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현미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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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 이어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으로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세종연구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보고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로 필요하신 자료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려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 김려수입니다.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5기를 맞아 저희 보건복지국은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5대 시의회에서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명노근 인구여성가족과장입니다. 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노희동 돌봄건강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이 현재 공로연수를 들어갔습니다.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은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수영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보건복지국의 조직 인력 등 일반 현황은 책자 235쪽에서 2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9쪽에서 274쪽까지 부서별 주요 업무의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반갑습니다. 우선 늘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그제 뉴스에 세종충남대병원에 대해서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어떤 기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미위원

신생아 중환자실 관련해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말씀 주십시오.

김현미위원

네, 잠시만요, 보여 드릴게요, 같이. 잠시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네, 먼저 질의하시면······. 그러면 김현미 부위원장님 준비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고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 오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241쪽에 보면 복지 쪽에서 이슈 리포트를 발행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7월에 이미 신구 도심 복지시설 균등화를 발행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자료가 언제쯤 나올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통합돌봄과 제2보건소는 이미 자료가 나와 있고요. 지금 신구 도시 복지시설 균등화 그것은 종합복지센터에 신도심에 4개가 있고 앞으로 2개가 설치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심에 모든 기능들이 집중화되어 있고 해서, 제가 1월 1일 자 와서 주문했던 사안인데요. 아직 균등화에 대해서는 연구에 착수를 안 했습니다.

강해정위원

아, 그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나올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자료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네, 이슈 리포트 지금 3개를 9월 11일까지 발행할 예정인 것 같아서 자료 나오면 주시기 바라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다음에 242쪽과 243쪽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 사업을 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노숙인 관리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혹시 노숙인들이 지금 재활 프로그램 12개를 제공했는데 이분들 중에 사회로 복귀를 하거나 가정으로 복귀한 노숙인들이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금이성마을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길게는 20년까지 계신 분도 있고, 보통 10년 이상씩 계시는데 이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그분들이 자립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하지만 쉽지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1명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서울도 우리가 서울역에 가서 보면 가장 센터인 그곳에 노숙인들이 저녁에는 몰려들잖아요. 우리 세종시에도 이러한 취약계층, 노숙인들 예방활동 또 돌봄 이런 것들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분들이 가정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좀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리고 보훈수당 올려 주시고 보훈 휴게소 만들어 주신 거 너무 잘하신 거 같아서요.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그러한 가족들 또 조상들 이분들이 함께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또 많지는 않지만 본 수당을 2148명이 받고 있는가 봐요? 맞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거 적극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47쪽입니다. 지금 보면 저출생 대응 강화 및 가족 친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신규 강사 양성을 하신 것 같아요, 6명.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강해정위원

맞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강해정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하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강사분들이 말 그대로 강사 역할을 하시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가족에 대한 소중함이라든가 또 향후에 학생들이, 어린아이들이 미래세대, AI 시대 관련해서 미래 직업을 어떤 식으로 가질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출생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가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이 강사들 피드백은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신규 강사를 양성해서 한 번 자격증을 주면 그걸로 계속 해마다 피드백 없이 다르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계속 운영되고 있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난 해 제 기억으로는 15명이 양성됐고요. 올해 또 추가적으로 양성이 된 건데 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피드백이 되어 있고요. 현재까지는 5점 만점에 4.7 이상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여튼 큰 문제는 아직까지 발견은 못 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피드백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강사 피드백 하고 계시는 거 저에게 자료 조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강해정위원

그다음에 다양한 가족 지원이에요.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등을 위해서 진로 설계를 하고 추진을 92회 했거든요, 247쪽에.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강해정위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한국말이 서툴지 않고 귀속되어서 한국 생활을 하는 데 불편이 없다고 보시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본적인 소통들은 하시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 복지국도 그렇지만 저쪽의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한글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기간적으로는 제가 파악은 못 해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 교육이라고만 이렇게 명칭을 딱 해 놓고 그분들이 수준이 어떤 게 나가는가 수준별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수준별 데이터가 조사되었다면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 혹시 아직 하지 않았다면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괜히, 앞으로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정말 이 결혼 이민자로 인해서 우리 아동들이 출생되고, 그 출생되는 유아들이 부모의 언어가 어눌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서 자꾸 뒤처지는 부진아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참고로 저희가 기초 과정, 중급 과정 이렇게 해서 나뉘는데요. 보통 60시간, 60회, 90회 이렇게 나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는 별도로 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왜냐하면 저도 한국어 교사를 해 보았는데 수준별 차이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라별로 습득하는 언어의 수준 차이도 달라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깊이 있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강해정위원

그다음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치료사, 249쪽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2025년도에 1개소를 확충해서 9개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린이집 치료사들은 주로 어떤 영역의 치료사인지, 언어 치료사인지 아니면 물리 치료사인지, 인지 행동 치료사인지 그 치료사 분류가 좀 나온 게 있을까요, 국장님?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치료사는 3명으로 파악하는데 물료 치료는 제가 아직 파악은 못 해 봤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언어나 심리, 행동 이런 데에 대한 치료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아마 아동들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치료사가 파견된 것 같고요.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 장애아 전문 및 장애아동 통합 어린이집 개소 수와 특수자격 취득 보육교사 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적이 있어서 받았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특수교사를 가진 장애 기관이 통합하는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대신 보육교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복지 지원 법령에는 제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장애 영역이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보육교사들을 채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보육교사 2급, 1급만 있는지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만 우리 장애아동들이 유치원, 유아 과정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사항은 “특수교사 양성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강해정위원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 유념하도록 하겠고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보육교사가 학점 인정을 받으면 대체하는 그런 형식인데 하여튼 시에서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리 학점 인정받은 것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전담 특수교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의견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해정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55쪽하고 254쪽을 함께······.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강해정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더 질의 남으신 건가요?

강해정위원

10분, 하나, 1건 남았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러면 그것까지 마저······.

강해정위원

너무 시간이 많은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에요.

강해정위원

이것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255쪽이요?

강해정위원

254쪽을 먼저 할게요. 지금 보면 아동학대가 5월 기준으로 211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자료로 제가 받을게요. 학대 사례가 37건이고 일반 사례가 65건이고 조사 중이 93건이고 일반 상담이 16건인데 이 학대받은 사례를 성 사안인지, 가정폭력인지, 정서적 학대인지, 방임인지 이러한 영역 분포를 조금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자료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강해정위원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리고 하나만 칭찬해 드릴 것은 아이들 급식단가 9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현미 부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숙 위원입니다. 241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인력 부족 해서 자료에는 사회복지사 종사자 지원 체계를 강화해 시민 체감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사회복지사 인력 부족으로 사례 관리와 돌봄서비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현재 세종시의 사회복지사 현황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또 현재 세종시 사회복지사 인력 현황과 향후 인력 확보 계획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별 사회복지사 결원 발생 현황 및 충원 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이 민간 영역까지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김명숙위원

네, 어려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민간 영역까지는 저희가, 잠시만요. 글쎄요, 지금 민간 영역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회복지사협회와 의견을 나눠서 자료가 좀 있으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뒤에 242페이지 보면 통합,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확대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하겠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가 258가구 공공 돌봄 서비스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있는지 또 현재 향후 결원 발생 현황 및 충원 계획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242페이지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통합 사례 관리가 258가구, 공공 민원 자원 연계 87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위기 상황이 해결된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복지 사각지대는 행정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발달장애인 가족, 돌봄 가족, 고립 가구 등은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지, 지원 후하고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가 이제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장애인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도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까지 포함해 촘촘하게 발굴하고 계신지,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보장위원회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이나 돌봄 가족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와 연결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너무 많은 질의를 해 주셔 가지고.

웃음

김명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웃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우리가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할 때 보면요, 정부에서 사회보장시스템, e음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행복e음이라고 통상 일컬어지고 있는데 연간 한 5, 6회 정도 지자체에 시스템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또 저희가 지역사회, 지금 말씀 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적공무원 등 이런 분들이 가장 지역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읍·면·동이라든가 저희 본청에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심사합니다. 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느냐.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사후에도 이분들이 소득이 일정 부분 있으면 급여에서 제외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지속적으로 신분 어떤 변동, 그러니까 재산상 변동 사항, 금융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또 제도권 안으로 진입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1인 가구 고독사 이렇게 말씀 주시고 했는데 지금 고독사 같은 경우 지난해 저희가 통계를 보면 9명 정도가 발생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혼자 외롭게 생활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게 고독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독사의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족들이 발견한 거는 2건에 불과하고 다 임대인이나 아니면 경비원 이런 분들이 사후에 발견하는 사례들이 5건이 됐고요. 또 주변인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지요. 이·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이런 분들이 발견해서 신고가 되고 했었는데 이 고독사, 또 고립 은둔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체국과 협약을 통해서 안부도 묻고 하면서,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76가구 정도가 되는데 방문해 가지고 주변의 환경이라든가, 쓰레기가 난무하는지, 아니면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 실제 우체부 요원께서 그분하고 대화를 나눠가면서 음주, 알콜 중독 이런 거는 없는지 이런 게 발견되면 저희한테 즉시 통보해 주시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매일유업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우유배달을 해 줍니다.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들을 다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하여튼 일일이 많은 사업을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나름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위기 가구들 발굴과 또 고독사, 자살 이런 예방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발달장애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도적으로 보면 다양한 사업도 하고 있지만 금년 저희가 7월부터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지체장애, 또 뇌병변장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시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민간 영역과 함께 발달재활서비스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에 한 30개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한 27명 정도가 거기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복컴이라든가 반곡 종합복지센터에도 발달장애인들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명숙위원

259페이지. 7월부터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세종형 특화서비스는 무엇이며 기존 서비스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통합돌봄서비스는 양적인 확대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사람에게 적시에 연계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서비스 확대와 함께 대상자 발굴과 연계 체계는 어떻게 강화해 나갈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상반기부터는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크게 한 6개 분야 정도가 있습니다. 방문 진료, 방문 요양, 주거 지원, 생활 지원, 또 병원에서 퇴원하신 분들이 당장 복귀가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밀마루복지마을에 그런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했는데, 또 건강관리 다녀가면서 체크도 해 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분야에 따라서 한 40여 개 사업 정도를 저희가 추진할 거고요.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양적인 부분보다 필요한 사람이 꼭 도움을 받게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신청 위주로 받고는 있지만 우리 일선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읍·면·동에서 그런 상황들을 제일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건강관리도 미리 체크도 해 드리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7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그런지 아직 장애인분들에 대한 신청은 숫자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아까 자료에도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이 211명이 이렇게 선청하셨는데, 하여튼 장애인분들을 위한 제도에 좀 더 신경을 써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다른 게 아니라 홍보가 되게, 이게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안 돼서 신청들을 많이 못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홍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김명숙위원

장애인분들이 이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게 있어도 홍보가 잘 안 돼 있다 보면, 저도 가끔가다 놀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되게 좋은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홍보가 안 돼 있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이게 접근하기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홍보에 대해서 많이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이게 홍보를 말씀 주시니까, 이게 행정기관에서 홍보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연초에 제도 시행할 때 홍보하고 그 이후에 홍보들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명숙위원

많이 놓쳐요, 그래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하여튼 지금 말씀 주신 거 제가 잊지 않고 주기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시만요. 혹시 확인만 해 보고. 그래도 안 나오네? 이거 시스템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봐요. 잠시만요. 됐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안녕하세요, 박범종 위원입니다. 안정적인 보건 환경과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유보통합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추진이 진행된다고 써 주셨는데 혹시 세종시는 추진 현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유보통합이 탄력은 사실 잘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시와 교육청이 하나의 공간에서, 그러니까 저희 시로 파견을 나와서 같이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요. 일단 매뉴얼을 작성한다든가, 최근에 매뉴얼도 작성이 됐고요. 부분적인 사업 위주로 지금 해나가고 있고 공간적인 통합이라든가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유아와, 어린이와 유치원생들 간의 비용적인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접근은 지금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종위원

구체적인 통합시기나 이런 것도 정해진 게 전혀 없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자치단체에서는 유보통합을 염두에 두고 우선은 사업들 위주로 하나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범종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와 유치원의 운영체계도 좀 다를 것이고 그동안 관리부처도 달랐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를 거 같거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맞습니다.

박범종위원

단적인 예로는 차량 운행, 사소하게 차량 운행 관련돼서도 그 기준이 좀 달랐어서. 그런데 차후에는 작게 운영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차량 운행하시는 분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어려움을 저는 전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걸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관내 어린이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민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도 한 20여 군데가 어린이집 원장님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직접 아이들을 통학시켜 주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러니까 교사분들의 급여 수준이라든가 아이들의 급식 단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어린이들 통학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하나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나야 전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시의적으로, 지금 법률도 아직 정확하게 제가 통과가 안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법률 통과, 또 중앙정부의 어떤 방침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일단 통합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 보육 환경에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일단 질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다음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응급 재난 의료 관련돼서 말씀을 아까 해 주셨는데, 보면 안정적 응급 의료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같아요. 그런데 저희 응급의료센터 관련돼서 나열돼 있는 병원기관들을 보면 지역적으로 부강이나 전의, 전동, 소정, 조치원은 어떤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신도시 위주로 일단 구성돼 있는 센터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병원들이 신도심에 인접자,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지요. 시 전역을 다 커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범종위원

거리적인 면에서는 커버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예를 들어서 충남대병원에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예를 들어서 소정면 같은 경우는 지금 북부권에 있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 되면 천안권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도 6월 25일인가? 4개 지자체 응급 의료 체계 간담회도 했었는데요. 이송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운 점이 많아서 대전권, 청주권, 천안권 이렇게 지금 나눠서 서로 협엽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소정, 전의 정도는 천안권에 대부분 해당한다고 봐야 되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오히려 천안이 더 가깝지요.

박범종위원

그러면 조치원에서 보통 사고나면 보니까 청추로 가는 거 같더라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충북대병원으로 지금 많이 가고요.

