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이재준 의원 발언
손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건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3건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사전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한 모든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 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참석을 사유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교육감 제출)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6년~2030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20)
부록 참조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제출한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20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세종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에 따라 세종시 민원콜센터 제5차 민간위탁(재위탁) 운영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세종시 민원콜센터는 2015년 7월 개소하여 민간위탁사무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제4차로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재위탁하여 KTCS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민원콜센터는 평일 같은 경우는 8시 30분부터 18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9시에서 18시까지 상담원 12명이 시정, 교통, 생활정보 안내와 긴급재난, 시정 정책 변화에 따른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2월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 민간위탁사무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회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제5차에서는 AI 상담 분야를 확대·운영하고 상담 요일을 조정하여 인건비 예산을 절감하고,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를 고려하여 위탁 기간을 2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년간 위탁 금액은 총 16억 7600만 원으로 2027년도 8억 2400만 원과 2028년도 8억 5200만 원입니다. 위탁급 중 직간접 임금비는 세종시 생활임금 고시 최근 3년간 평균 인상률 3.76%를 반영하여 최저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세종시민의 첫 소통창구로서의 콜센터가 민간(재위탁)하여 안정적인 시민 응대와 상담 전문성을 확보하고 전문 업체의 기술 활용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콜센터가 민간위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의 요청드립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인호
유인호위원
이게 재위탁인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우리가 어쨌든 업체를 또 선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고 나가고 나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평가를 뭔가, 추후에 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어쨌든 업체에 대해 중점 관리를 해야 하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가 정량적·정성적 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지표 기준이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운영 지침에 따른 공통 지표, 그다음에 운영 특성을 반영한 개별 지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이용자 만족도 관련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확인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콜센터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1년에 두 번체 걸쳐서 시민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설문조사?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거거에 상담사 연결 신속도라든지, 응대를 친절하게 하셨는지, 또 상담 내용이 충분했는지 이런 걸 묻고 있는데요. 현재 한 98% 가까이 만족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전화 콜 들어오시는 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콜센터 이용센터 맞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렇게 하야겠지요, 어쨌든 이용하시는 분들이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다른, 전자통신이라든지 다른 것들 사실 상담 시도를 많이 하잖아요. AI로 연결이 많이 돼서 가끔 짜증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어쨌든 관에서 하는 거하고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적극적인 민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법도 한번 찾아봐 주시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래서 사실 AI를 작년에 도입한 건데요. 저도 사실 전화했을 때 가장 좋은 게 상담원이 연결돼서 대화를 통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게 좋은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되는 보건증이라든지 여권 이런 몇 가지 아이템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이거는 120번을 누르게 되면 앞쪽에서 한 5개 분야는 단순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하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상담원 연결할 수 있도록 2번을 눌러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다시 주는 과정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지 고려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어제 자료 부탁드렸는데 빠르게 자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상담 실적을 보면 사실 타 시도는 30건, 나눠 보면 한 달에 30~40건 되는데 저희 세종시는 50건 정도로 상담 건수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잘 봤고요. 검토보고서를, 재위탁 보고서를 봤는데 재작년 2024년도랑 현재랑 수탁 기관이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곽효정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개요에 보면, 2024년도에 보면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시간 외 당직실 연결 2024년도 자료에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민원콜센터 개요에 수탁 기관, 수탁 시간, 근무 인력, 운영 예산, 운영 시간, 위탁사무 이렇게 개요가 되어 있을 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박스에 있지요.
곽효정위원
2024년에 똑같은 자료를 보면 똑같은 기관인데 거기에는 시간 외에는 당직실 연결이라고 쓰여 있는데, 기재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 비교해 보니까요?
곽효정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마 표기상 그대로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는 당직실 연결과 AI 연결이 되고 있고요. 정확한 말씀을 제가 못 하겠는데 이거는 추후에 한번 설명드려도 될까요?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비교가, 보니까 뭐가 빠졌다는 말씀이시지요?
