 국내도시와의 어떤 상호교류적인 부분을 계속 사업으로 이끌어나가고 있어야 하고요. 저희 APLC 같은 경우 주요 사업이 저희가 말하는 BBC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수사례가 좋은 도시에 사례를 선정해서 좀 시상을 하고, 전파를 해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교류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총회를 개최해서 어떤 또 회의성격을, 국제회의 같이 가져가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와 협력해서 교류하는 공동사업도 지금 발굴해서 나가가야 되는 사항으로 저희가 일단 무에서 유를 창조한 기구이기 때문에 전국의 광역단위 이런 국제, 도시들 간에 협의체들이 좀 몇 개 운영되는 곳이 있습니다. 매개체는 뭐 관광을 매개체로 한다면 저희는 평생학습인데요. 다른 광역 단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의 사례를 모집해서 저희가 추구해야 하는 사업에 대한 1단계, 2단계 과정으로 사업을 저희가 구체화시키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성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면 달콤한 사탕 같아요. 내용으로 보면 누구나 좀 말씀하시는 거에 공감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되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요, 담을 밥그릇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무조건 돈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내부도 제대로 담지 못하는데 외부에만 자꾸 담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주민자치에서 내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해요. 사업비를 따로 준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각 동에 지금 평생교육과에서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시지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그런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사업도 지금 주민들 대상으로 무료로 하지만 거기 공간사용료는 이제 분리를 해서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회가 위탁을 받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료는 이제 지불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 전에는 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동에서 관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을 공간사용료를 안 내도 됐지만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동장의 권한을 이관 받아서 계약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해요, 대부분 주민자치회에서. 그러면 민간이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수업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수업도 공간사용료는 내야 할 것 같은데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제 생각에는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분들하고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도 하기 때문에 행복학습센터라는 명으로 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민자지회 공모를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공익적인 부분에 그 주민자치회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도 확보하고, 강사료로도 확보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임대료, 공간의 사용에 대안 부분은 일단 주민자치회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받아서는 운영하고 주민 분들에게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용료 수입은 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본인들이 신청한건 맞지만 강제로 수용을 당한거지요, 염연히 얘기를 하면. 본인들이 신청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런 걸 원하니까 이곳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제안하신 거잖아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공모를 해서 주민자치 쪽에 사업설명과 공모를 통해서 받는 부분이고요. 강제사항이 있다면 모든 센터가 참여해야 하는데 작년의 경우는 8개 센터가 공모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동춘3동의 경우는 하반기에 취소한 경우 외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민형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는 부분이 더 공익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료 수입을 위해 사용료를 낸다는 부분은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어서.
최대성위원
그것은 평생교육과만의 생각이고요. 평생교육과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서는 거기 운영할 때 굉장히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긴축재정을 하고 있고, 예비비도 편성을, 매년 예산편성 하거든요. 예비비도 100만원을 못 둘 정도로 그렇게 긴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만, 평생교육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고도 치하하고 운영비에 대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운영비라도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해서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교육을 같이 실현하는 거잖아요. 평생교육하면서 글로벌 쪽으로 크게 하려고 하면 내실 있는 걸 해야 하는데 내실 있는 건 하나도, 전부 다 뭐라고 하나요? 비용으로 지원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부 이런 형태로 계속 승화를 시키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자꾸 부작용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하는데 매년 제가 같은 내용으로 평생교육과장님께 질문하지만 똑같은 대답이 돌아와요. 다른 곳은 지원을 몇 천만원씩 하면서 실제로 운영이 힘든 주민자치 공간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인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평생학습센터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강사료 위주로 해서 부담이 없도록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더불어 운영비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매년 검토해서 끝날게 아니라요.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도 4년 동안 평생교육과장님을 계속 겪으면서 그런 내용 똑같이 받아왔기 때문에, 영어프로그램도 지금 일부 권역별로 연수구 내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지원도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 안에 있는 기자재나 이런 것도 다 사용을 하는데 결론은 연수구의 자산이지만 어쨌든 고장 나면 그 동에서 수리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예산도 없고, 운영비에서 보조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대안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는 아무도 안하고 있다는 거지요.