박범종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박범종위원

그러면 이게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4개 시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는 형식이고요. 다만 관내에서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렇게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현 단계에서는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긴급한 상황일 때 이럴 경우에는 권역별로 서로가 저희가 협업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저희 세종 입장에서는 다른 시도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겠네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사실상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박범종위원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은 극히 일부이실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공주에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공주에서는 대전과 저희 세종으로 분산되어 있고요. 다만 산부인과, 이런 부분, 그러니까 아까 지역모자, 권역모자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충북과 세종이 서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충북에서도 저희 충남대병원으로 오셔서 진료를, 또 긴급한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외상환자가 발생이 됐다든가 교통사고가 발생됐든가 했을 때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범종위원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모든 의료 체계가 다 형성돼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성이 되기 힘든 조건인가요? 혹시 민간 쪽에서는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의료진도 정확하게 제가 다 파악이 안 됐지만 거기에 맞춰지지 못한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종합병원 유치도 시장님 공약에도 하나가 들어가 있지만 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약 500병상 이런 병원을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갖춰지기 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은 4개 시도가 협업을 통해서 해나가야지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동안 북부권이나 좀 소외돼 있는, 의료 체계에서 소외돼 있는 지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노력을 해 주신 거는 알고 있는데 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나중에 심도 있게 한번 서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의료시스템을 구분을 좀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큰 사고가, 대형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긴급한 상황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이냐. 또 하나는 가벼운 경 증상 이랬을 때 이런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사실 신도심 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이라든가 NK병원, 충남대병원에서 다 수용 가능하거든요. 다만 북부권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전의, 소정, 전동, 조치원에도 보면 종합병원 수준의 병원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조치원 주민들도 오송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는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조치원 쪽에도 의료시스템 체계를 갖춰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향후에 세종시가 50만, 60만, 70만이 됐을 때는 분명히 자치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많은 요구들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모든 게 신도심으로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거기에 따른 행·재정적 비용도 막대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남부보건소를 설치하는 공약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조치원에 보건소 하나가 있고. 이런 것들을 보건, 의료원으로 개편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다 그러면 조치원과 전의, 전동, 북부권에 계신 분들도 접근성이 강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지요? 잠시만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하고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박범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응급 의료 체계 권역별 협업 체계가 돼 있다고 했는데 그 협약서가 다 맺어져 있는 건가요? 협약서가 있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협약서는 이제 마련을 해야 될 거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럼······.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따로 지금 협약 맺은 건 없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리고 응급 의료 이송 체계라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아니요, 그래서 방금 답변 중에 협약서를, 협약서가 돼 있다고 하셔 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청주의 어느 병원과 협약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오송에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 제가 ‘협약서’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래서.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이고, 정정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협약서가 되어 있는 건 아니신 거지요? 알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협약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협업해 나가고 있다.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협약서는 없는 거고?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일단은 우리 사회보장위원회 재구성이 됐다고 했는데 이게 재구성이 언제 된 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올해 3월에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3월? 이거 명단 있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명단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보시고 하실게요. (영상자료 상영) 국장님, 이거 기억하십니까? 저희들 작년에 모자보건 관련해서 사업 받을 때 우리 세종시에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이 매칭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확히 기억합니다. 저희 딸아이가 수술하러 들어가던 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4시간 남겨두고 집행부 설득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계획서를 냈고 어렵게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세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제가 작년에는 문체국장이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 네, 작년에 정확히 한 8월 7일 정도 됐던 거 같습니다. 저희 세종에 약 400건 이상의 분만과 300여 명 미숙아 진료 운영하고 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충북대랑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충북대는 200명, 단국대도 200명 정도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모자의료센터 산가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이 나와서 이 사업을 좀 하자.”라고 하니 저희 세종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라고 했고 지금 나오셨던 이병국 교수님께서 4시간 남겨두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충북대랑 단국대학교에서도 이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것들이 진행되지 않으면 고위험 신생아가 방치될 수가 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해서 정말 절절하게 저한테 문자를 보내셨던 기억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보건복지, 우리 복지정책과랑 같이 협의해서 이것들은 어찌 됐건 간에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고 출산 정책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해서 이병국 교수님께서 당시에 한 10분 남겨두고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켜오셨던 교수님마저도······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토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세종시에서 어떤 고민을 같이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고령 산모나 또 고위험 신생아들을 위해서 최근에 모자 의료 진료 협력 시범 사업을 하는 걸로 충북대와 다 협의가 됐고요. 지금 권역 모자의료센터 지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 언론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산과, 또 소아과, 어떤 전문의 부분들이 지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의료 인력이 좀 더 확충이 돼야 될 것이다 하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한 4명 정도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그 예산은 세종시에서 같이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이거 운영비 예산 부분도 그렇고요. 저희가 시비 부담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 감안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미위원

지금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받게 되면 매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칭을 하는 거 이외에 우리 세종시에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한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271페이지에 보시면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 해서 지역모자의료센터 신생아실 분만 기능 강화도 했었었고, 또 지역에 맞는 광역 단위 보건의료 정책 추진하신다 하셨었는데요. 아마 국장님이 오신 지 이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오셨던 게 아니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권역 의료 체계 구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부처에서 세종시를 권역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굳이 지역으로 달라고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매칭하는 예산들, 시에 돈이 없으니 지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해서 그 예산 삭감하시고. 우선은 저희들이 시민들이 모든 예산을 배분받는 것도 좋겠지만 우선 일차적으로 우선시돼야 되는 게 의료복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전반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었고 이 전반적인 사업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다 파악 좀 하셨을까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정확히는 제가 다 일일이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하여튼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들어가 있지만 365일 24시간 소아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공약에도 반영이 되어 있듯이 지금 말씀 주신 권역모자의료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을 뽑아보니까 4년간 한 28억 정도, 매년 7억 정도가 소요되겠더라고요. 거기에 국비와 시비가 5대5 매칭입니다. 내부적인 조정도 필요하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종전에 어떤 어려움이,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속해서 어렵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이제 극복을 해나가야 될 것이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떤 의료시스템 구축이 가장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삶의 질, 또 건강권 확보를 위한 가장 필요한 사업이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말씀 주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하나하나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어찌 됐건 간에 지금 하고 계신 업무보고기 때문에 더 많은 말들은 저희 추경할 때나 행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구호만 외친다고 해서 그것들이 실행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365일 소아 응급 의료도 마찬가지고, 사실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의료 인력을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세종의 위치가 애매하게 수도권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진들이 인서울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360을 말씀하셨던 소아 응급 의료 같은 경우도 의료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의료진에 대한 부분은 줄었더라고요, 추경에 보니까. 그런데 이 말과 저희들이 실현하는 게 같은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외치는 구호와 현장에서 실행되는 건 정반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국장님이 오셨고 새로 시정 5기가 시작된 만큼 구호만이 아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복지에 의료가 중심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의료 응급 시스템 구축입니다. 앞서 박범종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상급 병원, 대학병원이기는 하지만 1급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 병원으로는 충남대병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급 의료 체계가 구축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주변에 뺑뺑이 돌다가 제 위치를 찾지 못해서 더 악화되시는 환자분들이 계세요, 시민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도 하시고 어떻게 4개 권역이 시스템을 갖춰갈 건지 고민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로는 시스템 구축이 됐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시스템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청광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경계 지역에 있는 의료시스템은 행정을 좀 무너뜨려서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자라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특히 광역 체계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4개의 시도가 협력하셔서 시민들이 응급 의료에 대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뺑뺑이 도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서 나왔던 것처럼 권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 예산이 없더라도 예산 좀 확보하셔서 이 기관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료시스템을 갖추는 분야를 보면 크게 의료 장비를 갖추는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전문인력, 의료 인력을 갖추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쉽지마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병원 측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 인력, 소아과 전문의 확보가 굉장히 어렵대요. 웬만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다 수도권으로 가신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한없이 올려 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해지요. 지난해도 위원님께서 힘써 주셔 가지고 충남대병원에 저희가 의료 인력 비용을 좀 지원해 드리고 했었는데. 그래서 당시에는 한 6일 정도 응급의료시스템이 갖춰졌었어요. 그런데 의사 한 분이 또 의직을 하시다 보니까 계속해서 공문 내고 있지만 아직도 제가 채용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3일로 줄었다가 4일로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도 충남대 측과, 병원 측과 협의를 통해서 “최소 6일 이상, 최대 7일까지 풀로 가자.” 계속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충남대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료 인력 채용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료 장비를 갖춰 주는 일들인데 충남대병원도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도 PET-CT 관련해서 추경에 올려봤었지만 사실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제가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 꼭 해야되겠다 했던 말을 국장님이 해 주셨는데 PET-CT 부분입니다. PET-CT는 충남대병원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저희들 권역 체계에서 분배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4대4대2.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국비가 4, 시비가 4 그리고 충대병원이 2. 그런데 저희들이 6은 지금 확정이 되어 있는데 세종시에 4가 없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약속을 드렸던 말씀이 “발로 뛰어서 꼭 찾아오겠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특교세라도 해서 해보려고 하니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 있는 건 특교세가 어려워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축제성 예산이 우선시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의료 부분에 대한 예산이 우선시될 수 있게끔 시에서 꼭 고민해달라. 이 PET-CT 부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하나만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는 6이 확보가 된 상태고 시에서 4가 확보가 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성 예산보다는 의료에 대한 예산이 최고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하신 만큼 꼼꼼하게 살펴 달라는 부탁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PET-CT 관련돼 가지고 이 국비 내려온 부분이 내년에 본예산 세워놔도 상관없는 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상관은 없는데 지금 지방비가 한 19억 정도가 소요가 돼요. 19억 2000인가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저희가 반영해 보려고 계속 노력을 했지만 시 전체적인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여튼 내년에도 반영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PET-CT가 본원에서 쓰던 PET-CT를 받아왔더라고요. 쉬운 말로 아날로그 방식인 거고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국비 지금 이제는 받아왔잖아요. 국비 받아온 거 올해 예산 편성이 안 되면 혹시 반납을 하고 나서 다시 재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내년에 본예산 세워도······.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다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상관없나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내년도도 가능하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꼭 그거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위원님께서 많이 지원 좀 해 주시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저희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268페이지 장애인 사회적 자립과 돌봄 안전망 강화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학교를 졸업한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돌봄 공백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긴급돌봄센터와 통합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필요한 순간에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지, 이용 과정에서 불편은 없는지, 앞으로 돌봄 서비스를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 거주 시설 학대 의혹으로 많은 장애가족들이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거주 시설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돌봐야 하는 곳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이 발생해 장애인가족과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종시는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피해 장애인을 즉시 보호하고 분리하는 절차와 심리 의료 자원 가족에 대한 안내 등 구체적인 대응매뉴얼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기 점검만으로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소 장애인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불시 점검 확대, 익명 신고 체계 강화, CCTV 관리, 종사자 인권 교육 등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마이크 꺼짐)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국장님, (마이크 켜짐)마이크 켜 주시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까 모두의 말씀 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통합 돌봄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기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우선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는 빠져 있고 지체나 뇌 병변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쪽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중증 장애인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도 주셨는데, 지금 활동지원사 연결을 통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고, 긴급 돌봄 서비스라든가 또 공공 후견인제도, 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같은 경우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 사업들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설명, 하나하나씩은 설명드리기가 제가 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 내용은 자료로써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숙위원

말씀 도중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정말 많은 어머니들이 이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그 아이 어렸을 때 생애주기별적으로 되게 노력해서 열심히 자녀를 키워왔잖아요. 그런데 막상 정말 발달장애인 친구들은 졸업을 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단체에서도 그 많은 프로그램들 했던 것을 성인은 제외시켜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냥 활동보조선생님이 계셔도 부모 몫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지금 많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대안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18세 이상 그런 장애인들에 대해서 주간 활동 서비스 같은 것도 저희가 제공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마 저런 부분일 거 같아요. 장애인 숫자 대비 다 수용을 못 하고 있다.

김명숙위원

네, 맞아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명숙위원

그 부분도 있어요, 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과제가 되는 거지요.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렇다라면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단계적으로 하나하나씩 맞춰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사업들은 다양하게는 하고 있지만, 아까도 홍보, 전 시간에도 홍보를 말씀 주셨듯이 이런 부분들에서 미흡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저희가 제출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죄송한데 최중증 그 부분에서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장애인 시설에 대한 학대 사건을 말씀 주셨는데 우선 큰 틀에서는 지금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어떤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계 기관, 그러니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 시, 경찰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인권 조사라든가 학대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아마 제가 어떤 기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학대 의심 사례가 있어서 그게 발견이 되고 했었는데, 하여튼 종사자들이라든가 이렇게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애인 시설에서 가끔씩 이런 학대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인데 ‘교육을 시켜가면서도 왜 개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지적장애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사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을 계속 강화시켜서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참고 해야 되는데 욱하는 게 좀 있었는지 그런 것도 일부 있었고, 또 실랑이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 고의는 아니지만 부득이하게 몸과 몸끼리 부딪치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이 돼서 약자이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방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자꾸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가 필요한 CCTV도 공적인 공간에서는 CCTV 설치가 더 필요하겠다. 생활실이나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같은 데는 CCTV 설치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요, 개인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공적인 공간에는 그런 CCTV를 설치함으로써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번 실태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CCTV를 추가로 설치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강화를 통해서, 또 특정 어떤 사안이 있을 때 2인 1조로 케어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거기 종사자 숫자가 좀 늘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시설과 협의를 통해서 현재의 인원들이 적정한 인력인지, 현재까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런 것들도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사고들을, 사건·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득단의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생각은 이게 지금 올해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거든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작년 1월에 발생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분명 뭔가의 대책을 해 줘야지 맞는 게 아닌가, 아니면 실태조사를 몇 번을 더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런, 그 당시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일단 처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합동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장애인옹호기관에서 내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전치 12주라는 진단이 나왔고 했는데 당시에 “이거는 학대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게 됐고요. 저희는 그 결과를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권리에 따른 어떤 응급적인 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쉼터로 즉각 분리 조치를 했고요. 계속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당사자가 거기에 따른 교육도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사례 관리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 왔고요. 얼마 전에는 그런 입소 기간도 이제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아파트에 입주도 시켜 드렸고, 하여튼 그런 조치들은 다 충분히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앞으로의 어떤 수사 결과를 보고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는 나중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동안 진행되었던 자료를 혹시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저희 시에서 한 부분들은 다 제출하도록 하고요. 아마 일차적으로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갖고 있는 자료는 저희가 입수를 할 수 있는지는 한번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일단 그럼, 강해정 위원님 혹시.

