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열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011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위원회 중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의 구성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비율을 정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 건축구조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 위반 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2호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입니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위임에 따라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의 용도를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비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두어 기금의 수입·과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 계획 등을 심의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의 심의 제척, 위원 해제, 위촉 해제, 회의 개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3호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주거복지사업의 전면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를 민간에 위탁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을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3년이고, 위탁 내용은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으로 주거 취약계층 복지 상담 및 주거 환경 개선사업 등을 수행하며, 위탁 금액은 총 11억 4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4호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에 대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탁 개시일로부터 2028년 12월까지고, 위탁 업무는 사업 대상 주택의 현장 조사 및 시공·정산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금액은 총 1억 1400만 원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하여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015호 슬레이트 처리사업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해체·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업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위탁 기간이 올해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부터 2029년까지 3년이고, 위탁 업무는 슬레이트 면적 조사 확인 및 현장 관리·감독 수행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전반이며, 위탁 금액은 총 17억 2000만 원입니다. 수탁 기관은 공개 모집하여서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사전에 다 들어서.

(마이크 꺼짐)네.

네.

위원장님 지적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내부 직원으로 성과평가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은 되어 있지 않으나 신뢰성을 담보하고자 다음에 이런 평가가 있다고 하면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서 같이 성과평가를 하는 걸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례는 아니고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슬레이트를 사용하기 시작한 지가 무지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지붕에 있는 거를 신고했을 때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지금도 보면 작년에도 내가 한번 민원 처리를 했는데 땅에 묻어 버리고 해서 장마가 지니까 토사가 유출되니까 그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뜯어 놓은 것까지 이 조례에 포함이 되는 건지. 국장님,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나요? 지붕에 얹어져 있는 게 있고 자기가 집을 짓다 보니까 뜯어 갖고 옆에 쌓아 놓은 게 있단 말이야. 그것까지 가능한 거냐고.

저희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하는데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철거 허가받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에 포함돼서 하는데 불법적으로 철거를 해서 묻어 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불법적으로’가 옛날에는 다 불법이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어차피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거고 우리 주민이나 시나 누구나 다 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요지는 그래요. 어쨌든 슬레이트라는 부분이 요즘 쓰지는 않지만 방치돼 있는 것까지 시에서 수거를 해야 맞는다고 봐요. 여기 위원장님부터 우리 위원 4명 계시는데 제 생각하고 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해. 내가 합법적인 거만 다 가져가고 나머지 불법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시골에 동네 산에 가 보세요, 쓰레기 얼마나 많은가. 그거 손댈 수가 없어요. 얼마나 수십 년을 갖다, 쓰레기차 뭐가 갔어요 뭐가 갔어? 이제 최근에 와서 농촌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 어디다 버렸겠어? 다 산에 버렸다고. 산에 가면 없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직에서도 살펴보고 그런 것까지 포함돼는 조례가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우리 자연환경은 다 망가졌는데 그대로 그냥 법에 없으니까 안 한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거고 이번 조례 개정에 안 되면 다음 회기 때라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다른 쓰레기까지 다 치우라는 건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나오는 부분만이라도 치워야 할 거 아니에요. “합법이 아니다. 불법이다.” 옛날에 합법이 어딨어? 다 불법이지. 옛날에 보면 집도 1972년도인가 1968년도 이전에 건축한 거는 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없어요. 그때 「건축법」 생긴 게, 1968년도인가 1972년도에 「건축법」이 생겨서 그 이후로 된 게 불법, 합법을 따지는 거지 이전 거는 없단 말이야. 우리나라 새마을 한 지가 무지무지하게 오래됐는데 그때 해서 올려놨던 거 그동안 법이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집 새로 지으면 다 옆에 쌓아 놨다 아니면 산에 갖다 버리는 거지. 그래서 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수용하는 조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금속이 들어오고 석면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글라스가 들어가 있지요, 석면에는, 그렇지요? 유리가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조례가 또 개정이 된다고 하면,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 없다 할지라도 수용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는지는 국장님 아시지요?

네, 산지에 있는 불법 방치 쓰레기 처리와 연계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체에 위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별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국하고 한번 상의를, 협의를 해 봐서 방안이 있다 그러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도가 있는 부분은 비용을 마련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치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는 벌써 두 번 연속으로 해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 1회 이상 한해서 하고 나머지는 재위탁으로 다시 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재위탁으로.

위원장님 주신 말씀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1년에 평균 135동 정도를 처리하는데요. 대전시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동의안 구하는 게 3년 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건데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는 일부 저희가 직영으로 한번, 일부를 직영으로 해 보고, 전면적으로 직영 전환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네, 그리고 인력이 또 수반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부를, 한 특정 면을, 1개 면을 대상으로 한다든가 직영으로 해 보고 기존처럼 위탁을 주되 기간을 3년이 아니라 2년 정도로 한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은 사업비나 이거 맞춰서 해 볼 계획이고요. 직영 운영을 해 봐서 할 수 있다거나 저희가 해도 가능하다거나 그러면서 인력이 뒷받쳐 준다고 하면 효율적인 방안이 직영이 옳다 그러면, 좋다 그러면 직영으로 가든가 아니면 현행대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좋은가 이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위탁을 반반씩 수행하면서 분석을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의회의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이크 꺼짐)3년 위탁인데 직영하는 걸 동의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거를? 3년 위탁으로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직영으로 했다? 그럼 금액이랑 이거를, 인건비를······.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업무보고 중에 시장님께서 기후부장관님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으셨습니다. 사전에 미처 회의 시간을 예측 못 하고 중도에 불가피하게 이석하게 돼서 심사하시는 데 불편과 지장을 초래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권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4건과 보고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6호 세종새활용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새활용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세종새활용센터의 현행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운영 공백 없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재위탁하여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세종새활용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새활용 교육·체험·전시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자원순환 종합 정보 공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 입주 공방 및 새활용 사업체 지원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년간 10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7호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제1,2,3,5,12호 자동집하시설은 우리 시 동 지역 1·2·6생활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도시기반 시설로 현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집하장, 관로, 폐기물 투입구 등 자동집하시설 주요 설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환경오염 방지 시설의 적정 운영, 관련 법정 기준 준수 등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안전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년간 152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8호 전동시민스포츠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민 편익시설인 전동시민스포츠센터의 현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연속성 확보와 높은 질의 체육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 등 전동시민스포츠센터의 운영과 전기·기계설비 등 시설의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년간 2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019호 숲가꾸기사업 대행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산림 사업 상생 방안 마련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 사업 전문 시행 기관인 세종산림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숲가꾸기사업 대행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기이 위탁 기관과 재계약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숲가꾸기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추진으로 산주 동의, 사업계획 수립, 단위사업 발주, 사업 감독과 안전 관리, 준공, 사후 관리 등 사업 전반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년간 23억 3400만 원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보고 안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2025년도 추진 실적 점검 결과를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 추진 경과입니다.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 추진 상황 점검 결과 보고서를 올해 2월에 작성하고, 3월과 4월에 거쳐 한국환경공단의 컨설팅을 거쳐 5월 우리 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고, 최종 결과 보고서를 기후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기본계획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인 환경녹지국장이 총괄하는 추진 상황 점검 TF를 구성하여 총 두 차례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행 점검 결과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전환 등 온실가스 감축 대책 6개 부문 108개 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한 결과 2025년 온실가스 감축량은 총 2만 5553t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적 감축량은 6339t으로 누적 감축 목표인 4만 89t 대비 158%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 대책 8개 부문 39개 과제 역시 계획된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별 세부 이행 실적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1쪽 새활용센터 운영이 이거는 시비 100%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2025년 4월에 개원했습니다.

