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심사 일정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경제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와 목차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계속)(기획경제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광진구의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3,512억 4,433만원으로 전년 대비 1.52%, 52억 5,6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103억 3,726만원 증가한 1,379억 263만원, 세외수입은 11억 2,417만원 증가한 171억 9,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44억 800만원 증가한 157억 8,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58억 7,807만원 증가한 1,604억 7,337만원, 국․시비 보조금은 전통시장 현대화, 공공일자리사업 등 보조사업 내시액을 반영하여 14억 9,130만원 감소한 48억 8,8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은 15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경제국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44억 8,169만원으로 전년 대비 7.59%, 28억 3,325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11억 3,975만원이 증가한 215억 5,6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 강화 3억 3,966만원, 성과중심의 예산운영 6억 9,194만원, 의회협력 및 송무수행 2억 5,067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 151억 1,853만원, 예비비 45억 7,921만원, 기본경비 6,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 대비 35억 4,610만원이 감소한 37억 3,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6,731만원, 지역 산업 발전 지원 8억 4,512만원, 유통관리 및 물가안정 8억 5,469만원, 전통시장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10억 6,371만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3억 3,106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5억원, 기본경비 7,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청년과는 전년 대비 3억 5,405만원이 감소한 81억 1,0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4억 3,407만원, 공공일자리 운영을 통한 고용 취약계층 지원 55억 6,265만원, 청년정책 활성화 및 기반 확대 16억 9,236만원,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2억 3,194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 8,9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전년 대비 1,473만원이 감소한 6억 3,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 부과 징수 2억 1,524만원, 지난년도 체납 세외수입 징수 2억 917만원, 주택가격 조사 1억 1,671만원, 기본경비 9,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는 전년 대비 5,811만원이 감소한 4억 4,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현년도 지방세 세입 목표 달성 1억 7,162만원, 지난년도 체납 징수목표 달성 1억 5,439만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에 3,489만원, 기본경비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47억 5,297만원으로 전년 대비 4.0%, 5억 7,344만원이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100억 6,694만원, 주차장특별회계 46억 8,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330억 4,1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4억 4,24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예술과에서 32억 5,960만원,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위해 체육진흥과에서 72억 9,551만원, 구립도서관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과에서 32억 5,606만원, 공단 경영지원을 위해 기획예산과에서 150억 8,353만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 교통지도과에서 41억 4,695만원을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상황에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되었습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직무대리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페이지 15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16페이지에 2025년도 본예산에는 특강 강사료가 있었어요. 그런데 ’26년에는 강사료가 없어요.

소통발전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소통발전위원회는 민선8기 때 구성했고요. 어느 정도, 지금 3년차다 보니까 이 분들이 할 역할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강사료를 뺐고요. 워크숍 하면서 저희가 강사 초청해 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내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 워크숍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26년도 추진일정에 보시면 상반기 정기회의에 위원 역량강화 명사특강 해가지고 또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예산을. 이거는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몇 페이지 말씀,

페이지 16페이지 밑에 ’26년도 추진일정에 보시면 세 번째. 그렇죠? 두 번째 칸에 상반기 정기회의 해가지고 6월에, 위원 역량강화 명사특강 이건 뭔가요? 과장님도 헷갈리죠? 저도 지금 이게 헷갈려서 이건 뭔가하고.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년도에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본예산에는 320이고, 회의운영 관련 ’26년도에는 300만원 정도밖에 안 해놓으셨는데 별 차이 없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까지,

저희가 너무나 예산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온라인이라든지 문자 홍보를 좀 강화해서요, 금액은 별 차이는 없지만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큰 거를 줄이신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줄여가지고 이거 티도 안 나는데 뭐 굳이 줄이셨나 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의 사무관리비는 그냥 적은 금액도 모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저희가 좀 삭감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요.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거 그거 확인해서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공통업무 추진 지원에 있어요. 여기에 사무관리비에 행정운영경비는 지금 1억, 보셨어요?

네.

그런데 ’26년도에는 100%를 올려놨어요.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금년 대비해서 많이 삭감하다 보니까 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공공운영비는 물가인상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예기치 않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공통운영비에 좀더 증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대폭 삭감했기 때문에 수요가 또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어서 이거 1억을 저희가 공통운영으로 증액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답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다른 거는 다 삭감을 했는데 공통운영경비로 필요로 해서 다른 부서에서 다 삭감을 하는 대신에 여기서는 100%를 올려놓으셨다고는 하셨어요. 질의를 하니까 답변은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질의 안 하면 답변도 없이 그냥 이렇게 묻혀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는 지금 행정운영경비로 해가지고 100%를 올려놓으셨다 그러면 이거 누구도 이해못할 소지가 많죠?

저희가 모든 부서의 사무관리비는 금년도의 집행률에 따라서 저희가 잠정적으로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필요경비가 또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각 부서마다 일괄 삭감을 하다 보니 내년에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기왕 공통으로 약간 여유있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하니까 답을 주셔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기획예산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오셨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라든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들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오셔서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거 그냥 이렇게 묻혀갈 수 있는 거예요. 묻혀갔는데 나중에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나 누가 물어볼 때 우리가 답변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셔야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100%를 증액을 해 놨다라고 설명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는 얼마를 삭감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1억을 올려났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고, 이 리스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뽑아주실 수 있죠?

저희가 전부 다 모든 리스트를 뽑을 수는 없는 경우, 왜냐하면 모든 부서의 사무관리비라는 게 천차만별이잖아요.

대략은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쓰셨던,

전체적으로 부서의 삭감 금액과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지금 저희가 잘 넘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들 다들 일들을 해주셔야 돼요. 사전에 설명도 해주셔야 되고요. 삭감이 될 때는 삭감된 거를 말씀을 해주시고, 증액이 될 때 왜 증액이 어느 정도 되는 거는 그럴 수 있고, 일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는 하는데 지금 다른 건 다 삭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배로 올려놓으셨다 그러면 이거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고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셔야 되고요. 저희를, 그냥 대충 넘어간다고 그렇게들 일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은 아니었는데요. 찾아봬서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자세하게는 안 되더라도 대략적인 리스트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내용이 없는 것 같고요. 2026년도 우리 광진구 예산편성 지금 대체적으로 감액이 많잖아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증액은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없고, 다 감액이잖아요?

네.

각 부서에서 사업비를 올리게 되면 대략 전체적으로 120～130% 됩니까, 올라온 내용들이?