강해정위원

간단히.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해정위원

저 256쪽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청소년 사회 안전망 강화 및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떤 친구들에게? 학업 중단,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버 도박, 마약 이런 등등인데요. 지금 청소년 마약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시에도 청소년들이 몇천만 원의 도박 빚을 지어 가지고 부모님도 모르는 상황에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혹시 도박 예방 교육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마약보다 도박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희는 두 개 다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을 학교를 통해서 하고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육을 계속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보면 디지털 이런 거에 너무 과의존되어 있다 보니 폭력적인 부분들 또 도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디지털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 피해 부분들, 이런 거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해정위원

물론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하겠지만 우리가 청소년 참여 기반 조성을 하고 있으니까, 왜 제가 마약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느냐면 도박은 우리 아이들이 서슴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냥 가입시켜 주고 거기에서 1만 원, 2만 원의 보상을 받는 것들을 가지고 박하라는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배팅하는 그런 수준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이게 도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박 빚을 지면 범죄로 이어지고 범죄가 이어지면 이 친구들이 자살과 자해를 하는 그러한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도박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에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2026년도에 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 세부 계획이 나왔나요? 실태조사 하는 세부 내역이?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9월까지 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거거든요.

강해정위원

아, 그런가요? 그럼 이 세부 내역이 나오면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273쪽에 식품 소비문화 변화인데요. 아마 취약계층 아이들에게도 도시락을 제공하고 영양 식품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방학이 되면 학교마다 배달하는 도시락을 먹게 되는 그러한 학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 도시락 납품하는 업체들을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식단 관리도 한번 신경을 써서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식중독과 관계돼 있어서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위생 안전이나 영양 지도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김현미입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동청소년과랑 정책과랑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장과도 될 수 있고. 하나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에 보면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동 친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노장과에 가서 보면 복지 환경에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정책과에서 보면 시민의 건강권 보장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마지막 발언으로 기억이 납니다. 발달 장애인 노는 날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거 혹시 국장님, 그때는 보건복지국 국장님이셨지요? 저도 헷갈립니다. 국장님이 너무 많이 들어와 앉아 계셨는데 자리가 너무 많이 바뀌셔 가지고. 발달 장애 노는 날을 지정해 달라고 발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선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저희들이 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 장애인들이 문화·예술·여가 활동을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학부모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니 피해자에서 가해자가 된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해 주셨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형제들 또한 가족 안에서 배제를 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말씀을 드렸던 게 발달 장애인이 노는 날을 지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대표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도도리파크라든지 아니면 소담동에 있는 싱싱장터 모두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무장애 놀이터 등을 이용해서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도 한 달에 한 번이 안 된다고 하면 분기별로라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날을 지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번 5기 시정에서는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발달 장애인들이 이제는 문화·예술·여가 활동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책무로 규정을 하고 그것들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의회에서, 저도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입법화를 시키기는 하겠지만 이게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복지국에서도 고민해서 함께 협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일차적인 의견 수렴했을는데 일차적인 의견 수렴은 관련 기관에 있어요. 관련 기관의 의견은 지금 위원님과 다소 이견이 있는 답을 주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발달 장애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활동을 하다 보면 쉬운 말로 낙인감이나 역차별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냐?” 저희는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또 그런 의견을 주길래 “좋다. 그럼 여기서 종결 짓지 말고······.” “부모님들은 달리 생각하고 계신다.” 지금 말씀을 주셨잖아요. 보호자라든가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이 발달 장애 아동과 함께 노는 날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 보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관련 기관에서 대면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논의한 건 아닙니다. 일단 유선 정도로 파악을 해 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낙인감, 역차별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볼 필요성 충분히 있는 것 같다. 또 다만 전에도 장애와 비장애 이런 모두가 놀 수 있는 놀이터 이런 부분들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 건과 별건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요. 하여튼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조만간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감사합니다. 우선 이게 노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저도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것들이 다 제가 알고 있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게 단순히 노는 게 아니고 치료의 목적이라고도 합니다. 신체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곳이 있었을 때 그 아이들이 덜 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관 그리고 의료, 학부모님들, 다양한 분들과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될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추가적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장소에서 또래끼리 모여서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같이 놀다 보면 쉬운 말로 기분도 더 업될 수도 있고, 아마 기관에서는 사회적인 방향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와 비장애 아이들이 한곳에 놀다 보면 잘못하면 몸과 몸끼리 부딪혀서 더 큰 사고도 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아이들끼리 모이다 보면 거기에 또 지도교사는 분명히 배치가 되고, 그리고 안전에 좀 더 신경을 쓰면 그러한 사건·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당사자 의견들도 필요하겠지만 부모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부모님들의 의견을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발달 장애인, 장애인과 비장애인보다는 “발달 장애인 아이들이 노는 날을 지정해 달라.” 지금 말씀했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끔 이 말씀 드리고요. 265페이지 좀 보실게요. 활기차고 건강한 고령 친화 도시 세종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주변에서는 세종시가 젊은 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중간 연령층이 없어서 그렇지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민들을 보면 꼭 젊은 도시만이라고는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중장년층부터 시작해서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기도 하고, 저희 지역 중에서는 지역 소멸 지역 1순위인 전의·전동·소정 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노후 준비 지원이라는 법령이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김현미위원

그래서 저희 세종시에서도 세종특별자치시 노후 준비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노후 준비 지원 조례 안에서 보시면 「노후준비 지원법」에 근거해서 노후 준비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연구, 교육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또 이에 따라서 여가부터 시작해서 신체, 대인관계, 재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급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종형 고령 친화 도시를 추진하겠다 하셨는데 4대나 5대나 시장님께서 공약에 놓아 주셨던 게 노인들 복지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노후준비 지원법」에 보시면 이 복지 시설을 꼭 만들지 않아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복컴을 활용해서 충분히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시행규칙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수립 계획을 세워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들을 확인하셔서 이렇게 복컴들을 활용하셔서 노후지원센터를 그 안에 놓고 그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신다고 하면 예산이 없는데 굳이 노인복지관을 만들지 않아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것들을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냥 여가, 건강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는 고령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재무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담겨 있으니 이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든 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었던 건데 대부분, 7개 시도 지자체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느 정도는 선제적으로 만든 조례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선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 주실 거지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이 조례 제정하시면서 제가 재정적인 문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당시에 위원님께서도 “우선은 시에서 직영하는 방안도 있으니 그렇게 한번 해 보자.”라고 말씀 주신 거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맞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하여튼 당장은 어떤 별도의 기구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직영까지는 충분히 소화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도록 하고요. 모두에도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에 보면 복컴이나 종합복지센터에도 노인 시설과 관련된 그런 시스템이 많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공간적인 부분 없이 이미 하고 있는 기능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소화해 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꼭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들이 이걸 하나하나 다 살펴보지 못하니까 유권자분들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에 대해서 모두 공약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약들을 하면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 국에서 서포트를 잘해 주신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재정 속에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또 수요자들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참고로 지금 시장님의 공약 중에 보면 노인보호전문기관하고 노인복지관을 공약으로 확정을 지으셨는데 이 건과 별건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필요하고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당장 부지라든가 시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여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5생, 6생, 특히 6생이 종합복지센터가 건립이 되면 그때 가서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별건으로 보면서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자료만 요청드릴게요. 저희들 공공 의료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지요?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5대에 다 같이 활용을 하고 볼 수 있는 자료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 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 남은 게 있으실까요? 김현미 부위원장님 없으시고, 그럼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267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세 가지 하겠습니다. 장애아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보고서에는 59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아 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이 59명인데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한 규모인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대기 가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발달 재활 서비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에는 827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 장애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데 현재 대기자가 있는지, 서비스 이용까지 기다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연금 등 수당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월평균 2802명, 총액이 32억 4900만 원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장애인연금과 수당을 월평균 2802명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없는지, 또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되는 장애인연금과 수당이 실제 생활 안정에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세 가지 질의 주셨는데요. 먼저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 관련 기관이 한 30개소가 있습니다. 월평균 보면 개소당 한 27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타 지자체 대비 저희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개소당 42명이 넘거나 이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현 단계까지는 장애 아동 발달 재활 서비스는 충분히 수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아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한 아동당 연 1200시간 정도 그 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다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이 가능하고요. 그거 넘어섰을 때, 1200시간 넘어섰을 때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자까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필요하시면 그 대상까지 전체적인, 초과된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초연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연금도 그렇고 사실 충분하지 않지요.

김명숙위원

네, 많이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그렇지만 국가적인 어떤 기준, 방침 또 지자체의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보아 가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예산이 확보돼서 더 지원 규모가 커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좀 더 늘려 나가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에 따라서는 확대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기본 베이스가 작기 때문에 아마 실제 체감 정도는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복지국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요. 하여튼 얼마가 더 개인, 본인들한테 필요한 예산인지 그런 걸 적정 수준에서 아마 분명히 검토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자꾸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별다른 예산을 늘리거나 그거는 아직 되지 않은가 봐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추가로 주는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게 연금이라는 제도는 중앙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지자체가 별도로 추가적으로 주고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재정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정부의 어떤 기준 단가가 올라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는 했겠지만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정도 하고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 협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정, 지난 시정 4기에 들면서 보건복지국이 직제순으로 뒤로 밀렸지요?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 모르겠네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직제순이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시정 4기가 들면서 시장의 주요 관심 사항에 따라서 직제순이 바뀌는데 당시에 보건복지국이 문화체육관광국보다 앞서 있었지만 그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한 단계 내려갔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한 단계 내려갔지요. 그게 시정 4기에서는 복지 차원보다 문화·체육 이쪽 부분에 좀 더 집중을 두고자 해서 관심 사항이 바뀌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정 5기가 들면서 시장님의 공약 사항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더 시정 4기와는 다른 복지 정책이 추진될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오늘 업무 보고 하시면서 들었던 내용이 앞으로는 시정 5기가 들어서면서 우리 시민들께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이 좀 러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그래서 앞으로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려수

김려수보건복지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용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경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김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세종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행정복지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훈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강민정 연구지원팀장입니다. 방은옥 감염병연구과장입니다. 김민석 식품연구과장입니다. 엄진균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류정우 수질분석과장입니다. 엄현정 축산물분석과장입니다. 이성희 질병진단조사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안녕하세요, 박범종 위원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녕하십니까?

박범종위원

환경조사과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드리면 요즘에 계절 특성상 악취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보통 보면 유관 부서에서 검사 요구가 와야지 검사를 하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수동적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각종 정책 부서에서 검사 의뢰가 들어올 때, 또 검사실을 가지고 저희한테 의뢰할 때 저희가 검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계절에 따라 의뢰가 다양할 것 같은데 여름에는 보통 어떤 검사들을 많이 하시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여름에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문을 열어 놓고 주민들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악취 민원이 많이 있고, 또 시기별로 보면, 계절별로 보면 악취 배출원이 주로 축사 또 각종 대기오염물질 유발업소 이쪽에서 많이 들어오고요. 현재 신도시 쪽에는 자동집하장 악취 민원이 들어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집하장 같은 경우에 신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민원일 것 같기는 한데 여기 보면 검사 결과에서 45건 중에 부적합이 6건 정도 나왔다고 여기 자료 보니까 나와 있어요. 부적합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이 나온 거는 주로 자동집하장에서 나온 건 아니고, 자동집하장은 악취 배출 시설로 법상 지정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니터링만 하는 상황이고, 이런 악취 배출 업소, 축사에서 배출된 건에 대해서 악취 의뢰가 들어와서 6건 초과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동집하장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시설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모니터링한 결과는 어떤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1집하장하고 5집하장, 고운동에 있는 1집하장, 새롬동에 있는 5집하장에 대해서 24건을 검사했고요. 주로 복합 악취하고 지정 악취 중에 아세트알데하이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했는데 복합 악취는 5집하장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400 정도 악취 배수가 나오고, 1집하장 같은 경우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집하장에서 빨아들이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거든요. 보통 생활 폐기물을 일단 흡입하고 그 이후에 음식물 쓰레기를 흡입하고 이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악취를 측정하는 시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박범종위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고 신속한 검사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종위원

마지막으로 감염병연구과 관련돼서 생물 테러 대응 실험실 운영을 하고 계신다던데 이게 저희가 보통 국가적 대응 체계 안에 있는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생물 테러 대응 실험실이라는 건 별도의 실험실을 구축한다기보다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축사 대상으로 해서 탄저균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토양 감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개소, 장군면에 있는 축사 1개소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6개 축사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탄저균은 포자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토양 속에 수십 년간 생존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게 가축이나 사람한테 옮겨 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운영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전체 축사 중에 일부를 지정해서 그 일부를 지속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이게 국가 차원에서 2001년부터 16개 시도는 참여를 했었는데 저희 시는 올해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올해 기간은 얼마 안 됐지만 탄저균이 확인된 적은 없었던 거잖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타 시도나 이런 데서는 탄저균이 발견된 적이 있었던 건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경주나 홍성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요. 2008년에는 경북 영천에서 탄저균 토양이 검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범종위원

이게 발견이 되도 인체에 직접적으로 유해한 정도까지는 아닌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사실은 이게 사람한테 옮겨 갈 수 있는 고위험 병원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테러 대응 실험실이라는 용어를 써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거고, 아무래도 탄저균이라는 게 굉장히 1급 병원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런 병원체로 볼 수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저 또한 그렇지만 시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인근에서 탄저균에 대한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조금 겁을 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발견되지도 않았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운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범종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저는 293쪽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감염병 확인 진단으로 해 가지고 192건 중에 양성이 33건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보면 잠복 결핵이 89건이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잠복 결핵을 보면 우리가 활동성 결핵이 있고 잠복 결핵이 있는데 16건의 양성으로 나온 것은 어떤 류의 결핵인지, 그리고 이게 전염성이 있는 결핵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 페이지에 노로바이러스 집단 식중독이 올해 2026년도는 376건으로 작년 동 기간 검사 0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원인이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혹시 퍼센티지를 조사한 게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검사된 것에 대해서 사후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먼저 말씀 주신 잠복 결핵은 몸속에 결핵균이 존재는 하지만 증상이 없고 또 이 균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않아서 전염성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예방적 치료 및 관리를 통해서 결핵 발생 위험률 60에서 9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89건 검사 의뢰가 됐고, 이 중에 16건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채취한 혈액을 저희한테 의뢰해서 검사를 진행한 상황이고요. 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건소에 저희가 통보하면 보건소에서 이후 조치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강해정위원

계속 약을 먹고 그러는 것을 제가 보긴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전염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인데 혹시 저희 세종에서는 전염성 결핵을 앓는 자가 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이따 보건소에 한번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해정위원

네, 보건소에서 그 사후에는, 여기서는 연구 데이터만 내고 사후 조치는 보건소에서 하는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해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했던 노로바이러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식중독 관련해서 올해 굉장히 많이 저희한테 의뢰가 됐어요. 식중독 의심 발생 건수가 한 10건 정도 되는데 저희한테 의뢰된 검체가 376건이고요. 거기에는 인체 검체가 167건이 있고 환경 검체가 209건 해서 376건을 검사했는데 55건이 양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체별로 노로바이러스가 54건이 발견됐고 장관 아데노바이러스가 1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동일한 감염병에 의한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부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는데요. 세균은 질병관리청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바이러스는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럼 의뢰처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해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면 301쪽에 보면 싱싱장터 먹거리거든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지금 안전한 먹거리 해 가지고 싱싱장터에는 직거래를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강해정위원

이런 데는 사후 조치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는지 궁금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검사해서 의뢰 부서에 주면, 주로 싱싱장터는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의뢰를 하는 거고요. 우리농산물유통과에서, 싱싱장터 출하 규칙이 있습니다. 출하 규칙에 따라서 중금속이 발생되고 잔류농약이 발생이 되면 1차로 출하 중지 30일 처분이 되고요. 2차는 출하 중지 1년 정도 처분이 되는 걸로 그 규칙상 나와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규칙으로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세요?