2025년 4월.

3월이 되겠습니다.

3월.

네.

그러면 센터장님하고 직원 2명 이건비, 거의 인건비 100%네요?

네.

새활용센터가 국장님 보시기에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어떤 교육으로 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활용센터는 저희가 2025년 3월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운영했는데요. 처음에 수리라든지 수선이라든지 이런, 말 그대로 새활용, 물건의 새활용에 대한 거점센터를 만든다는 취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재사용·재활용 촉진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근거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버리거나 아니면 낭비될 수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 새로운 용도를 찾고 새로운 활용 방법을 찾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에게는 교육적 효과를 고양하고 자원을 순환해서 활용하는 취지를 환기시키는 그런 면에서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도별로는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보통 보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이런 센터에서 주민들이 아나바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글쎄, 이게 큰 효과가 있을지 저는 조금······.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아나바다는 예전 같으면 아마 벼룩시장이라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자발적인 모임으로 추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체계적이고 제대로 된 새활용 물품을 활용하거나 전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상품화하거나 뭔가 부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물품들을 만들어서 전시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활동들을 촉진시켜 주거나 앞에서 이끌어 주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좋은데요. 이게 지역에서 보면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나, 또 이렇게 주민들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단체하고 같이 MOU나 이런 걸 해서 지역별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걸 시비로 100% 해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민들한테 와닿는 것 같지 않고, 저도 잘 몰랐거든요, 이게 있는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의 제13조제2항인데요. 제13조의2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일단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법령의 취지도 중고물품의 교환이라든지 재사용이라든지, 그러니까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아니면 활발하게 된 활동들을 좀 더 촉진시키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법률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비 100%를 꼭 해야 해요? 규정에 있나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당부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새활용센터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도 마찬가지고 전에 주셨던 자료도 보면 소극적인 운영처럼 보입니다, 자료만 봤을 때는.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찾아오는 교육생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하는 교육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꼭 설치되어야 하고 운영되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시비 100%로 인건비를 제공하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학생들도 유치하고 또 이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단체, 우리 세종시에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성단체도 있고 또 남녀 혼합되어 있는 단체도 있고, 이런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새활용센터 운영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적극적인 새활용 교육도 진행하고, 보이는 모습이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안타까우니 좀 더 적극적인 운영, 교육 이렇게 임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방금 전에 정연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그동안의 활동한 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찾아가는 순환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고 연계해서 종이백 분리수거함을 지원한다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홍보가 부족해서 소극적이지 않나.’라는 인상을 받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도 만약에 금년에 재위탁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중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전 연령대로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자. 그다음에 수리나 수선이나 이게 메인 사업이 되었는데 이걸 고도화시켜서 ‘더욱 체계화시키든지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시켜 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말 그대로 순환 경제 플랫폼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데 아까 아나바나 말씀 주셨는데 여러 단체 활동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좀 더 강화하고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저희가 중점을 둬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에는 여성단체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새활용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센터가 있으니까 센터에서 그런 여성단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활동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졌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다시 드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저도 새활용센터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사업 평가를 4명이, 전체 환경국에 있는 모든 사업 평가는, 올라온 사업 평가는 4명이 진행했더라고요,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2명. 그런데 별표 참조 자료에 보면 ‘1억 이상의 위탁은 50% 이상의 외부 인원으로 평가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혹시 그 규정이 어디를 근거로 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성과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조례라든지 규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었는데······.

저희가 지금 근거를 삼은 것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성과평가) 조항이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처리 지침 제4장제5절 이렇게 두 조항을 근거로 해서 성과평가를 일단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조항을 지금 당장 기억하진 못해서 혹시 거기에 금액과 인원에 대한 규정이 있나요?