저희가 세입 대비해서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게, 저희가 세입 예측 대비 세출이 올라온 게 한 600억 정도 더 많이 올라온 상태였습니다.

그걸 각 부서에서 사업비로 올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조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일부 보다 보면 이건 좀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6년도에 해맞이 1월 1일 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6,000만원인데 올해는 8,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그건 어떤 기준으로 증액을 했는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해서 특화사업이 1개 동에 1,500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기준을 1,200만원으로 해서 15개 동, 거기에다 50%에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2억 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9,000만원이거든요. 대폭 삭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하고 영향이, 연속사업이 선거하고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는 6월 달이고 끝나고 나면 6월 이후로도 특화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건 대폭 삭감이에요. 또 하나, 전통시장 축제 있어요. 2023년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 2023년도는 1억, 올해는 1억 6,000 내년에는 1억 7,6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이건 주먹구구인가, 편성기준이 뭔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례로, 그다음에 걷기 있어요, 걷기. 걷기는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줄여서 또 예산이 50%로 내년에는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전년에 대비해서 특별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이 이렇게 들쭉날쭉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걸로, 그럼 예산이라는 것이 실효성과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부만 보더라도 이 편성 기준이 뭔가 궁금해요.

저희가 1차적으로 내년도에 행사성 축제 예산은 모든 부서가 전반적으로 삭감을 했고요. 하반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차산 해맞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 부서에서, 인파도 많이 몰리고 또 어떻게 보면 해맞이축제에 구민들의 단합의, 하나의 모임인데 좀 그래서 행사를 좀 더 확대해 보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금년 대비 2,000만원을 더 편성했고요. 주민자치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특화사업이 15개 동이 약간의 특색이 없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주관 부서에서 좀 삭감하자는 요청이 들어와서 또 삭감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 축제 행사는 하반기에 하는 거는 거의 다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봐가지고 저희가 추경 재원으로 꼭 필요하면 편성할 예정입니다.

제가 잘못, 축제예산이 내년에 7,000만원이에요, 전통시장이.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1억 그다음에 2024년도에 1억 7,000만원, 금년에 1억 7,600만원, 내년에는 7,000만원이에요. 그러면 축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후반기에 잡혀있어요. 그렇죠? 가을이나 이 무렵에. 그러면 선거하고 전혀 무관하거든요.

저희가 실은 축제예산은 선거와 관련 없이 하반기에 다 이렇게 좀 삭감을 했고요. 시장축제 같은 경우는 서울시 공모사업을 좀더 저희가 확대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별도로 하고, 제가 구비 들어간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7,00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올해는 1억 7,600이었어요. 말씀처럼 선거하고 무관하다 그러면 축제를 계속해 오다가 내년에 7,000만원이면 어느 시장에다 안배를 할 지 궁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해맞이축제를 제가 물었더니 공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래 옛 주차장 자리 있잖아요, 거기서 또 할 계획이라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산에 올라갈 이유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도보로 가서 평지에서 하는 해맞이축제인데 안전에 관련돼서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일반 사람이 걸어가다 넘어지는 이런 꼴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전에 대해서 예산이 늘어날 이유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전 플러스 해가지고요, 거기에 좀더 인지도 있는 분을 초청해서 하자라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 올해 6,000만원인데 2,000만원이 내년에 증액이 돼요. 대단한 인플레이션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근거는 뭐예요, 2,000만원 더 많이 증액한 거는요?

저희는 소관 부서에서 더 정확히 들을 수, 저희한테 요청 들어왔었을 때는 아까 말씀했듯이요,

이거를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했을 때 문화예술과에서 올라왔어요, 8,000만원으로. 쭉 6,000만원 상당으로 했던 걸로 기억돼요. 그런데 갑자기 증액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전체적인 다른 예산은 다 삭감이 됐는데 하물며 시장축제 비용은 대폭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해맞이는 공원에서 하지도 않고 산의 일출 명소로 보면 아차산 해맞이 공원으로 돼 있어요, 서울에. 동쪽에서 해맞이가 좋은 곳이라고. 그런데 거기에서 하지도 않고 밑에 그냥 지상에서 하는 거를 저는 적극 반대했거든요, 지난번도. 지난번도 통으로 삭감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그럼 여태 산에서 했는데 그동안에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다, 그건 다행히 안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 아차산 해맞이공원이라고 명시돼 있어서 명소로 지정돼 있는데 하지 않고, 1층 주차장 자리에서 해맞이를 하면서, 내가 한번 참여해 봤더니 사람들이 왔다가 거의 일찍 가더라고요, 그냥. 공연하고 이거 뭐 추운, 새벽같이 나와서 공연보러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는 다 삭감하는데 이것만, 해맞이축제 2,000만원 증액해서 올린다는 것이 과장님이 이 내용들을 보고 아, 이거는 기획예산과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0억 정도를 조정한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조정돼야 될 거라고 봤는데 증액됐다는 거는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해맞이가 끝나고 나면 지난번에 광진숲나루에서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동참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요, 이번에는 좀 게스트분들을 인지도 있는 분을 초대하겠다라는, 내년에는 예산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 인파가 많이 몰리면 또 거기에 따라 안전요원 인건비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증액 반영했습니다.

그건 뭐 제가 듣기로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 시장축제는 작년에는 1억 7,600인데 내년에는 7,000만원이에요. 1억을 삭감한다라면 사업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화양동 같은 경우에는 연 3회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는 이제 1회만 하고 면곡 같은 경우 에도 이틀 했던 거를 1회로 줄이고 해서요, 좀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 일부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할 분이 있겠고요. 부족하면 추경으로 좀더 보완하겠습니다.