곽효정위원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거는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보고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23페이지인데요. 제일 하단에 AI 상담 서비스가 있어요. 23페이지입니다. 확인하셨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봤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AI 상담 서비스 응답 처리 건수가 있고 통화 종료 건수가 있는데 둘 다 26.8% 정도로 통화가 종료되는 것 같아요. 이게 통화 종료된 거는 그냥 연결이 안 되고 종료된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통화 종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기다리지 않고 끊으신 거지요.
손인수위원장
혹시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시다가 해결돼서 끊으신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냥 종료하신 건데요. 종료하신 이유는 끊으신 분과 연결을 다시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무슨 이유로는 끊으셨는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손인수위원장
이 부분도 아마 민원 처리가 안 된 부분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민원 처리, 근본적으로 기다리시다가 끊으신 거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찾을 수도 있고, 본인이 바빠서 그냥 끊으실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원인을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그 자료로 24페이지를 봐 주시면 자체 처리율이 있어요. 여기 민원이 다 처리된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 상담원이 아름동에 열두 분이 계십니다. 센터장 한 분 빼고 총 열한 분이 대응하시는데 그분들이 처리하신 수치가 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도 우수한 것 같습니다. 우수한 편인 것 같은데 경기도가 보면 99.9%로 처리됐어요. 혹시 이거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하나 저희가 내년도에 도입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방세 연결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내년도에 하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경기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연결돼서······.
손인수위원장
그것까지 연결돼 있어서.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 수치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높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의견드려 봤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감사합니다.
손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의안번호 5021)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소방본부 119대응과 소관 의안번호 5021호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차 진입 장애 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와 출동 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소방차량 진입 장애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차량 출동환경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기존 소방차 진입 불가 곤란 지역 현황을 보면 세종에 6건이 있더라고요. 여기가 혹시 어디 어디일까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제가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위치, 대부분이 면 단위에 있는 지역입니다. 여섯 군데 말씀드리면 곤란 지역, 소정면 맹골 그다음에 연동면 예양길, 소정면 뒷고랑질, 조치원읍 광명길, 금남면 성덕2길 외 두 군데 이렇게 해서 6개소가 있습니다.
곽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인호
유인호위원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 되게 필요한 조례 맞아요, 그렇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런데 조례만 제정해서는 안 되고 실효성을 높이려고 그러면 관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제6조 보시면 “(협력체계의 구축)” 부분이 있는데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조례에 담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향후에 조례가 일단 공포되고 나서 협력 체계가 상시적으로 어떤 기관들과 어떤 협력 체계를 구축했는지 체계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그거 한번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10시22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준부위원장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시정 및 교육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미진한 업무 추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 심사에 반영하여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가 집행 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시정 발전 및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6년도 10월 12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 기관인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및 직속 기관, 세종특별자치시청 시민안전실, 북부소방서 및 남부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와 자치경찰위원회입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의안번호 4987) - 시민안전실, 소방본부(북부소방서·남부소방서 포함), 자치경찰위원회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26분
의사일정 제5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심사 대상인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과정에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갖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손인수위원장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민원과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참조
노종용위원
실장님, 설명서 55쪽 보면 피해복구 긴급지원 성립전예산인데, 이게 지금 3300 정도가 추경에서 편성이 됐는데 뒤에 보니까는 이게 지금 감액된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시비 감액하고 국비도 반납하는데 이 사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지급은 다 된 거 였었나요, 이전에? 이 피해 신청을 하신 분들? 기업인데·····.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게 57페이지에 보시면요, 저희가 작년 호우피해지요. 작년 호우피해에 대해서 국고하고 시비가 매칭이 돼서 시민들게 피해복구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심사한 결과를 통보 받았는데요, 그중에 기업체 두 군데가 심사한 결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국비를 일부 감액을,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국비 840만 원을 반납하는 게 돼 있죠, 추후에. 그 금액에서 이만큼 저희가 반납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비는 어차피 저희 이번에 추경하면서 편성할 계획이었는데 국고로 반납하기 때문에 여기애 매칭되는 비용 360만 원을 감액 편성 하는걸로,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종용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조금 취소하는 사례가 있잖아요, 가, 나, 다 이렇게 붙임 맨 밑에 보면. 그러니까 일종의 허위 신청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허위는 아니고요, 저희가 2개 기업이 증빙서류가 미비해서 요건이 안 됐다고 보는데요.
