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제29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30

회의 전체 보기 1146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권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의장이 회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의 예비 심사를 거친 후 4월 29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 및 국·과별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 대상 범위는 직속기관 전체 및 국 단위로 일괄 입장하여 직제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행정복지위원께서는 문화도시·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도시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경제산업 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산업위원께서는 행정복지 및 문화도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인 홍보담당관, 대외소통협력관, 정책기획관, 미래전략실,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외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소통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사업현황 6페이지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이제 마무리 공사로 돼 있네요, 그죠? 준공이 9월달 계획하시는가요? 문무대왕 해양역사관 마무리 공사.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지금 준공은 9월, 10월 중으로 일단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요번 추경에 5,000만 원 요구하신 걸로 이제 완전 마무리가 다 된다는 뜻이네, 뜻입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요번 마무리 이제 기본 예산에서 이제 조금 더 저희가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을.

김항규위원

아니, 그 뒤에 돈이 또 필요한 돈이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아니요, 이 이상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없죠?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김항규위원

하여튼 마무리 지금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제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콘텐츠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김항규위원

하여튼 뭐, 오랫동안 걸렸는 건데 하여튼 뭐, 마무리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이 끝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이석훈미래전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보면 우리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그때도 우리 본예산 할 때도 심도있게 다뤘는데 다시 올린 이유가 뭐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 당초, 그때 작년에 당초예산을 할 때는 도비 대 시비 비율이 조금 안 맞아서 삭감이 조금 많이 되었는 걸로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삭감되었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구체적인 것보다는 우리 유교문화 학술대회도 마찬가지고 매년 열렸지만 판소리명가 장월중선 명창대회도 마찬가지고 삭감된 내용이 몇 개 올라왔네요, 보니깐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박약회 전국... 잠깐만... 전국 유교문화 학술대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요거 이야기하실 때 다시 필요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삭감이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요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니까 요거는 전국대회로 유교의 학술대회이기 때문에 기존에 없던 저겁니다. 학술대회고, 그래서 필요성도 이렇게 인식이 되고 해서 요번에 또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장월중선 같은 경우에도 해마다 이래 해가 오던 명창대회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도비,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면서 우리가 반영을 못 받았는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이게 이제 주관이, 전에 본예산 할 때도 주관이 박약회라고 사단법인, 앞에 보니 ‘사’자 적은 거 사단법인이지 싶은데 이게 매년 했는 유교문화예술단 학술대회를 전국 단위로 이제 계속 했는 건 알고 있는데, 경주에서는 이 박약회라는 이 회가, 주관하는 단체가 좀 불명확해 가지고 우리 그때 삭감을 했지 싶거든요. 박약회에 대해서 설명 좀 할 수 있는가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박약회는 유교를 널리 이렇게 보급한다, 뭐, 이렇게 퍼뜨린다 이런 의미에서 박약회로 이름을 지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 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뭐, 유교라든가 가정의 화목이라든가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이래 해서 대회가 또 유치가 되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할 때는 그냥 회에서 일회성 행사로 하는 그냥 우리 경주만의 행사로 있다가 이번에 이게 예산이 올라갔는 거는 전국에 대회를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증액이 됐고 좀 많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른 곳에서도, 인근에서도 이거 박약회를 행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제 차례가 돼서 돌아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 7페이지 걸쳐 있는데 양동마을 민속놀이 행사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양동마을의 민속놀이 이거는 저겁니다. 1월달에 우리 양동민속마을에 이거 행사했는 건데 추경 성립 전 해서 먼저 사용했는 예산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문화예술행사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요거는 또 정월 대보름 행사입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인데 요거는 서천 둔치에서... 아, 아닙니다, 요거는 지역문화예술 행사 요거는 안강에 요거 행사인데요. 안강에 요것도 맨 정월 대보름 행사입니다. 정월 대보름 행사고 한데.

이락우위원

4,36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지금요, 지금.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래가 아는데 내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라고요. 4,300만 원에 대해서. 제목을 보면은 읍·면 정월 대보름 축제 해놨는데 안강읍이라 그러니까 읍·면 행사인데 지금 안강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강에 다 지원됐는 거 아닌데 지금 다른 소리 하시니까 내가 세세하게 묻잖아요.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게 이번 추경에 400 올라간 거는 이제 안강 그거고요. 전체적으로 4,360만 원은 아마 읍·면, 읍·면에 아마 정월대보름 행사 그것이 이제 당초예산은 3,960만 원이 있고 이번 추경에 400만 원이 이제 ‘증’되는 그런 겁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읍·면에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래 그거를 이야기해 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읍에는 450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면에는 270만 원이 나갑니다.

이락우위원

그래 읍이, 읍은 어느 읍인지 이야기,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4,300만 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외동·건천·감포·안강 이런 식으로, 여기 네 군데는 얼마 나가고 면에 8군데는 얼마 나가는지.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건천·외동·안강은 450 나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 면에는 270 나갑니다. 읍·면에, 아, 면에.

이락우위원

서천에는요?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서천에는 또 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경주 전체, 우리 경주시 전체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국장님,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 뭐, 경비 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우리 보면은 안강 민속놀이 행사는 1,580만 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안강 같은 경우는 행사가 경주시 행사보다 더 큰 걸로 알고 있는데, 450만 원밖에 안, 지급이 안 되거든요. 시에서. 또 예를 들어서 면 단위 지역에도 280만 원, 270만 원 그러셨는데 행사 비용 요즘 다 1,500만 원, 2,0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최소한 이 나무 소깝이라 그러나, 솔나무 가지 그 경비 정도는 어느 정도 시에서 좀 보존을 뭐, 양동마을이든지 아까처럼 서천둔치든 읍·면에 최소한 그 솔나무 가지 정도 경비는 이제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 주시면은 그다음에 뭐, 읍이라가 행사가 더 커질 수도 있고 또 서천은 더 커질 수가 있는데, 거기에 행사는 뭐, 자체 경비로 하면 되는데 이제 읍·면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소나무 값도 안 나오니까 이 전통민속문화가, 놀이가 점점 쇠퇴해져가고 없어진다는 그런 말이 면마다 다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좀 균등하게 좀 세워주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소나무 값이라도 좀 균등하게 좀 맞춰, 그 경비라도 좀 나오게 좀 하기 위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이 질문을 드렸거든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내년에 당초예산에 제가 책임지고 올리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그리고 좀 한번 제대로 솔나무 값이라도.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좀 맞춰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8페이지, 359페이지인데 내용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는데 이게 일회성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 이전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교?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 매년 이렇게 보면 저희들 보조금 지원단체가 한 117개 됩니다. 되는데, 우리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뭐, 매년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 예술단체라든지 뭐, 예술인들이 작은, 이제 그렇지만은 좀 더 알리고 싶은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예산이라도 우리 시가 좀 지원을 해 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음악활동, 예술활동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뭐, 실력 수준이나 이런 게 인정되는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액을 조금 해서 편성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APEC이 개최되기 때문에 경주 전체를 갖다 축제, 문화축제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조금은 이게 본예산에서 올려 가지고 하면 좋은데 지금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은 요번에 조금 많이 적게 할당됐거든요. 그럼 그 반면에 우리 금방 민간보조사업들이, 너무 많은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이 돼 가지고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주

임동주문화관광국장

이게 이제 저희들이 뭐, 보조금이 이제 우리 한도가 실링제가 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못 하고 늘 추경에 편성하던 것들이 일부 있고요. 또 말씀하신 또 신규사업들도 있는데, 아마 이번 APEC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고 내년에는 위원님들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마 시장님께서 반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예, 하여튼 수고 많으신데, 저는 그냥 특정 사업보다도 전체적으로 한번 문화예술과, 관광도시다 보니까 일이 가장 많을 겁니다. 뭐, 공연 같은 것도 많을 거고 하는데 불과 저희들이 몇 개월 전에 본예산을 할 때 보니까 한, 둘, 넷, 여섯... 한 7건이 삭감이 됐다가 요번 추경에 6건이 그대로 다 올라왔데요. 1건만 이제 안 올라왔고, 추경에. 7건 중에서 6건이 그대로 추경에 올라오고 뭐, 다른 과 같은 경우도 이래 있는데, 뭐, 7~8건 있는 데서 한 1건 정도가 추경에 이래 올라오고 그럼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다 됐다가 추경에 그대로 다 올라온다, 뭐, 일부는 돈이 플러스 돼가 올라왔는 것도 있고, 제가 보니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하는 행사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그때는 실링제에 포함도 되고, 또 그때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됐었는데 그래서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행사다 싶으면서 또다시 이번에 또 계상됐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릴 때도 나름대로의 행사든 어떤 축제가 되든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본예산을 하게 될 때 같으면 뭐, 어떤 그 사업기간을 3월부터 몇 월까지 예상으로 일단 잡아 가지고 본예산에 올릴 거잖아요. 그죠?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김항규위원

근데 그게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버리면은 결국은 사업 진행도 추경에서 이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다시 이제 날짜가 뭐, 7월에서 9월 사이 행사를 한다든가 시기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제가 꼼꼼히 다는 안 살펴봤는데 그런 어떤 미스[miss:실책 또는 오류]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7건 중에 6건이 그대로 올라온다 하는 거는 어떤 뭐, 좀 뭐, 기분 나쁘게는 듣지 마시고요. 뭐, 조금 사업설명이 좀 부족했는 게 있는가 싶기도 하고 제가 상임위는 아니다 보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네 다른 과에 비해 가지고 유난히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봅니다.

희경

김희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73페이지입니다. 경주 표암 경관조명 및 설치 및 주차장 정비라고 이게 이 사업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표암 정비공사는 도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제 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표암에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부분이 아주 이제 어둠 속에 잠겨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APEC 이제 경관개선의 사업 일환으로 이제 그 표암 광임대하고 유허비하고 이제 그다음에 둔덕하고 그다음에 표암재 담장 주변으로 해서 경관조명 하는 사업하고, 그리고 표암 거기 주차장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제 화물차나, 그다음에 캠핑카 이런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골머리를 좀 앓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차량 차단을 하는 그 차단기 설치, 그 두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번 예산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정희택위원

표암 저기에 야간경관조명이 이거 지금 담장 쪽으로 하면 도로 쪽이나 그쪽에서 잘 보이나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이제 차를 타고.

정희택위원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 과에서 지금 경관조명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 주요 도로변의 문화유산은 그 상서장하고 그리고 이 두 곳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구황교 쪽에서 이렇게 백률사 쪽으로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아마 거기에 경관조명을 하면은 아마 명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이게 뭐, 어디 뭐, 그 유명한 관광지가 아닌데 이렇게 경관 조명했을 때 과연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좀 기대가 그거 되네요. 되고, 주차장 쪽에서는 물론 피해가 많은 건 맞습니다. 대형차들, 캠핑카들 대는 게 맞는데 차단기를 설치하면 대형차만 차단기를 쓰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요거는 저희들 예술의전당 그 뒤쪽에 남쪽하고 사이에 보면 그 공간에 보면 대형차량이 못 들어가도록 차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거는 사람이 뭐, 관리를 계속 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센서.

정희택위원

아, 차단기 자체.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센서로 하는.

정희택위원

아, 차단기 자체에 센서를 달아서 몇 톤[t] 이상은 들어가지, 문이 이제 개방되지 않도록 그렇게 센서를 다는.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우찬

이우찬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우리 동궁, 2동궁원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예.

최영기위원장

지금 현 공정률하고 전반적으로 언제 지금 우리 완공하실지, 이 시간을 빌려서 간단하게, 간단,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예, 위원님. 많이 신경 써주셔서 지금 정상대로 잘 진행되고 있구요. 아시다시피 원래 개장은 내년 봄쯤이었습니다. 근데 APEC 때문에 손님들을 모시고 비슷한 공정시기를 놔두고 문을 닫고 있는 거는 안 맞다는 이제 집행부의 판단으로 시범 개장을 내년 10월에 정상회의에 맞춰서.

최영기위원장

내년 10월요?

재훈

김재훈동궁원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올해. 올해 10월에 맞춰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당겨서 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때 시범 개장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전체 공정률은 한 73%쯤 됩니다. 예산 대비로는 잔액 한 132억 정도 남아서 70% 정도 되고요. 올해 이제 예산 그걸 해 주시면은 마무리 작업해서 콘텐츠 좀 채우고 원활하게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과 경제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중심상권 르네상스사업에 지금 추경은 뭐 단골상점 조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추진단 운영 경비가 2억 6,400원인데 이 내용 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들으셨죠? 다시 얘기 드릴까요? 7페이지에 중심상권르네상스 사업에 뭐 추경은 단골상점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추진단 운영경비가 2억 6,400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9페이지에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에 경주 지역 신중년 40세 이상 64세 이하의 신규채용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이쪽에 지금 제가 지금 보이는 거는 중소기업에 8명, 소상공인에 8명인데 이거는 신청이 어떻게 들어오고 지금 이 정도 범위의 인원 안에 범주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고 보시고 계셨는지 내용도 좀 부탁드립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거는 물론 사람은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모든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제 신중년 나이는 40세 이상 64세 이하입니다. 이 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70만 원씩 8명, 그리고 기간은 10개월씩, 10개월간 이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저희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청년지원사업도 있고 노령지원사업이 있는 거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원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만 40세에서 64세에 인원은 대부분 고용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될 텐데 이 선정 기준이 8명, 8명, 16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신중년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 사실 40세 이상 이거는 좀 젊은 사람, 한참 일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중앙에도 부처마다 신중년, 그 나이가 기준이 다 다릅니다. 또 우리 경주시 조례에는 신중년 보면 또 50세 이상 또 65세 이하 되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이런 분, 이 사업은 나이 좀 드신 분, 실질적으로 이제 50대 중후반대 은퇴하고 일반 은퇴 되고 이런 사람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고용지원 사업의 효과를 보려면 실질적으로 고용 지원이 됐을 때 그 부분들이 고용을 잘 기피하고 있는 분들을 고용했을 때 효과를 봐야 되는데 40세에서 한 50세까지는 일반 취업이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보고 봐지거든요. 그럼 만약에 50세부터 64세까지라면 좀 취업을 받아들이기도 애매하고 해서 어떤 지금 고용 지원 사업으로 가야지.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40대에서 50세를 지금 여기에 포함시켜 놓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 좀 이게 정책적으로 한번, 내용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원 자체도 지금 중소기업에 8명, 소상공인에 8명인데 상세하게 어떻게 그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지 지금 알고 계신 내용 없지요?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지금 기준은 별도로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젊으신 분들은 잘 하고 사실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 중에 이제 회사에서 취업이 잘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회사에서 부담 없이 부담을 줄이고.

정성룡위원

선정 기준이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을 더 뽑는 겁니까? 아니면 40대하고 그냥 균등해가 지금 뽑고 있는 겁니까?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이제 공개적으로는 균등하게 하는 이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면접하거나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참고합니다.

정성룡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세 자료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동수

이동수경제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정성룡위원

과장님, 98페이지에 할랄음식 지정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5억, 5억으로 지금 잡았고 시·도비 50%로 하셨는데요. 할랄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저희가 진행돼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근데 지금 수요 되는 거, 그 인원이 한 얼마 정도 되고 몇 개 정도라고 대충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지금까지 이슬람 문화권에서 오는 나라가 부르나이하고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로 예상되고 있고요. 거기에 한 700명 정도가 온다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에는 호텔 측에서 주로 만찬이라든지 오찬이라든지 제공할 것이고 거기에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바깥에서 식사를 할 때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올지는 예상이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상은 우리 준비는 한 하루 최대 한 200명 정도, 식사를 하게끔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사업서 상은 1, 120명 판매 기준으로 잡으셨는데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정성룡위원

제가 시설 임차 리모델링비 3억 잡아놓은 거는 충분히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운영비 2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쨌든 만들어 놓고 저희가 판매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결산 하실 때 운영비 같은 경우는 회수되는 돈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 부분이 결산까지 꼼꼼하게 보셔가지고 책정은 지금 시비를 이렇게 책정해 놓지만 이건 수익 판매되는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정성룡위원

공짜로 드립니까? 공짜로 드릴 거 아니죠?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매 금액에 대해서는.

정성룡위원

수익을 따로 잡으.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수익을 잡아야 됩니다.

정성룡위원

예, 이런 부분 좀 꼼꼼하게 하실 때 좀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위생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기업투자지원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660쪽에 있습니다. 사업현황설명서는 58쪽이랑 60쪽에 있는 이거 경북 지스타 펀드랑 지방시대 벤처펀드, 두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우리나라 통계청의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의 생태계가 한 팔백사만 한 삼천 개가 전부 다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전부 중소기업이고 우리 경주에도 한 2,000여 개의 어떤 제조업이 있는데 그중에 중견기업이 한 40~5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두 개 다 펀드인데 지스타 경북 펀드는 우리 시하고 6개 시·군하고 경북도가 이제 주력이 돼 갖고 4년간 170억을 펀드 모금을 해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벤처 창업 기업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 이 사업이 작년 9월경에 마무리됐는데 그 이후에 11월 달에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별도로 지방시대 펀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모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모 사업에 우리가 신청을 해갖고 이제 선정이 됐는 게 지방시대 벤처펀드고 이거는 3년간 우리 경주시가 15억 원 정도를 제공을 해야 되고 하면은 모금액이 총 1,7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개 펀드의 공통점은 수익률은 한 3% 정도 되고요. 원금이 회수가 가능을 하고 지스타 경북 펀드는 이 중앙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만약 펀드를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면 기업이 어떤 부도가 났다든지 회수가 안 될 그런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대응을 해갖고 6개 시·군이기 때문에 우리 경주에 있는 기업이 예를 들어 갖고 한 1억 원 정도 지원을 해 줬는데 예를 들어 칠곡에 한 3억 원을 지원해 줬다, 이래 했을 때 회수를 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 칠곡에 있는 기업이 조금 예를 들어 갖고 좀 부도 하면 좀 뭐합니다마는 기업 성장이 좀 잘 안 된다든지 하면은 회수가 좀 어려우면 우리 경주시에 것 했는 걸 수익으로 올라왔는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보완 작업을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수가 안 될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방시대 펀드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우리나라 중앙기관에서 운영하는 모태펀드, 여기서 600억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경북시대 지방 펀드에서 만약에 회수를 우리가 어렵다고 한다 하면은 중기부에서 투자한 모태펀드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회수가 안 될 일은 좀 없다고 봐집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 지방시대 모태펀드 이거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여기에 우리, 거기 이제 전국 단위는 아니고요. 우리 1,700억 중에 우리 경주시하고 우리 시·군에 포항, 구미, 경산, 각 15억씩 60억 원을 이 펀드를 모금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경주시하고 4개 지자체, 도가 50억, 포항에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250억, 중기부에서 600억, 그다음에 농협중앙회하고 대구은행에서 각 해 가지고 50억, 그러면 경북 모 펀드가 1,000억이 모여지고요. 밑에 선정 운용사 자펀드 라고 해서 여기서도 이제 이거는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이제 700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은 1,700억은 전국에 풀리는 게 아니고 우리 경상북도 내에 전부 풀리는 겁니다. 경상북도 내에 전부 풀리고 우리 경주가 15억을 출자를 하는 조건이 출자 금액의 300% 이상은 경주시 내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재투자를 하는 걸로 그러면 15억을 냈으니까 300% 같으면 45억이 우리 경주 관내에 기업한테 풀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금도 회수가 되고요.

강희

이강희위원

뭐 일단 알겠습니다. 지스타 펀드가 이제 경북권이었는데 이게 지금 전국권으로 조금 이제 확대되고 횟수를 보장해 주는 그런 새로운 제도로 좀 이해를 하면...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이제 앞으로는 단순 지원보다는 지원을 해버리면 지금까지는 다 그렇습니다. 어느 지자체 관계없이 A기업에다가 만약에 어떤 특정 요건이 돼 가지고 지원한다 하면 지원을 해 버리고 뒤에 사후 정산하고 사후 관리만 하지, 그 돈은 사장이 돼 버리거든요. 그 기업에 투자는 되지만 이 펀드, 이거는 출자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원금도 회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돈과 다른 기업에 또 재투자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펀드 개념으로 많이 가지 싶은 그런 경향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더 여쭤볼게요. 경주시 경제사 책자는 어떤 취지로, 이렇게 어떤 내용들이 담으실 생각이에요?