이 축제 예산을 추경으로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저는 애당초부터 시장축제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더더욱이나 가관인 거는 참여인원을 2,500명, 4,000명씩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거기 평당 계산해 보면 주차장에, 예를 들면 제일시장 기준으로 했을 때 2,500명이 왔다면, 거기 시장 갔었어요. 가다 보면 한 평당 사람 찾아봤더니 의자에 앉은 인원이면 한 평에 4명이라 그래요. 서있을 경우에는 최고 6명이더라고, 한 평에. 그러면 거기 한 200평 가까이 되는데 앉은 거 기준으로 하면 1,000명 이하로 앉아야 되는데 2,500명씩, 자양3동은 4,000명씩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이거 허위예요, 허위, 아무리 봐도. 축제 동원 인원이 이렇게 엉터리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 또 차라리 그냥 하지 말았으면 될 거를 7,000만원 예산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3년 동안 했던 시장 조합장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추경에서 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자체로 모순이 대단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도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고요. 축제에서 인원은 그 자리에 객석에 앉아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축제 당시에 페이백행사 했었을 때, 또 시장을 방문하시는 그 부분까지 다 인원으로 포함하기 때문에 약간 눈으로 보이는 숫자보다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참석 인원, 그 장소에 온 사람들인데 차라리 이걸,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석인원 해가지고 시장마다 이거 엄청난 거짓말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

부족 예산은 저희가 시와,

물론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아니 올해 금년의 1억 7,600만원을 7,000만원으로 편성해서 한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얘기고, 그 여러 군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이해하기 쉽고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이 납득이 갈 듯한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금년에 1억 7,600만원인데 내년에 전체적으로 7,000만원 하고 추경에서 할 수도 있다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추경이라는 건 사실 아시다시피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추경의 성격이 있는데 축제 예산을 추경에 할 수 있다 이거는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에 저희 축제 예산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서할 때 다시 한번 질의해서 심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놓치고 있었는데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시면요, 지금 4페이지에 ’26년 경영목표 부분에 대해서 시설안전실에 대한 예산이 ’25년도하고 ’26년도 했을 때 금액이 틀려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수치로 이렇게 틀리는 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시설안전실의 세부사업에 또 보시면, 113페이지에.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기획경제국 끝나고 다시 시설관리공단,

그렇긴 한데 이거는 예산,

개괄적으로?

네.

그러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이따가도 제가 또다시 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시설안전실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습니다. 4페이지에 일단 보시고 그다음에 113페이지의 시설안전실 세부사업에 보면 작년도 예산액하고. 그것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기본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은 경영지원으로 인건비라든지 그 측면만 저희가 관리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관 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지금 틀리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3페이지 어디 말씀?

4페이지에요, 4페이지. 예산서 거기에 보면 시설안전실의 금액 ’25년도와 ’26년도 했을 때 하고 예산총칙으로 들어가시면 113페이지에 세부적으로 시설안전실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지금 그 금액이 틀리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설명을 하셔야 될 거고,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틀리죠?

네. 저희가 이건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쪽에다만 맡기지 마시고 이 부분은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배달앱 광진땡겨요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광진땡겨요 사업이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죠? 페이지 65 광진땡겨요 사업이 그렇게 사실은 활성화가 돼 있지는 않죠?

일단은 초창기 보다는 그래도 많이 인지도가 젊은층에서, 20대, 30대 층에서 많이 선호해서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전반적으로 내년도 상황이 많이 안 좋다 보니 또 국․시비에 대한 부분이 아직 얼마 교부하겠다는 사항이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시비가 보조가 된다면 그에 맞춰서 저희도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 초에는 23억으로 잡고 혹시 국․시비가 조정이 된다거나 교부가 되면 그에 맞춰서 올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기는 하는데 지금 광진땡겨요 사업이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 돼있지 않은 거는 누구보다도 다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광진땡겨요라는 거는 광진의 이름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청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조금 활성화가 되고 잘 되는 사업 같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든가 조금은 더 예산을 잡으셔도 되고 하는데 지금 감액은 하셨고, 또 청년들이 좋아는 한다고 대답을 하시면 이게 지금 앞뒤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서 땡겨요 사업을 지금 브랜드로 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이 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밀 수 있는 그런 뚝심들을 갖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지금 예산잡은 거하고 다르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진땡겨요 사업이 왜 안 되는 지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는 계십니까, 다른 사업보다도 더? 쿠팡이나 배민 이런 거에 비해서 지금 많이들 활용을 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자세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고요. 다만 입점 점포 수나 이런 부분이 좀 작기는 합니다, 이런 큰 배달앱보다는. 그런 상황이 일부 좀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나 행감을 할 때 어떤 질의를 하실 거도 대비를 하시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저희가 삭감했으니까 잘했다고 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얘기치 못한 게 갑자기 100%가 올랐을 때 궁금해서 여쭤보듯이 삭감이 될 때는 왜 삭감이 됐는지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땡겨요 사업이 잘 안되고 있는 걸 다 알고들 계실 거예요. 청년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다 청년들이 그 땡겨요를 하지는 않거든요, 배민이나 쿠팡을 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시면서 광진구에서 밀고 있는 이 사업은 그냥 유지를 하면서라도 자부심을 갖고 좀 밀어주시면 그것도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데다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이 땡겨요 사업을 보면서 여기저기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지금 이거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광진땡겨요는.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에서 많이들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5개가 엊그저께 통과가 됐고 또 2개가 더 됐어요, 그 전에. 그러면 최소한 7개의 골목형상점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주로 쓰기 때문에 이 사안이 삭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을 예산을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상황이 많이 좋지 않고 내년도에 국․시비 지원사항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구비로만 온전히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재정부담이 있어서 일단 좀 감축했습니다. 향후에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사항이 내려온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부받아서,

예산이 없는 거는 아는 얘기니까 그건 빼고 하시고요. 앞으로 지금 땡겨요에 대해서 고민들을 좀 해 보셔야 돼요. 지금 다른 배민이나 쿠팡하고 뭐가 다른가? 이런 거를 한번 분석을 하고 사업을 잡으셔야지요. 감소한다고 무조건 잘했다고만 저희들은 해 드릴 수는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페이지 73페이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26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인건비인데요? 이거 ’25년도에는 왜 한 명도 없었고 ’26년도에는 지금 7명씩이나 해야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시장에 전문인력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사업의 내용이 좀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매력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했죠?

네. 거기에서 받아서 인력운영을 했는데 이게 ’26년도에 ’25년도 올해죠,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라 그래서 요구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전통시장 매니저의 근무기간이 매력일자리는 18개월입니다. 그거를 23개월로 많이 해달라는 사항하고, 여러 가지 지원자격도 만 40세인데 19세로 해달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걸 반영해서 서울시에서는 매력일자리가 아닌 시 상권활성화에서 별도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비율이 전액 시비 100%가 상권활성화 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시 45, 구 45, 상인회 10%라는 조정목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으로 했었고. 저희 전통시장에서도 인력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공모를 했고 선정이 돼서 7개 시장 반영된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지금 7개 시장이 그럼 공모를 해서 공모선정이 됐어요?