김현미위원

다시 돌아와서, 중측 관련해서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역점 과제인 만큼 저도 굉장히 증축이 됐으면 좋겠다, 5대에는, 희망합니다. 우선 303쪽부터 보실게요. 앞서 위원님들이 여쭤보기도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해 주셔야 현재 축산 하고 계시는 분들도 이것들이 공식적인 악취 관리의 검사 법이다라고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 취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축산 악취 검사는 관능법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공정시험법상 관능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검사 방법으로 현재 인정이 되고 있는 거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복합 악취는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리고 현재 축산에 대한 것도 이 관능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

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간혹 축산 하시는 분들이 관능법으로 채취하다 보면 ‘다른 기계들로도 할 수 있는데 이것들로 하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복합 악취에 대한 검사 방법은 말씀 주신 관능법으로 하게 돼 있고요. 관능법은 저희가, 일단 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인력 5명을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기 전에 미리 검사 가능 풀에서 그날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다만 감기가 걸렸다든지 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사람은 검사에서 제외가 되고요. 일단 기본 표준 시료가 있거든요. 표준 시료를 악취 희석 배수에 따라서 희석을 시켜서 거기에 따라서 악취를 맡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검사 대상으로 하고 있고, 5명이 정해지면 그 악취 시료에 대해서, 의뢰된 악취 시료에 대해서 악취를 판정할 수 있게 각자 맞게 악취가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 냄새가 1000배에서, 만약에 500배에서 악취를 맡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된다, 또 1000배에서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된다, 그런 식으로 악취 배수에 따라 검사 인력이 확인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악취라는 건 저희가 5개 악취를 검사할 수 있는데요. 총 지정 악취가 22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력은 5종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종에 대한 지정 악취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어찌 됐건 간에 축사 같은 경우는 기기 분석보다도 관능법이 민원과 더 일치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능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지정 악취는 5종 이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동안 이 악취 검사법에 대해서 계속 악취 관능법, 처음에는 현장에 인원들이 나가서 검사하는 방법으로 하다가 검사 방법이 다시 바뀌어서 포집을 해 오면 실험실에서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관능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기기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있었는데 ‘악취는 감각 공해기 때문에 사람이 맡는 게 최고 정확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공정시험법으로 악취 검사 방법을 관능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마 기회가 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시의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렸고요. 332페이지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기도 하면서 또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대 때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해서 실시설계까지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착공을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회기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증축하는 거는 증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결국은 시민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에 있어서 안전적인 측면, 그리고 계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연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기 위해서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계속 드렸는데 사실은 예산이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예산 순위가 좀 고민을 좀 더 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뭔가는 마침표가 찍혔을 것 같은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

우선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역점과제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단 말입니다. 연구원장님은 이 시정 5기 그리고 5대 의회에 들어서면서 이 증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물가상승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테고, 4대 때보다도 훨씬 더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또 시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시의 재정 상태 이외에도 외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고민하고 계신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당초 설계 공모를 통해 설계비가 나왔을 때 건축비가 156억 정도 됐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건축비는 물가상승 문제도 있고 건축자재 상승이 있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금 상승률은 건축비 증가율을 6% 정도 공공건축사업소에서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한 176억 정도가 들어갈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2021년부터 계속 노력을 했었고, 사실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위탁 건립도 검토를 했었고, 캠코에서는 사업에 대한 수익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계속 의견이 있었고요. 계속 노크를 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공사의 공사채를 추진하는 방안도 있었는데 그것도 거의 얘기가 됐다가 상환 기간 문제로 해서, 공사채는 또 바로 다음 해부터 바로 상환이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거랑 오히려 공사채 들어가는 게 이자 문제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잠깐 중단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산실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청사 증축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좀 찾아서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방채 한도액을 통보해 줍니다. 그 한도액 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증축 재정을 협의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심사 의뢰를 7월에 일단 자료는 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실에서도 잘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받아서, 그건 이자율도 다른 지방채에 비해서 2.1%, 2.2%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그 심의에 통과하게 되면 청사 증축하는 데에 아무래도 부담이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가 내년 6월까지거든요. 그렇게 또 건축허가가 지나다 보면, 기간이 지나다 보면 다시 또 건축허가도 받아야 되고, 설계도 다시 해야 하고, 제반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 목표로 삽을 뜰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우선 원장님, 착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

다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꼭 착공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말씀하셨지만 도시교통공사 공사채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사채 발생 못 했을 환경 아니겠습니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번, 잘 못들었습니다.

김현미위원

도시교통공사 공사채 같은 경우는 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국가산단······.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사용을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환 기간이 바로 다음 해부터 되다 보니까.

김현미위원

하여간 그 공사채는 조금 다른 곳에 활용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김현미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연구원에 하지 못했어도 상관은 저희들이 지금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어찌 됐건 간에 예산실에서도 행정안전부 통해서 지방청사 증축하는 부분들을 알아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예산이 다는 안 되더라도 우선 저는 착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할 수 있도록 발로 뛰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저는 그래서 제일 반갑습니다, 다시 뵈니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미 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행안부 차원에서 정부 지원사업으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행안부에 공공청사 정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연 한도액이 증축 관련해서 시도에 약 150억 원 정도 풀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선정이 돼야지만······.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채 성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방채 성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그러니까 그게 선정이 돼야만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숙입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안녕하세요?

김명숙위원

수질은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14페이지요. 검사에서 일부 부적합 사례가 확인됐는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부적합 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아까 말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는 검사를 하는 기관이고, 의뢰하는 부서에 저희가 검사 결과를 통보하면 의뢰하는 정책부서에서 사후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수질 이상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알리는 체계는 갖춰져 있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 결과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가끔가다가 수질이 좀 안 좋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어디에 연락 같은 걸 하는 게 나을까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한테 의뢰하는 부서는 상하수도과의 상수도 분야 또 하수도 분야가 있고, 물관리정책과에서도 하천 분야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88페이지에 주요 사업 부분에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은 현재 집행이 안 된 건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장비 구입을 하셨나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원유 품질 검사 장비를 구입하는 건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원유 품질 검사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기존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예산이고, 지금 7월 8일까지 입찰 공고를 해서 외자로, 외국에서 외자로 들어오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래서 아직······.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입찰 중이고 개찰은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게 시기가 이렇게 좀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꼭 지금 이렇게, 좀 더 앞서 해서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외자 관계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복잡해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저희가 또 조달 의뢰도 해야 하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앞서 선행돼야 할 절차들이 조금 있어서 시기가 하반기로 가는 거고, 그다음에 동물 위생 선제적 조사·연구 사업은 이거 500만 원인데 이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 사업 성격인가요, 이게? 동물 위생 선제적 조사·연구 사업 500만 원.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잠시만요, 자료 보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가능한 담당 공무원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시험소장님께서?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시험사업으로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한우 친자 확인 검사하고 반려동물 항생제 내성질. 그래서 친자 사업 같은 경우는 한우 송아지가 부모하고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걸 검사하는 거고요. 반려동물 항생제는 항생제를 투입하다 보면 내성균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내성균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해서 어느 정도 출현하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으로 평가되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하시는데 지금 이게 집행이 안 돼 있어 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것들은 어느 정도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셨다면 집행이 있을 텐데 돈이 적어서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는 이미 사업을 다 해서 완료가 된 사업인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그 재료비는 저희들이 조사해 갖고 70% 이상 집행된 상태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집행돼 있는 상태고?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정도 남았다라는 거네요, 그러면?

종훈

이종훈동물위생시험소장

네, 그래서 그······.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사업 내용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검사하는 이런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들이 거의 시험장비, 시약 구입하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약들에 대해서 단가계약을 추진해서 예산 절감도 하고 해서 시약을 구입하고 어느 정도 시약이 소비가 되면 다시 납품을 받는 그런 성격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집행이 됐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12페이지에 공공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검사 대상 확대가 있는데 이게 공공물놀이형이 그러면 세종시 내에 21개소가 있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지금 저희한테 의뢰되는 게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겠어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다른 사업들 중에 검사하고 나면 총건수에 발견된 건수에 대해서 결과를 작성해 주셨는데 308페이지에 보면 토양오염 우려 지역 정기 실태조사 15건, 그다음에 골프장 농약 사용으로 인한 환경 중 잔류량 검사 31건 했는데 그 31건에 대해, 잔류량 검사 31건 했는데 결과가 잔류량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골프장 잔류 농약 검사는 토양하고 수질 시료에 대해서, 거기에 포함된 농약 성분에 대해서 검사하는 건데요. 저희가 총 농약 검사 25종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매년 건기와 우기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고, 관내 골프장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계속 검사를 하고 있고, 우려되는 고독성 농약은 발견되지 않았고 저독성 농약은 일부 발견이 됐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그런 결과를 같이 여기에 포함해 주시면 검사 결과 뭐는 뭐, 저독성이요? 저독성은 몇 건, 고독성은 검춘된 거 없음,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받을 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329페이지에 경로당 대상 장관감염증 선제 검사 했는데 이게 경로당이 여기 총 30개로 돼 있거든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경로당 30곳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맞습니다. 30개소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30곳이 딱 특정되어 있는 거예요?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1년에 할 수 있는 경로당······.

재형

김재형위원장

1년에?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선정을 받은 거고요. 경로당은 500개 이상 되기 때문에 작년에도 일부 했었고 올해 한 30개소 노인회랑 선정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500개 전체 다 대상인 거예요? 한 오백이십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노인회하고 경로당하고 협의해서 검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부 검사하는 걸 싫어하시는 노인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런 경로당은 하지 않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대상은 520여 개의 경로당이 대상이긴 하지만 노인회에서 선정해 준 30개, 1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30개의 확정된 것만 실시한다?

경용

정경용보건환경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또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재훈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응원을 보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문보원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심은경 과장입니다. 보건의료과 송정희 과장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이수연 지소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청소년과 청년의 우울감과 자살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는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교육청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하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소의 정신건강팀이랑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단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가지고 처음부터, 그러니까 초기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학교 위기관리위원회와 같이 긴밀히 협력하여 가지고, 그리고 그 이외의 가족들도 굉장히 우울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것이 재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끝나고 보면 집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최근에 보면.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최근에 이런 골든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는 그런 걸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주변에?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단 정신적인 어떤 우울증 같은 것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하는 사업 가운데, 보건소의 사업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 정신건강팀에 의뢰했을 경우에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상담이나 그런 걸 받을 수 있고요. 또한 회원 등록을 하면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정신·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신에 관한, 정신 건강에 관한 사업은 여러 가지가 보건소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전에 홍보로 인해서 이런 걸 정말 힘들 때 어디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관 같은 데라도 청소년들이 안다면 좀 막을 것 같은데, ‘요즘에 세종시에서 아무래도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이 좀 있거든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라든지 그리고 아시는 대로 학교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배너나 현수막 같은 걸 이용해서, 그다음에 조그마한 소책자 같은 걸 이용한 생명 존중에 대한 홍보와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353페이지 한번 볼게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감염병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김명숙위원

세종시에는 앞으로 감염병이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만약에 혹시라도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초동 대응과 의료기관 협력 체계를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일단 어느 보건소나 마찬가지지만 공공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일단 예방과, 치료보다는 예방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애주기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감염병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재 1종에서 4종까지 감염병을 저희들이 분류해 놨습니다. 그 분류해 놓은 감염병에 맞춰 가지고 담당자들이 다 지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신속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검체를 채취하고, 그랬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혹은 질병관리청 등으로 검체를 보내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만약에 그게 어떤 법정 감염병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역학조사반이 신속히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반의 지휘에 따라서 그 감염병이 더욱더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염 클러스터를 끊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끊습니다. 격리시킨다든지 혹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일련 모든 보건소에 똑같은 매뉴얼입니다.

김명숙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이게 생긴 거였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쪽에는 이게 그런 매뉴얼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거든요. 만약에 또 이러한 상황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생기면 그런 매뉴얼 같은 건 지금은 또 준비해 두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COVID-19이 끝나고 지금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COVID-19 기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지금 그 COVID-19에 대한 백서가 정부에서 다 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부 지침에 맞추어서 우리 세종시도 움직일 겁니다.