노종용위원
어떤 내용이.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게 기계 수리하고 자재 구입 같은 경우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고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거를, 입증할 자료를 못 내신 거지요, 기업체에서요. 그래서·····.
노종용위원
피해 상황을 증빙 못 한 거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렇지요. 피해가 있다 해서 행안부에서 국고는 내려 왔고요. 저희가 매칭하려고 서류가 받아보니 이분들이 못 내셔가지고 이 국고에 해당되는 건 다시 반납을 하고요, 840만 원은. 우리 시비는 아예 매칭을 안 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2개 기업이 못 내셔서 못 드리는 겁니다.
노종용위원
다른 기업들은 증빙이 다 된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다른 데 증빙된 거는 저희가 지급을 드렸고요.
노종용위원
일부 되고 일부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안 되고 거기 조건에 정확히 다 일치해야 지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비용 지불하려 그러면 입증된 서류가 있어야 지불을 하지요. 저희가 그분들 말씀만 듣고 드릴 수는 없잖습니까.
노종용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전체 그 조건은 다 공지가 됐고 피해사례나 이런 걸 다 인지했는데도 기업에서는 그걸 못한 거네요, 증빙을.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결과는 그렇습니다.
노종용위원
그러면 다른 피해가 있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보통 호우가 발생되면 저희가 쭉 안내를 하고요, 기업인들도 있지만 농토 쪽도 있으시고, 흔히 말해서 NDMS라고 입력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피해 내용을 입수하시고요, 물론 본청에서도 일부 도움을 주지만 그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행안부에서는 전국적인 자료를 보기 때문에 일부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거에 맞게끔 금액을 내려주는 거고요, 저희에 맞게끔 입증된 서류가 맞으면 비용이 지불 나가는 거고요, 입증을 못하시면 지불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는 저희가 충분히 해 드리고 있고요, 찾아서까지····· 사실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사실 어려운데 다들 오십니다, 피해 있으신 분은.
노종용위원
이게 국고까지 매칭으로 왔는데 반납을 하게 되니까 안타까움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호우나 이런 것을 보면 저희가 지역에서 보면 사실은 아는데 놓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 오는 걸 보면. 물론 찾아가면서 이거를 찾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만약에 다시 반납하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도 여러 기업들이나 아주 작은 영세 소기업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한번, 어차피 시민들의 피해를 위해서 국고까지 우리가 받은 건데 이런 거를 조금 더 널리 알리고 혹은 찾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시민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노위원님 지적 달갑게 받고요, 저희가 어쨌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대응, 주로 홍보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에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있어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손인수위원장
이 급경사지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저희가 오른쪽에 보시면 세종특별시자치시로·····. 여기 붙여넣지는 않았는데요,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면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매겨서 올리면 거기서 합당한 금액을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사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거지요, 공문이 빠져 있는데.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 자료, 리스트가 있을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것 좀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건 추후에 내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거말고도 이번에 금액 받으신 것 외에도 추가적으로 급경사지 추가 리스트가 있나요, 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수요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일부를 제출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현황을 원하시면 저희가 추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네, 그 자료를 받고 제가 또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입니다. 81쪽 보시면 여비가 원래 260만 원 잡혀 있었는데 80만 원 감액을 해서 132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감액 사유가 출장 횟수 감소에 따른 여비가 줄어들었는데 민원 처리를 안 하시겠다는 건지 출장을 안 나가시겠다는 건지 왜 감액을 했는지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여비를 연초에 수립을 하고요, 집행되는 걸 보면서 일부 증액도 하고 감액도 하는데, 이건 양해해 주시면 민원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민원과장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최광숙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마이크를 켜주셔야 되거든요.