9개 시장이 지원을 했지만 선정은 7개가 됐고요. 건리단하고 자양15번가는 미선정 되었습니다.

건리단하고 15번가?

네.

그렇게 됐는데요. 이게 지금 중기청에서도 예산을 좀 지원받을 수 있지 않나요,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탈락한 자양15번가는 중기청에 인력 신청으로 해놓은 상황입니다. 다만 사업의 임금 부분인데요, 중기부와서울시 임금이 좀 다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생활형임금을 지정하다보니까 조금 높고요, 중기부는 순수 인건비만 지원하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한 279만원, 중기부는 254만원 정도로 금액 차이도 있어서 시장 예산은 다소 높은 걸 선호했고. 그다음에 인력기간도 2～3개월로 연장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공모해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7개 시장이 선정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2개는 골목형상점가 건리단하고 15번가가 됐어요, 나머지 시장은 어디예요?

지금 자양시장 같은 경우는 자체 인력을 좀 활용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예 신청을 안 했고요. 자양만 자체 인력으로 활용해서 미신청한 사항이고 자마장시장은 사무실이 미확보된 상태로 아예 신청을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된 데가?

된 데를 말씀드릴게요. 중곡제일시장, 영동교골목시장, 노룬산 골목시장, 화양제일, 자양한강, 면곡시장이 선정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에, 75페이지입니다. 골목형상점가가 4개소 공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에 보시면, 75페이지.

이건 시설현대화에 사업대상이 인정시장과 골목상점가 할 수 있다는 사항 범위를 적은 거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시설현대화이다 보니 기본적으로 전통시장이 노후되고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용부분에 편의나 안전시설에 대해서 설치 개․보수하기 위해서 시장별로 자체 공모를 신청해서 신청서를 써서 공모를 해서 공모되면 진행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거는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대상자입니다.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범위.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4개소라고 돼 있는데 4개소만 지금 공모를 했다는 얘기신 거죠?

아니 공모의 대상자란 뜻이고요.

대상자가 왜 4개소,

면곡시장이 사실은 골목형상점가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나머지 3개도 골목형상점가가 있고요. 그걸 포함해서 4개소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양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아케이드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케이드 돼 있잖아요?

일부 비도 새고 물이 샌다는 이런 민원이 접수됐고 시장에서 필요해서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단 선정 결과는,

그런데 예산이 물이 새고 여러 가지 보수를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지금 시비가 5억이고 구비가 1억인데요, 이게 지금 그 보수공사가 6억씩이나 됩니까?

이거는 임의로 산정된 게 아니고 시장에서 사업계획서 쓰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접수받아서 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시에서 전문가가, 시의 전문가가 현장실사를 거칩니다. 진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또 시에서 선정하는 부분이고 그게 최종 선정돼서 내려오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 그렇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7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여기 보시면 25년도에도 예산이 있어요. 주차지원증 제작. 26년도에도 주차지원증 예산 있어요. 주차지원증으로 해 갖고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굳이 이런 예산까지 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지금 자체 내에서도 예산들이 꽤 있으신데! 이런 거를 서로 얘기들을 하셔야죠. 무조건 다 해주시나요? 주차지원증 같은 경우는 자체 내에서, 상인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차증을 만드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것도 화양시장에서 골목이다 보니 주차장 이런 부분이 협소하거든요.

어디는 안 협소해요? 없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화양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였고요. 중기부에.

그래서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중기부에,

75만 1,000원이 공모사업이라고요?

아니요.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하면 화양제일시장을 이용을 하게 되면 한아름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1시간에 3,000원 정도의 주차료를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그 3,000원 지원할 때 점포를 이용을 하게 되면 확인증을 써주거든요. 상인회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내가 몇 시간을 이용했으니 주차증을 발급받게 되면 나갈 때 게이트에 제출함으로 인해서 사후에 그 주차장을 관리하는 정도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한테 정산을 해서 요청하면 지불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이거는 화양시장이 중기부의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된 부분이고, 다만 비율이 10%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본 거는, 다음에 주차장을 여쭤볼 거고요. 지금은 저는 사무관리비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 답을 뭉뚱그려서 대답을 하지 마세요. 지금 저는 주차지원증 제작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자체 내에서, 상인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무비를 몇십만원, 20만원을 깎는 판에, 부서에서 사무관리비를 20만원을 깎는 판에 어떻게 주차지원증을, 시장에서 하는 거는 자체 내에 예산이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예산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해 주십니까? 이런 거는 얘기들 안 하십니까? 이런 건 왜 안 깎아요? 무엇 때문에 안 깎으시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는. 25년에도 되고 26년에도 되고, 이것도 주차지원증을 시비에서 받아요? 이런 얘기를 하셔야죠. 줄 건 주고 못 주는 건 못 준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20만원 부서의 사무관리비를 깎으면서 어떻게 75만 1,000원짜리를 그냥 넘어가십니까? 예산이 없는 시장들도 아닌데!