이거는 저희들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 어쨌든 어떤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50% 이상이라는 말을 한다면 사실 이상이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렇고 다른, 첫 번째 새활용센터를 빼고는 다른 거는 다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원 2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원이 누구였는지, 지금 올라온 4개 동의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위원회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상세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말씀 주시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요청드리고요. 새활용센터 관련해서는 새활용센터가 법적인 근거도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조성되면서 어린이 실내놀이터와 싱싱장터가 같이 조성되면서 사실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어떤, 일부에서 표현하기에는 아이들의 성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고요. 조성 과정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조성이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전반에 관한 필요성이라든지 시민들에게 갈 수 있는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이나 제가 이번에 민간위탁이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조금 마음이 쓰였던 부분은 저희가 전반적인 긴축재정 아래서 시 산하에 있는 사업체 자체도 인건비만 있지 사업비가 없는 진짜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사업을 하려고 해도 사업비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여기 올라온, 156쪽에 올라온 세부 사항을 보면서 제가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 3억 5000만 원이 2026년에도 지원된 금액이더라고요. 2026년에 제 기억이 맞으면 3억 5800만 원 정도 지원됐는데 인건비나 물건비 이런 영역들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지원했다고 한다면 지금 정말 공공요금조차 없는 상황에서 몇 개의 의문스러운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활용기업 입주 공방 지원의 금액은 무엇일까. 보통 공간을 제공하고 공간을 빌려 줄 때는 무상으로 지원할 때도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어떤 지원금을 입주 공방에게 지원하고 있는 건지, 입주된 공방은 사용료를 내고 있는 건지, 관리비는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새활용자원순환센터 시민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해서 1600만 원이 쓰이고 있고, 수리·수선 거점 조성 및 활동가 양성을 위해서 1200만 원이 연간 쓰이고 있는데 거점은 몇 개의 거점이 있고 활동가는 어떻게 양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공모전을 개최하는데요. 새활용 공모전을 개최하는 데 1000만 원이 쓰입니다. 요즘 이렇게 쓰는 데는 세종시에 없습니다. 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체육대회, 동 체육대회도 몇백만 원 가지고 이 난리인 상황에서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 상설 기획전시 3200만 원. 전체적인 취지라든지 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운영에 대한 성실도 이런 걸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지나친 편성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신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 시의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일로에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면들이 부각되고 염려하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한 현상이지 않을까. 평소 같았으면 저희들이 간과하고 지나갔을 부분이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만, 다만이 아니고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환경녹지국에서 주최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들도 보면 환경교육센터가 있을 테고요, 탄소중립센터가 있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들이 다 있어서 설립된 단체거든요, 그리고 각각의 활동들이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차 없는 거리라든지 탄소중립 행사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쭉 하는 행사들을 보게 되면 사실은 외부에서 보게 되면 전부 다 웬만하면 다 대동소이한 행사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이더라고요, 말씀들도 많이 듣고 하다 보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이었나요, 차 없는 거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환경교육센터의 행사하고 통합해서 일부 예산을 줄여 보자는 시도들도 저희들이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까지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떤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저희 여러 가지 단체들의 활동과 집행되는 예산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면서 통합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고 나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하던 하다못해 축제 같은 행사도 당분간은, 예를 들어서 중지는 아니더라도 1년, 2년 정도는 중지했다가 나중에 재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지적은 충분히 타당한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관점에서 자구 노력이라고 표현을 드릴까요. 하여튼 그렇게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다녀오신 기후부에서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비를 굉장히 많이 내려 줘서 이 센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환경교육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국비 매칭도 아닌 시비 100% 사업을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도 거의 캠페인이라든지 일회성 활동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데 천 단위를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라든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대안들을 본예산 때 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딜레마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근거들이 다 있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저런 실무적인 그런 딜레마들이 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법령에 충실하려고 하는 입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상황 때문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하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 많은 시설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법령으로 이미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못 하고 헐벗고 있는 단체라든지 산하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숙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접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성과평가의 비율이라든지, 또 시민 참여의 정도를 주신 말씀에는 공감하고 사실 미처 거기까지는 저희가 신경 쓰지 못했다는 반성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재위탁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평가 문제를 조례 개정 전이라도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이 십분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내부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고요. 당장 생각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각종 활동을 하고 활동하는 참여자나 수혜자들이 있을 텐데 그 행사가 종료되거나 정리될 단계에서 만족도조사를 한다든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것을 활동한 기간 동안, 1년 동안 전부 다 모아 가지고 그중에서 의견들을, 개선안을 발굴한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런 쪽으로, 일단 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충분히 취지를 이해했기 때문에 내부 성과 기준이나 평가나 이런 것들을 규정과 여러 가지 제도에 비추어서 한번 강화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새활용센터 심의할 때 위원장님 주셨던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감독 내용이나 조치 사항이 사실 성격상으로는 위아래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연도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이 사업을 산림조합에서 맡은 지가 얼마나 됐지요?

이게 2021년부터 됐으니까 한 5년, 햇수로 6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된다는 재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다시 공모해 가지고······.

이게 보면 산림사업의 관리 업무 대행이라는 명칭으로 2022년 12월에 법제화되었어요. 법제화되어 있었고, 특히 숲 조성이라든지 조림과 관련된 이런 사업은 현재로서는 성격적으로도 산림조합, 전국에서 어떤 산림조합이든지 중앙회든지 전문성이 가진 집단이 이 외의 다른 단체들은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의계약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 앞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모하는 곳이 없습니다. 없기도 하고 한다고 한들 네 군데 단체가 가능한데 산림조합이라든지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는 데가 있고요, 산지보전협회가 있고, 산림기술인회가 있는데 이런 단체는 실질적으로 숲 조성이나 필드에서 작업을 하는 단체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마 이번에 재계약 동의안이 통과돼서 재계약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에 의해서 다음 번에 할 때는 재위탁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산림조합밖에는 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사실 이 분야가 쉽지 않은 분야고 저희가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는 이해돼요. 그런데 저의 고민은 매번, 위탁 자료를 볼 때 저의 고민은 산림조합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탁한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되고 있나? 그리고 이게 좀 더 조직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업할 수 있는 건 없나?’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 분야를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막연하게라도, 어차피 위탁을 주고 저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계속해서 동업자적인 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산림조합이 장기간 하게 되실 텐데 ‘산림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개발해 나가는 협의체 같은 게 있으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좀 막연하긴 한데요. 저도 이게 막 구체화된 건 아니지만 좀 더 생산적으로 함께 위탁을 주고 동업할 수 있는 방안들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단순히 위탁 줘서 ‘산림을 관리해.’ 이거를 조금 더 넘어서.

지금 주신 말씀하고 연관이 어느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산림조합의 활동이라는 것들이 나무를 심는 거거든요. 나무를 심고 가꾸는 거라고 단순화해서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활동에는 수십 년간을, 그 안에서 전문성도 쌓였겠습니다마는 수십 년간 그런 활동을 해 왔는데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사회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생겼고, 또 산림 분야도 일정 부분은 산업화라든지 소득 사업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말 그대로 농업 분야에서 얘기하는 6차 산업과 같은 개념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 두세 차례 정도는 산림조합하고, 조합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 봤는데 딱히 아직까지 이것이 대안이다라는 것을 저희들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업무 보고 중에, 제가 자리에 없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우드블록이라는 아이템을 보고드렸었습니다. 그걸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그렇다고 하네요. 산림청에서는 국산 목재 소비를 활성화시키라고 정책에 무게 중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목재를 보면 70%, 80%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산 목재는 사용 비율이 15%, 20% 이 정도가 채 안 되고. 그것도 그나마 소나무가 됐든지 기타 낙엽송이 됐든지 수종에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드블록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수종에 관계없이, 그리고 콘크리트 보도블록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걸 나무로 대체한 것이거든요. 내구 연한도 15년 이상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시범적으로 도입해 보자. 제가 산림청에 회의를 가게 되면 이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관심을 가져 달라. 이게 만약에 상용화되고 실행된다고 한다면 산림은 심고 가꾸고 그다음에 벌채를 해 줘서 활용하고 다시 심어 주고 그래야지 이게 탄소중립의 순환 사이클에도 맞는다고 하는데 정작 벌채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 벌채를 못 해서 병목현상이라고 해야 하나요, 정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산림청에서도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상용화돼서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고 하면 모범적인 자원 순환의 모범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산림조합하고도 지금 협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산림조합이 펠릿 만드는 공장이 연서면 국가산단에 포함되어 있었다 보니까 보상 관계 때문에 그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없어서 대체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논의는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드블록 얘기가 나와서, 죄송해요, 조금만 더 할게요. 우드블록 얘기가 나와서 여쭤보면 우드블록 설명서에 보면 기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어디에서 기증을 받은······.