대기

손대기기업투자지원과장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경주의 상공회의소가 이제 창립된 지가 70년 정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관내 우리 도내에는 지금 포항하고는 미리 한 2년 전에 70주년, 50주년 이렇게 해갖고 자기네들 이제 쉽게 이야기 하면 경제인들, 상공인들, 지역 기업에 걸어온 발자취를 이걸 책으로 이제 발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자기네들 이사회 할 때 참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여기는 이제 구한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2025, 올해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총 한 100년 정도를 보고요.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로 경제 분야가 걸어온 그 발자취, 뭐 이런 걸 해가지고 한 3,000부 정도 발간을 하고 지금 10월달에 APEC이 되기 때문에 APEC을 대비해 가지고 한 3,000권 중에 한 500권 정도는 영문으로 번역을 해서 경주를 좀 알리고 투자 유치하는 데 좀 보탬을 하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상공회의소에 걸어온 걸음걸이를 한 100년간 정도를 정립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뭡니까? 식품위생산업과에, 조금 전에 우리 정성룡 위원이 질의했는데 할랄 음식점 날짜가 임박했는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이거?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지금 안 정해져가 할랄 음식을 어디서 한단 말이고?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운영은 APEC 정상회의 그 기간, 그 한 열흘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이진락위원

열흘만 한다?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열흘 정도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계획에 월 임차료 800만 원씩, 이거는 뭐예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또 빈 건물을 얻어야 됩니다. 빈 건물을 얻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현실적으로 어디 후보지 봐 놓은 거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후보지 정해진 것 없습니다.

이진락위원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 최소한 돈이 들어가면은 다른 거는 다 그렇지만 APEC 같으면 차라리 어느 정도 정했다 하면 낫지, 지금 와가지고 APEC 기간 중에 지금 말레이시아 사람들 많이 와도 그분들은 뭐 순두부나 뭐 이런 데 가 드시는데 차라리 보문단지 안에 호텔 중에는 안 그러면 거기서 확실하게 어떻게 약간 정한다면 모르지만은 지금 어렴풋이 월 800만 원 임대료 2개소, 6개월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 안 맞잖아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 보문단지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접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통제 구역 밖은 보문단지 밖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렇죠. 호텔 같은 거는 경호 구역 내에서는 우리가 설치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보문단지 빼고.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보문단지 중에서도 경호 구역이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는 일반인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참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진락위원

보문에 뭐 실질적으로 노는 상가가 식당이 있어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최소한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은 사전에 그 도하고 시하고 협의하셔가.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이진락위원

선, 어느 정도는 미리 이제 가, 해서 장소 정해 놓고 지금 예산 가지고 공모한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 지금 APEC에 대해서 다른 거는 다 미리 하겠지만 할랄음식 같으면 형식적으로 추경에 돈만 통과시키는 거라도 할랄음식 정하는 거는 진짜 지금 보통 사람들이 뭐 요즘은 일반화 돼가 다 호텔식 많이 찾기도 하고 여기 시내에 오시는 외국인들 보면 뭐 순두부라든가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찾고 하는데 뭐 극진하게 차라리 호텔 중에 선정한다, 지금 이 예산서에 보면 이 예산서가 장난 아닙니까? 장난, 그래 이렇게 음식점 임차료 800만 원, 2개소 6개월, 이거는 좀 너무 준비 안 됐다는 얘기는 좀 그렇네요. 보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도에서 SOM1 회의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서 특히 무슬림, 이분들은 이제 공식 행사 있을 때는 호텔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외에 그거 끝나고 난 뒤에 외부에 나갔을 때 음식점이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불편하다는 것이 이제 지사님 통해서 건의가 돼가지고 도에서 특별 지시로...

이진락위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시내권에 있는 게 낫지, 그 사람들이 밖에 시내 구경도 하고 온다, 이 말 아닙니까?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그렇죠, 보문단지도 될 수도 있고 시내권도 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이진락위원

추경이니까 저거하지만 다른 거는 사업 모르지만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저 도하고 이미 가 업체를 정해 놔야 돼요. 시내, 어디 지금 찾아가지고 어디 뭐, 그런 장소에 일부러 거기 가 드세요. 지금 이슬람 사람들, 호텔에 묵든지 안 그러면 일반 시내 와도 요즘 딱 보면은 일반적인 한식이나 두부 다 먹고 해요. 그런데 그 예산서에다가 차라리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800만 원 곱하기 2개소, 6개월이라고 하고 사실 이 예산서가 차라리 그냥 계획서 없이 그냥 5억 달라 하면 주지마는 이 계획서 자체가 너무 엉터리지, 앉아가지고.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아니요, 도에서도 방침도 이제 기존의 식당 위주로 하지 말고 도에서도 이제 예산을 확정해서 도의 담당팀장하고 4월 중순에 우리 현장을 몇 군데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군데 둘러보기는 둘러봤는데 이게 임차로 임차 계약까지 갈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이진락위원

하여튼 간에 여기서 뭐 크게 안 하지만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는 하루빨리 하고 이거 나가는 거는 뭡니까? 빨리 정해지면 예산 통과되더라도 최소한 5월 초나 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세요. 이거 다른 돈은 좀 그래도, 이거는 좀 내가 볼 때 조금 이래 좀 뭐 의심된다 하면 좀 이상하고 뭔가 좀 부실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미리 딱 정해 있어야죠. APEC은 다른 건 다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돈이 늦게 나와가 지금 추경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래 지금 일반적으로 이슬람 사람들 다 경주 관광 옵니다. 자기들 딱 보고 알아요. 호텔 외에는 뷔페 외에는 불국사나 어디 지내 오더라도 순수한 한식이나 자기들 돼지고기 안 들어가는 걸 찾아가 먹고 하는데 일부러 그 사람들만 위하겠다. 이거는 차라리 막 그냥 보문단지 특정 호텔에다가 아예 그쪽 칸을 하나 정해주는 게 낫지, 이 돈 계획이 너무나 어설프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가 이건 예산 통과되더라도 5월 초에 정해질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되면 의회에 보고하세요.

병길

최병길식품위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건 좀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과 농업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농특산물 판매장 황리단길점, 이건 뭡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서울에 롯데몰에 보증금 3억 원으로 경주시 농특산물 판매장 서울점을 개점을 했습니다. 하고 여태까지 운영을 하다가 지난 2월 28일자로 저희들 롯데몰에서 계약해지를 하고 3월달에 철거를 했습니다, 하고. 보증금 3억으로 어차피 서울에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서울에 적당한 지역을 찾았습니다만 마땅한 지역이 없어가지고 차라리 협의회에서 차라리 경주 황리단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보하는 게 맞겠다 라고 해서 이게 저희들 추경 전에, 아, 추경 후에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나서 보증금은 저희들 서울 롯데몰에서 3억 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 추경 때에는 보증금은 못하고 우선 건물 리모델링비만 1억 원으로 그렇게 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같이 의논도 하고 협의를 하고 보고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미처 그렇게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이 자리는 뭐, 이 건물은 보증금 없어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이 건물은 3칸인데요, 보증금은 우선에 저희들이 시에서 그 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기 전까지 협의회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요.

이진락위원

아니, 보증금을 주기로 가계약 했다고?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협의회에서 보증금을 우선 주고 저희들 행정적 절차가 끝나고 나면 보증금은 다음 추경 때 해서 그때 지급하기로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이진락위원

이 건물을 계속 빌린다는 말입니까?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예, 계속 빌립니다.

이진락위원

월세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월세는 협의회에서 자체에서 냅니다. 저희들 시에서 부담은 보증금 2억 7,000입니다. 3칸인데 한 칸에 9,000만 원씩 해서 2억 7,000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협의회가 무슨 협의회예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경주시 농특산물판매장협의회입니다. 농특산품협의회입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뭡니까, 경주 시내에 우리 특산품 하는 거, 신경주역 있는 거 같은 거 아니에요?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맞습니다. 저희들 경주 시내에 지금 3개 있습니다. 불국점, 본점 그다음 경주역점 이렇게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이런 거는 중요하긴 중요한데 상임위원회부터 잘 좀 설명하셔 가지고 하시면 안 맞겠나 생각 드는데 어쨌든 간에 뭐.

종태

공종태농업유통과장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예산서 723페이지 동경이 보존센터 이건 뭡니까? 보존센터 건립.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현재 경주개 동경이가 540마리 정도 사육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혈통보존ㆍ관리 이런 걸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이 협소해 가지고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건물 매입, 아니, 짓고자 합니다.

이진락위원

그럼 이 돈 가지고 용역만 하는 거예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이진락위원

대충 추정되는, 나중에 추가를 얼마 정도 들 계획을 하는데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건물비 한 18억 정도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동경이 사육ㆍ보호하고 있는 그 산속입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그 입구에 하고자 합니다.

이진락위원

장소는 그 안에 외진 데 하는 게 맞습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근데 동경이 사육시설이다 보니 가축사육시설 같은 경우 거기 거리 제한이 있어 가지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가 보존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진락위원

하여튼 뭐, 경산에 가면 삽살개 해서 일반 지나다녀도 제법 이렇게 표지도 잘되어 있는데, 여기도 물론 교통상으로 어떻게 정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 위치가 물론 자동차전용도로도 있지만, 계획을 짜시려고 하면 단순히 축산정책과만의 업무는 아니니까 이게 무슨 관광 차원이라든가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좀 접근하기 쉽고 잘 하셔 가지고 기본계획 짜실 때 그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동경이 키우는 보존 이것보다도, 아직까지는 일반 사람들은 동경이에 대해서 좀 모르는 사람도 많기도 하고, 기본계획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부서는 뭐 축산정책과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주 관광하고 연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잘하시기 전에, 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원래 용명마을 내 거기에는 가봤어요. 그 근처 아닙니까? 원래 용명마을에 집집마다 동경이가 있었잖아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동경이마을 해 가지고 있고 거기 말고 건천산업단지 옆에 그 안쪽에 있습니다. 옛날 건천쓰레기매립장, 과거에 쓰레기매립장 거기에 이제 새로 지어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잘 뭐, 예산은 적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연결되어가 큰 계획이니까 담당 부서나 축산정책과라도 실질적으로는 경주 관광 부서하고 협의하셔가 나중에 신[새로운]의 지역과 잘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축산정책과 먼저 해요?

최영기위원장

예, 축산정책과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예산서 717쪽에 있습니다. 혁신농업타운 조성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고 싶다 라는 것인지. 1개소에 지금 이렇게 보면 농업타운 하나를 진행을 하는데 8억 4,000만 원을 지원한다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건 뭡니까, 이거?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현재 대부분 논에는 벼농사 위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벼농사가 소득이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농사 방법을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작부 체계를 변경하여 겨울철에도 하고 여름철에도 이제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 갖고 저희 축산과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위해 가지고 여름에는 총체벼를 생산하고 겨울철에는 라이그라스를 재배할 계획입니다. 거기 그 면적이 76ha 정도 됩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한 트랙터하고 조사료 베는 기계 이런 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치술령영농조합법인은 이게 얼마 정도 회원들을 보유한 곳이에요? 축산정책과인데 농업을 지금 지원을 합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 작물이 사료작물이기 때문에 저희 축산과에서 하고 영농조합법인 회원수는 5명입니다 5명이고, 산내에 있는 농지 소유주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에 농사를 짓던 열아홉(19) 농가 포함을 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영농을 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장비를 지원하신다는 얘기예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도 이렇게 조사료, 이런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장비를 시비를 이정도로 들여서 지원을 하고 그럽니까? 가능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가능한 일입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조사료경영체라 해가지고 저희 전문 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장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앞으로 다른 곳도 내가 농사, 벼농사 안 하고 조사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비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렇게 하면 지속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일정한 면적 이상 해 가지고 여기 조건.

강희

이강희위원

일정한 면적이 어느 정도예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농업혁신타운을 조성할 때 기본 면적이 있습니다. 충족하면 저희들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고요. 예산서 712쪽에 있는 거 하나 좀 더 여쭤 보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이라고 이렇게 하셔서 15억 2,80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FTA가 언제 발효가 되었습니까? 2015년 1월 1일이라고 나와 있네, 그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때 한-캐나다 FTA 체결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때 FTA가 체결이 되어서 체결된 것 알고 지금 축산업 사업자 하시는 농가들이 계속적으로 이 상황을 알고 사업을 계속 해 온 거 아닙니까? 벌써 10년이나 지나셨잖아, 그죠? 10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FTA로 인한 피해 보전을 위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 게 이거 맞아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러니까네.

강희

이강희위원

지금 당장 FTA가 체결이 되어가 올해, 작년 이렇게 체결이 되어서 주민들이 대응을 못 하는 상황이면 신속하게 좀 대응을 못 했으니까 구조를 좀 재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이미 10년 전에 FTA가 이렇게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랬으면 우리도 살면서 10년 전에 일어난, 뭔가가 일어났으면 그동안 내가 내 체제를 만들어야지 되지 그런 거지, 그 10년 전의 일을 지금 보전한다? 이게 말이 돼요, 과장님?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저희들 FTA 체결을 하면서 이제 기준점을 한-캐나다 FTA 해서 2015년 1월 1일 해 가지고 10년 동안 지원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FTA로 인해 가지고 수입 물량이 늘어났을 때 우리나라 가격이 85% 이하로 하락되었을 경우 그런 경우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해갖고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우 그리고 한우 송아지가 거기에 조건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된 겁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다 기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축 사육해 가지고 소를 팔았을 경우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게 지금 10년만에, 기금을 10년 안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보기에는 10년 되기 전에 이거 사용처를 만들어 주신 건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농식품부 자금도 하지만 외교부 이런 부분에서 다 회의해 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여기에 보면 이게 계산에 약간 좀, 1,460호 곱하기 1만 3,940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1,460호? 가구수를 얘기하는 거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곱하기 해놨더니 그런데, 한우 1,460호이고요. 거기에 대한 한우 판매 두수가 1만 3,940두이었고, 그 1마리당 5만 3,119원입니다. FTA 보전 직불금이라 해서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0페이지에 개 식용농장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3월달에 철거지원 대상이 아마 현장 확인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건지, 안에 어떤 건지가 아니고 대상현황 뽑아 놓은 게 있으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경주시 반려견 순찰대 운영에 지금 50팀 해서 반려견, 1반려견과 1반려인으로 해서 이제 순찰팀을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순찰할 때 한 팀이 따로 따로 어느 범위에서 어느 구역을 어떻게, 몇 시간 동안 어떻게 돌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반려견 순찰대는 이제 처음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신청을 받아서 50팀을 선정할 계획이고,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 동물보호 공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으로 그걸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아직 그러면 세부내역은 지금 하지 않았고, 어떤 식으로 운영될 지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없고, 다른 지역에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참고해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정성룡위원

다른 지역에 많이 하고 있으면 그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반려견, 반려동물 키우는 반려인들하고 효과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정성룡위원

순찰견으로 나와 있는데 순찰한다면 그 대상이나 어떤 걸 순찰한다고 지금 이걸 지금 구성하는 거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순찰하면서 범죄예방이나 공익신고, 이런 부분에서 할 계획이고, 주민 참여형으로 해서 반려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순찰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주민 참여형으로 지금 예산이 편성을 하신 건가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희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성룡위원

일단 그러면 개 식용농장 시설물 철거 현황대상하고요, 반려견 순찰대 따로 제가 설명 한번 들을게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102페이지에 반려견문화축제 지원이 저희 관광컨벤션과하고 지금 예산을 같이 운용해서 쓰신다는 말씀이시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정성룡위원

9,00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올려놓으셨네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정성룡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예산서 719쪽에 있는 가축방역사업 운영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이게 예산이 이제 24년도에는 4,8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기편성액 4,850만 원에 추경에 지금 3,6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이렇게 요청을 하셨잖아, 그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이 방역활동 근무자들은 어디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이거는 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입니다. 발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방역차량이 시 소유로, 시에서 운영하는 방역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그걸 그 차량으로 돈사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방역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방역만 하는 거죠? 전염병 예방에만 하시는 겁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것만 하시는 거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올해가 이렇게 추경에서 더 예산이 더 늘어나는 것은 방역의 필요성이 더 많아져서 그렇다고 그냥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전에는 강원도 지역 쪽에 많이 발생했는데 경북지역으로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거는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알기론 우리 시만 아프리카돼지열병 특수하게 방역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작년에 해보니까 올해 이제 1년 동안 사용하려면 더 필요해 갖고 요구를,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건 사업주에게 필요한 농장, 우리 축산농가에 필요한 사업인데 또 이제 돼지 축사 같은 경우는, 돈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악취 때문에 고생하는 주민들도 대단히 많잖아요, 그죠?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방역에 대한 차량은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혹시 악취 절감을 위해서 경주시가 좀 관심을 가지셔서, 대단히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피해 지역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지?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도 악취저감시설도 계속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또 약품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관심 가지시는 것은 알고 있고 저도 좀 요구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거의 이제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해당 과에서도 시설의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을 옹호하는 그런 경우들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경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제성이 대단히 부족한 편인데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조례로 발의하려고 해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걸 행정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공존 될 수 있는 환경을 위해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시거나 노력해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이건 뭐 나중에 행감 때 얘기하겠습니다.

동완

이동완축산정책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걸 봐서 제가 혹시 이게 병행은 가능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본 거거든요. 일단 좀 관심 가져주시고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과 건설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때문은 아닐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자리가 되었을 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첨성로길하고 계림로길이 있거든요. 계림로가 보니까 황남빵사거리에서 대릉원 가는 그거 이제, 첨성로는 저쪽 선덕사거리에서 대릉원 오는 그 도로, 길이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인도블록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거는 어디 도로과에서 담당을 하십니까? 안 그러면 사적관리소인가 할 수도 있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항규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구역에 만약에 정비라든지 무언가 하게 되면 그게 소관이 도로과 소관입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도로과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도로과입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자전거팀하고 우리 정비팀에서 합니다.

김항규위원

그러시면 저가 어제 그래도 저가 잠시 봤는 게 혹시 첨성로 선덕사거리에서 대릉원까지 오는 인도 한번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오래도 되었고 사실은, 그게 나무뿌리로 해가 울룩불룩 올라왔는 거 그 자체적으로 이게 아마 내려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가 저가 한번 어제 한번 가봤어요. 사실 가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지금 뭐 APEC 대비해가 정비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좀, APEC 하기 전에 하여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 봐주시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사업현황에는 147페이지, 예산서 476페이지, 동국대-현곡 상구간 이거 도로개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이 진행이 어느 정도 공정이 어느 정도 되었고, 지금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지금 총괄입찰 해 가지고 2차 공사, 공정이 지금 현재는 해 가지고 10% 정도 그래 되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가지고 보상은 다 됐네요, 그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보상이 일부 거의 되었는데 일부 화랑마을 쪽에 일부가 안 된.

최영기위원장

아직 안 되었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여기 26년 7월까지 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도 당초 계획보다는 늦어져가 있는데 지금 26년 7월에는 다 됩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지금 이번에 예산이 되면 총괄입찰을 해가 2차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되면은.

최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난번 우리 전반기 때도 제가 전 도로과장님한테도 시간 날 때마다 이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 경주여고 뒤쪽에서 예술의전당 가는 다리 있지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황성대교.

최영기위원장

그걸 황성대교라고 합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거기 경주여고 뒤쪽 거기에서 우리가 우측으로 돌아가는 저...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우회전.

최영기위원장

거기가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뭐 기술적으로나 어떤 부분, 예산도 그렇지만 그게 잘 안 나옵니다. 거기 계속 사고도 많이 나고 이래 하던데.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저희들이 우회전 차로라도 인도를 캔틸레버식으로 해가 달아내고 하려고 하는데 구조적으로 지금 현재에 있는 상황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좀 기술적 검토가 많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용역해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리고 도로과장님 한번 묻는 김에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APEC 관련해서 예산 전체가 이렇게 도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예산도 잡혀가 있고 한데 지금 우리 10월달에 지금 APEC 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도로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어떤 도로 보수라든지 새로운 도로 신설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시간을 빌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저희들 APEC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322억 4,300만 원입니다. 322억 4,300이요. 여기에 특별교부세가 한 5% 정도 해당되고 나머지는 도비 50% 그리고 우리 시비 45% 정도로 해서 우리 과 내에서 도로정비팀하고 도로경관팀, 자전거문화팀 이 3개 팀에서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서 현재 원가심사 대부분 진행 중에 있고 5월 중에는 아마 거의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한 80% 이상 발주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이 예산서 보면 한 300억 정도가 지금 거의 그중에 거의 한 80~90%가 지금 APEC 도로정비라든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입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아, 이거 제가 300 몇억 하는 거는 이번 예산이 아니고요. 기존 예산하고 전부 지금까지 다 합쳐 갖고.

최영기위원장

중첩된 겁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게 이제 추경에 올라왔는 거네요, 그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거기 부족한 거 일부 올리고 한 겁니다.