광숙
추광숙민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각 팀별로 여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시행에 따라서 무장애 무인민원단말기라든지 이런 걸 업그레이드 해야 돼서 이거를 좀 줄여서 저희 성의 표현을 해서 그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삭감을 일부, 저희도 논의를 통하고 그리고 출장을 둘이 갈 필요없이 혼자갈 수 있는 건 혼자 가서 이렇게 해서 일부 감액을 해서 그쪽은 계상을 했는데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무장애의 도입 예산은 계상이 안 되고 삭감만 처리된 사항입니다. 저희 업무 추진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출장 인원을 전에 좀 여유있게 다니던 거를 최소화로 해서 가급적이면 담당자나 필요한 인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옛날에도 혼자 다 다닐 수 있던 일들을 두 분이 다니셨다는 얘기인가요?
광숙
추광숙민원과장
일반적으로 담당자와, 담당이나 담당자의 과장이 가면 혼자 놓치는 부분을 서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니던 거를 그리고 콜센터 이런 데 다니는 거를 업무를 한꺼번에 지도·점검도 하고 위험성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산돼 있던 거를 좀 줄여서 하는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하여튼 민원 업무에 공백이 안 생기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숙
추광숙민원과장
네,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유인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하시는 얘기 듣다 보니까 감액을 해서 그 금액가지고 어쨌든 다른 업무를 효율성 있게끔 대처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액을 안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자료 외적인 걸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여비라는 건 사실 정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으면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고 모자란 경우는 다시 요구를 하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여유있게 반영을 하지요, 연초에. 그래서 일 부분은 여유가 한 80만 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해서 감액을 한 것 같고요·····.
인호
유인호위원
잠시만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저희가 본예산 심의 할 때 여유있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정이 어려웠던 2025년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 과정에서 여비 조차도 타이트하게 사실은 책정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심의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의할 때 정산과정 속에서 나중에 정리추경 하는 경우야 그렇다치더라도 지금은 충분히 사실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답변 자체는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다만 아쉬운 부분은 그런 어려운 과정속에서 예산 줄여가면서 다른 예산을 세워보려고 좀 더 실효성이나 실증적으로 높은 예산을 세워보려고 노력하셨던 것들이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저도 그 말씀은 거기서 줄이고, 75페이지에 재난안전실상황실 운영비가 좀 증액이 됐는데 이건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인호
유인호위원
사유가 ‘업무의 상황이 좀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가지고 기존에 2명이서 일을 하다 3명이 일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상황실 운영이 바뀌었는지 설명 한번만 주시면 이해가 더 잘될 것 같아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75페이지 보시면 증감 사유에 보시면요, 2026월 3월 11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상황실에 상황과 당직업부가 통합, 그러니까 당직을 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섰습니다, 순번을 정해놓고. 그 당직을 폐쇄를 하고 상황실에 당직을 맡으신 분 전문직을 둔 거지요. 오늘은 A가 내일은 B 이렇게 돌아가던 거를 별도 인원을 책정해서 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호
유인호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당직을 스셨던 분들 매식비는 별도로 지급이 안 됐던 건가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수당이 나갔죠?
인호
유인호위원
당직수당으로 대체했던 것들? 그러면 당직수당이 그만큼 빠졌겠네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빠져야 정상이죠, 여기로 왔으니까요.
인호
유인호위원
그 부서는 저쪽·····. (『운영지원과입니다.』 하는 이 있음) 운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인호
유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존경하는 유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제가 급경사지 말씀을 드렸던 게 금남면에 토사가 무너져가지고 하천이 막힌 곳이 있어요. 혹시 이거 파악이 되신 부분이 있나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번 호우 때 말씀이십니까?
손인수위원장
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이번 호우 때 하천 쪽이 무너진 데가 많기 때문에 금남면 특정 지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손인수위원장
여기 말고도 많이, 다른 지역도 많이 무너졌습니까?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비가 좀 많이 오면 통상적으로 산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토사가 흘러내리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내릴 경우에는요. 엄청 무너진 걸로 보고를 받으셨나요?