도연
김도연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거점형 공간을 저희 주민들의 접근성이, 지역이 넓다보니까 접근성에 따라서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외국어 프로그램들을 많이 선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제언어체험센터에서 그 인원을 다 소화하기는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외국어 사업을 각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활용을 통해서 강사 분들이 나가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의 접근성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운영비 지원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대성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평생교육과장님들 겪으면서 이 부분에 대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예산할 때마다 이 말씀을 드렸지만 뭐 그 이후로 이렇게 질문한 뒤로 의견이 돌아오거나 답변이 돌아온 사례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대하진 않지만 적어도 함께 하고 같이 배우고 같이 공유한다는 입장에서 운영비가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쪽에서는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운영비거든요. 본인들도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그동안 계속 주민자치센터가 생긴 이래로 전혀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도 거기에 대서는 전혀 바라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속내를 감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운영비 형태 아니면 부분 리모델링 형태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면 좋은데 10원 한 장도 지원해 주는 게 없다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잠시중지
11시 44분 다시시작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한 2022년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재단사무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예산 보면 전반적으로, 저는 체육 쪽만 먼저 볼게요. 전반적으로 코로나상황이 반영돼서 일반 생활체육 관련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거 같은데요. 그에 반해서 세출예산서 613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연수구체육회에 들어가는 운영지원금이 1억 2,551만 1천원이 증액됐거든요. 증액 사유가 체육회 법정법인화에 따른 업무확대 대응 신규직원 채용해서 행정직 2명, 회계직 1명인데 여기에 대한 채용근거가 따로 있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 지난 6월 2일자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연수구체육회가 법정 특수법인화가 되다보니까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그렇지 않은데 업무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구나 계양구나 부평구, 강화를 보니까 1명이나 2명 그렇게 내년도 법정법인화 되면서 업무확대 관련해서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알다시피 체육회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반 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생활지도자서 운동도 있는데 그분들이 각종 체육회 관련해서 생체지도라든지 지원을 나가게 되면 사무실에서 근무하실 분이 법정법인화 되다보니까 회계투명성이나 또 사업이 저희가 국민체육진흥법이라든지 해야 될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 한 행정 2명, 회계 관련 법인화되면 더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회계 관련해서 1명서 한 3명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서 직원을 채용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정태위원
현재 체육회 같은 경우는 업무분장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 1명 있고요. 나머지 체육회장님 있고 사무국장 있는데 나머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행정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니까 밖에 나가다 보면 회장만 앉아있는 그런 경우가 있고, 지금 실태가 그런 실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원을 좀 보강해서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도 있고요. 특히 우리 구는 좀 전체적으로 송도라든지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여건이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체육회 활동이 줄어들고 기존에 있던 지도자들도 지금 생활체육지도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인데 신규채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는 그나마도 코로나 때문에 지도자들이 있어서 같이 행정도 해 주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분들이 계속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위드코로나 되면서 어떤 사업이 늘어나다 보면 본인의 어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체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 우리 내년의 경우 위드코로나 되면 연수구청장배, 협회장배, 또 저희가 한 33개씩 하다 보면 그것만 해도 60몇 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한 대로 생체관련해서 어떤 나가서 지도도 하다 보면 조금 저희가 봐서는 어려운 상황, 지금 현재 인원으로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아직 법정법인화에 따른 업무확대라고 했는데 관련해서 자료 같은 건 체육회로부터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체육회에 받은 건 없고요.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김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관련해서 받은 게 없으신데 구체적으로 행정 2명, 회계 1명 채용한다는 그 근거는 따로 준비하신 자료는 좀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체육회에서 받은 사업이...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조금 보충 설명을.
김정태위원
예.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과장님이 자료를 못 찾는 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는 지원단체로부터 당연히 계획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력 채용 3명은 행정, 지금 생활체육지도자들 인건비는 중앙 국가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교통비 정도만 주고, 그 사람들 인건비는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쓰고 말고의 선택은 사실상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그 친구들이 사무를 병행했어요. 물론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각종 체육활동이나 강사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행정 내부 일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고, 어떨 때는 현장에 나가 있으면서 이걸 하려니까 이중적인 부담도 되고, 그분들 스스로 불만일 수도 있고요. 체육지도자 강사인데 내가 왜 회계를 보고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어서, 이번에 법정단체 되면서 각 군구가 행정요원 1-2명하고 회계전문을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 상황하고 별개로 체육회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김정태위원
그렇게 되면 인원 채용에 관한 지침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는 체육회 자체적으로 마련된 규칙이?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마 그쪽에서 채용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공고하기 전에 자격요건을 게시할 겁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구체화된 건 아직 없는 것 같고 예산이 확보되면 그 후에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 같습니다.
김정태위원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어느 정도의 관리감독을?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아마도 저희 문화체육과장이나 실무 쪽에서 심사위원이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의 경우 그냥 금액이 1억 1,022만 1천원이라는 계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급여가 한 201만 3천원해서 11개월 해서 3명, 그래서 6,60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비 해서 그게 1,100만원, 그리고 휴일근무수당, 기타 명절수당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1억 1,022만 1천원 잡혀있습니다.
김정태위원
체육회가 법정법인화가 됐으니까 법인 정관에도 직원채용이나 그런 게 다 규정상 있겠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정관은 확인 못하고 왔습니다.