최영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이거는 뭐, 민원일 수도 있고 그냥 관개 개선이 있는데, 우리 특히 우리 과장님 천북면장님 하셨으니까 우리 945선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이락우위원

945선이 지방도다 보니까 이게 우리 주민들은 거의 천북 같은 경우는 거의 농사를 다 짓고 농기계가 많이 다니는데, 또 지금은 포항에서 우리 보문가는 차들이 너무 많이 늘었는데, 특히 화산2리 앞에 방지턱 같은 거 하는데 이게 지방도다 보니까 이게 관개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차선도 마찬가지고. 또 며칠 전에도 또 뭐, 그런 일이 종종 있다던데 요즘은, 숯불마을 식당가 같은 경우는 이게 중앙선이 그어져 있으니까 들어가 보면 뒤에서 사진 찍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깐요. 그래가.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그거는 뭐, 절선을. 그런 거는 절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락우위원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 시에 하니까 지방도라 가지고 이게.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협의과정에서.

이락우위원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깐요.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그런 것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거 좀 잘.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천북 화산 쪽에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좀 잘 봐주시고, 특히 방지턱 같은 경우는 주민들 같으면 방지턱이라고 그러는데 차들이 거의 뭐, 거의 60km 이하지 싶은데 거의 뭐, 7~80km 달리는 차들이 많으니까, 또 버스 타려고 지나가는 어른들이 거의 다 7~80 된 나이 드신 분들이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본인들이 느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번 잘 협의해 가지고.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그런 것들 오면은.

이락우위원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저희들 경찰하고 협의만 되면 되니까요. 최대한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락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만 지난번에 할 때도 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뭐, 되게 옛날 일을 몰라서 그런데 아마 국장님, 과장님 정도 기억할 겁니다. 945호선이 원래 양남, 농소에서 신대 올라와 가지고 계속 타가 토함산을 지나서 추령재에서 보문 내려와가 보덕동 내려와서 천북 가는 도로입니다. 임동까지. 그거를 98년경에 기획한 양남 산업단지 코오롱에서 할 때 원래 그 사람들이 양남 산업단지 할 때 시유지가 상당히 있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공시가 1,200원이었는데 감정가 얼마, 모르겠는데 시유지 매각 때문에 그 당시에 3대 의원과 이거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너무 특혜라 해가 안 하니까. 시유지를 팔면은 골프장 그다음에 콘도, 사계절 스키장 해가 진짜 전국에서 가는 관광객 모으겠다 해가 어쩔 수 없이 시의회에서 몇 번 반대했는데 저쪽 건물에 간담회장에서 다시 얘기해가 설득을 했어요. 그 당시 이상철 부회장이라고 와서 시유지 매각만 해 주면은 진짜 경주 관광에 빛나는 도로하고, 토함산 연결을 위해서 바로 양남 효동까지 자기들이 1.2km 구간을 기부채납 하겠다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이장수 의장 때 기억나는데 조건부로 해 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딱 해놓고, 뭐, 썰매장 다 빼뿌고 골프장만 딱 해뿌고는 그 도로 구간을 하니까 그 당시에 회의, 간담회 회의가 녹음이 안 됐다는 얘기하고 공무원들이 그걸 그 당시 국장이, 이봉우 과장인지 모르겠는데, 국장이 계약을 안 했다는 조건 때문에 계속 미뤘고 그 뒤에 3대, 5대 때 시의회 회의록 봐도 그거 개설해라고, 코오롱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안 했는 거는 그때 제네시스인가 뭐, 골프장 근처 안 했는 게 있는데, 지금 와가는 이쪽에 효동 쪽에도 골프장 생겼고 풍력발전 생겼고 다 됐어요. 그리고 양남 1.2km 중에 코오롱 골프장은 뭐, 이름이 지금 뭐, M, 뭐, 바뀌었지만, 마우나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엔 양남 관광단지입니다. 근데 그 도로도 지방도인데 자기들 개설하고 지금 막아놓고 일반 사람 못 다니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골프장 쪽에 임도 생기고 해 가지고 연결해 개통하도록 해야 되고, 그 뒤에 아마 석계 토함산 가는 길은 현실적이지 않다 해가 장항에서, 이 장항 한수원 쪽으로 둘러가 코스가 바뀌었어요. 어쨌든 간에 전국의 국도, 지방도, 시도, 리도 중에 개통 안 된 게 유일하게 945호선입니다. 신문에도 1912년도 전국의 가장 한산한 도로 해가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안 그래도 이락우 위원장대로 최근에 와서는 보덕동~천북 구간은 많이 우리 포항 고속도로 관계도 공항 관계 하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하세요. 그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코오롱에서 농소에서 뭡니까, 신대 올라오는 것도 경상남도로부터 200억 받아 그냥 그대로 도로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 다 보고 사계절 스키장은 물 건너가뿌고 없고 골프장만 딱 하고 지금 얼마 전에 뭡니까? 몇 년 전에 체육관 무너진 그 하는 데, 어쨌든 간에 코오롱 그룹에서 지금 도로 개통하고요, 남은 구간을 상임위원회 할 때 우리 국장님 대충 아시는데 뭡니까, 풍력발전 쪽으로 해가면 또 기존 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그거를 개통하고 그다음 거기서 아마 이쪽에 우리 토함산 오는 길은 일반 천부교 도로하고 임도하고 연결해서 최소한 그걸 하시는 게 우리 경주 관광에 도움되고, 저는 다른 것보다도 어떻게 정부에서 그래 지방도 이름만 해놓고, 30년째 개통도 안 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천북 구간엔 잘하고 있는데, 거기도 임도 보완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양남, 신대에서 양남 효동 구간 되는 거는 빠른 시일 내에 해서 하고 또 기존 돼 있는 그 도로도, 그 골프장 내에 있는 도로가 사실 지방도입니다. 기부채납도 하게 돼 있어요. 확인하셔가 하고 도, 지방도라도 실무는 아마 우리 시에서 관리 그거는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도로과장

예, 제가 한번 파악을 또 해보고 옛날 자료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도에 또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과장님, 폐가정비사업 자료 좀 요청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던데요.

상일

이상일주택과장

안 했습니까? 오늘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우리 대중교통팀입니까? 지금 우리 올 하반기부터 노인 무료버스 있죠? 15억이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예」하는 위원 있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우리 시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 70세 이상 주민에 대해서 이제 시내버스 무료 탑승을 하도록 하는 계획이고요. 원래 이게 경상북도에서 시행했는데 지금 이제 4만 5,000명 대상자 정도, 계속 70세가 변하니까 한 4만 5,00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도록 하는데 한 6월달부터 우리가 읍·면·동에서 카드를 지급해 가지고 그 카드를 7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원래 1년 하면 한 4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7월 1일 하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거기 카드 만드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약 한 15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이거 이제 맨[마찬가지로] 우리 택시맨추로[택시처럼] 카드를 그래도 또 줍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카드를 1개 발급해 가지고 드립니다. 드리면은 그 카드를 탑승할 때 찍으면 이제 무료로 탈 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아, 이건 횟수는 뭐, 제한이 없습니까?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횟수는 제한은 없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 제한은 없고.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럼 우리 지금 해당되는 우리 노인분들이 4만 5,000명 정도.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70세 이상이니까 그 정도.

최영기위원장

70세 이상.

정택

임정택교통행정과장

예, 되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문화도시 소관이지만 꼭 좀 할 얘기 한 2가지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엄밀히 따지면 철도도심재생과가 할 것도 많고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16개인가 폐역이 없어졌잖아요, 그죠?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

물론 장기적으로는 경주역, 서경주역하고 입실역 뭐, 불국사역 정도는 이제 순서대로 산다고 이제 도시계획 변경을 해놨는데, 나머지 지금 방치한 게... 거의 방치거든요, 방치요. 저는 한 번씩 이래 다녀보면은 지금 울산 쪽 전부 다 묻습니다. 울산은 지금 광역시니까 전체 구간을 사서 지금 길 다 내놨잖아요. 포항도 이미 폐철도사업법 해가 최초로 길을 해놨잖아요, 그죠? 시민들 굉장히 친화적인데 딱 저, 양동 어디입니까? 들어오는 거, 유금에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

우리가 지금 매입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부지를 이렇게 자갈 쫙 밀어뿌고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포항에서 유금 쪽으로, 터널 쪽으로 이쪽에 무슨 서원입니까? 동강서원 쪽 걸어오도록 하고, 외동 구간도 지금 모화 거기도 굉장히 길이 좁은데 철도 구간이라도 이렇게 좀 걸을 수 있도록, 통행을 하면은 그 정도는 협의해가 하시고요. 서악 쪽에도 김유신 장군 밑에 이런 데도 거기 좀 상당히 정비해가 사람들이 도보로 걸을 수 있으면 문화 답사객도 그렇고 굉장히 괜찮은데 너무 방치하니까 일반 사람이 뭐라 합니까? 보기에도 그래요. 지금 뭐, 모량역이나 뭐, 이런 데도 큰돈이 안 들어가면 다 거기 출향인사들도 와서 추억의 장소인데 최소한 좀 들어가서 옛날 고향에 뭡니까, 플랫폼 들어가서 사진이라도 찍고 해야 되는데 무슨 폐가 비슷하게, 입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경비라도 일반 16개 중에 지금 열 몇 개 정도 방치된 거는 기본 예산을 좀 해서 우리가 매입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이 좀 통행해서 이렇게 좀 저거 하도록 좀 해서 좀 해 주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뭡니까, 전번에 한 번 제가 뭐, 주장을 했지만은 경주역 자리 있잖아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4만 6,000평인가 그렇죠?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락위원

물론 나중에 우리가 뭐, 언제 매입, 걸리겠지만 제가 그때 얘기할 때는 4만 6,000 건물 놔 놓고 전체를 주차장 만들어버리면은 굉장히 성동시장 상권도 좋고 되는데 뭐, 그래 하는가 싶었디 보니 남쪽에 조금 뭐, 5,000평인가 뭐, 몇 평입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한 2,000평.

이진락위원

그래, 그렇게 해 가지고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임시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여기 가뜩이나 중앙상가나 황오 이거 도시재생 살리는 방법은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 전체 건물, 나는 저쪽 차만 쫙 대도록 하면은 사람들 들어와가 차도 대기도 하고, 기존 있는 건물 그대로 포토존도 되고 또 쉬기도 하면은 이쪽 황오동이나 성동시장 쪽에도 굉장히 상권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은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예산 확보되면은 4만 6,000 건물 빼뿌면 한 3만 평은 쓸 수 있잖아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렇게 해가, 그래가 해가 이 물탑 쪽에서 뭡니까, 황오동 쪽에도 진입할 수 있고 저쪽 위에, 황오 위에 쪽에 저기도 진입할 수, 이래 가지고 좀 주차장을 좀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금 누누이 얘기했는데 거기서 걸어 가지고 안압지 지나가 최소한 낭산까지 걸어갈 수 있는데, 계속 그걸 방치해 놓으니까, 그래 지금 뭐, 외동읍에서는 급히 어딥니까, 금성아파트 그 짧은 구간 어떻게 작게는 자갈 밀어가 통행 정도로 하는데 그거는 아마 할 게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철도도심재생과가 어에 됐든 간에 지금 뭐, 일할 거리는 제일 많잖아요. 16개 역, 최소한 뭐, 언제 할지 모르지만은 기존 있는 상태에서 옛날 철길이 시민들이나 관광객이 좀 걸어갈 수 있는 사천왕사지부터 쫙 해가 걸어갈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거는 철도청하고 협의하면은 기존에 있는 자갈 좀 밀어버리고 이렇게 요즘 뭐라 합니까, 부직포만 깔면은 최소한의 통행 정도로 해서 그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설공단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최대한 협의를 좀 해서.

이진락위원

그라고.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그거는 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거는 8대입니까? 최덕규 전 시의원 있을 때도 얘기했는데 입실역 신설 문제 있잖아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게 뭐, 그 당시에는 물어보니까는 뭐, 면... 외동읍 인구를 따져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외동읍하고 불국사하고 북구 합하면 인구가 대단한데 우리 역 없어지면서 생긴 게 아화역 아닙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이진락위원

아화역도 뭐, 인구는 적지만 전략적으로 생겼고, 뭐, 안강역은 생겨도 위치가 좀 그렇지만 외동에 신설지 문제는 좀 그거를 좀 확실하게 해가 좀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황금대교 하듯이 뭐, 도에서, 저 철도청에서 뭐, 시비 부담이 크면 한다니까 좀 해가 최소한 그거는 좀 신설 쪽으로 하고 그걸 겸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지만 내년에 도시계획 할 때 나중에 대비해가 입실역 그 신 선로에, 주변에 뭐라 합니까, 역을 대비해서 좀 이래 토지 용도 같은 이런 것도 좀 해가 같이 하시라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지금 정거장만 해놓고, 뭐라 합니까, 신호장만 해놓고 장기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나 내[줄곧] 가서 말만 공약으로 입실역 신설한다 해놓고 최소한 뭐, 도시계획과에 있겠지만은 뭐, 그걸 대비해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라도 그 주변에 해야 된다는 소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일단 그게 이제 입실역이 필요한 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한 6~7년 전쯤에 아마 이제 BC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불국사도 포함하고 양남·양북 쪽까지도 다 포함해 갖고 인구를 넣어서 했는 데도 BC값이 안 나와서 추진이 곤란했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공약사항이나 이런 데 넣어서 추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방비가 거의 한 50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게 BC가 안 나오면 전부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또 외동읍에서도 역사건립추진위원회도 구성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정치권에도 충분히 전달해서 또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 건의도 드리고 그런 부분을 해서 국비를 받아가 하는 쪽, 그런 쪽으로 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은 사실은 지금 역사가 확정이 안 됐는데 거기 주변에 주거지역이나 이런 거를 주거·상업지역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그게 저희들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승인사항이고 또 중앙부처도 다 협의사항입니다. 협의가 다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당장은 어렵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뭐, 한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예, 답변 감사한데요. 조금 전에 말한 중에 도시계획 했는데 필요한 역 자리는 안 하고 기존 폐역 자리는 지금 이미 주거지, 상업지 다 바꿔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기존 입실역, 불국사역하고 그래, 물론 경주 역세권이지만 입실역 같으면 구 입실역, 폐역은 도시계획변경을 했잖아요, 요번에. 그거는 바꿔 이야기 하면 나중에 매입할 때 철도청에서도 비싼 가격에 사야 되는 건데 상식적으로 외동 입장에서, 외동에, 남경주 입장에서는 정작 생겨야 될 ITX 같으면 전철 자리는 그냥 그건 안 하고 기존 없어진 입실역 자리 그거 그냥 하면 되는데 우리가 바꿔 이야기하면 철도청이 나중에 비싼 거 매입할라고 일부러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산장이니까 길게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좀 그쪽으로 깊이 해서요, 좀 필요하면 좀 신경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주요사업현황 393페이지, 이거 황오황촌임시주차장 소공원 조성, 이제 임시주차장은 1월달에 준공이 되었고 소공원을 또 뭐, 조성을 합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임시주차장을 조성을 하고 나니까 거기가 이제 옛날 구 경주역 부지, 역 부지입니다. 역 부지인데 조성을 하고 나니까 그 주변이 너무 좀 지저분하다든가 너무 좀 뭐, 방치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고 이래 가지고 그 주변을 좀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래 공원을 좀 조성하도록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지금 전체 우리 구 경주역 전체 다 지금 안 되니까 우선 임시주차장이나 어떤 지역 주민들도 이제 필요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이제 소공원을 이제 좀 정비하는 형태로 지금 하겠다 하는 그런 걸로 예산 이래 올렸네요, 그죠?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맞습니까? 하여튼 어떤 형태든 간에 뭐, 또 우리가 과에서 그래 의지로 하겠다고 하니까 이왕 하실 거, 보면 좀 정비가 좀 잘 돼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끔 그래 해 가지고 하고. 한 몇 대 정도 댑니까, 거기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그게 지금 한 120대 정도 대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527페이지, 우리 주요사업현황 409페이지, 성건동 성건1지구 뉴빌리지 57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이게 이제 1차분입니까?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거 세부내역서하고 별도로 자료 그거 해서 저한테 좀 제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521페이지 흥무공원 철도구조물 철거공사도 이렇게 58m 해가 2억 이래 하는데, 저희들 사실 여기도 참 중요합니다만 예산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부엉마을 들어가는 입구 철둑길 있지 않습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여기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물론 우리 폐선로가 거의 뭐, 한 80km 된다고 이렇게 합니다만 전혀, 지금 계속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동료의원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이래 우리 시간 날 때마다 전임 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금 취하, 우리가 예를 들어가 거기 이제 철거된다 라고 주민들은 철떡 같이 믿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뭐,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없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사실 이거 폐철도, 철둑이죠? 그런 부분은 사실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 철거하는 비용이 또 그렇게 또 뭐, 너무나 또 뭐, 액수가 많고 그러니까.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산이고 임야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불이 난다든지 지금 산불도 막 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완전히 갇힙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2년 전에 사실은 구급차가 결국에는 못 들어가 가지고 꼭 그것만 때문에 사망사고 났는 건 아니겠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뭐, 그런 어떤 원망들도 있고 하는데 거기를 우리가 뭐, 과에서나 어떤 국장님, 어떤 생각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좀 우리가 다 급한 데가 없지, 뭐, 안 없겠습니까만 그런 부분을 좀 진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국장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거기에 교량으로 되어 있는 구조물 그걸 다 철거를 하라는 그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박스 구조물 돼 있는 거는 철거를 했거든요.

최영기위원장

예, 그거는 했죠, 했는데 그 박스 구조물 말고 거기서 지금 둑길 해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쪽이 이쪽으로 들어간 그 위치가.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동대 쪽.

최영기위원장

들어가는 길이 이쪽에는 들어갈라 하면 그 안에 절 쪽으로만 되지, 이쪽에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맹지고. 그리고 걷어 주면 어느, 그게 뭐, 한 10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걷어 주면 그 안에 있는 한 30여 호 되는 그 어떤 주민들이 상당히 숨통도 트이고 할 텐데 딱 갇혀가 있거든요. 그전에는 철도가 운행이 된다고 실질적으로 이제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시면 그 박스 구조물은 재작년에 했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최영기위원장

거기는 했고, 걷어 냈고. 그 둑길을 말씀하신, 둑길 그 철거공사 여기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으니까.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해서 한번.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철도시설 가갖고.

최영기위원장

현장에 가보시고, 저희들 사실은.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런 부분도 원망을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그걸 떠나서 그게 좀 주민들이 좀 덜 불편할 수 있도록끔, 또 그런 사망사고도 나뿌고 이러다 보니까 시에서 도대체 뭘 하느냐, 이야기는 돈이 없어가 지금 계획 세워가 하고 있다라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시의원은 왜 자꾸 그래 편만 드느냐 자꾸 얘기하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철도 구조물 철거공사 이래 올라와가 있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또 옆에서 이제 치워지면 여기는 더 급한데 여기는 더 안 해 주노 또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하여튼 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어떤 좀 관심을 좀 가지시고 뭐, 어렵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좀 세워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경주 구 역사부지 얘기가 나와서 거기가 이제 광장을 인조잔디로 깔아놨잖아요, 그죠?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인조잔디로 깔아놓고 있는데, 그곳에 사용, 사용 목적을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용도로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지금 현재로 사용은 문화시설 쪽으로 지금 사용을 하게끔 임대를 지금 임대료를 주고 지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문화공연을.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공연이라든가, 예. 공연장이라든가 그다음 뭐, 전시라든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야외 광장에 전시도 한다고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전시. 전시나.

강희

이강희위원

야외전시를 하기도 하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공연이나 이런 문화시설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문화시설을 위해서.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빈도수는 어느 정도 돼요? 사용하는 일수 정도는.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문화예술과에서 하죠.