일본에서 기증받은 겁니다.

어디에서요?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 저는 궁금했던 건 이 우드블록을 수목원에 시범으로 설치했더라고요. 왜 우리 지역이 아니고 수목원에 식재, 설치하셨어요?

국립수목원에 보면 탄소중립정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온실 그 앞에.

네, 있어요.

세종수목원입니다. 국립세종수목원에 저희가 시범 설치를 했고요. 거기에 테스트베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다 보니 테스트베드로써의 장소 제공은 수목원이 해 주고, 그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소정면에 있는 업체입니다마는 집성재라든지, 여하튼 콘크리트블록과 우드블록의 차이점과 장점 이런 것들을 모으기 위한 공식적인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 협업 차원에서 국립세종수목원에 설치했고요. 3000장을 기증받았는데 1500장을 거기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0장은 제 생각으로는 ‘시청 앞 광장이라든지 일반 시민들께서도 직접 비교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시범적으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에 있는 규격은 아니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서는 이걸 조금 엄격하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를 잘 진행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만약 펠릿을 만드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에서 제작이 가능한 건가요?

이건 제작이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 있어서 펠렛을 만드는 정도의······.

그러면 그 기술이 저희한테 있나요? 한국에 있나요?

아닙니다. 일본에서 그 기술을 전수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활성화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이나 세종에는 없는 거네요, 제작 가능한 자는?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산림을 관리하는 위탁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적은 금액은 아니고, 물론 국비가 50% 정도 지원되고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예요. 산림조합에서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전문성이 있으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장기적인 방점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연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TF팀을 마련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숲을 조성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활동들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하는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범위까지 포함해서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안 계실 때 내가 질의했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특허를 갖고 있겠네요? 일본 기술인데 무료로 준다는 겁니까, 로열티를 내야 하는 겁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맞는데 그 특허를 활용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 가지고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서 도입해 보기로 했고, 기술······.

무료로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술 전수를 받는 것은 일단 돈을 지불하거나 이런 협의는 되지 않고 있고, 다만 이 기술을 한국에 접목해서 이 제품을 생산하는 거에 대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을 한국에서 담당하고 이쪽에서는 기술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정도의 협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드블록을 하면 MDF 형태로 찍어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목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산성은 맞고, 다만 신뢰성 기간을 지금처럼 테스트한다면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15년이 수명인데 15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간략하게 답변······.

15년이 수명이라는 말씀이······.

그게 내구 연한이 15년인데 국립수목원에 일단 깔았다면서요.

네.

어떤 목적으로 까셨나요?

그거는 콘크리트블록하고 우드블록의 성능을 비교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탁구공을 딱 떨어뜨려 놓으면 탄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구 복사열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그 테스트는 10년씩 이렇게 걸리는 테스트는 아닌 거고요. 2년, 3년 정도 우리가 사계절을 겪어 가면서 결국은, 제가 아까 탄소중립에 효과적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무라는 거 자체는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 거고요.

이해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테스트 방법을, 가중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국제 기준에, 아마 일본에도 그게 테스트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몇 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악조건을 비 오고 눈 오고 얼었다 녹았다를, 최소한도로 20℃다, 비가 200㎖ 왔다 그러면 시간을 압축해서 400㎖까지 왔을 때도 괜찮냐, 뭐 하냐 이런 조건들을 기준으로, 일본에는 이미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습니다.

그걸로 테스트해야지 여기에서는 민간인들이 발로 밟았을 때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냐, 예를 들면, 그걸 간단한 테스트를,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그런 거는 그렇게 테스트하고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해야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접목하려고 한다면 산림조합에서 공장을 다시 짓는데 이번에는, 산림조합이 아마 거의 망했어요, 펠릿 공장 때문에. 국가 시책 사업을 하면서 산림조합이 거의 망했던 거 알고 계시지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기업을 하는 데? 판로예요, 판로. 판로가 되고 수요와 공급이 내가 투자 대비 얼마 될 거냐 그런 부분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시 돈도 보조가 들어가면 망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하시고, 첫 번째, 수익성,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야 해요. 수출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떤 국제기준을 따라서 테스트해야 팔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내가 몇 가지 얘기했지만 시스템적으로 연결되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몇 개 이상 생산했을 때 채산성이 맞는지. 최소 그건 넘어가야 된다. 안 넘어가면 산림조합의 펠릿 공장처럼, 지금 간신히 일어나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냥 날아갑니다. 진짜 심사숙고해서 돈을 꼭 쓰고, 또 보조해 줘야 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몇 년이 지나면 자력갱생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템이 나왔을 때 시에서도 그쪽으로 돈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게 잘되는 걸 나는 거의 못 봤어요. 그거 한 몇 건 정도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력갱생한 데가? 시에서 보조를 어느 정도 해 줬을 때 5년 이후, 6년 이후에 내가 스스로 인력을 고용하고 이익을 창출하면서 하나의 아이템으로써, 브랜드로써 성장한 게 세종시에 눈에 보일 만한 게 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까지 서두를 필요는,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둘러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은 시장조사예요. 수요가 얼마나 될지, 테스트는 저는 두 번째라고 봐요. 테스트해서 일본처럼 완료하면 뭐 할 거야, 돈 낭비라 이거지요. 제가 오늘 시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한번 저한테 담당자들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설명 좀 드릴 게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정연희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시정이 효율적으로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09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며 감사 대상은 총 9개 기관으로 도시주택국 등 본청 소속 3개국 공공건축안전사업소 등 4개 사업소 및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2개의 공기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부위원장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안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30호실에 대해서 냉·난방 교체하는 거는 예산 한 800만 원 정도씩 2400만 원을 계상한 거고요, 80만 원씩. 거기에 당초에 우리가 유지·보수비 세울 때 에어컨 등 이런 것도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크게는 전체적인 시설 관리하는 측면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세우는데 이거를 저희가 교체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 그런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지 않은 거는 사실 시설들이 오래전에 노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유지비를 세워놨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에어컨 쪽의 보수나 이런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고장난 부품, 노후화된 부품이 단종돼서 이제 고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 교체 예산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대해서 관리비로 에어컨을 수리한다 이런 예산 쪽으로는 담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거나 이러지는 않겠고 어쨌든 기존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관리하는 데에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6쪽이요?