김정태위원
시간이 다 된 거 같은데 저는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릴게요.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산서 601쪽, 타악기 구입하는 게 있어요. 마림바 5옥타브, 팀파니 4종 지금 이게 노후화돼가지고 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마림바하고 팀파니 4종은 저희가 신규구입 하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존에 있는 건?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마림바 5옥타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옥타브용으로 해서 2003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5옥타브로 다시 구입하는 거고요. 지금 팀파니는 2007년도에 구입해서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체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아직 관악단에는 마림바는 3옥타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셨던 거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음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늦게나마 이렇게 악기를 구입해서 관악단의 기능을 보강하신다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602쪽,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해서 4억 9,165만 9천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올해 우리 예술단 조례 시행규칙 개정되면서 저희가 직책수당을 기존에 70만원 받던 건 10만원씩 올려줬거든요. 그 10만원 인상분하고, 공연수당도 저희가 보통 한 6만원씩 드렸는데 그걸 11만원 이상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수당의 경우도 저희가 공무원하고 비슷하게 한 5년에서 10년 이상은 6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8만원, 15년 이상 계속 근무하시는 분들은 10만원으로 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신설해서 사기양양차원에서 했는데 그 부분을 반영하다보니까 한 1억원 정도 반영이 된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617쪽, 같은 목으로 씨름단 운영 관련해서 1억 94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조금 성격이 다른데요. 저희가 씨름단은 올해 계약만료가 3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 연말에 그래서 새로 영업해야 될 씨름단 선수가 한 5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명은 또 군대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1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특히 금강급에 김태하 선수라고 있습니다. 지금 인하대학교 4학년인데 그 친구가 거의 전국대회 우승을 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영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이라든지, 계약금은 1억 5천만원에 연봉 한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명 증원에다가 또 우수선수 스카우트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1억원 정도 추가로 인상하게 된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13쪽, 공공스포츠운영지원 관련해서 전년대비 1,948만원 삭감돼서 운영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거 삭감내역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다른 건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가천스포츠클럽은 지금 작년의 경우 인건비 250만원씩 12개월하고, 프로그램 강사료 있잖아요. 강사수당 헬스나 배드민턴, 필라테스, 농구, 배구 한 5개 정도하고 있는데 강사도 일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가천스포츠클럽은 2014년도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자생력을 좀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국비로 해서 3천만원이 인건비 쪽으로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올해 수강료는 다 삭감을 하고, 자생 차원에서 행정인력지원비 250만원씩 해서 3천만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 중 3천만원이 국비에서 지원된다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국비는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데요. 직접 기금에서 88올림픽기념기금에서 바로 가천스포츠클럽으로 3천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지원에 관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뭐 기한은 없고요.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간접적으로 저희한테 지원해 주니까 같이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향후에도 계속 매칭 시켜서 지원이 이루어지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쨌든 대한체육회에서 3천만원 주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감안을 해서 자생할 수 있게끔 저희가 유도할 예정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상균위원
이어서 좀 궁금한 내용을 질의를 드릴게요. 체육회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지도점검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돈 나가면 다 정산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산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담당팀장님은 여기 계신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누구신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노신균 팀장.
장해윤위원장
팀장님한테 잠깐 질의 드려도 괜찮을까요, 과장님?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해윤위원장
팀장님, 조직하고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상균위원
팀장님, 올해 체육회 지도점검 하셨나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루어진 사항이 있나요?
그 해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연초에?
그래요? 그러면 2020년에 했던 내용이 2021년도 초에 다 정산돼서 지도점검을 했겠네요?
결과 적으로 올해 그러면 지도점검은 1회 정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팀장님은 아무튼 체육회에 지도점검 한 내용이 없으신 거지요?
아, 그러면 의사소통은 잘 되네요?
어려움은 없으시고?
그러면 굳이 뭐, 아까 국장님은 행정직 2명, 회계 이런데 어려움이 많아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팀장님은 별로 어려움이 없으시네요?
있습니까, 있을 겁니까?
있어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아니, 팀장님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행정적인 업무하고 회계 말고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하세요?
지도점검의 주요점은 행정사무와 회계에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뭘 지도점검하시기에, 이거 말고 더 지도점검 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요. 실제로 업무상에서. 주요 지도점검의 내용이 행정과 회계 있는데, 맞죠?
그런데 지도점검 시에 별 어려움이 없었고 지금 업무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거 말고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지 본위원이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 역대 지도점검 사항에서 행정이나 회계 쪽에 어떤 뭐 이렇게 점검 포인트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막연하게나마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뭐예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유상균위원
아니, 일단 팀장님께. 주무팀장인데요.
미비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반려해서 다시 사업계획이나 이런, 그런데 사업계획은 그쪽에서 세우는 거고 어차피 팀장님은 행정적으로 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계속 얘기하세요.
처음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분명히 제가 먼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팀장님이 체육회하고 의사소통이 행정하고 회계 말고 뭐가 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네요. 사업계획은 어차피 그쪽에서 해 오는 것이고, 우리는 지도점검 사항에 있는 내용을 주로 볼 텐데 그런데 그쪽에 우리가 이거해 라 저거해라 상명하복 식으로 지휘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지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업무지휘도 하세요, 혹시?