손인수위원장
네, 제가 하나 보고 좀, 민원 쪽 성격으로 들어온 게 있어서····· 토사가 무너졌는데 하천이 막히고 농경지에 피해가 있는 곳이 있어요, 금남면에요. 여기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것 같은데 피해를 좀 받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담당 부서가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그거 자연재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번 접수를 받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직접 연락이 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네, 여기는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보고 싶거든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아, 그러세요?
손인수위원장
네, 그래서 담당 직원분들하고 한번 일정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요.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되실 때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소방본부 소관 예산 심의는 북부, 남부소방서 등 소방 지휘 체계의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후에 진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에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신희범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장 활동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을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소방본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 참조
손인수위원장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119대응과, 화재예방과, 119종합상황실, 북부소방서, 남부소방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럼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고요. 보면······.
부록 참조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손인수위원장
페이지 확인하셨습니까?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설명서, 예산안?
손인수위원장
사업설명서 133페이지입니다. 소화로봇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보니까 소화로봇을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변경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당초 구매했던 것보다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맞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재원을 보니까 중량이 기존 거는 410㎏고 한국형 고성능 소화로봇 같은 경우는 2300㎏이네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손인수위원장
이게 조금 더 대형 사이즈로 교체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대형이고 국산이고 이게 현대로템에서 사실은 군용으로 개발된 로봇입니다. 이걸 저희 소방청하고 협업을 해 가지고 소방 진압, 화재 진압 로봇으로 작년부터 시범 도입하고 원래 내년부터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각 시도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화재 현장에 투입돼서 직접 불 끄고 다 이렇게 로봇이 작동하는 건가요? 잘 몰라 가지고, 이 로봇에 대해.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금년도에 직접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 가지고 전국에 4군데 배치했습니다. 도 단위는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중앙구조본부 이렇게 4개 권역에 배치했는데 그제 있었던 쿠팡 화재도 일단 투입을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 투입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 사례로는 음성이나 충남 금산 같은 경우에 직접 투입을 해서 실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만약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났을 때도 이게 다 투입이 가능한 건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저희 소방에서 소방로봇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개발하는 업체에 참여해 가지고 이렇게 도입하는 이유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인천 아파트 지하 화재 같은 경우 진압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이 직접 투입하기, 들어가기 위험한 장소에 로봇을······.
손인수위원장
로봇이 대체해서.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화재 진압을 하고자 그렇게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이제 고성능 소화로봇 이거 말고도 우리 시가 또 보유하고 있는 다른 로봇들도 더 있습니까?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현재로는 없었고 사실은 이게······.
손인수위원장
이게 처음입니까?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현재로는 없었고.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예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로봇보다는 그냥 시범적으로 방수포 형태로······.