강희

이강희위원

아, 문화예술과에서 합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저희들은... 행사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강희

이강희위원

역 부지 그 광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시설은 철도, 우리 철도도심재생과에서.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기관 자체에 대해서는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어쨌든 제가 이제 그게 평소에 보면은 그냥 인조잔디 깔아가지고, 뭐, 차량 진입도 안 되고 그런다고 해서 인조잔디 깔아서 그냥 뭐, 있는데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뭐, 쉬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가, 어떻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작년처럼 뭐, 윈터포차 이런 거 할 때 공간을 잘 쓰고 그러긴 했는데 근데 그 정도의 사용을 위해서 평소에 저렇게 비워두는 게 좀 맞나,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그런 행사가 없을 때는 주민들이 좀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니고 보기에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인조잔디가 자연스럽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차량이 들어가서 뭐,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이제 좀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은 필요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행사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철도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철도도심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뭐, 전체 꼭 한 마디, 조금 전에 철도도심재생과에 우리 이강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은 기억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신라왕경복원 전부 다 문화재 복원하잖아요. 또 문화재 원래 위치 돌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역 옆에 인왕, 동방에 사자사 절 석탑이 있잖아요. 아직 있잖아요, 그거, 그죠? 그거 옮겼습니까?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3층 석탑이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그거 빨리 옮겨야죠. 문화예술과하고 의논해가. 그걸 이렇게 우리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신라왕경복원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유적도 복원하고 원래 있던 자리로 옮기는 게 원칙이고 불국사 삼거리에 있는 탑도 지금 이제까지 염불사지로 옮겨놨잖아요. 유적 복원 원위치 그렇게 강조하는 우리 문화유산과, 지금 마침 지금 그 자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는 협의하셔 가지고, 동방에 원래 자리 있습니다. 그건 옮겨놔야지, 우리가 요즘 다 원래대로 위치에 하는 게 다, 군부 때 소관인데 이제 철도도 갔고, 그러니까 그거는 문화유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원학

최원학도시개발국장

문화유산과에다가.

이진락위원

하루빨리 원래 있던 자리에 옮기는 게 맞습니다. 조금 이래 문화 이래 답사하는 사람 다 그래요. 이거 어디서 왔나 하면 동방 그 사자사 절 거기서 왔다 하는데 그럼 사자사 절 갖다 놔야지요. 그거를 계속 지금 역도 없앴는데 1937년도인가 일본, 일본의, 일제시대 역하면서 옮겨 놓은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준석

박준석철도도심재생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그래 그거를 복원해야죠. 그뒤보다 뒤에 한 73년도인가 박정희 대통령 개입하면서 불국사 삼거리 있는 거는 다시 염불사지 갖다 복원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문화유산과나 소관이지만 지금 관리권은 철도도심재생과에서 하니까 그거는 국장님끼리 협의하셔 가지고 옮기는 게 맞습니다. 그래 하시는 게 좀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들이셔가요.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총무새마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새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은 따로 아니고요. 제가 자리가 됐을 때 한번 생각이 나가서 여쭤보려고, 여기 보면 태극기 구매도 있고 이래 하는데 혹시 그 국경일에 도로변에 태극기 위탁해 가지고 그 태극기 거치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거 뭐 1년에 그게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 가지고 하는지 태극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사실은 국경일 되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일부 제가 앞전에 작년엔가 이 가로등을 새로 하면서, 큰 대로변인데 태극기 꼬지가 없어 가지고 바로 그 도로경관팀에 이야기를 해가 태극기 꼬지를 바로 설치를 했거든요. 사실은 돈 크게 비싸게 안 치이는데, 원래 도로가에 가로등을 하면서 태극기 꼬지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뭐 물론 어느 디자인에 따라가 가로등이 바뀌면서 안 했을 수도 있는데 그래 가지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고 이제 이거 국경일 되면 이제 전날이나 이래 뭐 달더라고 보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거 다는 예산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좀 더 달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뭐 예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짜여진 그 틀 안에서 안 된다 하면 각 읍·면·동에 조금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배당을 좀 해 줘도 안 되겠나 싶은데.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지금 국기, 국경일 전에 요새는 하루 전날에 안 달고 며칠 전부터 달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좀 국경일 지나도 좀 달아놓는 그런 지금 국기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지금 현재 지금 상당히 국기에 대한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은 읍·면·동 중에서 읍·면은 이제 우리 읍·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달고 그다음에 동 지역은 이제 저희 시내 동 지역은 저희가 그 예산 가지고 업체를 줘서 그 지금 현재 국경일마다 다 달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요새 국기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라든지 나라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게 관심이 높아져서 저희가 그 국기대 없는 데를 가로등 세울 때라든지 이런 데 좀 얘기를 해서 부서에 저희가 촘촘하게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이게 뭐 태극기라 하는 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고 어디 전 세계에 나가도 우리나라를 표시할 수 있는 게 태극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먼저 어떤 그런 애착심을 더 가져야 안 되겠나 꼭 그 국경일 정도만이라도 선도동 대로변에 태극기가 달리는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쪽으로 그 팔우정 로타리에서 터미널 다리 너머까지 그 가로등을 새로 하면서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해 경관팀에서 꼬지를 다 했어요. 그래가 앞쪽에 저 뒤에 계시는 우리 전 총무과장님 말씀하니까 바로 태극기를 꽂아주셔서 하여튼 뭐 그거는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황리단길, 황남동 터미널까지 완전 대로변 아닙니까? 그렇죠?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서 제가 이제 그걸 한번 지적해 가지고 바로 시행됐고 읍·면·동에는 이제 그렇게 하고 동에는 이제 우리 용역비를 태워가지고 하는데 조금 모자라더라도 안 그러면 한 타임을 더 하든지 될 수 있으면은 태극기 꼬지가 있는 데는 좀 많이 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우리 주요사업현황, 이래 보시면 12페이지, 이통장 피복비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서에 1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피복비는 이번에 처음, 그 전에 나간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그 전에 없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 취지는 뭐 이 사업 추진 배경하고 하는데 이러하면은 이장님, 통장님 다 이래 우리가 민방위복 형태입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이번 올해 1월 1일 자로 경주시 이통장 반장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돼서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피복비 지원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타 시·군 사례를 우리 경상북도에 보면은 한 7군데 정도가 기존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민방위복 지원하는 데가 구미가 있고 그 외 지역은 뭐 이렇게 일반 잠바식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통장 우리 경주시 이통장이라는 그걸 넣죠, 넣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 이게 맨 민방위복?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왜 그러냐면 하면.

최영기위원장

이라고 보면 됩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민방위복은 이제 구미에서 지금 민방위복을 주고 있는데.

최영기위원장

구미에서 하고.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나머지 6개 시·군은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이제 공통된 복장에, 거기에 이제 이통장이라는 이제 그걸 새겨서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시, 이제 그 브랜드를 넣고 거기에다가 이제 왜냐하면 이걸 왜 하느냐 하면은요. 저도 앞 전에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읍장을 해보니까 우리 이통장 임명 규칙에도 보면 이게 아파트라든지 우리 다세대가 있는 이런 주택에는 문을 잘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고 읍·면 지역도 지금 그렇거든요. 이제 그냥 뭐 한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통장 신분증이 지금 있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일을 하기가 공적인 어떤 복장을 하고 감으로 인해서 그 주민들이, 이장이라고 해서 얼굴을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이제 우리 예산은 이제 사실 이제 복장 피복비로 해가지고는 이제 또 처음이고 또 이제 그 어떤 지원함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분은 과장님 방금 설명하신 그런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이다, 그렇죠?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뭐 이왕 처음 하는 거 일반 그 의미에 맞게끔 잘 집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 예산서 115페이지, 또 주요사업이 한 13페이지인데 그 자유방범대 범죄 예방활동, 하절기 근무복 규정 복장이 있는데 이거는 하절기 근무복이라 하면 어디 순찰할 때 입는 옷이 맞습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하절기 근무복을 떠나서 그 전에도 이렇게 우리 피복비라고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있는데요. 규정 복장이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돼 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이 규정 복장이 이제 변경이 좀 됐기 때문에 하절기 근무복을 지원하는데, 도에서 일단 도비가 좀 확보가 돼서 저희도 이렇게 합니다. 이거 아울러 가지고 뭐 질문 안 하셨지만 한 가지 더 답변드리면 순찰 차량도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에 4,000만 원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 가지고 세워놨는데 이거가 도에서 또 이제 2,000만 원, 1,200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우리 본 예산에 4,000만 원 세워진 순찰차량대를 갖다가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도비 이제 1,200, 시비 2,800 해서 이렇게 또, 이번 추경 때 편성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순찰 차량은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순찰차 차량을 지금 운영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지금 보니까 읍·면·동에 이런 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우리 시에서 지원한 건 아니고 거기에 자기들 방범대 자체에서 해 왔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도비, 시비 합니다마는 순찰차량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렇지요?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런 셈입니다.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도에서 지금 현재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항규 부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조금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조금.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은 이게 경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의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각 읍·면·동에 방범대의 차량 지원이 아니고, 그죠?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자체 연합회하고 자체 어차피 연합회 소속이니까 읍·면·동 자율방범대가.

김항규위원

이제 연합대가, 옛날에, 전에는 연합회라 했거든요. 연합회로 했다가 지금 연합대인가 그렇게 그 명칭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냥 연합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주시 자율연합회 회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이 한 대를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아니, 그게 확실하게 모르십니까? 과장님.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김항규위원

아니, 지금 정확하게 전체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몇 개소 있는지는 저도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40~50개 정도 될 겁니다. 남자, 여자 합치면 그러면 거기에 차량을 계속 지원을 못 해주고 이번에 어떻게 도비가 이렇게 조금 보태주는 바람에 연합대 전체, 우리 전체 차량으로 한 대 구입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그게 연합대 차량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근데 그 차량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각 읍·면·동의 각 지대에 사실은 더 열악해요. 어떻게 보면 또 물론 전체적인 연합대의 차량을 쓸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연합대 대장이나 임원들이 이제 주로 이제 출장 갈 때나 다른 지역에 이래 갈 때 차량을 이용하는 걸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래 보면 각 지대에 여러 지대에 남자방범 초소에는 다 차량이 한 대씩 있는데 찬조 받거나 안 그러면 자기들이 십시일반 내가지고 사실 하거든요. 어떤 그런 점도 있다는 거를 한번 과장님 알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민대

김민대총무새마을과장

예, 향후 도에 건의해서 지대에도 좀 이렇게 차차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총무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일 산불도 나고 저희가 안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예산 29페이지 보면 가정용 수신기 보급에 2억이 잡혀 있습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보급대수가 667세대인데 667세대 기준은 어느 정도의 지금, 필요 분의 어느 정도 쯤 되는 것인가요?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지금 가정용 수신기, 방송 하는 걸 집안에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인데 지금까지, 올해까지 보급된 것이 3,000여 가구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저수지 아래라든지 산밑에 있는 위험한 지역을 위주로 하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요구가 많습니다. 요구가 많고 올해 예산도 3억 5,000 잡아가지고 1,300가구쯤 지원을 했는데 이거는 마침 도에서 또 추경하면서 1억 분의 예산을 잡아줘가지고 우리 1억 매칭해서 2억 예산을 잡게 되었습니다. 한 가구당 한 30만 원쯤 됩니다.

정성룡위원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지금 필요한 부분이 요구들은 많습니다. 옆집에 하니까. 이게 방송도 되지만 시계도 나오고 달력도 이러니까 이장님들이 와가지고 다 해달라고 했거든요.

정성룡위원

제가 외곽지 읍·면·동에는 지금도 아직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요구를 하는데 제가 기존의 내용들이 그렇게 자료에 드러나 있지 않아서 제가 일단 여쭈었는데 기존에 4,300 가구 정도 되었다는 얘기이고 이번에 667세대를 더 추경에 한다는 것이지요?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3,400, 3,300 정도 돼 있고.

정성룡위원

3,000가구 했고, 1,300 가구 올초에 했다면서요?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포함해가지고.

정성룡위원

포함했습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올해 했는 것 포함해가지고 3,300가구쯤 되고요.

정성룡위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그렇지요. 이게 주거형태가 일반 옛날 가정에서 건물들이 샷시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차문을 닫고 하면서 집안에 마을방송이 안 들려요. 그런 것 때문에 요구가 많고 안 그래도 상임위 할 때 위원님들이 좀 더 예산을 더 잡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고 합니다. 본예산도. 하는데 가구당 30만 원쯤 되니까 뭐 예산이 허용한다면 저희도 많이 잡아가지고 하고 싶기는 합니다.

정성룡위원

추후에 국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꼭 외곽지가 아님 재해에 취약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귀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정말 밖에서 문 열어놓고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웅웅 소리는 들리는데 내용은 모르겠다 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은 꼭필요한 부분이니까 추후에 예산 확보를 더 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내년 예산 잡을 때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 예산서 129페이지 보면 주요사업현황, 예비군 훈련장 이동 버스 임차비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원래는 금액이 1,700 이래 잡혔는데 6,000만 원.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여기 본예산은 잡혀 있지 않았고요. 이 예비군 훈련장이 지역별로 경주는 경주 훈련장에서 하고 영천은 영천 훈련장에서 하고 이래 됐는데 예비군 훈련장을 지금 과학화 예비군 만들면서 경주, 영천은 영천 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을 합니다. 하는데 2027년부터 경주 자원이 영천 가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올해 갑자기 국방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올해부터 경주 예비군이 영천 부대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 받으니까 그 경주에서 영천 훈련장까지 사실 대중교통으로 타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차 있는 분들은 자차로 가는데 부대에서 이제 버스를 임차해서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한다고 예산을 요구가 들어와서 이제 잡았습니다. 이게 또 작년에 위원장님 발의하셨던 것 같은데 예비군 지원하는 조례도 생겼고 해가지고 금액에 대한 거는 부대 쪽에도 처음 하고 이래서 대충 계산을 해가 6,0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고 일단 올해 운영을 해 보면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이거 이제 세부내역서라든가 이런 건 안 나오겠다, 그렇죠? 지금 나옵니까? 이게 예를 들어 한 대당 가는데 한 사람당 얼마 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준점이 있습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부대에서 이제 전체 훈련 인원 수 대비해 가지고 몇 명쯤 탈 것이다, 예측을 해서 이제 버스 대수를 계산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니, 이게 이제 처음 우리가 이제 시행을 하고 또 우리가 영천 우리 그 예비군 훈련장이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우리 조례도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체 연간 훈련 인원이 1만 4,000명나오는데.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1만 4,000명 정도. 하루에 한 300명 정도 가는 걸로 하고 버스 타는 인원이 어느 정도 다는 타지 않는다, 그래서 부대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최영기위원장

준 겁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가 이거 이제 개별 개인차 가는 거는 가고 그 버스로 가는 거는 어디서 뭐 예를 들어 가령 어디서 출발합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그게 지금 황성공원에서 출발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부대에서 이제 운영을 하면서.. 뭐 갈 수 있는 데가 우리 황성공원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나 이런 정도 되겠죠.

최영기위원장

갔다가 그 차를 무조건 타고 와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 세부적인 기준점은 없네요.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가 가지고 자기가 영천에 볼 일이 있어서 안 온다고 그러면 안 타고 와도 되고 그렇죠.

최영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일단 이동하는 차량 때문에.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이거 첫 사업이고 하니까 이것도 뭐 과장님. 잘 보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끔. 예비군 우리 7516 부대입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잘 연동을 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비군 훈련은 영천 가가 받아도 지역 예비군은 무슨 유사시 문제가 생기면 경주 지역 방위를 하는 것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하셨던 이 문제하고 연결됐는데요. 여기 보면 공제처리 1인당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그 안전에 대한 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아, 그거는 이제 예비군들이 훈련을 들어오면은 교통비로 8,000원을 줘요. 8,000원을 주는데 버스를 타면 8,000원을 다시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버스로 이동을 하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그건 받겠다 라는 것인데 지출의 산출 내역으로 기재하신 거 아니에요? 이건.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그.

강희

이강희위원

산출내역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공제 처리 1인당 8,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적인 지출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그러면은.

재진

이재진안전정책과장

이게 전체가 추정 금액이 7,300인데 버스 타는 사람 8,000원씩 받으니까 6,000만 원으로 금액이 줄었는 거죠. 그걸 보태면 전체 버스 임차비는 지금 7,300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8,000원씩 버스 교통비가 나가는데.

강희

이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만, 과장님. 스마트미디어센터,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향

이미향디지털도시담당관

예.

강희

이강희위원

그러면 25년도 당초 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미향

이미향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출연 동의를 받지 못해서 289회 임시회에서 출연 동의를 받아서 이제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추경에 지금 원래 4억을.

미향

이미향디지털도시담당관

처음에 출연 동의안 할 때는 저희가 6억을 상정을 했었는데 동의는 받았지만 또 이제 그 의원, 우리 이제 상임위에서 순세계잉여금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 좀 하라고 하셔서 이제 좀 출연금을 줄이고 그 자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해서 출연금을 6억에서 4억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이렇게 하면 예년하고 비슷한 규모의 운영비가 확보가 되는 겁니까?

미향

이미향디지털도시담당관

예, 예년하고 비슷하게 됩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뭐 여러 가지로 어렵겠습니다. 미디어센터는 센터대로 굴러가느라고 어렵고 시는 시대로 계속 이야기가 많은데 또 유지시켜 가느라고 어렵고.

미향

이미향디지털도시담당관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스마트미디어 센터에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공모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발굴해서 좀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 문제 때문에 저희 지금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사업 위·수탁비가 이게 1,4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저희가 이 정도로 지금 경주시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디지털보안 쪽에 취약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미향

이미향디지털도시담당관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VPN이라든가 방화벽, 그리고 컴보이, 보안시스템은 저희가 계속 지금 본예산에 이미 편성돼 있어서 그거는 지금 조치 중에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별도로 올해 처음으로 이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정성룡위원

지금 해킹 메일, 훈련하고 지금 연 2회 돼 있는데 이제 인지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지금 저희가 일반적인 그 공무원들이 저희 숫자에 비해서 이외에 형식적인 대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본예산에 저희가 경주시가 지금 보안에 대처하고 있는 금액이나 비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미연의 사고를 대처를 하셔야지, 저희가 안전이나 이제는 사이버 쪽의 안전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건 사후관리로 하시는 게 아니라 사전에 어떤 방법이 있고 다른 지역에 사례가 있었는지 미연에 좀 막아주시길 바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미향

이미향디지털도시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건의 예산이 지금 올라와 보여진 게 있어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정성룡위원

혼인신고 축하 기념품 증정이 있는데 이거 5만 원 정도에 뭐를 주나요?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지금 저희 부서에서 텀블러나 또는 부부수저세트 아니면 탁상용 시계, 그리고 이제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아기속싸개 등 그 정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사업 규모가 매년 800건인데 지금 2024년도 혼인 건수가 842건이고 올해는 준다고 예상해서 800건 정도로 보십니까?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예?

정성룡위원

줄 것을 예상했습니까? 왜 전년도보다 어떻게 좀 적게 보고 있지요?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여기 위원님, 이거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성룡위원

혼인 건수가 840건인데.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평균적으로 800건 정도를.

정성룡위원

여유를 좀 더 가졌으면 싶어서.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아, 예.

정성룡위원

그리고 실제 사용하는 거나 실제 저희가 5만 원이 작은 금액일 수도 있고 합쳐 놓으면 큰 금액인데.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맞습니다.

정성룡위원

주고 미흡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오히려 안 준만 못 할 수도 있는 사업인 것 같아서 이왕 줄 거면 정말 그분들이 진짜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걸 주셔야지, 무턱대고 뭐 예산은 4,000만 원, 전체로 따지면 큰돈인데 받는 사람이 뭐 뭐 진짜 자기한테 불필요한 것들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시 예산이 쓰이긴 4,000이나 쓰고도 좋은 소리 못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되실 때 충분히 좀 많이 고려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앙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회계과에 관련된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꼭 회계과 문제는 아닙니다. 아닌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문서, 문서관리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상임위로, 이게 문서관리 하는 지침은 확인을, 실제로 확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회계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문서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근데 저희들 전체 문서는 증축관 지하에 이제 일부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린빌딩 같은 데에도 이제 좀 장소 넓은 데에는 영구 문서는 그 과에서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계획과 이번에 이전하면서 저번에 본관 밑에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문서가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본청 본관 밑에 그 지하에 문서관리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여기 회계과 요구된 걸 보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그건 이제 전체 하는 부서는 시민봉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축관 지하에 대부분 그 문서가.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관리하던 문서가 몇 년 정도 하다가 넘어가죠?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그건 이제 영구기한이 있습니다. 보존문서가 3년 있고 5년 있고 10년 있고 영구가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폐기처분 할 때는 폐기처분 하고 그랬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은 그러면 이게 문서관리가 일단 여러 군데 나누어져가 있다, 그죠?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전체 70~80%는 증축관 지하에 문서관리 하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는 문서라면 체계적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추후에 유실되거나 그런 손실이 없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대

김종대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조금 전에 정성룡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시민봉사과에 혼인신고 축하답례품 이거 진짜 좀 잘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보통 행사하고 이렇게 나오는 답례품들을 보면 이제 개인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성능이 좀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텀블러 이런 것들도 성능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잘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어떤 금액은 정해져 있더라도 정말 괜찮은 걸로, 그 수준에서 괜찮은 걸로 잘 좀 선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결혼 축하선물인데 혼인 축하, 혼인신고에 대한 축하기념품인데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고, 마음 같아서는 다른 이런 저런, 저희가 볼 때에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예산들도 이 부서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많이 있습니다, 경주시가. 일회성 행사로 수, 뭐 억 단위로 날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을 절감하셔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좀 더 증축[증액]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그냥 결정하실 일은 아니지만 의견으로 내셔서, 이건 정말로 우리가 잘 좀 시민들을 지지하는 마음에서,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훨씬 더 예산을 잘 확보하셔서 좀 더 성의 있게 갈 수 있도록, 깎을 예산 많습니다.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도와주십시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잘 건의를 하셔야 또, 그렇죠.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품목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품목도 품목이고 예산 자체를 늘려서 저는 경주시가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이 주민들이, 이 당사자들이 좀 더 느낄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미리

최미리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예산을&nbs p;제가 늘릴 수는 없고, 잘 올리셔야 됩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페이지에 설렘 in 경주라고 행사가 하나 있네요? 60명 대상으로 30명씩 2번 연 기획을 하고 있고 1박 2일, 일단은 경주에 있는 미혼 남녀들을 경주에 관광을 유도하는 거다, 그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정성룡위원

인당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책정하셨지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정성룡위원

1인당 67만 원 정도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금 예산상으로. 그리고 1박 2일이고. 숙박비 책정을 보니까 1인 숙박비를 10만 원 정도 지금 책정을 해놓으셨는데요. 1인 1실 쓰시나요?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1인 2실 정도로.