김명숙위원

네, 고맙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김명숙 위원이 자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저도 이어서 조금 더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재 345쪽에 보면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관리로 삶의 질을 향상하겠다 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정서 안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례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강해정위원

지금 자살 예방 인식 개선도 하고 있고 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가 불명예스럽게도 자살, 특히 청소년 자살률이 굉장히 좀 많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위원

그 추적 요인을 가장 많은 원인 조사가 혹시 된 게 있을까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현재 거기에 대해서, 그 조사에 대해서 일단 원인을 조사하는 곳은 저희가 아니고요. 일단 소방과 경찰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일단 그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꽤 시간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강해정위원

그렇지요, 개인적인······.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2025년까지 있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 봤습니다. 가장 많은 건 일단 정신과적인 문제가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정불화 이게 좀 많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인으로는 학력에 대한 스트레스,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순으로 나오는데요. 그건 우리 세종시의, 저희 자체적인 어떤 통계에 의한 거고요. 전국 통계는 그거랑 좀 다릅니다. 전국 통계도 역시 그래도 1위는 정신과적 문제입니다, 우울증 등으로.

강해정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우울과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률이 청소년이 특히나 10명 중에 4~5명가량이 충동을 느끼고 있고, 그러한 통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거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이다 보니 혹시 보건소에서 자살 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과정이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저희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 정신건강팀의 자살, 이름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생명 존중을 담당하는 주무관이 있고요.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생명 존중에 관한 예방하는 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 존중 가맹점 같은 것도 있고요. 생명 존중 안심마을도 있고, 하도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살 예방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1 대 1 아니면 자살을 이렇게 하고자 하는 대상자들이 가장 먼저 자살을 하기 전에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실은. 그러면 그 통계를 보면 가장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누군가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든 아니면 나를 좀 알아주라는 신호를 보내거든요. 그 신호를 보낼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게이트키퍼 지도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도법을 가능한 분들을 양성해서 우리 세종시에 그러한 것들을, 좀 불명예스러운 것을 예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에서 예산이 있는 범위에서 그런 양성 과정도 조금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그거, 제안하신 여러 가지는 모두 다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해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보면 우리 세종시에 잠복결핵 환자가 16명이 양성 과정으로 나왔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잠복결핵만 그렇고요.

강해정위원

활동성 결핵은 없었나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아니요, 활동성 결핵이 더 많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렇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리고 혹시 전염성을 가진 결핵환자는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활동성 결핵이 35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왜냐하면 결핵이라는 전염병은 전염성이 있는 병이고 또 군중, 학교나 집단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지금 격리시키거나 또는 지도를 하고 있고 약물을 치료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어서 질의합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일단 결핵환자, 모든 감염병이 다 마찬가지지만 결핵도 감염병이기 때문에 일단 결핵이 발생하게 되면 각 의료기관과 그런 것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로 모든 것이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의 감염병대응팀에서 그것을 나누어서 관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잠복결핵 환자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잠복결핵은 자기가 위험한 것이지 남에게 이것을 전파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잠복결핵 환자들한테도 저희들이 투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투약 같은 거 권고합니다. 놀랍게도 세종시는 권고하면 수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강해정위원

좋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아주 좋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강해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거 마지막 회의가 되시는 건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마 위원장님께서 마지막 회의인 만큼 인사할 시간을 주시겠지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62페이지하고 340, 350페이지하고 좀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 늘봄건강관리 사업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잠시만요. 350페이지에 생활터 건강돌봄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삶 지원하겠다 해서 AI·IOT 기반 비대면한다고 말씀해 주셨고, 362페이지 설명해 주시면서 스마트 경로당 화상 회의 시스템 비대면 건강교육 제공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스마트 경로당 같은 경우는 성립 전 예산으로 작년 6월에 추경 때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립 전 예산이 진행 안 됐었으면 감액을 할 수 있었음에도, “감액을 할 수 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우선은 “수요자 중심이 되기를 위해서는 당시에 추경 때는 그다음 연도로 예산을 미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올해까지 끌고 왔어요. 그런데 지금도 진행이 안 됐어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김현미위원

그 얘기는 그러면 보건소에서도 지금 진행이 안 됐다는 건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아닙니다.

김현미위원

맞지요? 스마트 경로당은 기잖아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아, 스마트 경로당 말입니까?

김현미위원

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찾아가는 경로당이 아니고?

김현미위원

스마트 경로당.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스마트 경로당은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362페이지랑 350페이지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AI·IOT 기반 비대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 경로당 관련해서 시스템 도입하겠다. 그런데 당시에 어찌 됐건 간에 성립 전 예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안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실제 집행 여부가 안 됐으면 의회 권한에 의해서 삭감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해서 그냥 진행했는데 현재까지도 이게 진행이 안 됐고, 얼마 전에 스마트 경로당이 올해도 운영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실까요? 시의 예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국비 14억, 시비 6억 원이 매칭되어 있는데 이 6억 원 매칭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5대 시정에서는 이것까지도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나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지금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몰라 가지고, 괜찮으시다면 저희 담당 과장님께서 와서 답변을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현미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은경입니다.

김현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한다고 하면 향후 계획이 어렵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350페이지와 연결돼서 스마트 경로당이 이게 이어져서 어찌 됐건 간에 화상까지는 아니어도 IOT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결되기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AI·IOT 기존의 스마트 경로당 구축 여부에 따라 저희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 경로당 추진 현황은 지금 사실 저희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게 스마트 구축이, 경로당 구축 사업이 플랫폼이 구축되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똑똑건강 플랫폼을 사용해서 이걸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구축되면 저희는 스튜디오를 노인회하고 보건소에 설치해서 양방향으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사업입니다.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약간 진행이 안 된다면, 이런 부분이 구축된 다음에 저희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마 기반이 안 된다면 저희도 이 사업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들이 이제 정보화, 그 당시에는 과 이름이 다른 거였는데 제가 지금 헷갈리네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네, 인공지능······.

김현미위원

네, 인공지능으로 해서, 거기랑 협업해서 하기로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거기강 노인장애인과랑 이렇게.

김현미위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협업하기로 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이 3개 과들이 다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기본적인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의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면 노인회에서 추진하는 어떤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이 어렵게 될 거고, 스마트 경로당을 통한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관리 교육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그때 그 당시에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다음 연으로 이월을 시켜서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안 된다고 했어서 그렇게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2년 동안 사업이 되지 않았어요. 당시 “예산을 썼다. 해야 된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이슈화시키고 나서는, 그렇지요? 그럼 지금 이 3개 과들이 전부 다 사업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거네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지금 그거에 대한 주관 부서에서 이거에 관련된 어떤 회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달을 받아서 어떻게, 저희는 사실 이게 플랫폼이 구축된 하드웨어가 갖춰진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스튜디오를 통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송출하기 때문에 기반이 안 된 상황에서 저희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생각할 때.

김현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세 군데가 아마 소통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업을 할 때는 화상회의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중간에 가지고 왔을 때는 화상회의보다는 IOT의 기술을 활용한 가스 차단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차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바꾸시겠다고 했고, 똑똑건강 앱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조금 상이해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네.

김현미위원

그래서······.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그게 보건정책과도 연결이 돼 있어서.

김현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마 조금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어느 정도 이 추진의 방향은, 변경 계획은 지난번에 방침은 다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구축되면, 하나하나 세부적인 사업이 경과에 따라 구축되면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뭔가 이렇게 추진, 구축에 뭔가 이렇게 뻐그러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이게 또 그다음으로 이행되는 어떤 과장이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그러니까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좀 더 저희가 관련 부서와 더 협의해서 주체 부서는 인공지능디지털담당관하고 더, ‘조만간 아마 회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현미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립 전 예산이 감액될 수 있을,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감액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액이 되지 않는다라고 논란이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왔었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되는 게 인공지능과에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이 사업이 추진되기 어렵고, 5대 시정에서는 시의 예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할 수도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들한테 이 상황을 공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는 단순히 1개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재정법」이나 「지방회계법」에 대한 부분까지도 걸려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확인하시고 저희들한테 내용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일단 이 얘기는 마이크 끄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인공지능디지털담당 부서에서 업무보고에 스마트경로당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8월에 구축해서 선정이 되어 있고 8월부터 10일까지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아, 그런데 그거를 다시 반납······.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할 거 같아서 확인을 할 수 있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응, 그거는 이제 이후의 문제이고 하니까, 일단 부서에서는 업무보고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업무보고를 왔고······.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한 거기 때문에······.

김현미위원

(마이크 꺼짐)이 부분이 추경에서 삭감해야 될 거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한 거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왜냐하면, 응, 그건 이제 추후에 우리가 확인돼야 될 부분이니까, 일단은 보고 자료로는 이렇게 됐으니까 일단 위원님들도 이거 관심 사항으로 해서 해 주시고, 이제 업무보고, 이거는 이렇게 마이크를 끄고 얘기해요. 업무보고 작성하실 때도 그런 거를 사전에 미리 다 확인하시고······.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마이크 꺼짐)그전에는 아무 얘기가 없었고요. 사실 저희 부서는 예산 편성 부서와 집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여기에서도 우리 부서에 건강증진과에서는 스마트경로당에서 향후 계획을 작성하셨잖아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이거를 작성해서 누가 알려 주지 않았고 누가······.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마이크 꺼짐)그렇지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말해 주지 않았다 해서 적고 안 적고를 떠나서 만약에 들어갈 거라고 그러면 최소한의 이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 부서는 파악을 하고 들어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마이크 꺼짐)네, 조만간······.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확인이 안 된 거면 이거를 적지 마셨어야지요.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작성한 만큼은 이거는 담당 부서에서 최대한 책임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 만약에 다른 시민분들께서 이거 봤을 때는 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이후에 결과의 문제지 지금 과정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은경

심은경건강증진과장

(마이크 꺼짐)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마이크 꺼짐)일단 그 부분은 부서에서 잘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서 다 위원님들께서 잘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345페이지에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대상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 가지고 일반시민 상담하고 아동·청소년 상담 건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건수가 어떻게 매년 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줄어들고 있나요? 전년도 대비와 어느 정도 돼요, 이게?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래 가지고 이거 바우처 사업은 그냥 조기, 신청자가 많아서 굉장히 빨리 조기 종결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지금 예산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에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지금 예산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로 늘어나는지 이게 지금······.

재형

김재형위원장

가늠할 수 없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이게 그렇게 생긴 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라 가지고요. 조금 다루고 있는데, 참여 기관도 늘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 신청자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많이 늘고 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이거 늘어난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 아닌 거 같은데.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아하, 이거는 좋은 사업인 거 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들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상담을 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아, 네, 그렇게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시민들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아,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이제 얼마나 됐나요, 이 사업이 추진된 게?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이게 2000,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25년 2월에 그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작년에 그러면······.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이름이 다른 것에서 바뀐 걸, 2024년 2월인가요? 하여튼 이게 얼마 안되는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기간은 짧은 것입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짧은,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앞으로도 저희에서도 좀 관심 갖고 한번 살펴보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형

김재형위원장

하겠습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349페이지에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 이 고운건생이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 얘기하는 건가요, 이게?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여기에 보면 고위험군 건강관리가 297명, 건강 찾기 운동 교실이 86회에서 1478명이 실시하셨는데, 그런데 앞서 센터 관련된 정원을 보니까 2명인데 현재 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1명이 이런 사업들을, 물론 이분이 교육을 하고 뭘 운동 교실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 섭외하겠지만 그런 관리 부분이 좀 제대로 잘 되고 있나요, 1명이?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비해서 훨씬 인원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현재 팀장도 공석인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꾸역꾸역 해내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쨌든 지금 우리는 정원이 2명이지만 1명이서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잘되고 있다? (『공무직 2명이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공무직 2명이 있기는 하지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공무직 2명이 있고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런데 다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비하면 다른 건강생활지원센터, 다른 지자체의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통 팀장 1명에 팀원이 3명 정도고 공무직이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렇게 해 가지고, 치위생사, 간호사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5명에서 거의 한 10명 정도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워낙 보건소의 절대정원이 적다 보니까 아주 적은 인원으로도 그렇게 사업을 해내고 있다는 게 저희 보건소 직원들의 개인 역량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하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걸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잘 운영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다음에 혹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 정리해서 한번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거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실 제가 거쳐 왔던 지자체 세 군데만 비교해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절대 정원 수에서 사실, 제가 그전에 있었던 지자체에서는 129명 정원이었는데 지금은 14명에 현원이 70명밖에,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는 사업은 똑같았습니다, 지금.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똑같았고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래서 직원들이 보면 시, 왜냐하면 굉장한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휴직자가 늘어납니다. 그게 가장 저희 세종시보건소에서 조금 문제시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역량이, 하도 개인 역량이 뛰어나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다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많은 응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잘 살펴보기 위해서 자료 요청하는 거니까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상 그러면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아, 네, 질의 있으세요?

강해정위원

(마이크 꺼짐)네, 하나만.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364쪽에 지금 미혼모 임산부가 혹시 저희 세종시에 등록된 숫자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1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1명이요?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그럼 이 미혼모도 지금 지원해 주는 임산부하고 똑같은 제공을 해 주나요, 더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똑같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심리적 문제나 그런 걸 지지하기 위해서 더욱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훈

정재훈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운 시립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홍성운입니다. 먼저 제5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전반기 행정복지위원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립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시립도서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수진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김희정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봉수산 정보서비스팀장입니다. (인사) 시립도서관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현황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안녕하세요, 박범종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조직 부분에서 보면 정원 외 직원으로 사서분들이 88분 정도 되시더라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인력 구조상으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신 거 같은데.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보통 이렇게 거의 대부분이 기간제로 채용이 되신 거 같은데 다른 기관들도 그렇고 거의 기간제로 채용이 되는 편인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저희 도서관은 특성상 정규직 이외의, 도서관 운영시간이 9시부터 밤 10시까지기 때문에요, 정규직 이외의 사서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4개 공공도서관과 시립도서관에서 사서분들이 필요한데요,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채우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1년 단위로 기간제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밤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채용했다라는 무슨 말씀이시지요? 야간에만 근무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 시간이, 근무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 정규 근무시간인데요. 이때만 근무하게 되면 하루 8시간이 넘기 때문에 이후에 근무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필요한 시간, 휴일하고, 주말에도 필요한 직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를 많이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추가 외, 좀 보면, 372페이지를 보시면 개관 시간 연장으로 인한 예산액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개관 시간 연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밤 10시까지 운영하는 게 연장에 해당하는 부분인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6시부터 10시까지를 연장으로 저희가 보면 되는 거고.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그 시간을 보충하기 위한 인원을 구성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기간제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다른 시도는 이렇게 운영을 안 하나 보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도도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도 기간제 위주로 사서분들이 채용이 되시고. 그러면 2년씩 재계약하시는 형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1년씩?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닙니다, 1년 단위입니다.