이게 독립된 법인인데요? 독립된 법인에 우리는 그 사업의 보조금을 주고 이에 대해서 지도점검 통해서 그 보조금이 행정적으로나 회계 적으로 분명히 잘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게 주요업무일 텐데, 단독 독립된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지휘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조금 집행결과는 어차피 회계로 보는 것일 거고.
사전에 계획은 행정으로 볼 것이고, 그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면 독립된 법인인데 사업에 업무지휘를 하는 감독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뭔가...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 옛날에 체육팀장도 했고.
유상균위원
잠시 만요. 일단 우리 담당 업무 관리자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온지 얼마 안 돼서 몰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균위원
7월에 오셔서 지금 근무하신지가 7, 8, 9, 10, 11월.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코로나 때문에 지금 행사를 못하다 보니까.
장해윤위원장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유상균위원
일단은 질의를 끝내고요. 그리고 또, 일단은 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업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데 회계나 행정적인 업무에는 미흡함이 있어 보일... 그런데 지도점검을 안 했는데 이걸 확인한다는 것도 웃기는데.
팀장님께서 좀 불편함을 느끼셨다, 그렇게 간주하면 됩니까?
팀장님이 지도하고 관리감독하면 개선되지 않을까요? 원래 그런 거 하라고 지도점검 하는 거잖아요.
글쎄 그전에 팀장님들도 그 다음에 2019년도 이전에 아니, 2020년도 이전에 생활체육이 행사나 프로그램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전에 있는 팀장님들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으셨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그동안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유독 지금에 와서 갑자기 이게 이렇게 돌출됐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아까 생활지도자 분들이 뭐 업무에 대해서 어떤 불만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아까 추정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도 하나의 추정일 뿐이지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주무팀장님께서는 명확한 근거를 지금 내놓지 못하고 계셔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이어서 질의...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지국장
제가...
유상균위원
이것은 나중에 따로 정리서 말씀 나누시고요. 제가 1분 12초 밖에 없기 때문에.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기록에 남는 데 지금 오류가 생겨서 집행부가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확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유상균위원
일단은 제 질의 이어갈게요.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연수문화재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 보니까 자문회의 수당이 있더라고요. 35만원 1명인데 이게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이 부분은 문화도시전문가 컨설팅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법정 문화도시 사업에 필수적인 사업으로 1명씩 전문가 분들을 모셔서 10회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분들이 한 번 오셔가지고 컨설팅 해 주시는 건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유상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문화도시 사업 전반에 대해서.
유상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일 수 있겠네요, 계속 지속하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 10회를 진행했고요. 내년에도, 내년이 이제 법정 도시가 될지, 안 될지 결정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수준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유상균위원
(문화재단 별도 자료) 그 다음에 페이지가 없어서 페이지를 불러드리지 못 해서 좀 이해해 주세요. 시민추진단 참석수당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는 축제와 관련해서 시민추진단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문화도시 사업 자체가 시민들이 얼마큼 주도적으로 나섰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심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추진단 분들은 계속 나오셔야 하고 회의를 계속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회의참석 수당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시민추진단하고 시민전달자하고 좀 다른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시민전달자는 저희가 문화도시 사업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명칭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시민전달자는 Facilitator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제가 이제 본질은 추진단에 계신 분과 전달자에 계신 분이 다르냐는 거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다릅니다.
유상균위원
겹치진 않는다?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에 Facilitator로 역할 해 주시는 분들을 시민전달자라고 저희가 기재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다음에 발언권 얻어서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이 답변에 약간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국장님,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답변 하십시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지국장
감사합니다. 오류라기보다 아까 말씀했듯이 지금 7월에 오다보니까 생활체육행사 이런 것들이 거의 전무한 시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깊이를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체육회가 법정단체되기 전까지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가 있으면 거의 담당팀장하고 과장, 직원 나가서 거의 같이 움직였던 부분이 있어요, 2년 전까지만 해도. 금년, 작년에 행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없었고, 또 하나 그 전 19년도까지 보면 저희가 생활체육회 연수구 체육회에 지원하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 정산을 받는데 그동안 사례를 보시면 환불, 반납한 사례도 있고, 저희가 시정, 주의 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무국장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이것을 체육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체육지도자에서 에어로빅이면 에어로빅 그런 주특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국비에서 약 100여만원 정도 주고 우리는 활동비 8만원, 그분들은 정규고용이 아닙니다. 100만원 정도 활동수당 주면서 국비로 운영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회계업무를 줄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이번에 법정단체로 체육회가 되면서 정규직으로해서 채용해서 제대로 회계질서나 이런 걸 대비하자 이런 것이 큰 틀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저희가 회계 같은 경우는 1년에 예산 다 끝나고 종료하고 당연히 한 번씩은 하고요. 그 외에도 어떤 언론에 시사화 됐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시로 또 나갑니다. 과장, 팀장 다 나가서 수시 지도점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아까 뭐 업무지휘나 이런 건 개념 자체가 다르고요. 업무협의라고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겁니다. 업무협의를 해 왔고 앞으로 아마 법정단체가 돼도 그런 업무협의는 지속적으로 실무적으로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위원