정성룡위원

2인 1실이죠?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2인 1실

정성룡위원

혼자서 두 방을 쓰진 않겠지요? 2인 1실로 10만 원 책정도 조금 과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콘셉이 수학여행이라고 지금 잡아놓으셨는데, 레트로 엠티(MT) 뭐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 20대들은 경주에 대한 수학여행에 대한 콘셉[콘셉트]이 전혀 아마 없을 겁니다. 영화에서 뭐 드라마에서 보는 콘셉만 가지고 있을 텐데, 경주의 어떤 관광을 새로 개발하는 것도 좋고요. 행사를 하는 것도 전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상 인원을 60명에 30명씩 두(2) 번 해서 이 예산은 상당히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울릉도 2박 3일 들어갔다 나와도 저희가 5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경주에 이만한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셔야지, 지금 60명 해봐야 남녀 15명씩, 비율을 맞춘다면 15명씩 두(2) 번 해서 이렇게 하는데 경주시 전체에서 여성 30명, 남성 30명 행사하는 걸로는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저희가 4,000만 원 정도 행사면 일반 보통 청춘남녀들 하루 당일 행사에 어떤 그 재미있는 행사로 만들어보면 훨씬 더 많은 몇 백 명이 와서 할 수 있는 정도의 행사도 충분히 진행 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수정하실 의향이 좀 있으신지?

웃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저희가 상반기에 청춘동아리 두근두근 설렘의 시작 프로젝트를 합니다. 상반기에 3기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20명, 20명, 20명 해서. 거기에서 상반기에서 이제 성원이 안 된 분 그분들도 여기에 이제 차후에 여기 2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 남은 분들도 하고 같이 또 매칭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사업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산 배분 문제를 위원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그 업무, 사업 추진을 하기 전에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사업비와 인원수를 비례해서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그 행사도 제가 지난번 진행될 때 어떻게 그 기관들하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또 많이 관여를 해봤었는데,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냥 업체에 단순히 넘겨서는 성과가 안 나고 그냥 예산만 소진될 수 있는 일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를 분명 보조사업자 공모를 또 하신다고 되어 있지만 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주거나 이런 것을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지금 TV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한옥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하면 2인 1실 쓰는 데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프로그램에 4인 1실로 해서 이제 한옥펜션스타일로 가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따로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그냥 단순히 1박 2일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거든요. 1박 2일만에 사람 만날 일이 없어요, 솔직히. 정말 첫눈에 뿅 가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프로그래밍을 좀 잡아주셔야 되지 단순히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여행사 한 군데에서 그냥 기획하듯이 일이 진행되면 이 또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추후에 이렇게 되더라도 사업 내용 자체에서는 큰 콘셉에서는 같지만 세부내역은 많이 좀 수정해서 저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문하시기에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165페이지, 주요사업현황 23페이지를 보면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8,4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20대라 하면 30대도 결혼을 할 수 있고 40대도 결혼 할 수 있는데 기본조례 5조에 어떤 근거해서 도에서 책정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도 매칭사업인데요, 비혼이나 만혼이 좀 많이 팽배해진 사회이기 때문에 조기에 결혼을 하자, 그런 사회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용, 혼수비용을 지원하자, 이렇게 이런 사업인데요.

최영기위원장

조기에 결혼을 하자?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예, 조기 결혼 문화를 장착하자. 저출생과 전쟁 시즌2에 보면 저희가 경상북도에서 저출생 부담 타파 4대 문화 운동이라고 있습니다. 결혼, 출산, 돌봄, 일ㆍ생활 균형에 관련해서 4대 문화를 이제 인식 분위기를 확산을 하자, 변경하자, 이런 문화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결혼 문화에 상반되는 프로그램인데 좀 더 정말 우리나라가 혼인율이 약하고 적고 낮고 뭐 이런, 정말 조기에 결혼을 해서 이런 게 저출생을 극복하자, 이런 인식을 좀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한 거 같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사업량 사업대상에 보면 우리 2024년도에 경주시 혼인건수가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혼인 건수가 879건인데요. 20대 혼인율은 9%라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그죠? 그래서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혼인을 좀 일찍 하기 위해서 20대 결혼축하 혼수비용을 좀 해 주면 30대, 40대 더 빨리 할 수 있는 어떤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취지입니까? 경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5조에 그게 명문화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이게?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추진 근거조항이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5조에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20대 애들이 좀 더 결혼을 서둘러서 조기에 결혼을 해서 저출생 극복에도 좀 보탬이 돼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최영기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우리 추경에 올라왔는데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거 해서 우리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기에 결혼을 정착을 해가지고 우리 인센티브를 줬을 때 좀 빠른 연령대가 결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다, 그죠? 하여튼 예산이 수리되면 의도한 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이 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ㆍ감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저출생대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위원장님.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비공식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 거고 지금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의견 개진을 다시 합니다. 개인은 사회를 구성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정책이 20대에 결혼하라고 몰아붙인다고 결혼을 할 수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도구입니까?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20대가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의 요인이 있는 거예요. 20대에 경제적으로 이 사회에서 결혼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안 하고, 그리고 출산과 출생과 양육,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대단히 저해 요소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출산대책과에서 이런 사회적인 기본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지 20대에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종용하는 것은 저는 이거 기사에 낼 거, 기사에 신문사에 제가 이거 제보할 겁니다, 의견을.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 시민들을 사회적 구성의 도구로 이용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저는 정말 반대를 하고요. 그리고 저출생대책과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 운영, 무슨 청년, 무슨 공유주거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극소수 몇 명, 10명, 뭐 몇 십 억을 들여서 경주에 남는 인원 10명도 채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아까 우리 경주시의 혼인건수가 842건 정도였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경주 시민들이 경주시에서 살다가 경주시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지지를 해 주셔서 이곳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출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그건 선물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짜리 그 선물 하시지 말고 이렇게 몇 십 억씩 막 집어넣어 가지고 외부에서 하는 몇 명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사업 하시지 말고 경주 사는 시민들이 내가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지지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요. 경주 시민들이 하는 말이 경주는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라고 얘기해요. 들어오는 관광객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청년 유입을 위해서 사업으로 이렇게 건수 만들어서 홍보하기 좋은 사업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저출생대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행정감사도 이 과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상북도가 만들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책임 있는 거 아닙니다, 그죠? 아닌데, 이런 식으로 경상북도, 우리 경주시의 출생 대책도 비슷한 기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경주 시민이 경주에서 살다가 혼인신고 하는데 선물 5만 원이 뭡니까?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결해줘야 이것이 해결되는지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정책 방향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위원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강희

이강희위원

하시소.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저출생대책과가 있고 우리가 거기서 지금 저출생 대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사실 추진하고 있는데 너무 위원님들이나 다른 시민이 보시기에 부족하거나 미흡한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경주시가 사실 인구, 사회, 경제 이런 구조적으로 출산율이 낮고 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경주시 저출생대책과에서 사실은 올리기는 사실은 힘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우리 시에서는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이제 선포하면서 한 150개 정도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우리 경주시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그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일환으로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짚어 주셨는데 이게 100만 원이란 이런 기준이 사실 여러 가지로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5만 원이 적다 이러시면 우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하겠다는 노력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출생에 현재 우리 올해 460억 정도 예산을 추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금액은 사실은 턱없이 모자라는 부분이고 1,000억이 되어도 그 부분은 우리가 출생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 그거는 우리가 의문인데요. 고무적인 일은 작년에 전국 합계 출산율이 0.7인데 우리 경주시는 사실 0.91로써 그 수치를 봤을 때에는 저희들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부족한 점은 개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언론에 제보라는 말씀은 저도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인데요. 하여튼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 적극 하여튼 잘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국장님, 그것은 경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상북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여성단체나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대단히 모욕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건‘니가 몇 살에 결혼하면 내가 니한테 사탕 하나 더 줄게’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있어도 경주시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경상북도가 만들어 놓은 정책 아닙니까, 이건?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경주시에 요청 드리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 건을 의회에서 길지 않은 의정 생활이지만 제가 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해서 청년들 사업하고 이러는 데 남는 인구가 정주가 되거나 어쨌든 간에 머무는 인구가 숫자가 대단히 미미한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눈으로 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말씀을 하셨는데.

최영기위원장

위원님, 우리 지금 추경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 주시죠.

강희

이강희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또 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주시만 이 사업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부담 크게 안 가지셔도 됩니다.

미경

남미경시민복지국장

저희들도 부담이 큰 게, 이게 절대 우리가 시민을 도구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만남 지원이나 결혼 지원이라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원 노력을 하는 거지 절대 시민을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흡점은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저출생대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저출생대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사업현황이 53쪽입니다. 53쪽인데, 중부행정복지센터 이게 지금 신축하고 있지요? 황오하고 복합행정.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신축 중에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그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가요, 그러면? 입주 들어가는 날짜.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회계과에서 일단은 지금 말씀으로는 7월 말, 8월 초라고 저희들은 전해 들었거든요.

김항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을 이번 추경에 5억이라는 돈을 이제 리모델링 비용으로, 그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항규위원

올리셨네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연면적 345㎡이면 이게 1층? 2층 건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2층인가 3층인가?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3층 건물인데 저희들이 1층만 일단은 사용하는 걸로.

김항규위원

사용한다고요? 노인회에...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중앙, 중부동에 있는 중앙,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 1층에 입주해 있는 그 중앙경로당을.

김항규위원

그럼 중앙경로당하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노인일자리.

김항규위원

일자리사업단하고 리모델링을 해가 1층만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 1층만 345㎡인가? 연면적이면 합산인데, 그죠? 그러면 한 층에 30평, 35평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1층이 지금 한 100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평수로 하니까.

김항규위원

100평 나와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럼 1층만 연면적을 여기 적어 놨는 거네, 보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럼 2, 3층은 이거 혹시 뭐 어디 어떻게 쓴다는 지는 그건 모르겠네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3층은 지금 현재 주민체력단련실로 그대로 이용을 하고 2층은 왕경조성과에서 또 일부 이용한다는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뭐, 건물 하나 나오니까 유용하게 많이 쓰시네.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런데 이거 건물 연식은 혹시 아십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이 건물 연식이.

김항규위원

물론 회계과에서도 관리를 하니까 과장님은 모를 수도 있는데, 저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올려놨는데, 저가 하여튼 기억으로는 뒤에 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다만 이게 안전진단도 한번 할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은데, 그런 과정은 모르지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안전진단 관련은 회계과에서 작년에 했다고 했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렇죠. 했다고 해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김항규위원

이게 뭐 회계과의 어떤 예산이 올라왔으면 회계과에 직접 물어봤을 건데 노인복지과의 예산으로 이래 신청을 해가 올라오니까 그런 것을 한번 또 살펴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가.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안전진단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돈 5억을 들여가 리모델링을 해놓고 나중에 어떤 안전진단에 이게 또, 시설이 노인회 경로당 시설이다 보니까 무엇인가 또 안 맞아가지고 돈 들여가 다 고쳐놓고 또 이중으로 어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과장님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제가 요구를 시장님한테 결재 받기 전에 회계과하고 의논을 다했고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근데 노인회사무실로 달라고 안 하던가요, 좀 쓰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아, 노인회사무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노인회사무실은 그대로 사용하는 걸로.

김항규위원

그 노인회, 제가 듣기로는 노인회, 노인지회 경주지회 사무실도 좁아가지고 내내 회장님이 한 번씩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중앙경로당이 현 중부동행정복지센터로 오면 2층에 노인일자리팀들이 1층으로 내려오는 걸로 지금 계획되어 있거든요.

김항규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사용하는 이 용도는 다 정해졌네요, 그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건동도 저희가 시에서 짓는 어떤 건물 하나에 평당 2,000만 원 넘어가는 예산을 보고 좀 과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건물은 130평 리모델링 하는 데 평당 3,800 정도 지금 비용이 책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비용이지 않는가. 이게 사용 안에 들어가는 다른 잡비 다 이런 게 아니라 외형하고 안쪽에 그 보일러시설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만 포함된 거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엘베[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복지센터 앞 정면에 통유리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얼마 전에 이제 누수가 또 발생이 되어 가지고.

정성룡위원

방수도 들어가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방수도 해야 되고.

정성룡위원

결국 3층 건물 안에 있는 방수 다 포함하고 지금.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정성룡위원

엘리베이터가 제가 알기론 한 3,500, 4,000만 원 정도 하면 되거든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실질적으로 1층만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누수가 있다고 얘기를 듣고는 그 누수 부분도 같이.

정성룡위원

3층 짜리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하면 한 5억이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어느 정도는.

정성룡위원

이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회계과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후에 알아서 또 저희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페이지 주요사업현황 42페이지, 예산서 175페이지입니다.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제 국비로 해서 다 나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미등록 경로당 76군데를 90만 원 해서 7,600만 원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2023년까지는 순수시비로 지급을 했고요. 작년 24년도에는 국도비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와서 국도비로 지급을 했고 올해는 아직 국도비 예산이 안 내려왔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최재필 의원님 시정질의도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어 갖고 국비 예산 중에 일부 남은 비용이 있어서 지난 3월달에 50만 원을 선지급을 일단 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30만 원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30만 원씩. 예, 30만 원씩.

최영기위원장

30만 원 맞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그전에 우리 작년에 우리 국비에서 내려오기 전에는 다 시비에서.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순수시비로.

최영기위원장

순수시비로 계속 해가 왔다, 그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기존 미등록 경로당에 올 초에 막 단전이 되고 막 이런 어떤 게 발생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30만 원씩 빼고 나머지 전체 우리가 보통 그 연료비로 1년에 미등록 경로당이 90만 원 아닙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지금 작년에는 80만 원 지원을 했고, 올해는 지금 90만 원으로.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120만 원 되는 거네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아니, 90만 원에서.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걸로.

최영기위원장

30만 원을 뺀 나머지. 90만 원 가 30만 원, 60만 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60만 원에 대한 부분이 7,600만 원이 아니고 그 30만 원 포함한, 30만 원 플러스 60만 원 포함한 금액 90만 원 85개소를 7,600만 원 지원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래 이해하면 됩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럼 이거 만약 그거 하게 되면은 바로 이거 지원이 바로 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바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예산서 181페이지 해가 마을방범 CCTV 지능형 시스템으로 구축해가 신규로 나왔는데 이게 특교세로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135대를 CCTV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걸 신규 설치를 새로 했는 거를 바꾸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럼 설치 안 됐는 데 그 135군데를 설치하는 겁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CCTV를 각 경로당에다 다 설치를 시작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유지 보수비가 따로 있고 신규 설치비가 시비로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거 갖고는 터무니없이 예산이 부족해 갖고 이번에 특별교부세로 해서 예산을 반영 받았는데, 지금 화질이 200만 화소다 보니깐 한 대당 가격이 저기 있어서, 일단은 한 131대 정도로 일단은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게 그러면 신규 설치도 있고 노후시설 교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겁니까?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포함,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아, 산출내역에는 신규 설치로 이래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과에서 신청을 했, 예산을 5억을 신청을 했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받아가 하는 겁니까? 그럼 이래 되면 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이거 CCTV가 되는 정도, 되는 거, 되는 건가요?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 내지 40% 정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최영기위원장

아, 아직 많이 안 되네요, 그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예, 워낙 많으니까.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마을방범 부분이 이제 그 마을회관 쪽에 하는데 비인가 경로당을 빼더라도 한 600... 635군데 되고. 그러면 한 30% 정도 된다, 이거 기존 돼 있는 데 하고 지금 135대 하고.

은향

김은향노인복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유지 보수는 하고 있는데, 화질이 낮아 갖고 화질을 200만 화소까지 올리다 보니까 단가가 또 좀 세고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장애인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룡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예산서에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대행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뭐, 산책로 정비공사가 있는데, 요 내용이 아마 저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화랑마을 올라가는 구간에 보도블록 보면 보도블록이 지금 이거 인도가 넓지 않은데 거기가 지금 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록이 다 일어나 있는 거 대충 내용 아십니까?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내용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 때문에 보도블록 자체가 균일하게 있지 않고 조금 올라온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담당자하고 팀장님하고 내용 한번 보시고 있구요. 지금 이제 그 외에 이제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해 가지고 뭐, 행인이 다니면서 넘어지거나 아직 이런 게 있지는 않고 저도 매일 다녀보고 점검하고 있어 가지고 그게 만약에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정성룡위원

예, 올라갈 때 오르막이고 내려갈 때 내리막이라서 다칠 수 있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치고 난 뒤에 고치기보다는 지금 인지하고 계시다면은 다음에 예산을 좀 확보하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그 주변 부위라도 좀 깎아내고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좀 정비를 해 주시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면밀히 검토해서 확인 잘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그리고 전반적인, 전반적으로 지금 화랑마을도 지금 노후화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행하는 기관들한테, 여기 지금 점검 대행하는 업체에 좀, 면밀히 좀 살펴보라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화랑마을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한번 더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정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룡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01페이지에 하늘마루 식당 의자 구입비가 지금 보시면요, 100개 구입비로 해서 개당 의자 구입비가 1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물론 뒤쪽에 사진이, 사진에 있는 거는 아마 노후된 기존의 이제 의자인 것 같고요. 지금 새로 구입하려는 의자는 지금 10만 원에 책정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10만 원에 책정될 만한 의자면 꽤나 좋은 의자거나 고급지지 않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대충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지금 하늘마루가 건립한 지가 13년째 됐습니다.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의자의 훼손이 저희들 식당에 사실은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해결이 됐고, 지금 시설적인 부분은 저희들 경주시 거기 때문에 의자도 저희들이 가구점을 몇 군데 가고 조달청 단가도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은 의자를 구입하면 그래도 지금 사람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어느 정도 가장 편할 수 있는 그런 의자를 알아보니깐 거의 의자가 하나에 한 10만 원가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00개를 잡아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정성룡위원

조달에 등록된 건 대부분 좀 비싸더라고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까?

정성룡위원

그런데 조달 아니고 지역 업체에 알아보시면 이 금액보다는 적어도 1~2만 원 정도 낮게 해서도 충분히 좋은 의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말씀 중에 하늘마루 식당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건 맞거든요. 근데 개선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가봤지만 개선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식당에 좀 들어가는 편이라서 식당 이용 빈도도 이때까지 그렇게 높지 않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구요.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세밀하게 물론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시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지 않나, 그 부분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하늘마을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우리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하늘마루 소관이기도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면은 하늘마루가 생겨 가지고 경주 시민들이 상당히 혜택도 많이 보는데요. 접근성이 상당히 늘 많은 시민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지금 얼핏 이래 ‘다음 지도’에 보면은 하늘마루에서 이렇게 임도를 따라서 영천 쪽으로 임도가 있어요? 그 도로가?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하늘마루 진입로는 저희들 전용 진입로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진락위원

제가 얘기는 이게 ‘다음 지도’를 보면은 하늘마루 통과해서는 승용차가 어디를 갈 수 있어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하늘마루를 통과하면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가 있는데 영천.

이진락위원

그 임도가 따라 보면.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경계.