여기 보시면 363원에 2,300장 0.9를 계산했는데요, 0.9 부분에도 자부담 10%가 반영이 된 거고 0.9는 국시비 매칭으로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10%에 대한 금액만 시장에서도 부담을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시는가 보네요? 지금 계속 그 얘기만 하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0.9를 모르고 0.1을 몰라서 여쭤보겠습니까? 예산 세울 때는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구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주차지원증까지 지원을 해 주십니까? 사무관리비는 그럼 왜 깎으십니까? 200도 아니고 20만원 깎으면서! 주차장 이용보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럼 딴 데도 다 해줘야 돼요!주차장 없는 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주차비 다 내줘야죠. 시비까지는 못 받아오더라도 구비 얼마 해갖고 0.2이라든가 0.1이라든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다른 시장도! 차등을 두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누구든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쓰시라고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체 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해주시면서 이것도 선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정도 가지고 선심 갖고 되지도 않고요. 뭐가 무서워서 말들을 못 하십니까! 상인회 예산 많아요.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시장도 아니고 자기네들만 잘 살겠다고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다음에 페이지 79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입니다. 페이지 83, 84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연간계약 용역비가 나옵니다. 1,620에서 1,800으로 올리셨고 130에서 인건비를 150으로 올리셨습니다. 그 금액 차이는 별로 안 나는 일이긴 한데 이 부분도 지금 용역을 다 맡기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맡기시면 저희 새마을협의회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여기서 방역하시죠?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별로 방역차도 있어요. 그걸 좀 활용하시면서 그분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을 찾으시는 게 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분들 그냥 놀리지 마세요. 그분들 봉사하시겠다면 하시고 더군다나 이렇게 예산을 용역을 줘가면서 하실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 뭔가 새로운 혜택을 주시면서 그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들을 해보셔야죠. 늘 하던 방식대로 올렸다 내렸다만 하면 됩니까? 사업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인데요,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예산 삭감했다고 다 잘했다고 안 하고요. 예산 올렸다고 다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예산을 어떻게 활용을 하시고 어떤 건 삭감하고 어떤 건 올릴 때 타당한 명분과 타당성이 있으면 저희는 그걸 얼마든지 인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그냥 건성으로 하시잖아요? 기존에 하던 거 그대로 타성에, 몸에 배 갖고 그냥 그대로 진행들 하시고, 설명도 제대로 못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정도 질문할 거 모르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의원들이 밥 먹고 그냥 노는 줄 아십니까? 지금! 그리고 물어보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맨날 이렇게들 가시는데 이러면 우리가 자부심 갖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59페이지 관내 창업기업 성장 지원. 워낙 치열해서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신규 같은데, 액수는 많지 않은데 여기 창업기업이 몇 개나 되고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에 대한 숫자보다는 저희가 광진경제허브센터에 입주되어 있는 그 기업과 신규기업을 서로, 기업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서로 함께 자리해서 같은 산업군들끼리 만남과 교류의 장을 마련해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다른 곳은 다 삭감을 하는데 신규가 많은 돈도 아니고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거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저희가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사실 본인 기업 말고는 다른 타 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서로 만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창업기업에 대한 만남, 네트워킹 자리를 마련하는 게 앞으로의 신규 기업들이 성장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는 고민 끝에 올해 처음 진행을 하였는데 한 110개의 기업들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예비 창업자를 비롯한 1～3년 차에 기업들 이렇게 해서 함께 하였는데,

올해 그러면 행사가 있었나요? 이런 행사가,

네. 올해 한 번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신규로 나와 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여서 잘 진행해 보려고 잡았습니다.

올해 행사는 어떤 식으로 행사가,

일단은 일부 사무관리비랑 충당해서 운영을 했고요. 또 허브센터에 입주해 있는 팀합소라는 그 기업이 있습니다. 그 입주 기업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도움이 되겠다?

만족도가 너무 높았고요. 그 만남의 자리 이후에 입주한 기업들끼리 명함도 서로 주고받고 같은 분끼리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계속되었고 계속 만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진행하려 합니다.

적은 돈인데, 아무튼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 보면 의류제조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가 올라왔는데요. 여기 지금 봉제가 좀 영세하죠?

네, 많이 영세합니다.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업자가 1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몇% 정도 1인 사업자로 알고 계시는지?

1인 사업,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 수가 전체 490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종사하는 1인 사업자는 75%인 372명이 혼자 근무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봉제 쪽도 보니까 계속 지원이 지금 계속 돼 오고 있어요. 그렇죠? 액수도 적지 않은 액수가.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봉제 쪽에?

일단 1인 사업자이다 보니까 이 제조업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1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지원 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모르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서는 이런 소상공인들들을 위한 지원들을 많이 펼쳐내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의류제조센터에서의 역할이 이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담도 하고 경영도 해주고 기술교육이나 컨설팅 등 맞춤형으로 현장에서 일 대 일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자세히 해서 좀 알고는 있는데 우리 구비를 5% 1,500만원을 지원하면 시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5%를 시비를 받아올 수가 있나요?

이거는 스토리를 먼저 연혁을 말씀드리자면 2020년도에 공모사업을 우리 중곡동에 있는 봉제센터가지원을 했고요. 국․시비 매칭사업 해서 공모사업 한 3억 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올해까지는 국비와 시비로 편성된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내년도 사업이 좀 변경돼서 구비 부담률을, 출자금의 이름을 20%로 올렸습니다. 기존에 시비에서는 15% 지원하였던 부분인데 5%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안정되게 지원하려고 편성하였고, 민간에서 봉제센터에서 지역의 봉제소공인 업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사업을 펼친 부분이고 거기에서 확보된 금액이 한 3억입니다. 다만 적은, 5%가 없어서 사업을 진행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5%를 향상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좀 잡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봉제 쪽에 액수가 상당히 지원이 돼요, 보니까. 오래 전부터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국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어서 우리가 구비 5%를 지원 안 해줘서 못 받는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봉제에 관련해서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그냥 계속된다고 해서 계속 되는 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켜보고 관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빈점포, 페이지 81페이지 이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거는 안 됩니다.’ 정확히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운영을 못하는 거죠, 이게? 여기 지금 400만원 예산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5개 점포 정도를 해서 사업하려고 구상하였는데 저희가 모집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청년상인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였기 때문에 사업이 크게 활성화 되지는 못했고요.

내가 이 부분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부분을 얘기했냐 하면요. 자영업이나 시장 상인분들이 사업에서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리 청년이라고 해서 월세 몇 푼 도와줬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요. 잘못하면 그 젊은 청춘 중요한 시기에 몇 개월, 몇 년을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고 또 자기 없는 돈도 날리고 이런 경우가 된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이 빈점포 들어왔던 상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1개의 점포가,

아니아니, 이 빈점포 도와줬던, 구에서 지원해 줬던 젊은 상인분들이 몇 명이나 됐어요?

대게 사업을 시작하고 2명의 청년이 신청하였는데요.

아니 몇 년 전부터 2명이 아니고 몇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 사람들도 내가 사업을 시작해서 실패했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로 그 사람한테 피해가 옵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다가 그만두면 다른 데 쉽게 옮겨도 돼요. 하지만 조그마한 자영업자나 상인분들은 한 번 사업하다 실패하면 그 장사가 안 돼서 마음고생하는 기간도 있고요. 또 재산상 손실도 있고, 또 세월도 흘러가고 신중하게 이런 걸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그때도 분명히 “나도 자영업자를 해본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도와가지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청년들 도와주는 거 적극 찬성합니다. 도와줘야 되지만 진짜로 성공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거는 젊은 친구들을 망치게 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사업에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500 이거 예산 한 거니까 이건 마무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더 이상 벌리지 마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건 구도 손해고 이걸 지원해서 도움받는 사람도 엄청난 마음고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맡길 필요가 없죠.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면 되지.