박범종위원

1년 단위로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박범종위원

그럼 재계약률은 거의 대부분 계속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사서라는 역할이 혹시 보조 인력에 국한된 건지, 아니면 도서관 관련돼서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시는 건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분들은 사서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다.

박범종위원

아, 다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인데······.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재계약 형식으로. 그러면 재계약률이 높은 편인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재계약 비율은 제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년이 끝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면접을 보고 새로운 분과 똑같이 경쟁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니까 이것 또한 재계약에 대한, 정규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그런 식으로 계약을 형식을 띄고 계신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에 의해서 배정된 인원은 한정이 돼 있고요. 그 외에 운영하다 보니까 기간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일단 예산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만 운영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으세요?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아, 재계약은 아니지만 새로운 공고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뽑고 있고. 물론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 계속 1년에 한 번씩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인데 운영상으로는 어려움이 없으세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분들이 전문 사서의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데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응모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계약, 그러니까 재채용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보통 거의 세종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니면······.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분들은 세종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박범종위원

아, 조건이 세종시 거주자로.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혹시, 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겠고요. 그러면 개관 시간 연장으로 인한 예산 편성액은 그럼 인건비인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인건비입니다. 그분, 기간제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범종위원

추가 수당이신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분들이, 그러니까 나눴습니, 나눠서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한 사람이 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오전에 근무 와서 일하고 퇴근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와서 10시까지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분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그 분류 지원하실 때 6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를 여기에다가, 지금 예산액에다가 놓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개관 시간 연장에 대한 인건비는 대부분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그분들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도 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박범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보면 밑에는 또 공립으로 작은도서관. 시립으로, 시립으로는 없네요. 공립으로 작은도서관도 또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놓으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보면 지역마다 작은도서관이 좀 그래도 분포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저희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이거를 공립으로 또 추가로 조성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지금 여기에 있는 작은도서관 조성 1억 6500은 금남면 작은도서관을 조성을 올해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고요. 현재 도서관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립도서관이, 아,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9개가 있고요, 사립이 7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도서관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 금남면이 올해 공공도서관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완공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니까 그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공립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일단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면 지역에 복컴이 생기면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남면 복컴이 준공이 되었고요.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상황입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이 공립 9개는 읍·면, 읍 지역도 포함인 건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읍에도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읍·면 지역의 복컴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복컴도 있고, 아니면 면사무소 인근에도 있고요. 기존에 있던 기존 도서관을 좀 확장해서 저희들은 작은도서관이라고 명명하고 있고, 그 공립 작은도서관은 저희 시립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아, 그럼 읍·면 단위로 하나씩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다 있는 건 아니고요.

박범종위원

다는 아니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9개가 있습니다, 현재.

박범종위원

9개가 있으시고?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박범종위원

그러면 일단 복컴을 지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복컴을 들어가면, 복컴을 짓는 주체는 행복청입니다마는 동 지역에 들어가면 공공, 그거보다 규모가 큰 공공도서관이 들어가고요, 면 지역에, 아니면 읍·면 지역에 복컴이 지어지면 거기는 작은도서관, 작은 규모의 작은도서관이 들어갑니다.

박범종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먼저 377쪽에 보면 지금까지의 성과 중에 장애인 대체자료를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하고 써 놓으신 게 있어요. 혹시 장애인 대체자료는 지금 시립도서관이 운영하는 자료 중에 몇 프로 정도나 비율이 되는지 나와 있을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장애인 자료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용어라서.

강해정위원

점자라든가 수어 자료라든가 책과 공학 기계 이런 것도 전부 포함되는 거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비율로······.

강해정위원

나중에 그러면 저에게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다음에 385쪽에 보면 시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서비스 제공 해 가지고 출판·문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385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해정위원

385쪽.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강해정위원

거기에 보면 출판·문화동아리 운영을 16회, 시화집 창작 4회, 결과물 전시 1회 그랬는데, 혹시 출판·문화동아리에서 출판 책자나 그런 것들을 출판하기도 했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저희들이 출판할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요, 출판도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러면 출판한 거 몇 명 정도 교육을 받았고, 그중에 몇 명이 출판을, 시집을 했는지, 아니면 에세이를 했는지 그런 것도 통계가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거는 상반기 실적에 자료가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그것 좀 저에게 주셨으면 합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명숙입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안녕하세요.

김명숙위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을 위한 방문 대출 또는 이동 서비스 등은 충분한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장애인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에게는 책나래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갖다드리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상 그렇게 활성화돼 있는 그런 서비스는, 저희가 자신 있게 활성화되어 있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인분들이나 그런 최대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족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디지털 기계 사용이 요즘 늘면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독서량 감소가 매우 우려되거든요. 독서 습관을 기르는 공간으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을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은 연령대별로 초등학교 취학 이전부터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 가지고요, 연령대별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 북스타트를 시작해서 이분들이, 이 학생들이 학교 들어가서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372페이지에 도서관 운영장비 교체 및 보강이 54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작성 시점에서는 아직 집행된 내역이 없었나 봐요? 연번으로 4번.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4번?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도서관 운영장비 교체 및 보강. 그 사업 관련돼서 작성 당시에는 집행액이 없어서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집행이 됐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 부분은 좀 파악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도서관 운영장비 교체라면 어떤 걸.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이거는 이후에 사업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전액 집행이 된 사업이구나.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이었는데요. 그렇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올해 처음 했고요,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떤 장비를.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전자장비, 컴퓨터나 그런 장비를 일반인들은 접근이 쉬운데 그분들은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를 장애인보호법에 의해서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올해부터 4년 동안에 걸쳐서 순차적으로 모듈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연 단위로 이렇게 집행되는 거예요, 이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사립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우리 사립 작은도서관이 71개소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이게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는 거예요, 그 71개 사립 작은도서관에?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사립 작은도서관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운영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규모나 이용 실태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 가지고요. A부터 D 등급까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A에서 C까지 받은 도서관 중에서 보조금을 보조사업을 원하는 도서관에 신청을 받아서 A등급은 400만 원, B등급은 200만 원, C등급은 1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데 이게 그럼 평가가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평가는 연초에, 작년 실적을 가지고 연초에 이루어졌고요. 현재 대상자는 확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나간 상태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이미 이제 나갔고?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작성 시점에서는 아직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 7600만 원이 전체 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나가는 거예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나가고요. 대상은 28개소고 1개소가 조금 추진이 어렵다고 해서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후에 1개소가 더나갈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그렇구나. 71개소 중의 28개소만 지원을 받는 거네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이게 사립 작은도서관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자료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거를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위치나 이런······.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향후 추진 계획에 옥외 임시주차장 지면 평탄화인데 이게 예전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고질적으로, 어쨌든 저희가 없어서 LH로부터 연 단위로 임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에 예산은 얼마, 평탄화 작업에 얼마 소요돼요, 예산이?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한 400만 원 정도······.

재형

김재형위원장

400만 원?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편성하고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조금 덜 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이거 지금 몇 번째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평탄화 작업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올해는 아직 시행을 못 했고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까지.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아, 1년에 한 번.

재형

김재형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우기가 지나면 우기 때 많이 파이기 때문에 8월 말, 8월 중순쯤에 할 예정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때 한 번씩?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우리 시립도서관 이용자분들의 도서관 만족도도 높고 오히려 좀 더 “더 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용자분들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주차장, 어쨌든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가 저도 가보면 항상 파여 있고, 또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먼지가 많이 날리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다른 시민분들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 같은데 앞으로, 지금 이번에도 그러면 임대가 된 거고?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10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면 언제 또 협의를 하시나요, 이게?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9월이면 협의가 들어갑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9월에는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에 좀 더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위원장님께서 도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쪽 LH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든지 매각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고정적인 그런 시설은 불가능하다고 항상 답변을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원론적인 답변이지요, 그게. 그런데 저희가 좀 더 머리를 감싸고 지혜를 찾아보도록 한번 노력해 보지요.

성운

홍성운시립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원호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안녕하십니까,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 장원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협력사무소 부서장이 공석인 상황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우리 사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2026년 주요 업무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신 대표님께서 행정수도특별법과 법안 통과 그리고 정부 예산 국비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추진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적극 동의하고요.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정말 국회법이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400페이지에 향후 추진 보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인가요? 이게 명칭이 맞나요, 이게?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현재 법안이 5개 정도 지금 상정, 안건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법, 통합법, 통합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은 현재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통칭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통칭해서.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5개 어떤 안건된, 상정 법안을 통칭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건립지원협력사무소가 일단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 부분도 있지만 기타 투자유치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활동을 하지 않으시나요, 이게?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네, 저희 직제 시행규칙 사항, 저희 업무 중의 한 가지가 대외 협력 기업들 유치.

재형

김재형위원장

네, 기업들 유치.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서울 협력사무소에 비즈니스라운지라고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활용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가 지역에 어떤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해 봤는데 실제 이용률은 낮은 상태입니다. 위치가 서울역이라든지 조금 더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그런 위치였으면 더 활용성이 높았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당시에 그때도 리모델링비용 예산이 투여되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아쉽게 느껴지고. 그런데 좀 더 그런 활동들이 이제 내용이 없다 보니까, 예상은 했지마는.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아예?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사실은 저희 세종시, 우리 시청에 투자유치단이있는데, 투자유치단과 협력하는 그런 역할인데 어쨌든 저희 활동 내역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겠고요. 어쨌든 다만 어떤 장소적인 문제라든지 또 저희가 집중해야 되는 지금 활동들이 있습니다. 행정수도특별법이라든지 국비확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미진한 측면도 있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일단 어쨌든 이번에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 지금 집중해야 될 시기가 있는 건 저희도 공감하는데 그 부분에서 같이 힘써 주시면서 병행해서 기업유치 부분에도 조금 더 열심히 활동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소장

무소장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

장원호 좋은 말씀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건립지원협력사무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연구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걸 세종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원장 권영걸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세종연구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영준 전략기획실장입니다. 최성은 세종연구실장입니다. 이희정 인재평생교육실장입니다. (인사) 이하 부장들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구원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계획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재형

김재형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안녕하세요, 박범종 위원입니다. 일단 조직 체계를 좀 보고 인력 과제 한번 검토해 보면 여기 조직 중에 6~7개 센터들이 있어요. 이 센터 조직도 여기 보면 인력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센터는 별개인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조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포함되어 있으면······.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연구실 산하에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센터마다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각각 있으신 거예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담당하시는, 별도로 있으시고?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박범종위원

그러면 여기 총 마흔한 분 중에 연구직 열세 분 정도를 제외하면 실제 필드에서 뛰는 인원들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데.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2개 센터를 제외하고는 연구직에 책임연구위원이 이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공무직으로 연구지원직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하실 때 보통 유관 기관에서 의뢰를 할 경우에만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능동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시나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연구는, 책임연구위원들 중심으로는 정책 연구에서부터 현안 연구에 이르기까지 수행을 하고, 센터에서는 수탁 연구를 하는 경우도 여럿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정책 연구 같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하시나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시에서 주로 주어지는······.

박범종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보통 의뢰를 하셔 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따로 받으시는 구조인가요, 시에서 만약에 의뢰를 하면?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현안 연구, 정책 연구, 기본 연구별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예산에는 용역비 관련돼서는 나와 있지 않겠네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박범종위원

별도인 거고. 제가 예산을 보고 용역비가 별도로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건데.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저는 용역비가 별도로 안 되어 있길래 내부 연구위원들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나 했는데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인적 구성이 워낙 작다 보니까 외부 연구, 그러니까 용역비를 받아서,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대부분이.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기본 과제인 경우에는 연구자 기획도 반영하고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위촉직 같은 것은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업무에 대한 예상을 하면서 매년 집행을 하실 텐데 보통 시에서 받을 용역 비용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운영하시나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그것은 지금, 용역은 예상과 별도로 되어 있고요. 예산은 4억 5000 정도가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니까 매년 용역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거라는 예상은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박범종위원

그때그때 진행을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각 용역, 그러니까 연구마다 위원님들 한두 분이 같이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담당을 해서.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주 연구 책임연구위원이 있고요, 거기에 두세 명이 함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상을 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연구위원 한 명당 연구 건수, 그런 거는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그건 다 나와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지?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평균적으로 한 서너 건입니다. 3.5건입니다.

박범종위원

1년 기간 동안 3.5건 정도.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박범종위원

그럼 별도의 용역도 받으시고 용역을 집행하시면서 위원이 감당하는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것 같은데, 서너 건은. 어려운 상황인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그래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박범종위원

힘든 상황이에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우리가 17개 시도 연구원 중에서 책임연구원 수가 제일 적습니다. 지금 13명인데요. 제일 적은 상태인데 연구량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힘들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범종위원

그럼 용역 비용은 받으면 거의 100%다 용역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가 보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그렇지요.

박범종위원

제가 별도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 이거는 교육 쪽 부분인데 세종이도인재장학금, 미래인재 육성, 세종형 지역 인재 성장 생태계 구축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맞춤형 멘토링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했다는 게 아니고?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건 몇 페이지?

박범종위원

이게 445페이지네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지역 인재 생태계 구축에 관한 얘기지요?

박범종위원

네, 지역 인재 역량 개발 지원 사업에서 맞춤형 멘토링을 언급하셨어요. 보면 관내 학생들, 아무래도 세종이 계속 커 나가고는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거리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업적으로나 여러 가지 재능적으로나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동안 하셨던 게 있어서 써 놓으신 건지, 앞으로 저희가 네트워크를, 밑에 보면 세종 우수 장학생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세종 인재 이음 마당을, 하신 건가요, 이음 마당을? 2월 26일이라고 그러면 진행을 하신 거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지금 저희 장학금이 나가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가고 있는데요. 학업 우수자에게 나가는 것에서부터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나가는 장학금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는 탈북자 그리고 탈북자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이런 것까지 나가는 게 있고 다양하게 돼 있고요.