이진락위원

이게 영천까지 가지거든요.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영천 경계 지역에 나옵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현곡 남사 쪽에서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임도, 산림 부서하고 협의해가 이게 하늘마루 지나서 죽 제가 ‘다음 지도’를 확대해 보면 영천 쪽 임도 나있잖아요. 고경 쪽이잖아요. 그래 바꿔 이야기하면 중간에서 약간만 남사 쪽을 틀면은 짧은 구간에 임도라도 개설해 놓으면은 경주 시민들 가기 편하잖아요. 늘 거기 많은 사람이 건천까지 둘러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저도 늘 불편을 느끼는 건데 ‘다음 지도’에 이래 확대해 보니까 영천 쪽으로 죽 임도 빠져나간 게 있거든요. 경주 시민이 다 시내권에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현곡 남사에서 직선거리를 ‘다음 지도’를 확대해 보면은 조금만 연결하면 그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 그러니까네 이 업무는 산림과인지 모르겠는데 관련해서 그걸 좀 협의하셔가 필요하면은 남사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자칫 산림과 조금만 짧은 기간에 임도만 내버리면, 사람들이 임도가 많이 다닙니다. 불국 시동에서 내남 내곡까지, 노곡까지 바로 임도나 있잖아요. 굉장히 편하듯이 경주 시민들이 늘 여기에 뭐, 많은 문상도 가고 하는데 저쪽으로 둘러가느니 기이 있는 현곡 남사가 지방도 903, 903호, 4호선인가 그렇거든요. 거기서 조금만 협의하셔서 저기는 뭐, 담당 도로업무지만 마침 질의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면은 협의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자주 조문 가는데 그 수많은 사람 왔다 갔다 기름값이 얼마 칩니까? 편리성이 있으니까 현곡 남사 쪽에서 관련 도시건설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산림과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임도는 참고적으로 낙동정맥의 구간입니다.

이진락위원

어쨌든 지금 ‘다음 지도’ 확대하니까 영천 쪽으로 넘어갑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근데.

이진락위원

근데 바꿔 이야기 하면 이쪽으로 조금만 저거 하면 남사 쪽으로 가능하다 이겁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차도가 아닙니다, 그쪽 편에 남사 쪽의 방향은 차도가 아니고 영천 쪽의 방향은 차도입니다.

이진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남사 쪽으로 길을 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들 시내에서 가니까 접근성 문제로 해서 좀 그걸 좀 해서 도시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그런 부분을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진락위원

필요하면 크지 않은 예산을 확보해가 하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부탁 하나 드릴게요. 여성장애인과입니다. 지금 경주에 성매매 집결지 아직 그대로 있죠, 그죠? 제가 작년 12월 말에 새날상담소가 지지하고 있는 단체 맞죠, 여기?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같이 한번 방문한 적도 있거든요. 그전에도 제가 방문한 적이 있고 이런데, 이제 경주시가 지금 그분들을 위해서 개선의, 환경이나 종사자들을 위한 지금 뭐, 지원 조례도 아직 안 되어 있죠, 그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한번 좀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때 새날상담소가 그분들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이럴 때 빈손으로 가기 좀 그러니깐 뭐, 작은 선물들을 챙겨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경주시에 그것 좀 방문 선물을 위해서 뭐, 조금 요, 뭐, 예산을 좀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아, 예산은 안 되는데 저희가.

강희

이강희위원

물품을 어쨌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물품을 지원.

강희

이강희위원

물품을 지원 요청을 조금 했는데.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그 정도는 정말 좀 도와주셔서 돈이 그게 뭐, 얼마나 됩니까, 그죠?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부탁드릴게요.

경화

이경화장애인여성복지과장

예.

정성룡위원

갑자기 부드러워졌어.

웃음

강희

이강희위원

아, 진짜 그런 거 가지고 이런 자리에서 다시 얘기해야 되는게 참 돈이...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요거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APEC도 그렇고 해서 우리 보문단지 내에 물너울교 그 옆에 악취 관련해서 거기 하고 저, 뭡니까? 저기 호텔 옆에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악취나 그 냄새 때문에 지속적인 민원이 많은데 일부 우리 이제 자원순환과니까 저 위에 우리 이제 침출수 내지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하고 같이 연동해서 걸려 가지고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같이 가는 그래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은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말씀하신 동궁원 뒤쪽하고 악취 나는 부분은 저희 음폐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침출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이 보문단지 지나서 관로를 따라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양은 하루에 100t 가량 되구요. 냄새가 나지 않는 건 아닌데 침출수나 음폐수에서는 그냥 하수보다는 냄새가 조금 심하기는 하지만 배출되는 양은 100t 정도 되고 보문단지 전체의 북군하고 전부 다 해서 나오는 생활하수량은 정확한 양은 모르겠지만, 수천 톤에 이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양이 물량이 섞여서 그 원인만으로 악취가 나는 건 아니구요. 제가 알기로는 관로가, 그쪽 동궁원 뒤쪽 관로가 아주 노후화돼 있고 관로 직경도 작고 해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량은 많은데 이게 같이 못 넘어가니까 막혀 있다가 한 번씩 가압장에서 가압하면서 쌓여있던 공기들이 나오면서 악취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안 그래도 이번에 추경에 그 침출수 처리장은 개선을 하는 걸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놨고요, 시설 개선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원인이 그것만이라고는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부 뭐, 악취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우리 과장님, 해당 우리 맑은물하고도 협업을 해서 어떤 지금 현재 우리가 보문단지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이제 APEC 행사하는 장소인데 거기 이제 외국사절단이나 이래 왔을 때 이제 그 주변에 어떤 걷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하면 무조건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잡고, 또 그렇지 못하면 차선책으로라도 최대한 그 냄새가 좀 덜 나도록 할 수 있도록끔, 우리 예산도 뭐, 지금 이 침출, 침출수 처리시설 대수선에도 지금 12억 잡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요런 부분 해서 예산도 잡혀 있는 만큼 대응을 해서 물론 또 우리가 저희들 5월, 다음 달 2일날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갑니다만 뭐, 시간 되시면 같이 동석을 해서 한번 현장에서 한번 해가 원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개선할 수 있도록끔 하고, 지금 우리가 음식물 처리 부분은 우리 쓰레기 매립장 그쪽에서 조금 내려오는 거 삼거리라 합니까? 그쪽에 거기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거기서 관로를 타고 감압을 올려 가지고 이제 쓰레기 매립장 초도 들어오는 입구 거기서 다시 내려가는 겁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쓰레, 그 자원화단지 안에 웰빙센터에서 나오는 목욕탕 용수도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에서 나오는 음폐수도 있고 그리고 침출수 이 세 가지 폐수를.

최영기위원장

모아서.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모아가 정문을 통해 갖고.

최영기위원장

정문에서 그러면 밑에, 원래 그러면 좀 구배로 봤을 때는 좀 밑에서 다시 이제.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정문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가압을 하고요.

최영기위원장

가압을 올려서.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가압하면 밑에서 이렇게 내려가 갖고 다시 저쪽 보문단지 쪽으로 그래 가서 보문상가 쪽에서 떨어져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제가 전임지가 맑은물사업본부였기 때문에 이거 좀 아는데 이게 원인은 지금 뚜렷하게 나타,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거 보문단지에서 동궁원 거쳐 갖고 북천까지는 300mm, 300mm 관이 매설돼 있고요. 북천에는 600mm 관이 매설돼 있거든요. 그래 갖고 통하는데 이 보문단지 매설된 300mm 관이 한 40년 됐습니다. 40년 전에 설치했는 300mm 관이.

최영기위원장

아, 40년 됐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여기에 거기도 이게 지대가 낮으니까 또 가압을 하거든요. 가압을 하면 가압장 맨 꼭대기에 천마총, 천마 이게 그림 그려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최영기위원장

예.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거기까지 가압을 시켜 갖고 그게 가압을 시켜 자연 유화식으로 이래 내려가는데요. 근데 그 당시로 이렇게 300mm 관을 설치할 때는 북군의 음식 단지라든지 펜션 단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북군 단지에서 나오는 이게 그 오수를.

최영기위원장

오폐수.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이렇게 사면 맨 해놨고 그 지점이 지금 동궁원 앞입니다. 제일,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최영기위원장

거기에 동궁원.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다른 지점인데.

최영기위원장

물너울교 하는 데 거기 맞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그쪽 지점인데.

최영기위원장

물너울, 동궁원.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문제는 이게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그게 300mm 관이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크기가 지금 바게스 있죠, 바게스?

최영기위원장

예.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바게스 정도 크기 있거든요. 이 물이 항상 흐르는 게 아니고 이게 가압을 시킬 때마다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그럼 흐를 때는, 안 흐를 때 이게 빈 공간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물이 300mm 앞으로 나가면 그 안에 있던 공기가 빠져나가겠죠, 그죠? 빠져나가면서 이 냄새가 나거든요. 이 냄새 안에 에코, 그 하수종말처리장 선에서는 뭐, 침출수 물이라고 다 그래 이야기 하는데 근본적으로 목적으로는 지금 소프트웨어 쪽만 계속 이렇게 개선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관로를, 북군에서 나오는 관로를 한 500m 정도로 해 갖고 떼갖고 별로 600 관로 매설해 놓으면, 해놓고 보문에서 넘어오는 거를 쪼매 더 개선해 갖고 밀폐해 갖고 압해서 하면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한 10억 정도 들거든요. 이 사항인데 여기서 자꾸 이 물에서 나는 냄새를 침출수 냄새다, 이 침출수 냄새라고 해갖고 그래 하는데 우리도 지금 경험상으로 보면요, 냄새를 맡아보면은 매립장 침출수 냄새, 음폐수 냄새, 분뇨 냄새가 다 틀립니다. 우리는 환경과에 있으면서 다 맡아보거든요. 지금 나는 냄새는 정화조 냄새가 주로 나거든요. 침출수 냄새가 제가 안 난다고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화조 냄새가 주로 나는데 문제는 침출수가 유입 안 하더라도 그런 통수에 대한 시정을 안 하고는 계속 냄새가 납니다. 그라고 생활하수과에서는 시간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보문 천군지구 하수를, 하수가 준공이 되면은 우안 쪽으로 해갖고 지금 새로 매설하거든요. 그래 되면은 침출수는 그쪽으로 안 가니까 냄새 안 난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래 하더라도 냄새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전임지도 이제 맑은물 또 하셨는데 그러면 협업을 하시든지 해서 그럼 지금 현재 어에[우에: 어떻게] 보면 약 한 10억 정도 하면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많으면 좀, 굉장히 많은 돈입니다만 그거를 원론적으로도 매설된 지가 한 40년 됐다고 하니 그런 부분을, 그럼 키로 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천군에서 물너울교, 에코하수종말처리장.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거는 보문단지에서 나오는 물을 몽땅 다 받기 때문에.

최영기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음식물 관로 거기서 천군에서 물너울교까지가 한 10억 정도 하면 된단 말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아니,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음식물 폐, 그게 매립장에서 나오는 폐수가 관로로 와갖고 보문단지 보문상가 안 있습니까, 그죠?

최영기위원장

예.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여기에 하이코[HICO: 경주화백컨벤션센터(Hwabaek International Convention Center)] 앞에 보문상가 거기 떨어지면은 모든 하수가 다 모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거기도 냄새가 나고.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좀 나긴 나죠.

최영기위원장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물너울교, 소위 말해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동궁원 자리 거기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예, 동궁원 그 위에 상류층에 나는데 이거를 이제 여름 되면은, 지금 겨울에도 무조건 냄새가 나거든요. 아까 뭐, 펌핑, 가압을 펌핑할 때였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뭐, 자주 이래 그쪽으로 가는데 봤을 때는 냄새 날 때는 엄청 많이 납니다. 거의 뭐, 되게 음식물 쓰, 냄새라기보다는 또 좀 매캐한 뭐, 그런 메탄가스라 해야 되나.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관로를, 관로를 어느 정도.

최영기위원장

새로 그 원인이 나왔다면 그 관로를 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한다면 그게 상당히 완화된다면.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북군 관로는 별도로 매립하면 되는데 문제는 저희, 저희도 침출수에서 나는 냄새도 기여를 안 한다고는 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침출수 냄새를 우리가 최소화 시키려고 요번에도 추경에 좀 태우고 해갖고 정상 운영할라고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아마 그 하수관로를 개보수를 좀 해 줘야 돼, 해 줘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차라리 이번 기회에 어느 정도 또 우리가 뭐, APEC도 큰 행사도 있고 있는 데 비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이래 와 좀 이래 아예 안 나면 좋습니다만 최대한 안 날 수 있도록 차선책을 만들어서 10월 전까지 하면은 어떤 물도 많이 차고 뭐, 어떤 주변 환경도 중요합니다만 그런 이제 오폐수 냄새로 인한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상당히 해소를 하면은 외교사절들이 왔을 때 어떤 이미지도 상당히 좋지 않느냐, 물론 시민들이 친절하고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보문단지 갔는데 아주 관광단지인데 참, 뭐, 냄새가 나더라 하고 그러면 좀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도 좀 안 좋은 이미지도 날 수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 하면 또 회의가 끝나더라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관광객들한테도 뭐, 좋은 환경이 제공이 되는 거니까 그거를 그 점을 좀 이래 과장님, 국장님, 좀 신경 써서 같이 협업될 수 있는 부분도, 원인은, 원인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면서요, 원인이.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원인은.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서.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원인은 하수관로에서 나는 냄새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안 그러면 용역을 뭐, 우리가 용역을 주더라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시도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지, 이게 냄새 나는 걸 어느 정도 하는데 뭐, 장기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년 동안 원인을 못 잡아가 뭐, 그렇다 하는데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원인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하니까 거기에 맞춰 갖고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철우 위원님.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답변 중에 제가 작년 설에 하여튼 행사 때인가 하여튼간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거기 있다가 낙지마실 앞에 역류가 되더라고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거기 역류되고 그다음에 화장실 들어가 냄새가 나서 숨을 못 쉴 정도로 식당 안에, 식당에. 화장실에서 냄새 많이 나고 하는데 역류 발생하는 부분하고 그게 다 원인이 있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또 한번, 또 한번 맑은물하고 우리 환경녹지.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 관계는 맑은물에서 주로 해야 되는데 맑은물에서는 이 냄새나는 원인이 침출수 냄새기 때문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원인은 복합적이라고 생각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할라 그러면 하수를 북군의 하수를 관로를 좀 개보수를 해 줘야, 예산을 좀 투입 좀 해 줘야 되는데 자꾸 이제 침출수를 자꾸 원인으로 자꾸 잡고 있으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맑은물이든 환경녹지국이든 서로 협업을 해서, 예산은 어차피 여기서 하는, 이건 같이 종합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같이 참,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수를 하든지 전면적으로 완전 뜯어 고치든지 해 가지고 원인을 찾아야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 있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서로 미루지 마시고 우리 책임도 있다,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국장님, 과장님, 하여튼 자원순환 뭐, 환경하고 연관되죠? 하여튼 가장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저가 이게 진짜 몰랐던 거라 가지고 서면에 매립장이 있습니까? 사업현황에 39쪽에 있는데.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서면에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생활쓰레기 매립장이 우리 시 소유 걸로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시, 예전에는 서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매립하다가 이제 생활쓰레기 소각장 운영되면서 그쪽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쓰레기는 천군동에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하고 소각장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바닥재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매립장이라고 하면 불연성을 말씀하시네요, 그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소각재. 예, 불연성입니다.

김항규위원

소각하는 거는 매립을 안 하잖아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아니, 소각재. 소각하고 발생하는.

김항규위원

아, 소각하고 났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소각재.

김항규위원

아, 그 잔여물.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쉽게 말하면 ‘재’ 말씀하시는구나.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아, 그거를 매립하는. 아, 따로 사설업체로 처리는 안 하고 그러면 우리 시 자체에서 매립장을 형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신단 말씀입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서면매립장은.

김항규위원

이거 얼마, 얼마 됐어요? 오래됐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서면매립장은 95년도 우리 시·군 통합할 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상당히 오래 전입니다. 시·군 통합하기 전에 경주군에서는 시민들에 나온 생활쓰레기는 읍·면에서 매립장을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5년 이전에 서면에서 설치·운영을 하다가 시·군 통합되니까 서면에서 계속 운영을 했거든요. 서면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한 30년 동안 계속 조금 조금 조금씩 매립을 했거든요. 이게 너무 오래되니까 생활, 서면에서 나온 생활쓰레기를 다 우리 자원순환 여기에 천군매립장으로 넣고 그 매립장이 아까우니까 쪼매 정리를 좀 해가 조금 보강·보수를 해서 우리 시에서 나오는 이 소각, 소각재. 소각재라든지 아니면 또 보문에서 나오는 그 복토재. 이 돈을 외부에 위탁 안 하고 자체적으로 매립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외부 위탁비용을 이렇게 많이 세이브 되는 거거든요.

김항규위원

뭐 폐기물관리법령이나 이런 데는 문제는 없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예,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아.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우리 것은 우리끼리.

김항규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그 서면에 매립장을 사용한 지는 오래 됐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한 40년 가까이 됐죠.

김항규위원

아, 시에서 계속 지금 하고 있다 했잖아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렇지요, 95년 시·군 통합 전 이야기한다니까요. 경주 군 이야기입니다.

김항규위원

다. 이게 뒤에 마찬가지로 도계 소길 세천 정비공사도 여기 이제 매립장하고 연관이 돼 가지고 이거 5,000만 원 그렇지요? 아, 저도 이거 오늘 또 처음 들었는 이야기고 처음 보다 보기에 그렇습니 정비공사로 이렇게 올리셨네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김항규위원

아, 그래요? 서면 서호리, 그리고 아까 뭐 침출수,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제가 혹시 과장님, 자료 하나만 우리 시 운영 아니고 사설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최종 처리업체가 몇 개 있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최종 매립하는 처리업체도 침출수, 이거 시설을 갖춰야 되지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자체 처리.

김항규위원

그럼 뭐 기준은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자산순환과에서 그거를 관리하고 어떤 감독하고 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아, 그럼 뭐 기준치는 당연하게 지키겠고 그렇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또 하수처리장 연계 처리합니다. 바로.

김항규위원

그렇지요, 오수 시설로.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가 됩니다.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침출수 처리해서 하수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됩니다. 직 방류하지 않고요.

김항규위원

아, 그래요? 하나만 더, 그 폐기물 건설이든 어떤 중간 처리 업체들이 침출수 시설을 갖춰야 됩니까? 갖추는 그런 법령이 있는가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중간 처리에는 없고 최종 처리업체에 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그러면 우리 사설 처리업체들, 최종 처리 업체들 좀 있으면은 매립이면 매립, 소각이면 소각, 이런 식으로 그 업체 현황들 한번 좀 받아 봤으면 하는데.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항규위원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김항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진락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예산서 545에 자원순환 회수시설 소각장 운영비가 지금 뭐 한 2억 5,000 증액되네요. 이거 작년까지는 그때 뭐 외국투자업체가 하다가 바뀌었습니까? 어느 업체 하는데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한종산업개발로 변경되었고요.

이진락위원

한종?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어디에 있는 업체인데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본사는 창원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진락위원

그게 뭐, 어떻게 입찰, 단독 입찰했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저희...

이진락위원

그전에 하던 업체는 안 하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이진락위원

그거 시에서 바꿨어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 받아서 기존 업체하고 이 업체하고 해서 심사해서 제안서 평가 해서.

이진락위원

그럼 계약할 때 이렇게 해마다 우리 증액을 계속 해 줬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이거는 물가 상승분은 법률적으로 저희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그 계산을 해 주기로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이진락위원

그러면 2022, 2023 할 때도 매년 증액을 이렇게 했어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물가변동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반영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증액을 해 줬습니다.

이진락위원

지금 소각장 업체 내에 직원들하고 뭐 이런 문제, 이런 건 다 해결됐어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기존, 이제 지금 새로 들어온 업체가 그 노조하고도 협의를 잘 해서 운영하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이진락위원

아, 그러니까 어찌 됐든.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진락위원

어찌 됐든 어떤 법적인 문제는 다 이제 종결 다 됐습니까? 이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리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이진락위원

소각장 2개 다 가동하고 있고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소각로, 2기. 예.

이진락위원

소각로 2개 다?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이진락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희택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정희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택위원

제가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고충처리시설 상담실 설치하는 거 있죠? 예산서 543페이지, 이거 저번에 거기 환경미화원 복지센터 옥상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혹시 맞습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택위원

그런데 뭐 어떤 시설이 늘어나기에 장애인 시설이 늘어난다는데 이게 8,000만 원이나 증액됩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이게 장애인법이 개정이 되면서 건물 증축하거나 하면 기존 건물 자체가 장애인시설 관련해서는 다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희택위원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요. 15평입니다. 15평, 짓는 데 2억 3,000입니다. 그럼 평당으로 나눴을 때 이게 1,500만 원, 1600만 원 금액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기존 10평 가량의 사무실이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새로 다시 나중에.

