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석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일부 보다 보면 이건 좀 엉뚱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2026년도에 해맞이 1월 1일 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6,000만원인데 올해는 8,000만원이에요. 2,000만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럼 그건 어떤 기준으로 증액을 했는가 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해서 특화사업이 1개 동에 1,500만원씩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는 기준을 1,200만원으로 해서 15개 동, 거기에다 50%에요.

그러다보니까 금년에는 2억 2,500만원인데 내년에는 9,000만원이거든요. 대폭 삭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하고 영향이, 연속사업이 선거하고 영향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선거는 6월 달이고 끝나고 나면 6월 이후로도 특화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건 대폭 삭감이에요. 또 하나, 전통시장 축제 있어요. 2023년부터 시작한 게 있는데 2023년도는 1억, 올해는 1억 6,000 내년에는 1억 7,6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이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너무 지나치게 이건 주먹구구인가, 편성기준이 뭔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일례로, 그다음에 걷기 있어요, 걷기. 걷기는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줄여서 또 예산이 50%로 내년에는 책정이 됐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의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전년에 대비해서 특별한 사업이 발생했을 때 사업비로 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진행됐던 사업들이 이렇게 들쭉날쭉 일관성이 전혀 없는 걸로, 그럼 예산이라는 것이 실효성과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일부만 보더라도 이 편성 기준이 뭔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