예산서 604쪽, 문화예술회관 건립관련해서 지금 현재 구가 70 그리고 시가 30이잖아요. 시에서는 30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이렇게 받아오고 시비도 지금 보니까 31억 5천만원 잡혀있고 구에서 지금 41억 9,600만원 잡혀있고 감리비도 다 잡혀있는데 일단은 저희 부담률이 커진 건 사실이지만 문제없이 추진 가능하시겠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였지만, 올해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특이 2019년 4월에 이전되면서 예산이 우리 구비가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시비에 비해서. 20%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도 마찬가지 특별교부세 한 13억원하고, 교부금으로 해서 7억원 받았는데요. 내년에도 22억원 정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에 7억원 우리 구비를 삭감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예산을 추가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7억원, 내년에도 저희 생각했을 때는 크게 부담 없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 의견을, 예전에 구청장님이 연수3동 방문하셔서 여러 의견 들으시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시고, 지금도 주민들께서는 주민친화공간을 많이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으세요. 그 부분에서도 혹시 진행되다 설계변경이 있거나 그럴 때는 주민의견도 충분히 좀, 진짜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이 아니라 주민을 위한 공간을 좀 더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내년 착공예정이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내년 1월에는 착공할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예, 아마 설계변경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607쪽, 연수문화재단 경영평가연구용역이 올해 1,900만원이었는데 1,500만원으로 지금 줄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선 아니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으신 거 같은데, 경영평가연구용역은 대부분 다른 재단도 1곳에 하는데 저희는 상황에 따라서 금액을 쪼개서 한 2개 정도에 해 보는 건 어떻습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어쨌든 올해 처음 했고, 내년에 할 때는 저희가 2개 쪼개는 것뿐만 아니라 또 그동안 실적이나 경영평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게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서 2개뿐만 아니라 1개를 하더라도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보니까 기본인 틀이 있더라고요. 틀이 있는데 이제 각 재단특성상 갖다가 본인들이 유리한 쪽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넣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문화체육과에서는 아마 내년에 진행하실 때는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문화재단 출연금은 전체 다 사업비까지 해서 최초 51억원 정도 올라왔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12억 8천만원 정도 추가돼서 63억 8,600만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사상 최대네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금액으로 봐서는.
최대성위원
과장님, 금액상으로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부연 설명은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아까 체육회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거 외에 한 번 확인하고 싶은 게 문화체육과에서는 지금 인력에 대서 체육회에서 뽑는 인원이 정규직으로 알고 계시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런데 체육회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던데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저도 우려됐던 건 행정이 필요하고 회계 책임자가 필요해서 뽑는 건 이해를 해요. 다만, 이 분들을 뽑았을 때 정규직으로 했을 때하고 기간제로 했을 때 부담은 다르거든요, 그죠?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진짜 문제가 생기거나 본인들이 나가기 전에는 정년보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정규직으로 뽑으면 그렇게 되지요.
최대성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업무 효율상 체육회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도 있지만 본인들이 종목별이든 여러 형태로 사업을 통서 다각화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실질적으로 체육회가 인원을 뽑았을 때 효율성이 나오는지, 또 이런 3명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분명히 체육회가 감당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해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규직으로 해야 할지, 기간제로 할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체육회의 의견이 좀 다른 거 같아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 다음에 재단 사무국장님, 홈페이지 관리하는 팀이 어느 팀에서 있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기획경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거기 홈페이지 로그인해서 하시는 담당자 따로 계시지요? 아이디와 패스워드 가지고 관리자 모드로 관리하시는 분.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최대성위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올리고, 본인들이 또 어떤 사업적인 거나 아니면 지금 매달 업무추진비 사용하는 것도 올리고, 공지사항도 올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기술적으로 필요한건 업체를 통해서 하실 거고요. 보니까 업체에 매달 용역비도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연수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누구시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철빈 대표이십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대표이사로 박영정 대표이사로 되어 있네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죄송합니다. 리뉴얼 작업 중에 있는데요. 그게 완전히 완료되지 않아서 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국장님, 리뉴얼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PDF로 그냥 올리는 거거든요. 올리는 건데 대표이사님이 몇 월에 오셨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10월 1일에 오셨습니다.