정희택위원

아무리 철거를 하더라도 판넬조로 철구조물 해가지고 그것도 기존에 있는 땅 위에 짓는 거, 새로 건물을 사서 짓는 것도 아니고, 땅을 사서 짓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걸 옥상 위에.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짓는 비용도 있지만 기존 1층, 2층 사항을, 장애인 편의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보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러스 되는 겁니다.

정희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입니다. 굳이 이만큼 들어서 거기에 옥상에다가 1층, 2층까지 장애인시설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15평을 지을 이유가 있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데를 구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공무직 환경복지회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또 이게 노조가 또 이게 직원들이 이원화 되는 거거든요. 노조사무실도 거기도 있고 복지회관이니까 복지회관에 같이 설치하는 겁니다. 다른 데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왔다 갔다 거리니까 그러니까 그게 부득이 그렇게 3층에.

정희택위원

혹시 인근에 하든지 그 주위에 찾아서 하는 게 맞습니까? 금액이 이만큼 들어서 저는 1, 2층이 꼭 장애인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장애인 시설을 설치하고 난 뒤에 뭐 증축해 가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15평을 짓기 위해서 1, 2층까지 장애인법을 맞춰서 다 충당한다는 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증축하면서 장애인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장애인법이 적용되는데 보수를 해야 되는데 같이 한다, 이 뜻입니다. 증축되면서 장애인법이 적용받는 건 아니거든요.

정희택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잡을 때는 그러면 장애인법 접수돼 있는 걸 몰랐고 몰라가 그러면 15억, 아, 1억... 올렸다가 그러면 그거 지나고 나니까 바뀐 실적을 알아보니까 바뀌었던 겁니까?

유경

손유경자원순환과장

그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건물, 건축물 용도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보다, 법이 개정이 되면서 더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희택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항규 부위원장과 최영기 위원장 사회교대)

김항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위원

(거수)

김항규위원장대리

이진락 위원님.

이진락위원

과장님, 산림과 사업 중에 제가 좀 최근에 유심히 보는 게 임도 사업이거든요. 이게 생각 외로 지금 경주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의외로 임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임도 개설 이후에 통행도 많고 가장 그거 한 게 그 불국동 평리 마을에서 그쪽 내남 노곡 가는 길도 그렇고 또 몇 군데 보면 괜찮아요. 또 문화유산 쪽에서 굉장히 보기보다 편리하게 많이 사용하는데 아까 그 하늘마루 질의 할 때 우리가 늘 제가 느낀 하늘마루나 서면에 그 뭡니까? 은행나무 할 때, 좋기는 좋은데 수시로 가면 저쪽으로 건천 가가지고 둘러가가 늘 느끼는 게 참 나올 때나 들어갈 때는 좀 불편함을 느끼는데 이 지도를 이래 아까도 하늘마루, 위성 지도를 보니까 하늘마루에서 그쪽에 낙동정맥인지 모르겠는데 쭉 해서 영천 쪽으로 임도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만 바꿔 생각하면은 거기서 남사 쪽으로, 현곡, 남사 쪽으로 해버리면은 임도라도 좀 내놓으면은 그 시내에서 하늘마루 가는 길도 큰 2차선보다도 그 임도 이용하기도 하고 또 지난번에 그 은행나무 숲 우리 할 때만 해도 그 도리에서 그쪽 맨 위쪽으로 올라가면 맨 같은 연결됩니다. 그래서 서면 심곡지구에 있는 도리 은행나무, 이쪽에서 골짜기 타고 올라가면 영천 가지 않고 그 산을 거쳐서 올라왔다 내려오면 남사 쪽 되거든요. 그래 되면 은행나무 쪽 갔는 그 교통순환도 되고 혹시 산불에 대비해서 되고 그런 노선을 좀 잘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임도 사업을 해 주시면 은행나무 쪽 가는 그것도 좋아지고 또 하늘마루 가는 것도 좋아지고 해서 통행 정도 해놓으면 지금 굉장히 토함산 쪽에도 그 임도가 굉장히 활용이, 지금 어딥니까? 풍력 발전에서 효동리 가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사람 많이 다닙니다. 그래도 교통 분산도 되기도 하고 시민들이 그 한창 할 때 하늘마루 가는 길이나 이쪽 시내 현곡을 통해서 그 서면 은행나무 가을에 가기도 나으니까 어차피 임도 사업 하시니까 좀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잘 해서 좀 예산을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그 도리에서 화장장까지 임도가 개설돼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포장은 되어 있지 않고요. 일부 포장이 돼 있고.

이진락위원

거기서 남사 쪽으로 또.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남사 쪽은 지금 없고.

이진락위원

남사리 쪽으로.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남사리 쪽은 아직 임도로 지정되지도 않았고요. 도리 은행나무 쪽에서, 화장장까지로 돼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임도가 이제 당초 목적은 산불이나 숲가꾸기 사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산을 보호하고 이제 뭐 조림 사업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임도 시설 기준에는 폭을 3M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도 사업이 최고 문제가 뭐냐 하면 보상금을 기준 도로처럼 보상을 주는 기준이 아니고 산주 동의를 얻었다고 얻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산주가 이제 개인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중 땅이라든가 그래 되다 보니까 임도 사업할 때 제일 문제가 이제 보상하는 게 어렵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따라 사실 화장장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또 또 문제가 장의차가 폭이 좀 넓고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물론 임도시설 기준에는 폭 3m를 하고, 대피소를 300m마다 15m 간격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장의차가 가기는 사실 조금 곤란한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공식적인 장의차는 원래대로 저 건천을 통해, 맞고요.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임도 정도만 되면 상당히 그게 그 일반통행 승용차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이 그 뭡니까? 건천을 둘러가는 조문 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 은행나무철에도 영천을 둘러오느니 좀 그렇게 어차피 하는 임도를 해 놓으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실제 저 남산 쪽에는 지금 해 놓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다니거든요. 뭐 아무리 그 관리도 있지만 또 경주의 여러 가지 숲을 즐기는 등산객이나 또 관광객도 그런 드라이브 코스를 좋아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현곡 남사에서 넘어가는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 위원장과 김항규 부위원장 사회교대)

경희

이경희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선충 때문에 참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역 내에 보면 재선충이 참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저 7번 국도로 해서 포항 쪽으로 가다 보면 한쪽 면에 전체가 재선충에 의해서 색깔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 올해 뭐 이렇게 예산 총사업비가 80억 여 좀 잡혀 있는데 이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162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요. 이번에 국·도비가 139억 원 추가확보돼 가지고 우리 4월 말 오늘까지 실질적으로 거의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 중입니다. 총 301억 정도 지금 현재 투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향후 시비도 사실 이번에, 예산 하면서 시비가 지금 부담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67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못 부담하고 이제 추경 사용 전 사용 승인 해 가지고 일단은 국·도비는 집행하고 이제 2회나 3회 때 그 예산이 허용되면 또 시비 부담을 해주겠다는 우리 예산 부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 9월 기준으로 한 110만 본 정도가 감염돼 있습니다. 지금 20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301억 정도 해도 26만 2,000본 정도밖에 제거가 안 된 상황이고 지금도 현재 100만 그루 정도 아직까지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져 나가잖아요.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이게 방제하고 하지만 더 큰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물론 이제 지금 산림청 방침도 재선충을 일단 막을 수가, 방제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감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서 모두베기 사업으로 해가지고 수종전환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시내에서도 이제 일부 남산, 토함산, 국립공원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저희들도 사실 모두베기 사업을 해서 수종 전환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하여튼 그래서 뭐 예방도, 방제 작업이 중요하지만 더 큰 대책을 지금 세워야 될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데 보면 시내권에 우리 도시공원과장 뒤에 배석 해 계시지만 황성공원에 소나무도 많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보호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미리 이게 재선충에 감염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산림경영과장 양현두 예, 이번에 경북 5개 시·군 산불 났을 때도 보니까 침엽수 소나무가 그 화재에 아주 취약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활엽수 쪽으로, 저희들도 이제 수종 전환을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재선충 방제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 이상으로 번져 나가고 있으니까 좀 더 큰 대책으로 이렇게 무슨 뭐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또 부서에서도 좀 책임감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두

양현두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최영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거수)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현장에 뛰고 계시데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요즘 좀 가물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현장 좀 다니고.

김항규위원

아니, 과장님, 잠도 없으신지 뭐 7시 좀 넘으면 뭐 또 현장에 가 있는 모습도 한번 보고 한번 그래 뵀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또 도시공원과 전체, 경주 전체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공원이 가장 많은 데가 또 황성동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도시공원과 굴착기가 따로 있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굴착기는 따로 없습니다. 트랙터는 있는데 굴착기는 없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진동수확기 2,100만 원, 하나 구입하는 데?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그거는 작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그 은행 터는 데 보면 굴착기 앞에 그 기계가 따로 없습니다. 그게 있는 데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김항규위원

아, 그러면 부속, 부자재만 구입을 하면 굴삭기를 임대하면은 그 라인이 깔린 굴삭기에 장착을 시켜서 이제 임대비 주고 한다는 말인가요?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경주에는 그게 없고 대구에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때 그게 뭐 은행나무를 틀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대구도 사용하고 이러니까 그래 갖고 먼저 저희들은 그것만 이제 구입하면 굴착기는 경주시 내에 장비가 많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맞습니다. 굴삭기 보면 이런 또 부자재를 장착할 수 있는 그 라인이 유압호스, 라인이 또 있는 장비들이 거의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건 뭐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지만 아니,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거 2,100만 원 주고 사 놔도 본전 뽑을 겁니다. 사실은, 임대비 줘도.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아무래도 그게 있음으로써 이제 임차료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김항규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예산하고는 조금 딱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APEC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원과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사업 범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항규위원

예산도 지금 뭐 이래 많이 잡혀 있고 하는데 지금 APEC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원과가 지금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사업 성과라 합니까? 이게 지금 이제 10월 말에 지금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됐고 앞으로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우리 추경 쯔음에도 관련해서 예산도 많이 이렇게 분야별로 다 많이 잡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저희들 작년 연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4월달까지는 거의 이제 큰 도로변에 잡목 같은 거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일부 이제 적은 잡목은 나중에 이제 포크레인 예초기로 해가지고, 또 저희들 기간제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공사 발주를 해가지고 했으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한 10분의 1밖에 안 했습니다. 그 기간제를 해가지고 장비 임차를 했기 때문에 그 큰 도로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공원이나 주변 지역에 풀을 베고 그 다음에 도로변에 이제 띠녹지를, 지금 이 도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임도 보수하는 데는 도로, 임도 폭이 나오는 데는 띠녹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화단 식으로 만들어 놨는데 꽃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심기 시작합니다. 관목도 심고 꽃도 심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연말까지 이제 APEC 전까지 계속 이제 꽃도 몇 번씩 교체해 줘야 되는 상황이 있고요. 화분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감목 하고 있으면 관수가 지금 요즘 날씨가 더워 가지고 관수는 계속 생깁니다. 그리고 낙엽 낙하를, 최대한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지금 물을, 물 임차를 해 가지고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약재도, 방제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그 차질 없이 APEC 관련해서 우리 도시공원과가 전체적으로 애를 많이 잡수고 계시던데 함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지금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중이죠. 이거 APEC 전까지 계속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최영기위원장

그럼 아까 얘기했는데 뭐 이제 띠녹지하고 그 소위 말해 가지고 우리 길 가는 데 있어가지고 그 뭡니까? 우리 사각, 돌...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식수대.

최영기위원장

아, 식수대.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아, 식수대, 그 부분도 다 정리가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식수대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다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그 나무가 거의 한 4만 그루쯤 되거든요. 4만 그루 중에서 한 80부가 전부 다 80% 정도가 식수대가 다 있는데 그게 보통 한 3~4년 되면 뿌리 돌출돼 가지고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데 이 조금 예산이 많이 안 주고 올해 이제 조금 이제 APEC 때문에 주요 도로변에 이제 돌출 많이 된 부분을 지금 보수하고 있는데 이 평상시에도 평년에 한 거의 한 5억 원 이상 돈을 받아야 그래도 한 10년 넘게 갑니다. 조금 예산은 부족하지만 장래적으로 계속 예산도 좀 많이 받아가지고 처리할 것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주요 도로 우리가 그 소위 말해 주요 도로라든가 우리 APEC에서 충분히, 그 어떤 동선에 우리가 접근될 수 있는 데는 거의 이제 다 커버를 하신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최영기위원장

하는 그런 말씀이고 100%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 해서 하여튼 뭐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뭐 불철주야 지금 뭐 일도 많이 하시고 하시던데 하여튼 특히 또 작업하시다가 안전에 또 유념하셔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완성이 될 수 있도록금 과장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형

여동형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하여튼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보자. 사업 현황은 132쪽하고 제가 질문을 달아서 2개로 같이 할게요. 135쪽, 2개, 3D 미디어아트 영상 제작, 본예산에서 한 7억이 올라왔다가 이제 삭감이 되는 거 맞죠? 소장님?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추경에 7억이 아니고 4억 5,000 올리셨네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저희가 이번에 새로 제작할 때는 그 내용이 3분 짜리 분량으로 3개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영상들은 좀 길이도 길고 좀 제작 편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항규위원

지금 3D 영상이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치가 됐는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작년 10월 달.

김항규위원

그죠? 맞죠? 어디고 신라대종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잖아.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면 이게 4억 5,000이 새로운 영상 제작비로 보니까 세건 해가 1억 5,000 그런 것 같은데 뭐 영상을 보완하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걸로 지금 사업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지금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면서.

김항규위원

지금 몇 개의 영상이 있는지는 혹시?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긴 거는 10분 정도.

김항규위원

우리 앞에 우리 본예산 때도 조금 다뤘던 부분들인데 이게 작년 10월달에 준공을 했는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뭔가 조금 그 미비한 그런 점들도 이래 있고 거의 뭐 물론 완벽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이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시민들의 어떤, 한 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또 이 많은 돈을 들여가고 영상을 한다 하는 거는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 그 바로 앞을 못 보고 1년도 못 보면 그런 영상을 제작했다 하는 그런 비판의 약간의 소리가 좀 사실은 있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그 영상이 잘못돼 갖고 우리가 추가로 새편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기존 있는데 네 편을 운영하다 보면 더 다채롭게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 편을 추가를 하는 거고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그때 아마 삭감됐을 때 문화도시위원회하고 좀 그런 걸 좀 해서 사업 규모를 좀 줄이고 이래갖고 이렇게 올려온 것입니다.

김항규위원

한 2년, 3년이 흘러가면 또 어떤 그 유행을 타듯이 이렇게 새로운 영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불과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그런 예산이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이 있었다고 봅니다. 하여튼 뭐.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이번에 제작할 때는 기존 영상도 좀, 편집을 좀 하고 좀 내용도 다이나믹하고 입체감을 좀 더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3분 가량의 분량으로 그 내용 스토리를 전개하고요. 그다음에 신라대종하고 또 전광판 시스템하고.

김항규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예산이 잘 추진되면 하여튼 뭐 이번에는 또 하여튼 또 더 신경을 쓰셔 갖고 하여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어서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대릉원 돌담길 명품 산책로 조성 사업, 이것도 본예산에서 이제 삭감됐다가 4억 5,000, 처음에 본 예산이 8억, 8억 올렸다가 이 같은 사업 맞죠? 소장님?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제목만 같은 사업인데 이거 이제 내역을 책정할 때는.

김항규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거.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여기 대릉원 돌담길하고 그 쪽샘 쪽입니다.

김항규위원

쪽샘 안에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계림로 옆에, 쪽샘 박물관 있는 쪽입니다.

김항규위원

계림로가 황남빵 사거리에서 그 대릉원 돌담길 가는 그 길이 계림로 맞지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쪽 부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그 좌측 편에 저게.

김항규위원

아니, 인도, 인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담 길 밑에 인도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돌담길 바로 밑에.

김항규위원

인도 말씀하시지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 거리는 지금 200m?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200m 폭이 2.5m, 또.

김항규위원

그러면 그 동문까지를 계산하신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 그 정도.

김항규위원

전체 길이는 제가 보니까 한 450m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 지금 현재 한번 가보셨습니까? 어떤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아, 예. 현장을 많이 다녔습니다.

김항규위원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던가요? 많이 뭐 지저분하거나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확 들오던가요? 혹시.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대릉원 쪽에서는, 대릉원 쪽, 그 설치는 어느 정도 정교하게 설계를 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쪽샘 부분은.

김항규위원

쪽샘 부분은 갑자기.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이야기를 이러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한 지가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 또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전체 폭이 3.5m 정도 나오는데 제가 보니까 소장님은 2.5m만 손을 이제 보신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한 5년 됐는데 한 3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북쪽 담벼락하고 그 동쪽 담벼락으로 지금 공사를 다 했었어요. 한 3억의 비용으로 한 5년 전에. 근데 그게 제가 사실은 먼저 이제 여쭙는 취지는 굳이 거기에 필요한가 명품 산책로를 얼마나 좋게 만드는지는 모르겠고 거기에 사실은 돌담길이고 거기에 지금 그 식당들도 한 개는 지금 폐업을 했고 그 안에 식당이 한 개 있고 그 벚꽃철 되면 사람들이 걸로 많이 걸어가거든요. 사실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평상시에는 그쪽으로 좀 관광객들이고 우리 일반 시민들도 걸어가는 산책한다고 일부러 가는 경우는 저는 좀 드물지 않겠나 싶어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지금은 그 천마총 동문이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그 동문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릉원 돌담길 쪽에, 명품 산책로를 설치를 하며 걷다가 또 그런 끝 지점에 그런 어떤 시설이 있으면 또 걸어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게 전체 길이가 한 450m 정도 될 겁니다. 제가 한번 대충 한번 이래 봤거든요.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다 하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 맞는데.

김항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대릉원 주차장까지는 한 250m는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도가 이게 달라지죠? 바로.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거 굳이 의미가 있습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아니, 이게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으로 다 하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을 안 주니까 한번 해보고 효과를 좀 확대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 내는 것이거든요.

김항규위원

소장님, 4억 5,000 들여서 시범사업 해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효철

박효철환경녹지국장

저희는 효과 있다고 생각하지요. 저희들은 이거를 야간에 보면 많이 어두우니까 바닥에라도 은하수 식으로 LED로 해가지고.

김항규위원

저는 필요성이 더 급한 데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가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에 아까 도로과에 물어봤는데 도로과에서 할지 몰라도 대릉원 주차장 삼거리 길에서 선덕 사거리로 가다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우측에.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노면 주차장이 있고 한번 보십시오. 여기 사적관리소에서 거기 사업을 해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 뿌리부터 해가지고 울룩불룩 자체적으로 푹 꺼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 5년 됐는데 사실은 멀쩡합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또 뭐가 있냐면 신라의 56왕의 동판으로 이력을 적어 가지고 적어 놨는 게 다 있어요. 보셨습니까?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봤습니다.

김항규위원

사실은 또 우리 전부다 경주인데 인근의 동판을 뭐 5년 전에 어디서 했는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적관리소에서는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닥에 그래 하는 게 이게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몰랐는데 누가 민원을 한번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한번 가보니까 실제 거리 있더라고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이게 바닥에 야간 평면보드를 설치해가지고 측광으로 이걸 비추기 때문에 간접조명으로 이제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은은하게는...

김항규위원

사진을 보니까, 사업설명은 이제 사진 보니까 빛도 있던데 빛은 뭐 야간조명, 경관조명 이런 거는 저가 어느 정도 동일하거든요. 그 바닥 부분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할 필요성은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닥이 자재도 안 좋은 자재를 쓰는 게 아니고 저가 실제 가보니까 전문가는 아니지만 자재가 그런대로 괜찮은 자재예요. 그럼 그 자재를 걷어내고 새롭게 하실지 안 그러면 그 위에 다시 덮방을 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게 돈이 4억 5,000이나 들어가는데, 그러면 500㎥에 4억 5,000 같으면 헤배(㎥)당 나누기를 하면 단가가 엄청 나올 거예요. 그리고 몰라, 조명시설에서 돈이 얼마가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 생각은.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아무튼 수용해 주시면.○김항규 위원 잘 검토를 해서.