줄어든 건 아니고요, 당초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은 당초 계획 금액이 컸습니다만 재정 여건상 일단은 전체 예산을 반영한 건 아니고요, 일부분만 반영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 소관 부서에 요구했던 금액보다 적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저희들 전망은 아마 정리추경 때, 저희들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 통신요금만 반영이 됐고요, 전기요금은 또 정기추경에 가면 아마 부족분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추가로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한 10월, 11월까지 집행현황을 보면서 만약에 그 차액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정기추경 때 추가로 반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공무원석에서)그런 형태는 맞는데요·····.

(마이크 꺼짐)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조은강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은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밀동에 지난 번에 한번 현장에서 뵀었던 그게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이 맞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 반영한 내용은 그것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이고요, 그래서 좀 더 주요 거점에 주로 설치하는 걸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폐쇄형이랑 다른 건가요, 아니면 같은 거예요?

폐쇄형은 BRT에 시청하고 도담동에 지금 돼 있는 거고요, 그거랑 완전히 다른 구조고요, 이거는 BRT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 현재 생각은 고속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진동에 있는 정부세종청사, 시외버스, 고속버스, 지금 그 앞에 보면 일반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한여름이나 한겨울에 대기자가 많습니다, 가장 수요도 많고. 그래서 일단 현재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대평동의 터미널에 그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버스 정거장입니다. 그 부분을 스마트 쉼터형으로 바꾸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형은 BRT에 설치되는 거고 쉼터형은 일반도로에 설치된다는 게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겁니다.

그러면 구조는 같은 거네요.

모양도 약간 다릅니다.

모양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냉·난방이 되고 폐쇄형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이 설치비가 3억인데 개당 1억 5000인가 봐요. 그런데 장소는 적정하게 선정이 됐다고 생각해요, 국비 100%니까. 이 국비 100%는 저희가 신청한 건가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요.

아, 저희가 신청했구나. 운영비가 월 얼마나 들어요?

이거는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이 안에 결국 뭐 전기료지 않습니까, 중요한 부분이. 저희도 정류장이 많다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부담이 돼서 이번에 설치하는 김에 태양광을 같이 각각 설치할 예정이고요, 다만 태양광으로 한다고 해서 전체 전기요금은 커버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번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정부에서 시범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설치하는 건데 운영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고 합니다.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

네.

추가적으로 계속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래서 지금 지구온난화가 너무 심하고 하기 때문에 BRT 정류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일반 정거장 같은 경우는 다 오픈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 교부세로 해서 저희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교부세로 해서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면 단위 읍면 지역뿐만이 아니라 도심에서 기둥형 정류소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 기둥형이 한 656개가 있습니다.

656개.

네, 전체 읍면 다 합쳐서.

656개 읍면 다 합쳐서. 656개고 읍면 같은 경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일단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적다고 하더라도 동 단위 지역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건 통계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동 단위 통계를 받았는데요, 동 단위 통계에 약간 오류가 있는데 여기 혹시 그늘막이라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땡볕에 서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릴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자체 시비를 들여서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특교세로 해서 기둥형을 아까 말 대로 비가림형, 유기형이라고 하지요.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특교세를 신청해서 개보수가 필요한 곳 짓고 그다음에 기둥형은 비가림형으로 해서 바꾸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급성으로 봤을 때는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보다는 비가림형을 먼저 신청하는 게 우선순위 아니었나.

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비가림형은 그동안은 이 부분의 예산을 특교세를 받기에는 쉽지 않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추가로 저희들이 강하게 행안부에다 요청을 해서 워낙 저희들이 기둥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이번에 요구할 생각입니다.

쉼터형이나 폐쇄형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시비가 확보된다면 연차적으로 확보가 되지만 만약에 시비가 어렵다고 하면 특교세를 통해서 확장할 계획입니다.

특교세는 계속해서 신청할 예정이시고·····.

네, 상하반기 2번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행복청하고 얘기된 건 있습니까?

행복청하고 따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이거 민원 많이 들어와요.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저희 동네에도 설치해 주세요.”, “왜 저 동네만 설치해요.”

비가림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지요. 폐쇄형이요, 이 쉼터형. 쉼터형에 대한 민원이 벌써부터 들어 오고 있고 공주 BRT 왜 폐쇄형으로 안 했냐 민원 들어 오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 66쪽에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 운영 노력해라라고 한 이 BRT 승강장이나 일반 승강장 위탁관리비에 전기료도 못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안 주셨잖아요, 맞지요?

(마이크 꺼짐)예산 다 못 세웠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일반 승강장의 위탁관리 비용도 못 주고 있는 상황에 서, 이 쉼터형이 좋은 건 알죠. 그런데 쉼터형을 국비를 신청해가지고 설치를 한다는 게 저는 이게 시기적으로 맞을까, 물론 쉼터형은 좋죠.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설치하는 게 맞나’ 이런 의문이 너무 많이 듭니다.

위원님, 좀 말씀드리면····· 위원님 일리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정부세종청사나 대평동의 터미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일일 이용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솔직히. 그것 때문에 아까 말대로 모든 곳에 다 하면 좋겠지만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많고 환승적인 개념에 있을 때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 일반 정거장에 대한 보수나 추가 설치는 특교세를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선정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두 곳을 만약에 필수적으로 해야만 했다면 저는 그 두 곳이 최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에 위탁비용도 못 주고 그다음에 지금 다 고쳐야 되는 교통신호시스템도 못 고치고, 에러가 계속 나는 것들의 3분의 1도 못 고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네.

이게 부정확한 정보가 계속해서 나고 고장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교체가 시급한 것들의 3분의 1도 교체를 못 하는데 이거를 저는 국비를 청구했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 정류장이 뜨겁고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기본적인 것들이 지금, 그정보를 믿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거나 대책을 강구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시설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땡볕에 그늘막 하나 없는 정류장도 지천으로 있는데 이거를 확장하는 게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선택인가. 이거는 전 심각하게 고민스럽습니다. 6생활권에 지금 설치하셨다는 것도 저희가 설치한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세요?

6생활권에 쉼터형이 설치되어 있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제가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맞나요?

그거는 LH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LH에서 6생활권에 이 시범사업을 많이 하실 거래요, 1개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6생활권에 시범사업을 지금 할 때인가, 이거를 행복청하고 좀 더 논의를 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우리 세종시가 국가상징구역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추구하고 여기가 전략적인 그런 도시가 되기를 원하지만 각 생활권별로 너무 다른 설치들이 있는 게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세종시에서 전반적인 운영을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행복청하고 얘기하셔서 조율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위원님, 말씀드리면 크게 아까 말대로 일반 정거장, 기둥형을 비가림형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특교세는 신청했었는데 현재 안 됐고 다만 그동안 저희들이 시비로 하기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안 됐고 다만 지금 지역구, 예를 들면 김종민 의원실에서도 일반 정거장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도 “그러면 특교세로 지원해 보겠다, 도와 주겠다.” 하셔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특교세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반 정거장에 대해서. 할 생각이고요.