최대성위원
10월 1일에 오고 9월에 분명히 이사회를 통해서 승인이 났지요? 이사회 회의록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대표이사님 임철빈 대표이사인데, 인천시에 보고가 되어 있나요? 정관이나 이런 부분하고 이사, 저희 정관에 변경이 생기게 되면 임원등재 변경 생기면 인천시에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임원등기를 변경등기를 하고요. 정관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인천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정관수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인천시에 보고할 사항은 아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임원등기 관련해서는 완료가 됐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변경이 되면 여기에 올려야 하는데, 인력운영 현황도 그렇고, 2020년 12월 31일자로 해서 올 3월에 올리셨어요, 경영공시로. 박영정 대표이사님은 전국예술인복지재단인가요? 거기에 지금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혼동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담당직원께서 PDF로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조정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홈페이지 어느 부분에 혹시 대표님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최대성위원
공시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경영공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대성위원
경영공시가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제일 중요한 역할 하는 거잖아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경영공시는 그 전년도 임직원에 대서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철빈 대표님은 아마 내년 경영공시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전년도 직원현황을 가지고 경영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최대성위원
경영공시 아니면 조직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조직 업무담당 여기로 정리하면 될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현재 홈페이지 조직도나 이런 부분에는 임철빈 대표이사님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그 안내사항에서 지금 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치고 나면 공표하잖아요. 공표사항에도 거기에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았다고 되어 있지 회의록은 안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공표를 통해서 대표이사가 언제 취임했다는 내용을 올려줄 수 있은 거 아닌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별도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저희가 취임하셨을 때 취임관련해서 내용을 한 번 올린적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경영공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경영공시를 1년으로 한번 하라는 건 없어요. 변동이 되어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임직원에 대해서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최대성위원
그것은 내부에서 통용되는 부분이지만 홈페이지에 공시할 때는 변동사유가 생길 때는, 경영공시라는 건 어느 기업이든 간에 변동이 생기면 경영공시를 다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그 부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엊그제 저희가 대표이사님하고 국장님 통해서 자료 통해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늘 놓여 졌는데 출연금 예산안해서 언제 오나 했는데 좀 전에 회의하기 바로 직전에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일부러 저희가 요청 안 한 건 언제 가져오나 진짜 기다린 거거든요. 그런데 참 유감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기본 설명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자세하게 이 내역에 대해서 예산심의 하는 날 갖다 주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해야 하나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하시기 편하게 주요사업편성 현황과 그리고 예산 설명 자료는 다 문화체육과로 제출을 해서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제출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화체육과에서는 오늘 주셨어요.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에서 제출한 거예요. 2022년도 수입지출예산안 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아니어도 미리 저희가 예산 시작하기 전에 제출하셨거든요? 적어도 공단, 재단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꼭 이런 책자가 아니어도 저희가 예산 전에 이 부분을 제출해 주셔야 저희가 심사를 하지요. 그냥 전체적인 금액 6천만원, 8천만원 이것만 보고 예산해 달라는 건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문화체육과에 지금 참여예산 보겠습니다. 교육문화자치국에 구정사업으로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재단으로 4억 4,700만원을 이관하는 사업이 있어요. 구정참여형으로 9건입니다. 9건 중에 3건은 동정이고, 6건은 구정입니다. 청년일자리, 예술인일자리창출, 문화의 향기가 가득한 송도만의 특별한 콘서트, 이동형무대, 공연둘레 버스킹, 생활문화동아리 물품지원사업, 미술관 수색대, 내국인이 함께 그린축제 함박웃소, 핫플송도기획단, 송도특성화콘텐츠 이렇게 해서 4억 4,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에서 제출해 주신 주민참여예산 본예산 상정사업에 이 자료를 보니까 동정 계획형에서는 행사관련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올리지 못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반영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콘서트 무대 이런 행사사업은 구정 참여형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로 잡혀있는데 중요한건 이 사업자체가 전부다 문화재단으로 간다는 거예요. 4억 4,700만원이요. 문화재단이 이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문화재단에서 지금 올해 올라온 것도 63억 8천만원이에요. 그런데 본연의 고유 업무하기도 힘든데 행사예산을 문화재단으로 보낸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구정 참여형이에요. 동에서 올라온 것도 아니고 동에서 올라왔다면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협업해서 관련된 동에서 행사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구 참여형이잖아요. 그러면 구에서 만들었다는 건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고 책자 38쪽부터 보시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구정 5번째 “청년예술인 일자리창출 사업범위 연수구 내에 청년예술인, 사업내용 연수문화재단 청년예술준비지원 사업, 문화예술지원 사업, 연수문화발굴단과 연계하여 기존사업 확대 추진, 300만원 × 20건 지원율 67% 이상 예상, 기획예산실 의견 연수문화재단의 사업 중 동일 유사 사업 여부 검토하여 중복추진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 필요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담당부서는 문화체육과인데 이 사업을 하겠다는데 누가 제안을 했으며 어떤 것 때문에 하겠다는 주요 제안이 없어요. 반대로 뒤쪽에 보면 동에서 올린거 보면 추진필요성, 사업내용, 산출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반대로 뒤쪽에 보면 각 동에서 올린거 보면 추진필요성, 사업내용, 사업비산출내용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구정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동에서는 일일이 하나하나 식비, 다과비까지 다 올려요, 사업 올릴 때. 다과비 4천원 × 10명, 9회 36만원 이런 부분까지 올리는데 구 참여예산 동정 빼고 6건에 대해서 사업을 이렇게 올려서 저희한테 예산해 달라는 게 맞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님, 이거 문화체육과에서 사업 잡으신 거 아니잖아요. 구정참여예산해서 올라온 거지요?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지금 동 계획형하고요. 동 참여형인데, 참여형은 구체적으로 사업비 산출내역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산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자료로 안 드린 거 같은데.