담당자, 팀장 그리고 저랑 열심히 한번 합심해서 좋은 명품거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김항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이진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락위원

우리 김항규 위원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좀 시원하게 잘 못하시네요. 이게 쪽샘정비가 문화유산 쪽에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일부 정비 덜 되었지만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임시 주차장이 지금 다시 이제 수리해서 유료주차장으로 바뀌게 되고 지금은 무료 놔놓으니까네 고정적으로 차를 대니까 아마 유료가 되면 그쪽에 중심이 와야 되고, 그다음 얼마 전에 저도 처음에는 대릉원 돌담길 옆에 행사를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근래 한 행사를 보니까 외국 관광객들은 기존에 대릉원이나 황리단길보다는 이 동문 쪽으로 행사를 좋아합니다. 좋아하고, 황리단길이나 쪽샘유적관하고 그 옆에 연결해가 지금 뭡니까, 우리 청년 뭐 시설 생겼잖아요, 해 가지고 밤에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맡기는 쪽샘 안에 있는 그 길들 다니도록 밝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뭐 바닥에 깔지 위에 깔지 해 가지고, 이 사업은 필요성은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3D영상도 지난번에 지적할 때는 김항규 위원 지적대로 사실 처음 만들 때 좀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만드는 게 좀 단조합니다. 누가 사람들 얘기가 옆에 신라대종하고 종을 칠 때라든가 이래 감응장치 해가 사람 관광객이 좀 반응하도록 했으면 싶은데 이 돈이 내가 볼 때에는 3D 쪽은 원래 돈이 이래 들어갑니다. 단지 이 예산이 통과되는데 제대로 좀, 혹시라도 예산이 통과되면 일방적으로 업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그 과정에 중간 중간에서 시의회 와서도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설명도 하고, 또 조금 전에 김항규 위원 지적대로 쪽샘 마을길 명품 산책로가 그냥 4억 5,000 하면 많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과정을 그때그때 와 의회 의견도 듣고 조율해가 이래 가면 괜찮은데 돈 주는 거 나중에 보면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거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저번에 삭감한 뒤에 많이 고민을 해보니까 기존에 3D아트를 새로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해요. 단지 문제는 이제 깊이 생각 안 하니까 일방적으로 좀 시의회라든가 관심 있는 사람 검증을 안 거치니까 돈 낭비라는 소리를 듣는데 행여라도 이게 통과되더라도 이거하고 아까 김항규 위원 지적대로 쪽샘 중간에 마을길 명품 있잖아요, 이게 집행할 때요, 사전에 그래도 의원들이 이래저래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업체 정해지더라도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관련된 경주시에 관련 예술단체나 전문가가 있잖아요. 검증을 거쳐야 되는데, 만약 예산 줬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만드는 거 깔아버리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쪽샘 부분을 정비하는 데는 이해합니다. 지금 임시주차장도 새로 해야 되고 옆에 지금 전에 곰 때문에 죽은 사람 뭡니까, 전에 뭐 있잖아요, 천마공원 자리인가 그것도 정비되거든요. 그래 그게 정비되면 아까 말씀대로 김항규 위원대로 더욱 시급하기는 선덕여고까지 가는 그 인도길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정비해야 됩니다, 사실. 그게 도로과 소관인지 사적과인지 모르겠는데 같이 해서 내년 초쯤 되면 새로운 이쪽에 대릉원 동쪽에 팔우정로타리까지 이런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예산이 되더라도 집행 과정에 시의회나 시민, 전문가들 검증을 좀 거치세요. 이거 차라리 앞에 할 때 7억인지 모르겠는데 좀 거쳤으면 덜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상식적으로도 신라대종 치면 관광객이 종을 땅 때리면 그 뒤에 3D화면이 감응을 해서 나타나는 이것만 있어도 굉장히 좋아하는, 간단하죠, 요즘 리모콘 해가 딱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사람 이렇게 엑스포 천마장까지 사람이 이래 밟으면 반응 따라서 이래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있는 영상에다가 관광객이 종을 치면 딱 그 센서 받아가지고 화면이 바뀐다든가 이런 걸 줘야 밤에 그냥 이렇게 감응을 하지, 일방적인 화면 그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결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통과된다고 그러면 진짜 그런 과정을 시의원들도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이야기 듣는 게 있어요. 통해가 듣고 좀 검증과정을 거치라 이겁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진락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페이지 624페이지, 사적지 유동인구 카운트 시스템 설치인데 이거 좀 설명을 잠깐만 부탁,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사적지인데 방문자 수 및 동선을 분석하는 와이파이(Wi-Fi) 신호가 지금 미약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와이파이(Wi-Fi) 기지국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운용소프트웨어하고 또 상용소프트웨어하고 개발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참고로 서버는 관광컨벤션과에 서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관광컨벤션과에서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 오는지 그 통계치를 아마 내일 시장님한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질문드렸는 게 우리 예산서 413페이지에 보면 관광지 무인계측기 스캐너 추가 도입이 관광컨벤션과에도 예산이 8,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 연계되는 거네요, 그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지역이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락우위원

아니, 이 예산서에는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벌써 2023년 4월달부터 시작해서 대릉원 등 주요 사적지 무인계측기 30대 설치, 또 작년부터 시작해 작년 말까지 불국사, 대릉원 돌담길 30대 설치 해놨는 그 내용 같은데 금방 기지국을 한다는 말이죠, 그죠?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이 와이파이(Wi-Fi) 그 스캐너가 기지국입니다. 반경 5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곳은 동부사적지하고 월정교지 그리고 그다음에 박물관 쪽하고 이쪽에, 뮤직스퀘어 쪽 그쪽입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지금은 사적관리과 같은 경우는 관광 유동인구 조사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요즘 빅테이터도 있고 뭐 카드 빅테이터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해가지고 잘 뽑아내는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 유동성이 조사기관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내용이 같은 것인 줄 알고 그래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아까 소장님 매나[역시] 연관되는데, 대릉원 돌담김 명품 산책로하고 쪽샘하고 같이 아까 연관을 자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쪽샘 마을길 명품산책로는 따로 있잖아요. 있죠? 예산 5억을 올렸네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따로 있습니다. 5억, 4억 5,000.

김항규위원

위치는 거의 비슷한 것 같던데 이 5억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해 주십시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이게 이제 바로 대릉원 돌담길에서 쪽샘 박물관 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중앙 쪽으로 간 넓은 길입니다. 폭은 한 3m가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희들이 설치를 하려고.

김항규위원

발굴은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사람 통행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 그지요?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어디가 더 필요한지도 한번 또 신중하게 한번 잘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간에. 이상입니다.

종찬

이종찬사적관리사무소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사적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적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서 금일 사정상 불참하여 보건소장님께서 대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이강희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건강증진과 사랑나눔 건강걷기라는 게 있네요?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강희

이강희위원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하는 겁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아니, 청년연합회에 지금 올해 21회째입니다. 21회째인데, 이제 이게 청년연합회에 위탁하고 장애인연합회하고 보건소는 우리 홍보부스를 차려서 행사를 한 20년간 진행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작년에도 그렇고 식대 정도로 자꾸 단가가 올라가다 보니 거기에 비용이 많이 되고, 황성공원이다 보니 20년 하다 보니 해마다 거기에 고정적으로 오는 분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경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식대가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를 드려요?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건강걷기를 하고 돌아오는 점심대가 되니까 아마 1시간 정도.

강희

이강희위원

밥을 줍니까?

병철

진병철보건소장

예, 한 20년간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농업진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과 수도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환경녹지국 할 때에도 우리 예결위원장이 말씀하셔서 제가 보충발언을 했었는데, 동궁원 앞에 북군동에 식당가 그쪽에 보면 사실 악취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제가 설날 때인가 전후에 행사 갔다가, 작년 되죠?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화장실 들어가는 냄새가 상당히 심하게 나더라고요. 지금 그쪽으로 주행을 하다 보면 수시로 냄새가 많이 나고 하는데 환경녹지국하고 그다음에 우리 맑은물하고 같이 협업을 하셔 가지고 원인을 찾아내고 빨리 보완을 하는 게 급선무거든요. 예산이 얼마 드는지 간에 빨리 같이 한번 만나서 현장점검도 하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낫겠다 하는 그 생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말씀하신 것은 저번에 상임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희들 맑은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다 원인이 되겠지만 매립장에서 나오는 거하고 저희들 오수하고 이렇게 아마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도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전체적인 개보수를 하려면 예산도 좀 많이 들고 하는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해가지고 최소화, 악취가 최소화가 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하수슬러지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하수는 건조해서 최종 처분은 화력발전소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건조하는 것까지는 경주, 우리가 자체적으로 건조시키는 겁니까?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예, 경주처리장 내에 하수슬러지처리시설 건조시설이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건조시설이 있어서.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건조 시켜서 무상으로 화력발전소에 일부 반입하고 있고 또 일부는 탈수만 해서 외부에 위탁으로 이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문제는 없이 지금 잘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위탁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현재 90t 중에 한 60t은 건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30t은 위탁을 해서 외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희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문단지 진입로에 오수 냄새가 나는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가[거쳐서] 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책임 소재는 분명히 보문 문화관광공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경주시입니까? 거기 책임 소재, 관리 주체가 우리 시가 됩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입니까?

혁섭

권혁섭생활하수과장

경주시 소관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게 저도 지금 보문단지를 오래 하여튼 수십 년 간에 걸쳐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조금 전에 이철우 전 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해결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APEC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늘 비가 오고 하면 저기압이 될 시점이 되면 그쪽 지역 전체가 하여튼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가 분명한 책임이 있다면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서 과감하게 예산을 들여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국장님, 필요하죠, 이게?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 관련해서도 저희들 상인회하고도 토의를 하고 했는데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년 전부터 민원도 많이 있고, 지금 보문단지로 오는 그 관로가 사실 40년 이상 되었는 아주 노후된 관로입니다, 노후된 관로이고. 이제 관로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개체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지만, 전부 다 압송관입니다. 압송으로 해가 와가지고 한화콘도 있는 그 지점에서 다시 이제 자연유화로 내려옵니다. 자연유화로 내려와서 북천에 있는 관로에 연결해서 우리 경주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매년 수 년, 단기간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제 기억으로도 수십 년이 되었습니다.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오래 되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수십 년이 되었고, 늘 그때마다 냄새 날 때마다 민원도 제기되고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APEC을 코앞에 두고 있어서 국제도시 경주가 우리 보문관광단지 진입로에 그 냄새가 나서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는 정말 예산을 들여서라도 궁극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책을 내놔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국장님 계실 동안에 좀 연구하십시오.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00% 잡는 거는 어렵지마는.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는 수십 년에 걸친, 이건 불편사항이고 이제는 해결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예산하고는 조금 아닌데, 저희들 국장님, 저희들 원인자부담금이라 해가지고 경주 용황지구 66블록 주식회사 HS서라벌 하수 우리 원인자부담금하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해가 이게 하수도는 20억 8,000이 이자 포함해서 우리가 패소를 해서 지급한 사례가 있지요? 전반적인 개괄적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앞으로 어떤 향후 대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그것은 저희들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 됐는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는 하수도법에 따라서 건축주가 원인자, 건축주에 원인자부담금을 매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산단이라든가 이런 조합이라든가 이렇게 허가가 났는 구간에는 조합이나 산단에 이제 개발사업자가 내도록 되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가 건축허가 냈는 건축주에 했는 게 잘못 되었다고 처분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시 20억이 정도, 2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을 우리가 이자하고 포함해서 20억 8,000만 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취소에 패소가 됐는 그런 실정입니다.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뭐 또 이렇게 주택조합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우리 사업시행자한테 원인자부담금을 일괄 부과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면 이제 개별법으로 다되어 있는 것은 전부 건축주에 개별 부담을 원인자부담금을 다 매기고 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러면 우리 산업단지라든가 앞으로 이제 우리 이런 어떤 지구 단위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하여튼 돈을 물려준다든지 어떤 패소한 그런 어떤 예는 없다, 그죠? 예를 들어서 상수도, 하수도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소송을 거쳐가지고 패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주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다 개별 사업자들한테 다 부과를 하는 거지만 이런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주택조합이라든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는 조합이라든가 그런 데에 일괄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액이 너무 크고 이러니까, 우리 어떤 너무 아깝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는 어떤 그런 부분이 또 없다고 하니까. 하여튼 국장님이나 직원분들 상당히 애를 많이 잡수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절대 없도록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상수도과장님입니까? 저희들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손해배상금 이래 나갔는 거 있죠? 예년 보시면 2021년도에 4건 155만 원, 2022년도 7건 612만 원, 23년도 14건 940여 만 원, 2024년도 20건 1,300여 만 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출사유를 이래 보면 배수관에 부득불 탁수가 발생해 가지고 수돗물 필터교체라든지 물탱크 청소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다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상수도과장

저희가 지금 상수도시설 중에 정수장이 6개가 있고 관로가 2,500km이고 그다음에 배수지가 한 20개 정도 있고 그다음 가압장이 한 40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정수장이 제일 노후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로 중에는 2,500km 중에 저희가 노후관으로 명명 되는 게 한 22% 정도 됩니다. 그러니 저희가 예산을 긴급수선비라든지 즉각 즉각 대응을 하지만 경주가 아직까지 노후화율이 관로는 20% 이상 되고 정수장은 워낙 현대화사업의 금액이 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더딘데, 대신 저희가 이제 최근에 관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억 그다음에 정수장 현대화사업은 500억 해가 거의 현대화사업을 거의 1,500억 원 정도 국비로 사업해가 하니까, 지금 여기에 손해배상 나오는 것은 일단 저희가 아직까지 관로가 노후관으로 아직 명명되어 있는 게 일부 이제 탁수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 해가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해가 저희가 즉각 보상을 안 해 줄 수도 없으니까 이런 거는 소액 부분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바로 이제, 즉시 이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확인해가 뭐, 소액 부분은 이제 연도별로 저희가 이제 집행을 해가 매년 이제 3,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가 집행한 건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조금 최대한 건수를 좀 줄였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감포정수장 있죠?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최영기위원장

이 손해보상금, 손해배상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2,724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이제 사유로 지출이 한 70만 되는데 감포정수장에 어떤 크게 나눠서 손해배상금은 저수조 청소비 뭐, 2,026만 원, 필터 교체비 뭐, 건수 23건 해가 320여만 원, 세탁물 등 이렇게 해가 있는데 그 뭐, 사유로는 이제 청소비, 교체비인데 이 감포정수장 관련 손해배상금도 어떤 추가 예상 금액이 또 추가로 또 금액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면.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저희가.

최영기위원장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6,000만 원이 넘는데.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이런 부분이 왜 발생이 됐고 이게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떠신지요?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린 정수장이 저희가 6개 정수장이 있는데, 대부분 다 40년 이상 되는 노후 정수장입니다. 감포정수장도 그중에 이제 하나의 정수장인데 그중에 여러, 정수장 안에 여러 공정이 있는데, 공정 중의 하나가 설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지방 상수도 정수장 RC 구조로 해가 ‘지’로 돼 있는데, 감포정수장은 그게 여과설비라고 이제 설비로 돼 있는 그 설비가 이제 노후화되고 물론 뭐, 저희 직원들이 즉각 즉각 조치하고 이런데 작년 12월 24일날 그게 일부 밑에 좀 터져버렸어요. 여기 노후화가, 내려앉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마침 감포정수장을 현대화사업 해가 시비로 저희가 91억을 투입을 해가 연차별로 지금 하고 있는 마무리 단계에 다행히 이제 시운전 직전에 그 사건이 일어나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신 정수장으로 지금 돌려가 여과지로 돌리고 있고, 대신 이제 주민들 피해 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상을 안 해 줄 수 없어 가지고 물값 부분하고 그다음에 필터 그다음에 청소비, 그다음에 영업 보상은 객관화하기가 힘들어 가지고 이제 국비 신청해가 유도했고.

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또 그때 당시에 지역 의원님들이 세 분하고 도의원님하고 많이 조금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그래도 나름대로 시에서 하고 있다고 많이 이래 협조를 해 주셔가, 일단 주민들이 많이 협의를 해 주셔가 거의 지금 한 보상은, 거의 배상은 한 90% 마무리 단계입니다.

최영기위원장

그럼 지금 아까 말씀 중에 추가 예산액 중에 검찰청에 접수 완료돼 가지고 뭐, 완료된 건이 4건이고 접수 예상 건도 1건 뭐, 어쨌든 이건 다 정리.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5건.

최영기위원장

정리 다 된 겁니까?

창학

손창학맑은물사업본부장

그거는 이제 신청 들어와가 사실관계 확인해가 저희가 이제 제출했고 이제 대구고등검찰청에 공익 법무관이 이제 피해 본 분이, 피해 본 이제 수용가에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가 뭐, 500만 원 영업 보상했다 하면 그대로 다 반영 안 해 주거든요. 이제 판결문이 떨어지면 저희가 이제 요번에 추경예산 잡아가 집행할라고 이제, 일상에서 조금 벗어난 요번에 사건이 있어가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더 했지, 그전에는 2000년부터 2004년도까지 뭐, 위원님 보시다시피 뭐, 일상적인 어떤 그런 사항 외에는 없었습니다.

최영기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우리 또 예산을 추경을 다루다 보니까 요런 부분에 있어가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더 자세한 부분은 또 우리가 나중에 또 다른 장소나 우리가 또 여기 또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하여튼 우리 국 전체 우리 직원분들 제일 또 애를 많이 잡숫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뭐, 국장님 이하 어떤 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부분도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좀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우리 세비가 좀 이래 허투루 또 안 나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규위원

질문 또 너무 안 하면 안 되잖아.

철우

이철우위원

안 해도 된다.

김항규위원

예?

철우

이철우위원

질문 이제 안 해도 된다.

김항규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인데, 저도.

경희

이경희위원

의외네.

김항규위원

의외로.

이락우위원

의회운영이 하면 더 안 되죠.

철우

이철우위원

그래, 회의.

이락우위원

다 다뤄놓고 여기 와 가지고 또 다루면.

김항규위원

그게 의외잖아.

혹시 그냥... 위원장님, 잠깐 기회 한번 주시면.

최영기위원장

예, 우리 김항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규위원

마지막입니다. 저도 뭐, 의회인데 우리 국장님하고 팀장님, 의회에서 한번 다뤘던 이야기입니다만 선진의회 국외연수 예산 잡았는 것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뭐, 왔다 갔다 했고 금액적으로 두... 예상을 두 사람, 아, 두 사람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뭐, 인원이 어떻게 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게 나중에 여행경비나 어느 지역에 갈지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어디 특정하게 어느, 어디 뭐, 유럽 간다, 어디 간다는 정해진 거 아니죠?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러니 혹시 이제 예산은 지금 1,000만 원, 아니, 참, 1,000만 원 잡아 놨지 않습니까? 되면은 두 사람 기준으로 잡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어떤 직원이 한 분 더 기회를 가지고 뭐, 만약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하면은 한 3명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의회 또 운영, 근무하는 데 좀 물론 좀 불편함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도 그래도 이 기회에 한 사람이라도 직원이 더 기회가 돼가 두 사람 가는 거를 세 사람 가도 안 됩니까? 어에 뭐...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됩니다. 되고.

김항규위원

그래 예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이 돌아가면은 그렇게 한번 국장님이 한번 잡아가 직원들한테, 어떤 직원이든 한 번 더 한 사람이라도 더 어떤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게 더 안 낫겠나 싶은 그 생각입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2명 잡아놨는데요. 금액은 좀 과하게 되어가 있지만 사실 각 상임위원회 뭐, 수행경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어가 있습니다. 좀 다른 예산이 지금 모자리, 모자라서 쪼매 뭉뚱그려가 넣어 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항규위원

그때 이제 의회운영위원회 때 이게 뭐, 두 사람인데 한 사람당 나누기 하니까 500만 원 너무 과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되면은 한 사람 더, 두 사람 가는 걸 세 사람으로 한번, 그래 한번 건의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영기위원장

우리 이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 예산서에 포함이 안 돼 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반기 때, 우리 이철우 전 의장님이 전반기 때 직원들 단합대회 겸해서 이렇게 행사를 한 번 하루 했죠, 그죠? 하루. 근데 후반기 때 뭐, 이런 행사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장영

최장영의정팀장

그럼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우리 직원들 다 수고하고 하는데 하루 이렇게 단합대회 함으로써 우리 뭐, 의욕도 더 불러일으키고 뭐, 행사가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후반기 이제 했고 시작돼서 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한번 반영시켜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은락

김은락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쯤에서 마치고 내일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이경희위원

오늘 마무리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마무리 하는 게 어떻습니까?

최영기위원장

그럼 제2차 회의를 5월 1일 목요일 13시에 개회하고자 하는 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5월 1일 목요일 13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제29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