박범종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우수 장학생이라는 표현은 학업 우수자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을 통해서 맞춤형 멘토링을 하겠다는 건지, 뭐 진행하신 사안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하겠다는 건지, 하셨었는지.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아닙니다. 지금 멘토링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건 또 여러 차원인데 장학금을 줘서 해외에 파견한, 내보낸 학생들 간에는 그들 선배와 후배들이 멘토링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의 전문가들을 학생들과 연결해 가지고 멘토링을 하는, 멘토와 멘티를 별도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종위원

그러면 이미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보니까 멘토링 관련된 어떠한 자료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추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보내 드리겠습니다.

박범종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469페이지 좀 보실게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사백······.

김현미위원

69페이지 행정수도형 AX 선도도시 세종 구현을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다라고,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실태조사 실시까지 하신 건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469페이지요. 행정수도형 AX 선도도시 세종 구현을 위한 연구 사업. 저희들이 인공 지능······.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형 인공지능 전환 선도도시 세종 구현인데요. 지금까지 상반기에 끝난 건 행정수도형 AX 전략 및 공공 AI 활용 체계 구상은 이미 끝났습니다. 연구가 나왔고요. 그리고 분야별 과제 추진도 행정수도형 K-AI시티 및 스마트시티 고도화 전략 연구도 이미 종료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AI 기반 도심형 스마트팜 그리고 생활산업 적용 모델도 나왔고요. 앞으로 하반기부터 할 연구는 행정수도형 AX 관련 연구 과제별 추진 상황 점검 그리고 과제 간 연계 가능한 정책 의제를 종합 정리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469페이지에 보시면 역점 과제가 있고, 과제가 현행화되어 있는 게 있고 수정 사유가 있습니다. 이 수정 사유에 있어서는 이렇게 수정해서 나머지를 진행하겠다라고 제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맞나요? 여기 보시면 469페이지에 수정 사유가 있어요. 공공 부문 AX 전환이라든지 연구 내용 구체화하고 기존 사업 계획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추진 내용이 정합성을 높이고자 사업명을 조정한다. 그럼 지금 저희들한테 현재 보고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는 수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기존에 역점 과제가 세종 고유 정책 엉역 발굴을 위한 학술 기반 연구 사업이었는데요. 이 방향성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행정수도형 AX 선도도시 세종 구현을 위한 연구 사업으로 방향성이 전환이 되었고, 수정 사유는 연구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세종 고유 정책 영역 발굴이라는 당초 취지를 유지하면서 행정수도 기능, 스마트도시 기반, 공공 부문 AX 전환 등 연구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함입니다.

김현미위원

지금까지 진행을 하신 거는 말씀하셨던 K-AI시티 스마트 고도화까지 하셨는데 이제 앞으로는 어찌 됐건 행정서비스에 대한 AX 전환까지도 고려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이게 여기 AX 측면까지 같이 연결이 돼서 보면 되는 건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나란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국가 AX 측면에 있어서 정부 부처와 AI 행정서비스 개발되고 있는 부분과 저희와 연계를 하겠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뒤쪽으로 가시면, 하반기 쪽으로 가셔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게 정책 의제나 시정 전략 연계가 더 세밀하게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기에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걸 그냥 2027년부터 시작해서 5기 시정에 들어서 중장기 과제로 보시는 건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지금까지 세종시 지속 가능 발전 기본 전략 수립 연구에 있었는데 기존의 사업 계획과의 연속성은 유지하면서 사업명과 추진 내용 간의 어떤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명을 조금 조정한 것입니다.

김현미위원

그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원장님. 왜냐하면 그동안 하셨던 건 K-AI시티 스마트도시의 중점과 스마트팜으로 도심형 스마트팜이 중심이 됐다고 하면 지금은 행정서비스라고 하면 국가의 실질적인 AI나 AX의 행정적인 서비스가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셨던 것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 과제인 것 같거든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전략과 방향성의 수정이 좀 있었고요. 전략을 말씀드리자면 세종시의 매개 중심 도시 전략 이것은 행정수도 기능을 넘어서 데이터·정책·산업·시민 생활을 연결하는 세종형 매개 중심 전략 도출을 해서 나아가겠다는 것하고, 이러한 것과 함께 시정 5기 공약 이행을 위한 전략 연구와 함께 나아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제가 이해한 거를 여쭤볼 테니까 맞나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하셨던 스마트도시나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들은 어찌 됐건 간에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를 한다고 하면 AX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2026년 12월까지 나머지 행정서비스에 대한 부분, 국가적인 실증 AX랑 같이 연계를 나머지는 시키겠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위원

시간이 충분한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그럼 전략기획실장이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전략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천영준세종연구원전략기획실장

전략기획실장 천영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과제 중에 행정수도형 AX와 관련된 기초 연구가 금번 상반기에 진행이 되어서 현안 연구가 완료가 끝났고요. K-AI시티하고 스마트팜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직까지, 올 하반기까지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김현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AX 전환과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 골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 중에 AI DC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 AI DC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세종에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느냐에 대해서 기초 연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둘째로 올 6월, 7월에 산업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AI DC 관련된 예산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저희 연구원이 지원해서 보조하는 작업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실증 관련된 부분들은 지역형 LLM이나 버티컬 AI 개발과 관련된 부분들을 기초 연구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모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현미위원

그럼 그 지역형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에 다 끝내지는 못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영준

천영준세종연구원전략기획실장

맞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들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의 메가 프로젝트 부분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계획 아니면 나온 결과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천영준세종연구원전략기획실장

네, 아직, 그 연구가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된 것은 아닌데 진행되는 대로 계속 업데이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연구 진행을 하기 위한 기본 연구 계획서는 가지고 계실 거잖아요.

영준

천영준세종연구원전략기획실장

네, 일부 가지고 있는데요.

김현미위원

그것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준

천영준세종연구원전략기획실장

네, 시하고 논의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강해정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414쪽에 보면 행정수도 상징성 제고와 미래 선도형 도시 브랜드 구현 해 가지고 3개 추진 계획을 말씀했어요.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추진 방안부터 해서 연세종시 매개 중심 도시 전략 연구까지 3개가 있는데요. 그중의 국립체육영재학교가 연구 기간이 10월까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연구가 추진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립체육영재학교가 설립이 되면 체육의 필수 종목인 수영이나 육상 이런 종목보다는 빙상이나 스케이트, 스키 이런 쪽의 영재를 더 영입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제 생각이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현재 국립체육영재학교는 국내에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연구 내용은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법 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요. 그다음에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연구 과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세종시에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 필요성과 목적 그리고 왜 세종시여야 하는가에 대한 정당성을 연구하는 것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체부 연구용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건 구체적인 겁니다만 학교의 시설 그리고 교육과정, 학생 선발 과정, 이런 설립 구성안을 마련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연구위원은 다차원으로 이것을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국립체육영재학교 설립이 제일 목표고요. 그것이 만일에 되지 않는다면 한국체대에 부설 체육영재학교를 설립하는 것이고, 그것 외에 한예종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부설 체육영재학교를 설립하는 안도 또 한 가지 연구를 병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종캠퍼스고에 체육영재 학과를 특화시켜서 넣는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1번입니다. 국립체육영재학교를 설립하되, 지리적으로나 국가적 위상으로나 세종시에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해정위원

지금 저희 세종시가 체육 영재 육성을 하고 있어도 선수들이 연계성이 없는 관계로 타 시도로 유출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거든요. 그래서 체육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립체육영재학교가 생기면 세종시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국립체육영재학교가 건립이 되면 우리 세종시의 아이들이 얼마만큼 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 그 분야까지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영역으로 됐던 간에 체육시설이 보강되어야 하고 학교가 만들어져야 하고 우리 선수들이 유출되지 않아야 세종시에서 체육을 전공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행복하게 꿈을 키울 수 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알겠습니다.

강해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23쪽에 보면 세종형 사회서비스 성과 관련 및 복지 전달 체계 연구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1월부터 11월까지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발표하셨던 보건복지과 그 과에서, 아동청소년과에서 256쪽에 청소년 종합 실태조사를 2년 주기로 하고 있고 9월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아동청소년과에서 조사한 실태조사와 423쪽에 연구원에서 조사한 실태조사가 맥락이 같은 건지 아닌 건지 알고 싶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합 평가는 「청소년복지지원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해 가지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조상호 시장님께서 공약 과제로 세종청소년 안전망 구축을 핵심 복지 과제로 제시하고 있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확대 이전을 공약 이행의 핵심 수단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핵심 데이터를 받기로 했습니다.

강해정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종합 실태조사를 하면 공약 사업과 연계성이 있어서 공약이 그 실태조사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이건 청소년센터의 그 관련 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시에서 추구하는 시장님의 공약하고는 겉돌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어서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어차피 우리가 실태조사를 매년 하는 건 아니잖아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 또 종목 종목의 세부 내역을 정확하게 해야 우리 청소년들에게 안전망도 제공해 주고 그 청소년들이 청소년 복지를 누리면서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집중, 417페이지요. 최근 집중 호우와 폭염 등 기후 재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현재 세종시 관내의 재난 안전 관련 기업들 전수조사를 했고요. 그걸 분류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기초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 중에 있고요. 세종시 전체 안전 관련 사업체가 3600여 개가 있는데요. 그중의 12.8%에 해당하는 4600개가 재난 안전 기업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군들과의 관계 속에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요. 선행 지자체 사례 분석 결과 세종시는 행정중심도시란 특성상 대규모 제조업 기반 기업은 적지만 AI, IoT 등의 스마트 기술 연계 가능성은 높아서 세종시 여건에 맞는 특화, AI로 특화된 육성 전략을 하반기에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은 언제 정도일까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이것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책임연구위원이 바로 제 뒤에 계시는데 한번 직접 들어 보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김명숙위원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느 분이시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송양호 박사입니다. 괜찮습니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박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송양호세종연구원도시환경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세종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장 송양호입니다. 먼저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던 기후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고 정책을 마련하냐에 대한 질문은 첫 번째로는 417쪽에 세종시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 방안 연구를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기존의, 과거의 연구들이 대부분 홍수나 자연재해 취약성이었다면 폭염이나 가뭄 같은 인위적인 것들이 아니라 물리적인 변수가 아닌 사회적인 변수까지 고려한 취약계층까지 고려해서 실제 세종시 관내에 기존에 집계되지 않았던, 가령 밖에서, 야외에 근로하시는 온열 질환자 등도 일부는 기후 취약계층에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후 취약계층을 전수조사 해서 그렇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책이 나오냐에 대한 것들은 결국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 혹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식별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 과제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10월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를 검토한 이후에 담당 연구 책임자가 관련된 부서와 함께 협의해서 과제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난 안전 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 연구인데요. 이 과제에 대한 배경은 현 정부에서도 전국 광역지자체에 대해서 재난 안전 산업에 대한 활성화 그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광역지자체 중에 세종시만 재난 안전 산업 진흥계획을 여전히 수립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방안은 시가 출범한 지 이제 15년 정도 되어 가는데 지역 내에 표준 안전 산업 분류 코드 안에 70개 정도가 재난 안전 사업체에 해당이 되는데 그 사업체들 일차적으로 전수조사 하고, 그 분류가 자연 재난, 사회 재난, 복합 재난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어느 위치에 어느 규모가 있는지 식별을 일차적으로 완료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실제 일부의 인터뷰를 통해서 세종시에 정착하려던 재난 안전 산업에 대한 스타트 직업군들이 지원이 미흡해서 타 지자체, 대표적으로 대전이나 천안으로 이주하는 상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지원하고 정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 역시 과제도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인데 전수조사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글로벌 해외 유학생 선발하잖아요. 올해 처음 간 건가요? 올해 처음 간 거지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아닙니다. 올해가 세 번째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올해가 벌써 세 번째예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럼 지금까지 6명이 선발된?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6명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어떻게, 잘되고 있나요?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우선 자격이 관내 대학을 다니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핵심은 지금 보냈잖아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보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리고 어떻게 관리,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보내고 난 이후에 관리가.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이 사람들이, 지금 관내에 고려대학부터 홍익대학, 영상대학, 여러 대학의 학생, 출신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았는데요. 매년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게 되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 1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미래에 세종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을 굉장히 중시했고요, 선발할 때.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지금 가 있잖아요. 지금 해외 나가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학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느냐.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그것은 올해에 2명이 선정되었는데 이 2명은 이미 나가 있는 4명과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하는 것을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가 후배들에게 멘토링하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시 발전에 대한 깊은 과제는 아니지만 짧은 과제를 줘 가지고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답변들은 지금 학생이 6명이 나가 있으면 어디 어디 어디 나라에 어떻게 나가 있고, 그 학생들이 현재 석사 과정이든 박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지.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2024년에 선발된 해외 유학생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스포츠학부에 석사과정으로 미국의 Texas A&M University 갔고요. 이것도 명문 대학입니다. 그다음에 같은 해에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디자인 컨버전 학부의 석사과정, 디자인 공학으로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USC에 갔습니다. 둘 다 명문 대학에 갔고요. 작년에 선발돼서 해외에 간 학생은 고려대학교 세종 일반대학생의 고고미술사학과 박사, 이건 박사 과정으로 고고학 박사 도교대학에, 동경대학에 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 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문화스포츠 대학의 석사과정인데 영국의 런던에 있는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동경대와 함께 이것도 역시 아주 세계적인 명문 대학입니다. 그리고 올해, 얼마 전에 선발한 학생입니다. 홍익대 세종캠퍼스 건축공학과 석사인데 이 학생은 특이한 학생인데 세계 건축이 목조 건축으로 대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콘크리트 건축의 100년인데요. 이것이 환경적으로 매우 나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목조 건축으로 대전환하고 있는데 이 학생은 아주 목조 건축, 우리가 이 학생들 선발할 때 1지망, 2지망, 3지망을 다 내도록 합니다만 노르웨이, 캐나다, 일본의 최고의 목조 건축 대학을 지망했더라고요. 제가 목조 건축 전문가이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 학생은 굉장히 목적 지향성이 강하고 돌아오면 우리나라의 목조 건축 인력이 너무나 없는데 리더가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함께 선발된 사람은 영상대학의 음향제작과 학생인데 National Film and Television School, 영국 런던에 있는 거고, 하여튼 분야별로 최고의 명문 대학에 다 나가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선발된 유학생들이 거기에서 연구하고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일단 어쨌든 우리 세종시의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을 한 결과잖아요.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후 그런 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서 우리 세종시의,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좋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도움이 이바지되어야겠지만 일단 그래도 세종에서 어떠한 지원을 통해서 한 것만큼 그런 것들이 세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뭔가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관리 체계를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십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보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저는 이쪽에 관심 있어 가지고 이쪽 부분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그리고 유학을 가 있는 학생들을 분기별로 계속 자기네들이 연구하고 있는 활동 보고서를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네.