손인수위원장
운용하는 정도로 시범적으로······.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럼 이게 교육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걸 아직 다 갖추지는 못하셨겠네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지금 갖추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게 지금 2300㎏ 중량이니까 만약에 이 중량이 또 들어갈 수 없는 곳들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렇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게 부피는, 차지하는 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시연도 계속 했었고 실제 투입도 했는데 무인으로 동작이 가능하고 또 여기에 달린, 왜 고가냐 하면 장비 자체가 국산화된 장비고 현대로템에서 장비 자체는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것도 있고 달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람의 시력보다 훨씬 더 우수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여기 달려 있는 장비들이.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손인수위원장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소화로봇 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로봇들이 도입될 것 같은데, 소방 현장에. 우리 본부에서도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현장을 어떻게 적용시킬 거라든지 이런 매뉴얼이라든지 또 사고와 관련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리고 혹시 요새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압하고 있나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화재에 우리가 필요한 대응 장비가 수조 그다음에 적응관창 이렇게 있습니다. 적응관창하고 그다음에 방화포가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방화포.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손인수위원장
방화포로도 진압이 되나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방화포로 원천적인 진압은 힘듭니다. 그런데 확산 방지나 아니면 연기, 질식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질식소화포인데 질식소화포로 확산 방지하고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겁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수조로 아까 진압하신다고 했는데 들어서 거기다 넣는 거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훈련을 하는데 처음에는 소방서 뒷마당 후정 같은 공터에서 차량을 실제로 두고 화재를, 화재를 불을 내는 건 아니고 그냥 거기다 질식소화포를 덮고 그다음에 차량 하부로 관창을 집어 넣어 가지고 냉각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화세가 줄면서 근본적인 진압은 수조에 담가 가지고 진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소화로봇 관련돼서 조금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걸, 원래 기존에 구입하려고 했던 로봇을 지금 반납하는 거지요, 비용을?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노종용위원
구매를 안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노종용위원
그러면 새로 고려하는 이 고성능 소화로봇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현격한 장점이 있기에 기존에 구매를 하려 그랬던 거를 반납하고 이 모델을 선택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건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일단 세종본부도 소방청 정책에 맞춰 가지고 가려고 하는 취지도 있고 그다음에 처음에 원래 도입하려고 했던 로봇은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된 부분이 덜합니다. 덜하고 가격 면에서도 보면 9900만 원 저렴은 하지만 과연 그렇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점 제기도 좀 있었고 그다음에······.
노종용위원
새로운 로봇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대 되나요, 구매 비용이?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20억 대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표에는 25억이라고 표기해 놨는데.
노종용위원
그럼 20배가 넘는 가격이네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24억입니다.
노종용위원
어떤 점이 그렇게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건가요, 이게?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이게 필요한 거는 사실 지하 공간이나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화세가 어느 정도 불이 최성기에 다다르고 이후면 그 안에 내부에 갇힌 온도가 거의 700℃에서 1000℃에 이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화재 진압하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노종용위원
그전에 모델로는 불가능한 건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고요.
노종용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전 모델을, 9900만 원짜리 모델을 취소하고 25억짜리 모델을 선택한, 20배 넘는 모델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혁혁한 장점이 있어야 하잖아요, 20배 가까이는 아니더라도.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노종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함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우선은 세종에서는 일단 한국형 고성능 소화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도입되려고 생각을 그때 당시는 못 했었고 그래서 가능한 ‘중국산 로봇이라도 도입해 가지고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입했던 장비가 계속 유지·보수되고 관리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래도 비용을 반납하더라도, 그리고 비용상 훨씬 고가이더라도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도입하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장비를 구입했는데 사실 제 역할을 못하면 이런 화재라든가 또 특별히 지하 공간이라든가 인원 투입이 어려운 이런 공간에서 구입을 해 놨는데 장비가 역할을 못한다 그러면 더 큰 문제겠지요. 꼼꼼히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게 단순하게 예산으로만 보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걸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만약에 그 사이에 우리 시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대안이 있나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그 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방이 국가직화 돼 있고 국가직화하고 그다음에 소속은 다 보면 시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모든 소방 자원이나 소방력 같은 경우에는 국가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노종용위원
타 시도에서······.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타 시도.
노종용위원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지금 전국에 4대가 배치돼 있고 타 시도, 소방로봇뿐만 아니라 풍수해가 나 가지고 침수된 경우가 있으면 대용량 방수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먼저 호우가 되는 지방에 전진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에도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인근 배치된 시도에서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지역들이 그렇게 공동으로 운영·관리가 된다고 하니 그거는 조금 이해가 가긴 하는데 아무튼 기존의 구매 계획을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모델을 보는데 이거를 그러면 구매 시점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 건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저희도 어차피 일부는 국고보조를 받고 그다음에 시비나 소교세가 투입이 되는데······.