최대성위원
통틀어서 대표적인 것만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비교된다는 거예요. 다른 주민자치센터 각 동은 디테일한 것까지 포스트잇 5천원짜리도 다 올라왔어요. 그런데 구정 참여형은 제안한 사람도 없고, 그냥 구 참여예산사업으로 제안했다는 거잖아요. 이 중에 한 사업을 제가 제보를 통해 얘기해 드리면 누군가 1명이 제안을 했는데 갑자기 이게 상정됐다, 이런 제보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공개하면 구 참여예산 위원 중에 한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평상시에 자료 없던 게 갑자기 툭하고 올라와서 구 참여예산으로 6천만원짜리 해 달라, 늦었다, 늦게 올렸다,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저는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예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하면 그 해당하는 동에서 직접수행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구 참여형에서 제안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 해당부서니까 올렸는데 문화체육과에서는 문화재단으로 옮겼어요. 이게 문화재단에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필요하면 동에서 받아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지요. 동에 축제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동에서 올리는 건 전부 대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고 보수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서 어떤 게 필요하다, EM용역으로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해서 한다, 자투리땅 꽃밭 조성사업을 한다 이런 사업만 있지 축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축제예산을 구정에 담아서 문화재단으로 줘버렸어요. 주민들의 축제가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질의 도중 죄송한데 질의 더 질어요, 아니면 어떻게? 시간이 한 12시 40분인데 식사시간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마무리 하실래요?
최대성위원
아니, 추가로 하실 거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어요?
최대성위원
추가로 하시겠다고 하면 오후에...
장해윤위원장
질의하실 거 있어요?
김정태위원
자료요청만 하면 됩니다.
장해윤위원장
자료요청하고 최대성 위원님, 마무리? 예,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최대성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양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예산심의 판단 기준이 될 자료 같아서 지금 질의 중에 실례를 무릅쓰고 요청 드립니다. 먼저 연수구체육회 신규직원채용 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아요. 받으셨을 거니까 그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을 드립니다. 아마 채용계획서 안에 임금책정기준, 지원요건, 그리고 채용방법에 관해서 그리고 근거규정이 따로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공고를 할 건지까지 그런 계획서가 다 들어있을 테니까 차라리 그걸 저희가 보고 판단하는 게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채용계획서를 주시고요. 채용계획서를 보고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공정성이 확보되는 계획서라면 제가 볼 때는 연수구체육회 인력지원에 대해서 운영지원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지 않나 그래서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일단 연수구체육회에서 제출하신 계획서 우리 위원님들에게도 1부씩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마무리.
최대성위원
저는 마무리 할 테니까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 끝내는 게 낫지 않아요?
장해윤위원장
질의할 거 유상균 위원님, 있어요?
유상균위원
예.
장해윤위원장
시간이 걸려요?
유상균위원
간단하게...
장해윤위원장
일단 하세요.
최대성위원
아까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과장님도 지금 처음이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으로 가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하셔서 제가 그러는 게 아니라 구 참여예산으로 왔지만 어찌됐건 구 참여예산에서 최종 검토의견서 등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들 자료 가지고 계실 거예요. 부속자료 내셨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여기에 자세한 내용이 담겨야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 관련된 건데 주민 스스로 하는 게 참여예산인데 왜 문화재단으로 예산이 가냐는 거예요, 4억 4,700만원.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최대성위원
예, 국장님.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주민참여예산 기본적인 운영은 저희 마을자치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사실 문화체육과도 디테일한 부분은 잘 모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 참여예산위원회가 있고 동 참여예산위원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동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사업을 직접 하겠다는 것들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계획형은 있어도 참여형이 거의 많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서 그런 분위기도 있다 보니까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이런 사업들, 구체적이고 이런 것들을 직접 발췌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구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사업을 직접 하기가 한계가 많이 있거든요, 동 하고 달라서.
최대성위원
국장님, 그런데 저는 반대예요. 금액 이 커요. 동에서 참여형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채택될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금액이 크다고 안 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한 번 마을자치과에도 확인해 보세요. 1천만원, 1,500만원, 800만원 이렇게 했으면 참여형으로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인천시 참여예산 보세요. 여기에 보면 동에서 사업을 따서 행사하는 게 있습니다.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예,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왜 인천시에 신청을 하겠습니까?