재형

김재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세종연구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걸

권영걸세종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세종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순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입니다. 세종시민을 위한 복지 증진과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올해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 사무처장입니다. 김기현 경영기획부 부장입니다. 홍석민 민간협력부 부장입니다. 김지현 시설운영부 부장입니다. 정미나 정책연구부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의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종위원

박범종 위원입니다. 원장님, 취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마이크 꺼짐)제가 이제 7월 말이 되면 (마이크 켜짐)6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은 다 끝나셨겠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소속 시설들이 꽤 많아요, 16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시설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아이들 관련된 어린이집 그리고 돌봄 그리고 어르신 관련돼서 요양병원이나 재가서비스센터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이용자들, 아니, 이용자들은 말을 할 수 없겠지요. 아이들하고 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들이니까. 보호자들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어린이집은 저희가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충녕어린이집은 여기 세종시 직장어린이집이고, 반곡 하나 또 한뜰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모 교육을 통해서도, 제가 학부모들하고 만났는데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저는 높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인 시설인 세종시립요양원 이쪽 부분이 부모, 보호자들 같은 경우가 조금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많으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그때마다,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항상 대응을 조금 더 맞춤형으로 잘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나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요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속 시설장들하고 소통 회의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사항들은 듣고 잘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민원이라 함은 단발적으로 민원 제기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민원 해결이라 함은 서로의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풀리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시설들에게 다 맡겨 놓나요, 아니면 서비스원에서 그걸 총괄 관리하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저희 조직도에 보시면 시설운영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시설운영부가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들을 다 지원하고 있는 부서인데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가 또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의 문제들 또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시설운영부에 있는 직원들이 시설들을 서로 나눠 가지고 서로 같이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체계를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한번 제기되면 아이들하고 어르신들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으면 끝까지 가거든요, 그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케어하지 못함을 대신해서 기관에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안함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풀리지 않은 민원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걸 리스트업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고,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자료를 나중에 주실 수 있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나중에 그건······.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각 시설마다 민원 사항들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러면 취합해서 가지고 계시냐고 제가 아까 여쭤본 거고, 그걸 뭔가 인지하고 계신, 아까 시설부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지만 인지하고 계신 건지, 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자료는 제가 받아 보는 걸로 하고, 제가 보면 아이와 어르신,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자는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복지시설인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 한 번 더 그걸 살펴보십사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설에서 올라오는 내용만 100% 믿지 마시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진행 중인 민원들이 있다면 조속히 해결을,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물리적인 부분은 해결하기 쉽진 않겠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서비스를 맡기는 분들이 사회서비스원이 잘해서 맡기는 게 아니고 세종시에서 하는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믿고 맡기시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한번 진행 중인 민원이 있으시다면 조속히 빨리 해결해 주십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박범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루지 마시고 그냥 먼저······.

강해정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정위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강해정입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먼저 사회복지사들 보수 교육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러면 그동안은 보수 교육을 받았을 때 지원이 되지 않았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닙니다. 이거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485쪽에 보면 9월에서 12월에 총 400명을 지원해 주겠다. 1인당 얼마 정도 되나요, 보수 교육비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한 5만 6000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걸로, 1인당 그 정도······.

1인당.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고요. 교육을 받아야 더 좋은 사회복지사로 활동을 하실 것 같아서 잘하신다고 먼저 칭찬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488쪽에서 계획서를 내서 복합 사회서비스 운영 모델 실증 사업을 3년간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이거 계획서 내면서 실증 사업을 어떤 것들을 하겠다는 영역이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자료 한번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상돌봄, 식사, 통합 지원에 사용하겠다 했는데 그런 거 외에 또 어떤 것들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아요, 1억 1000만 원이니까, 연에.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래도 시에서 주신 예산 생각하면 저희로서는 많은 예산이고요.

아 그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국비 100% 사업입니다.

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리고 저희가 특별하게 신경 쓰는 것은 지금 어쨌든 우리 지역의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상당히 격차가 있고, 노인들의 35% 이상이 지금 면 단위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노인들이 주로 많이 계신 지역 중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일단은 중증으로 가시기 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초점을 드려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 돌봄, 가사 지원이 될 수 있고요. 식사 지원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운동 지원도 해 드릴 예정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건강 지원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 실제 이 일은 저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세종에 있는, 이게 다변화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들의 역량을 지금 업그레이드시키자는 게 또 하나의 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회적,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사회적경제협의회하고 또는 아동심리상담소라든가 여러 기관들하고 협업을 해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기관이 같이 협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꼭 필요한 곳에 잘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3년간 사업이다 보면 아마 실적도 좀 나올 것 같아서 그 프로그램 계획서 냈던 거 저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리고 교재 491쪽을 보면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이 나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소속 시설 및 수탁사업 운영 현황 그러면 총 16개 시설이 있는데 원장님, 아동의 나이가 몇 살부터라고 생각하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동복지법」에 따라서 17세 이만은 다 아동으로 법적인 정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누다 보면 유아와 아동을 나누는 연령, 발달 단계에 따라서 나누지요. 그래서 아마 17세라는 그 기준으로 그냥 다 아동이라고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여기가 유아·아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박스 말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노인은 아마 65세 이상인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재가센터하고 돌봄기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가장 큰 서비스는 본인들의 아픈 마음과 몸과 정신을 함께 공감해 주는 게 가장 큰 치료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센터에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미숙하게 하는 부분들이 보호자들과 함께 민원으로 제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억 1000만 원의 프로그램 중에 이렇게 소외된 지역을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센터는 지원이 그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는 제외되는 건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위원님, 여기 나와 있는 시설은 지금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제외가 됩니다.

제외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나와도 보조금이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특별 프로그램이 혹시 들어가는지 저는 조금 관심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안 들어간다는 거지요, 여기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 기관에는 주지 않고 다만 저희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센터에서 서비스로부터 받는 노인들도 포함될 수는 있을 겁니다.

아, 그러겠네요. 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보니까.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게 궁금했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통합 돌봄 사업으로 현재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협업해서 종합재가센터에 있는 노인들 중에서 받고 싶어 하시는 서비스가 있는데 못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동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상 반영도 아직 안 돼 있고, 여기 지금 종합재가센터에서 이런 서비스는 못 드리고 있어서 사랑의열매 사업을 좀 따서 종합재가센터를 이용하는 노인분들께 병원 동행이라든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잘 지원해 주시고 또 이렇게 특별교부금까지 따 오시고 하셨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강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486페이지 거기 보면 사회서비스 시설 종사자 휴가·교육 등 부재 시 대체 인력 자원으로 업무 공백 최소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대체 인력을 어디에서 지원을 받으시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게 복지부 국비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저희가 국비·시비 같이 해서 대체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돌봄 분야의 대체 인력이. 그래서 이 세 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19개 시설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라든가 다함께돌봄센터라든가 종사자들이 육아휴직을 간다거나 급하게 휴가를 가야 하는 경우에, 부재할 시간에 저희가 이분들을 그렇게 시설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국에서 대체 인력이 가장 적은 도시가 세종시입니다. 그리고 또 요구도에도 사실은 많이 못 미치고 있어서 이건 조상호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담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조금 더 대체 인력을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을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종촌동 장애인보호작업장, 거기 작업장 같은 경우는 종사자가 휴가나 교육 등 부재 시에는 많이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대체 인력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하네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대체 인력이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인력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지원 인력이 있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특별하게 그렇게 직업 훈련을 할 만한 분야가 다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대체 인력의 분야는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이라서 직업 훈련 같은 경우에 일부 돌봄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지만 거기에서 하고 있는 직업 재활이나 직업 훈련 교사를 대체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네, 그래 보여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래서 그런 분야가 지금 세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대체 인력은 돌봄 분야 인력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제가 거기 봤을 때는 이렇게 종사자가 휴가·교육 등 부재 시에는 되게 어려워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보호작업장이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가고 또 장애인, 성인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 일도 제대로 제때제때 맞추지 못할 것 같은데, 언제 한번 거기 가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갔었습니다.

그때 한번 어떻게, 관찰하셨나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일단은 훈련 교사가 좀 적은 편이고요. 그런데 거기 잘 아시겠지만 작업장 대표께서 워낙 이쪽에 전문가이시기도 해서 실무랑 기관 운영을 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인력의 부족함과 대체 인력을 바로바로 해 드리는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심 좀 잘 가져 주시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위원님께서 특별히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고, 여기 작업보호장은 아주 일을 잘해서 이번에 복지부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익금도 상당히 많은 기관이고, 그래서 어쨌든 갖고 있는 인력과 예산에 비해서는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그리고 503페이지 보면 직원 대상, 아니, 외부 생성형 챗GPT 서비스 업무 현장 도입을 한다고 돼 있는데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AI·챗GPT 활용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나 행정정보 유출 우려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아마 시민분들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보안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건 세종시서비스원 단독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세종시도 이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고, 제가 그전에 공공기관장들끼리 AI 서비스를 조금 활성화시키는 그런 경진대회도 한 바가 있고, 그때 조금 전에 보고하신 세종시연구원에서 이 관련된 윤리헌장을 만들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지금 얘기한 개인 정보보안이라든가 윤리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국가적인 문제고, 같이 거기에 우리가 따라서 저희도 당연히 잘 지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실제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희는 인력이 적어서 홍보 인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대한 이런 것들 AI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있으, 인포그래픽이라든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쓸 수 있는 부분들, 동영상이라든가 사람이 없으니 AI 도구를 활용해서 홍보 영상을 만들고, 이런 데에 주로 주력하려고,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영역을 AI 도움을 받아서 채울 수 있는 것, 지금 얘기한 정보나 보안이나 윤리 부분은 거기까지는 아직 진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이 16개, 크게 하다 보니 심히 걱정돼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형

김재형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80페이지 보시면 주요 사업 및 예산 현황이 있는데 앞서 어린이집 3개 시설을 수탁사업으로 갖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여기 지금 연번으로 14번, 15번, 16번 이렇게 있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현재 정원 충족률을 혹시 원장님 알고 계신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제가 잠깐 자료 좀 살펴보겠습니다. 충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원은 90명 정도고요. 그리고 반곡하나어린이집도 정원이 97명인데 현원은 95명이고, 다만 한뜰린어린이집이 정원 대비 현원이 조금 부족한, 현원이 14명입니다. 한뜰린어린이집은 2세 미만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기관이고, 그렇게 된 이유가 여기 정부청사 어린이집에 있는 어린이집과 옆에 아파트촌에 이렇게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외지에 있어서 홍보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 주변에 비슷한 어린이집이 생겨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기 원장님이 새로 가셔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현원을 많이 채워 가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건복지국 통해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녕어린이집은 정원 충족률이 지금 47%, 반곡하나어린이집은 98%, 한뜰린어린이집은 58%, 정원 충족률로 따지면 지금 충녕어린이집이 50%도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예산이나 이런 걸 보면 다른 반곡하나어린이집보다는 거의 2배, 예산 비율이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맞습니다.

2배이고, 또 한뜰어린이집보다도 2배.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원 충족률로 보면 반곡하나어린이집은 거의 100% 채워서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충녕어린이집은 거의 50% 미치지 못한 상황에서 예산은 이 분석으로만 보면 ‘너무 과하게 잡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그 아이들의 현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부분도 다를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지금 예산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충녕어린이집은 지금 취약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연장 보육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밤 9시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집행 내역, 현재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한번 그 자료로 달라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에 보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 해서 있는데 향후 추진 계획에서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데 일단은 제가 보건소에서 추경예산을 보면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 지원에 대한 예산을 적액 삭감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난자 동결을 하신 분이 이후에 어떠한 임신·출살을 위해서 이걸 활용, 사용해야 할 때 보조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앞서 난자 동결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 이후에 이걸 활용할 때는 예산은 삭감하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보면 난자 동결하는 시술비 지원사업이 사회서비스원에서 계속 지원이 되면 이걸 활용해서 또 편성돼 있는 예산을 받아야 하는데 일단 보건소에서는 전액 삭감이 된 거예요. 신청자가, 전국적으로 신청자가 저조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릴 부분이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까지 누적으로는 한 몇 명 정도 지원하신 건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이게 정부, 시 예산이 아니고요, 한화손해보험이 한 5000만 원 정도 시랑 MOU를 맺어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6년 상반기까지 해서 25명 그 정도 지원했고, 이게 한화에서도 여러 가지 자기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공헌사업을 유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 예산은 아니고······.

그러니까 시 예산하고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건데 앞서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면 이후에 활용되는 것도 지금까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 활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한다는 거예요,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는, 앞서 여기서는 계속 지원해 주겠다라고 쓰셨잖아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아, 네.

그러니까 이거 이외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재 사서원에서는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고 있지요, 동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지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이후에 이런 것들이 잘 어떻게, 임신·출산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예요.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것도 국비사업이거든요. 냉동 난자를 활용하는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국비를 전액 삭감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사업이 점점 신청이 저조하고 의미가 없으니 이젠 국비 지원사업을 다 삭감한다는 차원이니까 이후의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보건소 사업 잘 살펴보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활용 안 되고 아까 사회공헌사업 부분에서도 조금 이 난자 동결 시술비 사업이 아니라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달라는 거예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장 이기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개회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공보관,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