노종용위원
내년에 구입 예정인가요, 아니면?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내후년, 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노종용위원
그럼 2~3년 텀이 있고 공백이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시도하고 공동 운영을 하는 거가 어떻게 신속하게 정말 빠르게 될 수 있는지 이 체계는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내용도 궁금하고요. 이건 차후에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런 이슈가 없었던 게 아니고 세종시가 아파트 지하에서 대형 사고가 있었고, 투입이 불가하고, 인명사고가 있었고,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께서 아마 우려하실 겁니다. 공백이 2028년이면, 그렇지요? 지금 2026년이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렇게 시도 간의 대응 체계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시민들께서 믿어 주시면 좋겠다 하고 지금 기존 모델하고 반납을 하고 이 새로운 모델에 대한 실제 효용성, 효율성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잘 공유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좀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노종용위원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위원입니다. 먼저 121쪽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보면 지금 고무보트를 신속하게 재난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 트레일러 3대를 구입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왔지요, 이거를? 트레일러 없이?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다목적 지휘차에 이렇게, 픽업식 다목적 지휘차 같은 경우 지붕 위까지 올려 가지고 그렇게 이동해 왔었습니다. 픽업식, 장비 운반할 수 있는 차.
이재준위원
그럼 트레일러도 안 하고······.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일부는.
이재준위원
그냥 차 위에 올려놓고 그럼 다녔다는 거예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보트 같은 경우에.
이재준위원
이번에 3대를 구입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전의하고 부강에 있는 거랑 연서에 있는 거랑 트레일러가 다른데 보트 크기에 따라서 트러일러 구입하는 것도 다른 거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보트 종류가 조금씩······.
이재준위원
지금 세종시에 있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보트가 신도시에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지요, 혹시?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지금 북부·남부 해 가지고 혹시나 수난 구조를 위해서 5대씩 보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그러면 수난 구조라든지 익사자라든지 이런 걸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을 하실 텐데 민간하고의 어떤 협력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양해해 주시면 소관 소방서장께서······.
이재준위원
네.
손인수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9대응과장 이장주 (마이크 꺼짐)119대응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켜······. ○119대응과장 이장주 저희가 응원협정 체결이 돼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재준위원
응원협정이요?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그래서 수난 사고 같은 경우는 해병대 보트 같은 게 있어 갖고 저희하고 같이 공동 수색을 하고 그렇게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해병대라든지 다른 민간 업체들 같은 경우 와서 출동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봉사로 해 주시는 건가요, 그분들은?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봉사 개념으로 같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쪽에서는 어떤 유류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방서에서는 아예 없고? ○119대응과장 이장주 네, 제가 알기로는 유류 지원 같은 건 저희가 별도로 해 주는 건 없고 봉사 개념으로 이렇게 지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해병대 말고도 다른 민간 단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좀 많이 찾아 가지고 발굴을 해서 같이 어떤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119대응과장 이장주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긴급구조 지원기관이 25개소가 응원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군부대라든지 경찰, 한전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지원협정은 맺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3페이지고요.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사업이에요.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찾아가는 심리상담실은 저희가 하는 마음건강 사업 중에,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관리하는 사업 중에 심리상담,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중의 하나인데 전문 상담사가 직접 관서에 들러 가지고 관서에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 직접 만나 가지고 상담해 가지고 문제점을 찾고 아니면 해결, 문제점을 찾아 준다든지 그다음에 좀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같으면 전문 치료기관까지 연결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각 서뿐만 아니라 119안전센터 이런 데도 다 가시는 건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직접.
손인수위원장
그러신 것 같네요. 혹시 이거 상담 실적이라든지, 왜냐면 지금 보니까 8일에서 20일로 확대하셨는데 이런 상담 건수가 많아서 일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이게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는 이유가 작년 국회에서, 사실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이게 국고보조로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 증액으로 1 소방서 1 상담사 배치, 그다음에 상담 일수도 늘리는 거,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추경에 배정하는 사업, 확대한 사업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그런 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늘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럼 우리 세종시 관내에서 소방관분들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사실은 세종시는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실제 현황은, 실례는 파악 못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소방청, 인근의 소방청에 근무할 때 저도 상담을 했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아마 그 상담 내용은······.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비공개.