철보
심철보교육문화자치국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 시에서 10개 군구에 기본적으로 배당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구에서 안내해서 신청하는 동에 웬만하면 배정을 해 주거든요. 그런 사항이지 우리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시 참여예산으로 해서 받은 동은 중복해서 사실 우리한테 하지도 않습니다. 참여예산 운영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전 동에서 다 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상 시 참여예산 안 받으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건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다고 원도심이든 신도심이든 1-2개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축제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크다보니까 구정으로 돌린 거라고 저는 보이고 그걸 함에 있어서 주민이 주최가 되어야 하는데 재단이 주최가 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무조건 100% 잘못됐다가 아니라 왜 이게 문화체육과로 반영됐으면 1-2가지라도 문화체육과에서 직접수행을 해야지요. 공원녹지과로 갔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만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부다 문화재단으로 다 돌리셨잖아요.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부득이하게 이석을, 계속 회의하십시오. 제가 이석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할게요. 추가로 편하게 하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중지한 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잠시중지
12시 48분 다시시작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를 계속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문화체육과가 주체적으로 하고 구정 참여형으로 신청한 각 동에 보면 각 동에서 또 신청한 걸로 여기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각 동에서 위탁을 주던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 저희가 자료를 아까 줘서 보다 말았는데 자세한건 추가로 보겠고요. 국장님, 문화살롱 관련해서 임대료가 250만원인데 그 PMC측에서 무료로 제공을 했잖아요. 제공했는데 여기 보니까 관리비가 월 100만원이에요. 그러면 관리비에 뭐, 뭐 들어가는 거지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관리비에 전기, 청소, 안전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송도문화살롱은 현재 내년 1년 더 무상임대 쪽으로 지금 협의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요. 무상임대고 사실 여길 하는 이유가 커넬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가.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의 목적은 지역문화생태계구축 사업이라는 송도동에 문화생태계구축 사업입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보기 좋게 씌운 거고요. 중요한 건 거기 들어간 목적이 지역문화생태계라고 생각하시는데 2층에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50만원의 임대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고, 관리비를 안전이나 전기료 포함해서 월 100만원하고 있어요. 무상지원 받으려면 그 부분까지 다 지원받아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서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할 때는 그쪽에서도 뭔가 우리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비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재단에서 여길 들어가서 지역문화생태계를 위해서 한다? 제대로 하려면 임대료내고 들어가야 하는 데 무료로 들어간 것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그쪽 상가활성화도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뭔가 재검토돼야지 저희가 1년에 6,500만원, 7천만원까지 들여서 이렇게 매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리고 재단에서 출연금이나 예산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 부담되지 않으세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저희도 지역문화생태계구축 사업은 지금 송도동에서 시작을 했지만 내년에 5개 법정 동을 추가로 돌아가면서 순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기를 올해까지 2년을 송도동에서 했는데 사업주기를 후속사업까지 해서 한 3년 주기로 해서 모델을 확실히 구축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관리비 부분이나 사업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전체 예산서 중에 보면 용역사업이 매년 진행되잖아요. 용역사업하시고 나서 책자형태로 발행이 되지요? 의회 쪽에 혹시 주신 적 있을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올해 사업용역보고서가 아직 안 끝난 것이 있어서요. 저희가 한꺼번에 묶어서 드리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뭐 원하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연구용역자료 나오는 즉시 바로바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제가 왜 말씀 드리냐면요. 저희가 예산이 올라오면 제일 유심히 보는 게 용역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용역이 진짜 구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도움이 되냐가 주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재단에서 나아갈 사업방향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용역을 하나서 저희가 요구해서 만약에 줄 수도 있지만 넉넉한 양을 발행했다면 참조하시라고 어떤 부서에서는 위원들 함에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고 ‘이런 게 반영 됐구나’ 관심 있으면 저희도 보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만 해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관심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런 용역이 나오거나 행사, 지난번에도 어떤 행사 있거나 그러면 다니면서 의원님들 만나고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수고는 안 하셔도 되요. 있으면, 팜플랫이나 자료 있으면 의원함이 항상 비치되어 있으니까 넣어주시고 정보 주시면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 갈 수 있으면 카톡드려서 참여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니까 관심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정보를 좀 많이 제공을 해 주세요. 카톡 주시거나 하시는 거 저희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래야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보고 또 다른 상임위, 기획복지상임위도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성과공유회도 있었고, 용역도 있었고, 이런 자료가 있구나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결론은 주민을 위한 자료가 담겨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고은
임고은연수문화재단사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저 개인적으로 감정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상한일 있다면 푸시고요. 잘 되길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고, 또 주민행사인데 주민들이 직접 하는 게 참여예산이라고 저는 배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9개 구정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잘 검토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김인철문화체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대리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늦은 중식시간까지 할애하시면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나눠주신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1년 12월 8일 오전 9시 30분에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