올해 창업 엑셀러레이팅이라고 창업의 공통교육이나 비즈니스 모델,

과장님! 지금 똑같은 답변 막 계속하고 계세요. 지금 신진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지금 저희가 위탁을 줘서 수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수탁자가 이번에 2,000만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그 사유를 말하는 거지 수탁자의 역할을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부적인 프로그램과 그거는 별도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부서가 지역경제과시고 또 워낙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의 사항도 많고 지금 고충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는 얘기를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다 같이 이해하고 납득하면서 이 어려운 경기를, 이 난관을 서로 극복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자꾸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해하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광진땡겨요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만 쓰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런데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참고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감액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왜 이게 이유가 그 활용도가 떨어질까라고 생각을 하고 알아보니 참고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배민이나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기프트카드가 있대요. 기프트카드가 있어서 선물하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우리 땡겨요는 선물하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선물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 생겼나 보네요?

아니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냥 몇몇 전통시장에서만 땡겨요를 알지 일반, 제가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를 하면서 알아보니까 그 광진 땡겨요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홍보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아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 땡겨요는 배달이 좀 늦는대요. 늦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하나 예를 들어서 신설이나 기존에 있는 사업을 갖고 예산을 잡으실 때는요. 이 부분도 다른 과장님들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조사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나 하는 거를 사실은 과장님, 국장님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시고 하면서 서로 이걸 이렇게 공유를 하셔야 되는데 자체 내 사업은 자체 내 사업이니까 우리들끼리 고민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경기의 흐름을 갖고 우리가 잡는 예산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경제과는 더 많이 예민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어요.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그 현장마다 다니시는 거 저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고 고생하시는 건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계획을 잡으실 때는 포괄적으로 해서 이 경기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좀 잡아주셨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다 준비하셔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길어짐에 따라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속개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새벽인력시장 쉼터 운영 이 부분을 이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던 거죠, 새벽인력시장이?

2017년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새벽시장 인력하는 부분은 정말 아주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가까이에 이런 인력쉼터가 있어서 지켜보면 그래도 나이도 좀 드시고 어려운 분들이 서서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면서 일자리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옛날에는 봤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일자리가 다른 데로 옮기고 나서 내가 그런 그림만 그려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작년에 다른 데로 옮겼는데. 그런데 옮기고 나서 몇몇 일자리 찾는 분들이 안에 장소가 잘 안 보이고 이래서 찾기도 힘들고 그렇다 그래서 아마 인력찾는 사람들이 줄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운영하기 힘들고 그래도 열심히 막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건 축소하더라도 이런 거는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인원도 4명에서 1명으로 줄었고, 또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설명으로 보면 이 부분이 숫자도 적고 또 여기서 일자리 찾아가는 분들도 많지가 않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구에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일자리를 그런 분들한테 더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일자리가 준다고 해서 그냥 자꾸 축소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분들한테 들은 정보예요. 그런 분들은 ‘꼭 이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게 이런저런 이유로 운영하는데 별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새벽시장은 민간에서 필요한 인력을 새벽에 인력을 바로 현장에서 채용해서 가는 그게 새벽시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분들이 밖에서 여름 같은 날 덥고, 겨울에는 춥고 하니까 안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쉼터를 조성을 해 드린 겁니다, 잠시 일터로 가기 전에. 그런데 저희가 시․구비로 해서 시비 70%를 보조금을 받는데 내년부터 지원이 없어지다 보니 구비 100%를 들여야 되고 그리고 이 보조금으로 새벽인력시장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5개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구로구는 1일 1,000명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인근에 있는 경기도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금천은 하루에 117명, 그리고 양천, 중랑, 광진 같은 경우는 1일 2개소 해서 평균 38명 정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천구는 폐지를 하겠다는 의견을 들었고요. 중랑구도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도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을 해서 2개 소를 다 폐지할 건지 고민을 하다가 축소를 해야 되는데 중곡동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새벽에 나가서 이용하는 분들 면담도 하고, 그리고 한달 동안 안내문도 써붙였습니다, 이 시설의 이용에 대해서. 그런데 별다른 의견을 주시지 않는 분도 있고 기간제 일 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하시다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의견이 각각 다 달랐는데 중곡동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희가 둘 중에 하나는,

과장님, 이 부분이요. 인력시장이 아주 없어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쉼터로 안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내가 알기로는 인력시장이 곳곳에 지금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많은 곳은 모르는데 우리 자양 4동만 봐도 우리 과장님이 모르시는 새벽 일자리 찾는 분들이 곳곳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일자리를 좀 따뜻한 사무실 하나 해놓고 커피 한 잔씩 타 드리고 이러면서 오히려 활성화를 시켜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없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더 하냐 하면 먼저 치킨집 앞에다가 천막 쳐놓고 할 때 있죠? 그때는 많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골목으로 들어가서 사무실을 얻다 보니까 누가 알지도 못하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오히려 가까운데 그냥 길에서 서서 그냥 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킨집하고 떡볶이 없어졌던 장소 있죠? 또 영동대교 옆에 주차장 거기, 가까운 곳이에요, 거기하고. 그런데 여기가 없어지니까 양쪽에서 그냥 길에서 그 추운 겨울에도 앞으로 추위가 오는데 거기서 인력을 찾고 그러는 겁니다. 오히려 이거 없애기 전에 써붙여서 이렇게만 하지 말고 그런 분들이 훌륭하고 다 찾아갈 수 있고 이런 사람들 같으면 인력시장 이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새벽에 일자리 찾는 사람들이 동별로 몇 명씩이나 있고, 몇 개소에서 하는 건지, 그럼 우리 구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걸 더 연구 좀 하시고요, 잘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은 먼저 중곡1동 주민쉼터가 있으니까 먼저 그곳을 이용토록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좀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알아보세요. 중곡동도 그렇고 우리 자양동도 그렇고 좀 알아보셔서 없애더라도 없애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기간제 그런 분들은 ‘없애면 안 됩니다.’ 이러시거든요. 내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서 121페이지고요. 예산서는 282페이지입니다. 청년복지관 조성 운영 관련해서 이거를 보면 아직 위탁이 내년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 민간위탁금 보면 직원이 2명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봤을 때 청년복지 실현을 위한 청년복지관 조성, 먹고 배우고 휴식하는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운영비가 더 많고 사업비 같은 경우도 이 부분으로 이 사업 내용처럼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기는 합니다.