기둥형 정거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반 정거장이 개보수가 필요하거나 기둥형을 비가림형으로 바꾸거나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종합적으로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한번 또 따져 봐야될 것 같습니다. 특교세라는 게 무한정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3억 정도 내외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반 승강장은 설치 비용이 얼마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둥형은 한 300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저는.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은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좋은 장소를 선정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특교세를 신청해 줄 수 있었다면 개보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청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 안 됐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62페이지에·····.

네.

지금 추경 편성도 적자 손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제가 4대 때도, 엊그제도 얘기했고 두루타하고 통합해서 들어가는 돈을 절감하면 좀 더 적자가 줄어들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계획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하반기에 일단 시범사업을 두 군데 정도 하고, 저희들이, 지금 마을버스 21대입니다. 그래서 한 두 군데 정도 일단 시범사업을 10월이나 10월 이후에 시범사업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가 기존에 쓰던 것도 그냥 폐기는 할 수 없겠는데 내가 시골 다니는 차 보면 도색도 다 벗겨지고 거의 내가 볼 때는 저거 내용연수가 다 된 것 같은데 시골만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차를 준비하시지 말고 그 로드맵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 위원님들도 봐야 되니까.

네, 나중에 수립되면 그거는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인지, 내가 질문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 1년 후, 한 달, 내일모레? 아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이면 7월이면 7월, 8월이면 8월 이렇게 하면 저는 그거를 믿고 기다리는데·····.

위원님, 9월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난 그 말 믿고 기다리는데 그때 가서 할 수도 있고, 더 급한 게 생기면 못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며칠 전에 전화를 달라고. 얼마정도 더 늦게 갑니다. 아니면 당겨서 갑니다. 이걸 공직하고 얘기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게 그거야. “보고하겠습니다.” 언제 오는 건데. 그리고 지나고 나면 안 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조금 얘기하다 보면 뭐라고 말이 나오고 그러니까 9월이면 지금 2달 정도 남았네요. 그렇지요?

네.

9월 말까지 저한테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네, 같이 다 보고·····.

이렇게라도 해서 적자되는 노선의 돈을 줄여서 가야지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적자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있고 마을택시도 있고 뭐 있고 다 고려해서, 셔클도 있고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잡아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돈이 들어간 만큼 진짜 우리가 교통약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돈이 들어가는 거보다 효과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다 검토를 하라 이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 47페이지 같은 경우는 노후 교통신호시설 및 부대시설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정거장이 제가 보면 망가진 것도 있고, 사실 시내와 시골이 많이 다른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는 열판까지 들어가서 겨울에 앉으면 뜨듯한데 어르신들이 주로 쓰는 시골 그런 데는 없는 게 많아요. 그래서 새로 추가를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제가 민원을 소정면 쪽에도 얼마 전에 올봄에도 했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그러더니 최근에 또 왔다 갔다는데 거기가 완료가 됐는지 여기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있으면 개선이 됐는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운당 1리하고 2리.

(마이크 꺼짐)지금 그거는 (마이크 켜짐)바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 여기 나갔다 온 분들이 있을 건데, 보고를 받은 분들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한다고 그래 놓고 믿고 있으면 안 해. 그러면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지금 지적한 거예요, 언제까지. 그래서 못 하면 언제까지 또 연장이 언제까지, 그것도 몇 번을 연장하면 안 돼. 한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고 제가 보면 지금 기둥형은 내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하나만 하면 하기 힘드니까 여러 개가 주문이 들어 왔을 때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좀 계획적이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내가 시내하고는 똑같이 해 달라고는 못하는데 좀, 어르신들이 다니는데 민원 들어온 거는 해결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학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47쪽인데요, 노후 교통신호시설에 대해서 이번처럼 장마나 태풍이 오면 안전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바꾸는 것도 좋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 47페이지에 나온 거는 일반,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BIT라고 교통안내 정보서비스를 얘기하는 거고요, 47페이지는 신호제어기입니다.

네, 교통신호시설.

신호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교차로에 보면 신호제어기가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돼서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드린 거는 버스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특히 우기 같은 때에 점검을 나가서 예를 들면 우기 때 작동에 오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시로 점검해서 교체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 부분을 노후화돼서 수시로 교체해야 되는데 예산 제약으로 인해서 그걸 한꺼번에 다 바꾸지 못 하고 긴급한 데, 필요한 데를 유지·보수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아까 박란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 빨리 하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쉼터형 스마트 정류장 두 곳 말씀하셨잖아요?

네.

추후에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특교세, 특별교부세.

대상 정류장이 지금 있는 거지요,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저희들의 내부적으로 계획은 예를 들면 고속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다 기둥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환승센터라고 터미널, 예를 들면 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치원역 앞 부분 그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어느 장소를 현재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 아름동, 고운동, 종촌동 그쪽에도 지나가는·····.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네, 저희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데 저희는 주로 폭염보다 겨울철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막 들어가고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상지에 저희도 들어가 있나가 궁금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게 아까 말대로 폭염뿐만 아니라 겨울철 같이 겸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도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는 이미 많은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혹시 예비된 순위나 아니면 명단?

순위는 없고요, 예비 쪽으로 우리가 염두에 놓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거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가장 급한 데는 정부세종청사가 제일 급하고요, 아마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이용객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잔소리같이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몇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기료가 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월 100만 원입니다. 전기료는 월 100만 원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복사열을 냉방하기 위해서 또 추운 겨울에 그걸 데우기 위해서, 유리로 된 그 공간을 데우기 위해서 전기료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필터 교체해야 합니다. 필터 교체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이 돌아다니는 도심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필터 교체율도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한 번 교체하는 데 한 대당 22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통국에서 이러한 것에 대한 확산 계획을 세울 때 중기재정 수요 전망을 했는가. 운영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었는가. 시민들의 반응에 대한 또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긴축재정 기조 아닙니까? 이게 몇 년째 이어 오고 있잖아요. 사실 2022년 한때 조금 걱정 안 했지 2023년부터 조이기 시작해서 2025, 2026년에는 업추비 다 줄이고 어떻게든 진짜, 최민호 시장님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과 사업적인 부분이 많이 맞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공약도 못하고 사실 우리 의원들도 똑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까지 왔는데 교통국은 진짜 이 긴축재정 기조라는 거에 대한, 저는 이거를 국비를 신청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산해 나아가실 계획이라는 거를 지금 하셨다는 게 좀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걱정 충분히 이해 가고요. 다만 저희들도 일반 정거장에 대한 개보수라든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특교세로 신청했으나 그 부분은 특교세의 대상이 안 된다고 일단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됐고, 다만 폭염이나 아까 겨울철 대비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도로 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선정했고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다른 일반 정거장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행안부 쪽에서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 스마트 쉼터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거를 다 확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내부 생각은 뭐였냐면 가장 교통 이용객 수가 많은, 특히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이런 쪽은 사실상, 특히 정부 세종청사나 국민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몇천 명, 몇백 명이 서 있거든요, 그 시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신청을 한 건데요. 다만 이 부분을 전 지역에 확산한다는 거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쉽지는 않고······.