손인수위원장
비공개일 것 같고 아마 건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몇 건 진행이 되었는지 그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신희범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으로 잠시 자리 교체가 있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남택화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참조
손인수위원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장님, 특별하게 정책사업이 변경이 되거나 그런 예산안들은 없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없습니다.
손인수위원장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이런 조정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들 일괄적으로 30%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가 감액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곽효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효정위원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 제출해 주신 건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자치경찰위원회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역전1지대 초소 이전과 죽림지대 초소 이전 1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 이거 조금 설명 좀 해 주세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게 지금 복컴에 있거나 또는 옛날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사용하던 건물에 경찰관이 철수하고 거기를 사용했는데 그게 이제 기재부로 건물이 넘어가면서 저희들보고 비키라고 해서 나와야 하는데 나오려면 사실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최소한의 컨테이너라도 빌려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곽효정위원
컨테이너를 다시 새롭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네, 저희들이 임대하거나 이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곽효정위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서. 역전1지대 초소는 1000만 원, 죽림지대는 5000만 원 이렇게 따로 달라서.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우리 협력팀장이 설명하지요.
곽효정위원
네.
손인수위원장
해당 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혜
윤민혜자치경찰협력팀장
(마이크 꺼짐)말씀해 주신······.
손인수위원장
마이크를 켜 주셔야 하거든요.
민혜
윤민혜자치경찰협력팀장
말씀해 주신 자율방범대 초소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죽림지대랑 역전1지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경찰청 부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소유자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명도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죽림1지대는 지금 조립식 판넬이 아닌 철근 콘크리트로 견적을 우선 받았고요. 역전1지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죽림1지대보다 더 시급해서 조립식 판넬로 소규모로 해서 견적이 우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어저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견적 받은 내용으로 해서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추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예산은 다시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럼 자율방범대 하계 근무복에 대해서 더 여쭤봐도 될까요?
민혜
윤민혜자치경찰협력팀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곽효정위원
지금 올려 주신 거 700벌 정도 하계 근무복이랑 활동복, 활동모 이렇게 올리셨는 매년 바뀌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
민혜
윤민혜자치경찰협력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방범대 전국 공통의 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자율방범대원들이 입고 있던 옷은 그냥 단체복이었습니다. 따로 어떤 규정에 맞는 전국 공통의 복장이 아니었고 금년에 저희가 근무복 예산을 편성해서 구입한 것은 겨울용으로 구입이 된 거고요, 근무복이. 지금은 하계 여름용 근무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근무복은 예를 들면 약간 경찰의 제복처럼 딱 격식이 갖춰져 있는데 그 복장으로 활동을 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복도 소액인데 그것도 공통된 제복이라서 그것도 같이 거기 보시는 자료에 담았고요. 활동모도 모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저희가 복숭아 축제부터 해서 행사장에 안전 지원을 나가는데 그럴 때도 필요해서 활동모도 전국 똑같은 규격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곽효정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해 갖고 지금 올려 주신 전의면, 금남면 이거를 이제 이번 추경으로 올리신 거지요?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그건 제가 설명드리면 어제 저희들 회의 시에 유인호 위원님께서······.
손인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유인호 위원님께서 혹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못 한 사업이 있거나 그런 게 있으면 자료로 한번 줘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돌아가서 회의를 해서 혹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께 드리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아직 그게 본예산에 추경에 넣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곽효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곽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나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내일 예정되어 있던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오늘 회의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8회 세종시의회임시회 교육안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준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인수위원장
이재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고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고성진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실장 고성진입니다. 심의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 올해 충실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손인수위원장
신희범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범
신희범소방본부장
특별한 의견 없고 집행부 안대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 소방본부도 충실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위원장
남택화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화
남택화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저희 자치경찰위원회는 교육안전위원회 의견에 이의 없습니다.
손인수위원장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협의사항에 대해 협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게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안전위원회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방법은 위원장에게 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