처음 개관을 하는 거고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을 보면 민간 위탁금에서 인건비가 50% 선을 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1억 9,000정도 인건비 위탁금인데 여기에서 한 50% 정도는 인건비로 갈 거고, 이거는 청년들은 활동공간을 먼저 제공을 해 주는 게 먼저겠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아직 처음 첫 개관이니까 장소 제공을 먼저, 우선으로 가는 걸로 하는 거고, 사업비는 점차 프로그램, 우리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점차 이 사업비도 더 늘려갈 예정이고요. 인건비는 저희가 2명을 했는데 만약에 층이 3개 층이면 최소 1명씩 한 층은 있어야 돼서 우리가 매력일자리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주나 되면 발표가 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처음이니까 이렇게 가고 늘려갈 생각입니다.

제가 우려됐던 것은 말씀 주신 것처럼 처음 운영했을 때 구청에서 잘 관리하지 않게 되면 예전에 오랑처럼 사업예산의 범위는 엄청 큰데 실제로 사업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적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청년들을 위해 하겠다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한 운영비는 공간 활용이 우선적 목표라고 했으면 그런 대응 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정하실 때 잘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페이지 125페이지입니다, 예산서 282페이지이고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운영을 매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내 청년분들로 했을 때 작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운영회를 운영하면서 그렇게 효과가 나고 있나? 이게 목소리가 듣는 정도지 이게 정책 반영이 된다, 이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기식 운영회가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들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구청에서도 가이드라인 아니면 그런 목표 방향성 그런 부분들을 광진구와 연계해서 범위를 축소화시켜서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청년분들도 뛰어난 아이디어는 다 있지만 한계적인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도 질의지만요. 이거 지금 이사님한테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희 광진구청 같은 경우는 예산을 많이 삭감하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부서에서 스스로 했는데요. 그 시설관리공단을 보면요.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간담회 부분, 간담회 아니면 민원분석 보고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서 잡아둔 건인지 아니면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다 지금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간담회 같은 부분이.

(경영본부장) 신수일 2025년도 보다 내년도는 예산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12억이나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냥 봤을 때는요, 그런 불필요한 부분임 더 많이,

(경영본부장) 신수일 왜 그러냐면 인건비가 한 8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서는 다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꼭 필요할까요? 고객 참여단 간담회, 아니면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보고회, 민원 부서 보고회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꼭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 보입니다. 간담회 같은 것도 기존에 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보이고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간담회도 대부분 많이 축소하고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청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감액하고 정말 필요한 걸 제외하고는 다 삭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정말 필요해서 이렇게 다 반영한 겁니까? 지금 반영했으면 저도 꼼꼼하게 다시 보면서 불필요한 거 무조건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꼼꼼히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 꼼꼼함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신수일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 질문들이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하다보면 너무 시간적으로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대부분 여기 보면 경영, 기획, 도서 같은 부분들이 간담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똑같이 반복적인 어떤 부분, 간담회 이런 불필요한 게 많이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그냥 여쭤보게 된 겁니다. 나중에 한번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경영본부장) 신수일 별도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6페이지에 보시면 시설안전실에 대해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수선유지비라든가 해 갖고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 삭감을 하신 데도 이유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삭감이 많이 되셨어요. 60% 이상이.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 시설안전비는 사실은 금년처럼 다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워낙 구에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선이고 유지비인데 경기가 좋을 때 그러면 많이 잡으시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적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게 예측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렇죠.

그랬는데도 이렇게 적게도 아니고 60% 이상을 삭감하셨다는 거는 저희가 좀,

(경영본부장) 신수일 저희가 건물부터 시작해서 전기, 소방, 안전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시설유지비는 직원들이 전문가들이 좀 많거든요.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해서 꼼꼼하게 살펴서 또 점검을 하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을 받고 있어요. 그런 예산은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시킨 거고요. 대부분 꼭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았다고 봅니다.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하셨길래 괜찮으신가 해서 여쭤봤는데 직원들이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신다는 얘기시죠?

(경영본부장) 신수일 네, 그렇습니다.

고생하셨네요. 또 하나 11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CCTV수선비도 삭감을 하셨고요,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도 삭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혀 안 잡으시고 아예‘0’으로 만드셨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정도로 필요없는 예산인지, 만약에 그러다가 수선을 해야 되고 교체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118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118쪽에 보시면 CCTV수선비가 전년도 대비 0이고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전년 대비 0입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 줄 알고 0으로 잡으셨는지?

(경영본부장) 신수일 그거는 금년도에 자산취득비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예산에는 다 삭감을 한 겁니다.

수선비인데, CCTV수선비인데요?

(경영본부장) 신수일 CCTV수선비요?

이사님, 부장님이 답변하신다는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셔도 됩니다.

네.

CCTV 관련 예산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재실이라고 있습니다. 방재실에서 자체적으로 컴퓨터 본체에 두고 저장하는 장치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KT에 보면 클라우드 장치를 그쪽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옮겼어요.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삭감해도 운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방식을 바꿨다고 하시면 그쪽으로 나가는 예산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수선과 관련된 사항은 자체적으로 망가졌을 경우 우리가 수선을 해야 되는데 KT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쪽으로 하기 때문에 수선, 망가지는 부분은 그쪽에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선 유지,

그러면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는요, 전자결재시스템은?

전자결재시스템은 단계별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정도에 걸쳐서 1단계, 2단계 진행을 했고요, 3단계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 사정도 안 좋기 때문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에서 삭감을 진행한 겁니다, 최근에.

그러면 전혀 예산이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니고요. 전자결재시스템의 사항에서도 윈도우나 그런 게 기한이 바뀌게 되면 추가적으로 또 생기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6년도에는 할 게 없다?

네.

CCTV도 마찬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질의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보면 아차산배수지체육공원 시설물 운영관련 사업설명서 350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국내여비가 관내 출장이 잡혀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떤 출장인데 잡혀져 있나요?

국내여비요?

네.

그건 우리 서영호 부장이,

답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곳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거의 다 잡혀있습니다. 중곡문화체육센터 시설물 운영 관련해서도 여비가 잡혀있다고요, 관내 여비가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공공체육부장 서영호입니다.

아니 누가 가시는 건지?

저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돼서 구매하는 물품이 필요하거나 이럴 때, 시장조사를 나가거나 이럴 때 출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국내여비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12개월씩 해가지고 한 번 나갈 때 15만원씩,

네. 매월 15만원까지 쓸 수 있게 예산이,

매월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매월 새로운 걸 구매한다 이겁니까? 시장조사를 매월 하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매달 구매품목이 있거나 그다음에 각 사업부서별로 업무협의, 그다음에 구청의 업무협의 나갈 때 출장을 나가게 될 경우에 그때 필요한 여비교통비를 여비의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게끔 돼 있고요.