그런데 사실 그 공간에 몇천 명, 몇백 명 못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하루 이용객.

네.

그렇게 해서 선정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상 이 부분을 다 설치하는 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환승센터나, 예를 들면 아까 고속시외버스 이렇게 지금 설치되지 않은 부분을 염두에 뒀거든요.

아무튼 얘기가 길어졌고요. 우려를 전합니다.

책은 펴지 마시고요. 정책 하나를 검토하는 데 좀 심사숙고를 하고 아무리 공적인 걸 처리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시민들한테 편리하냐, 또 위화감은 느끼지 않을 거냐, 그리고 로드맵이 나와서 단계적으로 많은 데에서부터 당신네 동네는 언제쯤 간다, 예산이 되는 대로. 그런 정책까지도 세심하게 나왔을 때 각 지역구 의원들이 대답하기가 그나마 괜찮거든요. 그런데 시골 같은 데는 굉장히 열악해요, 정말. 그런데 내가 안 따진다고 했잖아요. 다만 그게 고장 났거나 뭐 했을 때는 빨리빨리 그 정도라도 수리를 해 줘야 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적인 부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공직에 있는 분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효과는 얼마일까?’ ‘그냥 돈 나오는 거니까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마음먹는 것보다는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생길까?’, ‘어떤 효과가 유발될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하고 정책을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건축안전사업소장 이은형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순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임수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민생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길 기대하면서 저희 도로관리사업소에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설 대책은 4개월인데요. 1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가 제설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차적으로 이거를 한 번 사업을 갖다가, 한 번에 해서 연말 이렇게 드릴 수가 없고 당연히 그게 또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몇 년이라고는 없고요. 기후나 이런 거, 날씨 때문에 좀 변화가 있는데 저소음 포장은 배수성이 있고 비배수성이 있습니다. 배수성 같은 경우는 7~12㏈ 정도가 저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배수성 같은 경우는 3~9㏈ 정도가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골재 입자라든가 그런 걸 해서 그런 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비배수성으로 했을 때는 2㎝ 정도 절삭한 다음에 저희가 그걸 깔거든요. 그러면······.

네, 일반 포장하고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배수성으로 했을 때는 5㎝를 긁어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은 2배 정도가 들어가고요. 지금 저희 시에서 하는 거는 비배수성으로 해서 이전 정도 절삭 후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 저 지하도를 지나서 이쪽 고가도로 올라타 가지고 의회로 오거든요, 이렇게. 거기 보면 매일 빨간 걸 세워 놓고 공사도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얘기했던 거예요, 저번 대에도. 거기가 이렇게 파진 데를 때웠는데 차가 올 때마다 툭툭 걸려 갖고, 올라오는 그 입구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혹시?

혹시 한누리대로 지나셔 가지고 우측으로 빠지신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거기 말씀······.

올라와서 좌회전해야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

거기 올라오는데 차를 끌고 딱 오면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때우기는 때웠어요. 그런데 그게 울퉁불퉁하게 해 놔 갖고 탁 탁 걸린단 말이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번 그리로 올라와 보시면 알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신경 좀 써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남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셔서 잠깐 논의를 했는데 193쪽 보면 설해 응급복구 지원과 관련된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2024년과 2025년, 물론 2023년에는 금액이 좀 적었다고 하더라도 2024년, 2025년 지출액과 비교해 봤을 때 2026년 예산액이 현저하게 적은데 이거 가지고 운영이 다 되겠냐.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업무협약을 다른 데서 체결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한 500t씩을 해서 3년 동안 지원을, 제설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최대한도로 아끼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차, 지금이 1차인가요? 저희 1차 추경······.

네, 1회입니다.

2차 추경이나 정리 추경을 할 때 증액이 올라오지 않을 거라는 거네요.

네.

올라오지 않아도 3년 정도는 제설재를 기증을 받기로 한 그 3년이 올해부터 시작인가요?

지금······ (관계 공무원을 향해)올해가 2년 차인가? (『올해 받았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올해부터, 네.

올해 받아야 예산상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올해부터 3년 동안. 그럼 이 협의는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됐나요?

정확한 거는 저 오기 전에 이루어진 거라 그런데 아마 업무협약을 통해서 그쪽에서 불사가리로 해서 친환경재를 했습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받아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이 불가사리 제설재가 세종에 있는 청년 사업가가······.

네, 맞습니다.

개발해서 유력사업으로도 선정되고 이렇게 했던, 너무 감사하네요. 몇 톤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 분량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정확하게는 제가 자료를 따로 보내 드리겠는데요. 그때 한번, 한 450t씩 3년인가를 저희가 해서······.

450t.

500t 사이에 3년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증사업처럼 성과 결과라든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같이 실시하는 건가요?

네, 저희가 좀 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구매를 하게 되면 그쪽하고 구매를 좀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제설재, 저희가 이제 친환경 제설재를 사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친환경 제설재가 워낙 비싸다 보니, 사실 제설재에서 친환경 제설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0~20% 정도밖에 구입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염화칼슘 있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재는 그거의 3배 정도 비쌉니다.

친환경.

네.

이 불가사리도 3배 정도?

네, 소금 대비.

이것도 3배 정도 비싸요?

네.

가격이, 이게 만약에 조금 더 보편화되면 가격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지요. 만약에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많이 그거를 사용을 해야 하겠지요.

450t이면 약 얼마 정도 금액이 되는 건가요? 차액으로 보면 10억 정도?

아닙니다.

그럼?

4~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5억.

저희가 맺은 거 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굳이 방송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 어쨌든 저희 청년 기업가가가 어떤 새로운 기술로써 개발도 하고, 친환경 제설재를 개발도 하고 또 기증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또 그러한 성과를 도출해 낸 소장님들께도,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제가 사전 간담회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212쪽 도로 조명 공공요금 5000만 원 감액과 관련해서 가로등 계약전력 조정에 따른 공공요금 절감액 감액 편성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도 설해 응급복구 지원 감액과 마찬가지로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가로등, 세종시 관내 가로등 조도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작업에 있어서 행복청이나 LH 또는 다른 유관기관과 협력하시고 논의하실 때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돕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연락이 왔는데요. 매년 400t식 1200t이랍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5억 6700만 원 절감을 했답니다.

1년에?

아니요, 3년 동안.

3년 동안.

5억 6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3년 동안 5억이면 1년에 그냥 넓게 잡아서 2억이라고 치면······.

1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2억이 해 봤자 17억밖에 안 되는데 이 큰 차액은 어떻게 그럼 나머지는 감당을 하게 되시는 건가요?

다행히 이게 저희가 제설을 계속 대기, 옛날에는 비용을 다 부담을 했는데요. 지금은 덤프 했을 때 그 비용도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때 한번 지적해 주신 데서. 그래서 많이 줄었고 다행히 눈도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서 지금 재고량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 쓰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엥? 재고가 그다음 해나 이게 굳어져 가지고 사용을 못 하는 걸로 아는데.

장비대라고 합니다.

장비대가 감액이 된 건가요?

죄송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팀장님이 저희 쪽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네.

도로관리팀장 윤근중입니다. 제설 용역비가 있고 제설재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설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1년에 약 2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하고 기정예산하고 나머지 본예산은 내년도에 10억 정도 편성을 해야 합니다, 본예산에.

11월에?

네.

11월에 편성해서······.

다음 본예산에 10억 정도 올라갑니다.

아니, 그런데 이상해요. 본예산상에 편성이 되는 거면 2027년 예산이잖아요.

네.

2027년 예산이면 2027년은 다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원래대로 한다면 10억 정도가 기정액에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본예산에 25억을 편성했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8억이요.

8억만 세워 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눈이 많이 오는 게 12월, 1월, 2월인데 12월에 예산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은 1월 중순이나 이때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용역비가 12월과 1월에 필요한데 그때 필요한 예산들은 어떻게 편성을 하는 거지요?

올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년을 말씀······.

네, 올해. 올해 12월, 내년 1월.

올해는 이거, 올해는 그러니까 12월까지 할 수 있는 게 7억이면 되는 겁니다, 장비대가.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것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치가 잘 명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계속 논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어쨌든 기증을 받아서 제설재 비용은 줄었고 용역비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활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제설 작업 자체가 되게 민원이 많은 작업인 게······.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치가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고 또 우리 동 지역도 어두운, 그늘이 있는 곳들은 잘 안 되고, 동하고도 또 혼선이 좀 있고, 거기다 제설재를 너무 과도하게 뿌린 거에 대한 민원까지 있어 가지고 참 쉽지 않은 거고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예산이 너무 없다고 절감한다는 것이 꼭 최선은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잘 마련하셔서 안전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추가 질문 잠깐만······.

지금 친환경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일반하고 지금 쓰는 것이?

친환경재는 저희가 보통 보도 쪽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도로부에는 염화칼슘하고 소금, 거의 소금을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왜 그 질의를 드리냐면요.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과도하게, 안 뿌려도 문제, 많이 뿌려도 문제. 이게 그런 거예요, 백성들은. 왜 불만이 많으냐면 도로변이 경사가 졌다든가 또는 옆에 바로 농작물을 심거든요, 마늘을 심는다든지 기타 등등. 논 같은 데는 좀 덜해, 이게 물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작물에 피해가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연차적으로 조사를 해서 친환경을 그런 데도 좀 뿌려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해서 이게 문제가 좀 됐었는데요. 요즘은 소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염화용수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같이 그렇게는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와요.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먹는 소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지요. 그런데 먹는 소금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먹는 소금, 공업용 소금인데 그것이 농작물에 들어가면 농작물이 안 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는 친환경을 뿌렸을 때 농사에 방해가 더 없다면 보도블록에 사람 다니는 데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은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농사를 버렸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마을별로 나올 거예요, 데이터가. 데이터 기준으로 해야지 뭐 논밭 옆에는 다 뿌리라는 건 아니고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부분은 좀, 이장단 이따 얘기하면 나올 거예요. 그거는 면장님 통해서 들면 되니까, 산업계나. 그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에도 친환경을 썼으면 좋겠다, 다는 아니더라도.

단가가 너무 세서. 네, 알겠습니다.

단가가 높은 거는 우리나라 쓰는 것이 지금 친환경으로 싹 바뀌고 제조 원가가 있거든요. 그런 걸 사람이 몰라. 몇 톤을 생산할 때 얼마, 5만t 할 때 얼마, 10만t 할 때 얼마, 30만t에 얼마. 내 말은 단가를 얼마로 줄여서 몇만t 이상 생산을 내가 기존 걸 다 안 하고 다 쓰겠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 친환경 제설재도 거의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직이 그런 어떤 제조 개념을 생각을 안 하셔. 그러면 자꾸 연계해서 연연이 얼마 늘리는 걸 계산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도 제조 원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TV나 뭐 처음 개발했을 때 비싸잖아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옛날에 흑백TV 비쌌어, 무지하게 비쌌어. 그런데 점점 쓰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모든 기능이 업그레이드되는데 요즘 굉장히 싸지거든요. 몇십만 원짜리 LCD TV도 있고 50, 60만 원짜리만 사도 좋거든요. 그 개념을 생각하면 공직에서도 구매를 할 때 자꾸 옆 동네 천안, 대전, 이렇게 서로 연계를 해서 그 사람이 제조 원가가 낮아질 수 있도록, 관리 비용이 낮아질 수 있도록. 봐 봐요, 연필을 10자루 생산할 때 얼마, 1000개를 생산할 때는 인건비도 1000개 중에서 착착착책 해야 해. 그런데 10개를 하면 비행기 1대를 만드는 데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10대 1년에 20대 만드는 거. 그 개념을 생각하면 공직에서도 자꾸 그런 거를 바꿔 갈 때 비싸다는 건 아니고 전부 우리나라가 다 썼을 때 지금 거랑 똑같아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만약에 행안부 돈이면 그쪽에 품의를 올려서 전국적으로 100% 이걸로 바꾸게 해 달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이제 단, 기존 업체들이 다 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 5 대 5로 봤을 때 얼마냐.

지금은 친환경재는 저희가 10% 정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20%일 때 얼마, 제조 원가는 자꾸 싸지는 거야, 많이 생산하면. 그 사람도 원료를 사 올 때 10포대 사 올 때하고 100포대 사 올 때하고 돈이 달라져. 소도 마찬가지야. 사료를 내가 한 달에 100포대를 쓰는 사람하고 1000포대, 1만 포대를 쓰는 사람은 가격이 확실히 달라져요. 나는 벌써 딱 이걸 원가를 낮추라면 벌써 생각을 했을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너무 많은 얘기하면 그렇고 언제 저한테 오세요, 들리셔. 내가 얘기를 해 줄게, 그런 개념을. 이상입니다.