그런 취지로요?

그 돈이 1인당 최대 월 15만원까지 줄 수 있게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보면 관내 여비가 다 대부분 잡혀있다 보니까 어느 분이 가시고 어떤 거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들도 문서화가 되어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네.

혹시 그거 있으면 자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부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문화체육부도 보면 이게 고객참여단 간담회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꼭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부장 김종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참여 간담회 잡혀있는 건 문화예술회관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부에서 주관해서 우리 공단 사업장 전체의 고객참여단을 모집을 해서 그 이름을 소복소복이라고 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분들이 우리 회원들이고 수강생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타 센터를 방문해서 내가 여기 다니고 있지만 저기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어떤 시설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그걸 3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예산이 풍부했으면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고객들이 목소리를 했는데 그게 반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반영했던 부분이 수영 관련했을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만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하고 싶은데 참여 못한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은 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위원님! 그래서 수영은 무슨 문화강좌보다는 어느 타 종목보다 굉장히 지금 회원 수가 많고 그래서요,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2025년도에 접수 제도를 바꿨잖아요? 그래서 각 수영장마다 한 3,000명 정도 해서 이번에 한 1만 명 정도가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강좌마다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회원들의 좀, 그런 외부에서도 체험하고 그래서 그런 걸, 좋은 것들을 의견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더 나은 우리 공단을 운영해 보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또 여기도 보면 문화예술회관 문화건강강좌 운영에서도 여기서 또 문화프로그램 고객 이벤트 같은 것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대부분 어떤 교체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작년과 똑같이 교체하는 게 많더라고요. 골프채 이런 부분들도, 골프채 같은 경우도 한 부장님이 하실 때도 보통 2025년도 때 10개를 교체한다고 했을 때 2026년도 똑같은 연수용을 똑같이 10개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골프 연습채 같은 경우는 거의 소모품 개념입니다. 그래서 본인 채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저희 구비되어 있는 채를 사용하는데,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1년에 교체하는 게 한 10개 미만 정도입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한 10개, 그다음에 7번 아이언으로 처음 시작을 하니까 7번 아이언,

아니 그게 3년에 한 번 바꾸는 게 아니라 매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샤프트 같은 게, 이렇게 잘 치시는 분은 오히려 잘 해서 좀 오래 쓰실 수가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땅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소모품 개념이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말씀드리는 건 교체하는 게 소모품 개념으로 보는데, 기존 2025년, 2026년 똑같이 잡았다는 거죠. 모든 걸 우선 다 바꿔야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전량을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번 아이언 같은 경우 딱 10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데 매년 대략적으로 한 달에 한두 개 정도가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 수량을 감안해서 10개 정도씩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57페이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문화건강 강좌 운영 관련해서 홍보용 현수막 제작들이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예산이 많이 깎여져서 잡혀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셔틀버스 홍보물까지 다 같이 있는데.

이게 셔틀버스, 분기에 한 번씩 셔틀버스에 현수막처럼 이렇게 붙여서 버스가 다닐 때 ‘이번이 가을학기 모집 기간입니다’ 그런 현수막하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현수막을 안 하면 인원이 안 채워집니까?

그렇다기 보다는 그러니까 고객분들의 궁금증, 문의사항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궁금증 같은 경우는 위에 외부 홍보현수막, 내부 홍보현수막, 행사 안내 배너, 행사 안내 행사할 테니까 이런 부분이 다 홍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3개월에 한 번 정도 배너를 교체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셔틀버스 홍보까지 하면 그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꼭 해야 되냐 이런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246페이지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 체육강좌 운영 해서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에 256페이지에 공기구비품에서 헬스장 웨이트기구 구매가 되어 있습니다. 4대를 구매하게 되는데요. 이게 노후 운동기구 교체, 주민제안 아이디어 선정으로 4대를 교체를 하신다는데 이것도 정말 필요해서 교체하신다는 겁니까?

네. 이게 1,700만원 가량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웨이트기구가 다 10년이 넘어서 그 기종 자체가 단종이 돼서 고장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업체에 의뢰를 하는데 업체도 갖고 있는 부품이 없어서 저희가 의뢰할 때 이렇게 본인이 몇 개만 주문 제작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고객분들은 우리가 냉장고 고장 나서 ‘AS 해주세요’ 하면 내일이나 모레에 와서 AS를 해주는데 저희 회원분들이 계속 이렇게 불평하시는 게 ‘아니 여기 헬스기구 이거 웨이트기구, 하체기구가 고장 난 지 2주가 지났는데 왜 아직도 안 고쳐주느냐’ 이런 불만들이 계속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돼 왔었고요. 그래서 최초에는 저희가 한 5,000만원 이상 이렇게 기구들을 좀 바꾸려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도 담당 우리 주무관 분들이 나오셔서 보시고, ‘아 정말 이 웨이트기구 4대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예산은 다 삭감되고 ‘이건 특별히 해야겠다’ 해서 된 거여서 꼭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헬스장에도 제가 둘러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체육인 출신이기 때문에 바벨 같은 거 좀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굉장히 너무 오래돼 가지고, 거기 어르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다 60세 이상, 젊은 사람들은 별로 안 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사설 헬스장 가지. 그런데 이 공단의 헬스장은 다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바벨이 떨어져 가지고 발에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이 돼서 수시로 내려가서 제가 우리 강사들한테도 회원들이 사용하는데 어떤 불만이라든가 요구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해줘라,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좀 교체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헬스기구가 너무 오래된 건 그 볼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안 나온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볼트를 깎아서 또 이렇게 하는 수리 방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좀 교체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렇게 위험하지 않는 것은 한 1년 정도 더 좀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교체한다는 그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같은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그런 게 잡혀져 있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최일환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 자료 확인하다 보니까 문화예술회관 체육강좌 운영에 수영강사가 몇 명이에요? 강사. 끝나고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세요.

수영 강사는 총 16명입니다. 15시간 이상이 12명, 15시간 미만이 4명 해서 총 수영강사가 16명.

저도 마찬가지로 끝나고 저한테 따로 와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수식이 안 맞아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한 수식이 안 맞으니까 그건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업본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진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87회 광진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